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4차 농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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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원
일 시 : 2025년 11월 7일(금) 10시 00분
장 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농업기술 혁신으로 행복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행란 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도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우수 시책은 더욱 보완·발전시키며 잘못된 시책은 시정·개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의회에서 도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현장의 의정활동에서 인지한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각종 시책을 도민으로부터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보성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농수산위원장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간부 공무원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국제농업박람회 결과 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는 농업기술원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간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농업기술원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선서서.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 농수산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7일
<농업기술원>
원장 김행란
연구개발국장 이진우
운영지원과장 박남일
친환경농업연구소장 고숙주
식량작물연구소장 마경철
원예연구소장 조윤섭
차산업연구소장 최 정
과수연구소장 손장환
곤충잠업연구소장 정원진
축산연구소장 정대영
농촌지원과장 박관수
기술보급과장 박인구
농업교육과장 주경천
자원경영과장 김동관
스마트농업센터장 김덕현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나열식으로 하지 마시고 핵심만 요약해서 간결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행란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시면서 농촌진흥사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39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5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우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사)
박남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고숙주 친환경농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마경철 식량작물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조윤섭 원예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최정 차산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손장환 과수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정원진 곤충잠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정대영 축산연구소장입니다. (인사)
박관수 농촌지원과장 겸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박인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주경천 농업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동관 자원경영과장입니다. (인사)
김덕현 스마트농업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박용철 기술지원국장은 오늘 전라남도 4-H연합본부 한마음대회에 참석한 결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농촌진흥사업 목표와 방향, 2025년 주요 성과와 과제, 주요업무 추진 성과,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과 5쪽 농촌진흥사업 목표와 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주요 성과입니다.
2025년 주요 성과를 10개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전남형 신품종 육성과 보급입니다. 벼 전남13호 등 7작목 7품종을 육성하였고, 벼 새청무를 비롯해 11작목 30품종을 69만 9000㏊에 보급하였습니다. 양파 품종 관련해서는 한국육종학회상, 녹두·동부는 대산농촌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해 대응을 위해 병해충 예찰과 기술지원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40작목 9819농가에 집중호우 등 이상기상 사전 예측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사전 방제비 9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청년 벤처기업 육성 및 스마트팜 영농정착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창농타운 입주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창업을 지원하였으며, 스마트팜 자립기반 사업의 자부담을 5% 낮춰 창업 진입 장벽을 완화하였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학생이 농식품부 주관 창업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신안 참깨, 장성 레몬 등 18개소, 159㏊에 시군 맞춤형 소득작목을 육성하였으며, 2026년 특화작목 블렌딩 사업과 지역전략작목 육성, R&D 예산 등 총 4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우리 도에서 개발한 노지 스마트 솔루션 기술 적용 기술을 업체에 기술이전하고 신안, 진도 등 주산단지 등에 31작목 77㏊에 확대 보급하였으며, 아워홈과 업무협약으로 진도 대파 64톤을 출하하였고, 11개 품목으로 우선구매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바나나, 애플망고, 파인애플 등 아열대과수의 안정생산 체계를 구축하였고 도내 6개소 19㏊에 확대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신수요 창출을 위해 장립종 벼 재배단지 100㏊를 조성하였으며, 2026년까지 전용 도정시설을 구축을 하고 재배단지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양봉산업 육성과 꿀벌 우수 품종의 빠른 보급을 위해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장을 준공하여 우량품종 ‘젤리킹’ 여왕벌 100봉군을 21개 시군 32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지난 4월 25일 이재명 대통령 예비후보를 모시고 농업과학기술진흥간담회를 개최하여 연구성과 보고, 제도개선 제안 및 우리 도 청년농업인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2025 국제농업박람회 기간 동안에 생산농가와 연계를 하여 K-커피 홍보관을 운영하고 호평을 받았으며, 국내외 연구성과 공유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달성한 성과들은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농촌진흥사업에 관심을 두고 아낌없이 지도 편달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를 과·소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연구개발국 친환경농업연구소 소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입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격리, 탄소저감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해 바이오차를 활용한 수도용 상토 3종과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위한 시비 기준과 미생물 활용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17쪽,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지원을 위해 밭 토양, 농업용수 등 8500점을 분석을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였으며, 시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농자재 안전 사용 관리를 위한 분석 및 교육을 12회 실시하였습니다.
18쪽, 안전 농산물 생산 병해충 관리기술 개발입니다.
토마토뿔나방 등 외래 병해충 방제기술 및 제충국을 활용한 수입 대체 신소재 생산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월동 왕우렁이 예측 분석과 예찰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올해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9쪽입니다.
방제가 어려운 무화과 곰보바구미, 딸기 시들음병 등 지역 특화작목에 발생하는 병해충 관리기술을 3종 개발하였고, 병해충의 신속한 임상진단과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현장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21쪽, 소비자 수요 맞춤형 메디푸드 소재를 통해 장립종 쌀, 나물밥, 나물장떡 등 편의식품을 5종 개발하였고, 도내 가공업체와 협업하여 미라클 가루쌀 스낵을 개발하여 코스트코에 입점하였습니다.
24쪽, 식량작물연구소 소관입니다.
전남 적응형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 및 보급입니다.
벼, 콩, 동부, 고구마 등 10개 작목의 신품종을 육성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밥맛이 좋고 키가 작은 중생종 벼 전남13호를 육성하였고 콩, 동부 등 우수 계통 4종을 선발하였습니다.
특히 전남 적응 벼 품종 개발 및 보급으로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도정 주요사업 현장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5쪽, 기후변화에 대응해 벼 품종별 적응성을 검토하였고, 벼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분석하여 써레질 방법에 따른 감축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전남 지역의 장립종 재배적지를 파악하여 2029년까지 재배적지와 적합 품종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26쪽, 쑥부쟁이, 질경이택사 등 신소득 유망 약용작물 신품종을 육성을 하고 목이버섯, 턱받이포도버섯 신품종 육성 및 노루궁뎅이버섯의 항당뇨 기능 성분을 분석하고 곡물배지를 선발하였습니다.
식량작물연구소는 또한 노인 20명을 고용하여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28쪽, 원예연구소 소관입니다.
원예작물 신품종 개발 및 소득 산업화 지원입니다.
양파의 유전자·표현체에 기반해 정밀육종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 출원하였으며, 토마토 TS감탄 품종 육성을 비롯해 양파, 딸기, 수국 신품종 개발을 위해 총 40계통을 선발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 육성한 양파 금송이를 나주에 금년 16㏊ 조성하였고, 내년에는 50㏊로 확대하여 대면적 단지화를 이루어 적극행정 우수사례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원예작물의 기상재해 극복을 위해 재배환경 데이터를 활용한 자동관비 모듈을 개발하였으며,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미니단호박의 국내 우수 품종 선발과 애플멜론의 정식과 유인 방법을 규명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30쪽, 원예작물 디지털 생산 및 그린바이오 산업화입니다.
영상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양파, 수목류 등 작물의 생육 측정과 진단지표를 선정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하여 성능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여름 배추 생산을 위한 정식 시기를 설정을 하고 aT와 협업을 하여 완도, 화순, 해남에서 시험재배를 추진하였습니다.
31쪽, 고소득 작목의 연중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새로운 농법인 수직농장과 아쿠아포닉스 등 국가 R&D 예산을 확보를 하여 소규모 실내농장 연구 기반을 확보하였고 또 딸기, 상추 등 작물 재배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32쪽, 우리 도에서 육성한 흑하랑 상추의 기능성 원료 규격화를 위해 지표 성분을 모니터링하였으며, 수면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원료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사업과 연계한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국비 12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4쪽, 차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차·커피 신품종 육종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입니다.
전남 기후에 적합한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차나무와 커피나무 유전자원의 수집 특성을 평가하였으며, 상녹 등 4품종 2만 4000주를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35쪽, 지속가능한 차 소재화 가공기술 및 제품 개발입니다.
홍차 주정 추출물 함유 액상스틱 제품 등 4종을 개발하였으며, K-Tea 수출 확대를 위해 캐나다, 호주, 우크라이나 등 3개국 수출을 지원하고 2026년 가루녹차 스마트 재배와 기능성 제품을 위한 R&D 예산 1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9쪽, 과수연구소 소관입니다.
아열대과수 품종육성 및 안정생산 기술개발입니다.
과수 육성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 키위, 다래, 비파 시범포 조성과 농가 실증으로 8.3㏊를 보급하였으며, 해금, 해원 키위를 유럽 계약 재배하여 재배면적을 22㏊로 확대하였고 칠레, 뉴질랜드, 남아공 3개국에서 시험재배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키위, 비파, 만감류, 애플망고 등 아열대과수 안정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현장 기술 지원 및 재배 매뉴얼 개정판을 출간하였으며, 바나나의 흡아묘 이용 기술과 잉여 흡아 제거 기준을 확립하여 바나나 생산 소요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40쪽, 지역특화과수 안정생산 및 부가가치 향상기술 개발입니다.
무화과 부가가치 증진 및 소비시장 다변화를 위해 생과의 부패율 저감기술을 2종 개발하였고 무화과의 선도 유지로 유통상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41쪽, 동해 등 유자 자연재해 경감과 안정생산을 위해 영양관리, 시설재배 수형을 선발하였고 다양한 유자 가공품을 개발하여 상품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농촌진흥청에서 관리하는 46개 특화작목 중 유자가 지역특화작목 TOP10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44쪽, 곤충잠업연구소 소관입니다.
곤충 생산성 향상 및 스마트 사육 운영 매뉴얼 개발입니다.
흰점박이꽃무지, 풀무치의 곤충 자동화 사육 매뉴얼 개발을 위한 사육 밀도와 보강처리 효과를 규명하였으며, 신소재 발굴을 위한 곤충자원 5종을 수집하였습니다.
45쪽, 곤충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단백질 가수분해시설을 활용한 곤충별 제형화 조건을 설정하였으며, 선식, 단백질 강화 디저트 등 곤충 소재를 이용한 가공품 7종을 개발하여 도내 농산업체에 기술 이전하였습니다.
46쪽, 신품종 도담누에씨를 100% 공급하여 안정적으로 품종을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화분 매개곤충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황룡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단감 화분매개곤충 이용 매뉴얼을 발간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48쪽, 축산연구소 소관입니다.
가축개량 및 사양관리 기술 개발입니다.
우량한우 씨수소 선발을 위해 유전체 분석을 지원하였고 27농가에 고능력 수정란 155개를 생산하여 이식하였습니다.
또한 김치 가공 후 배추 부산물의 사료가치를 평가하고, 비육기간을 단축하는 사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증하고 있습니다.
49쪽,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마을단위 저탄소 악취저감 모델을 3개소에 실증하여 악취와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확인했으며, 양돈농장 미생물 고속 배양 설비를 도내 기업과 공동 개발하여 현장 실증 후 일본, 베트남에 설비를 수출하였습니다.
52쪽, 스마트농업센터 소관입니다.
AI 융합 지능형 농업 플랫폼 구축입니다.
양파의 건전 육묘 판별, 스마트 관수, 생육진단 등 AI 융합 지능형 농작업 지원 솔루션을 개발 실증하였습니다.
첨단무인 농업생산단지 통합 플랫폼의 고도화를 위해 빅데이터 수집 테스트베드 4.5㏊를 구축하였고 13개 업체에 대한 창업과 사업화를 지원하였습니다.
53쪽, 고추·배추 정식기, 감자 파종기 등 밭작물 농기계 현장 시연과 밭 양파 기계화 모델의 실증 효과를 분석하였고, 벼 육묘장을 활용한 기계 정식용 양파 육묘 모델을 개발하여 내년까지 경제성 분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58쪽, 기술지원국 농촌지원과 소관 농촌지도사 소관입니다.
농촌지도사 활력 증진 및 성과 홍보 확대입니다.
신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12개소의 농촌지도 기반시설을 구축을 하였고 또 경력 단계별로 지도사, 지도관들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Jump-Up 프로그램 6개 과정을 운영하여 지도직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59쪽, 농촌진흥사업 우수 성과 홍보를 위해 기획보도 31건, 방송보도 등 기자간담회 9회를 실시하였고, 특히 흑하랑 숏츠 영상을 제작을 하여 농촌진흥청 주관 농업·농촌 영상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60쪽, 농업·농촌 활성화를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1만 4000명, 생활개선회 8000명, 청년4-H회는 75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농업박람회 기간 중에 농촌지도자회 및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1쪽, 특화품목 농업인연구회는 452개 회에 1만 587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감자, 무화과연구회 등 4개 회에 공동브랜드 개발 및 품질향상 장비 등을 지원하여 경영과 마케팅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62쪽, 청년 벤처기업 육성 및 스마트 영농체계 구축입니다.
청년 창농타운과 연계하여 33개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창업을 지원하였고, 사업화교육, 멘토링, 유관기관 업무협약으로 사업화를 지원하여 농식품 창업, TOP10과 로컬크리에이터의 창농기업 2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63쪽, 청년농 중심 스마트팜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경영실습 임대농장 신규 조성 6개소를 비롯해 지금까지 86개소를 조성하는 등 우리 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운영하여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66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기상재해 선제적 대응 강화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 보급을 하고자 총 70개소 1207㏊에 저탄소 디지털 생력재배 밭작물 기계화 기술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한 장립종 벼 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해 해남군 간척지 중심으로 100㏊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였고 CJ에 450톤 가량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67쪽, 벼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진청, 시군 합동예찰을 실시하였고 벼 공동방제 예산 91억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8쪽, 스마트농업 확산 및 원예작물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41개소 149㏊에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 등 데이터 기반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업용 로봇 실증 6개소와 양념, 채소류 생력 기계화 확대 등 기계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기술원이 개발한 노지 스마트 관수시스템을 11개 시군 11㏊에 보급하는 등 기술개발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였습니다.
69쪽,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하고 피해 경감 안정생산 기술을 위해 48개소 58㏊에 시범 보급하였고, 또 국내 육성품종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19개소 72㏊에 품종을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70쪽, 친환경축산 및 환경변화 대응 스마트축산 시범입니다.
축산 냄새 저감을 위한 유용미생물을 9종 공급하였고 가축분뇨 퇴액비, 임신진단, 조사료 성분 등의 분석과 장비를 시군에 지원하였습니다.
71쪽, 스마트축산 기술을 활용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축 안정 사육 기반 조성과 사양관리, 조사료 연중 재배 등 생산성 향상 기술을 44개소에 보급하였습니다.
74쪽, 농업교육과 소관입니다.
농업의 미래 신산업화대응 신기술 교육 부분입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가공·융복합, 스마트농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75개 과정을 개설하였으며, 스마트팜의 전기·자동화시설에 관한 관리교육을 통해 운영비 절감을 위해 스마트팜 자동화설비 기초과정을 시범 운영하였으며, 내년에는 초·중·고급 등 3개 과정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75쪽, 농업기술·경영 융복합 교육으로 경쟁력 있는 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해 농업마이스터, 생명농업대학, 농업경영자과정 등 총 26과정을 차질 없이 운영하였습니다.
