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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5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소방본부
일 시 : 2025년 11월 5일(수) 10시 00분
장 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소방본부 및 22개 소방서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주영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우수 사례는 더욱 발전되도록 지원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감사에 앞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최무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안전건설소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최명수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감사에 앞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소방본부를 대표하여 주영국 소방본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다른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소방본부장님께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영국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5일
<소방본부>
본부장 주영국
소방행정과장 류도형
화재대응과장 이달승
구조구급과장 박보영
예방안전과장 박상진
소방감사담당관 최진석
소방교육과장 최형호
목포소방서장 김용호
여수소방서장 서승호
순천소방서장 최기정
나주소방서장 신향식
광양소방서장 김옥연
담양소방서장 이중희
보성소방서장 박천조
해남소방서장 박춘천
영암소방서장 이병산
영광소방서장 박의승
화순소방서장 최인석
강진소방서장 정용인
무안소방서장 안철수
고흥소방서장 정병철
함평소방서장 박원국
장성소방서장 최동수
장흥소방서장 문병운
완도소방서장 이민석
신안소방서장 고상민
진도소방서장 김재출
곡성소방서장 박용주
구례소방서장 김석운
119특수대응단장 정삼태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주영국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도형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달승 화재대응과장입니다. (인사)
박보영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사)
박상진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인사)
최진석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최형호 소방교육과장입니다. (인사)
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본부에서 상황 대기 중입니다.
김용호 목포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서승호 여수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최기정 순천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신향식 나주소방서장입니다. (인사)
김옥연 광양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이중희 담양소방서장입니다. (인사)
박천조 보성소방서장입니다. (인사)
박춘천 해남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이병산 영암소방서장입니다. (인사)
박의승 영광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최인석 화순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정용인 강진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안철수 무안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정병철 고흥소방서장입니다. (인사)
박원국 함평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최동수 장성소방서장입니다. (인사)
문병운 장흥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이민석 완도소방서장입니다. (인사)
고상민 신안소방서장입니다. (인사)
김재출 진도소방서장입니다. (인사)
박용주 곡성소방서장입니다. (인사)
김석운 구례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정삼태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정책비전 및 추진방침, 주요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전남소방본부는 5과·1관·1실, 22개 소방서와 1특수대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337명의 소방공무원이 845대의 소방차량과 소방헬기, 소방정 각 1대 및 1만 3048개소의 소방용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5357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편성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4183억 원으로 78%이고 정책사업비는 920억 원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 2025년 주요 소방활동입니다.
39만 1931건이 119로 신고 접수되어 18만 3752건 출동하여 11만 57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일 평균 화재진압은 35건, 인명구조는 76건을 출동하였으며 구급활동은 429건 출동하여 226명을 이송하였고 생활안전은 6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1쪽, 2025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책비전 및 추진방침입니다.
금년도 소방본부는 더 안전한 전남, 더 행복한 도민이라는 정책비전으로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5대 방침, 16개 중점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19신고 전화 폭주 대비 선제적인 비상근무조 편성·운영과 비상접수대를 증설하였고 신고 초기부터 유관기관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재난 초기 우월한 소방력 투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규모에 따라 신속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및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하는 등 재난 현장 초기 대응력을 높이고 도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상호 연락체계 유지와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는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화재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긴급구조지휘대 출동 인원을 확대하고 영상 전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현장 상황 공유로 지휘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등 화재현장 지휘체계를 확립하였으며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TF팀을 운영하여 화재 유형 및 규모별 소방력 편성 기준을 재정비하고 소방서 차고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재난 현장 출동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확대 설치로 재난현장까지 도착시간을 약 2분 단축하였으며 재난현장 견인차량 동시 출동을 확대하는 등 현장 출동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구조·구급 역량 강화를 위해 농기계 사고 시 사고정보를 실시간 통보할 수 있는 사고 감지 알람 시스템을 추가 설치하여 농기계 사고 감소율을 10% 감소하였으며 재난초기 신속 동료구조팀을 선제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응급현장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119구급대장 시범운영과 모든 펌뷸런스에 구급자격자를 100% 배치·운영하는 등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과 고품질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구조대원에 대한 재난 유형별 전문화 특별교육 및 자체 경연대회를 추진하였고 현장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Pre-KTAS 교육과정을 100% 이수하는 등 119 구조·구급대원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소방환경 변화에 따른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대비 고용량 양수기 보강과 수방장비 100% 가동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기상특보 단계별 비상근무 및 선제적인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과 폭염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인접지역 비상소화장치를 보강하고 산불 확산 억제 소화약제를 활용하는 등 기후위기시대 신개념 산림화재 대응책을 마련하였으며, 전기차 초기 화재진압을 위한 합동소방훈련과 전문장비를 전 소방관서에 100% 보급하였고 에너지 저장 장치 현지 적응 훈련 및 안전 대책을 추진하는 등 전기차 ESS시설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23쪽입니다.