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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5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전라남도강진의료원·(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일 시 : 2025년 11월 6일(목) 10시 00분
장 소 : 전라남도강진의료원·(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강진의료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강진 현지에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동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함께 공공보건 의료원 환경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강진의료원 정기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최병용입니다. (인사)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과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은 지역구 일정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의료원장은 대표로 선서한 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이며 증인이 증언함에 따라 거짓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기호 원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할 때 간부들께서도 함께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기호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하십시오.
(진료부장, 영상의학과 과장 퇴장)
저희 의료원 간부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준영 관리부장님이십니다. (인사)
최영용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순란 원무과장입니다. (인사)
김혜정 간호과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능한 한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저희 의료원 임원 및 정·현원 사항입니다. 저희 의료원의 이사진은 11명으로 구성돼 있고 원장이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이사와 임명직 이사로 나눠져 있고 감사 한 분이 이렇게 함께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 정원은 173명이고 현원은 138명입니다. 과부족이 35명인데 특히 간호직에서 18명의 과부족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공중보건장학간호사가 17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는 현원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부족 현상은 없다고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재정현황입니다.
저희 의료원의 부채현황은 147억여 원이고 차입금이 37억, 퇴직급여 충당금이 91억으로서 차입금 내역은 지역개발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7쪽, 경영실적입니다.
두 번째, 기업회계 결산입니다.
2024년도 저희 의료원은 20억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9월 말 현재 11억으로서 아마 올해는 15억 정도의 손실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또 의료수입 현황은 작년도 9월 말 현재보다는 의료수입은 한 10억 정도가 더 증가가 돼 있고 진료 실적, 환자 실적 역시 작년 9월 말 대비해서 7678명이 더 증원이 돼 있습니다.
25쪽, 예산 규모입니다.
올해 저희 의료원 총예산 규모는 370억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한 6.3% 증액이 돼 있습니다. 사업예산 246억, 자본예산 124억이고 사업예산 내역을 보면 주로 입원수익, 외래수익, 보조금 수입으로 돼 있고 세출은 인건비, 재료비 그리고 관리운영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29쪽에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전문 의료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남대학 부속병원과 의료인력 교류협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보면 올해 파견의료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정형외과 의사 1명, 내과 1명을 파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상교수제로서 정형외과 1명을 전남대학병원으로부터 파견받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2쪽입니다.
공공의료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우리 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진료와 무료 검진을 확대 실시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독거노인에 대한 공동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말기암 환자나 거동 장애환자들에게는 가정간호사업으로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이랄지 불법 체류자 외국인들에게는 의료비 지원사업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농어촌 거점 공공병원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24시간 분만 산부인과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함으로써 임산부 및 태아에 대한 적기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분만 산부인과는 산부인과 의사 2명, 간호사 10명으로 24시간 분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산후조리원은 병실 10개, 신생아실, 좌욕실, 피부관리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도민 둘째아 이상 출산산모나 장애인,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에게는 70%의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취약지 응급실을 운영함으로써 취약 주민에 대한 양질의 응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은 의사 5명, 간호사 13명 등 총 27명으로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연 1만 5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 중증환자 대학병원 후송을 위해서 전남대학교병원과 응급환자 후송 체계를 확립하고 있고 전남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목포한국병원과 원격 환자화상진료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취약지 응급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 운영입니다.
의료기관이 없고 접근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혈압, 혈당, 골다공증 등 기초검사와 기본적인 처치를 주 임무로 하고 있고 매주 3회 이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과거 8개 시군에서 11개 시군으로 확대함으로써 동부권은 순천의료원, 서부권은 강진의료원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만족도 검사에서는 굉장히 거의 100%에 가까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의사숙소 신축입니다.
의료진 근무환경 및 주거환경개선으로 의료인력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도비 77억 원으로 의사숙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복지부 기능보강사업으로 확정이 돼 있고 지금 현재 건물은 완전히 철거돼 있고 여기에 기초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7쪽,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애특화 신장계 등 9종의 필수장비를 구매했고 편의시설 전용화장실이랄지 옷장 그리고 전남농아인협회와 수어통역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모든 준비는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복지부 허가를 기다리고 있고 허가가 떨어진 대로 건강검진 기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남 남부해바라기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진료와 상담 그리고 법률 제안 등을 원스톱으로 하기 위해서 365일 24시간 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3명 센터장, 부서장, 상담원 그리고 경찰공무원도 3명씩 파견돼 있고 간호사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진의료원의 종합병원 승격입니다.
강진의료원이 종합병원으로 승격함으로 인해서 지역 내 공공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권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이 종합병원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현재 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조건은 모두 충족돼 있고 현재 도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이게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오차의 문제가 아니라 표기의 잘못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그만 것이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여기 나온 위원님들이 모든 부분을 다 확인하기 힘들거든요. 이 자료를 믿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문제가 있다면, 맞지 않다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53페이지 자료가 1인당 환자진료수 내역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로 보기에는 2024년보다 2025년이 1인당 환자진료수가 더 떨어지게 보이잖아요. 그러죠? 그건 왜 그러냐면 2024년은 12개월을 기준으로 한 거고 2025년은 9개월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 수를 나눠서 해야지 아, 이게 오히려 좀 늘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기준을 달리해 놓으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1인당 진료환자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냐, 이렇게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자료를 하나 만들더라도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제시를 해줘야지 기준 잣대가 다른 것을 가지고 가치를 비교를 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 이야기는 아니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이 그나마 근처에 있는 데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률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런데 좀 멀리 있는 데 보성이나 고흥은 정말 그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살펴가지고 이후에 공공산후정책에 대한 자료로서도 우리가 좀 제안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경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34쪽 보면 세입·세출 관련해서요. 세입·세출 34쪽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을 봤을 때 2024년도 그렇고 2025년도 그렇고 예산액보다 아무래도 집행실적 이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예산을 계상했지 않았는가, 예측했지 않았냐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입 부분에 있어서 230억을 예상을 했는데 2024년에요. 192억이 된 거예요, 세입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과하게 목표하고 실적이 좀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55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원장님. 55페이지 보면 경영 정상화 대책에서 업무 현황을 올려놨어요. 보면 이건 그야말로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나름대로 고민 속에서 제출된 걸로 보이는데 2024년도에도 연간 총 진료 인원도 목표는 22만 명인데 실적은 14만 명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는 14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4만 명 정도 이용을 했는데 연간 총 진료 인원을 22만 명 너무 과하게 잡아놓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원 가동률도 마찬가지로 2023년에 37%였는데 목표를 배 이상을 잡아놨어요, 77%를. 그런데 실적은 아니나 다를까 48%밖에 안 된 겁니다.
