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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5회 [정례회] 5차 농수산위원회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25년 11월 24일(월)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
- 2.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전라남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09분 개의)
1. 2026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건의 조례안 및 해양수산과학원과 농축산식품국에서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보성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농수산위원장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과학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진 남부지부장입니다. (인사)
김두용 동부지부장입니다. (인사)
이경식 서부지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농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해양수산과학원은 전남 어촌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계획했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2026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위원님 모두 더 큰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드리며 2026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2025년도 당초 예산 168억 원보다 약 13억 원이 증가한 181억 원으로 8%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총 123억 원입니다. 이는 2025년도 당초 예산 대비 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외수입은 2025년 대비 2억 3500만 원이 증가한 9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시관 관람료 수입 2억 2000만 원, 사업장 생산 수입 5300만 원, 꼬막자원 회복사업 생태상황 모니터링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복양식섬 시설물 대부료 1300만 원, 고수온 적조 방제시스템 효과 연구 7700만 원 등이 감액되어 총 2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113억 원으로 2025년 대비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1억 7300만 원, 연구교습어장 운영 5200만 원, 귀어학교 운영 28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방사능 분석장비 구축 1억 7500만 원,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81억 원이며 그 가운데 국고보조금 사업이 전체의 25%인 46억 원이고 자체사업은 57%인 103억 원, 행정운영경비는 18%인 32억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46억 1400만 원으로 2025년 대비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1억 9500만 원, 귀어학교 운영 4000만 원, 어업활동지원 700만 원, 연구교습어장 7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3억 5000만 원,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02억 9800만 원으로 2025년 대비 10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추동물 실증실험 용역 3억 원, 꼬막자원 회복사업 생태상황 모니터링 7000만 원, 수산재해 피해예방 관리 5200만 원, 실시간 어장정보시스템 운영 2억 1800만 원, 기후변화 TF 대응팀 구성 및 운영 1200만 원, 패류시험장 운영 2500만 원, 전시시설 활성화 사업 3억 5000만 원, 꽃게 인공종자 대량방류 및 생산성 향상연구 4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김 종자 보급 및 현장실용화 연구 2000만 원,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운영 2900만 원, 서해특산시험장 시설관리 1억 1100만 원, 전복산업화 기술개발 700만 원, 미래수산 전략 품종개발 22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자체사업비 총 10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1억 8700만 원으로 2025년보다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세입·세출예산은 전남 수산자원 회복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2026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김충남 원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4페이지 세부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2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91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9억 6800만 원, 보조금이 113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전시관 관람료 2억 2000만 원 등 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고수온·적조 방제시스템 효과 연구 7700만 원 등 1억 100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2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청년어촌정착지원 1억 7300만 원 등 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방사능 분석장비 구축 1억 7500만 원 등 2억 110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시관 관람료 확대는 긍정적이나 장기적·안정적 수입원이 제한적이며 일부 수탁사업 종료로 세입 변동성이 높습니다. 지속 가능한 수탁 연구 사업의 발굴, 민간 협력 연구 및 유상 기술 이전 등 수익형 연구 모델 확보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13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81억 원입니다.
내년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반영된 사업은 표 1과 같이 11억 2300만 원으로 그중 국비는 1억 2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신규 사업의 11% 수준에 불과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사전 협의 및 사업 기획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부분 지방비 중심 구조로 편성되어 있어 도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형태이며 재원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균형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중앙정부와의 사전 협의 강화와 기획 단계부터 국비 연계 전략 마련을 통해 신규사업이 단발성 도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비 연동형 구조로 설계되어 국비 지원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는 재정 연동 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신규사업 내역 중 R&D 사업은 총 3건, 2억 4400만 원에 불과하여 전체 신규사업 대비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꼬막자원 회복사업 생태상황 모니터링, 가막만 굴 양식 다각화 현장 적용시험, 뱀장어 종자생산용 우량 친어 양성 기술개발 및 공급시스템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기관의 핵심 기능인 실증연구, 기술개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예산 규모가 제한적입니다.