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여수산단 합동소방훈련과 화재안전조사 등 현장 중심의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예방순찰 및 안전하게 좋은 날을 운영하는 등 상인회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갔으며 요양병원 및 요양소 등 입소자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재위험 등급 분류에 따른 방문지도와 관계인 주도 합동소방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사업장과 다문화 가정에 기초소방시설 보급 및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안전교육 자료를 배부하는 등 외국인이 안전한 소방환경 조성에도 노력하였으며, 노후 아파트 입주민 대상 화재안전컨설팅과 합동소방훈련을 추진하는 등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안전점검 내실화를 위해 국가 성장 및 미래동력산업의 시설물 안전관리와 특정 소방대상물 화재안전조사를 확대 운영하고 취약시기 인명·재산 피해 우려 대상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체점검 책임성 향상을 위해 소방점검업 지도감독 강화와 공동주택 세대별 안전점검 독려 및 의무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에 대한 불시 특별점검과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활성화를 통해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도민 일상 속 소방안전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후아파트 화재예방을 위해 119 생활안전순찰대와 복지기동대가 협업하여 5500가구에 소방전기 안전용품을 배부하였고 화재취약계층 1812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화재피해 도민 생활안전자금 및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주택화재 초기대응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화재 예방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마을 단위로 방문 소방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협업을 통해 1만 8000 가구에 생활안전서비스 제공과 의용소방대 중심의 기후재난 대응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소방공무원 출동 공백 시 의용소방대원을 진압대원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의용소방대 역할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홍보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소방안전교육과 인프라 구성 등 도민과 함께하는 밀착형 소방안전교육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인접 초등학교 147개교에 대한 긴급 소방안전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맞춤형 홍보활동으로 119브랜드를 강화하고 신속한 온라인 중심의 공감하고 소통하는 소방정책 홍보를 추진하였고 재미있고 친근한 참여형 소방안전 행사 개최와 한국119청소년단 운영을 통한 미래 안전리더 양성으로 안전의식 고취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현장 대응 기반 조성을 위해 소방청사 현대화 5개년 계획 수립과 소방청사 현대화를 통한 쾌적한 근무환경 및 복지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노후 주력 소방차 교체 및 신규 보강으로 재난 대비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개인보호장비 교체 보강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현장 구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와 신속 동료구조팀 전용 장비를 보강하여 구조대원 안전 확보를 강화하였으며,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구급장비 보강과 교육장비를 보강하는 등 구조·구급 장비 확충에도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재난현장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119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TF팀을 운영하여 출동 및 신고 데이터를 활용한 재난 발생 예측·분석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재난현장에 신속한 물품 보급을 위해 각 기관별 보유 장비를 사전 파악하고 신속한 물품 공급체계 유지와 동원인력·장비에 대한 정보 파악을 위해 재난현장 동원자원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섬 지역 자가발전소 직원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영입하여 다목적 펌프차 33대를 운영하고 도서 지역의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구급차 배치 및 119나르미선을 적극 활용하는 등 섬 지역 재난 대비 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화재현장 대응기반 조성을 위해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하여 상시 용수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농어촌 지역 자연·인공수리 정보를 관제시스템에 반영하여 출동대에 제공하였으며,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소방용수시설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공동 현관문 자동출입 시스템 구축과 긴급자동차 출동환경 개선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신속한 현장출동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과 농어촌 원거리 지역에 소화기함을 배치하는 등 화재취약 지역 화재대응 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안정적인 상황관리 기반 강화를 위해 응급처치 지도 및 질병상담 등 구급상황관리를 강화하고 응급환자 중증도와 이송 예상시간을 고려하여 신속한 병원 이송 등 구급상황관리에도 철저를 다하였으며, 신속한 재난정보 공유와 접수 및 관제 체계를 개선하였고 출동시스템을 교체 보강하는 등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통신시스템 강화와 재난현장과 의사소통을 위한 통신망 보강과 상황관리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제시스템 기능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우수한 소방인재 양성 및 맞춤형 교육 추진을 위해 분야별 전문 자격자를 신규 채용하여 재난현장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천형 지휘관 양성과 직무별 전문가 육성을 위해 분야별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가을철 농기계 사고 대비 교육과정을 통해 체험식 실무교육과 초기 대응능력을 배양하는 등 전문교육 내실화에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변화하는 소방 수요를 반영한 조직 운영을 위해 화재대응과 신설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였으며 노사 상호 존중과 신뢰 문화 강화를 위한 간담회 및 워크숍을 통해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활성화하고 직원 간 친목도모 직장동호회를 지원하는 등 공감과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다자녀 소방공무원 인사우대와 신규 소방공무원 실무 적응 인턴제를 통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사행정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근무환경 구축을 위해 직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복지제도 운영과 소방공무원 재활 프로그램 지원 및 현장활동 대원 안전관리와 직원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심리지원과 특수정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신규 소방공무원은 5년간 특별 심리상담 및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출동대원의 재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단계별 심신안정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심신회복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 34쪽입니다. 