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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5회 [정례회] 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5년 11월 24일(월)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생활 속 정원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전라남도 정원·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
- 5.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6.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03분 개의)
1. 전라남도 생활 속 정원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균 의원 등 57명 발의)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한숙경 의원입니다.
김태균 의장이 대표발의 하고 본 위원이 공동발의 하여 참여한 의안번호 제1799번 전라남도 생활 속 정원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 속 정원과 정원시설물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내용을 정비하여 생활 속 정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생활 속 정원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지원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생활 속 정원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 속 정원 조성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도심의 유휴공간을 생활 속 정원과 주민 편의시설로 재탄생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 환경산림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10시 07분)
2. 전라남도 정원·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47명 발의)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16번 전라남도 정원·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원·휴양문화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유형별 정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정원 조성 대상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 정원, 민간 정원, 공동체 정원 등 정원의 유형과 그 정의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제5호는 도지사가 정원·휴양문화와 관련한 안전 관리 및 예방 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제7호에는 정원·휴양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시설물의 안전·위생 관리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정원·휴양문화산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입니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정원·휴양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이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 환경산림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10시 12분)
3.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영수 의원 등 52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강진 출신 차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1781번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환경분쟁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 되면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됐던 환경분쟁조정과 건강피해조사·피해구제 절차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운영 기준과 절차를 통합·정비하여 도민이 겪는 환경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일관되게 구제하고 분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은 종전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상위법의 용어 체계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위원의 정수와 임기, 위원장과 간사 지정, 회의 소집·의결 정족수 등 운영의 기본 원칙을 정리하여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건강피해 사안을 신속·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를 두고 조정·재정·중재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소집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수수료 납부 수단을 관계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공포일 시행, 종전 처분·결정의 효력 승계, 종전 위원의 임면 경과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변화에 맞추어 위원회의 체계를 통합하고 분과 운영과 전문검토 절차를 명확화함으로써 도민의 환경 피해를 더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분쟁 당사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차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 환경산림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10시 17분)
4.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
환경산업진흥원장 김정섭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 환경산업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전라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함에 따라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2025년 제1회 임시이사회에서 심의·의결된 정관 변경에 대한 보고입니다.
다음은 정관 변경 주요 내용입니다.
법인 대표이사 궐위 시 후임 원장의 선출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원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내용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산업진흥원 정관 제5조제2항 이사장의 직위를 현행 행정체계에 맞춰 정무부지사에서 경제부지사로 정비하고 기존에 중복 기술돼 있던 권한대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제3항의 당연직 이사 중 강진군수를 현행 직제에 맞게 강진부군수로 개정하여 직위와 역할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정관 제6조제4항 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진흥원 직제 순위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제5항 후임 원장의 임명이 상당 기간 지연되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장이 당연직 이사 중 1인을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 “제5항에 따라 임명된 원장은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을 대표한다.”로 제6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정관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명된 원장의 임기는 신임 원장의 임기 개시 직전일까지로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과 기관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제12조 회계 결산 시기에 맞게 이사회 개최 시기를 2월에서 3월로 정비하였으며, 제13조 임원 임면에 관한 불필요한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관 개정은 조직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 확보 그리고 임원 공백 시의 안정적인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이를 토대로 진흥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 대안은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환경산업진흥원의 역할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0시 22분)
6.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환경산림국장 김정섭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최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환경·산림 복지 실현을 위한 고견과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도정이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을 정책에 성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환경·산림 분야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2026년도 환경산림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8365억 9300만 원, 세출예산은 1조 1120억 87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 8989억 2500만 원보다 623억 3200만 원이 감액된 8365억 93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산불헬기임차 시군부담금 62억 700만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36억 6800만 원,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23억 3000만 원 등 159억 93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하수관로 신설 및 분류식화 1070억 29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039억 3500만 원, 전기 및 수소전기차 보급 816억 6500만 원, 도시침수 대응사업 615억 5500만 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472억 4300만 원, 사방사업 406억 8200만 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357억 44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 231억 6100만 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정비 226억 2700만 원, 숲가꾸기 사업 216억 5300만 원, 임도시설 164억 6200만 원 등 8206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올해 당초 예산 1조 1787억 2100만 원보다 666억 3400만 원이 감액된 1조 1120억 8700만 원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776억 3400만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 723억 9700만 원보다 52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164억 1200만 원,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 139억 7700만 원, 순환 매립지 정비 69억 5400만 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45억 9300만 원,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조성 41억 1000만 원 등입니다.
기후대기과는 총 1188억 22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1491억 6500만 원보다 303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전기승용차 보급 사업 335억 9400만 원, 수소차 보급 사업 285억 9600만 원,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 253억 63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101억 3700만 원, 전기차 전환 지원 78억 9200만 원 등입니다.
