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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5회 [정례회] 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11월 21일(금)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전라남도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01분 개의)
3.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과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3항부터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광선입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전남의 보건복지정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보건복지국 예산안은 ‘미래를 여는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 전남’을 목표로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차질 없는 제공을 위하여 생계급여,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등 국비 매칭 사업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 사회환경과 복지 이슈에 부응하기 위한 경로당 운영비 지원,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 등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자체사업비를 담았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도민 행복에 도움이 되고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그다음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26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은 2025년 당초 대비 2조 4002억 원 대비 1455억 원이 증액된 2조 5457억 원입니다.
세출은 2025년 당초예산 2조 8078억 원 대비 1657억 원이 증액된 2조 973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항목별로 구분해 보면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307억 7400만 원이 감액되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675억 1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기금은 87억 76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1455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조 5457억 원입니다.
다음 주요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4641억 21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4040억 2700만 원, 장애인복지과 2864억 9400만 원, 건강증진과 114억 2900만 원, 감염병관리과 27억 1000만 원, 식품의약과 12억 3000만 원으로 총 307억 7400만 원이 감액된 2조 1700억 1100만 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사회복지과 250억 400만 원, 노인복지과 2413억 2900만 원, 장애인복지과 6400만 원, 건강증진과 208억 3600만 원, 식품의약과 31억 1800만 원으로 총 1675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903억 51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과 41억 6300만 원, 장애인복지과 29억 1000만 원, 건강증진과 373억 5800만 원, 감염병관리과 251억 400만 원, 식품의약과 158억 300만 원으로 총 87억 7600만 원이 증액된 853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 당초예산 2조 8078억 1200만 원 대비 165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조 9734억 8200만 원입니다.
과별 세출예산 규모는 사회복지과는 6514억 7500만 원, 노인복지과는 1조 7996억 8900만 원, 장애인복지과는 3601억 1500만 원, 건강증진과는 1015억 5000만 원, 감염병관리과는 328억 3000만 원, 식품의약과는 278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나눠보면 인건비는 2025년 당초예산 대비 3800만 원이 증액된 9억 9900만 원, 물건비는 5600만 원이 감액된 81억 4300만 원, 그리고 경상이전비는 1805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조 8559억 2300만 원, 자본지출은 154억 9500만 원이 감액된 246억 9600만 원, 다음 내부거래입니다. 6억 1100만 원이 증액된 837억 2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부서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5년 당초예산 대비 386억 9100만 원이 증액된 6514억 75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위기가구 지원 콜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2500만 원이 감액된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300만 원이 증액된 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376억 1800만 원이 증액된 5660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입니다.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에 4억 8400만 원이 증액된 9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1100만 원이 증액된 837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당초예산 대비 94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조 7996억 89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근로자 인건비 1400만 원이 감액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등 2900만 원이 증액된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초연금 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1020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조 7944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지원 등에 73억 3900만 원이 감액된 49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당초예산 대비 338억 4200만 원이 증액된 3601억 1500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등에 3700만 원이 감액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등에 345억 3400만 원이 증액된 358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등에 6억 5400만 원이 감액된 17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당초예산 대비 60억 1600만 원이 감액된 1015억 50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인건비 지원 등 7000만 원이 증액된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등 9100만 원이 증액된 6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암 조기 검진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67억 400만 원이 증액된 845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지원 사업 등에 128억 8100만 원이 감액된 10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당초예산 대비 14억 5000만 원이 감액된 328억 30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감염병관리지원단 인건비 등 700만 원이 증액된 4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방역물품 구입 등 4000만 원이 증액된 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등 14억 9700만 원이 감액된 319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당초예산 대비 58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78억 2300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K-푸드 레시피 개발 연구용역 등에 1억 8200만 원이 감액된 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 등에 1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06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헬기 착륙장 건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 등 48억 9500만 원이 증액된 68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2025년 당초예산보다 716억 500만 원이 증액된 6266억 26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이자수입은 3700만 원이 감액된 1억 8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36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10억 1800만 원입니다. 과징금은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569억 9100만 원이 증액된 5002억 75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2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2억 6000만 원입니다. 전입금은 106억 1100만 원이 증액된 937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4억 5300만 원이 감액된 62억 9600만 원, 의료급여비용 지급 사업비는 717억 1600만 원 증액된 6186억 8600만 원, 예비비는 3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6억 12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2025년 당초예산 대비 총 716억 500만 원이 증액된 6266억 2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운영 중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세입계획은 금년보다 4억 3200만 원이 감액된 21억 8500만 원입니다.
