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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5회 [정례회] 4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5년 11월 20일(목)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 2.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 3. 자치경찰위원회·감사관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10시 06분 개의)
1.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전라남도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유치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서 우리 지역이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미래의 에너지 기술을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중심축입니다. 1조 원이 넘는 투자와 함께 세계적 연구인력, 고급 기술기업이 집적되기 시작하면 전라남도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연구시설 유치는 단순한 과학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이 떠나는 지역이 아니라 기술과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지역으로 전남이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과정입니다.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전남이 국가 균형 발전의 한 축으로 우뚝 서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실질적 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전남의 미래전략을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뒷받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 우리 기획행정위 위원회가 중요한 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전남이 새로운 미래산업을 준비하고 도민께 더 나은 일자리와 기회를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정책과 예산이 서로 맞물려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기획조정실 예산 조정안 역시 전남의 미래전략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핵심 기반입니다. 오늘 심사가 전라남도가 나아갈 방향, 한층 더 분명하고 앞으로 펼쳐질 대규모 국가산업과 지역 발전의 흐름을 탄탄하게 뒷받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등 4개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도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도에도 도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올해보다 1692억 원이 증가한 1조 6391억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289억 원이 증가한 306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150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통교부세는 올해보다 279억 원이 증가한 1조 377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올해보다 112억 9000만 원이 증가한 461억 6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7억 70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5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000억 원을 차입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올해보다 300억 원이 감소한 1000억 원이며, 지역개발기금 내부차입으로 10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올해보다 1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89억 4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전남연구원 운영경비 출연 54억 원,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지원센터 운영 2억 원, 지역개발을 위한 사회조사 4억 5000만 원 등입니다.
국제협력관실은 올해보다 5억 7000만 원이 감소한 123억 1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농수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25억 4000만 원,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23억 8000만 원, 해외사무소 운영 18억 6000만 원 등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올해보다 49억 1000만 원 증가한 1951억 3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414억 5000만 원, 교육재정교부금 365억 2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438억 원 등입니다.
균형성과담당관실은 올해보다 176억 7000만 원 증가한 681억 6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12억 2000만 원,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93억 8000만 원,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 133억 2000만 원입니다.
법무담당관실은 올해보다 2000만 원 증가한 7억 4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고문변호사 수임료 및 자문수당 2억 1000만 원,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1억 4000만 원,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운영 1억 3000만 원 등입니다.
스마트정보화담당관실은 올해보다 62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91억 6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사업 47억 7000만 원, 디지털 배움터 운영 36억 4000만 원, 행정시스템 유지보수 27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중앙협력본부는 올해보다 4000만 원 증가한 5억 8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사무실 임차관리비 등 운영지원 4억 원, 국회 및 중앙부처 활동지원 4000만 원 등입니다.
혁신도시지원단은 올해보다 4억 9000만 원 감소한 18억 2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임차료 및 분양비 지원 13억 4000만 원, 지자체 지역발전사업 지원 1억 원, 이전기관 지역발전 상생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계획은 올해보다 309억 7000만 원 감소한 878억 원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 77억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780억 2000만 원, 이자수입 20억 6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수입액과 같은 878억 원으로 예수금원리금 상환 14억 5000만 원, 예치금 86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계획은 올해보다 164억 6000만 원 감소한 547억 7000만 원이며, 전입금 438억 원, 예치금 회수 7억 3000만 원, 이자수입 2억 4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수입액과 같은 547억 7000만 원으로 차입금 원리금상환 38억 5000만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509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올해보다 3653억 6000만 원 감소한 4731억 원으로 이자수입 268억 6000만 원, 그외수입 1억 2000만 원, 매출공채 1953억 7000만 원, 융자금 원금 회수 522억 30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535억 원, 예치금 회수 1450억 2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수입액과 같은 4731억 원으로 융자금 100억 원, 예탁금 1000억 원, 차입금 이자상환 153억 40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 2804억 8000만 원, 예치금 627억 7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발전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올해보다 48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95억 7000만 원으로 전입금 50억 원, 예치금 회수 142억 5000만 원, 이자수입 3억 2000입니다.
지출계획은 수입액과 같으며 비융자 사업 4억 원, 예치금 191억 7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남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세계로의 도약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 박영임입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조 6391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92억 1400만 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3069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9억 2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3건 150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조 37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9억 원 증액, 보조금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10건 461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2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방채는 공공자금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2건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재정자립도 25.9%로 자체 재원 확충 여력이 매우 제한적이며, 재정자주도 또한 40.1%로 타 지자체 평균보다 미흡한 수준입니다.
2026년도 전라남도 예산안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4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는 등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안정적 확보, 교부세율 산정 방식 제도개선 지속 건의 등 재정자주도 제고와 재정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6년도 전라남도 지방채 규모는 2000억 원으로 1000억 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외부조달에 따른 지방채이며, 나머지 1000억 원은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내부 차입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재정수요 충당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자체세입 기반이 취약한 전남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지방채 발행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엄격히 관리하여 채무비율 상승을 억제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안 356쪽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지원센터 운영 2억 원은 제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 정책 분석, 홍보 등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위탁자인 전라남도와 수탁자인 전남연구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사용에 있어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법, 전라남도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서를 성실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지방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연내 집행이 원칙이며, 보조금법과 위·수탁협약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실적보고·정산을 거쳐 미집행액을 반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위탁사업비는 회계연도 종료 후 미집행액을 반납받지 않고 그대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수탁 협약서에 명시된 회계연도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반납 의무를 불이행한 것입니다.