도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조직 구현을 위해 소통과 참여를 통한 청렴문화 기반 조성과 민원 모니터링 강화로 외부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기관 운영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종합특정감사와 취약시기 사전예방 감찰활동으로 공직기강 확립 및 3대 중점 비위 근절 대책을 추진하였고 소방활동 방해사범 신속 수사 및 무관용 원칙으로 비위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전남소방본부는 육상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로서 도민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주는 최고의 소방조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우리 주영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과장님과 서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권을 신청한 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명수, 부위원장 손남일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화재 날 때마다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해 주는 것도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작년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전남소방본부에서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초기에 강화를 많이 좀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나가면 되겠고 참고로 제가 발의 예정인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에는 제6조4호를 신설하여 아크차단기 설치 및 화재안전시설 확충 등 전통시장 화재예방사업을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를 하려고 해요. 이것이 다른 시도에는 이미 조례가 지정돼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에 우리 상임위에 상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통시장이 이제 노후된 전기시설로 해 가지고 많이 되는데 의외로 이렇게 다른 시도 소방본부라든가 도에서도 아크차단기가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아마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본부장님께서 미리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벌써 한 20% 이상이 30년 이상 노후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소방청사 현대화에 대한 5개년을 수립했을 때 우리 전남에서 제1호가 선진국형 소방서가 될 수 있는 여수소방서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이걸 확대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선진국형 소방서 청사를 만들 때 그게 필수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최근에 이웃 나라 일본을 가서 도쿄라든가 북해도 쪽에 있는 소방시설을 갔는데 도 자체 내의 소방시설에 학생들하고 국민들,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까지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학생들의 교육장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안전에 대한 것을 미리 습득해 가지고 지진이든 화재든 홍수가 났을 때 미리 체험을 해 가지고 생명 같은 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것을 계획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범적으로.
벌써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수같은 경우는 4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서승호 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의욕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여수 선진국형 청사, 그다음에 죽림하고 화양하고 율촌 쪽을 대비해 가지고 119안전센터도 아마 이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웅천에 있는 도심에 있는 데인데 거기에는 119안전센터가 또 없어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이렇게 미리 배치해 가지고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큰 사고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잖아요. 그것을 잘 이렇게 계획해 가지고 본부장님하고 우리 서승호 서장님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논의를 해 가지고 정말 22개 시군에서 제1호로 여수소방서를 선진국형 소방서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 차근차근 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죠. 이것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전남 같은 경우는 진짜 농업하고 어업이 많고 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영국 본부장님께서도 이렇게 관할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애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AI라는 시스템, 그다음에 드론이라는 시스템 그런 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기계식으로 했던 것이 첨단화로 해 가지고 우리 전남도 그런 것을 비축하는 데 예산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 서울에 우리가 소방본부 갔을 때도 AI시스템 하는 데도 한 30억 정도 그런 것을 했는데 왜 전남은 안 했냐, 만약에 이것을 했을 때 소방 예를 들어서 서울소방본부, 경기소방본부, 충남소방본부가 있으면 그런 30억, 50억 들여가지고 만드는 것을 행안부에서 해 가지고 17개 시도에다가 내려보내 주면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서울소방본부에서 선진국형 시스템 AI 구축 시스템으로 했으면 그것을 만들어서 전남에도 줘도 되는데 아마 도심하고 도농하고 어촌하고 틀린 것이 있더라도 잘 응용하면 될 것 같은데 행안부에다가 그것은 건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시스템된 거 가지고 전남에 접목만 시키면 예를 들어서 30억, 50억 들 것을 전남은 한 2억 이내로 변형해 가지고 쓰면 상당히 좋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유는 하죠, 17개 시도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서울과 소방청에서 이런 통합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 지금 한 2500억 정도 규모로 지금 서울에서 구축된 AI 콜봇 시스템을 포함해서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2028년도에 사업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서울하고 소방청하고는 약간 시스템을 별도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는 소방청의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그 시스템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요,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예산 중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행안부에서 딱 예산 중복이 안 되게끔 만들어 가지고 응용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본부장님께서도 주도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올 한 해 정말 이렇게 우리 전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정말 우리 소방공무원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어제도 의용소방대까지 이렇게 축제를 열어줘 가지고 사기진작을 했는데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협심해 가지고 활력이 넘쳐 있으면 뭔가 안정감이 있는데 어제 보니까 상당히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서장님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들까지 보니까 믿음이 가더라고요. 