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395회 [정례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5년 12월 2일(화)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10시 01분 개의)
1.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 내내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본예산 심사까지 연속된 일정 속에서도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출석하신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감소와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입안을 보면 지방세가 전년 대비 400억이 감액되었으며 재원 보전을 위해 지방채 2000억을 차입했습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이번 본예산 심사에서는 한정된 재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더욱 면밀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특히 선심성·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걷어내고 민생경제와 지역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예산이 우선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책임 있게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균형 잡힌 재정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보충질의를 진행하고, 마지막 날에는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조정 결과를 반영해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은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님의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기관 불참 사항을 안내해 드리기 전에 간부 출석과 관련해서 중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도정의 방향과 재정 운영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집행부 간부의 출석은 당연한 의무이자 도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심사를 하루 앞둔 어제 신현곤 국제협력관이 어떠한 보고도 없이 해외 출장을 떠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기조실장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기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과 지역 발전을 이끌어주신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고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전라남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1587억 원이 증가한 12조 702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965억 원이 증가한 10조 458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969억 원이 증가한 1조 2355억 원, 기금은 4347억 원이 감소한 1조 81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수입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올해 본예산보다 198억 원이 감소한 2조 5741억 원, 이전수입은 4011억 원이 증가한 7조 5263억 원, 지방채는 정부자금 1000억 원을 차입하였으며,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51억 원이 증가한 258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분야별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민생과 지역경제를 챙기고 미래 준비를 위한 전략산업 분야 투자에 269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상공인 이자 지원사업 155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57억 원을 비롯 소상공인 보증수수료 지원사업 3억 원을 반영하여 중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돕겠습니다.
차세대 전력망 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글로벌 혁신특구 실증기반 R&D 사업 6억 원, 에너지 분야 청년에너지 플러스 사업 13억 원, 해상풍력 전용항만 조성을 위한 해월선로 지중화 사업 15억 원 등을 신규 반영하여 세계 속의 에너지 수도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인구·청년·복지 분야에 3조 800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신안군이 선정됨에 따라 416억 원을 반영하고 전남 출산율 회복을 견인할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에 142억 원, 생활인구 늘리기 시군 공모사업에 1억 원을 반영하여 시군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도내 청년들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 100억 원,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160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44억 원을 반영하여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육성을 위해 1조 67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공익기능 증진과 활력 제고를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4680억 원, 전략작물 직불제 806억 원, 농어민공익수당 535억 원 등을 반영해 농가소득 보전에 힘쓰겠습니다.
섬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성장촉진·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에 419억 원이 증액된 1058억 원을 반영하여 섬 지역 생활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섬 문화관광 자원개발 26억 원을 증액한 80억 원 등을 편성하여 특색 있는 섬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K-관광시대를 선도하는 전남 만들기를 위해 문화·관광 분야에 45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사업비 99억 원을 추가 반영하고 남도 K-가든 페스티벌, 섬의 날 기념행사 등 연계 사업비 53억 원을 반영, 세계 최초의 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26년 전남 섬 방문의 해 운영에 8억 원을 편성하여 전남의 섬을 세계가 찾는 관광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을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에 456억 원을 증액한 779억 원, 화순 폐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에 22억 원을 신규 반영하여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전남을 위해 안전·SOC 분야에 1조 48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포장·미개통 지방도 정비사업에 1100억 원, 호우·강설로 인한 포트홀 보수 등을 위한 노후 지방도 소파 보수 및 덧씌우기 사업에 112억 원을 반영하여 도민 교통편의 증진과 지방도 품질을 개선하고 급경사, 급커브 등 위험구간 개선을 위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86억 원, 노후 및 시설안전 관리대상 교량 보수보강사업에 42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풍수해 위험으로부터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482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991억 원, 2025년도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하천 재해복구대책 191억 원을 투입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전남 건설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목표로 환경산림 분야에 1조 182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원 확보 및 노후 상수관망·정수장 정비 등 생활용수 공급시설 확충을 위한 상수도 시설 확충 정비사업에 1465억 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403억 원을 반영하여 도민 누구나 양질의 먹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후화된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처리장 확충을 위해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178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510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 263억 원을 편성하고 하수관로 신설 및 분류식화 사업 1070억 원을 신규 반영하여 공중위생과 수질보전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공공행정 등 분야에 1조 59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컬 30과 RISE 등 지역대학 육성지원 사업 1340억 원, 목포대-전남도립대 통합에 따른 통합대학 지원 55억 원을 반영하는 등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우수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도 본청 및 의회 민원인 전용 주차장 건립 14억 원, 도의회 사무동 청사 증축 공사에 38억 원을 편성하여 도청 및 도의회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법정경비인 지방교육세 1337억 원, 교육재정부담금 365억 원을 편성하고 지방채 상환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438억 원, 예비비 70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8개를 운영할 계획이며, 올해 1조 1386억 원 대비 969억 원이 증가한 1조 2355억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266억 원, 소방특별회계 5527억 원,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85억 원,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425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33억 원, 코리아 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6억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9억 원,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은 총 17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총 운용 규모는 1조 81억 원입니다.
