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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농수산위원회
2025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농축산식품국(동물위생시험소·종자관리소)
일 시 : 2025년 11월 4일(화) 10시 00분
장 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 2025년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0일까지 5일간 농축산식품국을 시작으로 6개 피감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도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우수 시책은 더욱 보완·발전시키며 잘못된 시책은 시정·개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의회에서 도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현장의 의정활동에서 인지한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각종 시책을 도민으로부터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간부 공무원 선서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서는 농축산식품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간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농축산식품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웅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김주웅 부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200만 도민의 생생한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 대안 제시를 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농업은 예측 불가의 기상이변 발생, 예를 들면 폭염, 극한호우, 돌발 병해충 등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고언 덕분에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앞으로도 살기 좋은 농촌, 행복한 농민, 부자되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전남 농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응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언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농축산식품국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사)
유덕규 식량원예과장입니다. (인사)
박상미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사)
김성진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영남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인사)
정지영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사)
김재천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 농정 비전과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5년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노지채소 산지 가격 안정화와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양파 정부 수급대책을 도입하고 봄배추와 배 저온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깨씨무늬병 확산을 직접 조사하고 선제적으로 정부에 건의하여 농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이기에 더욱 값지며 농업인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가 있어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전략작물 및 타작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유통시설을 확충했습니다.
남도장터는 ‘뉴욕 페스티벌 대한민국-국가브랜드 대상’ 쇼핑몰 분야에서 2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연령을 80세까지 확대를 하고 저탄소 농산물 상반기 인증면적 전국 최다 선정, 농업기반시설 18개 지구를 신규로 확보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을 국비 최다 확보하고 축산 분야 중앙정부 인증·지정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AI 첨단 농축산업 콤플렉스 조성사업은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하여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고,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인프라 구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향후 과제입니다.
AI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스마트농업 보급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저탄소 친환경 시장을 선점하고 친환경직불금은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겠습니다. 남도장터와 시군 쇼핑몰의 단계적 통합 운영으로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쾌적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고 구제역 청정 전남을 재건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정 목표와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3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인 권익 보호를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을 상반기에 21만 6000여 명에게 조기 지급하였습니다.
농촌 왕진버스 운영을 통해 12개 시군에 찾아가는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관보전직불금은 하계작물 지급과 2026년 대상지구 최종 선정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는 상반기에 261억 원을 시군에 배정하고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으로 2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촌 인력지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안정적으로 인력 확보 및 공급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전년 대비 51% 증가한 1만 5000여 명을 배정받아 2193개 농가에 8800여 명을 지원을 했고 계절근로자 전용 기숙사 3개소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청년농 464명과 후계농 129명을 선정을 하고 미래 농업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농장과 농지 확보 등 안정적인 영농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청년농 유입 기반 마련을 위해서 Young農스마트단지 1개소를 함평에 조성 중이며, 청년농업인 연구 동아리와 대학생 영농 체험·문화 캠프를 4개 대학교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대상 연령을 80세까지 확대하여 10만 1000여 명에게 문화·복지 활동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 중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은 대상 연령 상향 및 검진항목 추가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촌형보육서비스 69개소를 비롯해 출산 농가도우미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 인프라 패키지를 지원하는 농촌협약 등 중앙공모사업에 6개 시군 13개 지구가 선정되어 국비 867억 원을 확보하고, 시군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컨설팅을 21개 시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국가수질개선사업 신규로 3개 지구가 선정되어 161억 원 확보와 빈틈없는 용수 공급을 위해 통합시스템 운영, 수위측정장치 1159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 68개 지구는 조속히 피해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저탄소 농산물 상반기 인증 결과 총 4100여㏊로 전국 인증면적의 26%를 차지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신청한 2600여㏊에 대한 인증 지원 관리로 전국 1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인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고 기반구축사업을 전국 최다로 7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7개 시군 11개 마을에 환경보전 활동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유기농산업복합단지를 구례에 이어 해남에도 조성 중입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3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육성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기농 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브랜드 개발, 멘토링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과수, 채소 등 품목 다양화를 위해 전문단지 4개소 조성 등 인프라 시설을 지원하고, 소비자 맞춤형 전략품목 20개의 육성과 학교·공공급식 공급을 위한 계약재배 청년농가 150개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실천 농가 확대를 위해 2025년 단가 인상에 이어서 2026년 친환경직불금 상향을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와 마케팅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가의 인증 준수의식을 강화하고 단지 집적화, 잔류농약 검사 지원 확대, 안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대상을 영유아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산물 구매 알선센터를 시범 운영하는 등 안정적 관리 확대를 하고 판촉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원예과 소관입니다.
쌀 적정 생산 및 쌀값 안정화를 위해 벼 재배면적 5000여㏊ 조성, 전략작물 산업화 97개소와 품목별 생산단지 64개소 등을 육성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공익직불제는 찾아가는 직불교육 등을 통해 21만 8000여 건을 접수 완료 12월에 확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지급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험 보장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와 가입률 제고 대책을 추진하고 이상저온 등 농업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민관 협력으로 원예작업 수급안정, 밭작물 기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대파 품질 개선, 양파 가격 안정, 봄배추 저온 피해 등 노지채소 수급 안정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농자재 21억 원과 고소득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에 6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밭농업 기계화 확산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2개소 신규 설치를 하고 밭작물 공동경영체 5개소를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 및 소방서 합동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추진하고 1만 8000여 농가에 종합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서 대규모 임대형 스마트팜과 기반조성 30㏊를 조성 중이며, 창업보육교육에 47명이 수료 임대형팜에 13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신소득원예특화단지 등 고소득 작물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에너지절감시설 장비를 지원 탄소중립 실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수도권 등 대규모 직거래장터 14회 운영, TV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 농식품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 온라인 판매 지원을 통해 9월 말 기준 36억 3000만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남도장터 공공형 유통플랫폼 입지를 확립하겠습니다.
영세 농업인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판로 지원을 위해 남도장터 시군몰 연합시스템 단계적 구축과 경쟁력 강화 그리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유망 농식품 가공업체에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고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고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겠습니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여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남도김치 등 전통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우리술 품평회 개최 등 전통주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는 인지도 제고하고 김치원료공급단지는 사전 절차 이행을 조속히 완료하여 연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전남쌀 품질 고급화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RPC시설 2개소 현대화, 건조저장시설 7개소 설치, 소규모 시설 개선 등 고품질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전남쌀 인지도 제고를 위해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을 선정하고 얌샘김밥 등 대량 구매처 확보, 천원의 아침밥 확대 지원 등 소비 촉진과 판매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산지 생산·유통 통합조직 17개소를 집중 육성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APC 2개소 구축, 무안에 풀필먼트 실증센터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 우수 식재료 지원 아이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3600여 가구에 농산물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녹색축산육성기금 시설운영자금 융자 40개소, 축사시설 현대화 7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7년 연속 전국 1위 성과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고흥과 담양에 조성 중인 스마트팜 축산단지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확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무안 가축시장은 6월에, 화순 축산기자재 종합물류센터도 9월에 착공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 중이며, 악취저감 시설·장비 27개소, 미생물 1500여 톤을 공급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5년 연속 전국 1위인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저탄소 실현을 위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담양, 고흥에 조성 중이며, 가축분뇨시설 개보수 등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조사료 생산 공급 확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1004억 원을 지원 동계 사료작물 62만 9000톤을 수확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전문단지 1만 7000㏊와 가공시설 1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등 생산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한우 개량 촉진 및 축산물 품질 고급화입니다.