더불어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는 도정 핵심 현안사업임에도 2023년 93% 이월, 2024년 63% 이월하는 등 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위탁 업무 수행이 부실로 이어지지 않았나 우려됩니다.
또한 정산 잔액 미반납금을 도 자체 승인에 따라 이월해서 사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에 전년도와 동일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2026년도 신규 편성된 사업은 총 20건, 33억 6400만 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신규 사업인 만큼 도정 핵심목표와의 연계성,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편성 목적의 타당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을 심사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예산안 352쪽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용역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기본 방향에 맞춰 전라남도의 장기 공간발전 전략을 재정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2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용역비 산출내역 중 국외여비가 용역비의 6%를 차지하고 있어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만큼 해외조사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예산안 387쪽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은 기회발전특구 내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9억 4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이차전지, 문화콘텐츠 분야의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특구 투자기업에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1회 추경 4억 6000만 원 대비 4억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문화콘텐츠 사업의 경우 순천시에서 이미 10월 22일 공문을 제출하여 특구 내 입주기업의 인력양성 수요 축소 및 기업 입주시기 미도래를 명시하여 사업 포기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사업 포기가 예산안 제출 이전에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의회 제출 예산안에 대한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액이 실제 집행 가능 범위와 일치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예산안 392쪽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운영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출범을 위해 운영비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의 필수적 법적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조직의 운영경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은 절차상 적절성이 결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는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규약에 대한 의회 의결을 선행한 후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세 번째,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 증액사업은 총 10건, 226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4억 8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387쪽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는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주도형 발전사업으로 133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5년간 151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8개 시군에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6년도 착수지구 2개소의 예산을 신규 반영하고 사업 추진율에 따른 도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133억 2000만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세부 편성 내역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세부 산출기초와 지구별 배분기준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예산안 387쪽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2단계는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주도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로 5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 10개 시군 중 7개 군이 사업기간 중 예산 투입이 집중되는 시기에 접어들어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정비를 통한 재정 건전화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와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도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사업목적과 기능이 매우 흡사합니다.
장기 균형발전 전략 측면에서 재정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두 사업의 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번째,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 감액사업은 총 2건, 40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8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385쪽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시군별 지원액이 감소되어 5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이 당초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군별 추진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 완료 시까지 도비 보조금 집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섯 번째,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출연금은 총 3건, 58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전남연구원 54억, 한국지방재정행정연구원 2억 5000만 원, 지방공기업평가원 5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54쪽 전남연구원은 2024년 이후 잉여금 비율이 수입예산의 20%를 초과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이월금 상당액을 출연금 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침을 준수하여 출연금을 적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일부 사업비를 축소해서 현장의 얘기들이 있어서 특히 인형극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부족하다고 얘기해서 일단 올해 사업을 세우면서 인형극이라든지 신규 프로그램을 숲 체험들을 넣어서 작년 대비해서는 일단은 예산을 증액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 얘기하듯이 22개 시군까지 동 사업비로 확대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예산을 들여다보면서 1차적으로는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좀 더 올려주는 것까지는 했는데 22개 시군 확대까지는 현 예산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부분은 알고 있고, 일단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취지는 제가 아는 부분이라 그런데 예산 사정상 전체적으로 확대는 못 하고 올해 축소됐던 부분들만 좀 확대해 나가는 그 정도만 예산에 담았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정책은 확대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도 저연령층 위험 증가에 따라서 참여형이나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또 타 지역에서도 뇌파 측정을 활용한 가족상담이나 서바이벌게임 또 목재문화체험 등 인터넷을 대체할 대안 활동, 체험 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형극 외에도 자연 야외 체험, 조금 전에 숲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제기되고 또 효과를 보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저연령층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기 예방이 가장 필요한 만큼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입증된 프로그램들은 현장 수요에 따라서 확대하고 또 예산을 세우고 확대해서 더 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여수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미처 하기 어려운 부분은 체험형으로 말 그대로 숲 체험이나 직접 가서 하는 인형극이나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 센터가 어디에 있든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수에 있지만 