78쪽, 자원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산업 우수 경영모델 개발과 신제품 시장진입 지원입니다. 55개 작목에 대해 농산물 소득조사와 1070호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자 패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작목별 종합기술을 투입한 경영모델 5종을 개발하여 실증하였습니다.
79쪽, 우리 도의 개발 신제품 12종의 소비·유통 및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였고 또한 우리 도 육성 해금 골드키위의 신규 유통채널을 발굴하고 판매처 확대를 지원하였으며, 농식품 생산자-상품 기획자 연계를 통한 판로 개척을 위한 구매 상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0쪽, 농식품 국내외 유통 활성화 및 스마트 정보 확산입니다.
중국 충칭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유자, 흑하랑 상추 등 우리 도 농식품의 수출시장을 개척하였고, 딸기와 애호박 수출 유망 단지의 연구개발 기술 투입과 현장 컨설팅으로 수량 증수와 시범 수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81쪽, 토마토 등 10작목의 빅데이터 3400만 건을 수집하였고 데이터를 활용한 생육진단 시각화 기술 2종을 개발하였습니다.
특별히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소득 1억 스마트팜 경영모델을 개발하여 방울토마토에 적용하였습니다.
82쪽, 치유농업 육성과 농식품 가공 및 농업인 안전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치유농업센터를 9월 24일에 개관하여 전문인력 양성 인증 지원 등 도단위 거점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83쪽, 농식품 제조 신기술 적용 4종 또 기술이전 컨설팅 18회 등 총 28건의 가공제품 개발을 지원하였고, 농산업 안전교육과 협업 확대를 위해 농진청 호남권역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였고, 전문인력의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리더 36명을 육성하였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7쪽, 맥류 안전월동을 위한 맥류 생산단지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련 공무원 역량 강화와 병행하여 적기파종, 배수로 정비, 월동 전후 관리기술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 파쇄단을 금년에도 운영하여 산림연접지, 고령 여성농업인을 우선 지원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현장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88쪽, 전라남도 지역특화과수지원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하여 2026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말씀드렸고 이어서 2025년 국제농업박람회 개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국제농업박람회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의 성원과 도움으로 큰 사고 없이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관람객 수 24만 명, 농산물·농기자재 판매 등 3280억 원, 입장료 및 임대수익 10억 8000만 원, 학술행사 8회, 홍보 건수 언론 853건, 온라인 261만 회 노출 등 다각적인 홍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5년 국제농업박람회는 AI 디지털 기술 융합 미래 농업을 제시하고 협력형 박람회로 지역 역량 결집 및 국내외 농업기술 정책 교류 활성화와 농업·문화·관광을 결합한 참여형 축제로서 위상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관람객께서도 AI 농업기술과 스마트팜에 주목하였고 미래 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행사와 관람객 친화적 전시로 가족단위 방문객의 재방문 의향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제시해 주신 대안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김행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말씀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수석님께서는 참고로 지원관들께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작년에 지적됐던, 그러니까 매년 아마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이 수정, 완결 이렇게 해서 전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게 팩트 체크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정말로 그게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제대로 완결돼서 올라왔는지 그 부분을 우리 지원관님들에게 말씀을 하셔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고한 내용과 그 실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셔서, 그때 질의하셨던 위원님들이 다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그 위원님들께 지원관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나머지 지적된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별도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든지 해야 할 그런 여운을 좀 남겨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완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보고가 되는 수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현상이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 전수조사를 통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지원관님들이 좀 수고를 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질의하셨던 위원님들께 알려주시고 저에게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농업박람회에 관한 내용들이 부실하다는 내용들이 전부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깊이 있게 질의를 하셔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농업기술원 감사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동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입니다. 요구자료 200페이지 특허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출원한 특허는 193건으로 보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요구자료요. 200페이지 요구자료. 193건으로 보고하셨습니까? 그렇죠?
이 중 특허가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특허 등록된 게 193건입니다. 193건이고요, 그런데 이거를 193건 중에 지금 현재 최근 5년간 전체적으로는 지금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에게) 정리가 되어 있나요? 전체적으로 안 돼 있지만 최근 5년에…….
아니, 그러니까…….
아, 기술이전이 251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이전이 251건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몇 년도부터요?
이게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그런데 이거 193건이 전부 다 현장에 기술이전 된 거는 아니고요. 어떤 건은 10개 업체에 기술이전 된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전혀 기술이전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원한 특허가 193건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중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건이 몇 건이나 되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술이전 된 것은 251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술이 1개 업체만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 2025년까지요?
그러면 올해 등록된 특허 중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특허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올해 등록…….
201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올해는 지금 출원을 3건 그다음에 등록을 24건 했거든요. 그중에 기술이전이 43건이 됐습니다.
원장님께서 현재 활용 중인 특허 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특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특허를 낼 때 내부적인 심사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요. 또 특허를 낸다는 것 자체가 변리사가 특허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허출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그러거든요.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특허도 예산이 투입돼서 이게 지금 출원이 됐는데 사실상 이게 장롱 특허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공공자산의 낭비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 건은 국감에서도 이번에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농진청이랑 비교를 하다 보면, 농진청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하다 보면 농진청이 기초연구를 좀 많이 하고 저희는 현장 중심의 실용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용화율을 봤을 때 보면 특허가 저희가 농진청보다 더 높습니다. 60% 정도 되거든요, 실용화율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생하시고 잘하시겠지만 모든 연구 결과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연구가 많다는 것은 농업기술원의 또 현장의 필요성과 동떨어진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고에서는 보다 더 좀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현장에 도움되는 특허를 낼 수 있도록 연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03페이지요, 이번에는 농업기술원 민원 처리 절차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말부터 현재까지 민원이 203건인데 왜 이렇게 민원이 많습니까?
저희가 이 민원은 저희 기능 중에 토양이나 비료 이런 양액 성분 분석을 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분석을 의뢰한 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주요 불만사항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인가요?
이게 지금 불만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한테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사안입니다. 이거를 분석해 주세요라고 자기 토양이나 비료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그런데요, 원장님, 제가 지난 11대에도 농수산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 지금 12대에서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이 저에게 불만을 토로한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그때그때 일일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원은 성분 분석이 들어오면은 운영지원과에서 접수를 하고 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그렇습니까, 절차가?
절차가요.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운영지원과에서 받아서 다시 민원인들에게 통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운영지원과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거나 하고 그 안의 내용은 각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운영지원과에 다시 물어보는 그런 형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운영지원과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성분 의뢰인은 답답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요. 제가 여기까지 이러한 실정을 알고 있다면 농업기술원에서는 성분 의뢰에 대한 불만을 충분히 인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접수하고 회신하고 하는 부분은 아마 분석료 같은 걸 세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운영지원과에서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금 그 내용에 대해서 운영지원과는 행정직들이어서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좀 챙겨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쨌든 공공기관은 다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그러한 자세를 농업기술원이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운영지원과에다가 질의를 하게 될 것 같고 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분석하는 연구소, 대체로 분석을 하고 있는 각 연구소에서 내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전화가 운영지원과에 와서 또 담당자 연결하고 등등 하다 보면 민원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 시스템을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것을 제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커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커피 기업 그러면 스타벅스죠?
스타벅스에서 가루녹차가 연 2000톤을 구매하는데 국내산도 희망한다고 했어요. 그때 그랬죠?
그랬는데 2000톤 중 우리가 10%만 해도 연 200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 무슨 또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이 됐으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루녹차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수요도 많고 지금 전남 쪽에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지금 공급을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굉장히 그 부분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연구소의 기반 구축 부분은 대체로 올해 완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 구축이라든지 또는 녹차 분쇄를 하기 위한 그런 장비 구축을 통해서 농가가 공동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했고, 그다음에 그 가루녹차 품질향상을 위해서 R&D라든지 또 관련 품질의 분석을 위한 그런 부분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성의 보성 말차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금 국고 건의를 해서 농식품부랑 국회에 저도 다녀왔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80억 정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 국비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내년에 당장 시군에, 그러니까 보성군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차 가공 장비·시설이 필요해서 도비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조금 이번에 예산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또 오늘부터 해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원할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께 추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방금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또 보성 말차 관련해서 보성 녹차 80억 국비 지금 준비 중이라고 했죠?
그거는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보성녹차가 2002년도에 농산물 지리적 표시 1호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정말 조건이 이 정도면 어디다 내놔도 이게 정말 뒤지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꼭 방법을 찾아보시고 보성 녹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아무튼 빨리 녹차를 많이 생산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였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길수 위원님만 질의를 받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5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원장님, 업무보고, 원장님, 저 좀 보십시오.
요즘 우리 농촌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의 시급한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소득이 낮다는 것, 그다음에 일할 사람이 없…….
53페이지가 뭐예요, 제목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요즘 추운 날씨가 가까워지는데 인력량 부족으로 지금 농촌이 일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어려운 점을 감안하기 위해서 밭작물 기계화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밭작물 중에 그러니까 현재 제일 기계화가 안 되는 부분이 정식하는 거하고 수확하는 그런 부분이 제일 기계화율이 낮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진청하고도 계속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단계를 기계화하려면 또 품종도 같이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품종과 그다음에 그 지형, 농토의 지형이라든가 면적 이런 게 또 맞물려 들어가야 되고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같이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농기계 부분이.
우리 전남은 전체 경지면적 중 밭 경지면적이 몇 %인지 알죠?
벼 면적이 훨씬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밭작물 기계화 확대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우리 밭 경지면적이 한 40% 이상이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넘는 과정에 경사진 곳이 많고 또 협소한 곳이 많아서 밭작물 농기계 작업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 쪽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농진청과 농식품부에서도 여러 가지 논에서, 그러니까 논에서 밭작물 재배하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밭 자체를 전체 정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논에다가 논콩을 재배할 때 여러 가지 물을 배수하는 배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농식품부에서 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농진청에서는 기반시설을 하지 않고도 물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 같은 것도, 배수기술 같은 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창녕이나 이런 데서도 양파를 재배하는데 논에서 재배를 하면서 밭작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량으로는 그런 쪽으로는 우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남이 그런 형태로 가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지형 형태가.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농촌진흥청에서 밭작물 8대 작물 기계화율 2026년도까지는 77.5%를 목표로 잡는다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한 67%여서 10%를 높이겠다고 하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퍼센티지가 규모가 큰 그러니까 평균을 잡다 보니까 규모가 큰 데는 밭작물도 기계화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농가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실 체감하기에는 훨씬 더 67%가 굉장히 높게 보이죠. 체감하기에는 훨씬 더 낮은데. 그래서 그런 평균치이기 때문에 그런 체감률이 좀 낮게 느껴지는 겁니다, 위원님.
이게 품종별로 농기계 확보가 중요하잖아요. 전용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국내에서 그런 기계가 있습니까?
기계는 많이 나와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형 밭을, 밭 면적이 넓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대다수가 그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맞춤형 농기계를 또 구입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국내에서 좀 많이…….
기계는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 돼 있어요?
예, 기계는 개발이 되어 있는데 실용화가 실제 어려운 아까 여러 가지 기반이라든가 밭 기반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정말 좋은 기계라고 하면 우리 기술센터에 농기계임대센터라든가 이런 데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원장님, 밭작물 기계화 확대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체계가 좀 좋아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밭 기반 조성사업도 확대 지원을 해서 좀 개발도 해야 되고 또 방금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전문인력 기능 강화도 필요해요. 거기가 같이 이렇게 삼박자가 어우러지면서 서로 돕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야만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밭작물 기계화 확대 사업은 또 우리 농업 생산성도 높이고 특히 우리 농촌 인력 확보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구자료 255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맞춤형 미래 전략소득작목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사업량은 14개소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운영 현황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년 차거든요. 그래서 14개 시군에서 14개 작목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장흥, 해남, 함평, 강진 등등 해가지고 하고 있고, 1년 차에 11개소, 2년 차에 3개소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추가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 사업 중복된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보다는 새로운 기술이나 시설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존에 시설 안에서, 그러니까 기존 노지에서 했던 거를 시설에서 쪽파를 한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신기술이 투입되는 것이어서 일단은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이게 이제 대형화되면 아마 우리 농식품국에서…….
그러면 이런 사업은 사업 대상, 다 그 기준이 있겠네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맞습니다. 기준은 시군에서 우선 이제 미래에 대응해서 이런 작목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외부 평가위원을 통해서 적절한지를 평가해서 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사업 자체는 이제 시군에서 센터에서 가장 좋은 뭐 적지나 아니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의 주요 성과를 보면요. 노동력은 절감이 되고 수확량은 늘어나면서 우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참여 농가가 상당히 부족하게 보입니다마는…….
예, 사업 내용…….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 내용에 따라서 이제 뭐 어떤 거는 노지에서 면적을 넓게 시군에 따라서는 또는 사업 내용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노지에서 면적을 넓게 잡아서 여러 농가가 참여하게 하는 곳도 있고 또는 어떤 데는 스마트팜 같은 걸 한 경우에는 돈이 기본적으로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로 해서 집중 시범적으로 해보고 또 인제 다른 데로 보급하는 형태로, 아마 시군에서 조금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귀농인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청년 귀농인은 참여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지역 특화작목 육성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시군에서 사업을 확보를 해 가서 시군에서 이제 주는 거라서 그건…….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예.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최대한으로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참여 농가분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방향도 좀 제시해 주시고 특히 또 귀농·귀촌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걸 확인해서 그분들이 또 인구 유입도 되지 않습니까? 그걸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이렇게 후에 2년 차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관리 그런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전문성이 없잖아요.
유통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통관리까지는 저희가 직접 챙기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죠.
이 사업 말고 이제 또 저희가 다른 유통과 또 이렇게 소비 창출하는 그런 자원경영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유통될 수 있도록 뭐 구매상담회라든가 또 교육훈련…….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지 말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는 생산에서 유통, 판로 그것까지 다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사업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맞죠.
예를 들어서 생산은 잘 돼 가지고 생산을 많이 했는데 유통판로가 안 된다고 하면 과잉생산을 해버리면 가격이 하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문제가 커요.
그리고 2026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신규 사업 6곳이 들어왔네요, 지자체에서. 확정됐습니까?
지금 확정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14곳 하고 6곳이면 20곳이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하게 되네요.
아니 1년 차…….
아니 금년까지 해서 20곳, 지자체, 그렇죠? 14곳이 지금…….
내년에는 2026년도는 17개소, 3개소가 빠져나가고 17개소가…….
빠져나갑니까?
아무튼 원장님 이런 사업은 참 중요하고 좋은 사업입니다. 미래 농업 경쟁력도 확보하고 또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서 우리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참고로 내년에는 나주, 곡성, 장흥, 여수, 순천, 무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오후에 참석하신 위원님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님 오셨습니다. (인사)
(박수)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보면요, 전남지역 밀 이모작 작부체계 개발 추진 중에 있죠. 밀이 네 품종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밀 수확량이 다소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밀 자급률 5%, 2030년까지 10%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현실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2024년 생산량이 4만 톤, 목표치의 40%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2025년 생산량 목표치에 비해 어떻습니까?
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올해 지금 최종은 아니지만 예상 수량이 이게 아르당 나와 있거든요, 아르당. 작년에 통계청 자료가 396이었고요. 올해 386, 10아르당 한 10㎏이 적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생산량의 목표치에는 도달 못 한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전남지역은, 고온다습 환경으로 인해 병해 피해가 늘었습니까?