이 중 6760억 원은 기금운용을 위한 목적사업에 활용하고 3321억 원은 도 금고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예탁하여 효율적 자금 운용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본예산은 비록 재정 여건은 여전히 어렵지만 ‘OK! 지금은 전남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기 위해 민생안정, 미래 첨단산업 육성, 도민 행복시책 등에 아낌없이 투자하였습니다.
주로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대안은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전라남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주입니다.
전라남도 2026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예산 개요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9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조 4587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496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400억 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0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75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총 383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방채는 10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2조 4800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40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보통세는 2조 216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58억 원이 감액되었고 목적세는 263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최근 5년간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인원과 체납액이 크게 줄지 않고 있어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됩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941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20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2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억 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7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쪽 지방채입니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총 1000억 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200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800억 원을 신규 발행하였습니다.
지방도 정비와 해상교량 추진에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불가피한 재정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 특정 용도에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2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조 4587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496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법정·의무적 경비 등 자율 편성이 어려운 재원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자체사업 비중은 8.5%에 불과합니다.
다음 실·국별 주요 증감입니다.
실·국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도민안전실 563억 원, 인구청년이민국 453억 원, 인재육성교육국 341억 원, 일자리투자유치국 451억 원이 증액되었고, 전략산업국 54억 원, 에너지산업국 176억 원, 환경산림국 666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0조 4587억 원 중 보건복지국, 농축산식품국, 환경산림국이 5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청년이민국은 전년 대비 453억 원이 증액되었고, 인재육성국은 전년 대비 34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복지국은 전년 대비 1657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농축산식품국은 전년 대비 5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 폭이 0.4%에 그친 점은 기후·농업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표 농도로서 전남 농업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담아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 29쪽 연구용역입니다.
연구용역비는 32건, 44억 원이며, 이 중 신규 편성된 용역은 13건, 20억 원입니다. 신규 용역은 목적과 필요성, 내용 등에 대해 살펴야 하고 사업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30쪽입니다.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명시이월을 요구한 연구용역은 17건으로 이 중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13건입니다. 연구용역 명시이월은 매년 반복되고 있어 결산검사에서도 매년 지적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사전에 준비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출연금은 27건, 572억 원입니다. 2026년 27개 출연기관에 출연할 출연금을 제394회 임시회에서 출연 동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였으나 남도장터 출연금은 35억 원을 동의받았고 본예산에는 35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동의액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금액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매년 기관의 운영성과와 책무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비 및 기관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등급별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다 등급 이하인 기관은 전남관광재단, 한국학호남진흥원, 남도장터는 다 등급을 받았고 국제농업박람회가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국제농업박람회 2026년 출연금은 전년 대비 12억 원을 감액한 8억 원으로 마 등급에 따른 감액 조치를 이행한 것처럼 보이나 2026년은 박람회의 미개최 연도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평가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0년간 국제농업박람회 미개최 연도인 짝수 연도에는 출연금을 편성한 사례가 없으므로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경영평가 결과가 운영비 조정으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다음 35쪽 민간위탁 사무입니다.
민간위탁금은 44개 사업, 23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22개 사업, 125억 원이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아닌 각 업무의 개별 조례 또는 규정을 근거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를 정하여 관리하기 위한 기본 조례입니다. 따라서 조례 4조 별표에 위탁사무와 수탁기관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에 따라 총괄 관리·운영되어야 합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4조에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 일부는 평가시한이 경과한 후에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합성과평가는 사업 지속 여부와 수탁기관 적정성을 판단하는 절차로 성과 중심으로 충분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5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은 81건, 3344억 원입니다.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하수관로 신설 및 분류식화 1070억 원 등 총 2732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기관·대학 지원으로 통합대학 운영비 40억 원 등 총 1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사회복지 지원사업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95억 원 등 총 219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지방도 정비 60억 원 등 총 1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추진 단계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집행이 부진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체계적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공모사업 의회 보고입니다.
공모사업 총 5건이, 이 중 사전보고가 이행된 사업은 3건, 사후보고로 갈음한 사업은 2건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조례에서 공모사업에 대해 공모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공모 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사업의 필요성, 재정 부담 등에 대해 공모 이전에 보다 충실한 검토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제7조에 공모 신청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통상 소관 상임위원회만 보고하고 예산심사 권한을 갖고 있는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사업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가 없이 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보고가 되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보고형식도 단순 제출이나 구두 보고가 아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52쪽 홍보예산입니다.