환경시설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직접 가서 보고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애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없으면 굉장히 안절부절못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사실은 치료가 필요한 과정들이 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신경 써서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건설국에서 대응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건설국에서 국토부에서 일괄 예타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현재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사전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용역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 2800m 연장 필요성, 아까 말했던 위험성이라든지 저는 주로 위험성 부분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강조해서 그다음에 국제 행사들 유치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로 해서 국토부에 건의할 때는 그런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건의하고 있고, 나머지 용역사가 요구하는 어떤 자료들은 지금 건설국에서 여수시하고 같이 해서 대응 중인데 아마 조만간 최종 결과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최종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 막바지까지 지금 건설국에서 계속 용역사하고 국토부를 다니면서 타당성 조사 통과를 시켜달라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행사 자체 내년도 기본적인 예산 플러스 지원사업들, 행사 자체에 대한 예산들은 여수시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 반영했는데 방금 얘기하신 부정기 노선 띄우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국토부하고 전부 관련되는 부분인데 일단 지사님도 장관님들 만날 때 저희가 건의 자료를 리스트업을 해서 드리고 자료를 취합해 드리는데 항시 들어 있고 실제 만나서도 강조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지역 현안사업으로 특히 SOC 사업 중에 우선순위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부정기 노선도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해양수산국하고 얘기하면서 여수시에서 지난번 여수 세계엑스포 했을 때 부정기 노선을 운행했던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부정기 노선 운항 자체를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한번 챙겨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적으로는 알고 저희가 정리는 해 주기는 하는데 실제 활동하는 부분들이 건설국하고 해수국 이런 쪽으로 돼서 제가 주기적으로 국장들한테 사항들을 체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들은 좀 더 체크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과목 자체가 저희 자체 예산이 아니고 균특회계 전환사업이 있고 자율계정사업이 있는데 이걸 산업부에서 최종 저희가 사업을 올리는 과정에서 시급히 올리긴 했지만 올리면 최종 사업 승인은 기재부에서 승인을 받게 되고 이게 지금 정부 예산안에 포함돼가지고 저희한테 그 사업이 자체가 확정되면 확정되고 나서 저희한테 그 사업이 내시가 와 있는 사항이고 이 사업이 지금 국가예산사업에도 지금 잡혀있는 사업이거든요. 문체부에서 하고 문체부 예산안에 그 계정사업에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국가예산안에 잡혀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스스로 포기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 일단은 순천시에서 포기는 했지만, 당해 사업에 대해서 국가예산에 잡혀 있어서 저희 예산에 편성해놓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부처하고 협의해가지고 다른 사업 내에서 잡을 수 있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들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국가예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경남하고 부산하고 3개 시도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올해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했고, 장소가 매년 전남에서 한번, 경남에서 한번, 부산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가면서 현 지역에서 남해안 공동 발전과제, 특히 최근에는 남해안 특별법 제정과 관련되는 포럼 그걸 같이 하는 그런 포럼 형식으로 해가지고 매년 3개 시도가 돈을 분담해서 하는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남해안 특별법 제정을 계속 역점사업으로 도에서 밀고 있는데 추가 증액한 부분은 지역 내에서 행사하는 부분은 지역 내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지지 기반 마련인데 저 국회 차원에서 3개 시도가 모여가지고 포럼이라든지 세미나 또 국회의원들 초청 국회에서 행사 이런 부분들을 중앙단위에서 같이 손잡고 다니면서 하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지역에서 매번 하는 행사 부분에 새로 사업비가 추가한 부분이 국회 포럼, 국회 세미나, 국회에서 대정부 활동하는 그런 행사성 경비를 추가로 좀 하자고 같이 얘기가 되면서…….
지금 지역에서 돌아가면서 행사할 때는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방송 토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관련 부대행사들을 일부 좀 하고 있고 홍보성 이벤트 행사를 행사장하고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5000만 원 증액한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 법 제정 관련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상임위 계류 상태로 계속 가고 있어서 장소를 국회에서도 추가로 하면서 의원님들 부르고 어떤 세미나라든지 포럼이라든지 해서 이게 지역에서 얼마나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공간을 옮겨서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밑에서 하는 부분은 부분대로, 그다음에 국회하고 정부 차원으로 하는 부분들 이 2개를 사업을 추가하다 보니까 예산이 5000만 원이 증됐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또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행사 축제성 사업을 보면 총 24건에 4억 2500만 원이에요. 전년 대비 1억 1600만 원 증액됐는데 제가 이렇게 편성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평가 등급이 아예 나와 있지 않는 게 8건이나 되고요, 미흡이 지금 2건이나 있어요.
그리고 올해 신규가 또 균형성과담당관에서 노무현 재단 국가균형발전 선언 2주년 행사 이것도 또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축제성 행사 사업이 증액까지 하면서 이렇게 많아진 것 또 이렇게 평가 등급도 나와 있지 않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계속 이렇게 지금 굉장히 긴축재정 기조 아래 이것들을 이렇게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렇다면 왜 평가 등급 안 나와 있는지 이런 부분에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단 사전 심사는 내부적으로 하는데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보통 3억 이상인 경우 행사에 대해서는 사전평가를 하는 부분이고, 단발성 행사, 아까 얘기했던 노무현 재단 관련된 행사 같은 경우는 올해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금 하는 행사인데 내년 같은 경우 전남 지역으로 순회해 가면서 자담과 일정 부분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이 부분은 단발성 행사 부분이고, 그런데 미흡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금액 자체가 300만 원, 그다음에 공사 출연기관 실무협의나 워크숍은 나와 있는데 그 금액 보시면 내부 기준에 의해서 일정 감액은 했거든요. 감액은 했는데 보시다시피 규제혁신 워크숍은 시군 관계자들 규제혁신 보는 업무관계자들 업무연찬 성격이라 미흡을 받았지만 이거를 없앨 수는 없는 부분이라 미흡 평가를 받은 페널티를 받아서 행사성 예산을 조금씩 감액은 하게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규제혁신 워크숍이라든지 출연기관 실무협의회 워크숍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공사나 공단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도 관련된 회계라든지 이런 어떤 업무적인 부분들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출연금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과 관련되는 실무 교육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규제혁신 토론회도 마찬가지로 매년 규제 개혁 정부 정책이 바뀌거나 그랬을 때 그런 정책에 대한 변화 그리고 저희가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현장에 있는 규제혁신들을 발굴해 줘야 하기 때문에 시군에 있는 직원들을 같이 어떻게 보면 모여서 업무연찬회를 하는 부분이라 매년 바뀌는 규제 개혁 시책이라든지 하는 부분이라 미흡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 직무역량 강화 부분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좀…….
