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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5회 [정례회] 5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25년 11월 21일(금)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2. 2026년도 여순사건지원단·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4.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06분 개의)
1.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2026년도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일부 언론사에서 여순사건 관련 왜곡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여순사건은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이 만들어낸 아픔을 국가가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하는 과제입니다.
역사는 사실 위에 서야 하고 진상 규명은 객관성과 전문성 위에 서야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은 편향 논란이 없는 전문 인력 중심으로 조속히 재구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역시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와 상근 배치 등 인력구조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민의 명예, 회복과 역사적 정의 실현을 위한 업무가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조례안 1건과 2개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의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심사에도 의결 과정에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검토와 현장감 있는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서 우리 상임위 소관 72개 조례에 대해서 자구 수정 및 당행 규정 삭제 등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간담회에서도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였습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10시 10분)
2. 여순사건지원단·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여순사건의 명백한 진상 규명과 희생자 유족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예산안은 신속한 희생자 유족 결정을 위해 사실 조사에 총력을 다하고 대다수가 체감하는 여순사건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여순사건지원단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큰 열매를 맺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26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여수·순천 10·19사건 실무위원회 지원 16억 1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입니다. 2025년 대비 6억 3500만 원이 여순사건 사실조사원 인건비 감소 등 사유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37억 1000만 원 대비 2억 2700만 원이 감액된 34억 83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도 사실조사요원 3명 보수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여수·순천 10·19사건 실무위원회 운영, 합동 추념식 추진, 희생자 유족 지원 시스템 유지비 등 총 8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시군 사실조사단 지원, 여수·순천 10·19 평화문학상 공모전, 여수·순천 10·19사건 교육문화 지원사업, 여순사건 홍보비, 여수·순천 10·19사건 유족생활보조비 지원 등 총 2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여수·순천 10·19사건 역사유적지 발굴 및 정비사업으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희생자 유족의 오랜 염원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명예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내년에도 도정 시책을 적극 실행하고 교육과정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6억 3800만 원, 세출예산 41억 5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 대비 1억 원 감액한 6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으로는 미래인재 양성과정 시군부담금 1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했으며 감액으로는 신규자 기본교육 시군부담금 2억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 대비 1억 7000만 원 증액한 41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으로는 청사 환경정비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만 원.
신규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은 39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이며 국외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비 1억 4000만 원과 인재개발원 누리집 운영체제 교체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으로는 업무용 및 교육용 정품 소프트웨어 연간 라이센스 사용료 1억 600만 원이 감액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원활한 교육과정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교육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이게 금년부터 아마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요. 해외에 갔을 때 차량 임차비를 보통 교육비에 다 포함을, 해외출장 여부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걸 계약자인 이제 여행사하고 계약을 해서 여행사에서 일괄 별도로 했는데 거기 현지에 가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기차나 트램 이런 이용료 같은 게 포함 뭐 별도로 하다 보면은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행안부 지침으로 공통적으로 1억 4000을 저희들이 편성하는데 4000만 원 우리 도 부담이라서 세입적으로는 1억만 잡았고요.
1억은 그 대신 예를 들어서 1억을 우리가 이렇게 지출로 편성하면 개인에 대한 교육비가 아니, 출장 여비가 그만큼 좀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 96명이 입교해서 95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하반기에 애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교육생들이 500만 원을 받았다면 한 450, 470 이 정도로 줄어서 그 나머지 차액이 이 부분으로 해서 좀 투명하게 하자는 행안부의 취지 같습니다.
아마 이게 전 공무원들 교육이나 솔직하게 위원님들 교육 같은 경우도 해외에 가실 때도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여순사건 평화문학상은 지금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2024년도에 제1회 했고요. 올해 지금 2회 했습니다.
그동안 여수·순천 따로따로 돼 있던 그런 평화문학상을 전라남도에서 격상을 높여 가지고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건의해 가지고 지금 아동문학이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된 만큼 저희들이 그 노력을 해가지고 올해 추경에 지금 4000만 원을 증액해가지고 총 1억 1000만 원이 최종 예산인데 1억 1000만 원을 지금 올해 계상 요구했는데 지금 9000만 원이 지금 반영돼 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그렇게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규모가 지금 분야가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아마 9000만 원으로는 좀 힘들지 않나 해서 지금 저희들이 2000만 원을 더 추가 요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저희가 시군 매칭으로 해가지고 일부 교육청이 아니라 시군에서 하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가지고 교육 관계자들 우리 실무진이 만났는데 시군 그때 교육청에서 좀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한 걸로 이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는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도 도 교육청 차원에서 도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시군교육청하고 매칭하는 사업비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는 지금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1, 2차 7465건은 지금 금년 말까지 건수로 봐서는 거의 저희들이 조사보고서를 올려가지고 마무리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 지금 3414건 3차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중앙에서 행안부나 기재부에서 보기에는 사건이 지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지금 당초 금년에 시군 실무조사원이라고 있거든요.