융자금회수 1억 3200만 원, 예치금회수 17억 8600만 원, 이자수입 1억 3400만 원, 기타수입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도 금년보다 4억 3200만 원이 감액된 21억 8500만 원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4억 44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4억 원, 예치금 13억 1100만 원, 기타 지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대부분 국고지원사업 증액과 관련된 국비 지원금과 도비 부담분을 반영하였으나, 자체사업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건강한 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전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 최홍성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8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 2조 5457억 원, 세출 2조 9734억 8200만 원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9%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폭 자체는 안정적이지만 증가 요인이 대부분 법정 의무 지출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307억 7400만 원이 감액된 2조 1700억 1200만 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675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903억 51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전년 대비 87억 7600만 원이 증액된 853억 3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56억 6900만 원이 증가한 2조 9734억 8200만 원으로 전라남도 일반회계의 28.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6.3% 증가한 2조 8112억 7800만 원, 보건의료 분야는 1% 감소한 1622억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은 총 36건, 84억 25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16건, 자체 사업은 20건이 계상되었습니다.
11페이지 주요 사업별 보고는 자체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예산안 685쪽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 6억 4300만 원은 도내 12개 보훈단체 사무실 상근 직원의 보훈 업무 수당을 증액하는 등 전년 대비 74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번, 예산안 688쪽 전남 독립운동사 편찬 연구용역은 2027년까지 5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역사왜곡, 식민사관 등 논란이 없도록 집필 과정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3번, 예산안 689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57억 6000만 원은 1인당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6억 6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고령화로 참전유공자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7번, 예산안 714쪽 경로당 운영은 개소당 연간 운영비를 20만 원 증액하여 전년보다 3억 8200만 원 늘어난 3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11번입니다. 예산안 726쪽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은 지원 인원을 1000여 명 확대하여 2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인당 지원 단가는 5500원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운영상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15번, 예산안 732쪽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는 급여 지원 단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189억 5100만 원을 증액한 150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여 제공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을 위해 도비 사업으로 1인당 최대 458시간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6번, 예산안 734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9% 증가한 23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남형 장애인 일자리는 권리 중심 최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매년 참가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1번, 예산안 772쪽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21억 4000만 원은 진료수가 차액 및 무료진료를 위한 공공진료부담금 8억 원, 지방의료원 장기부채 상환 지원 13억 4000만 원입니다. 지방의료원이 대부분 경영 악화 상황에 놓여 있어 2026년 이후 출연금 추가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25번, 예산안 782쪽 병원선 운영관리 19억 8800만 원은 병원선 2척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서부권에서 운영 중인 병원선이 노후되어 190톤급의 친환경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춘 병원선을 2026년 6월까지 건조할 계획입니다.
27번, 예산안 808쪽 시군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전년 대비 2억 4100만 원 증가한 32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남의 치매 유병률은 10.2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재정 부담 가중이 예측되므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 건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페이지입니다. 31번, 예산안 844쪽 농어촌 간호인력 등 주거지원 20억 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간호복지인력 등의 기숙사 건립 사업이며 진도군은 농어촌 모델로 10억 원, 신안군은 섬 지역 모델로 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34번, 예산안 854쪽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2억 6000만 원,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아 경증환자가 야간 및 휴일에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아과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남은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을 4개소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모두 동부권에 소재해 있어 지역 편중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6266억 2600만 원으로 전라남도 특별회계의 50.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안 869쪽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는 전년 대비 4억 5300만 원 감액한 6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결산 결과 본인 부담 환급금,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등 사업 집행 실적이 감소되어 감액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870쪽 의료급여 비용 지급 6186억 8600만 원은 건강보험공단 위탁비용인 의료급여 진료비로 전년 대비 717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도민 영양수준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 예정액은 63억 52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수입·지출은 21억 86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은 세외수입이 1억 54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0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시설개선 융자금 4억 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및 모니터 요원 활동비 1억 3500만 원,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1억 원 등 기금의 목적에 맞게 수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수고하십니다.
