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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5회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11월 26일(수)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에 헌신과 책임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 공석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계신 윤진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나주시가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로 최종 선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전남이 미래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과는 도민과 지역사회가 꾸준히 준비해 온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의 새로운 일자리와 미래산업을 여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전라남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의 예산 집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집행되거나 불용 가능성이 높은 예산을 정리해서 사업 마무리에 시급한 분야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우선사업에 재원을 재투입하기 위한 정리추경입니다.
정리추경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요불급한 지출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재원이 꼭 필요한 분야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도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 도민의 더 나은 내일로 이어진다는 사명감으로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2024년도 결산심사 시 시정요구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결위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무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현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화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인사)
(박수)
집행부 간부 불참 및 이석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메신저 성과보고회 일정으로 조대정 정책기획관은 오전만 회의에 이석하고, 정양수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연락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곤 국제협력관입니다. (인사)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입니다. (인사)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입니다. (인사)
김규웅 대변인입니다. (인사)
최광식 감사관입니다. (인사)
주순선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사)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입니다. (인사)
강효석 문화융성국장입니다. (인사)
김정섭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인사)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인사)
주영국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사)
유현호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인사)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사)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인사)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인사)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사)
김기홍 전략산업국장입니다. (인사)
정현구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인사)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사)
박종필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사)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사)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입니다. (인사)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사)
장영철 기업도시담당관입니다. (인사)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철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인사)
조대정 정책기획관과 정양수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전남 민원메신저 성과보고회 일정으로 오전 참석에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전라남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기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도정 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세수 재추계에 따른 지방소비세 감소분에 대응하고 성립전 사용 예산과 정부에서 최종 규모를 확정해 통보한 국고사업, 그리고 자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한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3조 6951억 원보다 658억 원이 증가한 13조 760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조 9982억 원 대비 794억 원이 증가한 11조 77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1698억 원 대비 101억 원이 감소한 1조 1597억 원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1조 5271억 원 대비 35억 원이 감소한 1조 5236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정부 세수 재추계에 따른 지방소비세가 기정액 대비 11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등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791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필요 최소한의 세출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5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도내 벼 재배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228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AI 활용·확산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 10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안전과 호우피해 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피해복구비 7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여건 변화로 인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 19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8개를 운영 중이며 기정예산 대비 101억 원을 감액한 1조 15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잔여 인건비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등 107억 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보조금 집행잔액 수입 3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학교용지 매입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시기를 조정하는 등 각 특별회계별 예산변경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1조 5271억 원 대비 35억 원 감소한 1조 5236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의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중 명시이월 사업은 86건에 1180억 원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 62건, 행정절차 이행 중인 사업 17건, 국비가 미교부된 사업 7건 등 연말까지 완료가 어려운 사업들로 이월이 불가피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꼭 필요한 예산과 더불어 한 해 동안 재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변동 사항을 최종 정리하기 위해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주입니다.
전라남도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추경예산안 개요,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은 자료로 대신하고 14쪽,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94억 원이 증액된 총 11조 77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2조 5200억 원 대비 1120억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23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총 68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입니다.
보통세 중 지방소비세 1100억 원 감소는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부가가치세가 본예산 대비 6조 7000억 원이 감소한 것에 따른 것이며, 목적세 중 지역자원시설세 20억 원 감액은 여수·광양 산업단지 내 공장가동률 저하로 전력 수요가 감소하여 화력발전분 세입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 16쪽,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과·수납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세외수입 수납률은 평균 97% 이상으로 양호하나 미수납액 누적이 세입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체납관리 강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2024년 미수납액 96억 원 중 보조금반환 수입은 미수납액이 54억 원으로 5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에 미편성한 세외수입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미편성한 세외수입은 24건, 156억 원입니다. 대부분 도비보조금반환금 수입으로 보조금 정산 지연 또는 시군에서 예산을 미편성하여 이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미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9쪽, 도비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동안 사업이 이미 완료되었으나 정산 지연으로 인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도비보조사업 반환액은 20건, 91억 원입니다.
사업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을 통해 보조금 반납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다수 사업의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환금이 적기에 세입으로 반영되어 재원이 제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신규 자체사업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은 16건, 465억 원을 편성 반성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특별교부세는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등 성립전 예산 8건, 183억 원입니다.
공공기관 위탁사업은 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 대한민국 e스포츠 리그 2건, 4억 원이고, 민간 보조사업은 저탄소 미래차 부품 시제작 기반 구축 등 3건, 15억 원입니다.