시군에서 조사 신고자하고 보증인을 이렇게 상담하는 그런 실무조사원이 있습니다. 그게 35명인데 금년에 그걸 이제 내년에는 21명까지 이렇게 숫자를 줄이다 보니까는 금액이 감액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 3차 보고서가 지금 9월 1일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끝나가지고 3414건이 늘어났으니까 지금 실무조사원은 지금보다는 더 이렇게 유지하든지 더 늘려야 된다고 건의를 지속적으로 했거든요, 중앙에다. 그런데 중앙위원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금년에도 지금 10개 시군에 지금 35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시군들은 다 일반 공무원들이 그런 업무를 교육 받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21명으로 줄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놈 가지고 내년 10월 5일까지가 지금 조사 기간이 법정 기한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마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앞으로 정부에다가 지금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추경에라도 추가적인 인건비를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지금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는 지금 조사요원 인건비를 줄이는 추세고요. 지금 우리는 실무위원회 사건은 줄어들고 있고 중앙위원회는 그만큼 계속 늘고 있거든요. 지금 중앙위원회 건수가 지금 3700여 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앞으로 늘려서 올해 행안부 예산을 보니까는 저희가 저번에 김민석 총리께 김영록 지사님께서 그때 중앙에 있는 전문 조사관은 지금 현재 5명인데 배로 늘려라 해가지고 이번에 그게 중앙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사건 처리하기 위해서 중앙의 예산은 지금 확대되고 있고 우리 저 실무위원회 조사 인건비는…….
예,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발굴을 물론 우리 개발원장님도 하셨잖아요, 여순사건 단장님을. 그런데 애로점이 물론 있죠. 많이 있죠.
그런데 자꾸 또 빨리 빨리 단장님이 바뀌고 1년 이상 하신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안 계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의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것들을 파악하고 계속 이것을 위해서 추진력을 가지고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걸 진행하십시오. 우리 직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 사람 발굴하는 데도 더 발굴해지고 또 희생자들 다 찾아서 지금 이게 있는 데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많이 또 홍보가 안 돼서…….
예, 그런데 신규 공무원 교육과정 저도 거기 가보고 옛날에 거기 있었어요, 전문위원으로. 그런데 이렇게 지자체에서 오잖아요. 오고 물론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서 보내니까 이제 스스로 오고 싶은 분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보내주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무원들을 이렇게 이분들을 위해서 교육도 중요하고 의무적으로 와서 물론 받지마는 이 포상금 제도는 진짜 잘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감액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사실은 공무원 교육이라는 거 와서 교육하면서 이분들이 더 이렇게 최대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분들이 스스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싶어서 이게 공무원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이렇게 포상금을 이렇게 감액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건 왜 이렇게 됩니까?
공무원들도 이 교육이 좋더라고요. 청렴 교육, 청렴 교육도 되지만 공무원들 간에 이 교육을 통해서 그래도 전국에서 모이잖아요. 그럼 서로 소통도 되고 또 서로 공유도 되고 업무 간에 나는 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시간만이 있는 게 아니라 사적으로 서로 또 분임을 짜 놓으면 서로 이제 자기 식구들이 아니라도 타 지역에서 교육의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교육이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교육에 대해서 포상금뿐만 아니라 어떤 이 교육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좀 우리 원장님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정영균 위원님께서 여순 10·19 평화문학상에 대한 예산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후속 관리에 대한 점검이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 설명하셨지만 1회, 2회 두 차례 지금 했었고요. 그리고 공모할 때 출품 작품이 1000편 이상이 이렇게 출품이 되어서 문학계에 관심도 높고 사업 취지도 매우 의미 있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민과 국민이 수상작 전문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작품집 발간 그리고 일부 도서관 학교 보급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 발간 부수 배포 실적, 배포 지역 등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사업 효과를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1, 2회 공모전 작품집 발간 현황과 실제 배포 실적, 전국 배포 여부, 전남 한정 여부, 한정 여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번 2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공모를 지금 5월 28일부터 8월 26일까지 공모를 했고요. 그 기간에 해서 지금 350명 1248편이 지금 올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응모 분야를 이렇게 지역 따져 보니까는 도내 비율이 한 16.9%고요. 대부분이 한 80% 이상이 지금 도 외에서 지금 해가지고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 1회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그 도서를 지금 1000부 정도 이렇게 그 도서를 만들어가지고요. 그것을 도내 도서관, 학교 등에 지금 저희들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했는데 그게 워낙 얕다 보니까는 그게 좀 이렇게 책자로 하기에는 너무 소규모더라고요.