작년 대비 아까 올해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맥류 같은 경우에는 붉은곰팡이병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올해, 잠시만요,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올해 다른 해보다 병해충 피해가 밀 같은 경우는 적게 발생을 해서 한 2.4% 정도 예상 수량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통계청 데이터 대비해서는 예상 수량은 한 2.4%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통계청 데이터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후변화에 강한 적응형 품종 육성이 어떻게 보면 핵심과제 아닙니까,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도 고민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이 부분은 저희 농업계에서는 다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고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여간 품종 개발도 중요하지만 농민이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생기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농민들도 요즘에 뭐 비료값이나 기름값 상승으로 생산비 부담이 많이 가중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가격도 뭐 10년째 제자리인 것 같고요. 그동안에 그사이에는 기름값 몇 배가 뛰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원장님.
그러다 보니까 작년 파종 물량 신청이 예년의 절반으로 줄었다는데 농민들이 이제 못 하겠다고 사실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려요. 농민들 사기 회복을 위해서 기술적인 정책적 지원은 뭐 있습니까?
저희는 행정하고 달리 기술관청이다 보니 어쨌든 기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 이모작 과제 같은 경우에도 밀하고 벼를 조금 더 잘 생산을 해서 생산량을 더 많이 해서 농업인들이 조금 더 소득을 더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식량원에서, 그러니까 농진청의 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거를 실제로 어떤 게 더 이모작에 적합할지 또는 병해충에 강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작부체계를 어떻게 지금 이 기후에 맞게 어느 시기에 씨를 뿌려서 수확하는 게 더 이모작 하기에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농업인들이 조금 노동력은 적게 들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물론 전남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기후에 강한 내열성, 내수성 품종 개발도 가속화하시고요. 그다음에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과 농가 교육 확대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역단위 품질 관리로 밀 산업 생태계 복원이, 이 세 가지 없이는 뭐 정부 목표도 식량 안보도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기술원이 기술과 정책의 최전선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26쪽에 보면 기후위기 대응 특용작물 신품종 육성 및 소득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모든 게 결국은 답은 기후에 강한 품종 그리고 특용작물에서 이제 차지한다고 보는데 뭐 기후 위기는 뭐 식량작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건강을 책임져 온 특용작물 분야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언론보도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인삼을 비롯한 약용작물들은 재배면적이 좁고 온도 변화에 더 민감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 재배면적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서 5년 뒤면 원료삼 공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분석이 있는데 우리 기술원이 특용작물 신품종 개발에 어떤 대응을 하고 있어요?
기후변화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해서 특용작물 플러스 어쨌든 모든 작물에 대해서 노지에서 어떻게 기후에 잘 대응해 나갈, 노지작물 재배를 어떻게 할지 또 이제 시설 재배를 어떻게 할지 이제 그 두 부분을 같이 보면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특용작물 같은 경우에 버섯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에너지자립형 스마트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목이버섯 품종도 개발을 하지만 에너지를 태양열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한 걸, 그걸 다시 이제 버섯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에너지 비용도 절감하고 또 우수한 신품종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설 쪽은 뭐 그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노지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부체계라든지 또는 시기 또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병해충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품종적인 측면 그다음에 재배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단순히 기술개발이 아니라 생존전략이 돼야 되는데요. 특히 특용작물은 고부가가치 산업작물로 개별농가 소득을 넘어서 국가의 식·의약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 중인 신소득 유망 약용작물 업무보고 책자에 쑥부쟁이하고 뭐 질경이택사 이 두 품종은 국내 품종 출원이 돼 있는가요?
지금 쑥부쟁이 같은 경우가 이제 코 건강, 비염 알레르기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계절 바뀔 때.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소재인데 이게 원래는 자생하고 있는 쑥부쟁이를 이제 이용을 했고 구례 이쪽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기능성 소재로 하기 위해서 품종 등록을 처음으로 저희가 한 겁니다.
그래서 루비채라는 거를 출원을 해서 지금 출원을 해놨고 이제 농가에서 실증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쑥부쟁이 나와 있던 것들이 토종 그냥 자연에서 생산된 거라고 하면 저희가 한 루비채가 품종으로 출원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기능성 소재 이런 쪽을 활용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나 이런 기능성 물질이 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그렇다면 그 외에 현재 뭐 적응시험을 진행 중인 품종 어떤 것이 또 있고 뭐 기후 조건에 맞는 신품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 거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가 이 특화작목 같은 경우에 전국 지역별로 우리나라 이제 지역별로 분담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삼을 많이 하는 재배 지역은 인삼을 하고 뭐 등등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이제 쑥부쟁이, 택사 그다음에 이제 버섯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이제 또 저쪽에 진도에서 많이 나오는 지치라든지 천문동 뭐 이런 것들 지금 신품종 육성해서 품종으로 한 것들은 다 당연히 농가 실증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물론 이제 핵심은 기후에 맞춰서 우리가 얼른 선도적으로 더 늦기 전에 이렇게 뭔가 품종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특용작물 품종을 좀 개발 좀 빨리 하시고요. 앞으로도 적응형 신품종 연구와 실증 확산을 통해서 전남의 미래 농업이 전환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쭉 훑어보니까 연구도 많고 행사도 많고 또 지원 사업도 많고 일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저희 일반, 보고사항에 일반현황에 보면 지금 저희 인력의 과부족이 지금 11명이 부족한 걸로 돼 있으시거든요, 1페이지에.
이게 이제 해마다 이게 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은데, 금방금방 인력이 보충이 안 되나 보죠?
이 부분을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여기 전남 와서 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만 최근에 이제 여성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육아휴직 들어가는 비율이 점점 늘고 있어서 그거를 감안을 해서 아마 이제 전체적인 인력 조정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배치를 도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육아휴직하고 관련해서 가용인원이 있기 때문에 배치를 안 해주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원장님, 이게 실은 농업기술원뿐만 아니고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제도 해양수산과학원 말씀드렸는데 이게 실은 어쩔 수 없이 다 있는 현상이잖아요. 육아휴직도 있고 뭐 기타 필요한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파견직이나 아니면 국가직으로 이렇게 파견 가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가시면 다른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는 아닌가요?
예, 이 국가직은 저하고 국장님까지 해서 세 명이 국가직이라는 의미이고요.
아, 그러면 별도 정원이기 때문에…….
파견도 지금 포함해서 파견하는 것도 포함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도청에다가.
예, 이거 좀 빨리 잘 말씀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아무튼 원활하게 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저희 27페이지에 보면요, 25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산 집행 현황이 이게 지금 몇 월 며칠 기준으로 작성이 됐을까요?
이게 9월 30일 기준입니다.
9월 30일 기준이신데 이것도 해마다 말씀이 나왔을 거란 말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0% 집행을 하셨고 과수연구소 같은 경우는 24% 집행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뒷장으로도 이렇게 쭉 보면 집행잔액이나 아니면 집행액을 실은 우리 기술원 직원분들께서 너무 세세하게 해주시는 면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끝자리까지 다 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거는 알겠는데 사무관리비나 뭐 운영비 아니면 뭐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될 비용들은 실은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처음에 예산 추계하실 때 실은 좀 넉넉하게 그 예산을 잡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추계하실 때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시면 집행률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농업기술원은 계속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세요.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잘 맞춰주시는데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 추계를 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24% 집행률이 있는 데는 좀 과수연구소는 좀, 물론 무슨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말씀드릴까요, 과수연구소 같은 경우에 지금 연구소를 새로 세 군데에 지금 과수연구소 시험 포장이 있거든요. 본원하고 해남하고 완도에 있던 거를 해남으로 이전을 하는데 과수연구소 이전하면서 연구소를 신설하는데 조금 이제 지연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토지 문제라든지 또는 민원인하고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24.8%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연구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세우실 때 추계를 좀 정확히 해서 이거 추경 때 나중에 또 가감하실 거 아닌가요, 다음 주에 또, 하시기는?
지금 현재는 80% 이상이어서 지금 크게 연말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다음 주에 예산 또 심의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77페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용역비 경상사업비 1000만 원 이상짜리 사업 중에 3번에 보면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 추진 용역이 이거 혹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옆에 업체가 무슨 디자인 업체로 돼 있는데 쉽게 뭐 연구소나 아니면 용역보고서 만드는 데인 건지 이게 조금…….
그건 아니고요, 이제 해마다 저희 농업기술, 그러니까 농업기술원과 시군의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종합보고회를 합니다. 보고회 행사를 합니다.
행사 용역인가요? 용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거는 좀 따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다음 페이지에 해외 박람회, 16번하고 20번에 보면 지흥국제투자그룹이라고 해외 박람회하고 중국 지역 마케팅 용역을 두 번 하셨네요. 이거는 중국에서 무슨 박람회 같은 거 참석하셨나 보죠?
저희가 개발한 품종하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홍보를 하거든요, 해외 홍보를 하거든요. 우리 국제협력국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개발한 전남 상품에 대해서 홍보하는, 홍보 운영하는 용역입니다.
여기는 우리 직원분들이 가셨을까요?
부스 운영할 때 저희 직원분들이 가서 개발자가 설명을 한다라든지 뭐 또는 지역의 업체들, 기술 지원해 주는, 우리 기술 지원해 주는 업체…….
기술 지원해 주는 업체.
업체가 같이 가서 이제 기술 상담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궁금한 면이 있어서 간단하게 그냥 여쭸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일 걱정이 많이,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 스마트 농업센터 나주 거기시죠?
첨단무인화 연구센터 이거 지금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필요하신 내용이 혹시 따로 있는지…….
저희가 스마트 농업센터는 이제 오픈을 완전히 했고요. 이제 이 안에서 조금 이제 개보수 작업들을 이제 조금 보완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주로 이제 여기는 노지 스마트팜을 하기 위한 그런 실증 연구를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보수를 하면서 그런 연구를 같이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노지 스마트 연구를 하면서 데이터를 이곳에서 쌓아 나갈 겁니다. 쌓아 나가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노지 스마트화를 우리가 이제 현장에 이렇게 보급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쌓아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님께서 좀 여쭸는데 우리 농업 밭작물 기계 말씀 아까 오전에 하셨잖아요. 실은 농기계 개발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전남 농기원 말고 또 진흥청에서도 밭작물 농기계 개발 사업을 계속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년째 그 개발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실은 원장님 이거는 그냥 한번 제안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이게 실제로 농기계를 개발을 하고 만들어내도 일반 업체에서 그게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하지 못해요.
실은 연구개발 하는 거는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연구개발 하시는 거는 거의 대부분 일제 제품들 가지고 와서 비슷하게 흉내 내 가지고 만들고 또 그 작업해보고 이런 식으로 아마 하시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실질적으로 밭 작업에 도움이 되는 기계를 좀 농민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면 농업기계 개발도 중요하지만 실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보조사업을 좀 해서 시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기계를 좀 지원을 해주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이건 좀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개발 연구를 많이 해도 실제로 판매하는 농기계 회사에서는 그게 수익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연구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일본 농기계나 아니면 다른 해외 농기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기계를 보조사업을 좀 해서 실제 농가가 사용할 수 있게 보조사업, 시범사업으로 지원해 주시는 사업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한번…….
위원님 말씀 맞고요.
(피감기관석을 보며) 저희 그런 보조사업은 없나요, 농기계…….
한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년 이게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물론 저희 한국 기술로 개발을 하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이걸 기술개발을 하더라도 판매하는 업체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수익성이 안 맞아서. 이건 좀 정책적으로 좀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정책적으로 크게 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인터넷 농업기술원 이렇게 검색했더니 트리티케일 종자 사업 하셨더라고요. 저는 실은 이제 좀 농업기술원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나와서 알았는데 트리티케일이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게 조사료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우리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대체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그런데 지금 트리티케일이라는 거가 밀을 모본으로 하고 호밀을 부본으로 한 그런 교잡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수성은, 밀과 호밀의 학명을 합성해서 트리티케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그다음에 우수성은 농가에서 자가 채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추위와 습해, 쓰러짐에 강하고 척박한 곳에서도 적응이 좋아서…….
잘 자란다, 그 말…….
예, 그래서 조사료 생산에 용이하고 일부 지금 시군에서 트리티케일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탈리안라이그라스인데 트리티케일을 좀 하자고 이렇게 시군에서 또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이게 종잣대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나 아니면 다른 거보다 종잣대가 좀 쌀까요? 혹시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아직은 시범단계여서 그냥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실제 유통 가격은…….
아직은 정해진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청에서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아직은…….
아직은 가격은 정해진 건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주시고 있는…….
시범단계여서, 예.
이게 원장님 실은 이제 저희가 지금 그 사료값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때문에 축산 농가들이 굉장히 힘든데 저희가 물론 풀씨도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청보리도 많이 했었거든요. 청보리가 겨울에 좀 작황이 안 좋으면 봄에 안 돼요, 사료 작물이.
그런데 이거는 아까 저희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잘 자라기도 하고 이게 양이 좀 많으면 사료도 품질도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풀리게 되면 종잣값을 좀 싸게 해서 널리 좀 사용할 수 있게 좀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 드리려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결과 보고 좋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기술원하고 조금 거리가 좀 먼 얘기기는 한데요. 요사이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중국에서 홈쇼핑 판매를 해요, 전남 농산물을. 그 자료가 있긴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기는 좀 뭐하고, 이게 쇼츠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홈쇼핑 판매를 하거든요. 전남에서 생산된 곶감 아니면 무슨 무화과 말린 잼 이렇게 해 가지고 유튜브에서 판매하는 것처럼 정말 진짜로 똑같이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돈을 보내면 안 와요, 피싱 사이트예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마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 사이트 안에 우리 인증해 주는 거 있잖아요. 전라남도에서 인증해 주는 뭐 그런 마크랑 이런 거랑 다 넣어가지고 꼭 전라남도에서 파는 것처럼 해 가지고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문을 하고 돈을 보내면 제품은 안 오고 나중에 연락하면 연락이 안 되는, 그런데 이제 그런 AI 기반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드는 데가 굉장히 많아져서,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기술원에서 어찌 됐든 연구를 하고 또 농민들 피해를 좀 적게 받는 곳이니까, 홈페이지나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할 때 인증을 받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지금 디지털 기술을 좀 이용을 해서 블록체인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인증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런 피해가 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링크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거는 저희 어쨌든 농정국하고 같이 상의해서 한번…….
기술원에서 어찌 됐든 그것도 또 연구, 기술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봤는데 우리 연구원님들하고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생각 계속 들더라고요. 항상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진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공모사업 선정할 때 공정하고 고른 혜택을 위해서 홍보를 좀 잘해 주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과를 보니까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추진 상황.