홍보예산은 2025년 대비 24억 원이 증가한 167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 실·국을 보면 대변인은 전년 대비 9억 원이 증가되었고, 동부지역본부 기획홍보담당관은 전년 대비 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은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남도 홍보예산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닌 만큼 홍보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홍보매체를 활용해야 하며, 최근 변화한 홍보 트렌드에 맞춘 전략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입니다.
전남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490억 원을 투입하여 12개 부서에서 16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청년비전센터 건립 등 3개 사업 525억 원에 불과해 사업의 연속성이 없어 보입니다.
13개 사업 965억 원은 2024년 이후 추진 중단하거나 단기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고 8개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신규 발굴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도비로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단순히 재원을 기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남 인구는 매년 1만 명 이상 감소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 편성한 304억 원은 인구 증가 수치로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 전략을 세워 집행할 것입니다.
다음 62쪽 출생기본수당입니다.
출생기본수당 예산은 142억 원으로 전년 57억 원 대비 84억 원이 증가했으며, 지급 대상이 8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출생기본수당 소요예산을 추계해 보면 2026년 만 1세아가 18세가 되는 2043년 이후에는 연간 1690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지출 규모가 계속 커져 전체 세출예산의 경직성을 초래해 재정구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64쪽 복권기금사업입니다.
복권기금사업은 4개 사업 13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남은 2024년과 2025년 성과평가에서 모두 10위에 머무르고 있어 주요 평가항목의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입니다.
2026년 사업비 인센티브로 전남은 1억 9600만 원에 그친 반면, 평가 1순위인 부산은 19억 6500만 원을 확보하여 10배 차이입니다.
사업별 성과지표를 명확하게 재정비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강화하는 등 평가 구조에 맞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2026년도 전라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정운용 규모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68조 2563억 원으로 연평균 2%가 증가 예상됩니다.
행·재정적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장기 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실제 예산 반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다음 표 38의 9개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26년 예산안이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계획수립 시 보다 면밀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단계에서 집행 결과를 평가해 다시 정책에 환류하는 예산관리 방식입니다.
2026년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규모는 총 196건, 46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29억 원이 감소한 수준입니다.
다음 68쪽입니다.
12개 실·국에서 감축인지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산림국이 2910억 원으로 전체 62.1%를 차지해 가장 많고, 농축산식품국 979억 원, 해양수산국 509억 원 등 순입니다.
환경·해양·친환경농업 등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타 분야 감축 적용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감축인지 예산이 전 부서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출한 예산서 감축목표, 감축실적, 중장기 계획 등이 미포함되어 있어 성과 관리가 어려우므로 체계적인 예산서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되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요점 위주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관련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사안은 행정부지사 직무대리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 위주로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담회 때 정한 대로 먼저 박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은 한편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또 예산 부족에 따른 우려성도 좀 있을 수는 있어요. 3월 이후에 그게 꼭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금 말씀했던 미반영되었을 경우에 아마 통합 첫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수준들이 급격히 저하됨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또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또 전남도의 어떤 그런 권위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발돋움을 해야 될 텐데 자칫 잘못하면 또 형식적인 통합대학으로 우려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예결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도 앞으로 통합대학의 출범을 전후로 또 담양의 캠퍼스 현장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방문해 주셔가지고 그런 시설 노후 실태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도 집행부 특히 교육정책과인가요? 교육정책과, 대학정책과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중장기 재정 지원 로드맵도 같이 수립해 주시기를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한 대학, 한 군의 어떤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전체 우리 인재 육성으로 좀 바라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략적인 어떤 투자 이런 부분들을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 국립목포대학교에 우리 도립대학교 담양 캠퍼스가 통합적인 성공적 출발을 위해서 정중하게 또 전라남도 이런 부분 방금 말씀드렸던 추가 예산의 반영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통합이 되고 내년 3월에 드디어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간의 과정에 노고에 대해서는 깊이 치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서 지금 목포대가 또 순천대와 통합이랄지 그렇게 해서 전남의 의대 유치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앞으로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저는 우선 목포대와 도립대 통합과정이 성공적으로 제대로 진행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목포대 쪽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전남도가 마치 앓던 이 빠지듯 도립대를 그냥 떠넘기고 먹튀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우리 행정부지사 직무대행이신 또 도립대 총장 직무대행이신, 총장님이신 우리 기조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번 본예산을 짜면서 강종철 국장이 얘기했지만 앞에 8억 4000은 1월달, 2월달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부분이고, 현재 뒤에 나와 있는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를 목포대에 줄 건데 지금 40억, 15억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가 현재 반영된 사항은 아닙니다.