영암축협 으뜸한우 생산시설 공사는 작년 12월에 착공 후 정상 추진 중이며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종합 가공·유통 시설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순천·광양 축협은 9월에 준공, 고흥축협은 부지확보와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융자 및 2024년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소규모 농가 1만 3000호에 사료비 인상 차액 70억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도에는 최초로 시작한 초등학생 무상 우유급식은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해 5년째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꿀벌산업 안정화를 위해 입식비 13억 원을 신속 지원하고 마을산업 활성화를 위해 학생승마 체험과 유소년 승마단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염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800호에 공급, 강진에는 제조·가공시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유기 방지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유기동물 적정 관리를 위해서 동물보호센터 운영과 입양비 지원, 중성화 수술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남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도 조속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사육농장 지원입니다.
개 사육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97개 농가의 폐업을 완료하였고, 타 가축 전업농가에 대한 축사 신축, 개보수 융자, 사육 컨설팅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지난 3월 우리 도에서 첫 발생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전 농가 백신을 일제 접종하고 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 확대 운영 등 총력 대응했습니다.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한 가축분뇨 지역 간 이동제한을 10월부터 실시 중이며, 농가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제역과 럼피스킨 발생 차단을 위해서 무엇보다 철저한 백신접종이 중요합니다. 전 농가 백신 무상공급과 수의사 접종 지원을 지원하고 접종 확인 검사로 방역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고병원성 AI 중점 방역 추진입니다.
위기단계 격상에 따라 상황실 32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열사 책임방역, AI 유입 위험요소 중점 관리, 차단방역 강화를 통해서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철새도래지 통제구역 16개소, 30개 지점을 운영하고 가금농장 및 계열사 대상 점검과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겨울철에 AI 발생 위험지역 오리농가의 사육을 일시적으로 제한합니다. 겨울철 사육제한 참여농가를 10월에 확정을 하고 참여농가에 대한 보상 지원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장 방역시설 개선을 통한 책임방역 강화입니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역시설 42종을 948호에 지원하고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해서 양돈농가 80호에 방역·소독시설을 지원하고 방역 취약농가 집중관리와 외국인근로자 방역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돈농장 일제점검 및 개선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70페이지,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축산차량 소독·통제 강화를 위해서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139개소를 운영 4개소를 개보수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99대, 드론 66대 등 소독자원을 다원화하고 축사관련시설 차량출입 GPS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계란과 우유 같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HACCP 인증을 확대하는 등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해서 확대검사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농가 등에 대한 상시 정밀검사를 실시를 하고 민간 시료채취 전문인력 102명을 지정하여 검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사육농가와 가축시장 거래 소 4만 3000호, 70만 8000두에 대한 소결핵병, 브루셀라병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종돈장, 종계장 67호에 가축전염병 검사를 실시하고 질병 모니터링 검사 139호에 대해서도 실시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의심축에 대한 병성감정 1658건을 실시하였고, 축종별 정밀검사로 축산농가의 맞춤형 방역지도도 1만 9000여 건을 실시하였습니다.
78페이지, 안전 축산식품 공급체계 확립입니다.
도축 출하 전 구제역 등 3대 질병 의무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고품질 우유 생산을 위한 3만 1000여 건 원유 공용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도축장, 판매장 식육과 가금농장 식용란에 대한 미생물 검사, 산란계 농장 유해 잔류물질 검사 등 축산물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유통 축산물의 가공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별 수거검사와 품질 확인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종자관리소 소관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의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새청무 등 8개 품종 119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 시장 선호도가 높은 맥류 및 두류 우량종자 9개 품종 87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벼, 맥류 및 두류 모두 포장검사를 100% 합격하였고 순도 높은 종자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87페이지, 왕우렁이 월동피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왕우렁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과 시스템 구축으로 금년에는 거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8페이지, 쌀값 동향 및 수급안정 대책입니다.
정부 양곡 산지 유통업체 공급으로 산지 쌀값 상승 폭이 완화되었고, 햅쌀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0월 중순부터는 쌀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토음식진흥센터 설치입니다. 한식진흥원에서는 6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AI 첨단농산업 콤플렉스 조성입니다.
예타 대상 선정을 위해서 농식품부 등과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AI 첨단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입니다.
정부의 타당성 용역비 국비 확보 5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와 기재부, 국회에 지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92페이지, 첨단 농생명 그린바이오 육성 지원입니다.
전남에 최첨단 전주기 산업화 생태계 구축을 위해 그린바이오팀 신설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예산 7억 원을 확보하였고, 육성지구 지정 공모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농정 관련 현안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집행기간이 거의 11월, 12월 이렇게 한 두 달 남았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농축산식품국에 대해서 12월 기준으로 이렇게 세출 집행현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2022년도에는 한 69억 정도 되네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265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 보니까 한 146억 그 정도 집행이 집계되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비교를 해 봤을 때 한 2개월 정도 집행이 남았는데 한 7920억 정도를 어떻게 집행을 다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 갑니다, 본 위원으로서.
그래서 모두 내역을 보면 11월, 12월 집행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두 달 안에 모든 것이 다 집행이 되는지, 아니면 이 사업이 어떤 조기 집행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다, 우리 국가의 어떤 지침상 조기 집행에 대해서는 좀 어긋나지 않는가? 우리 농수산 세출에 대해서는 한 1조 4000억 정도 되는데 거의 절반 수준에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을 안 했다는 소리로 들리는 것도 같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은 지금 큰 규모의 사업이 연말에 많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형 공익직불제, 선택형 직불제 그러니까 전략작물직불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 등 연말에 지금 집행해야 할 금액이 상당히 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집행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실적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은 자료 오는 것 그에 맞춰가지고 주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자금 없는 이월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 세출이, 국가 세입 상황이 좋지 않아서 특히 지금 우리 농업기반이라든가 또 농촌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집행률이라든가 있어서 또 이런 부분도 지금 설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뒤처지는데요, 일반적인 우리가 꼭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것은 바로바로 조기 집행을 하고 있고요. 시기 미도래에 있는 부분은 지금 연말까지 가야 되고 또 국가에서 지금 세출이 안 돼서 내년으로 이월돼서 지급할 금액 이런 것까지 고민한다면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어떤 질의는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지역구에는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렇게 보면 국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자료 한번 보시다시피 저 자료는 장성군에서 파악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요. 사과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가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넘겨보십시오. 쭉 한번 보시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지금 현재 이 PPT는 사과농가에 사과가 다 열려 있지는 않고 다 이렇게 낙과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지금 현재 사과가 잘 익도록 필름을 깔았거든요. 그런데 필름을 깔았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만에 사과가 지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지금 낙과가 되고 있어요.