반면 전시시설 활성화 리모델링비와 전국 광역자치단체 수산연구소 세미나 개최 등 행사·시설 중심 사업이 전체 신규 예산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어 성과 창출 기반보다는 단발성 사업에 예산이 편중된 구조임을 보여 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전체 R&D 사업 내역 또한 표 2와 같이 6개 사업, 총 5억 2000만 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2.9%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해양수산과학원의 정체성인 과학기반 실증연구 기관이라는 역할과 부합하지 않는 편성 구조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R&D 예산의 비중 확대, 국비 연계형 사업구조 설계,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 체계 마련 등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중심의 투자 전략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복 산업화 기술개발 예산 재편이 필요합니다. 전남은 2024년 기준 전복 생산량 2만 8887톤으로 생산액 4864억 원을 차지하며 국내 전복 산업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복 가격이 ㎏당 2만 4000원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생산 과잉·소비 부진·원가 부담이 복합적으로 누적되며 산업 전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두리 감축 사업까지 추진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단기 대응을 넘어 구조 전환을 위한 기술적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표 3과 같이 전복 기술개발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9% 감소 그리고 대부분이 양식 기술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전남의 산업 변화와 위기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 중심 지원만으로는 수요 불안정성과 가격 변동성 대응이 불가능하며 이제는 생산·가공·유통·소비·수출·고부가가치 제품화로 이어지는 선순환형 산업 구조 구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복 R&D는 양식 기술에 머무르지 않고 전복 가공식품, 고단백 기능성 건강식품, 전복추출물 기반 바이오 의약품 및 의료 소재 산업 등 전후방을 아우르는 융복합 기술개발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는 시장 변동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국비 연계형 국가 연구 사업, 글로벌 수산 바이오 시장 진출로 이어질 수 있는 전남형 전략산업 전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전복 산업화 예산은 단순 증감액이 아니라 기술·수입·수출로 연결되는 전략적 투자 구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수산종자 방류 관련 지원 사업은 표 4와 같이 18억 4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56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증가액이 전체 사업 대비 미미하고 연안 어업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현장 수요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수온 상승, 수산자원 감소, 연안 생태계 변화 등으로 자원 재생산 기반이 약화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종자 공급을 넘어 생산부터 품질 관리, 방류 모니터링, 성과 분석에 이르는 전주기 관리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KMI 국립수산과학원 등에서는 기존의 방류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생존율 추적, 효과 분석, 어장 환경 변화 대응, 방류 최적 시기 해역 설정, 어업인 참여형 실증연구를 포함한 성과관리형 방류 체계 전환을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도 차원의 자원조성 전략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은 지역 대표 품종 분석 및 우선순위 설정, 성과 기반의 차등 지원 체계, 어업인·어촌계 참여형 실증연구 확대, 국가 공모사업 및 R&D 사업과 연계한 국비 확보 전략을 포함한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자원조성 운영 체계로 재편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방류 중심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성과 데이터 기반 국비 연동성 자원조성 체계로의 구조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지원사업은 표 5와 같이 3개 사업 총 10억 6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연안 수온 상승, 어종 분포 변화, 질병 확산 등 어업 기반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편성된 구조는 단기 대응 또는 관측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향후 예측·적응·회복·전환으로 이어지는 통합 전략 체계가 필요하며 기후 적응형 생산체계 전환 등 R&D 투자 확대, 정책 연계형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현안 사업들은 단년도 도비 사업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므로 기초 실증, 기술 검증, 국비 연동, 정책화로 이어지는 전략적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그걸 사전에 파악을 하고 지금 사실은 참꼬막이 아시다시피 너무 엄청나게 거의 1000% 이상 감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득량만이라든가 여자만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어장 환경을 한번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려운 어장 환경이 돼 가지고 이것을 한번 전면적인 어장 밑에 저질화를 개선해야 되는 상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선 대책으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장 개선하는 사업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방비로 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해수부에서라든가 국비사업이 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사업을 대외적으로 신청을 해서 해수부하고 같이 협조해서, 아마 해수국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물론 종자연구소에서 보면 전복 생산성 연구 여기 예산이 있어요. 이런 사업은 사실 전복이 어느 정도, 물론 여기에 밑에는 나열이 잘되어 있습니다.
