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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3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전라남도교통연수원
일 시 : 2023년 11월 7일(화) 10시 00분
장 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검사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우수사례는 더욱 발전되도록 지원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감사에 앞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우리 손남일 위원님은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다음은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성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감사에 앞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서약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건설교통국을 대표하여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다른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호규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3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도정 목표 실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건설교통 행정이 보다 즐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인기 지역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김병호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조병섭 건축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김승채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인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제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3년 주요성과, 추진방침, 주요업무순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추진방침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성과와 주요업무를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도내 1시간대, 전국 2시간대 도달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사통팔달 교통망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완도 고속도로 등 철도망과 도로망이 순조롭게 구축되고 있으며 무안국제공항과 여수공항을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선 다변화와 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흑산공항 건립 부지는 13년 만에 국립공원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에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영암 아우토반, 전남형 트램, 트라이앵글 순환 철도망 등 전남 SOC 르네상스 시즌2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주민 생활SOC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등 중앙 공모사업에 국비 3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7월 목포～무안 택시 사업구역 통합을 이뤄내 17년간 지속된 갈등을 종식시키고 도민의 교통편의의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바우처택시 운행을 전 시군에 확대하였으며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 건설계획을 수립 2035년까지 1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114억 원을 확보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품격있는 도시공간 구현과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 건설을 위해 도민이 행복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인구 감소 등으로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개발 16개소와 남악·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 도민들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나주, 화순 등 4개 시군에 지정돼 있는 개발제한구역 55억 원을 투입해 도로, 주차장 등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당초 30만 ㎡에서 100만 ㎡까지 확대되었으나 해제 권한의 실질적인 이양을 위해 중도위 심의 규정 폐지, 규제개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중앙 공모사업에 전국 최다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5개 시군에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영산강 삼백리 명품 자전거 조성을 위한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용자의 편의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성장거점 육성입니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정부 공모 선정을 위해 컨설팅, 시군 간담회 등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3개소 이상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장촉진지구에 393억 원을 투입해 48개소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거점형 사업으로 연결도로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로～시종은 교량 설치, 석곡～백아는 터널 공사 중이며 몽탄～동강은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7월 중앙 공모사업에 구례와 영광이 선정되어 국비 12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중앙 공모에 더 많은 시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타운 조성입니다.
은퇴자·청년층의 지방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 등 7개 부처가 협력하여 주거와 일자리, 복지 등을 통합하는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국토부에 지역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전남 1호로 선정된 담양 매산지구가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조성되도록 담양군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산업 발전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업체 제품 사용률 제고를 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비 저가 산정 등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건설공장 설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안전 교육, 안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건설안전 향상을 위해 기업, 대학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종합건설업체는 1600개 업체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SOC 르네상스 구축입니다.
철도 르네상스 시대 실현을 위해 올해 4500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광주송정～순천 간 경전선 철도는 기본계획이 지난 3월 고시되어 전 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성～순천 전철화 사업이 우선 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해선 철도는 전 구간 노반공사 마무리 공정을 추진 중이며 현재는 전철화 역사 신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라선 고속철도는 교통부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재부 예타 통과를 위해 나주시와 광주시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달빛내륙철도는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광주시, 대구시 등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입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광주～강진 구간은 공정률 62%로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2단계 강진～해남 구간은 지난 8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내년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를 검증받게 됩니다.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3순환 고속도로는 광주와 장성, 담양, 화순을 연결하는 순환 고속도로입니다.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3개 구간이 공영 중입니다. 국가계획에 반영된 금천～화순 구간은 경제성 확보방안 검토를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국가계획에 반영된 담양 대덕～화순 구간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는 15개 지구에 984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5개 지구는 설계 진행 중이며 10개 지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및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는 9개 지구에 658억 원을 투입 중에 있습니다. 고창 도계～장성지구는 지난 6월에 준공됐으며 나주 금천～화순 도암 등 3개 지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정비사업에는 2000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35개 지구는 공사 중에 있고 12개 지구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진월～광영과 확포장 공사 등 15개 지구가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삶을 바꾸는 바닷길입니다.
국도 구간 연륙·연도교는 비금～암태, 화태～백야 등 교량 7개소와 해저터널 2개소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지난 5월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했고 올해 말 착공 예정입니다. 신안 비금～암태는 4차례 유찰됐고 올해 기본설계 기술 제한으로 입찰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될 계획입니다.
지방도 연륙·연도교는 4개 시군에 교량 5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진도 접도 연도교는 설계를 완료, 공사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산～자라 연도교는 실시설계 추진 중이고 금년 내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소안～구도 연도교는 현재 실시설계를 착공하여 2024년 말까지 완료하고 2025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하늘길을 세계로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은 현재 국제선 6개국에 12개 노선을 운항 중에 있습니다. 장거리 노선 취항과 광주공항 통합 대비를 위한 활주로 연장 사업을 금년 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최근에 중국동방항공과 무안～상하이 정기노선 운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 서남권 거점공항인 무안국제공항과 여수공항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산공항은 금년 1월에 국립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재개하고 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건설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형 비행장 규격 확대에 따른 실시설계 및 총액 사업비 협의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서 2024년 상반기에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안전성 강화입니다.
지방도 도로 정비 대상 413개소 중에서 213개소를 정비 완료했고 전문 건설공사 품질시험은 1138건, 과적 단속 4만 442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민 이동권 보장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을 위해 바우처택시를 전 시군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31대와 저상버스 62대를 추가 도입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100원 택시 확대,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버스 적자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속 추진 중이며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연료비 증가분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차고지 6개소와 주차장 12개소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운수 종사자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운수회사와 자동차 검사업체 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네 번째, 도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6년까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7027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10월까지 여수 서교에 행복주택 200세대를 포함해서 4384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420세대를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2035년까지 전남형 만원주택 1000세대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선정된 구례, 고흥, 해남 청년임대주택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이며 올해 선정된 곡성, 완도 청년주택은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중위소득 47% 이하인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현재까지 3만 6000가구에 62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한 가구라도 더 수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243가구에 6억 원을 지원해 주택개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잔여 공사를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주거시설을 개선하는 행복둥지사업 대상 175가구를 선정하여 150가구를 보수하였습니다. 남은 가구도 신속히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2300명에게 3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1700명의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인구 감소가 빠르게 늘어나는 빈집 정비를 위해 올해 도비를 투입하여 5년간 1만 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9월까지 877동을 철거했으며 금년 말까지 2000동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전 건설공사 전문가가 공동주택 시공 상태를 직접 점검하는 품질점검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37개 단지 950건을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300세대 미만 소규모 노후주택,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공용시설 보수를 위해 64개 단지에 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은 노후주택 개량을 위한 융자금을 한 동당 최대 2억 원까지 장기 저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068동을 선정해서 주택 개량 중에 있으며 대상자를 추가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10년간 경과한 공공건축물에 대해 고효율 창호, 단열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국토부 공모에 76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건축물의 품질 및 유지관리를 위해 111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기술 지원을 하고 92동에 대한 화재 안전 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의 수준을 높여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참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지금까지 총 67회의 자문을 진행하여 도내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개선에 앞장섰습니다.
32쪽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토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토지제도 확립을 위해 537만 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였습니다. 각종 세금부과 등 63개 분야에 대해서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개발 예정지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으로 인해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다목적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위성 및 드론을 활용하여 남악, 오룡 등 25개 지구에 대한 지적측량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철저한 측량업체 등록 관리를 통해 정확한 측량성과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측량성과 검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와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 매년 지적정보 DB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땅 찾기에 3만 필지, 공공기관에 128만 필지의 자료를 제공했으며 지적도면 5000장을 전산화하였습니다.
공간정보 고도화 및 미래 변화 대응 주소체계 구축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플랫폼과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 사업으로 고품질의 3D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3차원 공간정보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여 도로명판 등 71만 개의 주소정보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1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노후된 건물번호판은 2만 8000개를 도민께 무상으로 교체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주소정보시설을 더욱 촘촘히, 꼼꼼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재산가치 상승을 위한 디지털 지적 구축입니다.