수자원관리과는 총 6346억 8500만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 6932억 7000만 원보다 585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177억 9300만 원, 하수관로 신설 및 분류식화 1070억 2900만 원, 도시침수 대응 사업 615억 55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509억 7800만 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472억 4300만 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430억 9600만 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 403억 4000만 원 등입니다.
산림자원과는 총 1480억 1000만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 1290억 1000만 원보다 1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사방사업 신규 조성 445억 600만 원, 정책숲가꾸기 261억 4100만 원,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155억 98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 92억 8100만 원, 산림재해대책비 70억 5700만 원 등입니다.
산림휴양과는 총 1162억 1800만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 1260억 4000만 원보다 98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간선 임도 신설 118억 8400만 원,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제 지급 100억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94억 원, 임도시설 사업 61억 5300만 원, 산불진화임도 신설 59억 6900만 원 등입니다.
산림연구원은 총 146억 3000만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 71억 3800만 원보다 74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난대수종 활용 목조건축 실연 목재누리센터 건립 60억 원,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 사업 25억 원, 산림연구원 명품 숲 경관조성 사업 12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완도수목원은 총 20억 8700만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 17억 200만 원보다 3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완도자연휴양림 보완 사업 5억 원, 숲해설가 민간위탁 1억 2000만 원, 숲길 조성 관리 3000만 원 등입니다.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안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 4억 400만 원보다 4800만 원이 감액된 3억 56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내역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정밀평가 용역 3억 1800만 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 1500만 원, 기금운영 경비 7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대응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6년도 수입 및 지출 계획안은 총 48억 68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3억 원, 예치금 회수 44억 4000만 원 등이며 지출은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플랫폼 운영비 4억 3000만 원을 사용하고 44억 38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은 도민이 행복한 환경·산림 복지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귀한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 및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항상 보람과 결실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2026년도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 최홍성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1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8365억 9300만 원, 세출은 1조 1120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623억 3100만 원, 세출은 666억 34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보조금 622억 원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700만 원 감액된 159억 9300만 원, 보조금은 622억 8500만 원이 감액된 820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1조 1120억 8700만 원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예산안 879쪽, 898쪽, 916쪽, 환경교육 계획 수립 용역 등 3건에 2억 9000만 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신규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데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전남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용역 결과물이 실제 정책과 연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889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15억 2000만 원은 농촌 환경오염 예방 및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거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수거 목표량이 증가되어 증액한 것입니다.
농가의 수거 참여 유도와 방치·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 폐비닐 품질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 수거보상금 단가 인상 등 개선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889쪽,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19억 원은 일회용품 감량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일회용품 없는 지역 축제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시군별 관련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및 보완과 함께 다회용기 회수·세척·재사용 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도민 인식 개선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890∼891쪽,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사업은 일부 감액되었고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사업은 26억 9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지속적인 시설 확충 노력과 함께 기존 시설의 노후 정도에 따라 시설 개선 및 교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891쪽, 순환매립지 정비 69억 5400만 원은 폐기물매립시설의 매립 연한이 도래되었으나 신규 매립장 부지 확보가 어려워 기매립 폐기물을 굴착·선별·자원화하여 매립 용량 확보 및 매립장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안 892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164억 1200만 원은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와 주택 지붕개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임에도 전년 대비 8억 8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계획 물량 대비 처리율이 41%에 그치고 있어 추진상황 점검과 홍보를 확대하고 폐슬레이트의 적정 처리 등 안전 관리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안 894쪽,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8억 원은 친환경 생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 도민에게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원년인 만큼 도민 홍보와 실천율 제고에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예산안 905쪽부터 907쪽,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 관련 5개 사업 940억 2600만 원은 전기 승용 자동차 등을 보급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264억 5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계획 물량 대비 보급 실적이 다소 낮은 점을 감안하여 실효성 제고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907쪽, 전기차 전환지원 78억 9200만 원은 기후부 신규 사업입니다. 내연기관 차량을 무공해차로 교체 시 구매 보조금 외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913쪽,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18억 7800만 원은 하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상류에서 유입되는 부유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정화 효과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안 913쪽,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35억 1700만 원은 사고 유출수가 하천에 직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안전 확보와 직결되는 만큼 적기에 사업 완료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914쪽, 비점오염 저감사업 11억 5400만 원은 저류지, 침전지, 생태습지 등 설치로 오염물질 유출을 줄이는 사업입니다. 저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산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예산안 922쪽, 도시침수 대응 사업 615억 5500만 원은 침수 피해 예방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올해 도내 곳곳에서 국지성 집중호우와 상습 침수 지역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예산 축소는 향후 더 큰 복구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산안 927∼928쪽, 숲가꾸기 관련 2개 사업 281억 2400만 원은 전년 대비 10억 8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건강한 숲 조성과 산림휴양, 생태계 보전 등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안 931쪽, 지역특화조림 57억 3700만 원은 전년 대비 1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조사업 특성상 시군 수요가 우선이지만 시군별 편차가 과도할 경우 정책 효과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예산안 937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17억 6000만 원은 전년 대비 9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별화된 목공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 속 목재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증액으로 보입니다.