특히 아까 얘기하신 노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유권이 전남도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는 특히나 전남도에서 주인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 부분이 이번에 여하튼 본예산에 예산상 여의치 못해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만큼 담지 못해서 외부로 봤을 때는 이게 전부냐라고 볼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 일단 요청했던 금액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1회 추경 때는 반드시 좀 반영하려고 내부적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을 가장 먼저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고, 어쨌든 5년째 접어들어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드디어 시범사업으로 실시가 돼서 대단히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기본소득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저는 이 기본소득이 무조건 우리 소멸 위기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냥 나눠주는 개념으로 가서는 저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봐요. 저는 이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성공을 해야 본사업으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이 예산편성에서 기본소득 관련 도비 부담분만 편성이 되어 있지 실제로 이 기본소득이 왜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 기본소득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떻게 우리들이 이걸 활용해서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켜내고 이러한 고민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게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교육예산안이나 이런 건 편성이 전혀 안 돼 있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역화폐 민생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을 못 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막 말들이 많이 좀 있다 보니까 결국 일정하게 풀어주는 이런 저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저는 우려되는 게 그런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형들을 원칙들을 제대로 잡아나가고 또 주민들이 불편해하실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를테면 우리 동네는 정육점도 없는데 그러면 나는 고기 사 먹고 싶은데 어디 가서 사 먹어야 된단 말이여, 그러니까 이걸 풀어줘, 이런 요구들이 있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면내에서만 이걸 쓰도록 한다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우리 지역의 어떤 새로운 가게들도 생기고 우리 지역이 활성화될 것 아니냐, 그런저런 아주 세부적인 그런 설계들이 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것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절실히 좀 필요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과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좀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산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셨어야지, 그 노력은 좀 하셨습니까?
12월 4일부터 5일까지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공청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공청회를 주관하는 항철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국무총리실 이관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요. 그게 법적으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공청회 취소를 지금 주장합니다.
거기에 12월 4일 예정된 거는 방위각 시설에 대한 대형 참사의 원인이 뭐고 그게 파생되는 내용이 뭐였냐를 지금 일부 언론에 알리고 전문가의 토론으로 자문을 얻는 것이 주요 입장이고요.
그다음 날은 항공하고 철새, 조류들의 영향에 대해서 이틀간 공청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분기점이 돼서 유가족이 납득할 만한 내용의 데이터가 제공이 된다면 무안공항이 차분히 시설을 보완을 해서 재개항이 가능하고요. 그게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온다면 또 다른 다툼이 예상돼서 그에 대해서 국토부와 함께 로드맵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전남연구원이 가장 모범적으로 했던 때가 언제냐면 전남개발공사의 건물을 같이 썼을 때 그때가 가장 그렇게 잘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산하기관의 보증금 같은 경우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보증금 지금 돌려받을 수 있다고 1순위니까 큰소리치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재판받고 다 보면 한번 낙찰될 때마다 몇 프로씩 떨어지는지 아시죠?
본 위원이 봤을 때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30억 원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 현장에 가셔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대책을 좀 세워야 돼요.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소상공인들 그 부분은 이제 청년 창업 지원을 해서 지역자원 연계 청년 창업이라든지 또 이렇게 창업을 해서 인큐베이팅하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내년에는 새롭게 취업 준비하는 필요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 새롭게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 취업하는 것보다도 또 저희가 일자리의 주요 원인이 미스매치 부분이거든요. 구인과 구직이 맞지 않기도 하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너무 공대 위주로 돼 있는 부분이 치우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가 청년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부분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서 다양한 부분에 우리 예산이 파고들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년 관련돼서 보면 청년 창업보다 본 위원도 이제 지속해서 청년 일자리, 청년 창업, 청년이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정착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보면 이렇게 자격증만 딴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창업을 할 수도 없고 능력이 딱 생긴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 창업은 좀 줄이고 이런 친구들이 일자리를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지역 이런, 금방 제가 제안드렸던 대학과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경험을 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또 창업을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남는 그런 창업률은 낮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도 영세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청년들을 그래도 지원을 해줘서 고용을 한다면 조금 더 많은 청년들이 정착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청년들이 밖으로 떠나가는 이유들을 보면 일자리와 정주 여건, 문화·여가생활 그런 비율 정도로 나오는데 방금 말씀 주셨듯이 창업을 원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일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안정적인 직장에 안착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일단 외부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부분도 어쩔 수 없는 지역적인 어떤 특성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되지만 지금 저희가 조기계약학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 저희가 청년센터라든지 비전센터 그런 부분들도 새롭게 설계를 해서 조금씩 그런 영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성 부분들을 검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종합적인 부분들 담아서 청년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확장성과 여러 가지 사업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들이 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런 청년 창업 관련돼서도 대학과 연결 프로그램 관련돼서도 우리 국가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잘 활용되지 못하고 또 우리 인턴제나 이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희 의정활동 지원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우리 의원님들이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한다면 국가가 만들어 놓은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전남도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좀 더 폭넓게 활용을 한다면 이런 사각지대 또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의 연구보다는 그냥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 한해서 그냥 국한돼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늘 안타깝거든요.