한번 넘겨보십시오. 아니, 그거는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장성에 돼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장성군에서는 이게 농약대 이렇게 바이러스 이 부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우리 전라남도도 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셨는지? 되셨다면 간단하게 보고말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고된 거에 따르면 앞서 지적하신 바와 똑같습니다. 10월에 강우가 계속 지속이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강우라든가 흐린 날이 많아서 일조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저희들이 긴급조치한 부분은 일단은 전문가들을 보내가지고 긴급 방제약제를 지원을 하고 농업기술원에서, 그리고 방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그래서 거기에는, 이것은 우리 농기원하고 같이 했었던 부분이고요. 장성군에서는 아마 월동병해충 방지를 위해서 아마 살균제와 살충제를 공급을 11월부터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기에 좀 공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보험이니까 이 보험 쪽을 좀 살펴봤는데 농업재해에 보니까 지금 이 강우에 관련된 부분, 그 일조시간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보험 볼 때 보면 떨어지고 나서 그때도 보니까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관련 내용이 없어요, 일조시간하고 강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험 제도개선을 좀 당장 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좀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농가에서는 지금 현재 이게 보험에도 해당이 되지 않고 그래서 장성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경남 쪽에도 굉장히 우리 장성과 똑같은 유례가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단지 강우량이 수확철을 앞두고 강우량이 이렇게 많이 다발성으로 발생하다 보니 이렇게 낙과가 되고 어떤 병반이 발생을 하고 그런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는 가장 원하는 게 재해지역으로 선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의 숙제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재해 선포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지금 검사를 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하다 보니까 사실 여성농업인이나 모든 것이 가기에는 의원급이 편한데, 그런데 의원급에서 이 검사의 항목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좀 큰 병원, 시군의 큰 병원을 지정한 것 같은데 일단 앞으로 이 내용을 한번 좀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다만, 의원급에서 이 검사를 할 수 있다면 여러 개를 지정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지금 이 검진 세부내역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한번 저희들이 면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자료 나오나요? 나와요? 띄워줘 보세요.
안 됐어요? 예, 그래요.
국장님,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께서 우리 친환경농법의, 친환경과 우리 수도작에 있는 논두렁에 대해서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사업을 좀 벌였습니다. 지적을 했죠? 그 예산이 한 58억 정도 해가지고 시군구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군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친환경 농가하고 많은 것을 대화를 하고 하니 또 콘크리트 농법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또 우리 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좋은 걸로 생각해서 본 위원이 권장을 했는데 우리 장성에서는 그 사업을 물론 원하는 지자체에서는 하고 우리 장성에서 원하는 것은 콘크리트 조성사업 블록보다 제초 매트로 설치를 좀 해 주면 좋겠다, 제초 매트. 그거를 한번 우리 도에서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해 주면 어떻겠는가, 그런 건의를 제가 친환경 농가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거에 대해서?
(부위원장 김주웅, 위원장 김문수와 사회교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도에서 사업하고 지자체하고 사업하는 과정에서 일몰제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정책상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첫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농작업용 편의의자 지원사업 있죠. 도비 40%, 군비 60% 해가지고 그게 단가가 보면 시중에서는 50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달가로 봤을 때는 1만 5000원입니다. 그렇죠? 이게 파악한 것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조달은 1만 5000원. 그래서 한 3배 정도 이렇게 비싼데 이것은 차라리 우리 농가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5000원 부담해서 편의시설 하는 것은 구할 수가 있다. 그 대신에 이 기금을 다른 데다 이용을 해 주면 어떻겠는가, 쉽게 말해서 이 예산을. 본 위원은 그렇게 예산을 많이 농가들한테 듣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 농가에서는 5000원 정도는 우리가 사서 쓸 수 있는 것은 충분하다. 하니 1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조달을 받아서 지원하는 부분은 국가적으로 낭비이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을 편의의자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고 이 예산으로 다른 데에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갖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일몰 과정에서 제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 있죠?
그러니까 편의의자를 한번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의견 수렴을 좀, 이게 당초에 예산을 세운 분들의 목적이 있었을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몰제 사업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군하고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시중가는 5000원인데 조달가는 1만 5000원이다라는 게 이게 한번 저희도 면밀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러면 조달에 올릴 때는 금액을 높이 올렸다는 소리인 건지, 아니면 기능이 달라서 그런 건지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의견 수렴을 해서 일몰제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칼슘 지원제하고 증체율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저희들도 이런 걸 할 때 의견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편하게 농가마다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필요가 없고 겹친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일단은 또 막상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 보려고 하면 농가들이 또 아니 왜 이런 걸, 협회장님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2개, 2개 사업이 있으니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증체율 지원사업도 중요한 사업이고 그 난각, 계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칼슘이 굉장히 중요하고 뼈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나오죠? 동영상 한번 틀어 보십시오.
(동영상 상영)
(영상자료를 보며) 파일이 좀 이상하게 나왔죠? 저런 작업입니다.
됐습니다. 꺼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올가을에 수확 철을 앞두고 이렇게 가을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 지금 축산에 우리 한우 농가들이 볏짚 수거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 수요가 굉장히 적어져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우리 축산 농가로부터 이렇게 본다,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볏짚 수요가 지금 이렇게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볏짚 수요가 부족으로 인해서 건초 수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한우 농가에서는 볏짚을 섬유질을 우리 소는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113%, 그래서 일정 부분 좀 가격이 좋은 조사료를 그때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양질의 조사료를 다른 데에 반출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조사료를 113% 정도 저희들이 공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일단은 지금 동향으로 보니까 부족할 것 같지는 않다, 우리가 113%까지 했으니까.
그렇지만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그 깨씨무늬병에 따른 그걸 그대로 조사료를 쓸 거냐라는 부분도 면밀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좀 덜 팔고, 그 외의 타지로 덜 팔고 우리 양질의 조사료를 우리가 좀 우리 도내 농가에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물론 조사료 부분에서 113% 이렇게 해서 13%가 더 증액 이렇게 해서 수요를 갖고 있다고 하나 우리 축산 농가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 많은 걱정을 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점검을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질의하게 됐고요.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지자체하고 많은 교감을 가져서 정말 부족한지, 부족하면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수행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준비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기질 비료가 인상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때 아시겠지만 환율 변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 가격이 환율 변동에 따라서 수입 물가가 올라갔고 국제 가격이 상승돼서 그런 건데 이 무기질 비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율이 안정이 되고 국제 가격이 안정이 되면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래도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저희들 입장에서 일단 할 수 있는 건 건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체 그 금액이 크고 전국적인 현상이라 우리 도만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보조가 없으면 우리 전남 농민 부담이 1240억 원이 늘어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최소 372억 원이 정부 본예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통계 숫자가 현실적인 부담이 구체적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땜질식 지원에 불만이 농민들 입장에서 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반영되지 않은 예산을 결국 도가 긴급히 또 메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비룟값 상승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곡물 생산비 전반과 농가 경영비 전체를 뒤흔드는 구조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처리하는 것이 인식을 많이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반려동물 인구가 1300만 시대라 하는데 최근에도 뭐 쓰레기봉투에다 버리고 이걸 제도가 어떻게 보면 정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위의 아파트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걸 사실 화장장에서 처리를 해야 할 부분인데 어디에다 우리 예전에는 과수나무 밑에 묻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골에서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도시에서는 그것이 여건이 안 되니까 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도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법을 개정한다든지 건의할 사항은 국장님, 미래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공원을 조성해서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잖아요. 공원 조성해서 애완 반려동물들이 거기에서 뛰어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공원에는 출입 금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데에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건데 이걸 아예 그냥 공원을 기존에 있는 공원에다 그냥 출입 금지 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따로 우리 농업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얼마나 농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런 테마파크를 물론 반려동물 제가 말한 것도 화장장 같은 것 지원을 열심히 하되 이런 것은 복지부에서 할 수 있게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례가 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에이전트가 있는 형태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그분들한테 일정 부분 금액을 많이 뗀다 어쩐다 그래 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경우는 또 있는가 하면 해남 문내농협 같은 경우는 일대일로 거기에서 추천한 사람들하고 면접을 영상으로 본답니다, 면접을.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O, X를 거기에서 되면 이제 초청을 해서.