믿음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기진작이라든가 화이팅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해 주시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조대원들의 체력단련비 같은 것은 어떻게든 행안부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구조대원들의 체력단련비를 별도로 이렇게 행안부에서 내려보내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본부장님 존경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집을 발간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목적은 지적사항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재발 방지대책, 그다음에 개선 이런 부분을 하려고 지금 자체 감사 사례집도 발간했는데 이렇게 건수가 이 건수만 봤을 때 이렇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니까 가장 많은 부분이 복무관리 및 연가보상비 등 수당 지급, 그다음에 장비 관리 소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이제 개선될 수 있도록 더 교육하고 더 평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재가 9일 동안이나 계속이 돼 가지고 광양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불이 났으면 앞으로 화재가 안 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조짐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남소방본부 또 광양소방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또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이번에 한번 좋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개선 방안은 또 그다음에 그 화재가 났을 때 적절하게 진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남소방본부에서는 이런 광재류 폐기물이 화재가 났을 때 제대로 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소화약제나 그런 어떤 진압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단 알루미늄 이런 미분 폐기물 금속성 물질에 대한 화재 소화약제는 팽창질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 22개 소방서에 팽창질석이 한 980포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광양 화재 같은 경우는 이미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화재 범위가 넓었고요. 그리고 연소가 확대 중이어서 사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2023년도에 함평에서 똑같이 알루미늄 미분 폐기물 화재가 있었을 때 그때 아주 좋은 경험을 했던 게 흙으로 덮는 방법으로다가 진압을 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매뉴얼 기준 지침을 저희가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방공무원 심리지원 및 건강관리 지원 강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 누차에 우리 업무보고 때마다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한병도 의원 소방청 자료 분석에 보면 1관서 1상담사 이게 그 기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보니까 광주·전남 지역에 상담사 수가 17명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나온 것을 봤거든요.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순직공무원보다 자살 공무원이 많다. 제가 그렇게 항상 강조하는 그런 부분인데 전국으로 볼 때 소방공무원이 자살이 지난 10년간 134명이고 순직은 35명이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자살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도 그런 부분들은 다 상황을 인식하고는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내적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상담 인력을 늘리고, 그다음에 심신안정실도 그렇게 그냥 휴게장소가 아닌 정말로 심신안정실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정실을 구축을 해 달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심리상담사가 우리 전남에는 몇 명이나 있죠?
이게 지금 심정지 상태를 포함한 그런 모든 사고에 대해서 우리 병원 전 단계의 자발순환회복률을 보니까 우리 전남이 굉장히 낮아요. 아까 우리 지역의 특성상으로 그렇게 낮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전남은 전북에 대해서 반밖에 안 됩니다. 전북이 지금 2025년 상반기에 15.8% 정도 돼야 되는데 우리 전남은 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자발순환회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발순환회복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우리 뒤에 계신 서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시면 자기 직책하고 성함은 꼭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소방본부 쪽에는 본부장님이 다 답변을 하셔서 발언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그걸 꼭 놓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또 하나 실무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모든 내용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를 아직 못 해봐서 나중에 보고하겠다는 이런 말은 좀 결례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 좀 생각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송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남일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날이 아닙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도민을 위해서 집행했던 돈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활동했던 사항들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하시고 업무연찬을 해갖고 나오셔야 할 자리들입니다. 업무보고야 여러분들이 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좀 반영하고 이런 차원에서 끝나겠지만 지금 이 자리는 엄숙한 자리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업무연찬들이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답변들이 본부장님 이제 오셔서 업무연찬 다 하시기 어려우시라고 생각합니다. 4500명이라는 대식구를 거느린 본부장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최소한 실무자 선에서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최소한 실무자들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으셔야 돼요. 그걸 기대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도민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요. 우리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께서 지적은 하셨지만 저는 좀 불만인 게 갈수록 안전의 사각지대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또 도민들의 안전, 아니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은 구멍 난 곳이 많이 있죠. 지금도 많이 안전불감증이라는 문제가 대두될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많은 안전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방력은 아직도 많이 못 미치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지적을 하셨지만 소방본부가 소방대원 여러분들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가면서 저희들하고 우리 전라남도의 도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총액인건비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으로 적용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그냥 평범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총액인건비 대상이에요. 그러면 더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는 거잖아요.