신규로 조성하는 체험장과 완도수목원 등 기존 사업과 연계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산안 938쪽,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6억 5000만 원은 국산목재 활용모델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 중인 목재문화 활성화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예산안 969쪽, 전남 정원 페스티벌 개최 19억 2500만 원은 남도K-가든페스티벌 16억 5000만 원과 남도 정원 비엔날레 2억 75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타 축제성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산안 944∼955쪽,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156억 5600만 원은 산림재난대응단을 신설하여 인건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일자리 사업이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 운영될 계획입니다.
예산안 951쪽, 산림재해대책비 70억 5700만 원은 2025년 7∼8월에 집중된 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 복구를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안 969쪽, 정원도시 조성 44억 200만 원은 전년 대비 33억 7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 사업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공사 진행 일정에 맞춰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와 집행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800만 원이 감액된 3억 56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억 5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평가 용역비가 3억 1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해 용역 결과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도민 실천 운동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 예정액은 67억 38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수입·지출은 전년 대비 3억 7400만 원을 증액한 48억 68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은 세외수입 7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7억 9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지출은 일반예치금 44억 3800만 원,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플랫폼 운영비 4억 3000만 원 등 기금의 목적에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야생동물 때문에 멧돼지 때문에 지금 농사를 못 짓겠다고 그러고 지금 우리 삼산면 광도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섬인데도 개체 수가 엄청 늘어가지고 동네 사람 사는 숫자보다 멧돼지 숫자가 더 많아요. 이런 것들은 엄청 위협을 느낍니다, 사람 민간인이 지금 사는데.
불안에 떨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런 데는 우리 지자체들이 나서서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만약에 이제 이 멧돼지에게 다쳐서 생명이나 잃는다면 그때나 나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포상금이 적어서 그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멀어서 포수들이 안 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시내에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체 수가 엄청납니다, 거기가.
저도 직접 한번 가봤는데 바로 보여요. 대낮에도 멧돼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입니다, 풀 뜯고 하는 모습이. 그래서 농사는 전혀 생각도 할 수 없고 한번 관심 좀 가지셔서 우리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왜 이걸 퇴치를 못 하고 있는지 행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렇게 홍보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야 될 상황인데요. 좀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홍보 영상이라든지 어떤 홍보물을 제작함에 있어서 뻔하지 않은 요즘 시대에 맞게 또 젊은이들의 인식에 이렇게 다가갈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런닝 뛰는 게 굉장히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결합시켜서 이렇게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하면서 하는 홍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유명한 야구 선수인데 일본 출신 오타니 쇼헤이 같은 그 선수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저도 그 선수의 말에 약간 영향을 받아서 요즘 쓰레기를 되게 잘 줍고 있는데 그 선수가 하는 말이 쓰레기를 주운 행위는 남들이 버리는 행운을 내가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인드셋, 요즘 또 젊은 친구들 마인드 콘트롤에 되게 그런 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요즘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서 그런 되게 유명한 선수들의 그런 말들을 인용한다든지 그래서 그냥 너무 뻔하지 않은 홍보를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홍보 영상이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작년 예산안 심의 때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환경산림국 산하 기관 내에서 저희 수목원에서 예전에 화석연료 사용하는 보일러에 대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환경산림국은 굉장히 기준이 다른 기관보다 엄격하게 해야 되기에 그 산하기관들에서 사용하는 보일러라든지 난로 같은 부분들이 화석연료나 그런 부분을 사용하는 보일러는 사용을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면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로 교체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담당해 주실, 누가 원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환경산림 원장님, 오득실 원장님께서…….
다회용기 사용에 대해서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지역구인 고흥에서 유자축제가 열렸었는데요. 제가 4일 중에 3일 동안 그 축제 현장에 계속 가서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참 이번에 인상 깊었던 것이 그 다회용기 사용이 굉장히 철저하게 사용이 되었고 약간의 그 용기 수급이 불안정하고 그 상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긴 했지만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산림국에서도 각 지자체에서 했던 그런 다회용기 사용 축제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기준 매기는 것은 언제쯤에 하시는 건가요, 국장님?