회계연도 종료를 1개월이 채 남지 않은 정리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은 반드시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철저히 세워 불용되거나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3쪽, 50% 이상 증액 사업입니다.
50% 이상 증액 사업은 21건, 30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를 보면 공모사업 선정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 1건, 36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비 신규 및 추가 확보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 5건, 1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량 확대로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보증금 등 8건, 84억 원입니다.
자본보조 사업은 정리추경에 편성할 경우 연내 집행 부진 및 명시이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26쪽, 50% 이상 감액 사업입니다.
50% 이상 감액 사업은 18건, 16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사업 포기 및 지연, 수요 저조로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운영 등 7건, 58억 원이 감액되었고, 국비 예산 및 매칭 사업 삭감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소재산업 육성 지원 등 3건, 3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 수요 예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경우가 매년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 사업의 경우 중앙부처의 교부 결정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지방비를 미리 편성하여 국비 미교부 시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는 사업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확정되면 다음 추경에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거나 시급한 경우 성립전을 활용하는 등 보다 탄력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 29쪽, 전액 삭감 사업입니다.
전액 삭감된 사업은 17건, 131억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국비 미편성으로 나주 빛가람 어린이 스포츠 체험센터 건립 등 5건, 29억 원을 삭감했고 사업 포기, 수요 부족으로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등 4건, 6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전액 감액한 사업을 살펴보면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의지, 사업 수요 부족,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가 없이 성급히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2쪽,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국비 집행잔액 5억 원 이상 반환금은 5건, 91억 원입니다.
반납 규모 자체도 적지 않으나 정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연도의 미정산분이 한꺼번에 정리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납 규모가 큰 국고보조사업은 정산이 지연될수록 이자가 붙어 반납액이 더 커지므로 사업 종료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정산·반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수요조사 미흡, 사업 추진 지연 등 매년 동일한 사유로 집행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 실행 단계에서부터 수행기관의 관리 체계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요구 사업은 86건, 118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준공기한 미도래는 전남 K-food 레시피 개발 추진 등 용역비가 36건, 90억 원이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 26건, 496억 원입니다.
행정절차 지연은 거점 육성형 지역개발 사업 등 17건, 237억 원입니다.
국비 미송금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은 농촌중심지활성화 등 7건, 357억 원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집행률 0%, 사업비 전액 이월한 사업은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 등 20건에 141억 원입니다.
명시이월 발생 사유 대부분이 사업의 집행 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매년 반복되는 주요 이월 사유입니다. 단순한 준공기한 미도래를 넘어 발주 및 행정절차 지연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만큼 사전 절차 관리와 추진 일정에 현실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2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어업재해 피해복구 등 49건, 64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목적사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난방비 및 부식비 등 43건, 614억 원을 집행하였고, 일반사업으로 전남 친환경농수축산물 유통센터 입점 업체 임대차 보증금 반환 등으로 6건, 2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주로 재난·응급복구 등 취지에 부합하는 항목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정책성·행사성·경상적 성격의 지출이 혼합되어 예비비 사용 적정성에는 의문이 듭니다.
행사·캠페인·홍보 성격 사업이나 반복·상시성 경비는 사업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은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본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 시간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련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은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정책적인 사항은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 위주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담회 때 정한 순서대로 김화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협약은 2020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행계획 수립하고 다음에 특화지역 지정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이게 조금 사업이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국가 예산 편성상 예산이 지금 많지 않아 가지고 이제 자금없는 이월이 왔는데요. 이건 총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조금 진척도가 늦으면 조금 금액을 줄이고 그다음에 사업진척도가 빠르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내려주는 그래서 그 총사업비라는 부분은 변경이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좀 행정절차를 빨리하고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없는 이월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취약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훌륭한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제가 지난 8월 25일에 여수 율촌면 운영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번 지난 여름은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그럴 때 진료 대기 장소인 마을 경로당이 생각보다 공간이 너무 좁고 협소하고 의료진들과 어르신들이 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면서 힘겹게 진찰하고 순서를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았고요.
더군다나 그 과열된 열로 인해서 장비 가동이 중단되어서 조기에 다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부득이하게 계획보다 빨리 철수하게 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서 한 번 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좁은 공간에서 단기간에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위원님 질문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제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우리 방금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농업 쪽에 과연, 농촌 쪽에 어떤 소득을 높이는 방법은 농외소득이 있고 또 농업소득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간에 농업소득을 갖다가 농산물 관련해서 소득을 갖다가 올리기 위해서 그간에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생산성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그거 자체로만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러면서 어떤 농외소득까지 같이 올리는 또 그래도 그걸로 부족하니까 아까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직불금 이런 것들이 같이 여러 가지 취지를 갖고…….