뭐 고수온 대비 관련된 예산이다 그렇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복은 완전히 정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일몰하고 내년부터는 다른 품종에 대한 개발을 해야지 그것이 과학원의 할 일이지 사실 전복 이런 연구는,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많은 종자를 생산하는 민간에서 사실 기술들을 더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내년부터는 일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품종을 개발해서 우리 어민들한테 보급하는 역할이 과학원의 역할이지 이미 정상 궤도에 올라와 있고 더 이상의 어떻게 보면 민간업체에서 더 앞서가는 기술인데 그거 굳이 할 필요가 있냐, 바다고리풀 같은 사업을 더 이렇게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를 하셔야지, 예산을 더 그쪽으로 편성을 해서.
그러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를. 그리고 형망이라는 것은 바다를 긁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꼬막밭은 자연스러운 그런 것이 형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낙지 같은 데 이 앞전에 제가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경운 작업을 해 줘야 되잖아요.
태풍이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고대구리 사업이 있어서 바다를 긁어줬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뻘이 침전이 계속 건드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양분 같은 게 흡수가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단짜리 그거 배에다 매 가지고 그냥 긁어버리면 골이 싹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자기 어촌계 거 자기 수익 증대를 위해서 한다는데 그거를 허가가 없기 때문에 못 해 주는 거예요,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관에서.
그거를 과학원이라든지 주도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정 필요하다면 유류대라든지 지원해서 그건 큰돈이 들지 않잖습니까, 자기들 어촌계 수익을 위해서 한다는데.
그런데 그것은 국가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바다를 마음대로 훼손한다고 해서. 그런 것을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어촌계별로 그렇게 문제가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그걸 해 주는 거죠.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일을 처리해 줘야 돼요.
그런데 2024년도에 예를 들어서 600이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저희 물가 상승이라 해 가지고 한 650이나 된다든가 그러고 2026년도에는 700이나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여수지원, 동부지부 여수지원 그리고 서부의 영광지원 이런 데는 2024년도는 한 700인가 그랬는데 2025년도에는 630으로 떨어졌는데 다시 또 2026년도에는 확 오른단 말입니다. 이게 뭐야, 그러면. 오히려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이런 용역 대행료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일률적으로 똑같다든가 안 그러면 딴 데는 전부 좀 해서 똑같다든가 좀 오른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그건 오히려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그 대행업소에 따라서 안 그러면 업체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지는 건가요, 그게? 이게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균특사업으로 있다가 지금 전환사업으로 전에 도비 사업으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요.
이거를 저희들이 사업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군에다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품종별로 어떤 것을 원하냐. 예를 들면 뱀장어를 원하냐, 쏘가리를 원하냐. 무슨 여러 가지 종자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군의 장소까지 희망 장소까지 방류를 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다른 품종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연구사업을 하고 있거나 저희들이 기존에 해 왔던 붕어라든가 잉어 무슨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그냥 자체 무상으로 희망하는 지역에다가 자체적으로도 방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품종별로 저희들이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하는 곳은.
그런데 R&D 예산도 거의 없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들도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물론 국가사업이 있겠지만 전라남도 자체적으로 국가사업과 연계해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또 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부서하고 예산을 요구할 때 우리 과학원의 본연의 역할은 이런 역할이니까 이런 쪽의 예산을 훨씬 더 많이 배정해 주라, 사업 예산보다. 이렇게 요구하거나 우리 과학원의 역량을 훨씬 더 키워가는 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요구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짜주는 대로 이렇게 집행하는 기관입니까?
그러니까 본래 역할이 없는 거죠. 수산과학원의 본래 역할이 R&D 중심이어야 되는데, 과학원이잖아요.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의 연구도 사실은 미비한 것이고.
