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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5회 [정례회] 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5년 11월 25일(화)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3.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5.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01분 개의)
1. 전라남도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미 의원 등 44명 발의)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박경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637호 전라남도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그동안 저출생으로 인한 어린이집 재정난과 행정부담, 과잉 개설로 인한 도내 어린이집 폐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철거나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향후 유보통합 추진으로 대규모 보육환경 정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폐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이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어린이집 폐원 시 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보육체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에 어린이집 폐원 시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보육환경 변화와 유보통합 시대에 대비하여 어린이집 운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폐원 과정에서의 재정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도민의 보육권 보호와 지역 보육체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헤아리셔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추가 논의를 하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10시 37분)
2.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제 저희 전라남도는 정부로부터 인공태양에 대해서 1순위로 전라남도 나주가 올라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 또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올 한 해에도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3회 추경안 심의 시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님들께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여성가족 정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2025년 당초예산 5193억 700만 원 대비 59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785억 4700만 원이고, 세출은 2025년 당초예산 6729억 9800만 원 대비 704억 400만 원이 증액된 7434억 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세목별로 구분해 보면 세외수입은 2025년 당초예산보다 자치단체간부담금 2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2300만 원이며,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533억 3700만 원 증액, 균형발전특별회계 19억 4100만 원 증액, 기금 18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571억 600만 원을 증액한 5039억 53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25년 당초예산 대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1억 1400만 원을 증액한 727억 7100만 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아보전 운영 지원, 가족위탁지원비 등 2025년 당초예산 대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아동수당 지원 등 533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균특회계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등 19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은 입양아동 가족지원 등으로 18억 2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571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2025년 당초예산 대비 총 21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25년 당초예산 대비 704억 400만 원을 증액한 7434억 200만 원이며, 2026년 우리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7%를 차지합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사업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2025년 본예산 대비 9억 4500만 원 증액한 총 95억 8600만 원을 계상했고, 보육지원 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2025년 본예산 대비 372억 4200만 원을 증액한 총 453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사업으로는 아동수당 지원, 아보전 운영 지원 등 2025년 본예산 대비 268억 200만 원을 증액한 총 1887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권익 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 사업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등 2025년 본예산 대비 53억 7300만 원을 증액한 총 900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족이 행복한 환경조성 사업은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과 상담소 운영 등 2025년 본예산 대비 4100만 원을 증액한 총 9억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2025년 본예산 대비 100만 원을 증액한 총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6년 말 예상액은 2025년 대비 3억 2900만 원이 감소한 53억 6100만 원입니다.
수입과 지출액은 5억 14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1억 91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2억 원, 이자수입 1억 2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인 양성평등사업 지원으로 4억 5300만 원, 예치금으로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성평등사업 지원은 전년 대비 1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전남행복드림 여성친화 특화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올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성일자리 창출, 보육 서비스 제공, 여성·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등 도민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돌봄·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엄선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보다 더 꼼꼼히 챙겨서 내년도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원하시는 일들이 꼭 성취되시도록 기원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 최홍성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생략하고 6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 5785억 4700만 원, 세출 7434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592억 4000만 원, 세출은 704억 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8억 2300만 원, 보조금 5039억 53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727억 71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04억 400만 원이 증가한 7434억 200만 원으로 여성·가족 분야는 전년 대비 6.7% 증가한 1007억 600만 원, 보육아동 분야는 11.1% 증가한 6426억 9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예산안 623쪽 전남 여성 일자리박람회 지원은 전년 대비 3700만 원이 증가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일자리 창출과 취업정보 공유 플랫폼으로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취업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활성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624쪽 전남여성 경력채움 인턴십 지원 7200만 원은 경력단절여성의 인턴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규모가 사업 시행 첫해보다 70% 정도 줄어든 수준으로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예산안 627쪽 전남여성가족재단 출연금 19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새일센터 운영 지원 등 총 51억 71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630쪽 어린이집 운영 자체지원 59억 4300만 원은 보육환경 개선 및 교육과 돌봄의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단가를 2만 원씩 인상하고 어린이 숲체험 예산을 1억 1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유보통합과 더불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631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전년 대비 3400만 원이 감액된 22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원 아동이 감소하여 도내 어린이집이 줄어드는 추세로 운영비 지원은 보육 인프라 