혁신도시 그 기금 자체는 매년 나주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고, 50억씩 매년 5년간 적립하는데 그러면 250억이 되는데 250억이 2개가 있습니다. 250억을 2개 계정으로 나누는데 혁신도시, 즉 나주혁신도시 내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전체 적립금의 45%를 줄 수 있고 그건 나주시로 한정되는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성과 확산이어가지고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는 시도의 관할구 시군구 그런데 그게 55%인데 55%는 전남이 27.5%, 광주가 27.5% 이렇게 나눠갖는 돈인데 현재 지금 올해도 기금사업이 들어 있는데 기금사업 들어 있는 부분은 혁신도시육성계정, 즉 나주시에 들어 있는 정주여건 개선사업 부분만 지금 사업이 집행되고 있고 성과확산계정 부분은 현재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정이 바뀌어서 그럽니다. 36억 4000만 원이 원래 이 사업 자체가 국가 직접지원사업이었습니다. 국가에서 과기부에서 직접 지원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태웠고 저희는 위탁운영비에 일정 부분 강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태웠던 부분인데, 이 사업 자체가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포괄보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의 국가직접사업이나 국가보조사업들을 균특회계 시도 자율계정에다 지금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계정으로 이관되면서 자율계정사업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국가 예산에 잡혀서 국가에서 직접 지원한 거를 이제는 지방에다 돈주머니를 넣어줘서 지방에서 직접 지원해라. 그래서 예산서상 제로로 나와 있지만 작년에는 국가직접사업이라 저희가 예산을 직접 받지 않기 때문에 제로였고, 올해는 저희 예산서에 회계가 넘어와가지고 포함돼서 36억 4000이 있는 겁니다.
잉여금 부분을 좀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넘겼던 부분이 그때 작년, 재작년 50억 정도 분리 이후에 돈을 주고 인원을 확대하는 부분들을 계속 추진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월시켜서 그다음 연도에 어떻게 보면 사업예산 인건비 부분 예산으로 써서 이제 한 70명 정도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내년도 전남연구원 인건비 추계만 해도 박사급 한 6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준 예산 54억 정도 되는데 54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석박사 전남연구원에 있는 전문 연구 인력들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다 충당, 인건비 충당 부분 정도 이 정도 해당하는 부분보다 약간 적게 지금 되고 기존에 넘어갔던 부분들은 사람을 뽑으면서 계속 인건비 부분 늘었던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대부분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고 당연히 예산 순기에 맞거나 사전에 예측된 매년 해야 되거나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까지 이 풀 용역비에서는 쓰는 것을 저희가 심사하면서 반대를 하는, 그 부분은 예산을 통해서 정상적인 예산 경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최대한 방금 얘기하신 이게 당연히 세워야 될 예산을 안 세웠다가 여기서 세우는 그런 사항들은 최대한 좀 막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내부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월 금액이 많다 보니까 개선 노력들을 하고 있으나 그래도 한계가 있다는 부분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워낙 K-한류 그렇지 않으면 식품 여러 가지 K-푸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 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워낙 이제 홍보가 많이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전남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수출을 좀 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무안공항이 저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수출길이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무안공항은 빨리 좀 개청이 다시 되게끔 비행기가 뜰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이용하는 그런, 할 수 있게끔 농수산 특산품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 수출품 그걸 저번에 부산으로 이렇게 전부 다 농수산물이 많이 수출길이 열렸는데 그걸 선박이 그렇게 크지 않고 한 5000톤이면 되다 보니까 그거는 전부 다 웬만하면 여수광양항만공사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게끔 추진 한번 하십시오.