이것 또 하나 볼까요. 경영상태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수입에서도요. 그리고 의료수입, 재정자립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경영을 계획을 할 때 목표를 높게 설정하는 건 좋지만 현실에 맞게 세워야만이 현실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강진의료원이 이러한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에서 물론 의료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만 의료와 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함께 함으로써 의료원이 할 수 있는 공공의 역할을 같이 해 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종합병원 승격을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1990년에 이미 종합병원으로 연혁에는 됐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연혁에 나온 것과 지금 준비하신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나요?
(위원장 최병용, 부위원장 한숙경과 사회교대)
그런데 의료기관끼리도 인력 공유를 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전일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파트타임으로 하는 형태도 있고 그런데 전라남도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공유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가까운 지역 의료원과의 인력 공유 부분도 그 모델을 갖다가 한번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기존에 안 하던 거니까라고 생각을 하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전남의 현실에 맞게끔 그런 인력 운영 부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도 저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고, 그렇다면 인근에서 의료진이 가장 많은 곳이 보건복지부 자료에도 보니까 목포시 같은 경우는 상당한 의료 어떤 시설과 그리고 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의료진과도 교류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의료원연합회에서 그런 것을 주장을 많이 하고 있고 의료원 원장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들도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데서 조금 양질의 의사분들을 좀 파견시켜서 여기도 진료 혜택을 좀 줬으면 쓰겠다, 그렇게 건의를 하지만 가장 첫째가 의사들이 거기에 호응을 잘 안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두 번째는 또 우리 강진 같은 경우는 군단위 의료원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의사 채용하기가 너무 힘든 상태에서 교류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은 좀 빠르지 않겠는가, 저희 의료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봐, 해봤어?’, 제가 이거 하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로 우리 강진의료원의 가장 큰 문제가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거고 그리고 지방의료원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기피하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시설이 낙후됐다는 점 그래서 간호사 숙소도 전라남도에서 지어줬고 그리고 이제 의료진 의사분들 숙소도 이제 지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한숙경, 위원장 최병용과 사회교대)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제거해 나가면서 창의적으로 덤빈다면 이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그나마 강진의료원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위원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직접 해보지 않고 그냥 말만 던진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저희가 옆에서 봤을 때는 그런 방법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찾을 수 있을 건데 왜 안 하지라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때도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가 아니라 그래서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강진 같은 경우에는 출생률이 작년에 보니까 전국 2위를 했더라고요, 합계출산율의 2배가 넘는 수치로. 그런데 물론 산모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종합병원 승격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강진의료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재한다는 것은 약간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충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의 수도권에 있는 아니면 다른 도시 지역에 있는 의료진을 이쪽 강진까지 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낙후된 어떤 시설 부분이 가장 많이 전에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건물도 그리고 기숙사동도 새로 지어주는데 그런데 의사 숙소에 대해서는 계획만 세워지고 그리고 예산이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또 이월되고 이거 지금 공사가 내년 6월 준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강진군에서 일정한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는 지역구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많이 낳는데 소아과가 지금, 환경이나 시설 같은 경우는 직원들 주거시설 이런 것들은 지금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의사님을 모시고 오려면 페이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강진군하고 강진의료원하고 도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예산은 적어도 소아과 의사를 모시고 오는데 예산은 강진군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지원하면 어떻겠느냐, 내가 여기가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조심스럽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도에서도 지원할 만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소아과 문제만큼은 강진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인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의 군립의료원은 울진하고 진안이 군립의료원입니다. 거기서는 100% 군에서 30억에서 50억을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죠. 강진군은 군에 있으면서도 도립의료원, 유일하게 도립의료원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 군에 이야기하면 ‘아이고 거기는 도립이니까 도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항상 이렇게 미루어지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소청과는 없으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저희들도 소청과가 2∼3개월 전에 그만두면서 굉장히 저희들한테도 민원 많고 군에도 민원 많고 아마 도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군의 군수님 면담을 거의 한 서너 차례 이렇게 하면서 소청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강진의료원만 가지고는 못 온다. 워낙 강진의료원이 그렇지 않아도 적자가 이렇게 누적돼 있는 상태에서 소청과 하나를 가지기 위해서는 또 수억의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그 혜택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80에서 90%는 강진군민들이 혜택을 받는데 강진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요즘 같으면 지역상품권이랄지 지역사랑기부금이랄지 그런 걸로 해서 다른 군에서도 소청과 의사는 많이 이렇게…….
1년에 3억 정도요? 그러면 타 지역의 병원을 보면 제가 얼른 잠깐 어제 복지국 행정감사 할 때 보니까 대부분 많은 금액들을 그 지자체에서 그 지역의 병원에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진의료원은 도립병원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라 청소년소아과 같은 경우는 우리 출생률도 높고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시급하기 때문에 병원이 안정이 될 때까지라도 지자체에서 일정한 부분 아까 고향사랑기부금이 됐든 간에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군에서 강진의료원을 소아청소년과 의사님을 모시고 오는데 조금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의회에 가서 아니, 강진군에 가서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적어도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모시고 온 데는 페이가 많기 때문에 좋은 의사님을 모시고 오려면 군에서도 일정한 지원이 필요하다. 원장님 지금 지역의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역의 어르신들하고 또 특히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님들을 설득해서 군하고 조금 더 이렇게 조율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가롤로병원에 보면 전담적으로 봉사자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관리를 하면서 봉사자들이 와서 거즈도 개어주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작은 일손 도와주는 부분들을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이 체계화되어 있거든요.