유지와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633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42억 5700만 원은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선정해 유아반 운영비,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634쪽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3세부터 5세까지 보육료로 644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유아의 단계적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을 추진함에 따라 2026년 4∼5세를 시작으로 2027년 이후에는 3세부터 5세의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될 예정으로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전년도 대비 18억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634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2세 이하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과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에 따른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88억 9000만 원 증가한 1362억 1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 서비스 질 향상과 부모의 양육비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636쪽 전남형 안심보육 체계 구축은 전남형 시간제 보육 통합반 사업을 폐지하고 외국인 아동 보육료는 3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전남형 24시 돌봄어린이집 운영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고 부모가 일·생활 양립이 가능하도록 전남형 보육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639쪽 입양아동가족지원 8억 5300만 원은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9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입양아동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인식개선 및 홍보 등 전남도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예산안 647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 3억 8600만 원은 서부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 추가 설치 비용입니다. 도내 11개소 중 서부권 소재 시설은 2개소에 불과해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5개 시를 제외한 군단위 중에서는 해남군에만 설치되어 있어 타 지역 아동이 원거리 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653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79억 6300만 원은 취약계층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디딤씨앗통장 예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6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적립할 경우 저소득층 아동에게 월 10만 원까지 매칭 지원되는 만큼 참여율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654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18억 9600만 원은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매월 수당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매년 대상아동 감소 추이를 반영한 보건복지부의 사업량 감소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666쪽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운영기관 지원 3700만 원은 폭력 피해자와 동반 가족이 안전한 주거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전남도에서는 2개소에 23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폭력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673쪽 아이돌봄 지원은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 시간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22억 3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매년 지원실적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위소득 기준이 250%로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규 이용자가 대폭 증가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예산안 676쪽 전남형 아이돌봄 자체사업 3억 1500만 원은 2025년 8월부터 시행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조부모가 실제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2025년도 예산편성 대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정확한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6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예정액은 53억 61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수입·지출은 전년 대비 6700만 원을 증액한 5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세외수입이 4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5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지출은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2억 2000만 원, 여성가족정책 우수기관 시상 등 양성평등 정책 선도 1억 8300만 원 등 기금의 목적에 맞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예산서 624페이지 보면 전남여성 경력채움 인터십 지원 사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운영을 하는 건데 전에는 기업체에 지원 사업을 사업비를 지원했었고 그리고 2025년도에는 취업자에게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어떤 취업할 수 있는, 직장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고 어떤 적응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실제 사업량에 비해서 불용액이 계속 매년 발생을 했고 그리고 2025년 사업 규모를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라남도라는 어떤 광역자치단체의 규모로 봤을 때 이 정도 사업량은 충분히 수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불용액이 생겼어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우선 경력단절, 이제 용어를 과거에는 경력단절로 했는데 중앙부처의 과 명칭이 경력이음으로 바꿔졌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경력이음여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위원님께서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잠깐 제가 말씀을 올리면 저희들이 새일 인턴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비 매칭하는 사업이 있고 도 자체 사업으로 하는 매칭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경력채움을 2023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도 자체 사업으로.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새일 인턴은 구직 등록만 하면 예산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고 우리 도 자체 사업은 구직 등록 플러스 직업교육을 이수해야만 그 예산을 태워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서요. 그래서 구직 등록만 했을 경우에는 다 예산이 소진이 되는데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조금 그렇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보다 숫자가 좀 적게 나와서 현장에서의 의견은 아니, 국비로 하는 그 사업하고 똑같이 지침을 완화시켜 달라,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현장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침 내용을 그 현장의 의견을 좀 반영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인원이 예를 들어서 550명도 아니고 어떤 서른 몇 명, 100명, 2023년에는 100명, 2024년에는 40명, 2025년에 34명 이 정도에 대한 어떤 수요도 정확하게 예측도 안 될뿐더러 이렇게 참여자가 적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예산에 대한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실효성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이 우리가 단순히 사업 하나 기존에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진행한다, 이것이 아니라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사업량을 봤을 때도 이게 저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근본적인 어떤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아까 우리 경력채움 관련된 부분을 한번 더 부연 설명 올리면 우리가 국가가 하는 새일 인턴이 있고 전라남도가 하는 경력채움이 있는데 국가가 하는 새일 여성 인턴의 목표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는 약 454명 정도, 그다음에 2024년은 한 452명, 목표가. 그리고 올해도 저희들이 한 452명 정도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집행률은 93∼9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충족을 못 하는 부분이 예산서로 있기 때문에 경력채움은 숫자 자체를 그렇게 적게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 경력채움 부분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드린다는…….