그렇다면 완료하셨다는데 공모사업 할 때 어떻게 홍보를 더 하셨는지 어떻게 완료하셨는지 이를테면 지역신문에 냈다면 지역신문에 얼마나 냈는지, 또 제가 요청했던 내용은 행정의 수요자들한테 직접 문자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문자를 발송했으면 문자를 몇 통이나 발송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 건수는 다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존에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말씀드릴 때 홈페이지나 뭐 공고를 통해서 이제 공고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개선한 부분은 지역신문 그다음에 제일 또 저기 그 농업인들한테 직접 설명하기 좋은 게 이장단을 통해서 설명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이장단 회의라든지 설명회 그다음에 문자 발송 이런 걸 통해서 희망하는 농업인들한테 접근성이 좋게 이렇게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계는 지금 현재는 집계가 돼 있지는 않은데 한번 저희가 시군에서 어느 정도 했는지 한번 정리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예산심사니까요. 어느 정도 했는지, 실제로 문자를 발송했으면 어떻게 했는지, 설명회를 했으면 시군에 가서 어떤 설명회를 했는지, 행정 수요자들한테 대상한테 얼마나 골고루 홍보를 했는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전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박람회 하느라고 고생하셨죠?
예, 고생했습니다.
박람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람회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금년에 굉장히 좀 적은 예산으로 했고요, 예산 자체가 작았고.
얼마였습니까?
56억 원이어서 기존 대비 한 60% 정도 예산으로 이제 저희가 박람회 작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간도 조금 짧긴 했습니다. 기존에 11일간 하던 거를 7일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행사가 이렇게 오랜 시간 하다 보니 재단법인 중심으로 이제 박람회 행사를 하면서 일부 농기원하고 이제 소통하는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농기원과 박람회 간에 이제 좀 소통이 좀 부족했던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서 초창기에 그런 초심의 마음으로 저희 직원들도 다 같이 참여를 해서 박람회를 운영하고 하기 위해서 박람회 사무국장도 겸직으로 이제 해서 우리 지도직 과장님이 해서 이제 서로 정말 농기원과 박람회가 합심하는 마음으로 박람회를 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했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인원수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명확하게 하자, 기존에 했던 거를 명확하게 해서 이 부분들을 좀 정비를 해 나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으로는 정량적으로나 정성적으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직원들이 봄부터 여러 가지 이제 살아있는 전시를 하다 보니, 살아있는 생물 중심으로 모든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 봄부터 준비를 해서 정량적으로나 정성적으로나 좀 잘했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했는데 또 일부 부족한 부분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다음 박람회 때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몇 년째, 10년 넘게 해오고 있지요?
예, 저희가 이제 기본 국내박람회부터는 20년 됐고요. 그다음에 국제박람회는 7회째입니다.
지금 여기 국제박람회 관련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용역보고서가 있어요. 정책성 등급조사 용역보고서인데 작년에 나온 용역보고서입니다만 올해, 작년에 나온 보고서니까 그전에 했던 결과들을 쭉 검토한 건데 일단 프로그램 예산 계획이 전혀 구체성이 없다.
그리고 국제박람회인데 내국인이 대부분일 테지만 거의 전라남도 박람회다. 이게 국제박람회인지 전남 박람회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당연히 전국적으로 홍보도 안 됐지만 국외 박람회는 외국은 당연히 홍보가 안 돼 있다. 이게 국제 행사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 성공적인 말씀도 있지만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부족했지만 시기가 우리 농번기하고 겹쳤죠.
그래서 농민들이 실제로 농사짓는 농민들이 오기 어려운 시간이었죠?
이건 실제로 박람회 주요 참여자들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행사를 진행한 측의 기준이었겠죠. 이를테면 농사를 주로 하는 분들이 참여하려면 농번기 때 하면 행사가 당연히 못 올 텐데 그 행사 시간을 행사를 치르는 우리 주최 측의 시간을 고려한 것이지 농민들의 시간을 고려한 건 아니다,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기 부분은 일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농사가 다 끝나고 농번기가 끝나고 이제 박람회에 올 수 있는 시기를 맞춰서 이제 23일에서 29일까지 했는데 아마 기존에는 농사가 20일 정도면 거의 끝납니다, 20일 정도면 끝나는데.
올해 기후가 비가 많이 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조금 수확 작업이 늦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행사 시기보다 지금이 올해가 조금 더 늦었거든요. 오히려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농사 수확 예측하는, 농사 수확하는 시기가 좀 늦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시기는 기술원이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행사 시기는 저희가 1년 전부터 정해놓고 준비를 하는 건데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올해 수확이 늦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기상으로는 사실은 기존의 행사에 비해서는 좀 늦게 일정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참여 기업 수도 많이 목표에 미달했지요.
참여 기업 수는 는 걸로…….
목표…….
목표에는, 예, 예…….
참여 기업이 몇 군데나 됐어요, 몇 곳이나 됐습니까?
참여 기업은 목표는 380개였는데 유치 실적은 473개여서 달성률이 더…….
잠시만요, 이게 언론에 나온 것하고 좀 달라서, 몇 개요?
380개 목표였는데 유치 실적은 473개입니다.
473개요. 언론하고 내용이 좀 다르니까 그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전국 행사인데, 국제 행사인데 아무튼 홍보 관련해서는 예산이 없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주제가 미래 농업이었죠?
전시 구성이 미래 농업으로 구성돼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기존 농기계 박람회처럼 보였거든요. 기존 농기계 박람회처럼 보였다, 미래 농업에 대한 전시가 아니고.
이제 미래 농업 전시관이 별도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신 대외경, 지난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 결과 에서 나왔던 지적한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보완하려고 노력을 했고 사실 그 결과보고서 때문에 이제 국비 저희가 확보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이제 대부분 해소하려고 저희 여러 번 회의도 했고 농기원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기울였었고요. 그다음에 미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미래 혁신 기술 안에 그 안에 그러니까 AI라든지 ICT 그다음에 뭐 그 물론 이제 해외 자율주행 농기계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원장님 이 예산을 들여서 국제농업박람회를 계속해야 됩니까?
저는 예산 들여서 행사 중심의 행사 프로그램 만들어서 농업박람회를 굳이 해야 되는가 싶습니다. 그냥 말만 국제농업박람회지 그냥 예산 들여서 행사 하나 치르는, 농번기 때 농민들을 대상으로 입장권 1만 원씩 받고 행사 치르는 그 정도 행사를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굳이 치러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행사를 합니까? 아니 무엇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지, 뭘 위해서?
국제농업박람회를 제가 이제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치러봤지만 이렇게 농업으로서 이렇게 국제농업박람회를 하는 곳은 전남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인지도와 전통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농산물을 국내 또는 해외에 알리는 데 어느 정도 인지가 있어서 저희 뭐 수출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비해서 기간도 짧았지만 훨씬 더 많은 구매 약정도 했고 그리고 농업인뿐만 아니라…….
약정했지 구매한 건 아니죠?
그동안에 구매 약정한 것 말고 구매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구매 실적은 이제 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쌀을 구매하고 이런 것은 박람회 아니어도 하겠죠. 박람회를 통해서, 박람회를 통해서 약정하고 약정만 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구매까지 이루어졌던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주십시오. 다른 통로를 통해서 구매한 그런 실적 말고요, 박람회를 통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박람회가 왜 필요한지 근본적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 행사하려고 예산을 이만큼 들일 바에는 차라리 다른 농업 예산으로 쓰는 게 훨씬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행사 치르면서도 고생하지만 인력도 고생하고 예산도 고생하고 대체 뭘 위해서 이런 행사를 치르는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이번 출연 동의안을 했지만 이게 꼭 필요한지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게 저희 위원님들하고 여러 의견을 나눠 봐야 되겠지만 과연 전남 농업을 위해서 이 국제박람회가, 국제박람회가 전국박람회도 아니고 거의 전남박람회가 될 텐데 이게 꼭 행사가 필요한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농업박람회가 정말로 필요하고 전라남도 농업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아마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굳이 이게 이런 행사를 치러야 되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근본적으로 회의를,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이오차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16쪽인데요. 가짜 바이오차가 유통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술원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가짜 바이오차가 유통하는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 대신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럴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 일단은 농진청에서 바이오차 규격 기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규격 기준에 맞는 바이오차를 쓸 수 있도록 이제 뭐 권장하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가짜 바이오차가 유통되고 있어도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네요.
저희가 그런 감독이나 유통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어디서 집행합니까?
유통관리 부분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이오차 관련 예산을.
저희는 이제 R&D 쪽이다 보니 실제로 유통 관리하는 부분은 그 부분 예산은 보급 사업은 지금 도비에서 농정국에서 지금…….
농정국에서 하고 여기서는…….
저희는 이제 규격을 분석한다든지 또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농업에 적용해서 활용할 것인가 이런, 그리고 이제 이게 이걸 통해서 어떻게 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불량 바이오차라는 것은 지금 규격에 안 맞는 성분을 혼합한 바이오차가 불량 바이오차로 분류돼서 지금 시중에 나돌고 있는 것이죠?
예, 원료 문제도 있고 또 혼합 비율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술원에서는 규격에 관한 문제만 다룰 수 있어서 실제로 가짜 바이오차가 유통되고 있는데 달리 방법은 없다. 그러면 농식품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냥 불량 바이오차가 유통되고 있구나, 그러고 있구나. 그러고 말았습니까? 이거 알고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량 바이오차가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농진청에서 규격이라든가 이런 걸 설정을 해서 규격 기준을 설정을 2024년에 한 거고 이제 그다음에 그 규격에 맞지 않았을 때 유통되거나 이런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한테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전혀 협의도 안 했네요. 불량 바이오차가 유통되고 있는데 우리하고 관계없는 일이라 농식품국하고 전혀 협의한 바가 없다, 농식품국하고.
도청에 말씀을, 예, 그쪽에서는 지금 바이오차 사업이 있고 그리고 사업이 있는데 이제 그다음에 관리하는 부분은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량 바이오차가 유통되고 있는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저기 농진청에 뭐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규격 설정까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바이오차를…….
규격이 설정된 후에도 불량 바이오차가 돌아다니고 있지요?
규격을 정해도 지금 돌아다니고 유통되고 있는데 이렇게 농민들은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어쩌면 바이오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많고 그러면, 물론 기술원은 소관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걸 소관 농식품국하고 같이 협의하거나 지금 규격에 안 맞는 바이오차가 유통되고 있다, 이렇게 협의하거나 그런 적이 없단 말씀이죠. 알고만 있었습니까?
예,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유통이나 공급은 농식품국 쪽 업무이다 보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 바가 없고요. 그 부분은 지금 저기 오늘 이제 감사 이후에 한번 조금 더 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역할이 있을지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죠. 함께 하겠죠. 바이오차도 기술원에서도 규격에 관한 업무가 있을 거고 농식품국에서도 유통하거나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불량 바이오차가 유통된다는 것은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사업들인데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농민들한테 지금 현장에서 아주 나쁜 사인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서로 협업하고 협의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닌가, 우리 일이 아니니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답인 대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게 옳은 대답인지. 일단 잘 협의해서 더 현장에서 나쁜 사인이 안 갈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깨씨무늬병은 내가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이게 또 농식품국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국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상해 준다고 들떠 있기는 한데 과연 이게 얼마나 보상이 되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농부들한테 보상이 될지 저는 사실 피해 기준, 피해율이나 뭐 조사 방식이나 기준 등이 전혀 현실적으로 보상 기준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원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농식품국에 있을 것인데 아무튼 기술원과 농식품국이 긴밀하게 협의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깨씨무늬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병해충 긴급 이런, 병해충 문제나 이런 부분은 농식품국하고 협조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대응이라든지 또는 농식품부 대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 긴밀하게 잘하고 있고 역할 분담을 해서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 그쪽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신속하게 했고 깨씨무늬병도 이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을 조금 더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기상이라든지 또는 이제 토양의 문제, 기상의 문제 또는 품종의 문제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을 다 검토를 해서 원인을 밝히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재배나 토양 또는 품종 이런 부분들을 다 복합적으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또 특별히 다음 주 수요일 날 농기원에서 농식품국 그다음에 행정 그다음에 저희 기술 쪽 농협, 그다음에 시군 농업인 전체적인 이런 깨씨무늬병을 포함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병해충 관련 관계기관 협의회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공모사업 할 때 어떻게 지금 홍보를 작년에 한 해 동안 했는지 그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왜 국제농업박람회를 해야 되는지 근본적으로 회의를 갖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바이오차나 이런 부분들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영상을 하나 보고 정책 제안을 좀 할까 해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틀어주세요.
(14시 52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53분 동영상 상영종료)
좀 보셨어요?
저기 뭐라고 느껴지신 것 같아요, 원장님?
(웃으며) 퀴즈.
뭔가 아니 무슨 동물이 그런 건가요, 하여튼 피해 현장인 걸까요?
그런가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영상을 틀어놓은 이 장면은 지금 현재 장성 우리 저 황룡에서 주민자치회에서 2기작 시범으로 해서 한 그 영상이에요. 한 번 모를 심고 두 번 수확하는 그걸 지금 현재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탈곡은 아직 안 했습니다, 좀 더 있으면 탈곡을 할 텐데 과연 이 부분이 지금 시범사업을 이 장성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지금 현재 이상기후로 인해서, 우리 장성이 전라남도의 최상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래에 있는 농가는 더 따뜻하지 않겠습니까, 기온이. 그래서 좀 연구를 한번 해주십사, 농업기술원에서도,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개요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모내기는 2025년 5월 14일 날, 금년도 5월 14일 날 모내기를 했습니다. 그 품종은 청백찰벼입니다. 올벼쌀을 하는 그 농가가 이렇게 해서 인자 했는데 조기 파종을 해서 조기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간이 있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주민자치회에서 한번 시범을 좀 해서 앞으로 주민자치회도 계속적으로 자기 어떤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을 하면서도 장성군에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장성군도 어떻게 보면 기온이 굉장히 좀 차가운 고장인데 아래쪽에 가면 더, 해남이나 이렇게 고흥이나 이런 데 가면 따뜻한 기온을 갖고 있는 고장인데 거기서는 더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한번 해 주시면, 이렇게 연구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관심 한번 가져주셔서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예,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예, 한 말씀…….
저희 청에서, 전남에다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빠르미라고 해가지고 충남에서 지금 2기작 시범, 2기작 적응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충남이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 수량하고 품질, 경제성 이런 걸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제 그 결과를 저희가 또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내용이 종합적으로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전국적으로 보급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전남에서도 아무래도 기후가 충남보다는 더 따뜻하니까 아마 장성에서도 가능하니까 분명히 아래쪽에서는 또 가능성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요, 챙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장성에서는 지금 현재 한 번 심고 두 번 이렇게 수확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내년에는 이게 파종을 좀 중간에 해서 이렇게 파종을 직접 이렇게 뭐랄까 이앙을 해서 그렇게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심어서 두 번 나오다 보면 콤바인 작업을 하다 보면 생육 손상이 좀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빨리 수확한 만큼 빨리 이앙을 해서 한번 해보자 시도를 이제 그렇게 장성은 구도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장성군하고 협력을 좀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기술 제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은 제안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지금 현재 원장님 우리가 품종개발 성과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올해 우리 도내 곳곳에 이상기후로 인한 작물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는 작물들의 생육은 어떠한지, 현재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아 저희가 그 품종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저희가 개발한 품종을 품종 관련해서 이제 보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 벼라든지 그다음에 딸기라든지 차나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은 크게 기존과 상관없이 저희가 잘 재배되고 있었고요.