그런데 기존에는 그 해당 시군에서 이제 확정이 돼서 사증까지 해서 갖고 들어오면 입국 공항에서부터 픽업을 해서 마약 검사부터 교육까지 해서 지자체에서 했는데…….
왜 내가 이 계절근로자 이야기를 하냐면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면 제때 안 들어온단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법무부에 물어보니까 마약 검사 다 이런 게 하는 게 1주에서 2주, 늦어야 2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돈을 그 나라에서 뭐 몇백만 원 이렇게 내고 자기들이 온단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을 꼭 같이 끼워서 이렇게 해요, 보면. 그 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을 나온다 했을 때 돈을 한 몇백만 원, 1000만 원 막 이렇게 거기를 내고 그러고 우리 한국으로 온단 이야기에요. 그게 아주 불만이더라고.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원래대로 하면 이제 이게 체계적으로 하려면 그 해당 MOU 체결한 지자체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 하고 추천을 하면 우리가 면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바로 데려오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모 군청에 있을 때 그때도 보면 우리나라 에이전트하고 베트남이었는데 베트남 에이전트하고 같이 그 에이전트에서 MOU는 그 베트남 성하고 하는데 실질 그 대행을 에이전트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일반적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까 해남 문내농협 이야기하는 것은 그쪽 외국 지자체에서 리스트 업을 해 주면 우리가 영상으로 면접을 봐 가지고 이제 확정하는. 그리고 주로 결혼 이민자가 많습니다, 계절근로자는 지금. 실제로 MOU 체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가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지금 농업인단체들, 그러니까 농업인단체들 지원에 경상적경비의 행사가 지금 일반적으로 원래 예산 편성할 때는 그냥 총괄로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농업인단체 그러면 거기에다 얼마라고 주고 사업계획서만 받으면 되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 형태가.
단체들 행사할 때마다 다 그 내용을 일일이 부기를 쳐 놓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엄청나게 많이 그런 게 보이는 겁니다. 원래대로 하면 A라는 농업인 행사 그러면 거기 안에다 얼마라고 해 놓으면 그 안의 세부 사업계획서에는 행사비,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적어 주면 되는데 기존의 이 농정국 예산은 제가 와서 저도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각 다 있습니다. 한농에 뭔 농, 뭐, 뭐, 뭐 해 가지고 모든 단체들에 그 행사가 다 여기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 챙겨 줘야 되는데 보면 많아. 남도장터 운영 활성화, 전남 쌀 집중 홍보, 전남 쌀 판촉 행사, 전남 쌀 판매 촉진 행사 뭐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아. 왜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힘들 것 같아. 여기저기 다 챙겨 가야 되잖아.
이걸 통합해서 비슷한 것은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좀 더 규모가 크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낫지 않느냐? 오히려 작은 행사가 여러 개 있어 봤자 큰 어떠한 홍보 효과가 그렇게 있냐? 아예 좀 더 그걸 묶어서 크게 하면 홍보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이게 뭐냐면 어떠한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목적이 뭐예요, 처음 이런 목적이?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냥 그렇게 해 주면 포괄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예산 부서라든가 위원님들도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걸 묶어서 예를 들어서 비슷한 걸 그 10가지 부기가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각 10억씩이었는데 갑자기 한 가지 목으로 해 가지고 100억 딱 해 놓으면 나머지 것은 내용이 없으니까 왜 이거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냐, 필요하지 않냐, 필요하지 않냐 해 가지고 통으로 그냥 포괄로 이렇게 묶어 버리면 더 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은 지양을 해야 되는데요. 한번 그 부분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많기는 많아, 보기에도. 그런데 그 단체 이렇게 있잖아. 단체한테도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어쩌겠는가 안 물어봤잖아요. 지금 우리 국장님 개인 생각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크게 활성화시키면 어쩌겠냐, 이렇게 한번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 사람들의 의향을. 그런데 정말 그래. 보니까 야,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더만. 친환경이면 뭐 농산물 박람회, 친환경 농산물 판촉 활동, 전시 홍보 뭐 이렇게 다 그거여.
그러니까 너무 비슷한 게 많다, 나는. 비슷한 것은 한번 해 가지고 좀 묶어서 그 배로 한다든가 1.5배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인력 소모라든가 이게 더 인력 소모도 안 되고 홍보도 더 키워서 하지 않느냐? 자잘한 행사 하면 저쪽에서 뭔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쪽에서 뭔 일 하는지 모르고 차라리 더 크게 하면 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이야기인데…….
아마 그쪽에서 지금 요청 사항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쪽에서 건의 사항이 있어서? 담양 여기 센터에서 뭐 여기에서 보니까 식당이 좀 적자가 난 것 같습니다. 운영이 잘 안돼서 그래서 그 부분들이 2층에 홍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식당으로 용도변경을 했으면 좋지 않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하니까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직판장, 홍보관, 가공시설 이런 걸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그냥 홍보관 없애 버리고 식당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사업계획 변경이, 그런데 이게 지금 준공이 이제 2023년 9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좀 더 운영을 해 볼 만큼 해 보고 나서 한참 지나서 사업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바로 사업변경이 지금 일어나 버리니까 내부적으로 상당히 검토 중인데 어렵지 않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목적상 홍보관을 아예 처음부터 식당을 크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홍보관 하겠다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다 그렇게 할 거 아니냐? 우리 사업계획은 좋게 해 놓고 운영이 잘 안되면 그냥 나머지는 다 식당으로 돈 되는 걸 해 버리겠다 해 버리면 당초의 취지하고 많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선됐냐 안 됐냐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 조사료 품질등급제 지침 개정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100㎏ 이상 밖으로 나간 것만 품질등급제를 실시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전체 지역 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품질등급제를 받게 해 달라라는 걸로 농식품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을 보며) 됐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서 2025년 1월 31일에 개정이 됐네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밖으로 나갈 때 무조건 다 품질등급제를, 품질을 등급을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남에 생산되는 그 조사료를 품질을 알게 되면 그만큼, 그전에는 100㎏ 빼버렸지만 지금은 알게 되면 아무래도 덜 나가지 않을까? 1등급을 다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 조사료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켜야 될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게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경제 논리로 접근을 하니까 우리가 지켜 내려야 지켜낼 수 없는 환경이 있죠. 현장에서는 그렇죠. 현장에 실제로 보면 좋은 조사료를 우리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해도 지켜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경제 논리 앞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좀 고민해 봐라, 다른 방법을. 그런데 품질등급제로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도내에도 축산농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좀 있더라도 좋은 사료를 먹일 수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료를 먹이려고 하겠죠. 그전에는 반출되는 것만 품질등급제를 했으니까.
그런데 전 지역에 품질등급제를 하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비육을 키우게 되는데 그전에는 나가는 것만 등급을 알았는데 이제는 등급제를 다 실시하게 되면 저라도 일단 내 소 키울 때 좀 좋은 걸 먹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좋은 것은 먼저 쓰려고 하겠죠. 기존에는 사실은 반출되지 않는 것은 등급제를…….