아니요,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우리가 새로일하기센터가 광역에 한 군데 그다음에 목포, 여수, 순천, 광양, 장성, 영암 새일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 이 새일 인턴에 대해서는, 새일 인턴 그다음에 경력채움 인턴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분들이 채용이 됐을 경우에 노무 관련 부분까지도 A/S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현장의 인사팀한테 가가지고.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 좀 더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그것을 촘촘하게 챙기겠고 기업 차원 그다음에 구직자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부모까지는 안 하는데 일단 그 틈새가 있는 돌봄을 좀 채워주기 위해서 기왕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를 보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좀 고생하시니까 수당을 드리자라는 차원으로 했고, 어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우리 전남에 방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그러니까 광역이 한 네 군데 정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전라남도를 포함해서. 전남, 광주, 경기, 충북 몇 군데 하고 있는데 국가가 좀 예산을 태워가지고 국비 매칭 사업으로 해 주십사, 그런 건의를 올렸고 이 부분은 전라남도가 도 자체 사업만으로 하기에는 좀 버거우니 국비로 태워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고, 장관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인데 좀 챙겨보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이 이왕 편성을 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돌볼 수 없는 그 시간대에 아무튼 좋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좀 사업량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만 연관 지어서 말씀드린다면 아까 조례 관련해서도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고민이 많이 있었고,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부분 항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또 그분들의 어려움도 살펴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능하면 어떻게 연결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하이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 사업을 중단하거나 그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휴원을 한다거나 그런 사례들이 실질적으로 보고가 되는 게 좀 있죠?
제가 사는 아파트도 그러는데 계약했던 기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분들이 바로 시설들을 철거하거나 그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와 전라남도가 어떤 협약을 한다거나, 이게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시설인데 우리가 지금 없다고 해서 이걸 폐쇄를 시켜버리면 그다음에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설득한다면 좀 더 자치회에서도 수용을 해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런 경우에는 임대료를 예를 들어서 중단시키는, 납부를 중단시키는 방안도 어떻게 보면 착한 우리가 행정이 아무튼 아파트 내에서도 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린이집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복환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과 또 해 주신다는 말씀에 동감을 하고 저희들이 기존의 우리 지역구 의원님을 통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지원, 제도개선 이런 내용들을 10월 달에 저희들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고, 제가 일정을 잡아서 교육위원회, 그러니까 국회 교육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을 찾아뵙고 다시 한번 이것을 건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원아들이 없었을 경우에 시설을 철거한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식화할 수는 없지만…….