물론 이제 예산이 세워졌지만 앞으로도 수산과학원이 있을 텐데 해수국하고 수산과학원하고 역할이 분리돼 있으면 수산과학원의 본래 역할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예산도 투쟁인데 예산 투쟁할 때 먼저 해양수산과학원의 존재 이유가 과학 기반 연구하고 실증 중심의 연구를 해야 된다면 그 부분에 더 집중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렇다 저렇다의 문제는 아니고 예산도 투쟁이고 예산이 곧 정책인데 그러려면 우리 해양수산과학원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만큼의 예산 투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과학원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고 그런 목적하에서 과학원이 운영이 돼야 된다. 그런데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라남도에 바이오진흥원이 있습니다. 설립된 지 한 3년째 됐는데 혹여 바이오진흥원 때문에 과학원의 역할이 소홀히 되고 묻혀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씩 잠깐씩 제가 하거든요. 그게 겹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원 본연의 R&D 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적인 이렇게 앞으로의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학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R&D 사업이 정부에서나 또 해양수산부 자체적으로 공모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저희들이 지금 해마다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는 지역별 아까 말씀대로 전국 단위 광역자치단체연구소에다가 이렇게 분배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많이 했대도 거기 예산도 국립수산과학원 예산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주는 상황이 못 돼서 저희들이 항상 그 정도의 수준만 받고 있어서 안타깝고요.
앞으로도 지금 해양수산부 본부 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용역을 좀 받아서 앞으로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가는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있죠. 그러나 전남이 전남 수산 과학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게 중복돼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전남이 가야 할 방향, 전남 수산업이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기준 설정이 중요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과 정책이 필요한데 그게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진흥원으로 인해서 과학원이 훨씬 더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가면 우리 전남의 수산업은 미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잘 찾으셔서 미래 전남 수산업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제가 엊그제 계속 MBC에서 목포 트램 사업을 집중 보도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반면교사 삼아서 어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당장 여기 와서 봤던 게 우리 전복섬 생각을 해 봤어요.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엉터리 사업이었습니다. 엉터리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는 2018년도에 와서 그때라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중단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됐잖아요. 거의 이제 완성이 돼 가는 단계에 와 있으니까. 그래도 고민을 해야 할 필요는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저는 가졌었는데 그게 어찌 보면 암 덩어리가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180억이 아니라 사실은 한 300억 가까이 투자된 돈 아닙니까, 지금까지 보면. 그런데 그게 0.2%의 수익도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4500만 원 정도 수익인데 아니, 400억 계산하면, 180억 계산하니까 0.2%더라고요. 400억 계산하면 영점 영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연관이 되더라고요, 트램하고. 그래서 정책은 그냥 이슈 선점을 위한 파이팅으로 인해서 정책이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의 미래를 만들어 갈 때는 어떤 정책의 이슈를 통해서 선거를 대비해 가고 이래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망조가 드는 꼴입니다. 망조가 들어요. 전체적으로 전남도민에게 실익이 안 되는 일인데 그래서 각 실무 담당하시는 국장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역할이. 그 역할들을 충실하게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그냥 배가 아까 전복섬처럼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예산안 의결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2.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기준 의원 등 1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보성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농수산위원장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류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장님과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화순 출신 의원 류기준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의안번호 1824번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창업 초기 청년 농업인은 자본과 경영기반이 취약해 시설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농업인 지원센터 시설 사용료를 감경해 초기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를 근거로 하여 청년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청년 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 단체가 센터 시설을 사용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료의 30%를 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에 본 조례안은 청년 농업인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인 만큼 취지를 깊이 살려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824번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류기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 지원센터의 시설사용료 감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최근 농촌의 여건은 인구 감소, 청년층 이탈, 고령화 심화로 농업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 대응과 지역 맞춤형 지역 정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초기 자본과 기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에게 농업인 지원센터의 시설 활용을 지원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대처이며 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초기 정착 비용을 줄여 지역 농업 기반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4시 11분)
3. 전라남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길수 의원 등 10명)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안 출신 정길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825번 전라남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남은 전국 최대의 농어업 지역이지만 농어촌의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가 심화되면서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농어업을 이끌 청년 농어업인과 지역 현장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격려 체계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화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시상 부문에 청년 및 여성 농어업인 부분을 신설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에서는 조례 제명을 전라남도 농어업인대상 시상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목적과 시상 기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시상 부분에서 기존 농업·수산업 분야 외에 그 밖의 분야를 신설하고 그 아래에 청년·여성 농업인 부분과 청년·여성 어업인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상자 