이것은 우리 정책사업을 보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그런 계통이 있는데요. 실제는 한일교류 녹색성장 회의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와서 교류하고 우리나라 학생이 다시 또 일본에 가서 교류해야 하는 그런 건데 그 학생 초청 인원이 계획보다 덜 와서 이렇게 한 200만 원 정도 감액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때문에 집행잔액이고요.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라이즈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 순천, 나주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법무부에서 올해 요양기관 요양보호사에 대한 그런 대학생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도전해서 전남도가 해당이 돼 가지고 법무부 지원을 받도록 하게 되었고, 또 외국인 유학생들이 오게 되면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한국어에 대한 그런 언어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 센터를 각 대학, 3개 대학에 저희들이 별도로 좀 추진해서 하고 있고, 또 권역별로 있는 대학과 함께 최근에 몽골도 가고 다른 데도 갔습니다마는 대학과 우리 도가 함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사라지면 우리 전남도 점점 더 약세해져 가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학 관련돼서 우리 청년들이 유학을 왔을 때 이렇게 아르바이트나 이런 부분들도 솔직히 법적으로는 아직 제한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 있을 때, 그런데 이제 또 사용주들은 같은 비용을 주고 이렇게 채용하는 부분에 좀 부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언어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이나 이제 우리 한국인보다는 채용에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지역과 학교와 일자리 병행을 항상 주장을 해 왔습니다. 교육과 사회와 연결이 되어야 이게 이제 사회 순환 구조가 되고 우리 청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다고 늘 말씀드렸고 이 또한 이런 부분들도 유학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우리 전남이 앞으로 선도적으로 이렇게 안전한 유학생 인구를 유입해서 또 이렇게 정착을 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노동자나 결혼이민자로 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사회적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안전한 유학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 유학 청년들도 안전한 정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제 합법적으로 하되 이게 정당화하면서 우리 유학생들도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보다는 이게 문화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 언어나 모든 부분이 서툰 부분에서 아르바이트보다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장학금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된다면 우리 사용주들도 좀 부담감 없이, 편견 없이 어느 누구나 접할 수 있고 우리 유학생들 또한 그런 기회가 폭넓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현장 경험을 통해서 저도 오랫동안 고민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좀 계획과 수립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대학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자 문제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관계 우리 국하고 협업을 좀 더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관련도 일부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만 숫자는 좀 적습니다. 그런데 장학금 지급에 대한 견해는 약간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 위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일부 주장도 있고 또 외국인 학생까지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일부 주장도 있지만 저희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일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저희 국 단독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관련 협업 부서하고 논의도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요양업에 관련돼서 요양인원들은 합법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해 줘서 이런 부분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 전남에 보면 K-푸드라든지 K-뷰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활성화를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남들이 그래도, 이미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이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K-푸드 관련된 관광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과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전남에? 우리가 글로벌 리더로 이렇게 육성을 하려면 오히려 외국인 유학생들을 많이 유입을 통한다면 우리 전남이 오히려 세계 속에서 빛나는 전남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시고 일본 교류 관련돼서 솔직히 인기 없는 그런 부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K-푸드도 K-뷰티도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져 있고 그런 부분과 함께 교육하면서 전남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본 위원은 여러 차례 도에 제안을 하고 했지만 저는 교육과 관광이 같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효율이 높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는요, 검토보고서를 제가 봤는데요. 그 전에 2024년도 것도 보고 2025년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보니까 세외수입 관련해서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미편성한 세외수입이 156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96억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24년보다 2026년도가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내용에 17페이지에 보니까 시군 미납에 따른 미편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 5개, 금액이 큰 과만 해서 보니까는 농수위 8개 과 해가지고 금액이 굉장히 커요, 시군 미납에 따른 미편성. 여기 2024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조치 결과를 어떻게 하시겠냐 했을 때 여기 적혀 있는 게 지방세외수입 역량 강화 직무교육을 2025년 4월에 했고, 조기 반환 시군재정 인센티브 지급을 2025년 5월 이렇게 교육을 하셨다고, 미반납 시군 집중감사 등으로 보조금 신속 반환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2025년도에는 유독 왜 이렇게 156억이나 미집행됐는지?