우리 전라남도가 의원들이 지적할 때마다 이건 과를 좀 개편하고 이런 인원도 좀 늘려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내놓을 때마다, 조직개편안이 나올 때마다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안 됩니다라는 사항으로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본부장님 여기서 근무하시다 또 소방청으로 가실 거 아니에요.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공감하고요. 일단 통계를 저희가 9월 말로다가 다시 한번 산정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도내에 점검 대상이 한 37만 7000세대 정도 되고요. 지금 96% 정도가 점검이 완료됐고 현재 우리 도내에 1만 4000세대 정도, 한 4% 정도가 지금 미점검 세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 소방관서하고 같이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이 세대 점검을 꼭 입주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입주민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 또 입주자 대표회의 또 소방안전관리자 1, 2급 지정자 또 관리업체까지 총망라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만료 전까지 1만 4000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하고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본 위원도 좀 알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실제로 세대들이 본인의 집을 점검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시행규칙에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전남 지역의 아파트에 특히 임대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영세하거나 고령자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특히 LH에서 보급하고 있는 임대형 주택은 소형평형 주택인데 이런 데는 거의 단독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연세도 많고 또 경제적 여유도 없고 이런 분들이 주로 살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그거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거 아니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잘못되면 관리사무소가 과태료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아파트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으리라는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이게 지금 소화기나 이런 건 우리가 보급해 주지 않으면 개인들이 사다 놓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홍보 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벌금을 먹이려고 이 제도를 만든 게 아니고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 만큼 미비한 부분을 홍보하고 또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세대주들한테 알려줘서 본인이 본인의 안전에 최소한의 방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런 소화기나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된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죠?
그러죠? 또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SK하고 삼성이 AI 데이터센터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겠다. 물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설계단계부터, 가장 쉬운 문제였더라고요. 지적을 한 거 보면 정보데이터와 전원공급장치가 분리돼 있었더라면 이렇게 자료가 소실되는 일은 없었겠죠. 그러면 비상장치를 통해서 전원만 공급되면 그냥 원활하게 돌아가던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이제 그런 설계를 하리라고 보기는 해요. 그러나 어찌 됐건 전원공급장치가 분리돼 있다 하더라도 전원장치에 화재가 나서 그런 정보들이 마비된다면 한순간이라도, 더군다나 AI센터의 데이터들이 하루라도 아니면 몇 시간이라도 마비가 된다 하면 이건 대단한 국민 불편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도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특별관리대상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들을 보면요, 공항의 여객터미널, 철도 역사, 전력·통신용 지하구, 발전소, 가스공급시설 이런 데만 특별관리대상으로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소방안전 특별관리대상이라는 명시를 딱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에 의해서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공공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봅니다. 공공성을 띠고 있는 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금 본 위원이 거론했던 이런 데는 다 공공성을 띠고 있는 기관들이잖아요. 이런 데는 설사 법령에 특별관리대상이라고 지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런 기관에서 우리가 무턱대고 들어가면 우리는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협조 공문을 구하고 최소한의 보안을 유지해 준다는 전제를 하고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꼭 주영국 본부장 있을 때 한번 그런 사례를 관례로 만들어놓으시면 어쩔까요?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오전에 지역구 활동 때문에 늦게 참석하신 위원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전남소방에서 현재 손실보상제도에 청구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올해?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사례 건수 8건 중에 7건이 승인이 되었어요. 8건 중에 7건 그러니까 올해 총 8건이 손실보상금 청구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같은 기간에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요, 물론 인구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출동에 아니면 이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사건의 차이가 있었겠죠. 강원도가 21건, 충북이 16건, 충남이 11건 대비 전남은 7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인구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이건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즉 소극적인 소방활동을 펼치지 않았느냐, 아니면 또 제도상의 어떤 허점이 발견되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손실보상제도 운영의 가장 큰 목적은 도민 재산 피해를 우려해서 적극적인 진입이나 조치를 시행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즉 재산 피해를 우려해서 소극적인 소방활동을 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함 그 예방하기 위함이 이 조례의 주 목적이 아니겠어요?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을 펼치게 하고 그 펼친 소방활동에 대한 피해를 제도적으로 책임져주는 시스템이 되겠는데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강제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은 강제처분 신청 건수가 단 1건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강제처분을 할 만큼 긴급하거나 긴박한 어떤 현장이 없었다는 뜻일까요?