예, 재난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그렇지 않아서 내가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올해부터 규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기는 하고,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사실은 보상이 되는지, 이것도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혜택이 오는지 이것도 답답하고, 두 번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건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예요.
자연재해가, 농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제가 현장에 있으면 깨씨무니가 시작됐는데 피해조사를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 이게 실제로 재해로 인정되든 안 되든지 간에 피해가 얼마나 났는지 확인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재해가 됐을 때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빨리 시작해야 된다. 그런데 현장에는 그렇지 않더구먼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말씀드렸는데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 않고 안 됐을 때 문제가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피해조사를 늦게, 결정된 후에 피해조사를 하고 있죠.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지만 요즘은 보험을 들었지 않습니까? 재해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농가에서 사전에 지금 농협을 통해서 손해사정인을 먼저 부르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먼저 시군에서 피해가 났을 때 맨 먼저 보험 드신 분들이 많은 분들은, 보험을 드신 분들이 있는 데는 맨 먼저 농협을 통해서 손해사정인한테 간다, 그리고 손해사정인이 본다, 그리고 저희들도 같이 가죠. 농기원하고 우리 식량원예과 등이 현장을 가서 파악을 하는데, 재난 인정에 대한 부분은 가장 지금 어려운 부분이 피해조사라든가 데이터 이런 부분을 보고 나서 전국을 다 보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현장에서는 피해가 얼마나 입었는지 사진을 안 찍고 손해사정인 없이 수확해버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농가에 물어봤어요. 왜 피해조사를 안 하냐 그랬더니 재해 인정이 안 됐다, 재해 인정이 되기 전에 피해조사를 하면 그 후에 안 되면 민원이 생긴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해 인정하고 나서 그 후에 피해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베어버렸는데 수확을 해버렸는데 피해를 어떻게, 추정해서는 할 수 있겠죠. 그건 추정이죠. 얼마 되지도 않는 보상금을 주면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미리 계도할 수 있잖아요. 깨씨무늬병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 국가재해로 인정될 수도 있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남겨라, 적극적으로 못 합니까?
제가 이거 진행되는 과정에 어떻게 보상될 것이냐, 제가 직업적으로 원래 손해사정사여서 얼마나 손해액의 증거를 남길 것인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 후에 보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농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도 심리적 위안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앞으로 깨씨무늬든지 다른 농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를 신청할 때 재해가 되든 안 되든 국민들한테 먼저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 피해를 먼저 증거를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전라남도 농정이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콩 재배농가한테 진짜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서 똑같이 하고 있는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타작물로 전환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그리고 콩을 계속 심어야 되는지, 또 콩을 심는데 기계화 해야 되는데 기계화를 계속해야 되는지, 포기해야 되는지, 적어도 전라남도는 입장을 좀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이 이렇더라도 전라남도는 최소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이 이렇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유지해 주겠다, 이런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단 먼저 가루쌀 도 비축량을 보니까요, 2023년도는 재고를 다 소진을 했고요. 2024년산은 약 3800톤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부분 보니까 가공용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략작물 콩이라든가 가루쌀이라든가 이게 이번에 보면 여러 가지 벼 면적 조정제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이게 한 가지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국가 틀 전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 건강식 가루쌀이 글루텐프리라든가 간편식 여러 가지로 지금 인식 개선을 노력을 해가지고 좀 많이 가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숙제이자 과제일 것 같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국장님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조사료 아까 류기준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충남이 지금 얼마만큼 생산 자급률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전라남도보다는 훨씬 더 적게 생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남 생산이 많이 된 이유는 대체작물로 실질적으로 조사료 생산단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대부분 보면 쌀을 수확을 하고 겨울, 가을, 그러니까 겨울걷이 조사료 생산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조사료단지협회에 들어와서 장비까지 보조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문 조사료 생산단지를 쌀을 심지 않고 하계작물로 조사료 작물을 재배하는 곳은 아까 우리 류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논리를 따져서 본인들이 이익을 챙겨야 되니까 많이 받고 팔아야 되니까 쌀농사를 안 짓고 지으니까 그건 우리가 이해가 된다. 그러나 1모작을 해내고 2모작 형태로 겨울 조사료 생산을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깊이 있게 하셔야 된다. 그건 어찌 보면 생산, 즉 농가소득이 많은, 즉 토지를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이런 형태로 해서 두 번째 소득을 얻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아까 류기준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조사료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보조금이 어떻게 지급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조사료 생산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 지금 10a당 생산을 2모작으로 생산하는 게 겨울 조사료를 생산하는데도 한 10a당 5롤 정도 생산이 돼요, 잘 된 거는 6롤 정도. 그러면 8만 원씩 잡으면 농사 외 소득이 약…….
아까 말씀드렸던 MOU를 통해서 들어온 분들 그다음에 가족들, 그런데 가족 초청은 좀 나으니까, 그런데 이탈 원인은 가장 큰 게 그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적응을 못 하고 갈등 구조라든가 이탈했다는 말은 불법으로 가겠다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불법으로 가서 감수하겠다 그런다면 거기에 따른 이익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더 벌 수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권유라든가 아니면 갈등이라든가 이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큰 것은 내가 불법으로 가더라도 뭔가 좀 더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겠다 하고 하니까 이탈하지 않을까?
갈등이 좀 있다든가 아마 그런 부분도 해가지고 농가들끼리 서로 고발을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체류자들이 생기고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마 홍보도 중요하지만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영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들 종사하신 분들 1년에 모여가지고 교육도 하는 것을 저도 자꾸 연락을 받아가지고 알고 있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자꾸 이렇게, 왜 그러냐면 문화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필리핀이랄까 태국이랄까 이쪽 문화하고 우리 한국 문화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쪽 문화가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갈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쪽으로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웬만하면 계절근로자들도 이탈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는요, 위원님, 그때 우리가 당연히 갈등 관계도 줄이고 또 교육도 시키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위원님 그때 말씀을 들어보면 농가에서도 보니까 특정 국적을 선호하는 데도 있고 또 맨 먼저 안다 그러더라고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을. 그래서 그 친구들 일단 농업에 우리 공공형 계절근로자 농업에 들어 보면 누구누구는 달라, 또 누구누구는 빼달라 이렇게까지 해 버리는 걸 보면 처음부터 뽑을 때, 아니면 그분들이 계절근로자가 끝나고 다시 올 때 그런 우수 인력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도 그런 대책이 될 수 있고요. 뽑을 때부터 이제 굉장히 잘 뽑아야 되겠다는 거죠, 시작점부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불법체류를 방지하는 방법 중에서? 당연히 농가나 외국인들 교육이야 당연한 거고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태국, 필리핀, 라오스, 몽골 이쪽으로 그쪽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인력들은 라오스, 필리핀, 태국 이런 분들이 잘 알고 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몽골 이런 몽골에서 오신 분들은 농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일하는 데 보면 그 덩치가 있고 그러니까는 현장 그 건설 현장 일은 뭐 폼 같은 것도 막 팍 들고 힘쓰는 일은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쪼그리고 앉아 가지고 농사일은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른 데로 이탈해서 가고 이탈하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할 때 나라 선택도 잘하셔야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접해 가지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내년부터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려올 때 이런 나라 위주로 해서 좀 이렇게 농가들이 원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내년부터는 몽골이랄까 이런 데는 농사 지으신 분들은 좀 안 맞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들도 알고 내년부터는 몽골에서는 안 데려 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옛날 우리 아까도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그때 30∼40년 전에 우리 그 막 결혼하고 그때 예비군 훈련 가면 그런 뭐 이렇게 빼 주고 그런 기억도 나고 그러는데 이제 와 가지고 30년 후에 보면 그때 뭐 못 낳게 하나만 낳으라고 그때 한참 그렇게 유행이었잖아요. 지금 와서는 봐 봐요. 지자체마다 아이 한 명 낳으면 돈 몇천만 원씩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이렇게 줘 가지고 아기 낳게끔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이렇게 해 가지고 잘 이렇게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친환경농사 짓는 분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분들은 고생하는데 고생한 만큼 대가를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일일이 뭐 이렇게 친환경 아닌 논은 논두렁에다 이렇게 제초제도 막 이렇게 해 버리고 농사짓고 그러는데 그분은 일일이 뭔 예초기로 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논둑도 이렇게 베고 친환경으로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판로에 가 가지고는 관행적으로 이렇게 농사지은 것이나 친환경으로 농사지은 것이나 가격은 똑같이 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가격도 좀 차이가 나 가지고 그렇게 정부 차원에서도 100% 해 주면 되고 그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때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뭐 구제역이랄까 럼피랄까 AI 고병원성 그것을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농가들한테 홍보하고 이렇게 해야만 그분들이 지금은 많이 축사 같은 경우에도 청결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앞전에도 보면 구제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렇게 청결하지 못한 데에서 구제역이 발생돼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서로 왕래하다 보니까 전염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 왜 그러냐면 시군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한 번이라도 전화하고 공문 한번 보내 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게 되면 그분들은 더 열심히 하시거든요.