그 대답은 해마다 들었던 것 같고요. 2024년에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어요, 96억이. 2023년도에는 67억 정도 됐고요, 2021년도에는 19억 정도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2023년도에는 67억 정도이고 2024년도에도 96억 중에서 미수납액이 54억인데 지금 우리가 156억, 여기 17페이지 보시면 수납액이 226억 9600이면 227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미수납액이 지금 156억이에요.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관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경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면 정리해서 사업을 마무리 시군에서 하도록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것 같은데 독려했다고 하시지만 그러면 여기 제가 궁금한 거는 조기 반환 시군 했을 때 그 시군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지급은 어느 시군에서 인센티브 지급이 됐나요? 2025년 5월에 교육을 하셨다고 하는데 조기 반납한 시군은 어디에 있어요? 인센티브는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왜 그렇게 많이 세우셔가지고 지금 미수납액을 이렇게 많이 만드셨는지 적정한 예산 배정이 안 됐다. 우선 그렇게 보여지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기 반환 시군 재정 인센티브 지급을 하실 거면 6개에 900만 원이면 금액이 좀 적다. 차라리 이렇게 미수납액 많이 발생을, 미편성한 이런 데 시군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정리가 안 된 부분이고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시든가 아니면 다른 페널티를 주십시오. 예산을 더 이렇게 배정했을 때 다 사용 못 하고 그랬을 때는 그만한 시군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는 터무니없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요. 2024년도에도 그렇게 많았는데 2025년도에는 더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반납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효과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으니까 뭔가 제대로 된 효과적인 대안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내년도 예산 시군에 세우면 어차피 시군 예산은 더 많이 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럼 다른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줘도 예산을 계속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이 있든가 아니면 더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다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추경에 배치한다든가 이렇게 3차 정리추경에 이렇게 몰빵해가지고 정리를 못 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노력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노력이 더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전남이 2021년 제가 의원 되고 나서부터는 성인지 지수가 계속 하위권입니다. 하위권이고 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이게 상향이 돼야 되고 좀 더 성과 지표가 올라가야 되는데 항상 그대로이고 노력은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실·국에서. 실·국에서 노력하는 만큼 전남이 계속 하위권에 머물다 보니까 개선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성평등 수준 하위권에 전남에는 의사결정권,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사회 참여 영역에 전체적으로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17개 시도 중에서 하위권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개선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대응 방법이나 다양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면서 기금 공모사업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이 기금 공모사업에 예산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하신 분들이 대부분 거의 다 신청이 되었으면 하지만 이런 부분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기금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다. 이 부분 조금 상향은 해줬지만 다른 부분에 기금으로 모자라면 일반 전출금이든 어쨌든 다른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좀 더 예산을 늘리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경력이음바우처하고 49개의 과제가 여기 실·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력이음바우처 관련해서 실행된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도 벼 경영안정대책에 대해서 준비했었는데 그만큼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또 최동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100% 공감하고요. 정말 벼 산업은 우리 식량주권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큼 사업예산도 규모도 크다 보니까 다들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은 생략하면서 정말 실제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최동익 위원님에 동의하면서요, 재해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우리 농업 재해 양상이 과거와 달리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해 사례 중 주요 유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재해가 발생을 하면 피해를 보는 품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품목들이 기존에 당초에는 73개 품목에서 76개 품목으로 3개 품목이 더 증가가 됐고요. 또 면적도 저희들이 9월경에 추가적으로 연초에 조사하고 전년도에 조사하고 9월경에 한번 더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또 늘어난 부분이 한 2000㏊ 정도 증가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추경에 편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사의 면적도 있겠지만 더 큰 부분은 겨울철의 동계작물이 있습니다. 그 가입 시기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동계작물 같은 경우는 그때 심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받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계작물을 심을 때 받아주기 때문에 그때에 따른 비용, 그래서 연중 저희들이 할 때 동계작물 때문에 면적이 늘어나거나 동계작물 때문에 추경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저희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예산을 세워놓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요청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전출해 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교육청이 10월달에 올해 황금초·중 통합중학교에 대해서 준 거에 대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요청을 했는데 10월달에 올해 사업이 안 되니 내년으로 이렇게 넘기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세입 과목을 조정을 해서 감시키고 통합재정기금으로 넘기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 그만큼 다시 또 통합재정기금에서 학교용지 쪽으로 특별회계 쪽으로 넘기는 그런 예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당연히 그러죠. 이 학교용지부담금은 예산 전용을 철저하게 금지를 하고 있죠,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끔. 그리고 제가 아까 이것을 보면서 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다른 용도로 좀 확대를 하면 어쩔까,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에 조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점심시간에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이미 또 우리 전남 조례에 좀 나와 있어요. 이 조례는 뭐냐? 학교용지를 가지고 소규모 학교 증개축을 할 수 있다든가 이미 전라남도 조례로 지금 제정이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사용처 확대에 대해서 교육청하고는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컨트롤타워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통합센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컨트롤타워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지금 도내에 보면 7개 시군에서 지금 전복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시군의 노력에 의해서 저는 전복산업이 재활성화되기가 힘들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을 전복으로 아우를 수 있는 통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전라남도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저는 통합센터 지원과 병행해서 지금 컨트롤타워 구성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지역의 한 산업이 어려울 때는 그 산업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다소 손해를 봐야 된다, 그런 어떤 인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 이익만 추구해서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복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말 의지 그리고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킨다는 그런 약속들 이런 것을 총괄해서 관리하려면 저는 도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십시오.