아니, 이번에 가서 제가 보고 느낀 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한 2년 정도 지금 한 두 번째 되는 거 같거든요. 두 해째 되는데 잘 안착이 되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지원을 하면 정말로 잘 안착될 수 있는 사업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점수를 평가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도 지자체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좀 더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보면 이 축제가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축제에서는 다회용기를 사용을 하는데 민간 영역에서 보조금을 받고 하는 축제에서는 지금 다회용기 사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영역의 축제에서도 다회용기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사업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외래어 사용에 대한 것도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고 계속 주문을 드리고 몇 년 전부터 드리고 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인터넷만 검색을 해보시면, 가내시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 보시면 2012년부터 행안부에서 용어변환 시스템을 보급하겠다. 그래서 가내시, 시방서, 수의시담을 사전 통보나 임시 통보나 합의, 설명서 그런 부분으로 바꿔내겠다. 우리나라 말을 사용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여 년 전 이상 전부터 그런 거를 시행을 하겠다 하는데 이게 너무 그냥 고착화돼 있어서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행정기관에 전혀 접하지 않던 사람이라서 처음에 회의 들어왔을 때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특히나 실링액 같은 경우는 의미는 이해는 되는데 왜 이걸 이렇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이 단어가 맞는 것같이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그때 검색을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행안부나 우리 전체적인 정부 기조로서는 사용을 지양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전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 선택에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좀 더 유의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내년 2026년도 본예산을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에 여러 가지 그 기회가 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껴둔 우리 땅이었던 만큼 새로운 어떤 대규모 투자라든가 아니면 세계적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요.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RE100 산단 그리고 이쪽에 오픈AI와 그리고 SK 합작 데이터센터라든가 그리고 국가컴퓨팅센터 등 이외에도 다양한 또 RE100 산단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기업들이 많이 올 거예요. 기업들이 산단에 입주하는 가장 첫 번째, 세 가지가 조건이 있는데 혹시 어떤 것이 있죠?
지금 여수산단 같은 경우는 주암댐에서 상당한 하루 1일 용수 공급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게 부족해서 어떤 폐수를 다시 재활용한다고 해야 되나요? 재처리해서 다시 그 부분도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뭐 담수화 시설을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전에 나온 적이 있고 그런데 담수화 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염치 불구하고 싼 용수를 찾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수산단도 2023년도 기사를 보면 공장이 멈출 판이라고 하면서 그때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고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물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로 지금 2년간은 어떻게 보면 용수가 그나마 전남은 상황이 좋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제가 그러한 전남의 기회를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이 시점에 우리는 현재 어디로 이제 산단이 집중되고 또는 어떻게 어떻게 분포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총량으로 놓고 봤을 때 새로운 산단이 들어온다면 그만큼의 용수가 분명히 필요한데 이거에 대한 혹시 대안은 세우고 계십니까?
일단은 산단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가 먼저 확정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후행적으로 공업용수라든가 생활용수들 공급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지사님께서는 늦다,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면요, 지금 영산강 물 취수를 해 가지고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흥댐이라든가 그 부분, 그다음에 우리 영암호라든가 인근 지역에 있는 해수담수화 사업을 통해서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필요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왜 그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 됐을까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 실제 우리 전라남도가 다른 지역에서 본다면 물이 충분한 지역이 아니냐, 그래도 위보다 강원도라든가 이쪽보다.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가뭄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몇 년 전만 해도 지금 건물 곳곳에 최소 10% 이상 물 절약 실천이 요구됩니다. 이런 스티커도 곳곳에 붙여진 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러한 전라남도 기회를 잘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용수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RE100 산단의 어떤 목적과 이 용수를 공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이게 친환경적이냐라는 또 비판 이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러한 결과도 솔직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 관로를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구성을 해야지 각 지역에 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현재 단순히 이제 비 내리는 양만 가지고 우리가 안정적 용수 공급을 기대하기는 솔직히 힘들어요. 