이웃 간 토지 경계 분쟁과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114억 원을 확보하여 5만 필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도민 재산권과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표준 좌표인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을 추진해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고품질 토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항 이전 반대 관련 천막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남도를 이끌고 있는 수장이신 김영록 도지사에 대해서 광주시 대변인이냐 이런 문구가 적어져 있고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 몇 차례 도지사께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그 유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진척이 없이 너무 장기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진척을 어떻게 이뤄내야 될 것이냐.
저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이 군공항 유치에 대한 예를 들어서 명확한, 무안으로 유치를 하겠다,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인센티브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것도 6월에 제시를 하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늦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홍보를 정확하게 무안군민들에게 하시거나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적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전부예요. 따로 홍보활동을 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현장에서 하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 군공항 이전에 대한 부분이 시간이 끌면 끌수록 굉장히 우리 도내에서도 불협화음만 나게 되고, 지금 일부 군에서는 광주에 편입한다는, 편입을 원한다는 이런 분위기도 자기들이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끌면 끌수록 굉장히 어떻게 보면 꼬이게 만드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수세에 몰리고만 있어요. 몇 년째 지금 현수막이 저기 소나무 몇 그루에 계속 매달려 가지고 있었고 무안군에서도 그 앞에 방송 차량을 세워놓고 도청 입구에다 이게 솔직히 같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끼리 이건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에요.
그런데도 저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단순히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언론홍보를 통해서 아니면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미 시기가 좀 지났고 이제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광주광역시에서도 자꾸 우리 전라남도가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니까 광주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도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들으면 불쾌할 수도 있고 하지만 실제 광주시에서 하는 것도 보면 굉장히 무례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도하고 협의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인센티브를 얹어서 어느 정도 해 주겠다, 자기 그쪽에서 패키지로 이것을 이 전 시장이 그 약속을 했지만 그런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라남도민을 굉장히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아까 SOC르네상스에 ‘하늘길을 열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이 업무보고 자료에서만 이렇게 나오고 있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실제 행동하는 것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제는 행동으로 나서주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다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건설국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나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좀 시간이 계속 가다 보니까 무안군민들이 또 신뢰를 좀 저버린 것 같고 이래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마는 현재 조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행정적으로는 다 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있지만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예민한 일이다 보니까 광주시에 저희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또한 무안군에서도 대화의 장을 나올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이렇게 협의는 해가고 있습니다.
올해 총 몇 건 단속이 됐죠?
올해 국장님 4건이 단속됐습니다, 저녁에. 주간에는 112건이 단속이 됐고요. 그러면 몇 대 중에서 2대가 단속된 줄 아십니까, 불시단속으로 인해서?
국장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6대를 골라 가지고 단속을 했는데 그중에 4대가 단속이 됐어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불시단속으로 인해서. 이것은 과적차량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아예 관심을 안 가지고 형식적으로 그냥 어떤 실적 맞추기로 하고 있다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데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작년에 행감에서도 이게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한 구조적인 어떤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는 과적차량들이 다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운전자의 의식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계도를 한다면 거기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나 한 사람의, 솔직히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단속 없으면 지나가고 싶지요. 그런데 그만큼 많은 어떤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거길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불시단속으로 안 되고요. 오히려 주간에 단속되는 116대 있지 않습니까? 주간보다는 야간으로 운행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과적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거 뻔히 아시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저만 아는 얘기가 아니라 다 아는 그런 내용일 건데? 야간에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을 거기에 배치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단속을 안 해서 다리가 망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지자체가 아니라 전체적인 지자체에서 주정차 단속 건수가 굉장히 올해 많이 늘었어요. 올해 어느 정도 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이게 어떤 전라남도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에서 별도로 이걸 갖다 부추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주차 주정차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이렇게 시군에서 도민들의 돈을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들 다 세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세수 확보를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건 약간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62억 정도 우리 전라남도 지자체, 각 지자체에서 그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딱 2배가 인상이 됐습니다. 124억이에요.
각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주차환경개선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얼마나 지금 혹시 편성되어 있죠?
저는 우리 도지사께서 지금 여러 가지 청년정책도 많이 세우시고 그리고 주거환경 관련해서도 만원주택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이런 과태료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제 주민 행복만족도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1년에 이렇게 2배씩 인상이 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차환경개선사업비를 대폭적으로 늘리고 시군에 이런 부분을 지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이런 수치는 우리 도에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런 과태료 같은 경우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방치하시면 안 돼요. 교통 주정차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자체에서 요즘에 대부분 차량을 통해서 단속을 해버리니까 시민 편의라든가 아니면 실제 그런 주정차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정말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라 가지고 이것은 보도자료를 내려고 그래요. 지자체에서 그런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 지금 그런 환경도 개선하지 않고 차는 일방적으로 시민들이 살 때 그때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이게 그때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어디에 더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그쪽에 어느 정도 가거나 덜 가거나 그러겠죠? 어제 그랬죠? 민생은 예산이다. 결국에는 또 예산이 정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제가 이걸 갖다가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나중에 또 예산 할 때 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예를 들어서 지났을 수도 있고요. 이미 예산서 예산안이 확정됐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런데 다시 한번 좀 더 말씀하셔 가지고 이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늦춰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8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오면 정말 실망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8억만 올렸다 이것은 그냥 현재의 기조대로 가겠다. 도의회에서 아무리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냥 귀를 닫겠다로 인식하는 걸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전라남도에 보면 사회안전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생활안전지수가 결국에 사회안전지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전라남도 사회안전지수가 낮게 나온 것 아시죠?
저도 그래서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안 된가라고 살펴봤는데 법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방치 건축물을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법도 마찬가지로 지금 실효성 없는 그런 내용들만 있고 그런데 지자체에서 우리 기초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흉물로 남아 있는 이런 건축물들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도민의 안전 문제하고도 직결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그 건축물들에 대한 관리를 하시는 걸 보니까 매월 점검을 하시더구먼요. 그래 가지고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큰 건축물들이 그냥 짓다 만 상태로 있으니까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주시고 원소유자하고도 좋은 활용방안이 없는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것은 광주는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전라남도가 그런 것까지 벤치마킹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니까요. 한번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건데 저는 한 가지만 이걸 말씀드리면 어떤 정책이 너무 급작스럽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최근에 아우토반도 그렇고 트램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워낙 일을 잘 하시니까 그러겠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올라오는 것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를 들어서 기획 단계에서도 설명을 같이 협의를 하면서 하면 좋겠다. 우리가 민선과 지방의회를 같이 선출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먼저 결정한 것을 의회에서 그래도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전에 기획 단계에서 이것을 먼저 발표를 해 놓고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논의를 하면 안 될까요? 국장님께서도 그런 경험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앞번에 우리 현지 활동하면서 도로교통과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있어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때 요구한 것이 지방도 건설 현장에 대해서 이번에 가서 본 곳이 13년? 11년 정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장기간 공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몇 년이었죠? 그게 2006년도에 착공된 공사였죠?