아무튼 내년 2026년도에는 폭넓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 믿고 좀 더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해서 정말로 지역 내 청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중국하고 또 서울, 경기, 경북하고 이렇게 청소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 교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초청을 하면은 다음 연도는 상대국에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번을 저희들이 초청을 했고 한 번을 저희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번을 장시성에 있는 손님들 그 학생들을 초청을 하고 저희 학생들은 두 번을 중국으로 가게 돼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있는 청소년 교류는 저희들이 이제 그 숫자만큼은 계속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약간 차이가 있어서 감액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외국인 관광객 부분은 사실 올해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국내 관광도 올해 정국도 있었고 또 경제적인 부분도 있었고 어려웠는데 국내 관광은 거의 지금 전년도하고 비슷한 정도로 회복한 것 같고요.
해외 관광객 부분은 아웃바운드 부분 그러니까 해외로 송출하는 데에서 지금 애로가 크게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타 공항을 통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 부분을 저희가 이 검토를 이렇게 어느 정도는 했었고 또 내년에 공항 사고 관련돼 가지고 국비가 일부 지금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됐고요. 또 부족하면 추경에 또 위원님들께 도움 요청을 올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어촌 도서 지역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규모 어린이집 비중이 높고 지금 원아가 거의 다 지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폐원을 고민하는 데도 많이 있고 그럼 이렇게 교사 한 명이 추가해도 이제 적자 전환 위험이 굉장히 큰 현장에서는 이걸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교사 인건비를 이렇게 다 지원을 해 줘야지만 이게 어떤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교사 1 대 2의 비율이 너무나도 좋은데 운영을 못 하면 어떡합니까?
그게 가장 큰 고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건비를 정말 다른 부분보다도 인건비를 꼭 개선해서 국가에서 책임져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지원 단가만으로는 정말 충당이 어려워 우리 전남도 차원의, 국가에서 해주기 전에 우리 전남도에서는 과연 어떻게 가장 더 시급할 건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관련된 재정 적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애정을 갖고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전남도에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차액보육료라든지 반별 운영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영비 적자를 메우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체 어린이집의 반별 운영비를 당초에 최초 시행할 때는 2019년도엔가 7만 원을 줬고 그 이후에 2021년도에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고 더불어서 2026년도 내년도에 1개 반당 약 5570개 정도 반이 되는데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2만 원 1개 반당 그렇게 인상을 하고 더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국공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가정에서도 이런 적자, 아동 수가 줄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가 쪽에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지난 10월에는 저희들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 재정난에 대해서 자료를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별도로 건의를 했고 또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도 전남도의 입장을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서 건의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건 정말 예산하고 직결해 주셔야지만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정말 안전하게 우리 전남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보육환경과 교사 배치 기준이 이렇게 개선되었다면 그에 맞는 지원 체계도 꼭 함께 갖춰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국장님 2만 원 더 올려서 그게 되겠습니까, 교사 하나가 또 더 생기고 그러는데? 그거 한번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남도 가족센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남도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가 위탁기간 종료로 도에서 지금 전남도 가족센터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서 최근에 가장 우수적으로 하고 있는 장성 관내 가족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고 그러는데 제가 예산을 살펴보니까 정말 전남가족센터는 기존 다문화 기능을 넘어서 전남 전체 가족 정책을 총괄하는 광역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출된 예산에는 인건비 1명, 운영비, 사업비 포함해서 총 8000만 원 수준의, 22개 시군을 어떻게 이걸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처음 이렇게 하시면서 기왕이면 안정적으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지 인건비 1명이면 이 한 분이 그걸 총괄해서 다 한다는 겁니까? 이게 궁금해서 이런 광역 기능 수행이 가능할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요청이 들어왔을 때 가족센터 관련해 가지고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개편해서 전라남도가족센터로 가는 부분 얘기를 들어 설명을 들었고 일단 본예산에 담을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담아주면서 초기에 시작할 수 있는 인건비 부분만 일단 담아진 부분이 있고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도 본예산에 일단 처음 시작할 때 필요한 예산만 지금 담아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 해 가지고 사업비하고 추가적으로 더 담아야 된다는 사실은 이미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담지는 못했다는 부분은 이번에 본예산 짜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다 담지는 못했지만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또 작년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돼 있어서 지난번에도 피치 못하게 예산을 많이 이렇게 증액을 못 했는데 아이들에게 어떤 영양가라든지 모든 면에서 고려해 볼 때 과일간식이 굉장히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집에서 먹어보지 못한 것들을 또 학교에서 신선하게 해 주기도 했고 그런데 과일값이 이제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간식 질적인 것에서 조금 방울토마토만 계속 나간다든가 막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단가가 2023～2024년에는 2000원이었어요. 