지하수도 끌어서 써야 할 것이고 그리고 아까 해수담수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단순히 기존 산단들처럼 가장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댐의 공업용수만 선호하게 된다면 이 문제도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농업이라든가 식수라든가 이런 문제하고도 상충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 기존에 항상 가뭄 때마다 나왔던 이야기가 어떤 산단에서 자기들 그쪽에서 해수담수화를 통해서 일정 부분 공급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공급받는 그 비용에 비해서는, 공급해 주고 있는 비용에 비해서는 그때 한 5배 가까이 비쌌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우리가 앞으로 정말 그러한 기회들을 자칫하면 놓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반도체 단지를 이쪽으로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공약도 많이 합니다마는 반도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깨끗한 그 용수가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일반 재활용 처리수라든가 그런 물들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환경산림국과 긴밀한 어떤 조율 과정을 거치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들에 들어오는 어떤 규모를 먼저 살핀 다음에 용수 규모를 대비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가 실질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그 방법보다는 우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그 용수 확보 방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물을 재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담수화라든지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지금 현재 그 관로를 복선화시키는 방안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환경을 보전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는 가장 어떤 최대치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 입주기업 그 어떤 규모를 본 다음에 그다음에 하면,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또 새로운 단지가 개발되거나 한다면 또 그때는 기본계획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를 먼저 연구하고 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마련하고 그러한 절차도 같이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른 풀들도 많이 덮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안에 수분함량도 어느 정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비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충청도라든가 위로 올라가면 그러한 비닐을 많이 안 씁니다. 거기는 하우스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품질의 폐비닐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밭 속에 일단 묻어져 있어요. 전에 생분해성 필름에 대한 보급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생분해성 어떤 원료의 함량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이 1년이 가도 솔직히 분해가 안 됩니다. 안 되고 분해가 될 줄 알고 그대로 그냥 그 밭에서 로터리를 쳐버리는 그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각조각 내다보니까 나중에 걷어내는 것 자체가 일이 많았고 이게 한번 몇 년 전에 민원으로 크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에 38억 정도 예산이 배정돼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거율이 타 지역에 비해서 전라남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더라도 그 예산 집행률도 좀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저는 예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만 이 수거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농촌에 가면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집하장소에 가져왔을 때 그때 거기에서 무게를 재고 이 보상금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하장은 그러면 몇 곳이나 됩니까?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 전라남도의 집하장에 대한 어떤 예산 부분이 약간 약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 집하장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이 수거율은 굉장히 낮아지고 결국에는 밭에서 이 비닐을 태울 수밖에 없는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예를 들어서 이 폐비닐에 대한 어떤 이러한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따라주지 않는 이유가 그 집하장이 굉장히 멀리 있다. 그런 인프라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여튼 그게 가장 높은 약 60% 정도의 의견이 나온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환경산림국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셔가지고 이에 대한 지원이 1번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전라남도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어떻게 일하시는 우리 농민분들께서 이에 대한 환경의식이 낮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또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그 멀칭필름 한 종류만 했을 때 4만 톤 그런데 이 멀칭필름의 수거율이 전라남도가 7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30%는 매년 땅에 묻히든가 아니면 버려지든가 소각되든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좀 더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사업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농민들이 말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 좀 가까운 데 있어야지 버리고 싶죠. 이게 갖다가 털어서 예를 들어서 제대로 안 털어서 갖다 주면 60원이에요, kg당. 그러지 않습니까? 잘 털어서 흙먼지 엄청 날리면서 털어서 갖다 주면 140원에서 160원 진짜로 흙이 아예 거의 없이 가면요, A급이.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놓고 보면 솔직히 환경산림국에서 이런 비판이라든가 이걸 들을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이걸 만드는 어떤 제조 회사에 대한 어떤 부담이라든가 그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걸 제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친환경 제품을 만들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지금 어떤 토양을 오염시키는지 수십 년간의 데이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제조회사가 나서고 정부가 나서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밭작물을 많이 키우고 있는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을 해서 가야 되는데 광주, 전북, 대구, 경북 이쪽은 밭작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도 솔직히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 충북은 그냥 비닐하우스 동으로 된 거 쫙 깔려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라든가 거기는 걷어버리면 끝나요. 거기는 재활용 수거율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후 다시 재활용률도 높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이제 반영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 나중에 환경공단과도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서지역은 자체 식수원 개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규모 식수원을 만들기가,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뭄이라든지 이런 데 취약합니다. 그래서 대안은 광역상수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또 도서지역 전부를 다 광역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종에 거점화해서 거점지역까지 공급을 하고 거기에서 별도 다른 방법으로 그 상수원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해수담수화 이런 부분도 있고 소규모 마을상수도라든가 이런 것들 병행해서는 가고 있는데 일단 안정적인 식수원이 확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웃으면서 답변하십시오. 우리 국장님 인상을 보시면, 제 질문은 부드럽잖아요, 박형대 위원이나 박문옥 위원에 비하면.