결정 시 시상 부문에 그 밖의 분야를 신설함에 따라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더불어 수산업 분야의 심의회 근거 법 조항을 개정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조례로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당연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년층의 농어업 진입을 촉진하고 여성 농어업인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일은 전남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확립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825번 전라남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정길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우수한 공적을 시상하는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청년·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새로운 시상 부분 신설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최근 농어업 현장은 고령화 심화, 신규 인력 감소 등 구조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청년과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상 범위를 확대하고 수상 분야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여성 농어업인 참여 확대와 사기 진작은 물론 지역 농어촌의 활력 제고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관계법령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4시 16분)
4.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농축산식품국장 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 농업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제3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축산식품국은 농가 소득,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 편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 앞서 농축산식품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사)
유덕규 식량원예과장입니다. (인사)
박상미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사)
김성진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영남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인사)
정지영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사)
김재천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5년 대비 71억 8600만 원이 감소한 9939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6000만 원이 감소한 27억 7300만 원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징수 수수료 5억 원, 전남 친환경 농수축산물유통센터 임대수입 2억 4000만 원, 종자관리소 사업장 생산수입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7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64억 2600만 원이 감소한 9911억 98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세입의 주요 증감 내역은 농촌공간 정비사업 58억 1600만 원, 친환경 농업 직불제 53억 1100만 원, 우수종묘 증식 보급 기반 구축 10억 원, 농생명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7억 원 등을 증액하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334억 6500만 원,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 50억 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12억 등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64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2025년 대비 55억 4500만 원이 증가한 1조 3356억 14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9911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억 36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주요 증감 내역으로 농촌협약 84억 8500만 원, 채소·과수 수급조절 지원 57억 3900만 원, 친환경농업직불제 53억 1100만 원,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 37억 9600만 원, 푸드테크 연구지원 센터 구축 32억 14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기본형공익직불제 334억 6500만 원,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 56억 2500만 원, 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화 지원 42억 49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은 3404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2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 사업 주요 증감내역으로 농업기반정비사업 30억 23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4억 5000만 원, 흑염소 경매 시설 설치 지원 9억 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5억 원 등을 증액하고 밭 기반 정비 20억 3500만 원,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5억 900만 원, 축산물 종합 가공·유통시설 지원 5억 원, 학교급식 지원 3억 55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3대 기금의 총규모는 2025년 당초 계획 대비 61억 1700만 원이 증가한 883억 500만 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액은 2025년 당초 계획 대비 60억 원이 증가한 575억 6900만 원으로 농업인 및 법인 융자금 500억, 예치금 75억 6900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운용액은 2025년 당초 계획 대비 15억 8000만 원이 증가한 91억 4800만 원으로 친환경농업인 및 법인 융자금 70억 원, 유기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3억 원, 예치금 18억 4800만 원입니다.
녹색축산육성기금 운용액은 2025년 당초 계획 대비 14억 8000만 원이 감소한 215억 8700만 원으로 긴급경영 안정 지원비 4억 원, 녹색축산 농가 및 법인 융자금 200억 원, 예치금 11억 87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은 미래 농업으로의 도약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안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내역에 대해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에 8페이지 세부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세입 예산은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71억 9000만 원이 감액된 9939억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27억 7000만 원, 보조금이 9912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전남 친환경 농수축산물유통센터 임대수입 2억 4000만 원, 종자관리소 사업장 생산 수입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 수수료 5억 원 미편성으로 전체적으로 7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농촌공간정비사업 58억 2000만 원, 친환경농업직불제 53억 5000만 원, 우수 종묘 증식 보급 기반 구축 10억 원, 농생명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7억 원 등이 증액된 반면 기본형 공익직불제 334억 7000만 원,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 50억 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12억 등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64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5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조 3356억 원입니다. 내년도 농축산식품국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세출 예산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국비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예산을 증액한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특히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도의 여건을 고려할 때 대규모 국비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국고 사업비를 확보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 편성 사례로 평가됩니다.