일부 벼 포장에서 저희가 보급종이 보급하려고 하지 않는 품종, 다양한 저희가 품종을 육성하고 있는데 일부 포장에서는 벼에서 약간 기후 때문에 약간 병해충이 기존에 비해서 아주 조금 나온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는 이렇게 작목들에 대해서 생육은 이상 없이 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믿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의 어떤 지역구인 장성에서도 올해 이상기후로 인해서 사과 농가 피해가 좀 심합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가을장마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농정국장님하고 얘기 좀 했어요, 우리 장성에 가서 한번 피해 조사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하고 같이 가서 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앞전에 국에 물어봤어요, 다녀오셨는지. 어떻게 대안을 하고 있는지 다녀오신 걸로 보고를 하는데 대답이 좀 시원찮아요, 어쩐지.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다녀온 소감에 대해서 원장님 그것 파악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다녀오신 분 한번 여기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녀오신 분에게 마이크…….
가능하시면 그러면…….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인구입니다.
저희 과수 담당자가 현장에 갔는데요, 현장에 가서 피해면적을 한 185㏊ 전체적으로 피해가 나온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그 부분이 계획으로 장성에서 긴급하게 방제비를 한 8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기술원에서는 병든 낙엽 같은 데가 병균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잔재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이상기후로 인해서 그동안에 하기 전에는 사과가 우리 장성에서 아니면 곡성에서 이 부분에 두 군데 산지에서 모든 생산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강원도 쪽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기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품종개량을 하든 아니면 대체작물로 전환을 하든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장성에서 사과 농가가 이 기후에 맞는 품목을 개량을 해서 납품해서 다시 식재해서 생산을 하든지, 아니면 도저히 우리는 그런 기후에 없으니 다른 대체로 전환을 하든 그 둘 중에 방법을 선택해야 농민들은 살 것이다. 한없이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 부분이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장성군에서 사과 농가들은 이게 재난선포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주십사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농정국도 한번 건의를 해볼란다, 그런 부분인데 한번 함께해서 정말 이 지역에서 어떠한 부분에 재난선포지역이 될 수 있는지 그 관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이 상황하게도 풍수해랄지 서리 피해랄지 이런 게 오면 보험이 되는데 이것은 보험도 못 받아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가는 참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과농가에 보면 전혀 그 사과가, 일부 농가는 잘 돼 있는 데도 있데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피해 본 데는 정말 사과 나오면 사과가 없어요. 전부 낙과가 돼가지고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농가를 대표해서 민의를 대변하는 겁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박 과장님께서 또 장성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또 사과이니만큼 책임 있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질의가 엉뚱하게 좀 지나간 것 같은데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성의 이상기후로 해서 사과농가에 피해가 좀 있었고요. 도내 곳곳에 매년 기후로 인하여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등 깨씨무늬병이랄지 여러 가지 병충해가 지금 돌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술원에서 현재 이 작목에 대해서 병충해 방제에 같이 더불어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단지 병해충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병해충 플러스 품종 문제 그다음에 토양의 문제, 기후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 소통도 하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술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2021년부터 최근 5년간의 품종 출원에 대한 현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 자료도 좀 보고 어떻게 보면 총 12작목에서 17품목이 이렇게 출원이 돼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서 9월 기준이라서 그런지 우리 동부의 미당하고 우리 수국에 뭡니까? 마리유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마 더 많이 개발돼 있는데 제가 지금 어떤 자료인지를…….
아, 그래요. 그러면 …….
최근 자료 금년이나 작년…….
본 위원이 최근 5년치 품목 현황을 지금 봤어요. 그래서 이 리스트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이 자료가 틀리면 한번 더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장님, 우리 국립종자원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품종상이라는 것이 있죠?
(부위원장 김주웅, 위원장 김문수와 사회교대)
그거에 대해서 잘 아시죠, 우수품종상?
그래서 국내 우수품종 선발은 또 품종을 선발하고 시상하여 국내 육종 저변 확대로 육종과의 신품종 육성, 의욕 고취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매년 진행을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목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가 자격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육종기관, 종자 업체, 개인 육종가, 대학, 단체 모든 육종가들이 참가하는 우리나라 대표 종자품종대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기술원에 대해서는 참가율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가 계속 품종이 나오면 참가하고 있고요. 지금 키위 해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상도 받았었고 그다음에 산포 녹두도 장관상 그리고 가장 많이 지금 새청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을 받아가지고 올해 출품을 안 했습니다. 계속 쌀을 대통령상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대통령상을 목표로 새청무는 지금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걸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가장 최근 5년간 자료여서 아마…….
아, 그런가요?
제가 5년간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기술원에서 성과가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5년에서 10년 전까지 한번 쭉 찾아봤는데 이상하니 우리 전남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가를 않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전남이 어떻게 보면 연구적으로 다른 데서 좀 부족하다든지 미달이 된다든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봐요.
그래서 꼭 상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농업에서의 전남은 농도 전남, 농업의 1번지가 우리 전남 아니겠습니까?
전남의 농업 규모 비교를 해 본다라면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리스트에 분명히 우리 전남 농업기술원이 딱 이렇게 등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쉽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느꼈고.
그래서 우리 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상을 여러 가지 받았지만 또 우리 부분에서 어떤 정책 이게 리스트에 나타나는 우리 홈페이지랄지 이런 게 나오면 우리 전남 농업기술원이 등재가 돼 있어야 서로 전남의 자부심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좀 더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내년에는 새청무로 꼭 대통령상을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리고 좋은 성과를 냈잖아요?
낸 만큼 다른 지자체하고는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본 위원의 어떤 욕심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현재 우리 전남에서 스마트팜 해서 지역특화 임대형 사업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몇 개소나 하고 있는가요? 임대형으로.
스마트팜이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지금 86개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86개소를 하면서 이게 임대형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기간이 있잖아요. 교육생들에게 임대해 주든 임차인들이, 그렇더라면 통상적으로 몇 년간 이렇게 사이클이 돼 있어요?
저희는 청년농 대상으로 저희는 하고 있고요. 지금 3년간 해서…….
그러면 3년 한 후에는 자립을 해서 독립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걸 놓고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청년농 사업이 한 64억 정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4개 사업을 하고 있는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지금 현재 86개소를 쭉 하는 과정에서 3년간씩 해서 임차인이 됐든 교육이 됐든 그 부분에 수요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나 우리 도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독립할 수 있는 그 길은 좁다. 쉽게 말해서 좁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명을 배출했는데 10명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독립할 수 있는 기금이 다 배출이 되고 하는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또 거기서 선발해서 자격돼서 본인의 어떤 자본금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이렇게 맞아야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국에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것이 청년농들한테 어떻게 보면 길만 이렇게 열어줬어요, 교육의 길, 쉽게 접하는 길. 그러나 이 청년농들이 3년간의 어떤 임차인을 해가지고 지식을 받고 어떤 것은 임금을 벌어서 나가는데 창업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힘들다, 그렇잖아요?
길이 좁다 그 말이에요. 이걸 대비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그런 구체적인, 우리 전남도는 갖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스마트팜 자립기반 조성사업이라는 게 그거를 2028년까지 100개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는 61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그러니까, 연이 아니라 4억을 지원을 해서 자담 20%를 내고 자립기반 스마트팜을 세워서 본인이 임대농장에서 배운 기술로 접목을 해서 농업 쪽에 자립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청년창농타운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농업 벤처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육성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올해 지사님이 하셔가지고 벤처 333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3000명의 벤처를 육성을 하고 그중에 300명이 스케일 업을 시켜서 30명이 상장까지 하겠다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333프로젝트 안에 청년사관학교라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년간 100만 원씩 주면서 창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또 올해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농업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청년사관학교 학생들 육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들이 전남에 정착하고 또 농업 쪽에서 돈을 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주로 청년농하고 자꾸 대화를 좀 많이 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못 살겠다, 그렇게 먼저 대안을 많이, 이게 형한테 이렇게 퍼붓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삼촌한테 이렇게 퍼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심하게 말하면 청년농은 우리 정부가 청년들을 데리고 사기를 벌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과연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본 위원이 고민을 좀 해요.
그래서 일단은 청년농이 어떤 교육을 받고 나와서 융자를 받아서 일단은 대토를 삽니다. 구하고 시설을 또 하게 되고 그렇더라면 거기에 보면 시설을 하게 되고 하면 어떤 작물도 구입을 해야 되고 그것 움직일 수 있는 창업의 단계가 최하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버티는 그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고갈이 된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소득이 최하 한 1억 정도는 소득이 돼야 되는데 과연 1억을 벌 수 있는, 우리가 시설하우스 지어가지고 1억을 벌 수 있는 그 수익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게 상당히 좀 고민에 빠져 있는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청년농들이 야간에는 투잡을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요. 왜, 뭣 때문에 알바를 하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걸 자금을 받고 하우스를 하고 어떤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하니까 일단은 이자도 내야 되고 또 원금도 상환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거 그냥 갚아야 될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야간에 알바를 한다는 거예요.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전남도에서만큼이라도 정말 청년농 정책의 진입단계에서만 모든 것이 이렇게 집중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끝까지 청년농에게 지원을 좀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버틸 수 있는 그 부분, 융자를 더 해 주든 어쩌든 간에 갚을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 줘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술원 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좀 더 고민해서, 우선 모든 것이 보기 좋은 식으로 몇 명, 몇천 명을 교육시켜서 뭣을 하고 몇 명이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 1명이 와서 청년농을 이렇게 정착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성공을 해서 아, 정말 내가 농촌에서 살고 앞으로 우수하게 자식을 키우고 나의 어떤 부분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에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현재 농촌의 청년들은 아주 희망이 좌절돼 있다. 정말 부잣집에서 어떻게 보면 금수저의 어떤 자녀의 청년농들은 성공의 길은 빨리 접지만 흙수저들은, 청년농들은 좀 힘들다, 그런 점도 감안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 보면 취농의 준비에서부터 경영 개시 또 농지 이용, 효율 지원 교부 등 이런 걸로 쭉 어떤 사이클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남도 특히 전남도에서 농도의 어떤 1번지 아닙니까? 이런 데서는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의 배려를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단계별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5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올해 추경에 우리 대봉감 농가에 지원한 거 있죠?
그거 혹시 평가해보셨어요?
아, 그 수정벌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결과보고가 지금 11월 말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나오고 그러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21% 도비를 이렇게 했었단 말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전남에 2개 사업이 들어갔는데 영암만 지금 하고 한 군데는 또 포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올해.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이 확대는 하지 않고 한 군데를 할 것 같은데, 영암에서 산림 쪽에도 원래 대봉감이 또 소관이 산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산림국에서 이렇게 양봉사업을 한다고요?
아니, 대봉감이 산림 소관입니다. 그래서 영암에서 산림 소관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요, 확실하게 산림국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과보고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 계획하고 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원에서 안 하고 산림국에서 소관이 넘어가…….
원래 대봉감이 임산물이어서 산림국 소관인데 그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 쪽에 예산을 세워서 시범사업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원래 소관 자체가 임산물이어서 산림 쪽에서 맡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영암에서도 그쪽 부서를 통해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저희 예산…….
아니, 대봉감뿐만 아니라 배랄까 과수농가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쪽에 또 지원은 기술원에서 할 수 있잖아요?
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또 사업들이 좀 들어가고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수정벌 사업이 아니고 배는 꽃가루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꽃가루 공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어서 그거는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대봉감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배농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정벌 사업인데…….
그러니까 배는 그런 인공수분 할 수 있게 꽃가루 공급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고 있고 뒤영벌 그러니까 벌로 하는 수정사업은 지금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꽃가루 공급사업을 통해서 인공수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배는…….
아, 인공수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 이거죠?
예, 그렇게 지금 배 쪽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대봉감만 벌로 수정을 지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감이기 때문에 산림 쪽에서 지원하는 걸로 내년에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검정에 들어가가지고 여론을 들어보고 그러면 그쪽에 우리가 지원해 줘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평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라고 그런 요청들이 많이들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산림국하고 연락해가지고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우리 원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박람회 사무국장님, 위원장님, 사무국장님 자리로 좀…….
예,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관수입니다.
박람회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최선을 다해 준비는 했습니다.
소관이 어느 소관이에요? 소관이 어느…….
농촌지원과장과 박람회를 겸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농업박람회가 상임위가 어느 상임위 소관이냐고요?
농수산위요. 다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의전 같은 경우에 그 전날하고 많이 바꿔졌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장이랄까 예결위원장 자리는 한 중앙에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한쪽 저 끄트머리에다가 해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말씀 안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도비가 몇 %예요?
20억인데 나머지 그 돈도, 자금도 우리 도비 아니에요?
재단 운영비여도 우리 도비 아니냐고요?
답변을 하세요.
저희들이 그래도 제일 앞줄이 가장 상석인 것 같아서 위원장님들을 제가 앞으로 한다고 했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드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상임위 위원장 자리는, 우리 예결위원장, 상임위원장 자리는 농촌공사랄까 사장님 그쪽 옆으로 해가지고 자리를 이렇게 해 드려야지 한쪽 저 끄트머리에다가 해 놓고 그러면 그것이 보기가 좋겠어요. 아니, 보기가 좋겠냐고요?
저희들이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또 제일 앞줄이 가장 상석이어서 앞줄로 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원장님, 앞으로는요, 그것도 우리 도 행사 주관이잖아요. 도 행사 주관을 그래도 상임위원장이시고 예결위원장이고 그러면 그 배려 차원에서 한 중앙에는 좀 못 모시더라도 그래도 국가 기관장 그 옆에라도 이렇게 모셔가지고 자리를 해 드려야지 저쪽 어디 한 구석지에다가 모셔가지고 체면이 서겠어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그 상황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가 위원장님을 잘 모시려고 사실 노력은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결례를 끼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쨌든 대표이사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의전에 신경 쓰고 결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 좀 신경 써서 행사를 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절대로 위원장님들 잘 모시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해남 출신 박성재입니다.
이번에 농업박람회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괜히 질책만 많이 당하고 있네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을 또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 총평에 보니까 다 잘했구먼요, 보니까 총평은. 그렇죠? 미래 농업 비전을 제시하고 K-농업 거점으로 부상하고 총평은 아주 잘했어요. 그랬죠?
그러면 총평은 아쉬운 점이라든가 이런 개선할 점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자료를 짧은 양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갔는데요. 일단은 저희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제가 사무국장에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부족했던 점, 그다음에 또 각 직원들이 느꼈던 점 이런 것들을 전체 다 수집을 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놓고 다음 행사에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라고 지금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그 자료가 지사님과 위원장님께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해보니까 그러죠?
처음 해보니까 그래?