(「2011년도…….」 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2011년입니까? 2011년이면 12년 정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그리 길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 좀 속도감 있게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예산 투입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때 그 현장에서는 사업 시행사가 시행사 잘못으로 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됐는데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좀 공사가 속전속결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 부분 좀 같이 앞으로 지방도 공사를 할 때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법정 대수는 맞춰졌다 해도 아마 대기시간의 단축을 위해서 바우처택시가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 임지락과 사회교대)
다만 시군에서 예산이 시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좀 꺼려합니다. 저희들이 도비가 30% 주고 시군에서 70% 대다 보니까 더 확대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택시업체에서 이렇게 시각적인 감안을 해서 서로 받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서로 달라 하고 그래서 외부여건은 환경은 좋습니다마는 예산상 시군에서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가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또 임대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임대. 그러면 임대를 하신 분들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4년 임대 기간이 4년이에요, 4년. 그러면 더 연장도 할 수도 있겠지만 4년 있다가 임대인이 ‘자, 집을 좀 비워라’ 이렇게 했을 때 원상복구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이 사업을 하면서 그 범위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된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장애인들이 살다가 4년 있다가 원상복구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촘촘히 챙겨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국장님 자꾸 시군 고유업무다 이렇게 하는데,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군 고유업무다 이렇게 방치를 해놓다 보니까 전국에서 우리 전남에 빈집이 최고 지금 많은 것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그렇게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이런 빈집이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는데 시군 고유업무라고 계속해서 놔두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전남이 이 지경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 고유업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올해부터 30% 이렇게 했지만 조금 더 지원을 더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우리 빈집 정비를 대대적으로 또 우리 도뿐만 아니고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고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도비, 시군비 이렇게 매칭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이.
요구자료 275쪽 저상버스 도입에 관해서 짧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2023년에 62대를 추가로 도입해서 145대가 도입이 됐는데 지금 현재 올해 62대 도입해서 공급한 현황을 보면 농어촌에는 영암 1대, 영광 10대뿐입니다.
(부위원장 임지락, 위원장 이동현과 사회교대)
그리고 나머지 전부 시단위로 다 배정이 됐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상버스는 농어촌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버스 이용하는 우리 농민들 즉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 이런 걸 보면 왜 저상버스가 농어촌에 필요한가에 대한 인식이 우리 도로교통국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냐, 농어촌에는 저상버스가 도로 사정 때문에 운행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 아닌지.
그렇게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민감한 것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305쪽 보면 광주∼영암·목포 아우토반, 대불산단대교 연결, 아까 박문옥 위원께서 잠깐 질의가 있었는데 좋은 사업을 도민을 위해서 큰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하는 과정은 굉장히 절차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설령, 지금 진행 과정을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만큼 지금 예산이 아우토반 같은 경우는 2조 6000억입니다. 그다음에 트램 같은 경우는 대불산단대교에서 영암에서 목포 가는 것은 약 1900억, 이 정도 예산이면 거의 지방자치단체가 혼신을 다해서 노력을 해도 어쩌면 수년이 걸리고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 추진 과정에 대한 첫 출발에 목적성이라든가 합목적성이라든가 또 주위에 예를 들어서 협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청을 하고 국회라든가 그런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은 나중에 수용하는 것과 국가계획 반영에 협조를 요구할 일이 많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국회의원님, 지역 의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국토부라든가 산자부라든가 또 예를 들면 영암이라든가 군수님이라든가 사전에 이렇게 요구를 하고 협조도 하고 있고 어떤 대안으로 가겠다는 설명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아우토반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 또 자체 기획 사전 조사 용역비가 반영되면 더 원활히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좀 늦어도 괜찮다니까, 상관없어. 그러나 최소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이런 국가적인 큰 프로젝트를 시행함에 있어서 중간에 협의도 없이 그냥 발표하고 쭉 오다가 필요하면 가서 서류 던져놓고 “협조 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나중에 이랬을 경우에 과연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안건소위에 10명의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네다섯 분은 다 예결위 들어가요, 반은. 두세 명은 들어가든지 전부 친할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분들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어야, 그것 좀 마음에 안 들게 이렇게 하더라. 그런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쓰겠는가?” 만약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에서 좀 더 세밀하게 대응을 하셨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우리 설명하신다며요. 만원주택이요? 그런다는데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차 그다음에 그 절차를 잘 밟아서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의원들 협조를 담아가야 안 되는 일도 되지 않겠습니까? 잘되는 일은 더 잘되게 할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삐거덕거리게 하고 틈새가 보여서 주위에서 소리가 나고 당사자들이 언짢아 말씀을 하신다면 이 대국가적인 프로젝트, 전남의 어떻게 보면 명운을 달릴 수 있을 만큼 2조 9000억의 크나큰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각 기관, 기관마다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게 염려가 되어서 앞으로는 그런 빈틈없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계획성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방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08쪽 보시면 국장님, 지도 아니, 태천∼선도 간이 올 연말에 준공입니까, 과장님?
(도로교통과장 김병호 피감사기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사실은 계속해서 사업을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앞전에 이상훈 국장님이 저에게 양해를 구해서 연장을 보류하겠다, 몇 년간이라도 지금 선도구간에 도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를 해 가지고 도로가 활용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 잠시 미뤘었거든요.
그런데 신안군에서 올해 말까지 해 가지고 4, 5, 6m, 7m 정도 해 가지고 지금 선도구간 내를 전부 도로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이 나머지 구간도 연장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쓰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증도하고 지도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2024년 준공이라는데 제가 국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내년 설이, 구정이 2월 중순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때 임시개통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 6월 말까지 끝내달라 했던 게 그 내용이 뭐였었냐면 사실은 추석까지는 임시개통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대충 알아들으실 줄 알고. 그랬는데 조금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다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 앞전에 문제가 됐던, 민원이 생겼던 그 구간만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1월 아니, 구정 전까지는 임시개통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노인의 날 증도면민이 어르신들이 한 800명, 900명 가까이 모인 자리에서 군수님께서 그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야, 12월 말까지 끝낼 수 있겠습니까, 도의원님? 지역구 아니요?” 그래. 그래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내년 구정 전에는 준공은 않더라도 임시개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행복둥지사업에 관해서 좀 설명을, 28쪽입니다, 설명서. 주요 업무보고서 28쪽 보시면 행복둥지사업 특별한 건 아니고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다라는 느낌을 가져서 시군 간에 시군하고 우리 도하고, 제가 사실은 민원사항을 제가 한번 받았어요. 차상위계층 민원을 받아서 도에다 이야기를 해서 도에서 이야기를 해서 군 단위에 이야기해서 읍면에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주의대로 읍면에 신청하면 되더구먼요.
읍면에 신청하러 갔는데 면 단위에서 뭐라고 얘기해 버리냐면 없다는, 귀찮을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도에서는 사업 내용이 있으니까 혹시 여유가 있냐 여쭤봐서 제가 민원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담당 면 단위에 갔더니 담당 직원이 엄청 불쾌한 태도로 이 민원을 접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분 나쁘니까 안 하겠다고 그냥 마음 포기하고 마음속으로, 나와버렸대요, 그날 얘기는 못 하고.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도하고 각 시군 단위, 말단 우리 읍면 단위까지 행복둥지사업 내용이 확실하게 전파되지 않고 또 그것이 민원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업무적으로 우리 도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확인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계속감사)
그렇죠. 제일 1순위가 의료기관 병원이고 그다음에 출퇴근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주를, 우리는 광주가 우리 광주 인근에 있는 시군은 광주로 거의 병원을 가는데 병원 진료를 마치고 귀가할 때 천생 또 장애인콜택시를 불러서 나주로든 자기 집으로 귀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고 오고 가는 과정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콜센터에서 전화를 전화 연결이 안 된다, 전화 연결이. 전화 연결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약했던 시간에 못 맞춰요. 그러면 그날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일정을 가야 되는 그걸 다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루가 허송세월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지금 이분들한테 배정할 수 있는 배려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조례상 휠체어를 타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어떤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게 되면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는 기준이 있는가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광역이동센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작년에 하고 올해도 또 했어요. 그 내용을 국장님도 한번 보셨겠지만 정말 불편한 사항은 그 내용에 다 나와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전화하면 바로바로 받아줘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불편사항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런다 하면 이 서비스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는 과정이 보다 더 한번 더 고민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바로바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그렇지 않아도 살아가면서도 불편이 많은데 전화기 한번 가지고도 불편을 겪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서비스원에서 너무 장기간 피드백 없이 돈만 줘버리고 수탁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 버려요. 이 사람들의 긴박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식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2026년도는 아직도 까마득하게 남아있는데 그 안에라도 매년 한 번씩 그것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한번 해 보시든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온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보시든가 그걸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책임 좀 져줬으면, 책임감 좀 갖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저희 도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도가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어제 보도자료를 내서 오늘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 저희 입장은 오늘 신문에 보도 난 것 같이 일단은 KDI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의 중에서 추진하되 다만 광주시가 필요하다면 대안노선들을 검토해서 그 안에 반영해서 검토할 수 있게끔 광주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최근에 계속 전남도와 잠정적인 합의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언론 플레이를 해서 저희들이 어제 보도자료를 내서 오늘 났습니다.