(장내웃음)
왜 그러냐면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환경을 지키지 못하면 전남의 미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작은 일부터 작은 일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을 담아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저는 본 위원은 봐요. 작지만 이 부분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셔야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환경을 살리지 못하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남의 미래를 볼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것은 국장님께서 예산을 좀 더 강하게 요구하셔서 시군에 또 같이 소통하면서 이런 예산을 더 확보하고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도 있지만 전기차나 수소차를 더 보급하는 데 물론 배터리 사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전기차에 대한 돌풍이 조금 사라진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은 가야 되잖아요.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보시면 32페이지, 다회용기 관련돼서 존경하는 박선준 위원님께서도 그 호응도가 높았다 하셨는데 저희 순천시도 푸드앤아트페스티벌에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빨리빨리 처리도 되고 작년보다 개선이 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면 일회용은 줄여지고 다회용기를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예전에도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장례식장에는 아직도 일회용품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쪽에는 다회용기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범적으로 해서 다른 전남에 있는 의료원, 전남에 있는 장례식장 모두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효율성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기에 이 부분 질의는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31페이지 보시면 농촌 폐비닐 수거 관련돼서는 이제 예산의 변동 사항 거의 없는데 여기 보면 이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예산이 줄어들었고 이제 소각시설도 예산이 줄고 그런데 매립시설은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2030년까지 추이를 보면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직매립보다는 그래도 종합처리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소각시설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약간 정부 지침하고 반대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부분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지속해서 이걸 왜 지적을 하냐면 개선이 안 돼요. 계속 여러 차례 의원이 돼서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렸고 이런 부분이 2030년까지 소각장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 대전환이 먼저 일어나고 소각장도 그 관련돼서 이렇게 정확한 톤수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데이터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실행이 되질 않고 있고 실행이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순천에 하루에 뭐 260톤의 쓰레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분리수거를 한다면 충분히 감소를 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대부분 비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비닐도 알다시피 전환을 시켜서 에너지로 만드는 방법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도 저번에 전남환경연구진흥원에서 국장님께서도 제가 스마트팜하고 연결해라 이런 부분도 제안을 드렸고 또 그런 실험 같은 것도 하셨더라고요. 맞잖아요?
다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주택에 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약간 클린센터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도 이게 부지가 확보가 안 된다는 둥 공공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도 선도적으로 이제 이루어 나간다면 주택가에서 분리수거, 이왕 우리는 집에서 나올 때는 다 분리수거 해가지고 오거든요, 우리 주민들은.
그런데 이게 관에서 분리수거 대책을 안 세우다 보니 이런 미비한 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하시고 내년에는 실행해서 53%라고 하면 그래도 저는 10%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분리수거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펼친다면 더 많은 퍼센티지를 분리수거,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어찌 됐든 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거 직매립은 안 되느니 폐기물 소각장 같은 경우에 설치를 다 안 한다고 하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되는 것들은 근본적인 부분을 제거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의 대책이 필요한데 이런 대책을 제때제때 되지 않는다. 항상 행정은 늦다. 삶의 현장에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안한 분리수거 정책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음료수 같은 경우에는 캔이나 이런 걸로 나오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병으로 활용해야지 재활용도가 더 높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음식점 같은 데는 병을 사용하게끔 하면 좀 더 이렇게 재활용이 훨씬 더 높아지겠다, 이런 고민들도 했는데 이제 오늘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각별하게 신경 써서 재활용 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건 우리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캔 말고 병으로 된 음료수를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거 그러면 이제 수거는 그거는 100% 되니까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제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옐로박스를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 설치하면 좋겠다 제안했더니 너무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이게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옐로박스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면 저는 좀 더 이렇게 도시 침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고 또 두 번째로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문제를 없애려면 우리가 담배꽁초도 담배꽁초지만 담배꽁초나 낙엽에서 많이 이렇게 막힘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본 위원도 집에서 생활해 보면 차 찌꺼기 같은 그러니까 차 찌꺼기도 잎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수구를 막더라고요. 그런데 미세망으로 된 이렇게 약간 하수구를 덮어주는 그런 걸 활용을 하면 막힘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우리 국가에다가 제안을 한다면 도시침수가 되는 그 영향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제안하는 그런 방법을, 어떤 부분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국장님?
그런데 이제 그 부분 28% 증감했는데 그래도 현장에서는 부족하고 필요로 하는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민원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 사업에는 제가 받은 민원 중에서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위험 지역, 취약 지역이면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추경을 세워서라도 만약에 이런 사방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본 위원은 그래도 이제 산사태나 이런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있기 전에 먼저 이렇게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런 관련돼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 내용에도 축제장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회용품 없는 축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친환경 카페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장례식장이나 영화관 이런 데서 다회용품 보급, 공공배달앱을 활용할 때 다회용기를 지원한다든가 또 공공청사 일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등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강화를 하고 특히 LG헬로비전이라든가 권역별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등도 하고 있는데 도민 전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할 만한 의욕을 느끼도록 좀 더 확대해서 이런 부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이 부분을 포인트를 잡아서 계도하고 뭔가 모델링하고 모범사업으로 가는 건 좋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생활 속의 일회용품 줄이기랄지 어떤 부분에 우리가 탄소중립 관련된 경우랄지 전기에 관련된 것도 줄이기 시작하면 어떤 포인트 제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동기부여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일회용품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에서 각자의 어떤 매달 평균적으로 버렸던 용기를 계량화해서 가정적으로 가정도 1인 가족이 있을 거고 다가족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 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해 가지고 뭔가 실질적으로 일회용품을 줄이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어떤 계도랄지 하면서 뭔가 성과에 대한 부분에서 그분들에게 그것을 참여할 수,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성과급 지급이랄지 어떤 그런 지역상품권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민이 참여해가지고 일회용품 줄이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겁니다. 본 위원이 화순 지역이기 때문에 주암호, 동복호 또 하천에 관련된 것을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지켜보거든요. 갑작스레 국지성 또는 이제 홍수 또 여러 가지 태풍이랄지 이런 게 온 뒤끝의 부유물을 보면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상류에서부터 내려와 갖고 하류로 이렇게 몰려오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수거하다 보면 인건비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수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갈 텐데 이런 하천의 수질오염 예방에 관련된 이런 쪽의 쓰레기 정화 사업하면서 좀 더 효율성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무조건 일률적으로 매년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 18억 7000 들여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갈수록 이제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각 시군에서 필요한 내용 또는 우리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예산에 대한 투입과 효율성을 따지는 쪽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자금이 투입되고 그런 것이 정화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검토 자료를 부탁했습니다.