매년 선정하는데 저희 농산물 같은 경우 매년 이 6개 품목을, 올해 같은 경우 선정됐던 사업들은 김, 녹차, 쌀, 유자, 장류, 양파즙 이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농산물 수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되면 한 6개사를 선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해외 소비자들에게 맞는 디자인이라든지 해외 인증이라든지 해외에 나가서 저희가 판촉 나갈 때 판촉 지원이라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6개 기업을 선정,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 6개를 선정해서 그 기업들을 수출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판촉 지원까지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보니까 옛날하고 제품도 상당히 고급화 많이 시키고 상당히 제품 질도 많이 향상시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좋은 제품이 있어야지 아까침에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마케팅이나 이걸 함으로써 많이 판매가 또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한 3억 정도 돼 있는데 이게 상품 지원 사업이라는 게 3억 정도 되는데 이게 조금 더 예산이 더 증액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게 제품, 좋은 제품이 있어야지 오히려 판매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홍보도 중요하고 마케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지금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지금 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지금까지는 3개년 사업을 했고 내년 사업도 이제 동일한 사업으로 했는데 기존에 했던 3개년 사업을 했으니까 기존에 했던 받았던, 저희 대상으로 해서 지원받았던 업체들 성과 한번 분석해 보고 이게 확대를 더 해 나갈 수 있는 건지 좀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금액이 커지면 일류 상품화 갖다가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히든 챔피언이나 이렇게 수출 금액이 커지면 계속 성장 사다리를 타고 계속 그 업체들은 지원해 나가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초기 발굴, 초기 기업들 발굴하는 사업인데 더 공격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는 건지는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사업 평가해 보고 그다음에 상품화 지원 사업이 효과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좀 더 확대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저도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게 이분들이 연구 기능이 없다 보니까 대학하고 많이 연계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학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 요즘 글로컬이니 아니면 라이즈 산업이니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대학도 성장시키고 지역에 있는 상품도 좀 개발하고 산업도 좀 성장시키고 그런 연계 사업이 좀 되면서 좀 지역의 청년들이 정착도 좀 하고 또 창업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앞으로 상당히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중에서도 농업 분야, 식품 분야는 또 산업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업들을 제가 경제 파트 담당 과장 할 때 지역 식품기업들하고 대학하고 연구소하고 3개를 연결해 준 그런 사업들을 해 본 적 있는데 이 앞단에 있는 방금 얘기하신 그러니까 제품 개발하는 데 필요한 R&D 농식품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이 앞단의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국제협력관실에는 단순히 있는 기업들 선정해서 가는데 방금 얘기하신 좀 종합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마 다른 실·국 사업하고 같이 이걸 한꺼번에 좀 엮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R&D도 받을 수 있고 저희 것 포장이나 디자인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 좀 사업 간의 연결성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별도로 한번 좀 챙겨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침에 우리 김화신 위원님이 잠깐 질문을 한 것 같던데 설명서 114페이지 보면 스마트 가 보면 스마트쉼센터 있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를 갖다 얼마 전에 한번 가봤는데 너무 이렇게 시설이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도에서 운영한다고 해 놨는데 가서 곰팡이 냄새도 나고 딱 들어가면 곰팡이 냄새도 나고 시설 자체도 옛날 한 40년 전에 쓰던 건물이라서 동사무소를 갖다 개조해 가지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시설 개선이 전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지원도 안 돼서 그냥 만들어만 놨지 그냥 거의 시설은 방치해 두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좀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가서 보고 좀 시설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사업을 좀 할 수 있게끔, 제대로 사업을 좀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2.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올 한 해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도에도 도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도민의 염원인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 의과대학 정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보다 162억 4061만 원이 증가한 1176억 8378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340억 9268만 원이 증가한 1845억 3572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보조금은 1172억 3943만 원으로 청소년 분야는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등 7억 9514만 원을 증액하였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59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등교육 분야는 글로컬대학 육성 지원과 인재육성 지원 등 154억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억 4435만 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진로페스타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3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인재육성과는 금년보다 29억 8242억 원이 증액된 424억 445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14억 5391만 원,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3억 5100만 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3억 4550만 원, 학숙운영 3억 3800만 원,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 운영 지원 1억 6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청소년시설 확충 2억 2000만 원 또 청소년 국제교류 7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대학정책과는 금년보다 311억 7906만 원이 증액된 1412억 682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글로컬대학 육성지원 국도비 210억 원, 전남RISE 사업비 66억 8000만 원, 목포대-도립대 통합 대학 지원 50억 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도립대학 지원 19억 79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의대설립추진단은 금년보다 6880만 원이 감액된 8억 844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 지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의과대학 설립 포럼 등 행사 개최 1억 원, 의과대학 설립 홍보물 제작 3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23억 3320만 원이 감액된 33억 472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33억 472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시군 징수교부금 1억 41만 원, 학교용지 매입비 32억 46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재육성 핵심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저희들이 2025년도에도 4억 원이 예산이 편성됐고 내년에도 4억 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홍보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025년도에는 저희들이 홍보의 대상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국정과제라든지 우리 도내 의대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국정과제나 