2025년 단가는 이제 2400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2026년에 단가가 동일하게 2400원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 하나가 국장님 우리 장성 어울림 음악회입니다. 이 어울림 음악회는 어떤 민관군이 지역 특성상 장성에는 상무대라는 이렇게 군인들이 있는 곳인데 전국에서 모여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남의 교육이 나오고, 전남의 살림이 나오고, 어떤 전남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루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역민과 또 우리 관공서와 또 군인들 같이 민관군이 함께 해서 지자체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통해서 어떤 우리 지역에 다들 정착할 수 있도록 서로 어울리는 그런 화합의 마당을 만들어주는 행사이기 때문에 처음 시행했을 때부터 너무 적다 해서 이걸 4000만 원은 할 수가 없으니 더 해 주라 해서 6000을 더 넣어서 1억으로 해 주면 이제 우리 군에서도 또 1억 이렇게 5 대 5 매칭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본예산에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항상 정말 필요해서 어찌 됐든 또 했던 행사인데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4000 세워 놓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또 ‘더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하고 또 군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잡다 보니 서로 군에 있는 의원들도 거기에 혼선이 오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정말 그게 다들 좋아하고 기대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정말 하나가 되어서 전국에서 모여드신 분들이 전남에 대한 어떤 인상이라든지 그런 위상을 높이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꼭 참조해서 이번에 예산을 검토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점을 악용해서 일부 기업에서 최저시급 수준의 급여 지급, 과도한 야근, 주말 근무 강요하고 열악한 대우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거 현장에서 학생들이 직접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발적인 퇴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만두면 학교를 잘려야 되니까. 그래서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고 자기들이 해고를 당하려고 그런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기업에서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는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극히 적은 상황이에요.
더 문제점은 이거 사업 2019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에서 단 한 번도 현장 학생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야기 끝난 것 같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는데 우리 해양수산과학원장님 와 계시지만 농업기술원이랑 연구보조 인력 채용을 보고 사실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거 이번에 본회의에서 지사님이 시정연설 한 거하고 제안설명 한 거, 제안설명은 하지 않으셨지만 서류 받은 거 제가 갖고 왔는데 청년 관련 예산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없는 내용, 이 내용은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의 한 3～4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청년이 머무는 전남,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만들려고 수천억을 갖다 쓰는데 정작 대학 졸업하고 관련 학과 나와서 연구보조 인력이나 사무보조 인력, 현장 보조로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한테는 10개월짜리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요.
전남형 만원주택 준다고 전남에 돌아오고 임대주택 준다고 돌아오고 문화복지카드 준다고 돌아옵니까? 일자리가 제일 먼저죠?
심지어 연구원들은 예산도 크지도 않는데 다 삭감이 됐어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네덜란드가 이번에 세계 수출 4위 했더라고요. 거기는 제조업 기반도 없고 면적도 좁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많이 인건비만큼 올라가 있고 하는데 그 이유가 농축산물 수출해서 우리나라 반도체만큼 때려버려요, 거기가. 그 근간이 되는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원 예산 우리는 거기를 깎고 있어요, 아예.
그러면 저는 언제까지 우리도 5월 됐다고 파종하고 6월 됐다고 모내기하고 가을 되면 나락 베고 공룡알 만들고 우리는 이거밖에 못 하고, 생산에만 집중된 농업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금 덜어서 쓰자 그겁니다. 덜어서 써서 연구보조 인력 그 사람들이 또 이어받고 이어받고 해야 되는데 10개월 있다가 이렇게 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겨울에 추운데 혹시 보일러가 고장 나잖아요. 군 단위 이야기입니다. 보일러 고장 나면 A/S 기사 오는 데 며칠 걸리는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린나이 같은 데가 3개 군에 A/S 기사 1명을 둡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원주택 한다고 뭐하고 하면 보일러 업체들하고도 이렇게 협약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서라도 지금 군에 살고 있는 것도 힘들고 혜택도 못 받고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 보일러 고장 나면 3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보일러 A/S 기사 서너 명만 더 쓰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걸 제안을 이 부분은 좀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비도 있고 여기 수천억 있는데 한번에 다 쓰지 말고 나눠서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 실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해 봐야 1년에 3억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 자체가 쭉 이게 계속 사업도 아니에요, 보니까. 다 단년 사업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융자성도 하나도 없고 적립 필요 없고 사실 굳이 할 필요 없는 사업인데 굳이 기금을 둘 필요 있겠는가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금 성과 분석 보니까 기금 개수는 적을수록 좋은 거다라고 평가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할 수 없는 부분 아까 이런 것들 있죠. 적립할 수 있거나 융자 사업이거나 단일 사업이 많거나라고 할 때 기금을 설치하는데 이 사업 내용 보면 그럴 필요가 없어 보여서 이 양성평등기금은 향후 논의를 통해서 일반회계에서 해도 충분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검토 좀…….