그런데 왜 여기는 도서 지역, 섬 지역만 나와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구례 지역에 봄입니까, 산불이 났을 때 대원이 2명 이상 3명이 출동해야 되는데 혼자 가셨잖아요? 혼자 가서 산불진압을 하는데 그 신고자가 부산·경남 어디 소방직원입니다. 마침 직원이어서 서로 협업해서 진화를 원활하게 했다라고 나왔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도 원래 대원들이 출동하면 2명 이상, 3명 이상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응급상황에 119 나가고 어쩌고 하다 보면 1명이 지키고 있다가 나가는 경우 한 분이 가서 대처를 못 하면 가나마나 한 상황이니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린 게 의용소방대들 이분들하고 협업을 하라고 했었는데 본부장님께서 아직 그걸 잘 모르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드린 겁니다.
출동을 절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3명이서 근무하다 구급대가 차가 나갔어요. 두 분이 나가고 1명이 근무하는데 또 출동이 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기다렸다가 의용소방대 대원들 긴급연락해서 빨리 오신 분 모시고 가냐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동이 두 분이 가면 누군가 1명은 또 와서 아니면 이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혹시 뭔 일이 있으면 바로 출동할 수 있게끔 몇 분한테 연락체계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바로 출동이 되지 만일에 비상사태가 났는데 그때 그분들 다 어디 출타하시고 바쁜 일 있고 그러면 또 혼자 출동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주정차 금지 이런 분들을 과태료를 끊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잠깐 주차해도 괜찮겠지라는 심리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소방관서에서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단속을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안내장을 차 앞 유리에다 부착을 시켜서 운전자들이 인식이 돼야 되는데 인식개선이 안 되니까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고 홍보하고 요즘에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타면 안전벨트 먼저 매는 습관이 거의 들어져 있어요. 하지만 이 습관이 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홍보와 또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겠습니까? 이게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소방시설에 근접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잠깐 갔다 오니까 이런 주차공간이 또 협소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 같은데 이런 것을 과태료보다 제가 말씀대로 그냥 안내 경고문을 자꾸 부착시키고 해서 주민들의 인식이 구조가 변화되면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담양 출신 박종원 도의원입니다.
어제 참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5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노후아파트 도민 일상 속우리 소방안전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노후아파트 우리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따른 화재안전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우리 공동주택의 사고가 잇따랐어요. 잘 아시겠지만 부산 또 서울 이런 등등해서 지금 화재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사망사고로도 이어졌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 우리 세 화재 중에서 공통적인 또 원인이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겠습니다마는 노후아파트에 스프링클러의 미설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화재안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전국적으로 보니까 지금 노후아파트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지금 낮다고 그래요. 전국적으로 보니까 약 49% 정도 됩니다. 단지 수에 미설치 아파트를 적용해 보면 전남 같은 경우는 꽤 많아요. 약 63.8% 정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전남 역시 저희들은 정말 현재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언제든지 화재의 위험에 또 상존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현재 전남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가지고 화재 또는 그런 사망 이런 또 부상 그런 사례가 지금 있습니까?