어제 국장님 2025 전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보고회를 갔는데 거기 근무하신 분들께서 굉장히 활기찬 모습으로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약간 잘 진행되고 있는 모범사업에 대해서도 PPT 발표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이지만 잘 운영되고 있고 그분들이 지역사회 어르신분들께도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자리에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오셔서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의원님들을 안 부르셨어요? 우리 위원장님도 좀 부르셔서 꼭 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정말 좋은 자리였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그렇다면 그 경우에도 일단은 이해는 했습니다. 정부예산이 고독사에 대한 중점관리 부분이 강화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서 내려왔다, 내려온다 그러면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신 그 조직을 활용해서 같은 업무를 보게 될 거예요. 단 대상자가 늘어날 건데 어떤 조직이 확대되지 않고는 또 이런 예산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예산을 잘 아껴서 집행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셔서 정부예산에 우리가 무조건 어떤 특정 양만큼 비율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걸로 해서 그리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사업들을 할 것인가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 보시는 동안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한 혜택도 전라남도 도민이라면 동일하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예를 들어서 지역의 예산 사정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업들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 지역에서 계속 이렇게 참여를 안 한다면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혜택을 못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일한 혜택이 주어지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군의 그 특별한 사정이 혹시 뭡니까?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한 적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어야지 전라남도 시책과도 맞고 그리고 지금 인구소멸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도 부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부에만 4곳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제가 그래서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한번 이야기한 적 있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대상병원을 발굴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별도로 만나서 그 이야기를 나눈 적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린 요지에서 약간 벗어났고요. 그것은 우리 행감 때 들었던 답변이고 행감 이후에 그렇다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시군 특히나 이쪽같은 경우 동부권에 4곳 있으니까 여기도 예를 들어서 도시권역으로 해서 보면 상당히 많은 인구가 있고 위쪽으로 가면 어떻게 보면 광주하고 근교권이기 때문에 오히려 광주를 이용하겠죠.
그렇다면 이곳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12월까지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를 한번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소영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에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그 뒤에 남악에 있는 남악병원을 저희가 방문했고 또 한사랑병원, 목포권의 한사랑병원 병원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 기준에 가장 어려움으로 호소하는 게 의사분들이 야간 진료나 이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도 이해하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12월에 목포권에 있는 소아과 병원들하고 지금 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도 있고 아이들이 직접 갔을 때 수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아이가 6시 이후에 가게 되면 그 아이는 별도 수가로 3만 7000원 정도가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함으로써 이게 손해지만 저희가 수지분석을 해 봤더니 저희가 주는 보조금 외에도 수가상으로도 한 6억 정도를 받게 되더라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저희가 아이 수로 했을 때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행감 이후에 두 병원장님에게 자료를 제시하고 말씀은 드렸는데 병원 측에서 아직까지는 적극적이지 않으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특히나 병원이 야간 진료 부분이 몇 년 전만 해도 그나마 이렇게 늦게 심야까지 하는 병원들이 있었는데 갈수록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를 그만큼 덜 낳기 때문에 줄어드는데 이게 병원마저 그러한 기능을 받쳐주지 못한다면 더 여기 이곳 전라남도에서 아이 낳기 정말 무서운 곳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원이 기준이 안 돼 가지고 안 된다면 그냥 그것은 버리고 도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하는 다른 사업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꼭 이 사업에 목매지 마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서,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서 그냥 어떤 목적은 아이들이 저녁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전라남도에서 무조건 만들겠다라는 그 목표로 해서 일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몇 년 동안 공백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님 연이어서 같은 질의 한번 하도록 할게요.
진짜 우리 의료기관이나 이런 부분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치료를 제때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건의료 쪽에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전남은 특히 열악한 환경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몇 번씩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서부 쪽에 비해서 우리 동부 쪽이 출산할 때 좀 위험이라든지 사망률이라든지 확실히 낮더라고요, 서쪽에 비해서는. 이런 부분이 산부인과가 우리 순천 쪽에 미즈산부인과나 현대산부인과가 그래도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확연히 데이터상으로 좀 차이가 났는데요.