저희가 우리 존경하는 최동익 위원하고 같이 우연히 우리 여수 출신 주철현 의원님을 뵐 기회가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전복산업체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가두리 감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 상임위 소속이잖아요, 국회. 그 요구를 하면 좀 확보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면 법률 개정이 있어야 된다, 법안 개정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면 우리 주철현 의원께서도 기꺼이 협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에서 우리 어민들이 또 하나 고통받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해조류를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해조류 양식 중에서도 특히 미역 양식, 우리 가공공장에 납품하는 가공용 지금 시설돼 있는 미역이 거의 고사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도 점심을 먹지 않고 지금 미역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시군을 보면 가장 많이 하는 데가 고흥군이고 그다음에 회진도 많이 하더라고요. 회진, 강진, 완도 이렇게 3개 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일일이 어민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고흥군은 작년 대비 좀 고사가 된 부분이 있지만 작황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장흥이라든지 완도 같은 경우는 적게는 30∼40%, 많게는 70∼80% 정도가 고사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지금 어민들께서 저에게 자꾸 전화가 오는데 그런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은 어업복구자금을 통해서 복구를 하면 좋은데 국장님께서도 파악하셨겠습니다만 지금 미역시설을 하고 싶어도 미역 포자 자체가 소진돼서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재해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게 한다든지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지금 제가 파악하니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업복구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복구가 힘들기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해조류 양식하는 분들께서도 재해보험에 지금 들어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하고 나서 보험에 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관행적으로 이월 요구 시 경상비 감액 등 과감한, 부서에 페널티를 부여해 가면서도 이 사업을 관리하겠습니다라는 내용까지 했는데 그렇게 답변까지 하셔서 2024년도를 마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또 이렇게 진행이 돼요, 늘.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왜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면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또 나오는 얘기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얘깁니다.
여기 지금 우리 각 실·국의 국장님들, 관계 공무원님들 다 앉아 계시지만 엄청나게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아우성쳤을 겁니다. 실장님, 그렇죠?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먼저 혹시 질의드리다가 소속 상임위가 아니어서 기초적인 걸 여쭤봐도 우리 집행부께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이야기 주셨었는데 그 부분에 조금만 덧붙이자면 우리 윤진호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잠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도에서 이제 전라남도의 명칭을 하고 시군과 추진하시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체육대회라든지 도민의 날 올해는 우리 무안에서 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에는 예향 전남 연극제가 보이는데, 전액 삭감 사업 중에서요.
약 1600억 원 정도가 순 유출이 된다고 합니다. 본사로 바로 쏴지는 돈이에요, 그 돈은. 그래서 공공배달앱이 활성화가 돼야 되고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지금 쿠팡 같은 데는 자체 라이더를 고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식당 같은 데서 쿠팡을 이용하면 배달 기사까지 라이더까지 쿠팡에서 배치를 합니다. 결국에는 쿠팡이 지금은 그 점유율이 좀 작지만 쿠팡이 커져 버리면 이제는 배달업체들이 줄도산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달업체를 이용하면서도 라이더는 옛날에는 지금은 배달업체들이 경쟁을 해서 그 식당에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 식당들한테도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배달업체의 라이더가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금 비용 더 주고 이렇게 불러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점유율이 자기들이 높아지면 당연히 처우가 또 안 좋아질 것 같거든요. 당연하겠죠, 그것은?