수십 년 이렇게 진행해 와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들은 이제 운영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강진도 지금 경영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도 어차피 협조가 된다면 이렇게 간단한 일 같은 그런 소일거리 그런 것들을 봉사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경영 면에서도 또 인력 면에서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구체적으로 해 보십시오. 성가롤로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면 아예 병원이 운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체계를 갖춰 가시고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분들 혜택을 준다면 또 자긍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뭐랄까 강진의료원을 홍보대사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꼭 놓치지 말고 내년부터 실행해 보도록 하십시오. 조금 일부분이라도 여성단체 아까 말한 라이온스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을 활용해서 경제력으로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실질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사활동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강진의료원에서 부족한 인력 또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됐든 인력비를 이렇게 보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봉사자를 활용하라는 거죠. 이렇게 봉사자들 한 10명만 와서 하루에 도와줘도 그 손길이 엄청난 거거든요.
경영 면에서도 급여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또 다른 병원에서 우대를 해 준다든가 그러면 충분히 그분들도 이렇게 많은 협조를 할 것이고 그게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제가 실질적으로 또 그런 분들을 봤고 그런 사례를 봤기 때문에 이게 1∼2년 상관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이루어져 왔고 그런 부분이 구축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빠지면 아예 병원이 경영이 안 된다는 정도니까 여기 마이너스 경영이라고 계속 이렇게 지적을 받는데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내년부터 이렇게 거즈를 개운다든지 의사복을 빨아준다든지 여러 가지 소일거리들 청소를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해줄 수 있거든요, 봉사로. 또 봉사시간도 주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경영 면에서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24시간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른 산부인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군 단위에는 분만 건수가 굉장히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과거에야 다문화가족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로 인해서 산모 분만 건수는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됐지만 최근에는 다문화가족도 거의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가임 연령층이 거의 많이 여기서 주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분만건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공공병원으로서 단 한 사람이 분만하더라도 이 지역에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산부인과 의사 2명과 간호사 또 신생아실, 분만실을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 올해 우리 2025년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정기종합감사 내용을 몇 가지를 좀 봤어요. 모범 사례도 있었지만 또 지적사항도 몇 가지 있어서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체크를 좀 한번 해볼랍니다.
먼저 모범 사례를 보니까 우리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역할 강화 이 부분에 있어서 모범 사례로 장애 거점산부인과 지정 운영 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또 서남부권 11개 시군 찾아가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강지킴이 운영, 신장장애인 진료 및 인공신장실 운영 유지 그래서 4441명을 진료했는데 전남일보의 기사를 보니까 이 내용이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의료봉사도 또 보도자료가 나왔고 그래서 이걸 모범 사례로 올라왔던데 이걸 더 확대할 수 있는 길은 있냐, 이걸 한 번 더 그 수요가 있다면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리고 우리 도의 사업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사업자는 집행잔액, 이자 발생액이 있는 경우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사업운영 계획에 장학금을 지급받은 장학생은 2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하고 중도 포기하는 경우 근무기간에 따라 산정된 장학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의료원은 2023년 선발 장학생 중 3명이 2년 의무 복무를 미이행해서 환수한 장학금 1950만 원을 도에 재정상 보고 및 반납하지 않고 2025년 5월 26일 감사일 현재까지 의료원 계좌에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간호장학생 2년 의무 복무 미이행으로 환수한 장학금 1950만 원과 이자를 도에 재정산 보고 후 반납하고 앞으로 보조금 교부 조건, 사업운영 계획 등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요구를 했어요. 그 이후에 조치 계획이 있습니까?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요양기관은 공단의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고 심사평가원에 심사 청구를 하며, 공단은 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해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제5조제1항에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을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사평가원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길라잡이에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 업무 포털을 통해서 심사기준 등을 조회 확인하고 청구 오류 건의 심사 전에 요양기관 스스로 수정·보완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 이 의료원은 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지급 요청 건 중 총 6545건, 1억 2064만 원에 대해서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비급여 대상 약품 및 시술, 오처방 등의 사유로 부적정 평가를 받아 최종 삭감 통보를 받았어요. 삭감된 금액을 매년 의료원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는데도 부적정 청구 건 발생 원인 분석 및 심사평가원 업무 포털을 통한 사전 검토 강화 등 요양급여 삭감액 감소 노력을 좀 소홀히 했다. 그래서 그 결과 최근 4년간 의료원의 의료수익이 적자인 상태에서 진료수입 1억 2064만 원이 감소하게 되는 등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등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 기준을 준수해서 부정적 삭감액 최소화하라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를 했는데 이후에 이 조치는 어떻게 됐나요?