예, 경력채움 숫자가 이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새일 인턴이 두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국비 매칭 사업에 새일 인턴이 있고 도 자체 사업으로 경력채움 인턴이 있는데, 새일 인턴이 저희들이 매년 한 454명 정도 하고 있어요. 454명 정도. 그리고 우리 경력채움 전남도 자체 사업은 한 34명이 목표인데 아무래도 국가에서 하는 국가사업은 구직 등록만 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시스템이고, 우리 도비 자체 사업은 구직 등록도 하고 교육을 이수를 해야만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력채움 인턴은 구직 등록 플러스 교육이수가 있어서 먼저 보통 시군이나 광역 새일에서 새일 인턴은 먼저 구직 등록을 해 둡니다. 왜냐하면 그 국비를 먼저 쓰고 나서 다음에 도비 사업을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채움 인턴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도가 이것을 내년에 좀 더 사업 내용을 꼼꼼히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박선준 위원님께서는 우리 취약계층아동 특히 자립준비청년이나 이런 입양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입양의 날 기념행사는 사실 저희들이 2017년도에 한번 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내년도 예산에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게 행사성 경비이기는 하나 행사의 내용보다는 안에 있는 콘텐츠, 그러니까 좀 예비 양부모들을 환기시키는 그런 콘텐츠 위주로 입양 행사의 날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행사가 확정되면 오셔서 예비 부모들 그다음에 사회 인식 도모하는 데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지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아동학대 피해 신고가 서부권에서 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게 신규 설치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업 주체가 바뀌면서 새롭게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인해서 예산편성이 된 건데 지난번 지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라도 경우의 수로 따진다 하면 서부권에서 더 신고가 발생하고 아동학대 피해 아동 수가 늘어나서 그런 수용시설에 대한 부족함이 없도록 플랜 B라도 어떤 면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나 지금 서부권은 군단위에서 해남군에만 설치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아무튼 주도면밀하게 모니터링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한 시선을 좀 해소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어찌 됐든 종사자 수도 늘고 약간 충족은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간담회를 해보니 정해진 종사자 수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여기에서는 봉사를 통해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참 합리적으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우리 다함께 돌봄 운영함에 있어서 돌보는 아동 수가 10명이든 30명이든 운영비가 똑같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운영비 가지고 또 유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면 도에서 100만 원, 지자체에서 40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는 줄 아는데 그 정도 맞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학부모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간식을 못 먹는데요. 중간에 점심 먹고 그래도 돌봄센터에서 간식을 한번 정도 주면 좋을 텐데 이것 자체를 운영비에서 하다 보니까 특히 신대지구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학생 수가 한 35명이었고 좀 적게 운영한 데는 다른 곳은 12명 이렇게 돼 있는데, 12명 있는 데는 같은 운영비니까 간식을 줄 수 있대요. 그런데 35명인 경우에는 거의 3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운영비로 관리를 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간식을 아예 못 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좀 형평성 논란도 있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는데 그런 부분 좀 뒷받침할 부분은 혹시 없을까요?
12명 내용들이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건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고 물론 공적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다만 시설을 운영할 때 다른 우리가 양육시설도 있고 쉼터도 있고 또는 아이돌봄 이런 걸 보면 각자 그 시설장님들께서 기부를 받을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장님, 저희 전남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으로 뒷받침해 드리면 좋을 건데 우리 전남도가 다 들여다볼 수 없으니 시설장님께서 그 지역사회의 거버넌스들을 찾아가셔서 조금 더 그런…….