그런데 광주시하고 저희들의 입장은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시 같은 경우는 3호선 백운광장에서 효천역까지 지하철 3호선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한 바로는 3호선이 좀 딜레이되든지 아니면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야 효천역에서 분기를 하든 아니면 바로 이렇게 상무역에서 바로 농산물공판장 거쳐서 가든 BC만 나온다면 저희들이야 어떤 것이 더 광주시에 좋은 것인가 전남에 좋은가는 좋은 데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BC에 따라서 검토는 하되 BC가 안 나온 것은 버리고 BC가 나온 대로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와 나주시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군에서 고유업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 도비를 재정지원을 분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우리 도의 재정 지원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토부도 나름대로 지방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아마 버스조합에서 입법을 예를 들면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다 버스는 지원할 수 없다 그런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을 지우려고 입법을 지금 협회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통과가 되면 좀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요. 근본적으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목포시가 최근에 준공영제로 가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요. 공영제 아니면 준공영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나주시는 최근에 저희들이 권고를 많이 해서 나름대로 개편작업을 해서 수요응답형도 지금 시범적으로 혁신도시에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있고 목포시도 나름대로 교통 개편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안 한 여수라든가 시 단위 여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가면 갈수록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우리가 모든 안전사고든 재난사고든 거기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태가 발생하면 그 진행단계로 적절하게 해나가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지금 시군에 있는 대중교통 버스의 멈춤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걸 않고 시군에 우선 책임지라 하고 우리는 돈만 주잖아요.
나는 이것도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왜냐, 있어 가지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가 지원이 현재는 안 된다 그 규정을 법으로 완화시키겠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나는 만약에 이번에 목포가 그랬습니다. 목포가 전체 시내버스가 멈췄어요. 그러면 타 시군에 있는 버스 한 대씩만이라도, 그러니까 와서 지원해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것도 하나의 매뉴얼 단계잖아요. 그것이 안 됐을 경우는 전세버스로 하고 전세버스가 안 된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을 2차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러한 것을 대비한 대중교통 버스의 멈춤에 대한 어떤 매뉴얼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나주시 이야기했는데요, 참 이게 버스노선 한번 변경한다는 것이 국장님도 많이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이게. 공영버스 공영제, 준공영제는 또 돈이에요. 그러나 돈을 떠난 노선을 변경한 데서는 시민들 생각이 1000명이면 1000명 다 틀려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저희들도 요즘은 수요응답형 한다는데 그것도 또 나름대로 그런데 무엇이 가장 최적의 좋은 방법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나름대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우리 도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좀 해 가지고 우리 시군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우리가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현재 이순신대교에 대해서는 물론 산단 진입도로에서 국가 국도로 승격을 시켜서 넘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수하고 광양, 도하고 분담해서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위탁관리를 했던 노하우가 있어서 잘 관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10년이 넘어가고 하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늘어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국가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교량만 관리하는 전담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지.
우리 국토안전관리원에서도 자기들 교량이 많다 보니까 여기까지 지금 여력은 되지 않는다, 다만 그런 시도 교량까지 관리하려면 인력이 더 충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도 근본적으로 교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문적인 위탁관리 기관 단체, 쉽게 말하면 우리 산하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경정비까지 위탁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중작업을 할 때 위탁을 준다는 내용인가 이건 내가 모르겠는데 이 내용 전부 다 주시고 그다음에 자체 정비를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도에 도로사업소에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장소에 부분 정비라도 정비 허가가 되어 있는 건지 지금 경정비 하는 것 오일 종류 교체할 때 부분 정비 이것 허가 나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허가 나 있는 업체에 위탁받아서 그쪽에다 갖다가 오일 그쪽에 갖다 처리를 해야 돼요. 이런 법적인 것을 우리 공무원들도 확실하게 해서 앞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먼저 모범 보여야지만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관리하는 것 법 테두리 안에 놓고 관리가 되어야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새꿈도시라는 것은 법에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인구라든가 노인 인구 어디 그것을 유입해서 한 마을을 조성해서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이 개발하든가 사업자가 나타나야 하는데 사업자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 인근이라든가 아까 장흥 같은 경우는 위치상 좋다고 해서 나타난 것 같고요. 앞으로 아마 법적 근거로 해서 지원해 줄 근거가 없고 또 지정을 해서 이익이 있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확대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또 다른 개발사업으로 개발도 가능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께서 정남진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로하스타운 같은 경우도 우리 도에서 직원들이 고생하셔 가지고 많은 도움 주셔 가지고 입주자들이 좋은 얘기가 저한테도 들어오고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방금 제가 건설기계 쪽에 방금 잠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굴삭기 쪽에도 보면 타이어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이어 차들 이건 작업할 때 차 전복되는 경우가 쉬워집니다, 타이어 차는. 그래서 영업용 넘버를 달아서 예를 들면 도로 주행해서 작업할 때 차가 안전사고가 날지라도 보험처리가 다 돼야 된다는 전제로 놓고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스키드로더 같은 경우도 도로에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꼭 운전자들 자격증 이것 체크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격을 갖춰 가지고 운전하는 건지, 안전에 대한 것, 환경에 대한 것 백번 천번 얘기해도 부족합니다. 국장님 꼭 그건 챙겨주십시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뒤에서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공무원들도 함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하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께서 광주～영암 아우토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도중에, 얘기 중에 어떤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 봤냐 물어봤던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듣기로 우리 국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그때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국장님 잘못이 아니라 도의 아까침에 말씀하셨던 정말 지사님이 안 되겠으면 행정부지사님이나 정무부지사님이 적극 나서서 그것을 어필을 해야 하는데 그런 어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국회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을 방금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도 도의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군의 어떤 일을 도에서 해야 될 일을 저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군에 와서 단독으로 처리했을 때 그런 기분들이 똑같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요. 국장님 그렇게 아시고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은 언제 정도 끝납니까?
이게 발 빠른 어떻게 보면 부동산 업자들이 저에게 물어보고 이게 카톡에 돌더라는 식으로 그게 나와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가 한참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추진한 지가 16년이 돼도 아직 진행이 못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도로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시고 또 영암의 우승희 군수도 만나 뵙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 건의를 하자고 김병호 과장님이랑 다니면서 하시는 노력하시는 것 또 국회에 직접 찾아가서 얘기하시는 것도 저도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처럼 항상 지지부진하게 또 이 정권이 넘어가서 다음 정권에는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또 도에서 도지사님이 발표를 하셨듯이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서 이게 관통될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현명한 위치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군의 군민들은 전혀 그 자리에 우리 철도팀도 여기 계실 건데 거기가 정말 영암 우리 군하고의 역이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태반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왜 여기다 이렇게 했는가. ‘저도 그때 당시 도의원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저도 방금 문자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 역에 과연 거기다가 해놓으면 그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들이 대충 그래도 통계는 잡아놨을 것 아닙니까? 최대 인원이 얼마일 거고 하루에 출입할 수 있는 것 한 달이면 얼마 이런 계획이 있을 건데 과연 거기에 대한 몇 명일까라는 생각도 해 보고 거기를 과연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정말 고객들이 있을까,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보는데 이미 방금 말씀 내일모레 준공인데 제가 거기다 대 놓고 국장님이나 저나 그런데 저희 지역민들이 정말 생각하는 것이 거기에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있는가를 저한테 물어보길래 한번 혹시나 아신 분들이 있으면 그에 대한 답을 해 주려고 그랬더니 다 마찬가지네요.