지금 잘하고 있는 병원들 그래도 저희 전남에 몇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특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본 위원이 늘 주장했던 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특화가 되지 않으면 지금은 살아남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국장님 오신 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고민하신 부분 있으십니까?
의료취약 인식하고 공감된 내용을 말씀하셨고요. 또 특화 부분도 지향하는 바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다만 아까 지역 간의 그런 숫자 저희는 그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그런데 다만 동부, 서부 구분은 아니고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달빛어린이병원도 동부, 지역을 늘 구분되니까 순천, 여수 해서 네 군데 있고 또 모자보건센터가 순천 여성아동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내년에도 추가로 예산이 지원된 부분이 있고요. 또 장애인 부분은 순천시의료원에서 구강 부분은 특화돼서 건강검진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또 구강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센터를 신축 중에 있고 또 우리 서부권 목포 같은 경우는 넥슨에서 장애재활, 어린이재활병원 치료센터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부분 부분, 또 심혈관질환센터는 성가롤로병원에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이쪽 서부권은 없어서 또 개소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교적 동부 쪽은 열악하지만 그래도 특화된 병원이 좀 있고 또 지금 특화되지 않는, 특화의 가능성이 있는 병원들도 좀 특화를 시켜야 되고 서부 쪽에도 그런 병원이 있는지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특화가 되면 원격 진료라든지 작은 지역하고 연계해서 하더라고요. 우리 병원들도 보면 지금 순천에 있는 모 병원도 서울 쪽에 있는 병원하고 원격으로 해가지고 심도 있는 치료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된다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조금 활용을 해서 좀 특화도 시키고 또 지역에 꼭 없더라도 이런 부분이 불편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장애인 관련된 사업만 해도 엄청 많은 사업이 있더라고요. 좀 헷갈리고 너무 복잡하고 그런데 이걸 기준을 세워서 통합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가 돌봄체계도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데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통합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장애인 관리 역시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좀 더 어렸을 때 그리고 관리가 받는다면 그리고 이게 교육과도 연계를 한다면 우리 장애인들이 재활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봤거든요.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제안하면서 이거는 출산과 동시에 장애가 어느 정도는 선천성 장애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과 후천성 장애인들을 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 장애인으로 판정받으면 괜찮은데 지금 보면 경계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애매모호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치료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장애인이 아니다 보니까 혜택도 못 받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을 주위에 상당히 요즘에는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통합적 관리가 좀 필요하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통합적인 부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구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타인 거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금액 자체가 지금 건강증진과 사업별 설명서에 있는 총금액하고 지금 여기 예산안에 있는 총금액하고 똑같아요. 건강증진과 101,550,306 이게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금액이 200이 빠져야 되는데 이게 똑같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예산서 793쪽이고요. 766쪽에 총예산액이 있잖아요. 여기는 480이 맞아요, 이제 돌아가시고 해서. 그런데 제 말은 뭐냐면 예산액 자체가 여기 101,550하고 이쪽에 있는 예산안 101,550하고 똑같다고요. 여기 680으로 계산되어 있는 거하고 480으로 계산되어 있는 거하고 금액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신 건지? 일단 이 부분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되면 제가 계산한 바로는 990억? 그러니까 200만 원 때문에 차이가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래요. 그거를 사용하시는 분은 좀 불편하시다고 그러던데, 왜냐하면 4시간마다 한 번씩 인증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는데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저는 지문인식이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 단말기인데 그게 저는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리고 제가 탑승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경감 혜택이 없어요. 본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장애인 차량이어도 그럼에도 본인 당사자가 운전할 때는 모르지만 본인이 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지문인식이 필요하나 그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도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왜냐하면 시간마다 이거를 해야 되는데 놓칠 때도 있고 하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문인식이 타인이 운전, 그러니까 본인 지문밖에 인식이 안 되잖아요, 또. 그런데 굳이 비싸게 해서 굳이 지문인식을 해야 되나, 단말기를?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1.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 의원 등 49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도정과 군정의 징검다리, 장성 출신 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760번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 기증자 유족이 겪은 신체적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장기등 기증자 유족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안 제5조제2항에는 도지사가 장기 등 기증자의 유족에게 심리 상담·치료 프로그램, 건강관리, 자조 모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장기등 기증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실효성 있는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14시 05분)
2. 전라남도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문수 의원 등 43명 발의)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신안 출신 김문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89호 전라남도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는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농어촌 고령화율 또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이 어렵고 의료시설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섬 지역의 경우 병원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전문 의료서비스가 부족하여 정기적인 진료 체계 확립과 응급 의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 주민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기본적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4년마다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 의료서비스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의료인력 확보, 응급의료체계 구축, 의료장비 및 시설 지원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9조에서 예산 지원 및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료취약지와 섬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응급의료체계 확립과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 보건복지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14시 08분)
3.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 뵙네요.