또 센터장님들도 지속해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솔직히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금방금방 또 바뀌는 경우 그게 연속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규정을 확실히 도에서 그냥 월 얼마씩을 받는 근거를 마련하시든지 그래야지 그냥 그런 부분에 좀 형평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같은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일단은 어린이 수에 맞춰야 되는 기준도 약간 가미가 돼야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리 아이들 간식 정도는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운영비에서 에어컨 청소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런 걸 충당하다 보니까 140만 원 가지고 못한대요. 솔직히 에어컨 청소 이거 하나 하는데 해도 20만 원 이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어찌 됐든 1년에 한번 정도 하더라도 그 원에 4대 있다 그러면 한 달 운영비가 거의 들어가 버리는 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참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 해야 될 부분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이제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완돼야 될 점들을 오늘 본 위원이 말한 부분들,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그냥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맞게끔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또 제안을 하다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를 여기를 이용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거의 맞벌이 가정이 우리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런 비율에 비해서 특히 방학 때 점심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런 몰림 현상이 있고 부족분 현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방학 때 우리 아이들을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함께 돌봄센터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때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조그마한 작은 서비스들, 필요 요건들, 복지들이 필요한 부분 때문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다함께 돌봄센터를 넘어서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견들은 혹시 국장님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선 위원님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 집행부에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촘촘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은 연간 약 1000명 정도가 거기서, 누적 인원이 아니고 1000명 정도의 아동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약 100명 정도, 아니 지역아동센터는 1만 명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는 1100명 정도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취약계층아동보다는 일반아동들 위주로 하고 있고 여기는 또 이용료를 받고 있어요. 이용료 자체를. 그러기 때문에 일반아동이 운영하는 곳에 간식비까지 주는 부분들은 도민 정서상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한부모가정이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위기가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국에서 하는 위기가정이 있고 우리 여가실에서 하고 있는 아동보호 관련된 체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관리를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우울증 부모가 있다 그러면 4명의 아동들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 시장·군수들이 또는 아보전에서 월 1회 이상, 중증이 있고 저증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월 1회 상담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작동이 다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혹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기차 떠난 뒤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과정인지를 저희들한테 자료를 공유를 해 주시면 그 해당되는 아보전 그다음에 위기가정 그런 실제로 가동될 수 있도록, 그 시설 내용이 가동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공유할 테니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가족센터에서도 케어를 합니다. 가족센터, 아보전 또는 등등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이 연합체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톱니바퀴처럼…….
예, 근데 이게 앞으로도 차후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1층이어서 좋기는 한데요, 어차피 통합이어가지고 일반 장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장애인 당사자들이 좀 피해자분들이 많이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강진이 생겨서 성폭력 상담소에서 영광보다는 강진이 더 가까워서 강진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영광 쪽이나 순천 쪽에도 웬만하면 편의시설을 기능보강 할 때 좀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해도 보면 장애인 화장실에 청소도구도 들어있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위원장 최병용, 부위원장 한숙경과 사회교대)
그거는 비밀에 부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피해자분들이 장애인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일반적으로 지체장애인보다는 발달장애인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피해자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왜냐하면 저희 전남권도 그런 곳이 있기는 한데 장애인 주차장이 엄청 많아도 거기다 차를 안 세우는 시도 있더라고요, 군도 있고. 그래서 무안군이 그러더라고요. 장애인 주차장이 넓은데, 아니 무안군이 아니구나. 아무튼 그게 인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 휠체어가 지나다닐 수 있게 턱이 요만큼 있어도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작년에 본예산 하실 때 다른 시도가 일응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전남도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 당국하고 좀 협의를 했는데 아쉽게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다만 작년 일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 그 부분도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지만 한 7년, 8년 동안 동결됐었는데 수급 가구가 3만 원에서 비수급 가구 5만 원 이 부분은 금액이 적지만 그러니까 올해 예산 할 때 저희들이 일부 좀 인상을 했고 올해는 추가적으로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8200가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저희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1월 달에 저희들이 예비비,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예비비를 투입해가지고 한부모가족들한테 꾸러미로 지원을 했는데 그 꾸러미 내용을 보시고 너무 현장에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그야말로 제도적으로 예산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더 고민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고민하시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그래서 양육비 지원은 아까 자료를 보더라도 한 20∼30% 정도가 대상이고 그 외에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양육비 지원 관련해서는. 그래서 다른 사례를 좀 바탕해서 우리 전남도는 65∼100% 사이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대상자가 되는지, 그리고 사업비가 예상되는 것은 예산 사업도 한번 좀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말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도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한부모 가정을 할 때 본인이 세대주이고 엄마가 세대주이면서 자녀들이 같이 있는 세대를 저희들이 한부모 청소년 가족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다만 이제 애들이 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녀 1명당 37만 원은 청소년한부모는 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은 별도로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부모이기 때문에 한부모한테 가는 비수급 가정에 주는 5만 원 이것도 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각자 사업에 대해서 아동이 해당되면 다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요. 저는 청소년한부모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냥 현재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한 고등학생 그 연령대의 학생들이 청소년한부모라고 저도 이게 편견일 수 있지만 적어도 대학생들도 물론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이 문구만 딱 놓고 보자면 정말 고등학생들 TV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의 개념이 연령대가 조금 더 20세보다는 낮은 그런 청소년한부모로 저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가 아무래도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 분리를 해야 되겠죠, 분리는 어찌 됐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정에서의 그런 도움 같은 거는 받을 수 없는지 싶어서…….