그러죠.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저도 내일모레 다 개통할 거고 준공식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의견은 없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워 놨는가는 우리 군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 차라리 오려면 우리 학산면 독천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럼 영암도 가깝고 모든 교통의 어떻게 보면 사방 팔통인데 거기에 근처에 해 놔도 어차피 그쪽으로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요. 해 놔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멀리 떨어진 데 거기는 정말 우리 고속도로 가에서 매월～운곡 간 개선사업도 하고 있지만 거기 사람도 몇 명 없는 데에다가 해 놓은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고 물론 정말 지난 8월 달에 이게 전국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교량이 이게 지방도 교량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뒤에 우연찮게 그때 현장에서 목격하신 팀장님 한 분 계시고 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전화를 하니까 바로 퇴근하시면서 먼 길을 돌아서 여기까지 오신 도로관리사업소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팀장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거기에 발맞춰서 열심히 준비해서 제가 알기로 국회 교부세까지 추진하고 올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교량이 이게 지방도인데 보시면 하천 정비는 소하천이라 정비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건 위의 상류 쪽이고 밑에 하류 쪽도 이렇게 하천 넓이는 커요. 그런데 단지 교량은 이 폭이 이렇게 좁다 보니까 물이 못 내려가고 막혀서 심하게 이렇게 주택이 침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막다 보니까. 이건 지금 물이 빠진 상태에서 사진 찍었던 거고 이건 그때 급박한 시기에 해놨던 부분인데 이런 교량들 우리 전남도에는 과연 지방도에는 몇 개나 있을까요?
아니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니까 소하천이다 보니까 군에, 지자체에서 하천 개량을 하면서 교량은 또 지방도다 보니까 손을 안 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우리 군에서도 물어보니까 그때 이걸 같이했으면 편했을 건데 지자체에 돈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놈은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학산면이 신덕마을이라는 동네인데 위에 저수지가 있어 가지고 저수지가 범람이 돼서 주민이 100여 명이 대피하는 상태였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빨리 교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국장님이나 도로과에서 신경을 써주고 또 도로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제가 왜 지금 마지막인데 제가 왜 방금 그 말씀을 국장님께 드렸냐면요 제가 어제, 그제 그린스마트라고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하는 200억짜리, 240억짜리를 저희 영암군에서 지금 전남도에서 하나 되어 가지고 발표회를 했는데 농림식품부에서 내려오신 서기관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운영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임대료, 임대료를 타 시군의 타 구역은 42만 원인가 책정했는데 우리는 24만 원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무관님이 물어보는 게, 서기관님이 물어보기를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아, 저희들 하면…….’ 그러는데 그 서기관님이 딱 하신 말씀 한마디가 ‘나중에 그게 부족하다고 저희한테 부탁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금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아까 국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 이것이 안 되는 부분 예산들이 없는 부분들은 저희 의원들한테 부탁하거나 아니면 또 의원들이 우리 도에다 부탁을 해서 그게 예산이 부족하니 예산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 사업 시작할 때부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못을 박아놓고 지자체에도 경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행 교통약자법에서는 교통약자를 장애인으로 명시를 하고 있지만 시행규칙에서 보행상 장애인이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고 버스나 지하철 등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3가지 중복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교통약자에게 지원되는 교통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보행상의 장애인이지만 시각장애의 급수가 낮아버리면 실제로 대롱 하나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시야가 좁고 흐릿하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그분들께 교통편의가 제공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난 9월에 우리 존경하는 박현숙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촉구를 하셨는데 혹시 그 5분 발언 이후에 그 문제를 보완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제가 이런 데이터를 한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광주에서 국내선을 운영한 것이 김포하고 제주도거든요. 광주는 KTX도 있고 크게 많이 타지 않고 오로지 제주도인데 제주도를 가는데 광주시민이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갈 때 1년에 한 번 가냐 아니면 한 번도 못 가냐 그 자료를 지금 뽑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번도 못 간답니다.
그랬을 때 한번 공항이 광주에 있었을 때 하고 무안에 있었을 때하고 광주시민들이 광주시에서 이렇게 해서 광주시민이 광주에 있으니까 편한데 무안으로 가면 불편하다. 그 반대로 국제선을 갔을 때 무안에서, 광주에서 2시간이면 해외 다 나갈 수가 있는데 광주에서 인천까지 가고 인천에서 돌아오고 했으면 이틀 깨지고 그걸 저희가 데이터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광주시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추경 있고 그다음 주에는 본예산 심사가 있는데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건데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반드시 우리 도 매칭사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예산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설계라든지 진행과정이라든지 우리가 관리감독을 같이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집에서 보면 강진에 맘편한센터 110억짜리 건물을 보고 있으면 지금도 헛웃음이 나옵니다. 과연 자기들 집이었으면 본인 건물이었으면 저렇게 지었을까? 그 3층 건물에 주차면수 25면 그다음에 1층에 전기실, 기계실, 통신실 다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이 우리 예산 10% 정도 들어간 걸로, 우리가 10%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들어갔다고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그때도 국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민원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창구도 만들고 소통의 길을 만드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또 다음 예산에서도 우리 매칭사업비, 우리 도비가 들어간 예산은 반드시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계속감사)
만원주택에 대해서 잠깐 우리 오후 행정감사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으로부터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내용을 충분히 입장도 들었고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단 저희들이 단 10∼20분 사이에 지금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언론과 그리고 구두로 그리고 지난 9월 16일경에 저희들에게 한번 자료만, 기본자료만 줬었던 그 내용으로는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서로 공유가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연찬회를 통해서 충분한 공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아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것을 하나씩 이 앞으로 연찬회 하기 전까지 지금 이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올바른 관점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고 답변 좀 듣겠습니다.
굉장히 사업에 대한 출발과 내용은 아주 합리적이고 우리 전라남도 입장에서 청년들이 자꾸 도심으로 나가고 또 신혼부부가 진입하는 그런 좀 더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새로운 모델로 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도 압니다. 저도 지난 행사장에서 지사님을 뵀을 때 우리 화순군에 만원주택에 관련해서 화순군수님하고 이야기 나누실 때 지사님께서 ‘내가 계획했던 것인데 우리 군수가 먼저 치고 나가셨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옆좌석에서 배석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 또 거기 해당 상임위가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을 숙지해서 같이 협의하고 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던 것을 도출해서 보완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 내용에 대한 흐름과 시대적인 요건의 적합성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구비를 절차적, 시기적, 합리적으로 진행을 해서 하면 얼마나 좋은 사업일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여기서 앞으로 조금씩 좀 더 알고 가셔야 할 게 추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35년이라면 앞으로 몇 년 남았죠? 12년 정도 되잖아요.