이건 좀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안을 보고 있으면 자금운용계획을 보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숫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확인할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이거죠. 쉽게 말하면 전년도 수입이 있고 올해 수입이 있는데 이 전년도 수입은 추정치거든요. 올해 수입액은 또 올해 말에 계상된 값이고 지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추정치와 섞여 가지고 이게 보면 증액됐다는데 증액이 아니고 감액된 게 있는 거고. 왜, 변동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혀 변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이것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알아볼 수 있게끔 틀을 좀, 이걸 이게 정식적인 이야기라면 따로 하더라도 뭔지 알아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학습선생님에 대한 일 경험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해 보니까 여기에 오셔 가지고 일 경험을 했던 청년들이 실은 보면 대다수가 이제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해 가지고 주로 그쪽으로 지역아동센터로 취업하는 부분이었고 저희는 청년 일자리 부분을 좀 더 어떤 일 경험보다는 장래적인 어떤 직업의 안정성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육 쪽에서 하는 게 맞고 지역아동센터 사업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내년도 저희 예산 기조 자체가 열악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일몰사업도 검토를 했었고 사업을 조정을 하면서 우리 청년 일자리 쪽에서는 꿈사다리 청년 학습선생님 이대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다른 쪽을 유지하는 게 우선순위에서 조정이 불가피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 생각하기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이 청년 일자리 사업이지만 우리 지역아동들에 대한 말씀 주신 것처럼 복지사업도 될 수 있고 해서 중간에 끼어있어서 이렇게 삭감이 됐나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봤더니 그러더라고요. 말씀 주신 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들이 사실 양질의 선생님들을 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청년의 입장이 아니고 그쪽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지금 휴학생이나 졸업생이나 원래 졸업생은 아니었는데 졸업생도 이제 넣으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젊은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이 가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한번 위원님 그건 한번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 업무를 1월에 맡을 때 가장 먼저 이 보고서의 이 데이터를 봤었거든요. 그리고 가입률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가입률이 나오는데.
아마 연간적으로 보면 한 2000∼3000명 정도씩 증가돼 온 그러한 패턴을 보였는데 제가 봐도 그런 이 사업의 취지라든가 배경 이런 걸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검토해서 위원님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럴게요.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강릉하고 경북의 경산하고 저희 전남에 영광의 법성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 단오제가 지금 하고 있고, 광주에서 1개 더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문화재는 아니니까.
전통성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서해안에 유일하게 있는 문화재예요, 사실은. 국가무형문화재 단오로서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라남도가 문화와 관광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세 지역, 그 3개를 구분을 해 보자면 제가 강릉을 설명해 드릴게요.
강릉은 워낙 크긴 한데, 방문객 수는 70만 명이고 총예산이 17억 원입니다. 그래 갖고 도에서 3억 6000을 해요.
그다음에 경북 경산의 경우는 5억 1700만 원이에요. 여기서 도비가 1억 5500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3억 6000을 대서 여기는 10만 명이 방문을 하시고 법성포 단오제는 2억 6400이고 도비가 2400만 원이 내려와요. 이것도 작년부터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12만 명이 방문을 했어요.
저는 이게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혹시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어린이집 0세 반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신 최동익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제도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고 다만 민간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운영비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권고 사항이고 의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이집연합회의 의견을 일부 제가 들어봤는데 저희들한테는 현재 이게 이제 올해 2026년도에 결국에는 현 중앙정부가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할 건데 현장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 다음 주에 가서 이 부분을 국가가, 보육은 그야말로 국가 책임이지 않느냐,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개선할 때는 현장의 이런 의견을 반드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어필하고 오겠습니다.
광주보다는 저희 전남에서는 우선 대책을 먼저 세워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동부청사에, 동부권에는 동부청사에 피해지원센터가 필요하다 하고 촉구건의안이든 건의안이든 여러 건의 건의안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부청사에는 찾아가는 지원센터 그게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주거복지센터 내 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지원센터로 해서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서도 전세사기 사전 예방 강화에 대해서 적극 신경 쓰라고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는 11월 3일 2025년도에 발 빠르게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전남에서는 동부권에 거의, 광주는 지금 598건 정도에도 전세사기피해센터를 마련했는데 전남은 1000건이 넘지 않습니까? 1000건이 넘고 그 부분에 동부권이 70%를 차지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동부권에 전세사기피해센터가 만들어지기는커녕 지금 찾아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로 입막음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사님의 생각이십니까?