저는 청소년한부모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지원도 지원인데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학교나 고등학생 때 임신을 해 가지고 애기도 키워야 되고 학교 수업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애기도 같이 와서 학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은 그런 사회까지는 되지는 않지만 청소년한부모들이 자기 인생도 살고 또 육아도 잘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인식이 가장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런 뒷받침들을 예산이든지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청소년한부모에 대해서 따뜻한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는 2025년 2월 현재 기준이시고, 현재 갖고 계신 자료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있는데 현재 입소 인원이 31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 직접 운영하는 데가 3군데고 시군 직접 운영이 8군데인데 입소 아동 현황이 햇살아래 5명, 도울 3명, 행복샘터 1명, 우들공 2명, 금초롱 1명, 해와달 2명, 빛가람 6명, 도담 4명, 마음나누리 3명, 마음나누리 여아 2명, 해밀쉼터 2명 해서 도합 31명이 현재 입소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월 기준 현재가 1명도 없다고 해서 조금 전에 김미경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현재 인원은 31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3.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연구원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식품 등 안전성 검사와 감염병 진단, 환경대기질 관리 등 보건 및 환경 분야 시험·검사 수행을 위한 장비구입, 시험연구비 등 필수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억 1400만 원 증액된 16억 400만 원이며, 세출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원 증액된 72억 88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5억 500만 원,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등 10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수수료 수입은 3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이 3억 11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12억 9000만 원 대비 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6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 62억 8800만 원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72억 8800만 원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중 인건비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6100만 원 증액된 6억 7000만 원, 물건비는 시험연구비 등 1억 1600만 원 증액된 49억 300만 원, 경상이전은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등 2700만 원 감액된 2억 1500만 원, 자본지출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 8억 5000만 원 증액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본원과 동부지원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본원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9600만 원이 증액된 55억 1400만 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식품안전관리 강화 3억 9600만 원, 환경대기질관리 1억 900만 원, 먹는물 지하수 등 시험검사 1억 600만 원, 감염병 진단 및 예측 8900만 원, 환경실태조사 4600만 원, 세균·바이러스 검사 3600만 원이며 주요 감액 내역은 토양 및 폐기물 등 오염도 검사 4000만 원, 식품 등 안전성 검사 600만 원입니다.