제1회 문학상 수상작은 총 18편으로 해 가지고요. 1000부를 제작해 가지고 지금 도내 중고등학교 404개소, 도서관 77개소 등의 보급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2회 때 하고 이번에 2회 하면서 저희들이 분량이 한 번 하면 한 20편 내외거든요.
그래서 분량이 적다 보니까는 책자로 하기는 너무 이렇게 소규모고 하니까 3회까지 정도 해가지고 1, 2, 3회를 하나의 큰 책자를 출판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그저께 평화문학상 운영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순사건지원단이 해야 하는 일이 사실 이런 여순사건이 벌어졌을 때 희생자에 대한 사실 확인 그리고 국가 폭력, 희생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 그다음은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돌릴 수도 없는 거고요. 국민들이 인정하고 위로해주고 이럴 때 조금 더 마음이 또 위로를 받고 뭔가 그래도 좀 한이 조금이라도 수그러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희생자 유족에게 전달되는 결정 통지서에 국가 폭력에 대한 간단한 위로 문구조차 없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 유족들은 생활보조비 안내에서만 들어있는 형식적 우편을 받고 큰 상처를 받았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번에 그 우리 전경선 위원님께서 그때 그 사항을 그때 질문하셔가지고 그때 답변을 한번 드린 예가 있는데요. 그때 그 보도를 받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바로 중앙지원단장에게 이게 대외적인 홍보는 지금 중앙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지사보다는 국무총리께서 위원장이시니까 중앙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국무총리께서 위로의 서한문을 보내주셨으면 쓰겠다고 중앙지원단장한테 그때 부탁을 한번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중앙지원단장께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엊그저께 연락이 와서 서문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77년간의 아픔과 한을 겪어 오신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명예회복을 하는 그런 결정, 희생자로 인정되는 그런 명예 회복을 이렇게 이루는 그런 결정 통지서를 받아봤는데 너무 이렇게 좀 허망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이렇게 그분들한테 위로하는 그런 서한이 없다는 그런 한겨레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우리 실무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위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는 하고 있고요. 저희 방안은 이제 어차피 선거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지사님께서 하시든 아니면 그게 선거법상 어렵다고 하면 여순사건지원단장 명의로라도 그동안 이렇게 아픔을 겪어오신 분들한테 충분히 위로가 되도록 그렇게 그런 분들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서한문 정도는 저희들이 서한문이라든가 다른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생활보조비 안내서 이런 작은 거를 활용을 해서 충분히 이런 위로의 문구를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작은 거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또 위로할 수 있는 문구를 넣는다고 하면 충분히 이분들이 서운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 여순사건의 핵심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행정 처리로 되어서 확인되는 부분도 있지만 희생자와 유족에게는 사실상 실질적인 위로와 공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작은 거 하나라도 활용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평화문학상 수상작 일부를 또 활용을 해서 위로카드 제작을 한다거나 해서 또 인간적이고 따뜻한 방식으로 이렇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또 자료를 만들어서 카드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보낸다고 하면 굉장히 공감대 형성에나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하는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준비해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우리 도에서는요. 인재개발원이 누수가 새든가 어쩌든 간에 우리는 거기에는 1원도 투자를 안 할 거니까요. 이거는 거기 계신 원장님 이전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그분들 자기 집이었으면 이렇게 처리 안 했다 이거죠, 제 이야기는.
제 이야기는 저는 여기 와가지고 언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남개발공사에서 저 만나러 오면 가서 ‘아이, 거기 그냥 좀 어떻게 어떻게 사정 봐서 좀 해주시오.’ 이렇게 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물이 새는 것이 아니고 물이 화학약품이라니까요. 지금 다 이해를 못 하셔, 제 말을.