먼저 그런 지적을 받아서 너무 죄송스러운데요, 저희들이 매년 한 200억 이상 이렇게 청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직원들이 일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또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을 못 지킬 수도 있고 그래서 늘 이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키지만 그런 오류가 그런 또 삭감의 원인이 행해질 수도 있는데 앞으로도 좀 더 교육 철저히 하고 담당 직원들에 대한 연수도 철저히 하도록 해서 가능한 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에도 그런 문제는 더 이상 지적 안 받도록 직원들 교육도 철저히 시키라고 제가 당부를 좀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뢰성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일탈로 생각하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강진의료원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감사 결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공공기록물 관리 부적정이에요.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 미도입 및 비전자문서 접수 발송 관리 부적절 거기에 보면 공공기록물법 제6조의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 발생 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 그리고 행정업무 규정 제5조의 문서에 기안, 검토, 협조, 결제, 등록, 시행 분류 등 처리 절차를 전자문서 시스템 또는 업무관리 시스템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의료원은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을 미도입하여 접수 및 발송한 비전자문서 총 1만 2836건을 수기 대장으로 관리했다. 그 결과 업무담당자별로 문서를 보관하고 부서에 공유하는 등 공공기록물의 생산·관리가 전자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채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 이거 한 가지하고 또 두 번째는 공공기록물 보관 및 관리 부적정입니다. 기록물을 생산하였을 때에는 편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 권한 등을 분류해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업무 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 운영해서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항목은 업무 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 사유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은 기록물철의 표지, 보존상자 또는 보존봉투와 색인목록에 그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강진의료원은 2025년 5월 26일 감사일 현재까지 총 465건의 문서를 보관상자 또는 보존봉투 없이 보관하고 기록관리기준표도 부재하며 물품 등과 같이 뒤섞여 있는 등 문서를 부적정하게 관리했다. 그래서 공공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기 위해 전자문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권고를 줬고요. 앞으로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은 기록물철의 표지, 보존상자 또는 보존봉투와 색인목록에 그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를 표시하는 등 공공기록물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를 했는데 이 두 가지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저희가 전자문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도 거의 한 1억여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이 시스템 자체를 도입 못 했는데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리고 또 아무래도 앞으로도 전자문서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정도에서는 그걸 예산을 세워서 조금 도입할 예정으로 있고, 또 두 번째 관리 형태의 부적절 이런 것은 총무과에 감사의 결과물을 다시 통보를 했고, 총무과에서 다음 감사에서든 어찌 됐든 간에 더 이상 지적을 안 받을 정도로 철저히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루틴대로 그대로 이렇게 앞으로 하라고 철저히 당부를 드렸습니다.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답답한 경우는 많이 있죠? 인구소멸은 자꾸 되지 경영은 악화되지 원장님 고충은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항상 감사해 보면 그나마 순천의료원은 순천시에 있으니까 좀 괜찮은데 이 강진의료원은 농촌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데도 존치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상당히 고민들을,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우리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도립병원이라고 해서 거의 강진 사람들이 한 80∼90%에다 나머지 한 10% 정도는 인근에서 들어오는데 강진군에서도 최소한도 절반은 아니더라도 한 20% 정도 이상은 도와줘야지 의료원이 운영될 것인데, 왜냐하면 전혀 안 도와주고 도립만 갖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산부인과 같은 것도 거의 강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의료원 자체가 고급화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게끔 하셔야지, 왜냐하면 의료원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보니까 인근 똑같은 진료를 받더라도 광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학병원이 잘 된 이유가 대학병원이 기술이 훨씬 좋아서가 아니에요. 고급화 돼가지고 있어요, 고급화. 이름이 고급화 돼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이 잘한 데도 있지만 모든 부분이 많이 있는 데가 의외로 특화병원이 서울 가면 잘한 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진료비가 고급화를 시켜놔서 잘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진의료원도 좀 고급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청정 전남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며 환경산림국장을 겸임하시는 김정섭 전남환경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최병용입니다.
(인사)
(박수)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님은 지역 일정에 참석하지 못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산업진흥원장이 대표로 선서한 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이며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정섭 원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고 간부들께서는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셔서 선서가 끝나면 원장은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섭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장 김정섭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원장 겸임을 맡은 바 후임 원장 임명 시까지 진흥원 운영과 주요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 대안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체감하고 도민이 행복한 환경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연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송근관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사)
김홍인 녹색환경기획실장입니다. (인사)
서동천 시험검사실장입니다. (인사)
변석종 기업지원부장 겸 녹색환경신기술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재춘 녹색환경산업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2페이지 기관 미션·비전 전략목표 수립입니다.
정부·도정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미션·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운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AI와 사무자동화 도입, 임직원 능력개발 등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자원순환 캠페인과 사회봉사 활동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청렴의식 함양과 철저한 내부점검을 통해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탄소중립형 마을정수장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노후화된 마을에 소형 정수장을 저비용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확보와 시설 개보수 공사 등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본 사업은 설치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태양광 발전 설비로 인한 탄소 저감 효과와 전기에너지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의 소요예산은 2억 50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지난 5월 행안부 로컬브릿지 프로젝트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현재 설비 구축 및 성능 모니터링 중으로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비용 절감 및 수질개선, 탄소 감축량 효과를 분석 평가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수출특화용 복합에너지 MG플랫폼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폐열·신재생에너지 등 복합에너지원을 활용한 에너지자립형 스마트팜을 구축하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친환경 기술이 적용된 수출 맞춤형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 공급 최적화와 AI에 기반한 생산 환경 자동조절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2026년 산업통상부 신규 사업에 반영되었으며 기재부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현재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사업으로 최종 반영되어 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환경측정분석 서비스 실시입니다.
진흥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평가를 통해 수질과 폐기물 분야의 시험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기업, 지자체, 대학 등에서 의뢰하는 환경측정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내 기업에게는 시험분석 수수료의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302건의 측정분석을 지원하였고 주요 분석장비 23대의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를 완료하여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신력 있는 측정분석 결과와 의뢰기관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쪽, 환경신기술검증 현장평가 실시입니다.
환경산업진흥원은 2023년 환경부로부터 하수처리 기술 및 폐기물 자원화 기술 등 5개 분야에 대해 검증기관으로 지정받아 환경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에 대해 진흥원의 전문인력이 직접 시설현장에 나가 성능평가를 실시 및 검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도내 기업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술 등 2건의 현장평가와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부터 1건의 재활용 골재선별기술에 대해 신규로 계약하여 현재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기업의 우수 신기술이 신속하게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청소년 환경진로체험 운영입니다.