국장님 이제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가 사업에 대한 어떤 침수에 대응이 됐든 시설이나 관리에 대한 어떤 부분의 어떤 시설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중요한 건 저희들이 자꾸 국지성 또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시각각 사실은 잦은 빈도로 발생을 할 거고 저희들은 그런 쪽에 또 신속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침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견하는 그런 쪽의 시설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적극 대응이 필요한데 어떤 시설만 마무리됐다고 해서 또 시설 사후 관리가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매년 전년도 기준 또는 최근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변화되는 그 기점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편제에서 기복이 없도록 그렇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국장님 본 위원도 우리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우리 친환경 산림에 대한 그런 걸 자원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도 목재산업 활성화에 관련된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해 가지고 그게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점으로 친환경에 관련된 산업화, 목재의 자원화 또 그게 소득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식재부터 우리가 가공산업까지 이루어지는 쪽에서 우리 도민들의 경제 소득에 또 임업인도 해당되실 거고 다양한 쪽이 되실 텐데 이런 쪽에서 직접적으로 경제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연계성이 따르는 사업을 하나의 어떤 단위 사업으로 보지 마시고 총체적으로 연결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질에 관련된 걸 제가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타 국하고 틀려서 이제 조금은 봄, 가을이 짧아졌지만 사계절이 뚜렷해서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약리 작용이랄지 또 몸에 이로운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이랄지 우리가 가는 K-뷰티 쪽 미용 쪽 또는 저희들이 앞으로 가는 바이오 쪽의 산업에 천연자원 물질이 활용되는 우리의 고부가가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산림 자원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적극 같이 검토해서 연계 육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특히 저번에 제가 한번 우리 산림연구원에 관련된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물질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본 위원이 대학을 그쪽으로 나왔었는데요. 그쪽 육종 쪽에 보면 그런 전문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제가 볼 때는 전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도 있게 해서 바이오 기업과 우리 공공기관과 또 사업에 대한 기업과 연계해서 연구소와 연계돼서 이런 시너지 효과를 해가지고 새로운 물질과 이런 것들이 접목이 돼서 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는 우리 산림연구소 쪽의 인력과 재원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의 지금 새로운 혁신사업이랄지 새로운 쪽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충원을 하는 그런 방향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되고 있는데 평가를 보니까 사업 성과를 제대로 좀 평가되고 있지 못하다, 연계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철새라든지 사업이 국한돼 있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갯벌이라든지 또는 강·하천 살리는 것과도 연관시켜가지고 우리 전남의 사업들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샛강 살리기라든지 강·하천 살리기 이런 것들도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큰 강 중심으로만 강 살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오히려 샛강이라든지 하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소홀한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태계서비스 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이걸 아까 말씀드렸던 강이라든지 또는 샛강, 하천 이런 살리는 사업들을 넓혔으면 하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
탄소중립 환경을 지키자는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승용차보다 좋은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라고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많이 할수록 탄소중립 인벤토리가 올라갑니다, 지금. 온실가스 감축량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없고 전기 자동차 전환만 자꾸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탄소중립 정책인지 전기 자동차 팔아주기 위한 사업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좋지만 승용차를 오히려 안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대해서 좀 더 플러스해 주는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우리가 이것을 시행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앞서 말씀드렸던 전남형 탄소포인트제하고 연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기 자동차 사업은 탄소중립이라는 본래 목적은 없고 특정 회사의 전기 자동차 팔아주는 일에 국가 세금을 펑펑 쏟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런 우려를 같이 전달하면서 정책이 좀 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전남도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도요. 이 위험수목 제거 사업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만 이런 걸 적극적으로 도가 일종의 이 사업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여름철 가장 큰 민원이 뭐냐면요. 도로변 풀 베 달라. 도로변 드리워진 가로수 또는 나무, 산에서 드리워진 나무 제거해 달라. 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갈수록 사람은 줄어들고 도로는 또 나무들은 무성하게 자라니까 7∼8월 이때가 되면 그때부터 그 민원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게 인력도 없고 또 위험수목은 큰 나무들은 전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작업반이 투입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960쪽 보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사업인데요. 단위사업으로 보면 산림소득 기반조성사업이 1억 4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960쪽입니다. 단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증액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그다음부터는 임산물 유통이라든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 이런 부분들은 감액이 많이 됐어요. 국비가 이제 중심에 있다 보니까 자동으로 감액이 된 건데요, 이해는 합니다.