우리가 H2O라고 써놓고 산화수소라고 읽는다니까요. 산화수소라고 읽는 그 자체가 얘가 화학약품인데 우리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 번 그 크랙이라고 해요, 그 금을. 크랙이 가면은 어떤 사람도 그것을 용접 형식으로 붙일 사람이 없어요.
그럴 재주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 크랙은 오직 구멍을 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그 물이 다시 화학약품이 들어가서 걔네들을 녹여내기 때문에 이 누수는 한 번 되면은 반드시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원장님이 그러셨죠, 저한테? 일본에서 기술자 온단 말 원장님 저한테 안 하셨어요?
그러면 전 원장님이 저한테 그러셨구만요. 일본에서 기술자가 오니까 전문가가 오니까 된다. 그러길래 아니, 누수가 얼마나 심하면 우리나라 기술도 안 되고 일본 기술까지 지금 가지고 와야 되는지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도비로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그것을 가져다가 거기다 한다고 하면 아니, 우리 시공사는 아주 좋아하겠네요, 전남개발공사는. 그리고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뭘 말씀드리냐면은 그 무조건 누수는 3년인 게 아니고 시설 공사별로 틀려요. 예를 들어서 타일이나 배관은 2년이고 내력 구조는 10년이에요.
그리고 전체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5년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따져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전남개발공사에서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핑계로 연연해가지고 3년을 넘겨버렸다고 하면 그 안에 조치를 안 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라니까요.
특히나 새 건물이 가서 그렇게 누수가 돼버린다면 뭐 할 거예요? 우리 자신이 창피할 이야기죠.
형법 122조에 나와 있는 직무유기에는 죄송하지만 벌금형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진짜 마음먹으면은 서로 간에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고소, 고발 안 해서 그러지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고발했을 때 ‘이럴 줄 몰랐네. 어쨋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전남개발공사 아까도 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출연기관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주 더 괘씸하다고요. 이다음에 전남개발공사에 제가 강력히 항의할게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누수에 관련된 이 비용은 절대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는 안 돼요. 전남개발공사가 반드시 부담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누수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전남개발공사 맨 처음에 불러다 놓고 물었어요. 이거 왜 누수요? 그랬더니 기후변화 때문에 누수라고 그러길래? 아니, 기후변화면 우리 도청 건물도 아니면 도의 건물도 기후변화를 같이 겪었는데 왜 거기만 셀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다음에 한번 여쭤보세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단지 저는 또 거기서도 괘씸한 것은 윤연화 국장님이 여성분이기 때문에 뭘 모르겠지 하고 그분들이 기후변화라고 하신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더 괘씸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지금 우리 인재개발원 전체 예산이 41억밖에 안 되는데 그 41억 중에 1억이 혹시 또 거기 누수 잡는 데 쓰일까봐…….
그런데 이분들이 늘어난 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임차료 차량 해외여비 중에 차량 임차료가 시군에서 부담되는 그런 비용을 이번에 임차료로 별도 항목으로 뺐기 때문에 거기서 한 1억 정도가 늘어난 것이고 나머지는 좀 핵심인재양성과정은 동일한데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조금 언급은 됐습니다마는 이 2024년 8월부터 공무원 의무교육 시간이 좀 줄어들어,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수요가 예를 들어서 30명, 50명 교육생 수가 미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합교육을 안 하고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는 그래서 좀 약간의 불용 소지가 좀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추경에 세입 조치하든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순사건지원단은 단장님한테 제가 몇 번 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전문가를 좀 둬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민간 전문가를 둬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물론 뭐 원장님 계실 때 이전부터 우리 박종필 원장님도 계시고 했는데 그 전부터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말이 나왔던 거거든요.