예, 그래요. 방금 본부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전남 같은 경우 또 전국에서 고령화율이 또 가장 높은 지역이고 또 노후아파트에 거주 세대수도 많고 그래서 고령자라든가 또 취약계층 비중이 지금 높은 게 현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냐, 또 그런 생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법령상 또 설치의무가 없더라도 저는 도민의 생명 그리고 안전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감지기라든가 경보기 또 아울러서 옥내 소화전 또 이런 부분들의 최소한 필수 이런 조치는 조속히 보급되고 시행이 되어야 한다.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도민의 생명, 여기 계신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또 소방대 관계자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민의 생명은 항상 또 최우선의 가치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신념으로 방금 말씀했던 여러 가지 화재안전의 실태 꼼꼼히 또 챙겨주시고 점검도 더욱 강화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강력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소방구급대원들 육아휴직 공백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소방청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승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육아휴직자하고 대체인력이 지금 매년 이렇게 비율을 따져보면 전국적인 비율이 더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공유를 해드리면 방금 현재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충원율이 해마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게 우리 소방청 자료의 통계에 따르면 구급대원 육아휴직자 대비 대체인력 충원율이 2021년도에는 약 55% 됐고 2022년도에는 56%, 2023년도에는 57%, 2024년도에는 55% 이렇게 해서 꾸준히 50%대 이상을 유지해 왔는데 올해 아마 42%대로 갑자기 하락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그걸 그렇게 이야기해 보면 약 10명 중에 6명은 대체인력 없이 근무 공백이 그대로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런 구급대 운영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또 서비스의 어떤 질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현재 우리 소방조직 내에서 우리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구급대원의 육아휴직, 병가 또 공상휴직 등 어떤 유형의 결원에 대해서 대체인력 채용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에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3인 탑승을 해야만 또 환자의 어떤 생존율을 높일 수도 있고 또 구급대 우리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또 만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행히 다른 시도보다는 그래도 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높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부위원장 손남일, 위원장 최명수와 사회교대)
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공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분명히 거기에 있어서 대책 마련을 예산을 확보해서 예비 인력풀을 활용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력순환 보강체제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검토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그렇게 취약계층부터 시작해서 또 노후 공동주택 이렇게 쭉 해 나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일반 우리 단독주택도 소화기 비치한 율이 상당히 저는 저조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화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앞으로는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 문제 때문에 어차피 못 하던 것인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산을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시군으로 매칭 비율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시군에서 올해도 조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면서 그렇게 하면 앞으로 일반 우리 단독주택이나 화재의 위험에서 조금 그래도 더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재대응과장 이달승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도에는 지금 저희가 아까 다목적펌프차가 있는 대상을 상대로 해 가지고 자가발전소가 있는 데를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요, 그분들이 하루 근무할 수도 있고 저도 한번 가보니까 24시간 근무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오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분들한테 유사시에 바로 비상상황이 발생을 하면 연락을 해 가지고 바로 출동을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도도 다목적펌프차가 지금 배치가 2대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연수 경과 장비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현장 활동을 직접적으로 안 하는 내근 직원들 같은 경우는 주기에 따라서 계속 교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활용도라든지 훼손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올해 50억, 내년에 한 35억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근이라 할지언정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 출동하기 때문에 내근 직원들도 내용연수 지난 것에 대해서는 최우선 쪽으로 교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응급실 내의 어떤 병상 부족 문제라든지 전문의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뺑뺑이라는 그 문구가 나온 거는 저희 코로나 시절에 응급실에서 선별 검사 이후로 이 뺑뺑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소방청 차원에서 어제 4일자로 국무회의의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돼서 우리 119구급대원들이 병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응급실과 직접 핫라인이 구축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송시간이 더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복지부하고 소방청하고 합의하에 119구급대원이 국내외 모든 응급실하고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나 이런 데 다 나와 있는데, 어떤 케이스는 되고 어떤 케이스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첩을 하면서 S등급인가하고 해외연수하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저희 도의회에다가 통보를 해 주신 것 같은데, 본부에서, 그것들도 일부가 좀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향후에 특별승급과 관련해서는 본부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상격에 맞게끔 최소한 대통령상 이상은 특별승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국무총리상 이상을 한다든지 소방청장·국무총리·대통령상은 특별승급을 한다든지 이런 규정들을 일관된 기준들을 만들면 그런 어떤 불만들이나 차별을 안 느낄 건데 그래서 그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특히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농촌과 도서 지역 또 특히 우리가 고령층과 장애인 비율이 매우 높은데 이런 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119안심콜에 가입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도 박종원 위원님도 그러고 서동욱 위원님도 그러는데 우리, 저는 홍보나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가 보면 경찰에서는 와서, 경찰서에서 우리 영암은 실버대학, 노인대학 거기 가서 제가 인사드리다 보면 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교통 이런저런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방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소방에서 각 서에서 나오셔서 이렇게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일정이. 그럼 나오셔서 이런 데서 홍보하는 방법, 우리가 아까 말씀 다 하셨지만 소화기 사용 방법들, 거의 대부분 요즘에 시골에는 노인들, 어르신들, 홀로 독거노인들이나 어르신들이 있는데 소화기 아무리 좋은 것 갖다 놓으면 쓸 줄도 모르면 아무 필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홍보 같은 요령 같은 것들도 이런 행사나 어떤 것이 있을 때 가셔서, 우리가 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행사 당일날 모인 사람들이 계실 때 가서 홍보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염두에 주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소방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관계자분들이 계시지만 그때 국가직 전환을 위해서 굉장히 투쟁도 하고 굉장히 어렵게 했다는 것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벌써 지금 한 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지금 보고 있으면 반쪽짜리 국가직 전환이라고 이런 말이 들립니다. 국가직으로 바뀌었다지만 실제는 예산과 인사권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도 인사권과 예산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인력 배치나 승진 기회가 달라지고 근무환경도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가직이라고 하지만 실제 현장은 여전히 지방행정 영향력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남 소방 역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예산 문제는 국가직 전환의 취지와 가장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현재 소방공무원 인건비 90% 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지 못한 것이죠. 그게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님께서도 잠깐 예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소방안전교부세가 2021년도에는 한 9200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7200억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2000억 가까이. 이걸 어떤 정권의 탓이라고 보고 있는데 올해 다시 한 9800억으로 예전 수준으로는 회복은 됐습니다.