18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호남통계청에 따르면 지금 이게 올해 10월 26일 자로 발표했어요. 호남권 지방소멸 변화상에 대해서 그 기준은 2021년 기준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현재 위험 소멸 주의 지역으로 남아있는 게 광양, 순천, 목포, 무안 4개 시군을 뺀 나머지 18개 시군은 위험지역으로 저위험지역과 고위험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여 년이 지났던 그 부분에 대한 8개 지역의 소멸 위험지역이 고위험지역이 늘어났어요. 그것은 결국은 청년 인구에 비해서 고령인구가 급속히 많아지는 우리 전라남도로 보면 이 측정기준에 의한 고위험지역으로는 12년이라는 시간이 가게 되면 그만큼 더 위험지역이 높아지고 또 현재 우리 국장님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6개 지역에서 이미 2개 지역이 시 단위가 포함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계획에서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영하실 때 조금 더 지금 변화되고 있는 추세와 우리의 재원과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 연령층에 따르는 지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그런 쪽의 통찰력과 평균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쪽으로 가서 이 사업을 해야 효용성이 있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젊은 층의 유입, 청년층의 유입 그리고 신혼부부에 대한 외부로 나가지 않고 충분히 지역에서 살면서 자연증가율을 높이는 전라남도가 다시금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저희 기 어떤 수치의 연도적인 개념이 들어가든 아니면 우리의 시군에 대한 어떤 지방 시군을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가다 보면 책임의 소재와 내용에 대한 포함의 여부가 상당히 의미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이 사업은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포함된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니 같이 공유를 하고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행안부에서 지방소멸대응에 관련되어서 급해진 정부에서 이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전라남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건 다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응책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행안부에서 지방소멸대응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우리 광주, 화순에 관련된 광역철도에 대해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가 4월에 도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SOC 관련과 그리고 지역의 세계 케이 바이오메카를 지향하고 있는 화순 백신산업특구 연관해서 우리 또 국장님과 지사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유관 바이오사업에 관련된 실·국이 노력해 주셔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가 유치가 됐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거기의 일환으로 제가 세 가지 정도 연계가 되어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중에 우리 본 건설교통국에 해당되는 화순～광주 간 광역철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도정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지사님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드리라고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흔쾌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기억하시는가요?
국장님 행정의 업무가 일관성 있게 하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위 사업별로 필요한 절대적인 내용과 또 서로가 협의해서 풀어야 할 내용은 풀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단순히 철도 문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던 화순의 지금 현재 국제 바이오 생명의 메카로 가는 백신특구가 갖고 있는 그 특수성에 관련되는 그것과의 역할이 우리 광역철도가 갖고 있는 역할이 엄청 지대하고 그 SOC가 확충되지 않으면 미래 비전에 어떤 청사진도 그릴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강력히 또 애절, 간절하게 정말 그 부분은 되어야겠다고 요구도 하고 협의도 하고 요청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추진실적에 대한 도의회 도정질문에 관련된 관리 카드를 제가 보내주셔서 받았어요. 추진실적이 그때 당시 보니까 2023년 올해 6월에 우리 도로교통과하고 연구바이오사업과 간에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했다는 그런 내용 이후에 혹시 화순군이나 광주광역시나 여타 유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협조 체제에서 회의를 하거나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있으신가요?
현재 정식적으로 문서로 주고받은 건 없지만 최근에는 저희들이 광주시하고 협의한 것 또 국토부 갔다 온 것 그래서 화순군에서도 광주시하고 또 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특히 화순군에서 광주시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달라 그래서 화순군에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하고 그래서 그 업무들은 공유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화순에서는 자체적으로 석탄 관련해서 발주도 했었고요. 그런 것들 저희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화순군 같은 경우는 12월 중에 착수 보고회도 가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교통 관련 전문기관이 어디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자료들도 저희들이 해서 제공했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차근차근 협조해 가고 있습니다. 또 중앙에 갈 때도 같이 가고 있고요.
그래요. 우리 국장님 굉장히 노력하시고 지금 고심하셔서 일을 추진하고 계신 것 잘 압니다. 대신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공유를 좀 해 주십시오. 일의 역할이라는 건 행정과 정치의 영역에 있는 저희가 이렇게 같이 맞대고 숙의하는 내용은 우리 국장님과 지사님께서 전 도의 행정력을 모아서 이런 SOC 사업을 확충하시려고 노력하는 것 잘 압니다.
저희들이 그런 공유를 하시게 되면 저희도 정치의 영역에서는 정치의 영역에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또 노력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힘이 또 배가가 되어서 원하는 사업들의 목적과 또 조기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예산 정국이 오기 전에나 업무보고 오기 전에나 또는 지금 아마 정부에 그때 제가 도정질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 발전하는 일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대한 것이 앞당겨지고 있잖아요. 그럼 움직임에 대한 것이 새로이 뭔가 변화가 있거나 하면 같이 공유해서 이런 변화가 있다는 내용에서 우리가 대처해야 할 내용들은 공동 대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저희 직선에 의한 우리가 말하는 곡선의 구간일 때는 화순이 철도가 빠짐으로써 화순에는 철도가 전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고속, 국도망을 이용한다고 해도 고속의 지상으로 다니는 교통망은 어찌 됐든 신호랄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변화에 따라서 정상적인 쪽에서의 교통을 산정해서 접근성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인 어떤 메카의, 바이오 생명 메카에 대한 플랜에 대한 지역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외국이랄지 또 전국에서 오는 그런 부분을 커버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정기적인 시간에 의해서 오는 교통망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쪽에서 관점을 두고 협조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실은 남평～화순도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애쓰셔서 예산을 어렵게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행정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기업 간의 관계에 대한 경제활동에서 오는 누수에 의한 불가피한 공기의 연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새로 그것을 통합해서 시행하는 사업자하고의 관계에서 정말 적정한 시기에 무조건 빨리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적정한 시기까지 해서 완벽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의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 시기로 본다면 어느 정도 시기로 보신가요? 지금 연말 못 하시는데…….
그래요, 국장님. 저는 사실은 우리 도에서 우리 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들은 사실 저는 지역에 가면 보고를 드립니다. ‘이렇게 도에서 이런 예산을 마련하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올해 연말까지 개통될 겁니다.’ 하고 제가 사실은 지역에서 다 제 입으로 인해서 약속했던 내용들이었는데 이건 충분히 소명이 될 만한 내용이고 안타깝고 힘들지만 저희들이 조금 불편하지만 감수하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도 가서 충분히 내년 10월까지 그렇다면 국장님 내년 10월이 아마 추석이 들어있는 달일 겁니다. 내년 명절. 그렇다면 명절이 가장 우리가 러시아워가 이루어지고 교통 혼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남평과 앵남 사이에는 그쪽에 사실 일교차가 큰 그런 온도차가 크게 되면 안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에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전 내용이랄지 완벽하게 시공을 해서 추석 전까지 10월 이전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해당 기업하고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시고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물들이 지금 1984년, 1990년도에, 1990년, 1991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보면 352페이지 보면 순천시에 1990년도에 지어진 건물들은 정밀안전점검을 했을 때 C등급을 맞았습니다. 이 책에 보면 1990년도에, 198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 상태가 좋은 건물 정밀안전점검을 했을 때 아주 좋은 것은 B급이고 보통 C에서 D급을 맞았는데 육안으로 해서 A급을 판정을 내린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안전, 안전 하는데 이렇게 국장님도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제가 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광주로 대학을 갔는데 이 친구들이 주소를 옮깁니다. 왜 옮겼냐 보니 광주로 주소를 옮기면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제가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집만 지어서 도대체 정확한 청년들이 지금 어떻게 다른 타 광역시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좀 하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파악을 해서 아니 어떻게 타 광역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도도 이런 정책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것을 더 채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000호, 맞습니다. 집 없는 청년들, 신혼부부들에게 집을 싸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정말 좋은 정책이죠. 하지만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단순히 몇 명한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순이나 다른 곳은 공실을 이용해서 보증금을 내줌으로써 보증금은 안정되게 확보하고 편안하게 청년들, 신혼부부 쓸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작년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선행됐지만 발표만 늦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냥 이 청년들이, 신혼부부가 집이 없어서 떠나는 것보다 직장이 없으니 떠났고 벌이가 없으니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왕 집을 지어서 보급해 주시려면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되는 그런 타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22개 시군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단순히 집만 보급해 주는 것보다 전라남도 22개 시군 각 지역 지자체의 특색에 맞는 타운을 만들어 주는 게 본 위원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남해의 독일마을, 담양의 프로방스 이런 곳들이 주거형 펜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단순히 아파트 들어가서 살면 좋겠지요. 하지만 벌이가 적으니까 이런 소득형 집을 지어서 돈도 벌면서 또한 기어코 많은 집도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한 채당 3억이든 얼마든 들어가면 들어가면서 거기서 좀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곡성에 보면 집을 짓고 2층에는 살림집을 하고 1층에는 벌레라든지 새싹쌈이라든지 이런 집을 지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도 여기서 살면서 소득도 얻고 청년들도 그래 내가 저 집에 가면서 그게 청년들이나 귀농귀촌 신혼부부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지, 국장님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단순히 그냥 집 공급해 주는 것보다 이런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는, 정말 22개 시군하고 소멸 때문에 16개, 17개 군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군에 맞는 실정에 맞춰서 그런 집을 짓고 그런 타운을 지어서 청년들이나 귀농인들이 소득도 되면서 주거할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주택도 공급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되어야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고 또 떠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득 창출에 의한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로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아마 우리 일자리국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청년에게 주는 주택을 우리가 맡아서 우리 국에서는 추진하고 이렇게 플러스 합쳐놓으면 좀 전반적으로 총괄로 설명을 드리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화순이나 나주에서 만원주택을 이렇게 하고 공실을 이용해서 했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도 화순은 광주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평수, 평대가 30평대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평수가 공실이 비어서 가능했었고 또 나주도 마찬가지고 신안 같은 경우는 현재 연립을 이용해서 외부사람들 모집을 했는데 30 대 1이니 40 대 1 이렇게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마 물론 소득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청년에 대한 주택도 이렇게 공급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 국에서 한번에 이렇게 다 처리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파악을 안 한 것은 저희들이 국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건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서 가장 효과적인 게 뭔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간담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집을 지어서 지금 30평짜리, 20평짜리 집을 지으면 평당 1000만 원 선도 다 가는데 그 돈을 편안하게 1만 원에 산다는데 누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30 대 1이 아니라 100 대 1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그것 가지고 청년들이나 귀농인들이 좀 약하다. 충분히 수요는 있습니다. 수요가 없다는 말은 아니죠. 수요가 없는 게 아니고 지역을 특성화시킬 수 있는 그게 좀 약하고 포퓰리즘성이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융복합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밑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주택행정팀도 업무 세부 분장 세부내역 보면 공동주택 품질검수 업무 및 검수단 운영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업무가 중복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건축개발과 같은 경우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업무도 좀 있고 세부 분장 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사무인데 조금씩만 조정해서, 조금씩 조정해서 분장사무를 늘려놓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명칭이 조금 바뀌면서 이렇게 중복된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택행정팀이나 건축관리팀, 공공건축팀 보면…….