우리 검토보고서 11쪽 좀 봐주시고요. 예산서는 688쪽입니다. 전남 독립운동사 편찬 연구용역 2027년까지 3년 6개월간 5억 원을 투입해서 독립운동사 편찬을 용역으로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용역업체로 선정됐다. 역사 왜곡, 식민사관 논란이 없도록 집필 과정에 있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 이게 여기 예산서에는 보니까 작년에 13억 5000 아, 올해 13억 5000 내년에 지금 13억 5000 또 13억 5000이죠? 이게 두 번 기록이 돼 있는데, 얼마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승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도서지역 발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저희는 1, 2단계에 거쳐서 독립유공자 발굴 작업은 다 끝났고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지금 이 예산은 독립유공사 편찬 사업비고 서훈 발굴에 따른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 사업비는 지금 현재 저희가 발굴된 사람이 많은데도 서훈 신청이 연간 보훈부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300명밖에 제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서훈받는 것이 저희는 일단 우선 목표라고 생각하고 추후에 3단계 용역 필요성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하니…….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거기도 이렇게 심사하는 사람들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보고 저희가 올린 자료 가지고 다 바로 서훈 대상자가 아니라 또 추가로 발굴을 요청을 해야 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계속 요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한 두 번 가서 얘기는 드렸거든요. 저희 전남도 좀 조금 더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인력적으로나 여러 부분에서 좀 제한적인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기발굴된 사람도 서훈이 안 받고 있는 상태인데 더 추가 발굴해서 올린다고 해서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것…….
출연금을 또 2026년 이후에 출연금 지원을 계획을 해야 된다. 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면 처음에 볼 때는 지역의 시군 단위의 열악한 의료 체계 지원을 위해서 지역근무수당도 지원하고 또 시니어 의사 채용을 하면 그 병원에다 이거 지원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런 줄 알고 이게 쭉 공부를 해 보니까 강진의료원·순천의료원 외에는 다른 데 지원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강진의료원이나 순천의료원에 계속 장기 부채 상환 지원 또 이것도 목을 전부 달리해서 지역근무수당, 채용지원금 지원 이런 게 지금 전부, 차라리 그냥 여기 강진의료원 총체적, 뭐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두 군데만 지금 가고 있는데 차라리 강진의료원 신생아, 지역필수의사, 시니어 의사 쭉 해서 장기 부채 상환 지원 이렇게 그러면 한 병원에 얼마나 지원되는지를 한번, 그리고 부채는 또 부채대로 우리 전남도가 지원을 또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보니까 너무 복잡하게 막 돼 있어요, 이게.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많고 그리고 시군 단위가 우리 공교롭게도 22개 시군 중에서 강진, 진도, 완도, 장성, 화순 이렇게 유독 자살률이 좀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 편성을 보니까 자살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작년 예산 보면 4%도 증액이 안 돼 있는데 전남이 전국적으로 가장 자살률이 높은데도 예산의 편성을 보니까 조금 이렇게 수당 오르는 아니, 호봉 오르는 정도나 예산이 더 편성되어 있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 예산 가지고 자살률 낮추는 데 이게 어떤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겠어요?
국장님!
그건 좀 한번 더 저희도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기존 사업이 있었고 일부 이제 전담인력 확대해 가지고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 간의 퍼센티지 부분은 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국무총리가 이번에 자살 예방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지역사회 고위험군 연계 생명안전망 구축도 있고 그중에 생명지킴이 양성 확대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응급병원 대응체제 강화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자살 시도자 자살시도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이번에 생겼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살예방단 센터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도 관리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이제 위원님, 이 통합 돌봄 사업이 실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거기다 플러스 된 게 의료, 그러니까 연계됩니다, 전체적으로.