동부지원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500만 원이 증액된 17억 7400만 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1억 8200만 원, 감염병 진단검사 1억 4300만 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대기보전 강화 5800만 원, 악취배출원 관리 51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예산안은 보건 및 환경 분야 시험·검사 수행을 위한 필수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 최홍성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자료로 대신하고 6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16억 400만 원, 세출은 72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세입은 3억 1400만 원, 세출은 10억 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은 300만 원, 보조금은 3억 1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053쪽, 세균·수인성바이러스 검사 1억 8200만 원은 미생물 질량분석장비 수리 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검사장비의 최신화를 통한 검사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안 1057쪽, 잠복결핵검사 지원 1억 2400만 원은 전년 대비 1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결핵환자 접촉대상자의 잠복결핵검사를 통해 감염자를 조기 발견하고 활동성 결핵 발병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감액으로 검사 대상자가 적기에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확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1060쪽, 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망 운영 9600만 원은 전년도 대비 4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인플루엔자 등 진단시약 및 시험기구류 구입비를 계상한 것으로 전년 대비 시험 목표 건수 상향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1070쪽, 실험실 검사 능력 강화 3억 9000만 원은 가공식품 등의 곰팡이 독소 등 유해물질 검사용 첨단분석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 신뢰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1081쪽,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5500만 원은 실험장비인 감압농축기 구입비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예산안 1082쪽, 먹는물 지하수 등 시험검사 2억 7500만 원은 전년 대비 1억 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분석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이 증액된 것으로 먹는물 지하수 등 수질검사 분석장비 신규 구입을 통해 도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1087쪽,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3억 4700만 원은 고농도 대기오염 발생 시 신속한 경보 발령으로 도민 건강보호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내 대기질 개선 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온실가스 분석장비 구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93쪽, 대기·소음·진동 등 검사 1억 5800만 원은 전년 대비 5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025년은 3종의 분석장비를 구입하였으나 2026년에는 1종을 구입할 계획에 따른 감액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1101쪽,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2억 300만 원은 전년 대비 5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거점 진단 시약 및 실험기구류 구입 등 시험연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102쪽, 농산물 안전성 검사 3억 원은 전년 대비 1억 8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경매 전 농산물 신속 검사 및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통 농산물 안전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그래요. 이게 선제적 예방에 관련된 부분은 원인 규명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 잘 좀 해 주시고요. 더 중요한 건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올해 보니까 한여름에 저희들이 태풍도 없었고 비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고온이다 보니까 건조하고 한여름에 많이 있어야 할 모기나 파리 이게 유충들이 번식을 못 해서 그런지 올해는 참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매개체에 대한 어떤 번식이랄지 또 그 습성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뭔가 운영하는 쪽에서 예산의 탄력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관점에도 고려하셔서 적절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접 하고요. 이제 보건소에서도 물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국가에서 결핵예방사업으로 저희 잠복결핵검사를 할 수 있도록 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결핵환자는 수년째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인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잠복결핵이라든지 결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국에서 감염률이 제일 높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대신에 이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따라서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기금이 조금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기관별 또 역할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그런 결핵환자하고의 접촉자들 특히 역학조사 부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감염 진단검사를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게끔 돼 있었는데 결핵관리지침이 좀 변경이 되면서 우리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원되는 잠복결핵 검사 비용을 조금 조금씩 지금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내 상황을 감안해서 기금이 줄긴 했지만 저희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지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시책 연구과제로 이제 발굴을 해서 그 잠복결핵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다 예산을 세워서 이제 보강을 해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잠복결핵검사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이 조금 이렇게 적게 저희한테 지원이 돼서 좀 이렇게 축소한 경향이 있고요. 나머지 지역 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BL3라고 해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는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재인증 비용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줬었는데 올해 재인증하고 3년 후에 다시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3년 후에 그 재인증 비용을 추가로 지원을 해 주실 걸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재인증 비용이 지금 삭감된 상황이라 특별하게 지금 다른 예산이 삭감이 됐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식품 등 규격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비 사업인데요. 이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장비를 많이 구입을 했는데 대부분 자산취득비가 올해 같은 경우 조금 줄어든 그런 세부 사업별로 줄어든 케이스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5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사업설명서.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민원을 매번 받고 있는데 이게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입니다. 이게 처음에 골프장이 들어왔을 때는 그 주변에 황토흙이 저희들이 근거는 없지만 공사하면서 황토가 이렇게 바다로 유입돼서 엄청난 새조개가 그해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서 한 가구당 4000만 원, 5000만 원씩 나눠 갖는 그런 어민들의 수입 구조를 그렇게 높여줬던 그 황금어장들이 지금 골프장이 들어와서 지금 전혀 새조개 자체가 서식을 하지 않아 버려요. 그래서 어민들은 이것도 행정기관에서, 전문연구기관에서 밝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경도나 소경도 이쪽에는 그렇게 많던 바지락, 새조개 이런 것들이 생긴 이후로, 골프장이 생긴 이후로 전혀 한 번도 새조개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바지락도 캐서 보면 전부 폐사만 돼 가지고 그것을 지금까지 바지락 캐서 자식들 가르치고 집 사고 했던 그런 분들이 지금은 이 골프장이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한 번도 이런 수입 구조에 전혀 역행하는 일들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농약잔류량 검사를 사람이 이걸 대했을 때는 나쁘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이 고기들이 볼 때는 고기들 입장에서 이걸 접할 때는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 비전문가라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사를 넣어서 농약잔류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 외에 예를 들자면 식품 뭐 그리고 국립 무슨 기관 남해안연구소랄지 그런 것들도 하느냐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이게 좀 불명확한 것이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돼 줘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약잔류량 조사를 하는데 육지에만 그 풀이 사람들에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만 조사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잔류농약이 바다로 유입돼서 패류나 어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도 이게 검사 대상으로 넣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어민들한테는 이게 좀 심각해요. 생계를 지금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고향을 떠나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이어져 버리는데 이게 가막만 같은 데도 지금 굴 전염병 그게 뭐죠?