증액된 이유는 잔디 객토사업 6억 6000이 반영돼 가지고 겨우 증액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산림휴양과에서 산림소득 기반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산림소득을 지원하는 유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점심시간 때도 담당 우리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농축산식품국은 농산물유통과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농산물 유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상 관련해서는 산림 관련해서는 이게 특화되지 않고 그리고 사업비마저도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부 감액된 상태더라고요. 산림소득을 좀 더 증대할 수 있는 이런 행정적인 부분이 소극적으로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그거는 알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수요가 낮다고 해서 이거를 바로 일몰을 시켜버리면 물론 그동안 2019년도부터 했던 성과가 있어서 지속 사업으로 오기는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하루아침에 일몰을 시킨다는 건 그럼 사회적 취약계층들은 차후에 이거를 하고 싶은데 어차피 내년에 하려고 해도 집행부에서는 일단 예산이 없다. 이게 차후에 추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그 시간 동안은 또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사업들을 일몰을 시킬 때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왜냐하면 사업량을 줄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사업량을 줄이는 게 아니고 아예 일몰을 시켜버리면 거기 사각지대에 있으신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차후에 대안을 마련하고 이런 사업들도 일몰을 시키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죠?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26년도 기획홍보담당관 예산안은 동부권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도정 주요시책 홍보,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로 도민 제일주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2억 4600만 원, 세출예산은 44억 57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억 4600만 원이 감액된 2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5600만 원, 도 수입증지 500만 원, 구내식당 운영수입 1억 8000만 원 등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대비 9100만 원이 증액된 44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청사 유지관리 9억 5000만 원, 도정 및 동부지역본부 시책 등 홍보 14억 9000만 원, 구내식당 운영 2억 200만 원, 직원이주비 지원 12억 원, 관용차량 구입 1억 5000만 원 등 4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원활한 동부지역본부 운영과 청사 관리를 위해 편성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도민을 위한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 최홍성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자료로 대신하고 4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2억 4700만 원, 세출 44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1억 4600만 원 감액되었고 세출은 9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이 세입의 100%로 재산, 임대 수입 등 2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044쪽, 구 동부청사 유지관리는 4500만 원으로 전년과 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각·임대 등 적절한 사용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1047쪽, 도정 및 동부지역본부 시책 등 홍보 14억 9000만 원은 전년 대비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일회성 예산을 50.5%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1047쪽, 동부청사 구내식당 운영 2억 2300만 원은 전년 대비 15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구내식당 일일 이용 인원 증가에 따른 재료 증량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산안 1048쪽, 동부청사 직원 복지 지원 12억 1900만 원은 직원이주비 지원, 직원 심리상담실 운영 등 동부청사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5억 4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동부청사 개청 이후 3년간 지원 계획이 2026년 6월 30일까지 종료되면서 감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동부지역본부가 순천에 있기 때문에 이게 순천만의 사업이라고 또 볼 수는 없는, 그쪽 동부지역권만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균형감각이 당연히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고려를 해서 잘 집행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이렇게 증액하는 데 있어서 아마 동의를 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무소가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 권역에 있다고 해서 그쪽 위주로 편성,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행을 하거나 하면 그 부분은 나중에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균형감각들을 잘 살리셔서 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맞는 홍보에 대해서는 또 그만큼의 예산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50%가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아까 지적했던 부분들, 균형감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어떤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과감한 집행 이런 부분들을 좀 균형감 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외청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더 그것도 기분이 안 좋은데 그것까지, 그것마저 해 주는 게 내가 봤을 때는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좀 지사님한테 잘 설명하셔 갖고 그것 허물고 거기다가 우리 사옥, 사택 관리를 지어 갖고 한 채씩 임대료 저렴하게 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임대료 아니라도 그냥 살고 나머지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같은 것만 내도 자기 부담해도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것 좀 충분히 해 주시고 사실 왜냐하면 여수국가산단도 사택이라는 개념이 있어 갖고요. 집은 그냥 공짜로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전기세, 수도세 같은 것은 자기들 자부담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니까 이머전시(emergency) 때도, 비상시 때도 불러들일 것 아닙니까, 급할 때는.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런 것 좀 잘 감안하셔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