의료 플러스 요양, 그동안에 받았던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도 확대가 됩니다. 기존에는 어떤 소득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도민이 희망하면 우선 신청을 받아서 그분에 대한 그 어떤 소득, 생활 여건 이런 걸 전부 조사해서 건강 정도, 그래서 판단을 해서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사업으로 우선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정부가 해당하는 예산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물론 그전에 해왔던 그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되니까 진행되고요. 정부에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선 공무원을 대폭적으로 늘려줬습니다. 그 건이 좀 206명 정도를 지금 인건비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예, 사실은 금년 하반기에도 여러 차례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하고 또 시군하고 또 어떤 사회, 제공 서비스 사회기관하고 또 의사협회나 의료기관하고, 그래서 계속 지금 미비한 점은 보완하고 또 중앙에다가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우리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힘든 점, 의료 인력 같은 부분은 계속 건의를 하고 그래서 어떤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개선해 주라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재 의원급으로 돼 있는 진료 의사를 병원급으로 좀 확대해 주라고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거냐면 보건지소라든지 거기도 좀 참여하게끔 해주라, 그런 사항들. 공보의라든지 그분들 그리고 단가 또 수가도 좀 더 인상해 주라 그런 차원들을 계속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국장님 이제 저희들이 갈수록 사회 우리 현상이 고령화, 노령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복지만큼은 이게 무한대로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유사성의 성격의 사업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료와 돌봄이 통합이 된다는 것은 총체적인 케어를 한꺼번에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단위 사업이 또 다른 쪽에서 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국장님, 예산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중복되지 않고 하나의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이 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는 이게 모든 게 한꺼번에 같이 모든 케어가 가능하도록, 우리가 말하면 의료에 관련된 거나 돌봄을 받는다는 건 통합 케어를 받는 거잖아요.
이런 쪽에 큰 맥락에서 전반적인 예산과 인력 수요와 시군 간에 협조해서 차별화된, 특성화된 또 지역별로 맞춤형인 그런 쪽의 의료 통합 돌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내년이 첫해잖아요. 잘 그것을 저기 하시고 또 내년 예산 집행하시면서 또 그런 쪽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나오는 문제점이랄지 좋은 롤모델이랄지 이런 걸 잘 삼아서 우리 전라남도형의 정말 복지에 좋은 그런 법의 테두리에서 통합에 대한 롤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국장님. 본 위원도 적극 동의합니다. 사실은 치매라는 게 저희들이 사실은 병으로 인정을 않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가정에 아마 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계신 집안을 겪어보신 우리 가족이나 공직자분들은 그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정말 치매는 이것은 일반 병이 아니고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정에 대한 어떤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쪽에 굉장히 심각한 그런 병증이 나타난 거거든요.
예전에 저희들이 유교 사회에 있을 때 뭐 이렇게 내림으로 아이들은, 동생들은 키워주고 어르신들은 3대째 여의면서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양성평등에 의해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기능에서 전부 삶을 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을 집중해서 케어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여기에 보니까 우리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치매 유병률이 가장 높아요. 전국 평균이 10.41%인데 저희들이 12.23%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중앙치매센터에 나오는 통계자료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약 12.23%에 해당되는 인구라면 5만 6694명입니다. 적지 않은 인원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인이 극구 안 해서 자체 진단을 받지 않고 거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 어느 어르신들도 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케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는 일반 한 어르신들에 대한 치매에 대한 케어의 중심이 아니라 근간을 이루는 가정에 대한 부분의 케어라고 생각하시고 예산과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좀 살피셔서 어떤 그런 예산도 좀 이제 이렇게 정량적으로 잘 계량해서 책정을 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전임 국장님 계실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전남에 치매안심센터로 지정돼 있는 게 유일하게 화순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리는 BTL 사업으로 받았던 전남 화순 군립 요양병원이 있어요. 거기가 치매안심센터로 전남에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 관계자들 아마 다 가보셨을 겁니다.