도에서 좀 그렇게 힘들고 그래도 우리 축산 농가들한테 깨끗하게 이렇게 해야만 그런 병들도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이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교훈적인 걸 얼마 전에 한우협회장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한우협회가 보면 1만 6000여 농가가 있습니다.
이번에 힘든 게 우리 행정에서나 방역 당국에서 한 말이 동시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 1만 6000농가 전체가 카톡방이 다 단톡방에 연결돼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우협회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돼지 농가나 나머지 농가는 거의 다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나 뭘 이야기하고 공문을 보내 주면 바로 각 농가들에 가는데 한우 농가는 그게 잘 안됐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의 지금 전체 농가가 단톡방까지 만들고 이번에 달라지는 것 중의 하나가 구제역 백신을 이야기할 때 자기들이 이제 협조를 잘 안 하는 농가를 직접 쫓아간답니다, 협회에서.
그때 사실 가장 큰 패착이 지금 뒤돌아보면 유·사산하는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백신을 제대로 못 맞힌 부분에서 이 부분이 뚫려 가지고 사실은 구제액이 발생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구제역은 사실은 일차적인 것은 백신이고 이차적인 것은 소독입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백신이 있기 때문에 백신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런 부분은 잘 대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 맞히는 분들은 안 되죠. 항체 형성률이 재 봐 가지고 항체 형성률이 낮은 데 이런 데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제일 좋은 게 항체 형성률로 이렇게 낮은 거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농가에서 잘 알고 있더라고요. 저 농가는 잘 안 맞히고 뭐랄까 좀 협조가 안 된다, 이런 데를 지금 협회에서 직접 쫓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히게 한다.
그래서 올해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당초에 그 근거 없는 소문, 맞히게 되면 유·사산이 많이 난다.
그런데 이 앞에 우리 부스터 백신 두 번을 놨지 않습니까, 우리 구제역 방역대 3㎞ 내에는? 아무 지장 없었거든요. 물론 부대끼는 건 있었겠지만 죽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뭐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간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카톡이라든가 페북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항체 형성률을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앞전에 그때 럼피 예방접종을 맞혀 가지고 9개월짜리가 사산한 소가 죽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그분도 군에 신고를 했는데 뭐 아무 연락이 안 온다고 내가 그때 가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임신 소들은 좀 꺼려해요, 주사 맞히기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입 다물고 가만있고 그러면 되는데 임신 9개월 소가 이렇게 예방접종 맞히고 그다음 날 이제 죽어버렸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같이 이렇게 사육하시는 농가들은 “우리 소도 그러면 어쩌지?” 그런 의아심 때문에 예방접종도 아마 꺼려 할 것 같더라고요.
4개월 가까이 이제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경기가 침체되어서 그래서 뭐 이렇게 지역에 나가더라도 눈치 봐지고,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도 한우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었어요. 그분들하고 말 이렇게 건네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 그랬는데 마치 그럴 때 국장님이, 또 우리 도 정말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어요.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이렇게 오셔 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그래 가지고 바로 개장할 때부터 보면 그때 소 가격을 우리는 우려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국장님한테 그런 주문도 하고 그랬는데 마치 그래도 그런 피해 없이 지금까지 잘 이렇게 이렇게 우리 경매장 거기도 잘 이렇게 운영돼 가고 그러기 때문에 참 좋더라고요. 고생 너무나 많이 하셨어요.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계속감사)
괜찮아요? 아무튼 공감합니다.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없는, 책자에 없는 건데요. 홈플러스 파산에 대한 전남 농업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제가 간단히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유통업계 최대 이슈는 홈플러스 매각 및 파산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국내의 주요 유통 판로 중 하나가 사라질 수 있는 위기이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이 전남 농축산물의 유통을 관할하는 부서이니 만큼 당연히 홈플러스 파산 위기에 대한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홈플러스라는 대형 오프라인 판로가 사라진다면 전남 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홈플러스가 지금 3월 4일에 기업회생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련 우리 도에 미치는 피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쭉 일단 1차 스크린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남도장터나 시군의 자사몰이 있는데 홈플러스하고는 거래 내역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개별 업체들 보니까 입점 시에 벤더사를 통해 입점해서 미정산되는 금액도 아직까지 피해자는 없는데 현재까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피해가 없는 걸로, 그리고 농협도 보니까 지역농협은 주로 농협중앙회에다 납품을 해서 아직까지 이제 그런 건 없는 거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 피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 상황을 보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1차 조사한 바에 따른 크게 피해를 본 업체라든가 농가라든가 지자체라든가 그건 없는 걸로 나타났지만 그래도 계속 주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중간 벤더들이라든가 업체, 그다음에 농협, 뭐 다양한 형태의 물품 구매 통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규모 자체가 큰 데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하고 거래하는 업체들이라든가 농가들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지자체를 쭉 파악을 해 보면 우리 도의 피해 상황을 금방 판단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쭉 같이 지금까지 지자체라든가 공문을 보내서 농협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관련 업체들한테 해 본 결과는 아직까지 크게 나타난 건 없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느 게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모르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관찰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정책자금을 받은 사람들도 많고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대출금을 받은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원리금을 갚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이 나는 시기가 좀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치 기간이 아까 2023년 기준으로 해서 5년 거치 20년 상환이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출금을 상환 못 하고 어디 속된 말로 포기하고 나가 버린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분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상환기간이 길어졌고 또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에 대해서 상환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식품부에서 2025년 원금 상환 도래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5년 거치니까 2020년에 시작했다면? 그런데 1년씩 지금 계속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치 기간을 조금씩 조금씩 상환을 연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하여간에 수익이 날 때 5년 이상 되고 나면 한 10년 정도 되면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농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가장 그것 중의 하나가 일단 예를 들어서 축산을 한번 들어 보면 먼저 농지를 구입합니다. 그다음에 농지만 구입하면 되는 게 아니라 축사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다 입식을 해야 됩니다. 입식하고 나서 사료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5년 이상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융자로 모든 것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자기 자본은 있어야 되고 운영비 정도는 일정 부분 갖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융자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앞으로 말씀드렸지만 땅 구입, 축사 신축, 그다음에 가축 입식, 사료비 이걸 하려면 최소한의 수익을 내려면 한 5년 이상은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자본도 좀 필요하고 운영비도 좀 필요하다. 융자로만 해결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음은 업무보고 35페이지인데 쪽파 농업재해 인정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보성은 작년 벼멸구 피해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저 또한 벼멸구 피해 대응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표하였고, 또한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재해로 인정받았기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깨씨무늬병 또한 우리 보성이 피해의 중심지였으나 농축산식품국의 적극적인 건의로 농업재해로 인정받았기에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이렇게 농업재해로 인정받았죠? 그렇죠?