정부에 반영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에 집중이 되고 그런 붐을 일으키는 그런 쪽에 홍보 예산이 필요했다면 2026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미 국정과제에 반영돼 있고 그다음에는 통합대학교의 의과대학으로서 더 전라남도의 의대 정원을 받는 그 대학으로서의 그런 이미지를 홍보할 필요가 있겠고 또 대학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그런 내용도 대외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홍보 예산을 그렇게 요구를 좀 했습니다. 2025년도, 2026년도 홍보의 대상이 약간 좀 달라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하고 도외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나 앞으로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원했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4억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홍보비로 해서 해왔고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 줄일 부분은 좀 줄여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최대한 이 홍보비에 맞춰서 그 이상으로 우리 전남 의대에 대한 부분의 염원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염원이기 때문에 이미지나 알리는 부분에 또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계획을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예산확보, 목포대학교하고 도립대학교의 통합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확보 못한 점에 대해서 주무 담당 국장으로서는 그 노력이 부족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도립대학에서는 예산 요구를 제일 처음에 140억에서 200억, 220억 이렇게 계속 가고 있고 또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계속 추가 더 해 주라고 하는 부분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서 도립대학에 지원해 줬던 그런 예산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 3년 동안 도립대학에 지원해 줬던 금액을 연도별로 약간 금액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140억 정도가 됩니다. 14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도립대와 관련된 인건비, 목포대로 이렇게 통합이 되면 그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국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제외하면 우리가 하는데 그 평균 인건비가 한 5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립대학교에서 4년제 대학하고 2년제 대학하고의 그런 전산망 시스템이 지금 안 맞습니다. 이 전산망 시스템에 대해서도 목포대에서 약 37억 원 가까이 요구한 부분도 있었고 또 시설물이 지금 노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이 노후화가 된 부분에 대한 그런 예산을 좀 더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목포대학교에서 요청한 것이 한 220억 가까이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반영은 한 55억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포대하고 다시 한번 소통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왔지만 국비 지원만큼을 도에서 도 예산 한 부분에서 줄여가지고 시군에 줬다는 그런 취지이고요. 이게 동아리 사업비가 좀 창피한 이야깁니다마는 한 동아리에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런데 교육청 같은 데는 200, 300 이렇게 지원하거든요. 제가 한번 가서 그랬습니다. 회의 참석해가지고, 어디 동아리 지원하는데 100만 원 지원해 줘가지고 뭐 할 수 있겠냐, 예산을 좀 늘리든지 아니면 단체를 줄이든지 이렇게 말했는데요. 단체 줄인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반대를 많이 합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좀 많이 해 주라는 그런 요청사항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총 5명이 근무를 합니다. 근무하는데 이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거기가 외지에 떨어져 있고 그래서 한 2명 정도가 채용이 안 되다가 채용 방법을 좀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을 해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채용보다는 외지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위주로 수시 채용을 했고, 그 채용 방법 홍보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먼저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들어온 사람이 없었는데 경쟁률이 생길 정도의 그런 응모가 좀 있어서 지금 두 사람 다 채워서 5명이 다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데는 청소년미래재단 본 센터에 있는 직영하고 있는 데는 호봉제 적용을 받는데 호봉제 적용을 안 받는 그런 데가 있어서 좀 처우개선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전경선 위원님하고 오미화 위원님께서 청소년 처우개선에 관한 그런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또 용역도 저희들이 한번 했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호봉제를 좀 적용해서, 왜냐하면 청소년미래재단 내에 직영하는 거나 위탁하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업무를 맡고 추진하고 있는데 한쪽은 호봉제 적용받아서 보수가 많고 한쪽은 연봉제 적용돼서 금액이 해년마다 근무한 사람이 똑같습니다. 10년 전에 근무한 사람이나 작년에 1년 전에 근무한 사람하고 월급이 똑같다 보니까 그런 차이를 좀 극복하자 해서…….
예, 고생 많습니다.
저는 보니까 이게 청소년 쪽하고 일반 대학 쪽하고 보니까 우리 국장님 쪽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이게 저도 청소년 쪽 업무를 보니까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경로당, 복지관 이런 데는 자주 갑니다마는 청소년 쪽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이다 보니까 그동안 거의 못 가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업무를 보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좀 둘러보기도 하고 종사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좀 소홀히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방과후 그런 동아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활동을 많이 합니다마는 청소년수련시설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문화센터 이런 데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보면 상당히 시설도 좀 열악하고 그런 걸 봐왔는데 우리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를 끌어갈 친구들 아니면 우리 사회를 끌고 갈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 친구들한테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관심을 좀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다. 국장님께서 아니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설개선을 지금 하고 있고요. 추경예산에 아직 저희들이 석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 여름방학 때 그 개선 공사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걸 하려고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때 위원장님께서 현장에 갔다 오셔가지고 기능보강 개선사업, 기능보강을 좀 했으면 쓰겠다 해서 저희들이 2026년도 예산에 1억 원 정도를 계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설에 관련된 예산을 좀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 주셨던 어떤 자동차 문제 그런 문제는 임차해서 지금 제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원 채용 문제도 바로 해결을 시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우 열악하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청소년 쉼터를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 끝나고 저희들이 직접 한번 가볼까 합니다. 가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손을 대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과장한테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현황을 좀 알아보니까 아까 말처럼 핑곗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 4개소 중에서 1개소만 지원해 주고, 그것도 250만 원만 딱 국비 지원해 줬습니다. 