일명 거기를 치매 호텔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분들에게 그런 정도 케어가 이루어져야 사실 밖에서 활동하거나 가족들이 안심하고 일상에서 자기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부모님을 접하거나 또 그 환자를 접할 때 편안함으로 아마 삶을 같이 공동으로 공유하고 영위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정도의 유지를 하려고 하면 자체 예산은 도저히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건의하고 자꾸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치매 유병률 대비 전국에서 가장 높으니 정부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앞으로 이 치매에 대한 어떤 어려움과 또 굉장히 한계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의 롤모델로 삼아서 거기서 했던 치매에 대한 선진 사례를 롤모델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과 거기 환경과 그런 내용들 앞으로는 국가에서 책임지면서 국비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전국 확산하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적극 어떤 그런 혁신사업으로랄지 새로운 신규 좋은 롤모델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정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 건의를 했거든요. 국장님 그런 쪽에서 한번 진행해 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예, 그냥 국가사업으로 이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사례를 보고 이렇게 가야 치매에 대한 안전한 쪽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편안하게 자기 생업이랄지 삶을 영위할 수 있으니 이런 모델로 가는데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채택을 해 달라 해서 그분들이 와서 보고 아, 이렇게 가야 된다, 다 부모들 모시고 계시니까.
우리도 건의하는 게 아니라 현장과 내용이 같이 소통이 돼야지 이분들이 압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야기만 들으면 절실하니까 그런가보다 끝나는 게 아니고 본인 부모들이 계신다고 생각할 때 이런 병원이라면 정말 나도 행복하겠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이런 책임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쪽에서 같이 공동의 어떤 실증적인 내용을 가지고 정말 한번 현실적으로 현실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얼른 묻겠습니다. 예산안 840쪽 보면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있어요. 그거 운영하고 있는데 37억 7900만 원인데 100인 미만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소 50인 미만 소규모 복지시설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사업인데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간단한 답변과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받는 수혜자가 행복하려면 저는 운영자도 행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하는 분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스트레스 그리고 이직률이 많아지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집에서도 집밥 먹을 때 가장 맛있는 게 김치 하나만 있어도 맛있게 먹잖아요. 밖에서 똑같은 음식 엄청 수라상처럼 매일 받으면 그거 질리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된장국 하나, 김치 하나 놔둬도 평생 먹어도 질리지 않게 먹잖아요.
저는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면 그만한 음식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조금 더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도 하셨고 여러 가지 내용에서 접근성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장을 한번 우리 국장님과 담당 부서에서 한번 이제 꼭 좋은 데만 보시지 말고 힘들다는 데 좀 가보시고 해서 뭐 이렇게 한 몇 군데 들르셔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시고 거기에 대한 평균적인 내용을 가지고 운영에 관련한 실질적인 그분들에게 과로하지 않고 너무 우리가 말하면 노동력이랄지 또 휴게공간이랄지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그래서 잘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제 주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우리부터가 사실 깜깜입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초당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나 지역에서 또 연구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지역에 연구하신 분들하고 물어보니까 몰라요, 이런 상황을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지역하고 잘할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지역은 독립운동 연구라든지 발굴 사업을 잘하고 있는 데거든요. 우리 지역과도 소통이 안 되고 있다면 이건 좀 한번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독립운동사 편찬 사업에 있어서 한 번씩은 반드시 좀 점검하고 또 공유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번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수용이 된다 안 된다 그것하고는 연결, 왜 그러냐면 그것도 발굴하는 것이고 또 어떤 허점들이 있어서 사실 고독사라든지 나오지 않습니까? 위기관리가, 위기 가정이 나온다든지 위기 가구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우리가 제도를 하더라도 허점이 있기 때문에 좀 보완 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시스템 그대로 돌아가죠, 우선은.
다만 거기다 의료가 투입되고 또 대상이 좀 늘어나고 그걸 관리하는 차원에서 인건비도 좀 세워진 것이고요.
물론 지금은 준비 단계고 내년 3월에 해봄으로써 또 문제점이 발생하겠죠. 그럼 또 개선해 나가고 그런 어떤,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 바람직한 방향 제시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중앙하고나 시군하고나 아까 말한 협력기관 간에도 계속 지금 논의 중에 있다.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인력과 현재 있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이게 그걸 중심에 두고 가야지 이거에 대한 것을 놓쳐버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플러스 할 거냐 하면 사업에 대한 부담만 커지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있고 장애인 돌봄도 있고 일상 서비스도 있는데 또 어르신 지킴이단도 있어요.