아까 우리 송형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한 170명 인원이 결원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인건비 총액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까 우리 강정일 위원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한 5800명 정도, 지금보다 한 1000 명이 더 많은데 그렇게 충원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국가직이면서도 지방에서 예산을 다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채우지를 못한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도의원으로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쉽게 저 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면서도 그런 걸 좀 느끼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사고 나고, 큰 대형 사고가 나고 그랬을 때 아, 우리 트라우마 걱정하고 트라우마 뭣을 만들어야 된다, 뭣을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보다는 저는 정말 여기 우리 뒤에 계신 분들의 어떤 자존심을 생각하고 어떤 그런 형태를 생각한다면 그런 것보다도, 물론 그런 것도 충분히 있어야 되지만 지금의 어떤 자리보다는, 이상보다는 국가적으로, 정말 국가공무원이라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서 정말 깊이 파고 들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뒤에 계신 분들도, 물론 뒤에 계신 분들도 본부장님처럼 가셔서 또 진급해서 본부에 올라가고 청의 정식 국가직으로 대우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정년을 하고 옷을 벗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후배님들 보시면 알겠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이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걸 듣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촉구 건의안을 하나 만들어서 제가 한번 하려고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행복한 그런 날들이 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또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혹시 시간이 되면 저희들 지역에 국회의원님들 오셔서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좋은 게 우리 신정훈 위원장님이 행정 우리 위원장님으로 계셔서 이걸 큰일을 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이제 거의 막판 들어서 그러는데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도 또 나서서 열심히 뛸 테니까 본부장님, 분명히 뒤에 계시는 우리 후배님들, 뒤에 계신 분들한테 약속하다시피 본부에 올라가시면 꼭 이 문제는 한번 추켜세워 들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행감 자료 22페이지 보면 우리 물품 구입에 대해서 이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럼 계약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계약 방법을 보면 조달, 수의 그다음에 수의인데 여성기업, 수의 긴급 그다음에 수의 핵심제품, 수의 1인 제조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물품은 5000만 원까지 공사는 1억까지 이게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계약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무작정 수의를 해야 되는가? 이 여성기업도 이거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두 군데 이상 지금 받죠?
(15시 48분 감사종료)
- <소방본부>
- 본부장 주영국
- 소방행정과장 류도형
- 화재대응과장 이달승
- 구조구급과장 박보영
- 예방안전과장 박상진
- 소방감사담당관 최진석
- 소방교육과장 최형호
- 목포소방서장 김용호
- 여수소방서장 서승호
- 순천소방서장 최기정
- 나주소방서장 신향식
- 광양소방서장 김옥연
- 담양소방서장 이중희
- 보성소방서장 박천조
- 해남소방서장 박춘천
- 영암소방서장 이병산
- 영광소방서장 박의승
- 화순소방서장 최인석
- 강진소방서장 정용인
- 무안소방서장 안철수
- 고흥소방서장 정병철
- 함평소방서장 박원국
- 장성소방서장 최동수
- 장흥소방서장 문병운
- 완도소방서장 이민석
- 신안소방서장 고상민
- 진도소방서장 김재출
- 곡성소방서장 박용주
- 구례소방서장 김석운
- 119특수대응단장 정삼태
-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이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