예산 500만 원 이것 저것 시도비 합쳐가지고 500만 원인데요, 국비가 250만 원밖에 지원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문제도 있지만 어디 가서 말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차료 같은 경우는 또 운영비에서 지급을 못 하다 보니까 후원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고, 후원을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길래 이게 상황이 좋으면 후원도 많이 받겠습니다마는 지금 만만치가 않고 녹록지가 않은데 그걸 후원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그거는 조례를 만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그걸 운영비를 확대를 해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지금 애들이 가출해가지고 와서 있다 하더라도 용돈 같은 경우도 보통 한 2∼3만 원씩 이렇게 주는 것 같더라고. 한 달에 2∼3만 원씩 용돈 주고 그게 한참 커 나가야 될 중·고등학교 애들한테는 이게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RISE 사업을 하고 있고 궁극적인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업무를 보면서 지역에 있는 대학이 상당히 중요하구나라고 이렇게 느끼고, 그런데 전부 다 지역 대학이 지금 고만고만 해버리면 누가 지금 학생들이 없어갖고 대학이 남아도는데 누가 지역 대학을 가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완전히 이게 지역 대학은 특성화를 안 시키면 앞으로 살아남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전히 특성화를 시켜서 어느 학교별로 이렇게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RISE 사업 아니면 글로컬 사업 같은 걸 할 때 예산을 지원할 때 확실하게 지원을 좀 하고 그 대학을 갖다가 완전히 그 과를 성장시켜서 아니면 지역 산업하고 이렇게 연계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확실한 지원체제를 만들어줘야지 이게 되는 것이지 전부 다 예산을 나눠 주기식으로 하면 이거 뭔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3. 자치경찰위원회·감사관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번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자치경찰 발전을 위한 방향 제시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위원회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 당초 예산 4억 600만 원보다 9400만 원 증액한 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안전하고 스마트한 섬 만들기 프로젝트 5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 당초 예산 132억 2300만 원보다 3억 8400만 원 증액한 136억 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행정과는 자치경찰사무국 행정업무 추진 1억 1800만 원, 우리 동네 치안 이야기 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 후생복지 지원 13억 2100만 원, 자치경찰제 협력체제 기반 조성 1억 6700만 원 등 2025년 당초 예산보다 5200만 원이 증액된 19억 500만 원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는 자치경찰 협력체계 구축 1억 3000만 원, 스마트 치안 인프라 구축 5억 7000만 원, 안전하고 스마트한 섬 만들기 프로젝트 7억 2000만 원, 교통환경 개선 사업 2억 4200만 원, 협업 치안 인프라 강화 전환 사업 3억 원,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 체계 전환 사업 1억 500만 원, 아동 안전지킴이 활동비 등 전환 사업 41억 7000만 원, 교통 홍보활동 전환 사업 2억 5000만 원, 무인단속 장비 운영 전환 사업 32억 원 등 2025년 당초 예산보다 3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1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은 주민참여 치안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의 치안 서비스 강화 그리고 섬과 오지마을 생활 치안 강화를 위한 치안 시책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건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제2차 정례회 회의 이후 행정사무감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5억 2292만 원보다 984만 원이 감액된 5억 1308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렴 전남 실현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렴페스티벌 운영 등을 포함한 행사 운영비 3820만 원, 청렴 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포상금 5900만 원, 도 소속 직원 청렴교육 등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2040만 원 등 총 1억 5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한 사업으로는 공직윤리위원회 참석수당 270만 원 등 총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감사 및 적극행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 대비 등 사무관리비 4650만 원, 감사활동 출장 여비 1억 1658만 원, 도민감사관 민간전문가 실비보상 750만 원 등 총 1억 8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감찰 및 특정감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직감찰 및 민원조사 국내여비 3900만 원, 공사 현장 민관합동 감사, 건설현장 청렴컨설팅 국내여비 1500만 원 등 총 7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관실 부서운영 기본경비 8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관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감사관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감사 수행과 청렴 정착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예, 그때 주신 말씀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너무 좀 그렇다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아마 예산이 반영이 되지 못해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네 치안 이야기는 우리 동네라는 것이 조금 친근해서 네이밍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2개 시군에 내년에는 2개씩을 선정해서 한번 해보고 추진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것도 예산이 깎여가지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신규 사업은 상당히 들어가기가 힘들었어요, 전체 예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예산이 반영이 돼서 22개 시군 2개 우리 동네를 찾아가서 정말 오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야지만 자치경찰이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저희 예를 들자면 저희 한 읍에 있는 그분은 동네 사람들, 읍인데 지역 사람들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도 다 아실 정도로 워낙 집집마다 많이 돌아다니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예산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도 저희도 같이 마련하고 반영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이게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면 사실은 그렇게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일상 활동으로도 주민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년이 넘으면 경찰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CCTV 운영 관리 예산을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능별, 차선별 그다음에 CCTV 기종에 따라서 다 기간이 다르니까 매월 한 차례씩 청으로 이관이 되는데 언제 어떤 얼마만큼의 CCTV가 이관될지를 수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기가 조금 편성할 때 그래도 좀 넉넉히 항상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금년에 못 하면 추경에 이 결산 처리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게 CCTV 종류가 하도 많아 가지고 또 1차선, 2차선, 3차선에 어떤 CCTV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 가지고요. 그래도 좀 예산 편성할 때 조금은 여유분을 갖고 보수적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하고 감사관은 오늘 우리가 마지막 하면서 거즘 위원들이 대동소이한 것 같더라고요. 자치경찰위원회는 이게 아직까지 세팅이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 광역 지방 정부가 하는 데 있어 갖고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역할이 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대다수가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위원님들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일부 소수는 알겠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하고는 상당히 좀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친근감 자체가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인사권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지휘 감독권이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체계가 지금 구축이 돼 가고 있습니까?