우리 어민들은 지금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에 이 보상을 누구한테 받냐, 이 골프장 업체에게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누구에게 이걸 하소연하고 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아서 제안을 했는데 한번 그 부분을 별도로 한번 연구를 하셔서 농업 쪽은 여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면 바다 수질에 대한 농약잔류량이 내려가서 피해를 주는 그 역할만 좀 그 부분만 검증만 된다면 어민들에게 큰 희소식을 줄 거 같아요. 법적으로도 그분들에게 큰 힘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해도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최병용, 부위원장 한숙경과 사회교대)
저는 간단하게 지금 사업설명서 26쪽하고요, 예산안 1070, 일단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해 가지고 예산이 7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 국제화여비 해 가지고 450이 책정돼 있어요. 이거는 정확히 국제화여비라고 하면 예산안 1080쪽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국외연수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450이거든요. 이게 국외연수인데 정확히 몇 명 기준으로, 450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을 하신 건지?
(14시 42분)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한숙경 부위원장을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한 후 결과 보고가 나오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5.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소위원장 한숙경 위원입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상정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 기준은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첫째, 제출된 예산안의 형평성·타당성 유무, 둘째, 낭비성·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셋째, 산출 근거의 정확성, 중복·과다 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기금은 모두 원안대로 인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부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르신 지킴이단의 돌봄 대상 안부 살피기 사업은 2026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일몰하여 2027년 예산부터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관리사업으로 통폐합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여성가족정책관님, 보건복지국장님, 환경산림국장님 모두 동의하셨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경미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 O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경미
- <여성가족정책관>
- 정책관 유미자
- 여성정책지원관 성미숙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안양준
- 보건연구부장 박 숙
- 환경연구부장 안길원
- 동부지원장 박귀님
- 운영지원과장 홍경숙
- 미생물과장 윤기복
- 감염병조사1과장 윤연희
- 식품분석과장 나환식
- 약품화학과장 강보라
- 환경조사과장 이정일
- 수질분석과장 박혜영
- 토양폐기물과장 김익산
- 대기질관리과장 양정고
- 대기보전과장 박송인
- 산업폐수과장 박찬오
- 악취관리과장 오길영
- 감염병조사2과장 김진영
- 농산물검사소장 문 희
- <보건복지국>
- 국장 정광선
- 사회복지과장 김승희
- 노인복지과장 이명화
- 장애인복지과장 배성진
- 건강증진과장 이남희
- 감염병관리과장 나만석
- 식품의약과장 최소영
- 〔동부지역본부〕
- <환경산림국>
- 국장 김정섭
- 환경정책과장 박승영
- 기후대기과장 최재화
- 수자원관리과장 이재원
- 산림자원과장 강신희
- 산림휴양과장 문미란
- 산림연구원장 오득실
- 수석전문위원 최홍성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이나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