국장님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질문이 좀 나왔었는데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35쪽 보면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것은 아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펴실 필요 없고.
목포가 42억 그다음에 여수가 27억, 순천은 23억 이렇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인구 대비로 비교한다면 목포는 21만밖에 안 되고 순천, 여수는 28만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오전에 박문옥 위원이 입장이 난처해서 깊이 있게 질문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어찌 보면 목포시 행정이 지역주민들한테 돈 걷어서 행정을 실행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엿보이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역은 조그만데다가 인구도 적은데 여수시의 2배, 순천의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노상주차장이 가장 잘된 데는 광양이거든요. 광양시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공동주택이 발생하면 그걸 시에서 매입을 합니다. 매입해서 일단 돈이 되는 대로 매입한 다음에 포장까지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없으면 일단 매입해서 자갈 깔아놓고 다음에 주정차 개선사업이라든가 요구해서 포장을 합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데가 광양입니다. 제가 가서 지금은 또 나주도 좀 구도심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목포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좀 안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디 시군이든 아마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심지어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금방 세워놓고 배가 고프니까 파리바게뜨 앞에 차를 세운 거예요. 세울 데가 없더라고.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잠깐 세워놓고 한 10분 빵을 사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 가서 보니까 주차 딱지가 날아온,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시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불안해서 그 집 들어가겠습니까? 빵 사러 안 가잖아요. 그러면 지역주민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목포시민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에서 예산 보니까 제일 많이 주시더구먼요, 목포에다 주정차 개선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제가 결과적으로 우리 건축개발과로 넘어왔는데 2년 넘었습니다. 이게 행안부에 물어봤다, 법제처에 또 갔다, 법제처 갔다 오는 데 몇 달 걸리더라고, 이게 물어보는 데. 행안부에 또 되니 안 되니 해가지고 ‘양도’라는 말이 들어가서 안 된다고 그랬다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례, 지방자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치예요.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비록 조금 저촉이 된다 하더라도 그 지방자치단체가 의지가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지금 이것은 청년 가정을 가진 농어촌에 이사를 하면 집을 지어서 최소한 25년, 30년 이상 살면 양도하는,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사실은 일본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계속 확산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제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이렇게 딱 묶여져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꼭 ‘양도’라는 얘기가 안 들어가면 조례가 가능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매각은 상관이 없거든요, 이제. 왜, 일정 기간 지방자치단체에 정해서 20년 후에, 30년 후에 공시가격에 의해서 100분의 1을 받는다든가 100분의 10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매각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저촉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그렇게 제가 조정을 해서 조례안을 다시 우리 건축개발과로 넘길 테니까 확인해서 연초에 2월 달에는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소멸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제가 안을 갖고 이걸 냈던 거예요, 지방소멸기금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사님 역점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원주택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약 28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서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군지역주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업기구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한 말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한 박문옥 위원님 그리고 김정이 위원님, 손남일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와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3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계속감사)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은 다 아시죠? 그럼 이따가 소개 안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이병희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감시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우수사례는 더욱 발전되도록 지원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은 소개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전라남도교통연수원을 대표하여 이병희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다른 간부 임직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희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이병희 원장입니다.
교통연수원 업무에 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연수원 전 직원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명수 사무부장입니다. (인사)
김광중 교육팀장입니다. (인사)
박유정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교통연수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입니다.
일반현황, 2023년 추진방침, 주요업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설립 목적입니다. 본 연수원은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과 사원단체 상호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수업계의 발전과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질서 의식 함양으로 선진 교통문화 조성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연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기구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정원 12명에 1명이 결원, 현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도 보조금 12억 5600만 원 중 추경예산 5000만 원 포함과 자체수입 3500만 원으로 연수원 총예산은 12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현황입니다. 총세출예산 12억 9100만 원 중 인건비는 6억 5800만 원, 시설운영비 3억 2000만 원, 교육운영비 3억 1300만 원입니다.
연수원 교육 및 도정 홍보사업 추진을 위해서 추경예산 편성에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신 이동현 위원장님, 김정이 위원님,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페이지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23년 추진방침입니다. 안전한 길 행복한 동행을 비전으로 2023년 교육목표는 교통 기초질서 확립으로 안전한 전남 만들기로 연수원이 앞장서겠으며 사고 원인별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운수종사자를 양성하고 배려와 양보를 통한 교통 의식의 선진화로 사람 중심 교통문화를 만들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입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은 공익 운전자로서 직업 윤리관 함양 및 친절·서비스 실현과 코로나19 종식 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교육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으며 교육실적은 9월 30일 기준 보수교육은 계획 인원 2만 2661명 중 8652명이 수료하였으며 11월 7일 현재 1만 154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법령위반자 교육은 150명 계획에 14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위험물종사자 교육은 500명 계획에 41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료하지 못한 인원은 조합, 협회, 각 시군과 협력하여 12월까지 최대한 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채용자 교육으로 안전운전을 선도하는 운전자 양성과 사람 중심, 생명 존중의 교통문화를 확립고자 앞장섰으며 교육실적은 9월 30일 기준 680명 계획에 53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11월 7일 현재 58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7페이지 도민 교통안전교육입니다.
도민의 교통안전 생활화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실적은 9월 30일 기준은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7일 현재 사회기관 단체 교통안전교육은 3653명, 122%를 수료했습니다.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은 2805명, 94%를 수료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3959명으로 66%를 수료하였습니다. 중·고등학생 교통안전교육은 5729명으로 72%를 수료하였습니다. 장애인 교통안전교육은 571명으로 286%를 수료하였습니다. 총 1만 6717명, 82%가 도민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더 많은 도민이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를 특강 교육으로 편성해 강의에 대한 교육생의 관심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평일 교육 참여가 어려운 위험물 운송 차량 운전자 대상으로 휴일 교육 기회를 부여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 중입니다.