예. 이 앞에 사무감사 과정에서 잠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정기획위원회에 자치경찰 실질화 제목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그거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경찰청에서 권역별로 지금 공청회 비슷하게 경찰관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제 호남권을 광주에서 했는데요. 그때 이제 거기서 경찰청에서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 아직 확정된 게 없다. 자치경찰기획관이 단장이 경무관으로 임명해서 하겠다라는데 아직 경찰 인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그냥 계속 뒤로 미뤄져 가지고요. 경찰기획단장 임명이 아직 안 돼 있어서 아마 거기 기획단장 임명이 되면 경찰청에서도 본격적으로 제도 설계를 하기 시작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이 개정이 돼서요. 서울청장하고 자치경찰위원회 협의회 회장하고 공동 의장이 돼서 1년에 두 번 정책협의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 날 제가 서울 올라가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전국위원장협의회 회장을 지금 제가 맡고 있어서 가서 회장단들하고 이런 것을 좀 개혁을 해 주라라고 서로 얘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계속 진척이 되면 아마 이번 정부에서 자치경찰 실질화는 국정과제로 관리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느 정도 제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위원회가 돼 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좀 할 수 있게끔 인사권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주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예속돼 있다 보니까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시민들 자체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홍보 예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홍보 예산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홍보 예산도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여기 책자가 지금 보면 나는 아무 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도 왜 그러냐면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 따라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위원들이야 맨 지역구 다니면서 지역민들 맨 보기 때문에 밀접하게 지역민들하고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분명한 예산도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는 필요로 느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CCTV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이 이거는 꼭 보안등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위원들은 충분히 이게 숙지가 된단 말입니다. 매일 주야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다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들한테도 좀 이야기를 해서 사전에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전혀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무슨 예산이 필요합니까? 좀 오세요’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관계를 좀 해서 우리가 할 것은 좀 하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바깥에서 이렇게 지역민들하고 활동을 같이 하면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딱 법령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갖다 이렇게 주고 또 필요할 때만 그분들은 어떠한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필요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몇 번씩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할 수는 없고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몇 번은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지역민들 자체가 지금 전부 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 고령화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고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노상 활동하시는 분들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장단들, 아니면 바르게 살기, 아니면 주민자치회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부녀회. 이런 분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좀 연계해 갖고 사업을 같이 좀 하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해 보시든가.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오늘은 예를 들어서 부녀회하고 한번 합시다, 오늘은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하고 한번 해 봅시다, 오늘은 이장단하고 한번 해 봅시다. 이렇게 해 갖고도 한번씩 한번 이렇게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방범을 하면 이게 매일 그분들도 낮에는 일해야 되고 밤에는 또 이게 와서 또 야간 안전 순찰도 좀 돌고 아니면 본인들 마을, 본인 마을에 밤에 이게 어디가 어디 있고 어디가 지금 우범지역이고 어디가 좀 취약하고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동네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마을 밤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게 우범지역에 있으면 ‘아, 여기는 보안등이 필요한데’ 이거 이야기 하는 거야, 주민들이. 이분들도 여기 맨 다니면서 본인들 지역에 대해서 거기에 생활이 딱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 그냥 적응이 돼 버린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대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휘황찬란하게 밤에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경관 조명도 잘 돼 있고. 그런데 오히려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좀 방범이 활용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분들 차량 같은 것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차 같은 것도 없어 갖고 여기서 방범차 하나 좀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도 못 해 주는데 그분들이 협조 좀 합시다 말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에 활동하는 그런 어차피 자치단체가 있으면 주민자치면 주민자치, 아니면 이장단이면 이장단 예를 들어서 부녀회면 부녀회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하루라도 이렇게 같이 순찰 돌 수 있는 방법 그거는 뭐 순찰 돌겠습니까? 그냥 마을에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한번씩 이렇게 하는 것도 마을분들한테 괜찮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끼도 하나 있으면 좋겠고 주민들 주민자치 아, 예를 들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해 가지고 ‘한번 조끼 입고 같이 돕시다.’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좀 돌아보고 그런 것도 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그러십시오.
아니 저도 이제 그것 어디선가 TV에서 한번 봤습니다마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마을별로 전부 다 이게 각 단체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각 단체가 구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마을을 우리가 한번 지켜봅시다, 우리 마을을 우리가 한번 밤에 이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순찰 한번 돌아봅시다’ 하는 그런 캠페인도 하면서 한번 지구대면 지구대, 지구대는 또 자치경찰이 아니다 했죠?
그러니까 청소년이면 청소년, 청소년 관련 과 아니면 여성 관련 과 이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하시든가 지역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련 과가?
제가 볼 때는 방범 고생을 하시지만 이분들을 계속 이렇게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이게.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처럼 어떠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한번 출동한다든가 아니면 행사를 할 때 한번 온다든가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 마을을 돈다고 했을 때 아니면 중간중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마을을 돈다고 했을 때에는 어차피 지금 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마을 주민들 본인들 스스로도 마을 주민들이 우리 마을을 밤에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순찰도 좀 돌아보고 야간에 학생들이 이렇게 밤에 하교할 때 밤에 10시에 하교하면 그런 데도 한번 같이 이렇게 부녀회끼리 같이 경찰관들 팀 동원해 갖고 같이 가봅시다. 이런 것도 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6시 33분 산회)
- <기획조정실>
- 실장 윤진호
- 정책기획관 조대정
- 국제협력관 신현곤
- 국제협력지원관 방종진
- 예산담당관 제갈래원
- 법무담당관 송문정
- 스마트정보담당관 홍기주
- 혁신도시지원단장 김성훈
- <인재육성교육국>
- 국장 강종철
- 희망인재육성과장 강석운
- 대학정책과장 김세연
- 의대설립추진단장 신준수
- <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정순관
- 사무국장 정경채
- 자치경찰행정과장 나재영
- 자치경찰정책과장 전병현
- <감사관실>
- 감사관 최광식
- 청렴지원관 김종원
- 수석전문위원 박영임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이나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