전문성을 있게 좀 해야 되겠다. 너무 공직사회가 너무 순환이 이렇게 빠르다 보니까 이게 단기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전문성과 연속성이 좀 있고 중앙정부와 그걸 좀 관계도 강하게 대시를 좀 할 수 있게끔 전문가가 좀 있어서 지역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강하게 요구를 좀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는데도 지금 뭐 감감무소식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여순사건특별법에 보면 이제 실무위원회 그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가 신고 조사를 받고 거기에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아까 중앙위원회에다 올리는 그런 조사 보고서 작성이 지금 가장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지금 저희가 도·시군 해가지고 전문 조사관이 지금 7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뒷받침하는 실무조사원이 지금 37명이 지금 있고요. 그렇게 해서 총 44명의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그런 분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지금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그 전문관을 새로 여순사건지원단에 두려면 그에 합당한 일의 양이 있어야 그런데 아마 그걸 저희가 찾기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실무진한테 계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얘기하고 저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상임위원제를 두는 그런 것을 두려면 그만한 둘 만한 그런 이유, 즉 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걸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단장님, 우리가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도민들이 지금 똘똘 뭉쳐갖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주 4·3사건이 전국화되고 이슈화돼 갖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가면서 정신 계승을 하고 또 유리도 받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순사건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한참 못 미친 것 같더라고, 한참 못 미쳐요. 한참 못 미치다 보니까 전남 예를 들어서 여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쪽 분들은 이거는 꼭 지역의 아픔 아니면 치유 이걸 갖다가 꼭 역사를 갖다가 해나가고 싶어 하는 거 이게 강한데 이게 전남도에서 강하게 끌고 가줘야 되는데 이게 중앙정부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그냥 뭐 별로 크게 건의가 없고 지역에서 만일 울림이 없으면 뭔 일을 중앙정부에서도 하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 중심이 전남도가 돼야 되는데 전남도에서 그걸 강하게 푸싱을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 같은 경우 이해를 해요.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합니다마는 지금은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틀리고 그 전도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강하게 대시를 좀 할 때는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전남도에서 강하게 끌고 가지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지역민에 요구사항을 갖다가 전남도에서 강하게 중앙정부에다가 푸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뜨뜨미지근 하고 그래갖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물론 행정적인 일도 하지만 행정적인 일도 하지만 지역민의 정서도 있고 또 정치적 고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할 때는 또 강하게 요구할 때는 또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전남도에서 강하게 그걸 푸싱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매번 이렇게 그냥 뭐 행정적인 일만 하고 끝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자꾸 요구해 갖고 내부적으로 민간들이 좀 들어가서 그걸 역할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지역민들의 어떤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가는 그 힘을 또 받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주도 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3단계로 지금 일이 진행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먼저 완전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진상 규명에 밝혀진 그런 희생자나 유족들에 대해서 치유하고 명예 회복 과정을 거쳐야 되고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 문화를 통해서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 이 단계를 거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지금 이 특별법이 시행돼 가지고 지금 22년이 돼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진상조사보고서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진상조사보고서를 나오기 위해서 지금 전문관이 지금 44명이 지금 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에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1948년도에 일어났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순 같은 경우는 한 1970년이나 1980년도에 여순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도민들이 그렇게 뭉쳐갖고 이렇게 했었던 거고 여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단장님 같은 경우도 옛날에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빨치산 그때 할 때 여순 반란 뭐 세력이다 해가지고 얼마나 아픔을 받고 살았습니까? 그때 연좌제 없었습니까?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없었어요? 고위공직자 하려면 그 연좌제 때문에 뭐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 상기해서 마음에 새기고 해가지고 지금 본인들이 그 위치에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픔을 갖다 치유하고 빨리 그걸 역사화시키고 교육화시키고 해가지고 지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물론 단장님께서는 지금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합니다마는 지역민들은 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억눌려 살았습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라니까 왜 자꾸 그렇게 그냥 틀에 박힌 것만 그렇게 하시려는 거예요. 전남도가 주관이 돼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은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단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맞고요. 누가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하시되 조금 더 힘을 받고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면 지역민들의 힘도 좀 얻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좀 힘을 모아갈 수 있게끔 해야지.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해야 할 일만 갖고 계속 이렇게 중앙정부에다 하면 우리가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단장님 이번에 지금 뭐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정부에서 예산 깎이면 도에서 예산 잘 안 세워주죠?
예산 잘 안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와가지고 오늘 뭐 계속 조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위원들한테 부탁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 전부 다 여기 지역구 의원들인데 그걸 진작에 이야기했으면 아, 그러니까 상의를 하고 진작에 우리가 예산 같은 거 이야기가 부족한 것 같으면 우리가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구 위원들이 예산을 갖다가 책, 예산서 나오기 전에 전부 다 삭감 안 되게끔 더 집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제 와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거 삭감됐으니까 넣어달라고 이렇게 아니, 중앙정부도 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 일도 그 국회의원들도 있고 또 지역에서 지금 정부도 바뀌었기 때문에 얼마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정치권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또 나중에 정권 바뀌어 버리면 또 그때 흐지부지해가지고 아무 일도 못 해버리겠네?