도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미래세대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실험실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수질과 실내공기질 측정분석 중심의 진로체험 실습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목포, 광양, 영암 등 407명의 학생이 참여하였고 2025년에는 현재까지 77명의 강진군 소재 중·고등학생이 참여하였으며 지난 전라남도 청소년박람회에도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의 내실 있는 진로체험과 환경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 기업지원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환경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공간과 시설 제공·기술·경영지도·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200만 원 전액을 진흥원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도내 환경 관련 기업현장 방문을 통해 청취한 애로사항을 토대로 향후 지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7월에는 기후환경에너지대전에서 공동관을 운영하여 도내 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홍보하였고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11월부터는 기업지원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입주기업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도내 환경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33쪽, 전라남도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과 녹색제품 생산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며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생활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지난 4월 전라남도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친환경 인증기업 DB 구축 및 친환경 소비자 양성교육과 저변 확대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녹색제품 인증제도 설명회와 지역축제와 연계한 팝업스토어, 친환경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녹색제품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환경교육사 양성입니다.
이 사업은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진행·분석·평가하고 환경교육을 수행하는 전문역량을 갖춘 환경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3년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700만 원으로 전액 교육 참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사는 기본과정 이수, 실기평가와 실무과정 이수 이후 실시평가를 거쳐 자격을 부여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35명을 배출했으며 현재 하반기 실무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환경교육사 취득 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5쪽, 기후테크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과 지원시설에 복합적으로 입주하여 연구개발·창업·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지난 5월부터 2030년까지 5년 7개월이며 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앞으로 공사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센터 운영 계획수립 및 입주기업 유치전략 등을 통해 전남의 기후테크산업 거점시설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유아기후환경교육관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 위기 속에 유아의 환경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일상 속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놀이 체험형 공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지난 4월부터 2028년까지 3년 8개월이며 사업비는 11억 60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공간 구성 및 디자인 설계 등 교육관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유아환경교육모델 수립과 운영·관리로 전남권을 대표하는 환경교육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8쪽, 광양국가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IoT를 기반으로 산단 내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약 90억 원을 투입해 기상·대기·수질 측정 및 수해방지·화재·교통감시·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3차원의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구조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증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올해 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까지 환경·재난·안전 모니터링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광양국가산단의 환경·재난·안전 분야의 다양한 변수에 대한 사전 예측과 신속한 대응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폐기물 자원순환시스템과 친환경 교통 물류 서비스 도입을 통해 기후위기의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진흥원에서는 설계 완료 후 2025년 7월부터 폐어망 수거 Zone 및 재활용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획센터 구축, 해양환경과 관련한 체험이 가능한 체험 전시관 구축, 문화공간 조성 및 안전한 거리 확보를 위한 보행자 중심 거리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후위기 및 해양오염 등의 지역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태양광폐패널 재활용 기술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2025년 환경기술개발 사업 과제로서 앞으로 태양광폐패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운송비의 획기적 절감이 가능한 이동형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개발 목표 및 추진 전략에 따라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사업장 악취저감 컨설팅 실시입니다.
진흥원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을 관계 전문가와 함께 방문하여 악취 발생 원인과 악취 농도 등을 분석하여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맞춤형 시설 및 운영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15개의 컨설팅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였으나 구제역 발발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어 현재 15개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추가 기술지원 사업장을 수요조사하고 있으며 올해 기술지원이 완료되는 대로 만족도 및 애로 건의사항 조사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영산강수계 지류·지천의 수질·유량 조사입니다.
영산강 지류·지천에 대한 수질과 유량 조사를 통해 영산강 수질 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7년까지 4년 6개월이며, 사업비는 12억 20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현재 영산강 본류로 유입되는 주요 지류·지천 60개소, 90개 지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류·지천의 유해환경의 특성과 오염원 종류 및 오염으로 인해 영산강 본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영산강 수질관리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페이지, 농업용저수지의 유량영향 평가분석입니다.
이 사업은 4대호 중에 담양호와 광주호의 하천유지용수 및 회귀수량의 실태조사를 통해 하천유지용수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8월부터 2026년까지 4년 3개월 동안의 사업기간으로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현재 담양호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상태이며 광주호는 금년 말까지 조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44쪽, 전라남도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국가 물관리기본계획과 영산강·섬진강 유형 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전라남도 지역 특성에 적합한 통합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계획기간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이며, 공간적 범위로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입니다.
지난 2024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년 3개월이며,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주민공청회 평가와 최종 평가를 통해 지난 8월 분야별 추진전략과 사업을 도출해냄으로써 최종 종료된 사업입니다.
향후 전라남도 기본계획 이행 평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블루카본 스마트 조성기술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육상에 비해 탄소흡수량이 월등히 높은 해초류의 조성 자동화기술과 지능형 측정·보고·검증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잠수부를 이용한 조성 방식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나 이 사업으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이며 사업비는 총 156억 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해양수산부 중기재정계획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를 통과하여 8월 국회 예산심의에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내년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컨소시엄 구성 및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바이오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기성폐자원을 통합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73만 톤의 유기성폐자원을 처리하여 고품질 친환경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향후 2단계 사업을 통해 친환경 선박유와 지속 가능한 항공유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현재 타당성 검토보고서 작성과 기본설계안을 마련 중이며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작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47쪽, 수소도시 조성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농업 부산물인 왕겨를 이용하여 바이오가스와 수소를 생산하여 조선산업에 특화될 수 있도록 활용함으로써 자원순환 수소도시를 조성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162억 원을 포함해 총 3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연간 735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고 생산된 수소가 교통 인프라 및 조선산업에 이용될 수 있도록 배관과 수소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50쪽, 친환경 신소재 공동연구시설 기반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불법 소각 및 악취 발생 등의 원인이 되는 볏짚 등의 농업부산물을 활용해 플라스틱 등 다양한 제품 소재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2000만 원입니다.
지난 1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공동으로 실증시설을 구축해 현재 농업부산물 소재에 대한 생산 수율 평가 및 공정 최적화 등 실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51쪽, 저탄소 악취저감모델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양돈농가의 밀집사육으로 인한 악취 민원 증가와 강화되는 분뇨처리 환경 규제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분뇨를 현장에서 즉시 자원화하여 연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으로 총 28억 원 사업비입니다.