쪽파 잎마름병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가을철의 잦은 비, 일조량 부족 등에 의해서 습도가 높아지면서 세균류가 균류가 많이 번식하면서 쪽파 잎마름병이 생겼는데요.
현장에서 가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식품부에 고객지원센터라고 해서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일단 재해의 원인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잎마름병에 대해서는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분들의 말씀은 시비하고 일단 약제를 써 보자, 그거 하나.
두 번째는 거기 일부 농가들 중에서는 아직 정식 초기라 좀 빨리 심어 놓은 게 있어서 다 위에를 싹을 잘라 버렸습니다. 자르고 나서 한번 얘들이 다시 크면 병이 생기는가를 한번 지켜보자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세 번째는 좀 빨리 심었으니까 다시 대파를 한번 해 보자, 다시 심어 보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지원센터 그쪽 분들은 일단은 약제 살포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비를 좀 바꿔 보자. 앞에도 많이 지적되지만 질소 비료를 과잉을 많이 한다라고 하고, 저희들은 이제 재해로 받을 수 있도록 건의는 올린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 가서 일단은 농가에서 피해를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저희들은 바로 그때 정식으로 농식품부에 재해로 그리고 문금주 의원께서도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금 농식품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원래 우리가 흰 우유를 공급하는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축산농가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해 주고 있었는데 일단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취약계층 대상 국가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 전체적으로 하는 도하고 시군교육청하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아까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먹거나 비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학교운영위에서 이제 결정하는 운영지침이 좀 변경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일 내내 흰 우유만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이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주 2회 발효유라든가 요구르트라든가 이런 것을 먹을 수 있게 해 줘서 조금은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흰 우유 들어가는 날짜가 많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작년 행감 때 우리 농수산 위원님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신 부분이 바로 아까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루쌀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올해도 재배 대비 소비량을 보면 그 우려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데 전국적으로 추진했던 2025년 가루쌀 제품 지원에 2023년, 2024년 참여했던 농심, 삼양, SPC 삼립, 샘표, 해태제과, 풀무원 등 다수의 대형 식품업체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것이 기업이 이것을 외면한다 이것은 가루쌀의 낮은 시장성과 기술적 한계를 증명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은 내 돈 1만 원짜리 한 장을 더 벌어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무조건. 사람을 뽑을 때도 내 돈 1만 원 더 벌어줄 수 있는 사람, 원자재를 선택할 때도 내 돈 1만 원 하나 더 벌어줄 수 있는 자재를 선택을 하는데, 아까 중요한 말씀을 류기준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울산의 경우 내년부터 가루쌀 재배사업을 전면 미실시한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아까 두 가지인데요. 우리나라 대규모 업체들이 왜 참여하지 않느냐, 가루쌀에. 저도 융복합하는 데 가까운 데 가서 빵을 만들고 가루쌀도 재배하면서 쌀가루 전분도 만들고 그다음에 빵을 만드는 데 가봤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가격 차이입니다. 밀가루 가격이 쌀가루, 전분가루를 쌀가루도 밀가루처럼 똑같이 만들 수 있는데 가격이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나버립니다. 그분은 그러면 왜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가루쌀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리고 융복합의 시설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차이는 품질이라든가 다른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장점도 많다, 점점 쌀가루도 지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격 차이 때문에 아직 그 벽을 극복 못 했다는 것 하나하고, 울산의 경우에는 가루쌀 참여단지는 그때 들녘경영체나 가루쌀 재배 참여단지는 시설·장비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설·장비를 지원받은 업체는 최소한의 보조금 지급법에 따라서 5년 정도는 계속해서 지어야 됩니다. 갑자기 안 지어버리면 그걸 보조금 회수, 반납이 될 수 있게끔 해서 그런데 나머지 분들 내가 그런 영농법인이나 전혀 지원을 받지 않은 부분은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쌀 면적 조정제의 일환으로 왔다 갔다 한 거니까요. 안 하면 안 해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대충 내용은 들어가지고 보다 자세하게 좀 알고 싶고,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6 대 4인데 누가 6을 부담하고 누가 4를 부담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례가 있고 조례에 근거하여 급식조정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거기서 의결된 사안을 교육청에서 불복을 하고 다시 이걸 하자, 그것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이것 자체가 굉장히 도의회뿐만 아니고 이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급식조정심의위원회가 잘 됐다니까 다행이고 그런 일이 반복하지 않게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장님 말씀 많이 하시고 또 답변 많이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먼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깨씨무늬병이나 이런 것들, 가루쌀이나 이런 것들 계속 말씀을 드릴 때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 설명도 해야 되고 또 위원님들께 설득도 해야 되지만 이런 바닥에 있는 민심이 결국은 도민들을 대변해서 도의원님들께서 국장님께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거를 좀 받아주시고 농식품부에 가셔서 회의를 하실 때 끊임없이 말씀을 해 주시고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깨씨무늬병 재해 그것 때문에 젊은 청년이 와서 지금 나락 베기 바빠 죽겠는데 면사무소 직원이 그것 조사해가지고 오래요. 못 한다고 현실적으로.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없고 벌써 절반은 됐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저도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마 올해 처음으로 재해로 인정이 돼가지고 이런 진행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농산물 수매창고 관련돼서 지금 오래됐거든요. 일반 농협창고도 마찬가지이고 개인 창고들이 지금 한 30년, 40년씩 이렇게 된 창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앞으로 개선을 할 건지, 아니면 지원을 좀 해서 저장고로 변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게 대부분 보면 농협에는 저온창고를 사업을 신청을 해서 저온창고로 변경도 시키고 또 새로 신축도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 창고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창고들은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어떻게 앞으로 정책 방향을 잡으실 건지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반 농가들 중에서, 우리 친환경 농가들 중에서 친환경 쌀로 수매를 못 하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팔고 싶은데 일반 개인 창고에서는 앞으로 온도의 변화 때문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저온창고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데 중형 저온창고를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좀 있더라고요.