제가 아직 집중해서 다 말씀은 방대하게 드리지는 못했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는 이제 몇 년 동안 제가 전세사기 피해자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사님께서 100만 원 생활안정자금으로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부권이나 저희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감사하게 지사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따로 찾아뵙고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동부청사에 필요하다고 요구를 계속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까지 광주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전남은 거기에 대해서 피해 입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동부청사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거잖습니까? 지금 현재 그 건수가 적다고, 그러면은 광주에는 광주 전체 598건 우리 전라남도는 지금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 입은 사람들이 17개 시군에서 우리 전남이 6위예요, 6위. 6위인데 광주는 더 밑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광주는 피해지원센터가 발 빠르게 국정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 우리 전남도에서는 찾아가는 지원센터를 동부권에서도 70%가 피해 입은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하는 그 청년 피해 입은 분들이나 아니면 노후되신 연로하신 분들 피해 입으신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찾아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 염려하지 않고 그 시간 안에만 와서 상담을 하라는데 그러면 몇 명이나 와서 상담을 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상담할 때 인터넷에 접수하지 않으면 상담할 수가 없어요. 예약을 해서 상담을 받는단 말입니다. 하루에 몇 건 못 받으니까 결과치가 그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약을 해야지 집중적으로, 그냥 상담은, 시간대를 보십시오. 월요일 5시 반까지고 목요일 오후고 오후 몇 시간밖에 안 하잖아요. 금요일 오전 잠깐 합니다. 그리고 퇴근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간 안에 몇 명이나 가겠냐고요.
그리고 법률상담이나 했을 때, 받아야 되는 정말 소송이나 법률상담이나 HUG 직원이 와서 정말로 필요한 상담을 받을 때는 그 상담은 예약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배치 시간이나 찾아가는 지원센터로 만족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피해지원센터가 동부청사에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도 우리 지사님이 주시는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 해서 150가구로 예산을 1억 5000인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것밖에 없어요, 예산이, 여기에 관련돼서. 이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 번 조율을 거친 게 아니고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는 이 HUG 직원도 한 달만 있다가 가게 만든 것도 저한테는 그 실·과에서 들은 게 아니에요. 저기 우리 동부 광양에 계신 그 대표님한테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광양에서도 저기 11월에 촉구건의안 했지 않습니까, 의장님인가 광양시에서도 했고 여러 부분에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찾아가는 지원센터가 아닌 진짜로 동부권에는 여기 주거복지센터에서도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부권에 70% 피해 입은 분들이 계시면 동부권에 피해자 지원센터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게 맞고요.
지금 찾아가는 지원센터 설치하는 그 부분에 상시로 운영만 하면 충분히 해결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지사님하고 잘 말씀하셔 가지고, 아니면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야 될까요. 말씀하셔 가지고 피해자지원센터가 꼭 설치, 상시로 운영되도록 인력 배치해서 설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시죠?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제 우리 광양에서도 화재 진압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위험물 관련해서 화재가 며칠 동안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소방관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얼마나 더위와 싸우고 불과 싸우면서 고생하시는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덥다 보니까 워낙 날씨가 습하고 비 오고 습하고 덥고 화재는 계속 일어나고 진압은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옷은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땀을 교대로 이제 화재 진압하고 오셔 가지고 맨바닥에, 바운스나 쉬시는 공간은 따로 있지만 땅바닥에 누우셔 가지고 상의 탈의하시고 누워 계신 부분을 보니까 날도 덥고 그런 부분이 보니까는 시원한 휴대 이동형 산업용 에어컨 있지 않습니까?
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마이크 켜짐)
이게 고생하시는 그 여름에 덥고 습한데 에어컨이 없는 공간이 많아 가지고요. 만약에 교대로 화재 진압을 하고 쉬시는 공간에는 이동형 산업용 에어컨이 비치가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맨바닥에 누워 가지고 그 열을 식히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포스코의 이동형 산업 에어컨이 있으면 지원을 해 가지고 시원하게 계실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광양 소방장님께서도 이제 해결을 하셔 가지고 잘 해결은 됐는데요.
이 부분이 거점형이든 어디든 비치를 하고 있다가 소방이 화재 진압 시 이제 그쪽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에어컨을 상시적으로 맨바닥에서 열을 식히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 이제 산업용 에어컨 비치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열을 빨리빨리 식혀 가지고 이제 소방관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빠듯한 건 알겠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한겨울 외에는 힘들더라, 저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부위원장 김진남, 위원장 류기준과 사회교대)
(17시 10분 산회)
- <도청>
- 행정부지사 직무대리 윤진호
- 정책기획관 조대정
- 도민안전실장 안상현
- 인구청년이민국장 윤연화
-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종철
- 대변인 김규웅
- 감사관 최광식
- 동부지역본부장 주순선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서은수
- 문화융성국장 강효석
- 환경산림국장 김정섭
-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 소방본부장 주영국
- 도민행복소통실장 정양수
-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 농축산식품국장 박현식
- 보건복지국장 정광선
- 관광체육국장 유현호
-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 건설교통국장 문인기
- 자치행정국장 고미경
- 전략산업국장 김기홍
- 에너지산업국장 정현구
-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 인재개발원장 박종필
- 여순사건지원단장 이길용
- 기획홍보담당관 이상철
- 수석전문위원 김정주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송영석
- 속기공무원 김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