환경산업진흥원은 2024년 양돈분뇨를 활용한 고형연료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출원을 낸 이후 처리공정상 악취·온실가스 저감요소를 검증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다음 52쪽, 폐그물·폐어망 업사이클링입니다.
이 사업은 어촌에서 버려지는 폐그물, 폐어망을 수거해 해상 바지선을 이용 현장에서 세척하여 새로운 지역 관광상품 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폐그물, 폐어망을 해상에서 직접 수거·분리·세척함으로써 육상에서 처리 시 발생되는 시간, 비용 및 악취 등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해양쓰레기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금년 5월에 행안부에 2025년 지속가능한 지역 친환경 제안사업인 로컬브릿지 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되어 폐그물 수거 후 원료 확보를 통해서 가정용 소형화분, 모종포트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상품의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4쪽, 남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을 통해 도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8억 40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어린이, 학생, 농민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고도화하고 인체 질환 예방 및 치료물질을 발굴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김정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와 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사무국장과 담당 부장의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은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해서 요점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장님이 정확히 제가 절차를 좀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공백이 됐잖아요. 그런데 신규 채용 공모를 중단한 것은 전임 원장님께서 나가시면서 우리 환경산업진흥원의 어떤 원활한 업무의 효율성과 내용을 봐서 당신께서 재임하셨던 시절의 내용을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고 검토가 됐었고 그래서 신규 채용을 중단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10개월이 지난 이후에 우리 어찌 됐든 겸임을 하셨잖아요, 환경산림국장님께서.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전혀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때 중단을 하고 했으면 검토가 끝났으면 검토 끝난 내용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신규 채용을 하든지 새로운 쪽에 변화를 줘서 겸직이 아닌 신임 합병이 돼서 오시든, 아니면 합병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최소한 전문적인 부분에 공모가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든 하는 결론이 내야 되는데 다시 10개월 이전으로 돌아가서 겸직체제에서 지금 계속 공백의 상태가 여전히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요. 국장님 답변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원장님이 오시게 된 계기가 통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를 6월까지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추가의 법률 검토랄지 관계기관 협의 승인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루어지지를 않다 보니까 일단은 오래된 공석을 그냥 지낼 수 없어서 일단은 겸직을 우리 현 환경산림국장님께서 환경산업진흥원에 겸임을 하신 걸로 되고, 지금 아마 거기에 대한 체질 개선이랄지 여러 가지 평가나 내용을 지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장님,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 전라남도의 공공에 관련된 환경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원입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이. 그런데 이거를 거의 10개월 동안 검토했던 것이 원상태로 오고 다시 검토를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환경산업진흥원의 본 역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공백 상태가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돼 가십니까?
진흥원이 기존에 해왔던 일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수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녹색에너지연구원하고 합병 문제가 이게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 것이 기조실을 중심으로 좀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점이라든가 단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걸 섣불리 결론을 내지 말고 좀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장기적으로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가 되고 나야 어떤 기본적인 현재 상황에서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뭔가 혁신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만간 빨리 매듭이 지어져서 우리 도에 산하된 관련 전문적인 분야에 또 특히 시대적인 요구에 가장 부응해야 할 진흥원에 대한 체계와 조직에 대한 강화 차원에서 이게 빨리 매듭이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 조직이 어떻게 보면 환경에 대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이 분야가 이런 정도로 느슨하게 또 이렇게 뭔가 좀 관심 밖으로 지금 이게 뭔가 도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어요. 이런 부분은 빨리 매입 지어서 될 수 있도록 겸직하고 계시니까 그걸 좀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도하고 직접적으로 타협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업무 과정으로 힘든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을 측정하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관리하는 부분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시면서 또 여기 원장님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병행을 하기 때문에 통괄적으로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고 넓은 시각으로 우리 전남 전체를 아우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고 이런 기회를 살려서 우리 전남 환경체계가 더 구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첫번째로는 25페이지에 보면 폐열을 스마트팜 기술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해외 진출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보면 여기 앞으로 계획에서 이런 사업을 지자체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한다는 뜻이죠?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 2023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가 되어 있고 그런데 소각장 관련돼서 서로 안 하려고 하잖아요, 지역 선정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우리 전남에 농업인구가 많기 때문에 스마트팜하고 연계하고 그 폐열을 사용하고 거기에서 재활용 열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한다고 하고 또 청년들도 스마트팜 했을 때 연료비가 너무 비싸서 못 하거든요. 유지비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저도 순천에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외곽으로 이렇게 농사랑 같이 스마트팜하고 연결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청년농부 유입이라든지 지역 내 참여를 하고 또 그런 수익을 지역과 함께 공유하고 참여한다면 전혀 좀 전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부작용이 많이 줄 것이고 또 참여할 곳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사업공모를 2026년 1월부터 예정하고 있는데요, 생각하고 계시는 지역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것들도 관리가 필요하고 이제 국장님으로 계시니까, 저는 아무리 분리수거 집에서 한다 해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아예 그냥 같이 합산을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분리수거 정책, 분리수거에 대한 연구나 용역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분리수거를 한다면 우리가 재활용을 할 수 있고 제가 또 집에서나 또 사업장에서 분리수거를 해보면 쓰레기를 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비닐이고 비닐류도 다 이렇게 재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인식 전환이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으로서 좀 그런 선도적인 운동이나 환경개선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이게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하시고 업무에 또 적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저도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지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만 가봐도 쓰레기를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원유라든지 이렇게 가스라든지 이런 게 추출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대규모로는 못 하지만 소규모로 해서 이렇게 지역에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우리 전남은 많이 뒤처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실행해 주시고 또 이제 첫 번째 제가 먼저 제안드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분리수거 한 그런 부분을 폐어망을 가지고 오면 보상을 해 주듯이 그런 정책들을 펼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탄소중립 또 기후위기 차원에서 환경산업이 더욱더 중요해진 사항이고 특히나 R&D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쉽게 내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도의회에서도 환경산업진흥원이 원장님이 공석 상태에서 다시 이제 또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응원드리고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환경산업진흥원 하면 정체성 문제가 항상 나와요. 그래서 쭉 자료를 보니까 올해의 사업 중에서 그래도 눈에 띄는 게 태양광폐패널 재활용 기술 사업이에요. 개발 사업 중에 규모도 제일 크고요. 현재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녹색환경산업부장 이재춘입니다.