다만 증액된 사업 대부분이 국비 공모사업에 편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농가 지원 확대와는 거리가 있는 구조입니다. 농촌협약 84억 9000만 원, 농촌공간 정비사업 75억 7000만 원, 버섯배지 관리센터 구축 11억 8000만 원 등은 대부분 특정 시군의 공모 선정 여부에 따라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로 도 전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지원 사업과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비 절감, 경영안정, 영농 기반 확충을 위한 기초사업 예산은 충분히 확대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농자재, 인건비, 연료비 등 생산비 부담이 크게 상승한 상황임에도 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 보전 기능을 강화하는 예산이 충분히 증액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은 2020년부터 6년간 6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과 경영비 증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의회에서 지난 몇 년간 공익수당의 실질화를 수차례 요구해 왔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증액 필요성,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확보,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상 강화를 반복적으로 지적해 온 바 있습니다.
이제는 물가상승률과 실제 경영비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공익수당 체제로 구조를 전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략작물 육성 지원에는 표 2와 같이 7개 사업 866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전남도는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적극 참여하여 약 5300㏊ 감축, 쌀 수급 안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전략작물 지원 축소 및 정책 변동 기조를 보이면서 현장에서는 영농계획 불확실성, 정책 신뢰도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은 전국 최대 벼 재배 지역이자 가루콩·쌀 등 전략작물의 핵심 공급지이므로 정부 정책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따르기보다 전남형 전략작물 수급관리 모델을 선제적으로 설계하여 전국 표준모델 제시와 함께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 예산은 표 3과 같이 9개 사업 197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사업의 유지 중심 구조 속에서 신규 사업은 청년 참여 못난이 농산물 업사이클링 사업 2000만 원이 유일한 순증 사업입니다.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농정의 세대 전환을 이끌 핵심 주체로 청년농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도 정착 지원 단계 이후에 이어지는 기술개발, 사업화, 판로 확대, 수입 모델 구축 등 후속 단계 지원 사업은 거의 부재한 실정입니다.
특히 전남도가 제시한 청년 농어업인 1만 명 육성 목표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예산 규모와 구조만으로는 청년농의 자립, 성장, 혁신을 견인하기에 미흡하며 청년 농업인을 농업 유지 인력이 아닌 미래 농업의 혁신 주체로 육성하는 관점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축산 가축 전염병 방역 분야는 표 4와 같이 39개 사업 524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3월 영암을 중심으로 발생한 구제역은 이동 제한이 4개월 이상 지속되며 중·소규모 농가의 현금 흐름 악화와 사육 지연에 따른 생산비 증가 등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처럼 감염병 발생 이후에 사후대응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의 상시 방역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구제역, AI 등 고위험성 질병은 최근 발생 주기 단축, 전파경로 다양화 등의 양상을 보여 기존의 단순 현장 대응 방식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백신의 적기 접종, 항체가 분석 기반의 농장별 관리, 농장 출입 차량 및 외부인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등 과학적 방역체계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방역기관 중심의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방역기관·농가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초기 의심 신고 단계부터 신속 대응이 가능한 통합적 방역 시스템 구축이 요구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스마트농업 등 디지털 기반 농업 분야는 표 5와 같이 7개 사업 123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ICT 기술 고도화와 스마트 농업 확산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예산이 축소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으로 특히 전남도의 농정 추진 방향인 지속 가능한 디지털 농업 기반 구축과는 상충되는 결과입니다. 현재 예산구조는 시설 조성 중심의 단년도 사업 위주로 사업 종료 후 데이터 연계, 농가 확산, 사후관리 체계가 이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설 설치, 실증, 모델화, 전남형 표준 기술 확산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구조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향후 스마트팜 확대, 데이터 기반 농업 서비스 확충 등 관련 예산 확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서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2019년부터 시행된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 증액 문제에 대해 3년 전부터 최근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꾸준히 집행부에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연기하고 향후 간담회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통해 세부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의 생계와 직결된 공익수당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과 집행부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후 일정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재조정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검토하시어 예산 증액에 대한 추가자료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