교통연수원 자문변호사를 위촉하여 교육 출강과 운수종사자의 법률상담 등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현황입니다. 본 연수원에서는 도민교육 활성화 및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위해 전남교육청,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남CBS 등 현재 18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교통안전 홍보 물품으로 교통안전 스티커와 안전 지팡이를 제작하여 어르신 교통안전교육과 캠페인 전개 시 활용 배부하였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현황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선진교통 문화 정착과 배달 오토바이 사고 예방을 홍보를 위해 영암, 강진, 순천, 보성, 장흥, 담양, 광양 등 7개 지역에서 9회 실시하였습니다. 접근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하여 검사 차량이 본 연수원에서 자격유지검사 차량을 유지하여 고령 운전자 대상자가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조합, 협회에서 선발된 92명의 모범 운수종사자와 전북 임실 119안전체험관을 견학하여 다양한 체험으로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우처택시 종사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상황별 맞춤별 안전 운전 요령 등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교통 관련 자격증 취득으로 직원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2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고령 운전자 스티커 제작 디자인을 협의 권고에 대한 조치로 고령 운전자 배려 운전 추진 방안으로 배려 운전 스티커, 안전 지팡이 등 도민안전실 동일 디자인으로 제작하여 어르신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를 통해 배부하였으며 향후 교통안전 홍보 물품 및 스티커 제작 시 전남도 시책에 맞춰 협의 추진하고 동일 디자인으로 제작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안전 홍보 분야 유관 실·국과 유기적 협의 필요 권고에 대한 조치로 교통약자 교육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남도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전남도, 경찰청 등 유기적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업무 추진의 시너지 효과 창출과 전남도 ‘고맙습니다. 교통안전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유관기관 간의 교육 및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코자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남교통연수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동현 위원장님 또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행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소관 업무 부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시내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원래 그 친구들의 습성이 그런가 행동이 그런가 몰라도 보면 굉장히 운전하는 모습도 과격하고 또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핸드폰 보고 물론 출동 이거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차 타고 다니면서도 저희들도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서 제가 방금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그런 친구들인데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원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을 같이 지자체하고 공유해서라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연수원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교육을 하는데 보통 저희가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한 해에 여수 같은 경우는 500명, 1000명 이틀 동안 그런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고 각 시군별로 나주에서도 한 200명, 300명 이렇게 저희가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기관 노인회관과도 저희가 내년 곧 업무협약에 들어가는데 각 기관을 갖고 있는 사회단체하고 협력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도 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능한 강사들이 많이 있어서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한문철 변호사를 모시고 영암에서 300여 명 모시고 강의를 했었는데 실제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 현장들 지켜야 할 부분들을 강의를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한문철 변호사 강의를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사고 경향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상 강의를 일단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접 강사는 안 오겠지만 홍보영상 광고랄지 영상광고가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는 한 그 부분에서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처음에 전라남도 1호 안전교육체험관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니까 주변에 영암, 영광 쪽에서도 250 들여서 종합안전체험관을 주변에서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주에서도 가까운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을 280억 들여서 시설했고 또 진도에서도 지금 2023년 11월에 예정입니다. 국민해양체험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흥에서도 아마 450억 정도 국민안전체험관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주변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8년간 교통안전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좀 뭐랄까, 주변에 식상하다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데 지금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교육청, 사학어린이집연합회하고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될 수 있으면 홍보도 하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통안전체험을 해서 교통질서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업무보고 때는 연 2만 명 정도 예를 들어서 도민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 그러면 2만 명에 대한 어떤 교육을 맡고 있는 전라남도교통연수원으로 인식을 하는데 실제 결과에서 보면 51% 달성하고 그리고 실적이 안 나온다면 이것은 계획한 것에 대해서 너무 운영을 좀 못 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체험관은 어떤 거기서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도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때문에 교통연수원으로 올 그런 사람들이 학생들이 빠져 나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교통연수원에서는 이 기관에 맞는 특화된 교육을 발굴해서 또 거기에 접촉을 해 가지고 직접 찾아가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교통연수원으로 와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설이 노후화됐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체험기구가 부족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상하다면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시고 의회에다도 좀 말씀하셔 가지고 이건 이렇게 보강을 해나가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있으세요?
지금 저희가 내년 사업에 사회재난과하고 해서 우리 엘리베이터 끼임사고 아까 말씀하신 것 확장하려고 예산은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는 학생들이 거의 초등학생, 유초년생들이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각 지원교육청들, 교육청하고는 업무협약 했지만 각 지원교육청과 올 수 있는 학교들을 저희가 파악해서 후반기부터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까 말씀처럼 마지막 남은 두 달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내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활동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2만 명이 넘는 그런 인원이 저희 체험관에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 이 부분은 잘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꼭 챙겨 가지고 좀 더 보강해 주시고 우리 전라남도가 지리적 어떤 지형적 여건 때문에 교통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고 실제 생활안전지수도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한 지표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물론 도로환경도 중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도 충분히 갖춰지는 게 필요합니다마는 교통연수원에서도 일조를 할 수 있거든요. 예산은 전라남도에서 12억 정도밖에 주지 않으면서 뭘 별걸 다 요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세요.
그래서 전라남도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채워나갈 것은 채우고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더 많은 도민에게 수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수혜받을 수 있도록 도민들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들어와서 2023년 18군데, 18곳 기관과 업무협약을 했는데 일단 우리 관공서로서는 여수시청, 광양시청, 강진경찰서, 영암군청, 강진군청, 담양군청, 나주시청을 업무협약을 했고요.
사회기관으로서는 아니 사회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는 우리 전남개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여수항만공사 세 곳과 했고 그다음에 교육기관으로서는 우리 전라남도교육청, 순천대학교와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사회기관으로서는 우리 전라남도소상공인연합회,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전라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씨원리조트, 전남CBS, 사단법인 한국시니어클럽 전남지회와 저희가 총 18군데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기 아주 좋죠, 대화하기가? 저는 교통연수원 하면 교통사고 줄이는 역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통연수원이라고 생각해요. 교통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나지 않아야 된다는 교통사고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교통연수원은 그게 주된 업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방금 업무협약 했던 이런 내용들 우리가 접근하기 좋은 데에 업무협약 했다, 숫자적인 것 높이는 것 이것은 조금 근절하더라도 실질적인 우리 군 단위의 자연부락 이런 데 들어가서 이장단들 내지는 또 거기에 새마을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모여놓고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 우리 16페이지에 보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운영실적 해서 현황 나온 것 있습니다. 지금 교통사고 줄이는 방법에 우리 유치원생들, 초등학교 학생들 이렇게 중점적으로 인원이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더불어서 가장 또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우리 성인들한테 해야 되는데 성인들 숫자가 지금 아주 적어요. 성인들의 어떤 교육하는 게 강도가 조금 세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교통연수원 1년 예산이 약 13억 정도에 지금 이번에 5000만 원 더 늘려 가지고 약 13억 정도 이렇게 어떤 집행이 된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깊이 있는 어떤 홍보활동 하면서 예산 부족하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깊은 활동 홍보 해서 교통사고 줄이는 게, 이게 지금 저는 교통연수원 일 했다, 안 했다 이것은 전라남도 교통사고 1위라는 걸 이거 벗어나는 게 일 했다는 실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게 누가 여기에 지금 실적 있네 마네, 교통사고 줄이는 것이 원칙적으로 전남 1위라는 것 교통사고 이것 벗어나서 한 단계씩 올라가면 이거 실적은 이유 없이 다 됐다 열심히 일했다는 것도 표면적으로 다 나오는 것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원장님 생각에 한번 접근하셔서 여러 가지 검토해 주십시오. 이왕에 일하시려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실적으로 나와야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병희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와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6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