여하튼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그냥 그렇게 소극적으로 그냥 물론 뭐 행정적으로 이렇게 공직자들은 주어진 일을 하시겠죠. 그걸 벗어나서 일을 조금 더 힘을 모아서 좀 할 수 있게끔 지금 안 하면 언제 합니까, 이걸?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단장님. 예? 지금 정권 바뀌어서 초기인데 지금 할 수 있게끔 전남도에서 으쌰 으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야지 정치인들도 힘을 받고 하는 것이지 국회의원들이 지역민들이 막 가서 으쌰 으쌰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의원들이 누가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우리 시·도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좋을 때, 기회가 이렇게 좋고 정부가 이렇게 지금 한참 일을 할 때 그때 일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도 많이 받고 일도 좀 할 수 있게끔 강하게 푸싱을 하고 그걸 역할을 갖다가 단장님도 좀 하시고 아니면 지역민들하고 같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그렇게 그냥 틀에 박힌 것만 자꾸 이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그거. 지역의 여론을 업고 그걸 좀 세게 전남도에서 의지를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예?
제발 좀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시기가 지나면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역할을 크게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자리에 앉아 계셔갖고 그냥 있는 일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앙정부 쫓아다니면서 일을 볼 수 있게끔 지금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예산도 좀 크게 받고 우리가 진상보고서기획단 같은 경우도 가서 이런 걸 좀 보완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단장님이 중심이 돼갖고 해야지 지사님한테 자꾸, 지사님이 잘하겠지, 뭐. 이렇게 지사님이 전남도 일을 다 합니까? 실·국장들이 가서 다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사님 대신, 대리로 해가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좀 하십시오, 세게.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자꾸 일을 해주려는 것이지 전남도에서 그냥 뭐 내려오는 것만 갖고 예산 받고 내려오는 것만 갖고 하는데 무슨 놈의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세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단장님 진상조사기획단 어떻게 할 것인가? 중앙정부 말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임명을 않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뭔 문제가 있어갖고 임명을 않고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지역 사람을 갖다가 조금 더 보완해갖고 진상조사 작성을 제대로 할 사람을 추천하시든가 그걸 와서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두 가지 그렇게 좀 하십시오.
(11시 24분)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소위원회 위원을 제가 지명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영균 부위원장께서 맡아주시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전체 위원들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 후에 활동이 완료되면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4.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정영균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상정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이번 본예산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산출 근거의 정확성, 사업비의 적정성, 중복·과다 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국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삭감액은 기획조정실 소관 2건에 17억 2980만 원,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1건에 7500만 원, 총 3건에 18억 480만 원을 삭감하고 증액은 기획조정실 소관 6건에 1억 5980만 원,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3건에 2억 500만 원,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1건에 10억 원, 자치행정국 소관 4건에 3억 2000만 원,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1건에 2000만 원,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한 건에 1억 원, 총 16건에 18억 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과 기금은 실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 간담회를 거쳐 위원님들께서 최종 협의한 사항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까지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밤낮 없이 예산서를 되돌아보며 도민의 삶을 개선할 해법을 찾기 위해서 함께 고심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도의 미래 전략을 설계하는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정리한 예산이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회가 제시한 정책적 대안과 지적사항을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재정의 건전성, 정책의 타당성과 성과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 <여순사건지원단>
- 단장 이길용
- <대변인실>
- 대변인 김규웅
- 홍보기획담당관 고민정
- 홍보지원담당관 강성일
- <도민행복소통실>
- 실장 정양수
- <감사관실>
- 감사관 최광식
- 청렴지원관 김종원
- <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정순관
- 사무국장 정경채
- 자치경찰행정과장 나재영
- 자치경찰정책과장 전병현
- <인재개발원>
- 원장 박종필
- 교육지원과장 안재석
- 교육운영과장 정금숙
- <인구청년이민국>
- 국장 윤연화
- 인구정책과장 최종민
- 청년희망과장 정혜정
- 이민정책과장 이정준
- <인재육성교육국>
- 국장 강종철
- 희망인재육성과장 강석운
- 대학정책과장 김세연
- 의대설립추진단장 신준수
-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 조대정
- 국제협력관 신현곤
- 예산담당관 제갈래원
- 균형성과담당관 이창희
- 법무담당관 송문정
- 스마트정보담당관 홍기주
- 혁신도시지원단장 김성훈
-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 최영택
- <자치행정국>
- 국장 고미경
- 총무과장 장광열
- 자치행정과장 심재명
- 세정과장 박성열
- 회계과장 강미선
- 고향사랑과장 강경문
- 수석전문위원 박영임
- 속기공무원 이나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