두 번 하면 다 잘해요. 그런데 이런 행사는 나중에 잘한다 이런 것보다도 처음부터 잘해야 돼요. 실수가 없어야 돼요. 국제행사를 두 번 해서 잘해야겠다, 이런 것은 조금 그래요. 처음부터 잘해야 됩니다. 가장 뭐 하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40만 명이 참여한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24만 명 정도, 40만 명이 이렇게 참여하겠다 그날 그런 것은 어떤 데이터를 내가지고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저희가 40만 명 계획을 세울 때는 기존의 행사라든지, 기존의 행사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했었는데 인원이 조금 부족했던 이유가 아까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사가 올해 조금 늦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농사가 좀 수확 작업이 올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는 그런 예측을 다 해가지고 좀 철저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고 또 일단은 그러니까 앞으로는 잘할 거예요, 하면.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총평을 보면 전부 다 잘했는데 정말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는 어떻게 정말 해야 되겠다. 이런 아쉬운 점 이걸 문제점을 발견해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정말 잘해야 되겠다. 내가 아니어도 후임자한테 잘하게끔 그런 것을 남겨줘야 후임자가 보고 아, 이런 게 그때 있었구나. 그리고 그것이 더 업그레이드돼서 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간이 원래 기존에는 11일 하다가 금년에는 7일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알고, 다 알고 아무튼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시고 미비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 딱 종합해서 후임자한테 넘겨줘서, 본인이 직접 또 한번 2년 뒤에 치른다고 하면 더 할 것 아니에요. 본인이 만약에 지금 정년이 그 전에 정년 안 하죠?
그러면 다시 또 하실 것 아니에요. 또 자기가 안 하고 다른 분이 한다고 해도 그렇게, 그런 점이 잘한 점보다도 아쉬웠던, 못한 점을 인계를 해 주면 더 그 사람들이 좋아라 하고 그것을 자기가 찾아서 더 하지 않느냐, 개선해서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는.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부족한 점을 보완하도록 잘 정리해 놓고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많이 해서 간략하게 하겠는데 해외 바이어 한 50명 정도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정말 국제박람회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부터 국제적으로 널리 홍보도 했을 것입니다마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국제박람회다운 이런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했든 잘못했든 아무튼 고생은 많이 하셨어요. 잘하면 고생을 덜 한 것 같은데 잘못하면 고생만 내가 쌔빠지게 소리를 잘하는데 쌔빠지게 하고 진짜 그래요. 예, 수고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영농형 태양광 그거는 우리 기술원에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해요? 안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영농형 태양광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8년부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 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그런 시도라고 생각을 했고요. 2017년부터 시작을 했네요. 2017년부터 해가지고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실제로 생산량이라든지 생산성이 얼마 정도 감축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지금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책적으로 법률이 개정이 돼서 영농형 태양광이 조금 설치하기가 쉬워진다라고 하면 저희 데이터가 정책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농형 태양광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저희는 실험시설로 갖추고 있고요. 하고 있는 데가 영광이라든지 보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두 군데 다 다녀왔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이것은?
지금 보성 같은 경우에는 그쪽의 보성조합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전력 계통이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쨌든 소득이 높아지니까 반응이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영광에는 마을단위로 지금 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에 마을 전체가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했는데 그쪽에 올해 처음으로 벼농사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논에만 하죠?
지금 염해농지만 23년간 가능한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추진해가지고 그러면 염해농지라든지 오히려 더 소득이, 염해농지를 한다면 바닥에는 그러면 농사를 안 해요?
아니요, 합니다. 하는데 염도가 있어서 조금 수확이 덜 되는 그런 농지에만 지금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몇% 떨어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더 떨어지겠네요, 거기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올해 처음 농사를 영광이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모니터링을 지금 저희가 농기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확량이라든가…….
지금 현재 법적으로 염해농지만 하게 되어 있죠?
예, 염해농지만 23년이고요, 그다음에 진흥구역에서는 8년만 설치를 할 수 있어서…….
그러면 철거해야 돼요, 8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는 좀 그런다.
그거는 투입비용에 비해서 너무 의미가 없어서 그거를 진흥지역도 23년까지 늘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년 해가지고 철거한다면 좀 그렇잖아요.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계류 중에 있다고요, 확실하게 8년이 아니라?
8년에서 23년으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년도 그때 되면 또 연장을 할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건의해가지고 한번 하면 몇십 년 계속 쓰고 이러는데 철거하고 이렇게 하면 아깝잖아요. 다시 시설 거기에 한다고 해서 다시 시설을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계약이 돼 갖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날 국회 의장님께서도 저희 농기원의 영농형 태양광 현장 실증한 걸 보고 가셨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홍보해서 우리 농민들의 어떤 소득의 일환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요, 우리 과수연구소 지금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죠?
과수연구소 부분이 용도 변경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조금 있어서 집행이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한 22% 정도 공정률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6년 말까지 전체 준공 완료하는 걸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 이것이 우리가 할 때 실시설계 이 기간이 한 2년 4개월 이렇게 걸렸는데 한 6개월 정도, 길어야 1년이면 끝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잡고 있었더라고요. 너무 안일하게 이렇게 그냥 놔뒀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지금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해결했고 실제로는 건축물을 올리는 기초공사도 완료를 했기 때문에 건축물 올리고 하는 부분만 현재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는 정상 완료할 것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준공이잖아요.
너무 지금 진척이 늦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실시설계나 이런 데서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했다, 적극적이지 좀 않았었다, 저는 이렇게 하는데 내년 12월 말까지는 분명히 준공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공사가 지금 다 완료가 되어 있어서 건물 올리는 거 이런 것들만 남아 있어서 12월 말까지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서도 그러잖아요, 시설비가 사고이월이 78억 원.
왜 사고이월로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 부분이 말씀드렸다시피 용도 변경 부분이 이제 이렇게 조금…….
아니, 그냥 명시이월로 넘겨놓으면 되잖아, 그러면. 사고이월로 하지 말고.
2023년도 예산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어갔다가 사고이월로…….
2023년도 예산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명시이월로 일단 2024년에는 잡았다가 올해 이제 사고이월로 2025년에 넘어온 그런 상황인데…….
올해 이거 이게 21% 지금 소비했다는 이야기에요, 집행했다는 이야기에요?
아니요. 집행은…….
총공정이 21%고
공정 22%고 지금 예산도 20% 정도 집행을 했는데…….
78억 원에 대한 몇 퍼센트 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연말까지는 집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거는 지금 31억 원인데 31억 원 집행이 됐는데 연말까지는 나머지 55억 원이 지금 집행하도록 지금,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정률에 이게 맞겠냐는 이야기여, 지금. 공정률에, 그만큼.
그 부분이 그러면 조금 자세한 부분을 우리 과수연구소장님이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연구소장님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과수연구소장…….
답변대로 나와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연구소장 손장환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특화과수지원센터 건립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연된 그 사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제 실시 용역이 사실 6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데 인허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관계로 중간에 설계 중단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허가 절차가 한 1년 정도 지연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설계가 중단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이제 착공 자체가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부분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이 지금 2023년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관계로 한 78억 6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사고이월 됐고요. 그다음에 또 2024년도에 또 명시이월 된 금액이 한 43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공사는 지금 현재 2024년도에 행정적인 절차가 원만히 해결돼 가지고 착공한 이후에는 지금 현재 공정이 계획대로 이렇게 나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금년도에 지금까지 11월 5일 기준으로 한 22% 정도 이렇게 공정 계획 대비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지금 예산 집행에는 사고이월 금액 같은 경우는 문제없이 추진돼 가지고 약 71억 원 정도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원장님한테.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게 할 때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뭐 2년 4개월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였어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할 때 농업진흥지역을 이렇게 해제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보통 한 6개월 정도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데 2년 4개월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빨리 용도변경 해 가지고 공사가 착공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늦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그럼 이왕에 했는데 그것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차분, 2차분 두 개로 쪼개잖아요, 공사를. 왜 이렇게 쪼개서 발주를 했나요? 다 같은 업체인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그 공사를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도 지금 보면 연차간 2021년도부터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한꺼번에 하게 되면 예산 부분도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 진행에 맞춰가지고…….
입찰업체가 낙찰업체가 똑같아요. 낙찰업체가 두 공사만 금액만 두 개로 쪼갰지 낙찰업체도 똑같고, 다 똑같구만요.
그러니까 이제 공사 기간이 당해 연도에 끝나지 않고 2년 이상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1차, 2차로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당해 연도…….
이 공사를 그렇게 되면 지금 그게 발주를 하면 쪼개면 우리가 100억 원 이상 공사의 낙찰률하고 100억 원 미만 공사의 낙찰률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 차이가 3억 원 이상이 돼요. 한꺼번에 입찰을 낙찰을 한 것하고, 100억 원 이상이니까, 지금 150억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쪼개서 하니까 업체한테도 한 3억 원 정도 이익이 간다는 이야기, 회사가 똑같은 업체인데 그러면 두 개를 낙찰을 했으면 회사가 이렇게 다르게 됐으면 좋을 건데 그것도 아니고 똑같은 업체인데 그렇게 갖다 놓으면…….
위원님, 사실은 낙찰은 하나로 됐고요. 저희들이 예산 집행 부분을 위해서 예산만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이 그렇게 됐으면…….
낙찰은 1건으로 돼 있습니다. 1건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분 발주한 게 아니고요,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사비 집행 부분만…….
나눴더라고 보니까, 입찰을 한꺼번에 했는데 돈을 나눴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 왜냐하면 당해 연도에 공사가 끝나버리면 이제 예산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게 지금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1차, 2차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2차 공사는 이제 2026년도에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나눈 겁니다. 발주를 2개로 나눠서…….
그럼 업체가 공사를 한꺼번에 못 끝내기 때문에 나눴다.
예, 예산은 낙찰은 1건이고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사 기간에 맞춰 가지고 1차, 2차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별로 안 되는데 그랬네.
공사 기간이 지금 이제 착공이 2025년도 3월이고…….
착공해서…….
그다음에 완공은 2026년도 12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1차, 2차로 이렇게 구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공사도 그렇게 안 하더니 그러는 것 같네, 내가 보기에. 아무튼 그 입찰이 왜 그러냐면 이게 하는 게 올해 7월 1일 자로 낙찰 비율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입찰을 했으면 낙찰률이 한 2% 정도 낮은 걸로 업체에서 낙찰을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낙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2% 정도가 그 업체에서 더 가져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낙찰 하한율이 7월 1일 자로 이제 개편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거예요, 지금.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는 조금…….
그래서 그 전에 올 7월 이전에 했었으면은…….
7월 이전에 저희들이 이미 낙찰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안 됐는데 보니까.
공사비 집행 부분이 1차, 2차로 구분돼 가지고 예산이 집행하는 그런 부분만 지금 구분되어 있지 이미 낙찰은 이미…….
우리가 기술원에도 뭐 어떤 우리 전문성들을 갖고 계신 우리 직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거에 내가 좀 의구심이 있어서 입찰…….
입찰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전남도 회계과에서 위임받아서 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우리 기술원에서 다시 재위임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아무도 모르고 이렇게 지나거나 이런 게 그냥 좀 생각했으면 좀만 더 빨리 했으면 이렇게 뭐 단 2%라도 이렇게 절약을 할 건데 이렇게 가는 이런 게, 그렇게 바빠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만 신경 쓰면 했을 거라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수연구소 내년 말까지는 어떻게든 꼭 완공시켜서 우리 통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말 되면 멋있는 지역특화과수센터가 건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원은 주로 국가 및 또 우리 도비 예산을 받아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죠?
혹시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조직 약관상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간에서 요구하는이요?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민간에서 의뢰를 하는.
민간이라 하면 농업인이나 뭐 이런…….
농업인이나 기업.
네, 의뢰하는 기술을 저희가 실증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해줄 수 있습니다. 실증시험 이런 것들.
현재 우리가 수행 중인 민간 발주 연구 과제가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거?
민간, 올해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혹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입찰을 시도했던 민간 연구 용역이 있습니까, 올해 우리가 입찰을 좀 받아서 해보려고 했던?
입찰을 받는다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서 의뢰를 하면 자기들도 비용이 소요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입찰에 참여를 했던, 혹시, 연구를 우리가 좀 하겠다.
아, 민간에 저희가 참여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 이번에 제가 해양수산과학원 연구 실적 자료를 받아보면서 우리 농기원 것도 좀 받아봤는데 물론 해양수산과학원이 워낙 안 했기 때문에 농기원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제농업박람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결과 보고서에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만 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까 부정적인 내용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물론 맘카페 제가 회원이 아니어서 맘카페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제목만 보고 판단하기 조금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있었고 특히 주차, 화장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안 돼 있다는 말이 있었고, 혹시 주차 면수 몇 대였는지 아세요, 주차 가능 면수?
주차가 3000대…….
주차 1800대였습니다.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저희가 3000대 아닌가요?
1800대라고 합니다.
1800면이었는데. 하루 평균 3만 4000명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4인 기준으로 봐도 8500대가 차가 왔다는 소리예요. 1800면으로 가능은 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 셔틀버스는 운영을 하셨어요?
몇 분에 한 대씩 하셨어요?
시간은, 시간당.
시간당 1대 하셨어요?
예, 몇 군데에서, 시간당…….
지금 혹시 다른 지역에서 농업박람회 하고 있는데 어디서 하시는지 아세요? 하고 있는지.
농업박람회를 도 단위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진주시가 하고 있는데…….
진주시에서 농식품박람회 합니다.
농식품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주차 면수 6000대에 20분에 한 대씩 셔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시에서 하는 박람회도 그 정도인데 우리 도에서 하는 박람회가 이 정도 규모라면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마 예산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기간의 차이도 있을 거고, 제가 정확히 진주 농식품박람회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예산과 그다음에 기간 그다음에 위치, 하고 있는 거 저도 지난주 진주에 다른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을 가면서 이제 그쪽에 갔는데 거기는 공설운동장 같은 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위치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뭐 꼭 거기가 더 잘했다, 저희가 못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은, 입주 업체들 말 들어보니까 화장실은 개방을 좀 늦게 해줬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러신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기는 한데요. 화장실 부분도 이제 나름 신경을 썼고 저희 입구에 화장실도 이번에 이제 예산 자체적으로 저희 농기원 전체적으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정비를 하면서 입구에 화장실 같은 것도 새로 이제 개보수를 했고 그다음에 늦게 오픈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언론 기사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좋은 것만 우리가 올려서 보면 안 되고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우리 신승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아쉬운 점도 같이 적으셔야지 다음에 반복을 안 하죠.
부정적인 내용의 신문 기사, 주된 기사가 뭐냐면 해마다 똑같은 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건 보고 성찰을 안 한다는 말로 되풀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작년에 예산 심사 전에 2025 국제농업박람회 정책성 등급조사 연구용역 갖고 오셨죠? 그래가지고 보고 한번 하셨잖아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예산 심사 전에 2024년 8월에 이게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거 들고 오셔서 보고하시고 하셨잖아요.
대외경제연구…….
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부분만 갖고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연구원에서 지적한 부분들이 그대로 다 들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런 부분도 같이 하셔야죠. 왜 안 하셔요?
그게 이제 2023년에 저희가 순천에서 한 행사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개선하고 보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피치 못하게 주차장이라든가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저희가 또 연구 시설이고 기관이다 보니 2년마다 하는 행사를 위해서 주차장을 그 위치에서 하는 한은 무한대로 늘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이제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부분은 이제 늦게 오픈한 적은 없다 하고 5시 반쯤 아마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민원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받은 자료입니다. ‘주관기관이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참가 규모가 적절한 수치인지 의문이 있음.’
그게 2023년도…….