다음에 올해 유기농 볏짚 다시 집어넣는 사업이 있었어요. 이것도 지금 현장에서 듣고 온 얘기인데 올해 비가 굉장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볏짚을 말 수도 없었고 이거를 실은 들어가서 갈아야지 인정을 해줬는데 그거를 못 하면 유기농 볏짚 집어넣는 사업을 인정을 안 해 주신다고 현장에서 또 얘기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게 가능하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 볏짚을 집어넣어서 로터리를 못 치고 이런 장소가 있다 하더라도 번외로 인정을 해 줘서 그 사업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축산 정책에 대해서 말씀들이 조금 적었던 것 같은데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김주웅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우유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은 낙농가들을 위해서 처음에 사업을 만들었거든요. 이거 학교만 타깃팅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경로당이나 아니면 어르신들한테 지원을 해가지고 낙농가들한테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할 수 있는지 축산정책과에서 답변을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축산농가들 중에서 한우개량사업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한우개량사업을 하시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시나 보죠. 그런데 이게 지원을 받아서 한우개량을 계속하면 나중에 소를 넣을 때 단가가 굉장히 높아지시나 봐요. 그런데 이게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금액이 적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64쪽 한번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센터 매각 세입 결손 대책 마련 이게 작년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수정 완료해가지고 시정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했든지 하여튼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했던 내용들은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여기 지금 열 몇 건이었나, 우리 지적사항이 작년에 16건이었는데 처리결과가,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다시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거짓으로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164쪽을 보시면 2024년도 세입 결손이 400억입니다. 그렇죠? 세입을 400억으로 잡았다가 세출까지 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도 11월 정리추경 때 이게 감을 해가지고 반환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했으면 그 예산서를 보고 이 농수축산물센터 매각 세입 결손 대책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을 저희들한테 줘야 되는데 이건 허위예요. 이게 내용을 보시면 400억 원은 시군 보조금 반환금으로 대체 완료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왜 답을 주고 시정사항인데 완료했다고 이렇게 주셨는지?
이건 작년 2024년도 예산이에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세입·세출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입이 400억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세출은 400억이 어디로 갔느냐? 그건 어딘가에서 400억이 빵꾸가 났을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답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작년 2024년도 정리추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 400억을 결손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용액 세입 결손처리를 해서 떨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답변을 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예산의 ‘예’ 자도 모르는 내용을 여러분이 저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면 저희 위원회나 위원들을 기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농어민 공익수당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승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얘기를 했고 또 저희 농어민들을 대변해서 분명하게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1안, 2안을 제가 제시를 해서 2안으로 해 달라, 이렇게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농축산식품국 예산은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전라남도 예산은 통과가 될 수가 없다. 분명히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예산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여태 한 번도 전라남도 예산이 수정예산을 편성한 적 없다, 가예산을. 편성한 적 없다고 그랬거든요. 전라남도가 최초로 내년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해서 가져오지 않으면. 그건 우리 국장님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했던 부분들은 지켜야 된다. 도지사가 약속했으면 지켜야 된다. 누구한테 약속했을까요? 김문수한테 약속한 게 아니라 우리 30만 농어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전라남도 예산은 2026년도 예산 통과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국장님 긴장하시지 말고 가서 전달해 드리세요. 그냥 전달해 드리면 돼.
그다음에 공공형 계절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특히 농어업에 관해서만큼은 인력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형 계절근로자에 대한 부탁을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라도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농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봤는데 16개소 412명 인원이 배정 중에 입국한 건 369명밖에 안 돼, 공공계절근로. 이게 가장 필요한 게 우리 농어업에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이 인력들은. 다른 아까 말씀하신 E8이나 E9이나 이런 것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저희들하고 연관돼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부는 그분들 들어오겠지만 그래서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적극행정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9개 시군인가, 9개 시군밖에 실행을 않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이 없지 않냐. 농사짓는데 우리 농어민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소득은 없고 어떻게 하면 소득을, 소득은 적더라도 노동 인력은 충분히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9개 시군밖에 않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목포시를 뺀다면 21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이 저희 전혀 계절근로에 대한 협조를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
예, 예산입니다, 예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짧게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깨씨무늬병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국장님에다가 우리 과장님들, 담당 실과장님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해결 방법입니다. 앞으로 깨씨무늬병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심한 깨씨무늬병이 왔는지, 앞으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깨씨무늬병은 지속될 건데 이게 고온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변화에 의한 고온 현상. 대책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볍씨 소독은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자료를 보시고 친환경 인증실적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295쪽 한번 보세요. 인증 면적 한번 유기농하고 무농약 쭉 보시면 그거하고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유독 나주만 친환경 인증 면적이 엄청 적은데 왜 나주만 1532㏊씩이나 이렇게 많은 면적이 발생했을까? 이 부분은 무농약인 경우에, 아니, 일반 관행농법으로 짓는 농사는요, 방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유독 나주가 1532㏊로 많이 깨씨무늬병이 걸린 이유는 방제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나머지 시군들 보시면요. 거의 다 친환경, 유기농 면적이 많은 지역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친환경에 대한?
그래요. 반드시 이건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후변화하고 깨씨무늬병의 발병 원인을 저희들은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애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다. 그러나 관행농법으로 하시는 분들은 일정 수준의 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관행농법은 방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스톱시킬 수가 있어요. 치료가 가능하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은 치료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지 않으면 전남의 친환경농업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또 우리 예결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노력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뭔지 아십니까? 균특전환 자료입니다. 제가 2018년도에 올라와서 국가에서 지방비로 전환해서 균특전환사업이 내려왔을 때 걱정을 하고 그때 도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제시를 했고, 농수산위원회에 와서 분명히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게 고스란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염려했던 게 뭐냐 하면 균특전환사업으로 왔을 경우에 기초지방자치단체나 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업이나 어업의 예산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던 것처럼 이해하지를 않고 전라남도 현실에 맞게, 아니면 시군 현실에 맞게 예산을 활용하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농어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환사업이 예산이 쪼그라들 수 있다. 이걸 방지할 수 있겠느냐?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받았습니다. 국장한테도 받았고 그때 당시 도지사한테도 받았고.
그런데 현실은 제가 염려했던 것처럼 다른 데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거나 더 증액이 되는데 농어업 예산만 몇백억씩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농도 전남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는 전남이 농어업 예산에 가장 핵심적으로 쓰여야 할 균특전환 예산 사업들이 쪼그라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 통계처럼 몇 년 치 받아서 이게 자료로 낸 겁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저 혼자 김문수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켜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산실에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농업에 관심이 있어서 그때그때 도정질의 할 때마다 균특전환사업을 한 번씩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회복하시겠습니까?
내년 2026년 말로 균특전환사업이 일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줄어들었던 사업들을 어디서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아직 중앙정부에서는 균특전환사업에 대한 일몰을 선언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유독 우리 전남이 농도 전남이라 균특전환사업을 가장 많이 가져오는 게 전남입니다. 전남이 약 7000억 정도 가져옵니다. 그럼 다른 데는 타 시도는 전남의 반 정도도 못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는 건의를 하지 않습니다. 균특전환사업을 유지해 달라고 얘기를 안 해요. 유일하게 전라남도만 열심히 요구를 해서 우리 농정국에서는 가서 한 번이라도 얘기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여기 농축산식품국에 오시면 관심을 가지고 농업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절대로 타 국에 비추어 증액은 되지 않더라도 현상 유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농업이 비전을 갖고 또 우리 농업인들에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 예산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를 깊이 있게 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도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23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