태양광폐패널 재활용 사업은 환경산업기술원 R&D사업입니다. 그래서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녹색융합클러스터 사업으로 해서 해남군에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하고는 별개고요. 그 사업하고 비슷한 점은 폐패널을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상 폐패널을 공장이 있는 그러니까 처리할 수 있는 공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하게끔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을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서 현장에서 전처리해서 부피를 줄여가지고 최소한의 부피로 남은 폐패널 물질을 현장에서 처리한 부분을 별개로 하고 처리할 수 있는 공장으로 가져가서 처리를 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27년부터 태양광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당장 올해부터도 1200톤이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처리해서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 시설로 보내주는 거잖아요? 이 부피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전처리만 하더라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전라남도가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면 태양광 발전도 잘 하지만 처리도 깔끔하게 잘한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올해 이제 개발이 되면 우리 보건복지환경위 차원에서라도 한번 시연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전남도민들에게도 앞으로는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쪽 보면 2024년에 한번 이월이 됐다가 2025년 사업에 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8억 8000인데 8억 2000, 그래서 집행잔액이 6000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2025년 사업 중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명시이월로 또 조성사업이 또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42억 중에서 30억을 집행하고 12억 정도가 이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잘 속도가 안 나는 이유가 뭔가요? 집행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장님이 답변하셔야 된가요?
위원장님, 한 번 더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명시이월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토부 승인이 좀 늦게 났고요. 또 실시계획 부분이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좀 조정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해서 늦게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당초 실시설계와 관련해서 자료를 저희가 2024년도 12월에 목포시로 제출할 예정으로 돼 있었는데 그때 국토교통부에서 전체적으로 서비스, 그러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서비스하고 그와 관련된 사업비를 좀 조정을 하자해서 사업이 좀 딜레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명시이월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업으로 목포에서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산업진흥원이 스마트시티의 그런 방안들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 주는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칫하면 일반 또 사업으로 전락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정말 스마트시티 이게 도시 측면에서 환경산업이 도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똑같은 그냥 일반적인 사업하는 것이라면 산업진흥원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 살펴가지고 일반사업으로 똑같은 일반토목건축사업, 도시개발사업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원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정부 공모사업 반납된 것 중에서요, 녹색구매지원센터 사업이 작년에 880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자료 21쪽에 나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사업 녹색구매센터 사업 1억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47쪽 한번 봐보실랍니까?
여기도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어떻게 된가요? 집행 상태가 작년에도 반납을 했고요, 1200만 원을.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47쪽 보시면 전라남도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1억, 집행액 5000만 원, 집행액이 5000만 원이 맞죠? 이거 잘못 표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비슷한 사항들 도전청년 온라인 마케터 양성지원사업 9억 9000 중에서 2억 2000을 반납한 적이 있어요. 그러죠?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이게 산업진흥원이 R&D사업에 전념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종에 이것은 이벤트성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반납할 일이 생기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이게 그렇게 큰 액수도 아닌데 반납하고 또 지금 9월 말인데 집행도 50%밖에 못하고 이런 것은 우리 산업진흥원이 이런 데에 있어서 뭐랄까, 이게 발달되지 못하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연구개발 조사 실적을 보면요, 다른 부분은 그래도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2023년, 2024년, 2025년 봤을 때 크게 차이 나지 않는데 논문 게재 실적은 상대적으로 떨어졌어요, 2023년, 2024년보다. 연말에 논문 게재가 집중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아니면 올해 저조한 상태인가요? 제가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산업진흥원의 본래 목적이 R&D 연구 논문을 게재하는 것도 R&D의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실적 이런 내용들이 풍부하게 갖춰져야만 R&D사업이라든지 이후 그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따올 수도 있고 자신있게 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초가 형성되지 않고 다른 조그마한 사업만 하다가 결국은 본연의 일을 놓쳐버리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연구 논문 게재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부분은 무슨 이유인지 한번 원장님이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보충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사업장 악취저감 컨설팅 조사예요.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특히나 전남 특성을 가장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축산악취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2017년부터 해오네요. 사업비가 1억인데 매년 1000만 원밖에 사용하지는 않고 있어요. 사실요. 비용은 사업비는 매우 적은 편인데 이런 성과들이 쌓이고 있는가요, 어떤가요? 이게 만약에 획기적으로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면 전남에서는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악취저감에 있어서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게 현실인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한 6년인가요? 이렇게 해오면서 아니, 6년이 넘네요. 7∼8년 하면서 나름대로 성과가 쌓이고 있는지,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성과가 있는지도 이런 자료에 제출이 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원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이걸 담당한 사업부 담당이 나오셔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전과 후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도에는 전반기에 했던 농장이나 기업들을 먼저 평가를 하고 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하반기에 그 기업이나 농장이 어떤 식으로 개선됐는지 체크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실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업을 더 이렇게 개발할 수 있게끔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전문가 구성 현황에 보시면 이 현황에는 도의 축산정책과 과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제안을 해서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장비나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해 달라고 협력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농가를 추천해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원토록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3년도 이렇게 했다가는 별다른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좀 더 이렇게 성과를 또 분명하기 위한 마지막 그 사업들을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축산과라든지 이런 거 연계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부족한 사업비는 원장님이 한 번 더 요청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특히나 농어촌 지역에 사는 위원님들의 가장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축산악취 문제입니다.