이게 이후로는 또 좀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현장으로 가면 비슷비슷한 사업이 이름만 달리하고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통합 돌봄을 앞두고 전남도가 좀 더 그런 조직 운영의 효율화 측면, 현재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강화할 것인지 이런 걸 중심에 두고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정부에서 내려온 대로 공무원 채용하고 서비스, 주로 이제 방문 의료가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국장님하고 이야기한 것도. 그리고 방문 의료가 하려니까 의료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원급으로 내려주고 의원급 아니, 의원급이 아니라 병원급으로 올려주고 그리고 없으면 이제 보건소까지 동원하고 보건지소까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우리가 고민을 하자. 제가 이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비슷한 사업을 또 가지고 내려와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이 그냥 자꾸 병렬적으로 늘어나는 일이 많더라고요. 이번 일도 그럴 가능성이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사실 저도 놓치고 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저에게 이제 뜻하지 않는 기회가 생겨 가지고 전남도에서 장애인 정책 수립하는 이런 자문회의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행사 때 수어 통역을 꼭 해야 된다. 그런데 많이 빠진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런 것을 무심코 지나갔는데 이게 중요한 일이었는데 우리가 참 무관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농아인이 있기 때문에 수어 통역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수어 통역을 해야지 농아인들이 오시는 겁니다. 수어 통역이 안 되어 있는 행사는 가지 않습니다, 이건요. 그러기 때문에 오냐 안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공식행사, 일정 정도의 주민들이 모이는 행사 이런 곳에는 반드시 수어 통역이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수어 통역사는 한정돼 있고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작정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증액된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실태를 한번 파악해 가지고 전남도도 보니까 제가 수어 통역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좀 하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또 바쁜 시기가 되면 다 놓쳐버린대요, 이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것도 챙겨야 될 게 많이 있겠지만 수어 통역만큼은 주요 행사 또 일정 정도의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1000명 이상이 모인다든지 이런 행사에 있어서는 의무적으로 이것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어떠신가요?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죄송하지만 순천의료원은 동네 병원입니다. 거의 95%가 순천 그 동네 사람들 치료받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 주변에서도 제대로 친절도 안 하고 문제 있으니까 주변 환자들이 그 병원 잘 안 찾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내 생각에는 그 돈을 주면 각 보건소 지소에다가 공보의를 파견해 가지고 돈을 갖다가 보건소나 지소에 주면 훨씬 더 각 시군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돈을 주면, 순천의료원에 지원해 준 돈 가지고 정말 훨씬 각 시군 농어촌까지 더 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 좀 잘해 주시고요. 민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주면서 우리가 제대로 사후관리가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가 지금 이 많은 예산을 여기다 투입하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지금 안 되고,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돈 주니까 보조금 주니까 그냥 남의 돈 받아 가지고 쓴다는 식으로 지금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안 그런 데도 있겠지만 또 그런 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실 거예요, 그거 관리한다는 거, 사후관리가 된다는 거.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 세금 갖고 하는 거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 기준이 대상자가 줄어듦으로써 사업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감액이 됐다. 이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는데, 이 자료로 본다면 수검률을 높임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검률이 수검자가 모두가 수검을 받고 있고 그런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수검률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오히려 이것을 올리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도 들어서, 이 부분도 이게 좀 더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 자료만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마는 이런 자료도 있기 때문에, 행감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걸 판단해 가지고 이 감액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만약에 정말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예산이 조기 소진돼 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보니까 운영비가 일률적인 분배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게 우리 지역에 맞는 운영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섬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동 수단 부분도 배려돼야 되고 그리고 시간도 배려를 해야 되고 그에 맞는 인원수에 맞는 운영비가 다른 지역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지역이 이제 예를 들어서 협소한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차로 이동해도 금방인데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몇 분 케어를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장시간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게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그런 운영비 배분 규칙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총출산하신 산모분들은 약 970여 분, 970 곱하기 10만 분의 34를 하면 3년간 1.02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런 잘못된 기사가 나가면서 똑같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도정질문에서 이 부분 짧게 언급했습니다마는 저는 답변을 국장님께서 또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역의 문제고 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물어보시더라도 이건 잘못된 기사고 그리고 특별히 양 지역의 그런 의료 수준이라든가 인프라의 차이는 어떻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합니다.
(16시 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