그니까요,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140만 명이 참가하고 100만 명이 온라인으로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온라인 참가자에 대한 정보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음. 그다음에 뭐 많아요, 내용이.
그럼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보고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좋은 점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예산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부분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2025국제농업박람회의 개최 계획서 및 예산 세부 내역을 검토한 결과 적정 총사업비는 95억 7700만 원으로 5억 2000만 원 정도가 과다 책정으로 판단된다고도 나와 있어요. 왜 이런 부분들은 보고를 안 하십니까?
그게 2023년도 결과에 대한 보고이고요.
2023년도 결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2023년도에 좋은 것만 갖고 보고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2023년도에 대한 결과보고이고요.
반복되지 않습니까? 또 이것만 갖고 보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볼거리 가득했다, 뭐 했다. 59억 원이 적은 돈입니까? 하루에 8억 4000만 원을 거기다 대고 있어요.
제가 어제 곰곰이 이걸 준비하다가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차라리 이렇게 하고 국제박람회인데 외국의 참여가 적을 거면 차라리 코엑스에서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무대 설치 안 해도 되고 가수 안 불러도 되고, 무대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딱 봐도 무대에 가수가 몇억 원인데.
그거 다 해서 59억 원…….
그러니까요. 그건 세이브가 될 거 아닙니까, 코엑스에서 하면? 외국인도 오기 쉽고 언론 보도 태우기 좋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시도를. 맨날 똑같은 거,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 저 재작년에도 농수위가 아니었음에도 갔는데, 가봤는데 변한 게 없어요.
이번에 갔다 와서 생각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신안의 소금 아이스크림, 더우니까 그거 먹었으니까, 시원하니까. 덥다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산이 부족하고 그 예산을 더 확충을 하려면 좋았던 점 플러스 안 좋았던 점, 뭐가 필요한지. 왜 국제행사고 관광객을, 쉽게 말하면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데 왜 나주 그 시골에서 하냐는 말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쉬웠던 점, 부족했던 점도 따로 보고가 가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거 다 지사님 눈 가리고 귀 막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 행사에서 부족한 점은 또 어떤 행사든 저는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시고 인원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전남 사람들이 오셨죠, 외부인들보다?
많은 부분이 전남 분들이 오시지만 저희는 이제 학술 행사 뭐 농기계 학회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나주 지역에 숙박업소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2박 3일간 와서 전국의, 저희가 학회를 8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다 오셔서 학술대회 참석하시고 한 부분들이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중국이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이렇게 한 뭐 한 20여 명 정도가 별도로 또 오신 것도 있고 등등 해서, 물론 가까우니까 전남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장님 저희 같은 경우는…….
전남이 52.1%입니다.
그날그날 일정표들이 들어와요, 행사 일정표들이. 그러면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강진 같은 경우는 어디 어디 농업경영회 어디 생활개선회, 무슨 지도자회 많이 가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저희 같은 생각에는 단순하게 동원이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군에서 가라고 했나? 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가라고 했나?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고생하시고 다 알죠, 그런데…….
거주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이 52.1%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주 쪽에서도 25.8%, 나머지 한 25% 정도가 전북, 서울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전북, 서울, 경기, 충남 이렇게 해가지고 한 25% 정도가 외부에서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류기준 위원님 생각에도 저도 공감하는 게 굳이 이 돈을 들여서 이럴 거면 해야 하는가 하는 굉장히,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59억 원 쓰면 다른 방법으로 더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차후에는 반드시 복기를 해야 됩니다, 복기를. 아쉬운 점 해가지고 왜 이렇게 됐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박람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애쓰셨고 또 감사 받느라고 굉장히 애쓰셨는데 꼭 한번 이것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원장님은 임기 끝나면 가시죠? 뒤에 남아 계신 분들 인계가 안 돼요. 인계를 하셔야죠, 여러분들 남아 계시는데.
그때 원장님 바뀌셨는데 해버리면 반복 또 되는 거예요, 반복. 여러분들 남아 계시는 여러분들 인계해 주셔야죠, 여러분들이, 뒤에 팀장님들이랑.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번에 이제 사무국 우리 농기원에서 겸직을 했고 이제 농기원 안에서 어쨌든 그 맥을 이어가도록 하려고 한 거고요.
뭐 어쨌든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중에 동의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하지만 아까 제가 또 잠시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5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는 농업 쪽에서 훨씬 더 많은 경제적인 효과나 어떤 사회적인 농업의 중요성 이런 거를 알리는 데에 있어서는 이 행사가 크게 기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애쓰셨고 답변하느라고 또 애쓰셨고 아무튼 전남 농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므로 제가 좀 내밀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나머지 일상의 업무에 대해서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고 기가 차더라고. 그리고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주웅 위원님 질의에 동의하는 부분이 일부분만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동의가 안 되고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틀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왜 일부라는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공감은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저희가…….
공감이 일부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기에는 의미가, 의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단어 선택을 하시더라도 잘하셔야죠. 일부만이라는 것은 동의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농업박람회가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에 대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잘했다.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일상 업무에서. 이런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게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사무국장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다.” 단어를 쓰실 때도 취사선택을 잘하셔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까? 행사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지적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다 틀렸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잘했는데 당신네들 다 틀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임감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여러분들이. 답변 자세도 틀려먹었고 우리가 농업박람회를 잘했는데 위원 당신네들이 잘못 보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박람회에 관한 내용들이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도 아까 차에서 오면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 봤어요. 구구절절이 맞는 내용이에요.
오늘 김주웅 위원님 그리고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질문을 하신 내용들 틀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석을 곡해하고 있고 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문제 있다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답변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생각이 공무원의 수준에 머물러서 그 자리에 연연해서 즉흥적인 답변으로 일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점 착안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주웅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제출 자료 이거 봤죠, 국제농업박람회 책임성 등급조사 연구용역이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하신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같이 다 맞는 내용으로 다 똑같이 결과보고서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2023년인데 나중에 2025년도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자료 안에.
참가 규모, 2025년도 개최 계획입니다. 23일에서 11월 2일로 원래는 잡았더라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진주 농업박람회 제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첫해 행사하는 진주 농업박람회만도 못하다는 내용을 느낌으로 느낀 게 있는 거예요.
첫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진주는 7일 날 MBC 컨벤션, 지금 9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54개 사 국내 수출 유망 업체와 미국·멕시코·대만·중국 16개 40명의 바이어가 참가해서 수출 상담을 개최한다.
우리 수출 상담 개최한 적 있습니까, 국제라는 말을 붙여서? 지금 국제농업박람회라고 표방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었어요, 한 번도?
언제, 올해?
예, 올해 했습니다.
얼마 어디서 어떻게 그 자료 좀 내주세요.
예, 23∼24 이틀 동안 수출상담회를 했습니다.
몇 명, 어떻게 몇 개국을 통해서 몇 명의 바이어를 초청했는지.
진주 농업박람회 첫해입니다, 첫해.
그때 17개국 바이어 50개 사고요. 그다음에 수출 기업은 100개 사로 해서 23∼24일 이틀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463억 원의 수출 협약을 했습니다.
수출 협약을 하셨고…….
463억 원 했고 그 안에 이제 새청무 쌀이 40억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류기준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그 내용은 제가 더 묻지를 않겠습니다. 자료 받고 자료로 대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463억 원…….
제가 비교를 한번 할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몇 개 국이라고 했어요?
17개국 50개 사고요, 바이어는. 수출 기업은 100개 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국내 수출 기업이 100개 사 참여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 44개국 외국인 2만 3000명 그다음에 내국인은 137만 7000명을 유치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24만 명 왔죠, 내국인은, 올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는 137만 명을 잡았어요.
그거는 죄송한데 지금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도에 99억 원의 예산을 요구할 때 저희가 요청한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99억 원 예산 요청할 때 자료고, 그럼 예산이 줄었으니까…….
국비 요청할 때 한 자료였고요. 그다음에 기간도 아마 그때는 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일인가로 아마 해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환산해서 계산하더라도 날짜를 축소해서 일주일간 했다 하더라도.
역으로 계산해서 하면 최소 100만 명, 80만 명에서 100만 명 와야 된다는 내용이 결론인데 24만 명 겨우 왔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참여 인원은 계획한 거 대비 저희가 이제 최종 2025년 이 예산으로 계획했을 때는 40만 명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현장에 참여하신 분 한 60% 정도 해서 24만 명으로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이제 온라인 참관객이라든가 온라인에 참여해서 홍보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216만 명 저희가 그거는 다 데이터를 지금 기록을 작성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온라인 참여율이 굉장히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목표 대비해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장 인원이.
그다음에 개최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도 개최 목적. 혹시 행사가 목적에 부합했다고 보십니까, 결과로?
여기에는 내용 결과별로 보면 거의 다 잘 된 걸로 나오셨던데.
미래를 대응하기…….
개최 목적에 부합하게 행사가 완료됐다고 보시는지.
저희로서는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미래에 대응한 AI 기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올해 주제를 잡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관 저희가 별도로 이제 미래관 별도로 설치해 놨는데 그 부분을…….
아니, 아니.
목적에 부합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했는데…….
네 가지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 목표에 부합했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부족하지만 목표에는, 목표에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 인원이나 뭐 그러니까 뭐 많이 부족했지만,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내용을 묻는 거예요, 목적에 대한 내용이 부합했는가. 제가 그럼 읽어드릴게요. 부합했는지 곰곰이 생각,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실 겁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농업에 대한 도시민 인식 제고,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민이 얼마나 왔습니까? 전라남도민하고…….
광주하고 나주하고 수도권 쪽 뭐 이런 쪽에서도…….
전남은 농어촌이에요, 도농복합도시고. 목포를 뺀 나머지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거의 농어민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서 이 행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목적을 첫 번째 목적에 뒀는데 도시민 인식 제고를 한다면 그만큼 홍보가 잘 돼야 될 것이고 또 도시민들이 많이 와서 관람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도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인식 제고에 변화가 와서 농산물 구매로 이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전남을 빼더라도 광주에서 한 28%가 왔고 또 타 도에서 한 25%, 타 지역, 서울을 포함해서 왔고 이제 그들이 와서 또…….
퍼센티지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겨우 24만 명이에요. 24만 명의 60%라 하더라도 12만 명, 13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이에요. 5200만에 10만 명이 겨우 왔다 갔다 했어요, 원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금 얼마…….
전체 예산이요?
59억 원이 적은 예산입니까?
적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
그거에 대해 답변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여러분들 자꾸 광주 도시민 얘기하시는데 5200만, 5300만이에요, 인구가. 농어민은 겨우 해봐야 300만밖에 안 돼요, 전국적으로, 290만입니까. 그러면 5200만 중에 겨우 한 10만 명 정도 왔어요, 10만 명. 여러분들 생각으로 많이 왔다면 14만 명 정도.
그러면 도시민 인식 제고가 됐다고 보십니까, 그런 여건을 놓고 보신다면. 그냥 여러분들은 오시는 24만 명 숫자에 대한 한 사십몇 퍼센트 왔으니까 목표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원장님.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펙트럼이 좁아요.
그러니까 다 잘 됐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개최 목적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다음 또 열거할게요.
두 번째, 농업 먹거리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관계형 시장 형성, 여기에는 얼마나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이런 내용의 콘텐츠가 있었습니까? 먹거리는 있었습니다.
예, 국내에 또 국내 상담이 있었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간의 상담회가…….
이 관계형 시장 형성을 주도하겠다.
예, 그러니까 마케팅과 그다음에 농업인, 농식품 생산자와 같이 또 상담해서 서로 구매…….
그게 얼마나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뭐 도매시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런 부스 내 판매 뭐 등등 이런 걸 다 해서 2817억 원이 지금 이렇게 나온 결과입니다. 실제 농업산업체에서 부스 내 판매하는 금액과 구매 약정을 포함해서 목표가 2500억 원이었는데 2817억 원 달성하였습니다.
류기준 위원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내용…….
아까 그거는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 실적이 463억 원…….
그거하고 그거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그거는 해외에 대한 바이어 수출 상담이고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실제로 전남 농산물을 구매 약정…….
그러면 근거자료를…….
한 거 플러스 실제 현장에서 판매하는 금액에 대한…….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농업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해 경쟁력 확보 및 가능성을 제시하겠다.
이 부분은 저희가 미래관에 실제 실물로 어떻게 보면 농업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전시를 했고 또 청년들이나 아니면 청소년들 대상으로 로봇 경진이라든지 또는 스마트 농장 안에서 운영하는 로봇 경진이라든지 또는 이제 드론 경진대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부는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K-농업 홍보 및 국내외 비즈니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해외 바이어 17개국 50개 사, 수출 기업 100개 사 그리고 농기자재·농산품, 새청무쌀, 농산품 가공, 김, 장류, 사료 등 이거 하셨다는데 이 내용 아까 류기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농업 경제적인 측면, 농업 미래 생명 산업 및 부가가치 창출 산업이라고 인식 제고를 시키겠다. 전남 농업 브랜드 구축 및 국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두 번째 말씀이실까요?
기대효과가 네 가지예요. 도시민의 농업인식, 그게 지금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당연히 이 자료가 질문에 나올 것으로 판단하시고 갖고 오셔야지.
대외경제연구소 자료 말씀이실까요?
저희는 이제 그거…….
위원님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국비 확보를 한 이후에 또 다시 뭐 물론 기본 틀은 바꾸지는 않았지만 이제 다시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해서 올해 한 거를 중심으로 자료 준비를 해서…….
그러면 조목조목 이 내용에 나온 올해 행사 개요, 농업박람회 개최 계획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효과, 그다음에 목적, 기대효과, 사회·문화·교육적 측면에 대한 내용들을 답변서로 일괄해서 가져오십시오, 이 내용대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 내용이요. 대외경제연구소 내용이요?
그렇죠, 그걸 내용으로 지금 2025년도 올해 행사 내용 개요를 지금…….
거기서 다소 이제 변경이 있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변경되면서.
예산 변동은 있다 하더라도.
기본 틀은 변동이 없으니까…….
보십시오. 예산 변동은 줄었다 할지라도 목표나 내용은 똑같잖아요.
목표는 조금 조정됐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개최 목적이 달라졌어요? 이 네 가지…….
목적은 같지만 목표는 달라졌습니다.
목적을 얘기하고 목적대로 했는가 그런 기대효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도 실질적으로는 100억 원이 들어갔든 59억 원이 들어갔든 60억 원이 들어갔든지 기대효과에 대한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축소됩니까, 기대효과가?
예산이 적게 들어갔다고 기대효과도 축소하는 겁니까?
뭐 정량적으로는 그렇지만 정성적으로는…….
그렇죠. 정량적으로는 변동이 있었다 할지라도 정성평가의 내용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지 않겠습니까?
국제적 효과에 관해서, 여러분이 추진했던 국제적 효과를 기대했던 부분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공적 개발 원조 ODA 사업 성공 사례 공유로 주변 국가들 참여 확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내년에 케냐하고 ODA 사업을 하는 거를 저희가 외교부에서 확보를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에 이제 케냐를 비롯해서 그쪽 아프리카 대사들이 오셔서 뭐 개막식에도 참석했지만 그다음에 커피 행사 심포지엄에도 오셔 가지고 그 발표도 해주고 또 별도로 협의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ODA 관련해서.