귀농·귀촌하신 분도 전남에 오셔가지고 후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축산악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환경산업진흥원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감장치, 저감 성과들을 만들어 낸다 하면 이것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동안 해왔던 연구에 이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걸 좀 부족하면 사업비를 좀 더 투여해서라도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관점에서 질문하시고 전에도 관심 있게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신 분야가 환경산업진흥원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전에 2023년에 감사를 했을 때도 같은 지적을 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창업 지원사업 성과 공유해서 용역이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감사 이후에도 이런 사업 도에서 한번 지적이 됐던 사업이 진행이 된 적이 있어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환경산업진흥원 본연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감사 지적사항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산업진흥원 어떤 정관에 나온 사업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 위주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원이 서른세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인력 문제를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박사급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들이 저희들 추가로 한 5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병용, 부위원장 한숙경과 사회교대)
그래서 그 인력들이 일단은 충원이 되면 그 인력에 맞는 어떤 과제들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업비적인 성격의 예산들은 몇백억씩 증감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박형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사업을 선별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지원도 또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아까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목포시가 솔직히 의지가 있는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정황상으로도 그러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올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거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진행률이 2%, 전체사업 중에서 42억 9800만 원 중에서 9600만 원이 집행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이 시에서 사업에 대한 어떤 추진 의지가 과연 있는가 좀 의심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공식 입장을 받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5 대 5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 자료 6페이지에 보면 10대 0대 9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목포시가 사업비 부담이 90%이고 그리고 국가에서 10%를 부담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여기에는 45 대 45 대 민간 10 이게 사업이 2개가 섞여 있어서 지금 그런 겁니까? 혹시 답변을 따로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운전이 어려우시면 중증이신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여기 현지 활동으로 해서 왔었는데 그때도 여기 경사로가 이게 턱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돼 있어서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분이 시각장애인이시면 흰지팡이를 사용하시나요? 그러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 제가 아직 장애인 화장실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때도 제가 시정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완료가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완료됐습니까?
(「예.」 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직원 있음)
그런데 왜 여기 경사로는 안 하셨어요? (웃음) 들어오는 입구 쪽 경사로가 원래 거기 경사 턱이 없어야 되는데, 완만해야 되는데 턱이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이게 낮더라도 휠체어 타고 이동하기 불편하거든요.
송준근 과장님이시네요. 부장님?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언제 개선하실 겁니까? 예산이 없어요? 위원장님, 답변 요청…….
혹시 말이죠. 이게 가능한지 여쭤보는 건데 저희들이 전남을 표시할 때는 대부분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남부권이라고 하니까 어느 지역을 특정하기는 좀 어려워서 이 책에 보면 저희 동부권, 이 책을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광양 쪽의 사업, 광양국가산단 사업의 1건만 지금 이 책자에 포함돼 있지 동부권에는 전혀 1건도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부권이 동부를 말하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건데 여기에 보면 동부권에 그 사업들은 지금 전혀 전무해요. 그래서 시험 장비들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동부권에 이 사업들을 수행할 수 없는 장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것인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동부권에 이 센터라도 하나 만들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가요?
이거 비약해 보면 4∼5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1년을 잡고 있다는 말인데 제대로 컨설팅이 됐습니까? 그리고 단순하게 사업 액수, 사업 실적 이걸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자료의 신빙성이 좀 떨어져요. 불과 몇 달 전 보고했던 업무보고 자료와 행감 자료와 일치하지 않아서 제가 그때 당시 속기록을 뺐더니 이게 너무 안 맞아서 제가 속기록까지 빼봤는데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공적 기관의 신뢰성도 문제시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보고할 때 그냥 임시방편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 신빙성을 갖고 제대로 다음번에도 똑같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아니 왜 그러냐면 내가 폐기물 업사이클링 하는 걸 내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촉구 건의안 했을 때도 우리 국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전남이 거의 한 50% 이상 지금 폐기물이 전국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고 해수부에 아까도 폐기물 수거 단가도 올려달라고 촉구 건의안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거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제일로 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폐기물 업사이클링 하는 것을 내가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아까 저탄소 악취저감 기술개발 했는데 이것은 농어촌 영암군에서 하는데 양돈농가 있잖아요? 이거 연구 열심히 하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물 중에 되새김하는 동물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말이나 소 같은 거 트림 한번 하면 CO2가 엄청난 양이 발생을 합니다, 방귀나 실질적으로. 실제 되새김을 하면서 발생하는 거고 나오는 그 분뇨들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악취가 나오는데 우리 농가들한테도 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앞으로는 아파트형 목장이나 농가 축산도 해야 된다. 왜? 바로 나오면 바로 청소하고 저장재 만들어 갖고 거기다 발효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아파트형이나 지금 형하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하루나 되면 물론 물청소가 딱 되면서 지하 쪽으로 배수해서 빠져나가서 거기서 발효시키는 장치가 있음으로써 정리가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내가 11대 농수산위원회에 있을 때도 내가 계속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는 자기들도 연구한다든가 계속 사료 갖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분뇨는 어떻게 하냐니까 또 분뇨 갖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려면 그런 기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가 그 시스템을 갖다가 해줘야지 안 그러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단지 뭐냐 하면 우리가 그거 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있죠. 방향제 같은 걸 놓고 그럴 수 있어도 근본적인 시스템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가축도 이제 앞으로 아파트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하루 정도 해서 바로 씻어내고 다시 해주고 그런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축산업에도 내가 그 이야기를 잠깐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 소든 돼지든 전부 다 실질적으로 아파트형으로 해놓고 바로 분뇨 나오면 바로 처리하게끔 해라. 사람들도 우리가 옛날에는 푸세식 하다가 지금은 좌변식 해서 바로 하니까 냄새 안 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형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우리가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줘야지 이거 백날 연구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푸세식에서 냄새를 제거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이야기드린 거예요.
몇 가지 더 있는데 여기까지 하시죠. 몇 가지 더 있기는 있는데 제 질문 여기서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섭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여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여성가족정책관과 전남여성가족재단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3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