애당초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 사업 해가지고 영광과 곡성이 선정되는 게 뒤의 과정 그 공모 과정 서류가, 보고서가 제 기준에는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영광이 선정됐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그건 차치하고 이게 이렇게 지방재정이 차이 나서 결국 어떤 지자체는 다 가져가고 어디는 가져가지 못하고 어디는 아예 없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오히려 곡성이 더 열악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없어서 그나마 매칭도 못 하니까 더 적게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 형태로 가게 되면 잘사는 지자체는 더 잘살게 되고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더 열악해지는 상황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겁니다. 이런 부분 정확히 좀 봐주세요. 지방재정력이 되게 중요하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가 오히려 그걸 더 키우고 있다, 그 격차를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이건 정말 시정돼야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곡성군에서 민생활력지원금, 민생지원금, 시장활성화지원금 이거 용어는 지자체마다 다 각각이 달리해서 그 무렵에 지급을 해 왔어요. 그런데 곡성군수 얘기는 뭔 얘기냐면 내가 공약했던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명칭만 민생활력지원금으로 해서 선 20만 원을 집행했다라는 얘기예요. 저하고 직접 통화한 내용입니다, 곡성군수님하고.
“아니, 왜 30만 원만 지급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50만 원을 하시지 그렇게 재정이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20만 원 먼저 지급을 해서 그래서 30만 원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건 제가 알겠어요. 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하겠다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곡성이 30만 원만 주겠다라는 것은 안 맞는 얘기라고요. 곡성군의 시책상으로는 아까 20만 원도 그거와 같은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이 어디는 50만 원 주고 어디는 30만 원 주고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시책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지금 지자체들의 매칭 비율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각 시군마다 전라남도 내에서도 시군마다 이런 사업들이 오르락내리락하게 될 것인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초창기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아무 이유 없이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 지역경제를 위하든 민생 생활 활력을 위하든 이거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막 여러 가지 형태로 혼재되다 보면 결국은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향들이 잘못 전달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 욕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이 열악한 그런 시군에 도와주는 부분이라면 50만 원에서 저는 이걸 내 공약에 있던 민생지원금으로 20만 원을 선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본소득이라는 게 나와서 더 지급해 주라고 하니까 30만 원밖에 못 받겠습니다 한 거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20만 원 더 지급해 주면 어떠냐 그 말이에요.
거기 여러 집행부 의견이 있겠지만 공문의 내용들을 보면 시급성이 낮다거나 추경 취지에 불부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단정적인 언어를 썼어요. 실제로 증액할 때는 의회에서 증액할 때는 의원님들이 지역의 현실 그리고 도민 의견들도 반영하고 여러 고려를 해서 증액 동의했을 텐데 의원들이 수정한 의견을, 예산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 또 예결위원으로서 위원장으로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률을 봐보니까 거의 집행률은 96%예요. 그렇게 본다면 수정한 예산이 집행하는 데 별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른 질의가 있는데요. 이제 추경 때는 추경답게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의 예결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위원 간담회를 갖고 예결위를 속개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위원장은 김진남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을 김진남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 전원을 소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진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증·삭감 예정 조서를 토대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입예산 삭감액은 3건, 2378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증액은 3건, 237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삭감액은 2건, 135억 6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증액은 3건, 135억 610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남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남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보고한 바와 같이 세입예산 2378만 원은 삭감하고 2378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 135억 6100만 원을 삭감하고 135억 61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전라남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께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님 세출예산 3건, 135억 61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전라남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끝까지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과 설명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부에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올해 꼭 마무리해야 할 일들을 챙기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과 보완 의견에 대하여 신속히 반영하여 개선해 주시고 건전하고 투명한 원칙 아래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한 예산안과 회의 진행에 대한 경미한 수정사항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의회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 <도청>
- 행정부지사 직무대리 윤진호
- 정책기획관 조대정
- 국제협력관 신현곤
- 도민안전실장 안상현
- 인구청년이민국장 윤연화
-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종철
- 대변인 김규웅
- 감사관 최광식
- 동부지역본부장 주순선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서은수
- 문화융성국장 강효석
- 환경산림국장 김정섭
-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 소방본부장 주영국
- 관광체육국장 유현호
- 보건복지국장 정광선
- 농축산식품국장 박현식
-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 자치행정국장 고미경
- 전략산업국장 김기홍
- 에너지산업국장 정현구
- 기업도시담당관 장영철
- 농업기술원장 김행란
-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 도민행복소통실장 정양수
-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 인재개발원장 박종필
- 여순사건지원단장 이길용
- 기획홍보담당관 이상철
- 수석전문위원 김정주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김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