이거는 류기준 위원님이 물어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기업 상품관, 국제행사 등 농수산 식품 판로 확보, 수출 확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류기준 위원님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계속 이렇게 묻는 이유는 행사가 행사로 끝나더라고요. 국제농업박람회 관광객 수를 보면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쭉 아마 여러분들이 자료 봤을 거예요. 지난해 행사들만도 못하게 2025년에 행사에 관람객이 왔어요, 원인이 어디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일 기본적으로 기간이 이제 11일에서 7일로 단축돼서 휴일 아무래도 관람객이 많은데 휴일을 두 번 이제 나흘 휴일을 하다가 이제 이틀 휴일이 오다 보니까…….
4일 줄었잖아요, 4일.
그러니까 그 안에 휴일이 이틀 있다 보니까 휴일에 오는 그 인원이 하루에 5만 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뭐 10만 명 이상 줄어든 걸로 지금 보고 있고 그다음에 평일도 한 3만 명 이상 오고 있기 때문에 한 4일 하면 거의 뭐 16∼17만 명 정도가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날짜 변경을 해서 한 20만 명으로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40만 명, 45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원장님이 추측하신 대로 하신다 하더라도 45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전에 보시면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줄어든다고 보시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그 부분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는 것처럼 맞는데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옛날에 비해서 전남 지역의 축제들이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고요. 또 이제 중복, 그 시기가 또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아까 류기준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잦은 가을비로 인해서 벼 수확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도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농업인들도 좀 지연된 그런 효과가 있었고, 그 원인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첫째, 그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입장권 사전 예매 부분을 이제 기존에는 어느 정도 이제 지자체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노조가 이 부분을 굉장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자율 구매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전 예매가 최소화될 수밖에 없었다. 기존에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시군에서 책임지고 맡아서 입장권을 판매해 줬는데 그 부분도 영향이 컸던 걸로 봅니다.
사업비 분석 내용을 자료를 안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수치로 읽어서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사업비 분석 자료 결과를 보시고 그 내용도 효율성이 있다, 없다. 있었다, 없다. 이런 평가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평가 결론을 보면 2025년도 국제농업박람회 정책성에 대한 최종 평가는 여기 보니까 59.48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보완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이제 예산 요구하는 시점이었었고…….
그러니까.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부분은 많이 보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 계획을 세울 때는.
글을 한번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충분히 읽기는 했는데요, 예.
이게 보시면 다 지적돼 있어요, 아까 김주웅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지적돼 있는 내용들이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여러분들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형식적으로 연구용역 결과 자료만 받고 활용도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게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이번 박람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전혀 반영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으나 어쨌든…….
아니 결과가 말하잖아요, 결과가.
그러니까 그 당시 계획이 부족했어서 실제 계획을 세울 때는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많게 느껴지셨다라고 하면…….
보완을 했으면, 이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용역보고서 내용대로 결과를 보완하고 했으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항변하십니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래도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저희도 어쨌든 다시 정확히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이 노력으로 끝나는 것은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생각만 갖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결과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토대로 2025년도 국제농업박람회는 어떻게 방향을 만들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성찰과 노력이 여러분들한테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물으니까 답변은 해야 되겠고 그냥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상적인 답변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차라리 이러려면 농업박람회 안 된다. 아까 원장님 류기준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올해는 예산 안 하고 내년 새로 오신 농수산위원님들께서 하실 거라고 판단하시는 모양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올라오실 분들 많아요. 다시 농수위 오실 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저희들이 28억 원도 통과해 줬지 않습니까, 올해? 내년 예산, 여러분 돈 없잖아요.
그거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말씀하신 부분 다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용역 결과 보고서를 통해도 돈을 주고 용역을 맡겨서 그 결과가 나와도 그걸 수용하지 않고 그냥 또한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겠지, 누군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런 식의 업무 형태는 아닌지 저 위원장으로서 김문수가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념하시기 바라시고 책임 회피성 답변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업무보고서 6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청년 벤처기업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33 육성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여기 스타트업 30개, 스케일업 3개, 창업 지원 33개소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333인가요?
333프로젝트가 이제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남형 벤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그런 도청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3000개의…….
그러니까 일부 농업기술원에서 여기 참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 육성, 스마트 영농 체계 구축이라고 했으니까 스마트 영농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계신지…….
333프로젝트하고 관련…….
지금 이 안에 있으시다며요.
네, 그거하고 관련해서 지금 이게…….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3000개의 스타트업을 2034년까지 육성하겠다는 도청의 기본 목표가 있는데, 그 안에서 올해는…….
3000개 스타트업이요?
3000개 중에 농업하고…….
2034년까지 목표인데요. 어쨌든 올해는 11개 기업이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게 몇 개 기업 어떤 품목에 어떤 형태로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인지 그걸…….
네, 11개 기업이 지금 저희가 청년창업 그게 이제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보육을 하고 있는데 11개 기업을 지금 저희가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스마트 측우 관리 시스템 하는 업체라든지…….
그건 여기서 설명하시지 말고 자료를 주시고…….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바로 옆 페이지 63쪽이요. 청년농 경영실습농장 조성 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86개소라고 그러셨죠?
그다음에…….
실습 농장이 86개소, 자립형이 61개소입니다.
임대농장 보육 인원이 160명인데 전남이 134명, 전남 외에 오시는 분들이 26명 그래요.
그러면 임대 청년 농업인 보육 현황에서 임대농을 졸업하고 자립 기반의 수혜를 받은 사람이 17명, 52명인데 160명 중에 자립 임대농장 졸업한 사람이 52명이에요.
그중에 자립 기반 수혜자가 17명.
기타 사업 수혜 이렇게 했는데 28명의 기타 사업 수혜는 뭘 의미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술원에서 지원하는 타 사업이라든지 또 자체 자립한 사람 또 영농승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 등입니다.
아니, 영농실습 창업 임대농장 보육 인원 졸업자가 52명이에요.
거기에 승계농도 있어요?
승계농도 있는데 이제 이분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하우스를 이용을 해서 임대농장에서 배운 기술을 거기다 접목을 해서 별도로 이제 자립기반 시설을 하지 않고 농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리고 영농 이탈하신 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탈 원인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임대농장에서 보육하는 게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청년농들이 본인이 스스로 경험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이 적성에 맞지 않거나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이탈한 그런 사례입니다.
자립기반 수혜사업에 청년농 스마트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1500㎡ 이상 4억 원입니까?
네, 맞습니다. 1500.
그러니까 지금 1년에 최초 시작할 때 10명에서 올해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습니까?
13명이었어요?
그분들이 거의 다 여기 자립기반 수혜사업 대상자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그 위에 자립기반 사업 수혜 임대농장을 졸업한 사람이 아닌 일반 청년농들에게 갈 수 있는 그런 사업 지원이 소외가 되잖아요, 일반 청년농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보충해 나가실 것인지.
이제 전체적으로 2022년부터 자립기반 사업을 해서 61개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61개소 중에 지금 졸업자가 17명이니까 사실은 44명이 실습 농장 졸업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금 몇 명 실시했는데요?
61개소 중에 17명이 경영실습 졸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청년이 이제 지원을 받게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경영실습 농장 졸업자가 더 많아지면 이제 아무래도 자립 기반 쪽으로 오게 될 텐데…….
그러니까 그걸 보완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실습 농장 졸업자들에게…….
아닌 사람에 대한 청년들의 소외 대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소외가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가점제를 다양하게 조금 검토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니, 이런 형태로 한다면 일반 청년 스마트팜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가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또는…….
아니, 가이드라인을 둬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을 확보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고 뭐 플러스를 준다든가 그렇게 해야 일반 청년농들도 스마트 사업을 통해서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담보할 수가?
그런데 그걸 막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점수를 통해서. 어차피 100% 자립기반한 사람들이, 영농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면 100% 안 돼요, 일반 청년은.
그 할당제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한번 저희가 기준을 정할 때 좀 고민을 해 보겠고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자립기반을 처음부터 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실습농장에서 본인이 실제 경영을 해보고 자립기반을 하는 게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되 일반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게 하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성공률이 스마트팜 학교를 졸업한 자립기반 청년을 가져온 사람만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일반 청년농들도 본인들 스스로가 학교를 다닌다든가 농고를 졸업한다든가 농대를 졸업해서 바로 청년창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장 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년부터.
예, 한번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사무감사 요구자료 38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감사 요구자료 지역 농촌지도 사업 활성화(도, 전환사업) 이게 지원한 사업인데 아직도 한 푼도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2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연말에 다 구입할 걸로, 지금 완결할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자산물품취득비인데…….
장비 구입하는 거라서…….
그런데 11월달인데 아직도 구입 안 했고 그게 며칠 만에 구입이 돼요? 지금까지도 구입을 안 하셨는데.
아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 등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여서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지스마트팜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106쪽 한번 보시면 이게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던데 노지스마트팜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 확보 효과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스마트팜도 중요하지만 전남 같은 경우에는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는 노지스마트팜 시설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도비 확보뿐만 아니라 국비에서 나오는 예산이라든지 또는 농식품부에서 나온 예산 이런 걸 포함해서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스형 지금 말하는 스마트팜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특히 전남의 농업 형태로 보면 노지스마트팜이 엄청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전부 간과하고 있었어요. 제가 2018년도에 올라와서부터 노지스마트팜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가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워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R&D 부분은 지금 몇 가지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R&D 부분 같은 경우에는 노지스마트 융복합기술이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사실은 전국에 보급될 정도로 일사·강우에 의한 노지스마트팜 시설이 전국에 지금 시범사업으로 할 정도로 굉장히 R&D를 잘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나주에 있는 무인자동화 혁신 스마트팜 센터를 통해서 노지스마트팜에 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실증을 통해서 축적을 해서 R&D 부분은 그쪽에서 기본적으로 구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위원장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지스마트팜 쪽을 기후변화 때문에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도비 부분이라든지 또는 국비로 공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올해도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기술보급 블렌딩 사업으로 국비 확보를 10억 원을 했는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농진청이라든지 농식품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남의 농업 형태가 거의 노지예요.
무안 양파, 신안 대파 그다음에 진도 대파 그다음에 배추, 무…….
중요 품목 16개 중에 거의 다 노지입니다. 그러면 노지스마트팜을 우리가 확실하게 구축해 가지 않으면 농업소득에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농민들도 다 한계에 봉착해서 농업을 그만둬야 하는 형편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하게 우리 전라남도가 신경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대책을 못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해야, 특히 양파 같은 경우도 노지스마트팜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연구를 전혀 안 하신 것 같애, 마늘도 그렇고.
지금 스마트팜에 지금 무인자동화 그쪽에서 양파하고 마늘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범 보급할 수 있도록 내년에 가능하시겠습니까, 내후년에라도? 무안 양파, 마늘, 대파 신안, 마늘은 어디 쪽입니까? 영암입니까, 해남입니까? 배추 해남 그렇게 몇 곳 지정하셔서 품목별로 노지스마트팜을 예산을 확보해서 기술 노하우를 축적해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도 사실은 노지 예산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는데 조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어서 별도로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7쪽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깨씨무늬병에 관해서 지금 문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보면 사실 한 가지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토양에 대한 부분, 품종에 대한 부분 이런 종합적인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올해 점점 고온다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토양 부분은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토양이 너무 지금 양분이 많이 수탈되기 때문에 그런…….
지금 민간연구소나 농촌경제연구소의 보고자료를 보면 심각합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깨씨무늬병이 2년째 지속되고 있고 그 원인이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벼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주 같은 경우는 예외더라고요. 우리 농정국에서 질의를 했는데 나주 같은 경우는 한 400㏊도 안 돼요, 친환경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주만 그렇더라고요, 유일하게. 한 1500㏊ 이상이 깨씨무늬병에 걸렸어요. 방제를 못 한 것, 방제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러면 친환경 농사가 앞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깨씨무늬병 때문에.
그럼 친환경 농사를 지속가능하게 하시려면 기후변화에 대응한 병해충 방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당장 내년, 내후년부터 또다시 이런 현상이 온다면 다음 해부터는 저라도 친환경 농사짓지 않습니다. 제가 눈으로 보고도요, 방제할 수가 없어. 왜? 관행농법으로 농약을 하면 유기농이 취소돼요. 눈 뻔히 뜨고 30%, 40% 수확이 줄어드는 걸 보고도 발 동동 구르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보상을 해 주냐? 그것도 아니고, 전라남도가 보상을 해 주냐? 그것도 아니고. 농업기술원이 방제 대책을 세워서 방제 효과를 가져다 주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방제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건 기술원의 책임이잖아요.
저희가 농진청하고도 계속 교류를 하면서 그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후 그다음에 토양 그다음에 원인 분석, 기후, 토양 그다음에 품종적인 부분을 그거를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농업인을 포함해서 관학연이 같이 모여서 지금 협의회를 하기로 다음 주 수요일날 예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전남 내에서.
그래서 그때 또 충분히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깨씨무늬병뿐만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내년에는 또 어떤 병해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것,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음 주에 조금 검토를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장 내년 친환경 농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제약품을 발굴해서 주시든가, 개발해서 주시든가…….
지금 현재는 친환경 약제가 있다고 합니다만 치료 효과가…….
치료 효과가 없어요. 없습니다.
예, 있지 않다고 합니다.
두 번 제가 방제했는데 오히려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걸 반드시 내년에는 피해가 없도록 방제약품을 개발하셔서 농가에 보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라남도가 친환경 농사 피해액을 보상을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67쪽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실적에 관해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방제사업비가 거의 들쭉날쭉이에요. 국비, 도비 합쳐가지고 몇천만 원에 불과한 곳이 많습니다. 이렇게 왜 차이가 나는지?
이거는 시군에서 아마 요구하는 그런,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금액을 보시면 나주 같은 경우는 6억 7600만 원입니다. 나주는 과수화상병에만 6억 7600만 원이에요, 시군비가. 도비는 6300만 원.
과수화상병하고 토마토뿔나방이 국가검역관리대상이어서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방제비가 청에서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기타 돌발병해충 관련해서는…….
그리고 맨 밑에 추가방제 지원 해가지고 도 기술원에서 아마 이거 하신 것 같아요. 이건 어디다 지출하신 거예요, 5500만 원이?
이거는 지금 예산이 늦게 와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방제비가 나갔고 성립전 예산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언제 나간 건데 이게 이렇게…….
지금 10월에 아마 배추무름병 등 해가지고 9월 말부터 10월에 나왔다고 합니다.
다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배추무름병이 집행돼서 방제가 시작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를 진지하고 깊이 있게 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는 10일 오후 2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13분 감사종료)
접기
O 피감사기관 참석자
<농업기술원>
원장 김행란
연구개발국장 이진우
운영지원과장 박남일
친환경농업연구소장 고숙주
식량작물연구소장 마경철
원예연구소장 조윤섭
차산업연구소장 최 정
과수연구소장 손장환
곤충잠업연구소장 정원진
축산연구소장 정대영
농촌지원과장 박관수
기술보급과장 박인구
농업교육과장 주경천
자원경영과장 김동관
스마트농업센터장 김덕현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윤두환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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