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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5회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11월 27일(목)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어지는 추경 예산안 심사 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책임 있는 판단이 전남 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편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황성환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보통교부금 1086억 원이 감액됨에 따라 세입이 크게 줄면서 이에 따라 세입·세출 조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세입·세출 구조를 재조정하고 의무 지출 및 주요 사업 중심의 재구조화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를 통해 전남 교육재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2024년도 결산심사 시 시정요구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황성환 부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 하시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결위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무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현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화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 불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노사 협의회 참석으로 한종덕 노사안전과장님 불참을 통보해 오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성환 부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황성환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문태홍 정책국장입니다. (인사)
김영신 교육국장입니다. (인사)
노권열 행정국장입니다. (인사)
이형래 홍보담당관입니다. (인사)
김재기 감사관입니다. (인사)
서영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사)
김영길 글로컬미래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박철완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전성아 진로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광식 민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사)
이선국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종훈 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강성근 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오준헌 재정과장입니다. (인사)
박준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김옥란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사)
김병인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사)
김창근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사)
김광일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인사)
김춘호 목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강상철 나주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장기명 창의융합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최정용 국제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오준경 광양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사)
김의곤 고흥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사)
차계옥 장성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안경아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지역교육장입니다.
정덕원 목포교육장입니다. (인사)
백도현 여수교육장입니다. (인사)
허동균 순천교육장입니다. (인사)
변정빈 나주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여선 광양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진홍 담양교육장입니다. (인사)
심치숙 곡성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유동 구례교육장입니다. (인사)
권형선 고흥교육장입니다. (인사)
김호범 보성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지현 화순교육장입니다. (인사)
정행중 장흥교육장입니다. (인사)
윤영섭 강진교육장입니다. (인사)
조연주 해남교육장입니다. (인사)
김광수 영암교육장입니다. (인사)
김보훈 무안교육장입니다. (인사)
박정애 함평교육장입니다. (인사)
정병국 영광교육장입니다. (인사)
정선영 장성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철영 완도교육장입니다. (인사)
김미 진도교육장입니다. (인사)
박은아 신안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목적 지정 사업과 2025년도 정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 조정 결과를 반영하고 교육재정 운용의 적정을 기하고자 변동된 사항들을 최종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조 2000억 원보다 624억 원이 감액된 5조 1376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88억 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유아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7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전입금 등 260억 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이전수입 등 기타이전수입은 17억 원 증액,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 78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363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교사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사업에 126억 원을 계상하였고 교직원 인건비 및 각종 시설 사업 준공금 반영 등 연도 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595억 원을 반영하고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수납한 17억 원을 폐교재산매각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시설사업비 및 예비비 등 1309억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 추진 중 세부사업 내 목 변경이 필요한 사업 6건, 4억 원을 각각 감액 및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 사업 등 118억 원은 명시이월하여 2026년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육청의 주요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기쁨과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주입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추경 예산안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9쪽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24억 원이 감소한 5조 1376억 원입니다. 이전수입은 339억 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수입은 7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는 362억 원이 감액되었고 내부거래는 없습니다.
다음 이전수입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616억 원이 감액되었고 자치단체 이전수입 261억 원, 기타 이전수입 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 국세 재추계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689억 원이 감액된 3조 963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은 교육부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총액으로 교부하는 재원입니다.
보통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1086억 원이 감액된 3조 815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 현안, 재해대책 등에 대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입니다.
국가책임 교육·돌봄 사업에 5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296억 원이 증액된 13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증액교부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으로 2025년에 101억 원이 교부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학교 운동부 및 체육계 학교 지원금으로 2억 원을 증액한 3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보다 70억 원이 증액된 10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과 비법정 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정 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15억 원이 증액된 3273억 원이고 비법정 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5억 원이 감액된 8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정 이전수입입니다. 법정 이전수입 중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소요 경비 중 시도 분담분으로 학교용지 매입비의 50%를 교육청으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양 황금초·중학교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학교 부지 준공인가 기한이 연기됨에 따라서 매입이 지연되어 예산 55억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비법정 이전수입입니다. 비법정 이전수입은 전라남도와 기초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전입금으로 기정예산보다 55억 원이 감액된 8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기타 이전수입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원이 증액된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천 용당초 증축에 따른 시행사 기부금 13억 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비 3억 원 등입니다.
다음 자체수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8억 원이 증액된 5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수입은 목포거점형 늘봄센터 운영 주체 변경으로 2억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활동 수입은 학생교육원 등 15개 기관 시설 사용료와 본청 인정도서 심의 운영 수수료를 반영하여 9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수입은 토지, 건물 임대 수입과 재산 매각 등에 따라 31억 원을 증액하였고 이자수입은 8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원이 증액된 4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신규·증액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자치단체 전입금과 특별교부금 등의 사업으로 과학고 첨단기자재 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 등 15건, 18억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은 교사 개축 및 정밀점검 등 63건으로 기정예산 대비 63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특별교부금 사업 9건 19억 원, 자치단체 전입금 사업 8건 4억 원을 반영하고 자체 증액 사업은 44건 539억 원입니다.
자체 증액 사업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광양창의융합관 준공 47억 원, 가칭 전남미래국제고 준공금 3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증액 사업의 경우 금년도 정부 국세세수 재추계로 재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연내 집행이 필수적인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2쪽입니다. 50% 이상 감액 사업입니다.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101건 318억 원이며 그중 전액 감액 사업은 교육역사체험관 조성 등 총 24건, 25억 원입니다.
2025년 세수 재추계에 따라 정부가 보통교부금 1086억 원을 감액 통보함에 따라 도교육청의 하반기 세출 사업 전반에 대해 조정이 불가피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전액 감액 사업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신규 편성 후 전액 감액 사업입니다.
전액 감액 사업 중 신안교육지원청 신청사 이설사업은 2028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나 부지 인근 압해∼송공 도로 시설 개량공사 지연으로 진입도로 확보가 늦어지면서 설계용역이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제1회 추경에 15억 원의 시설비를 반영하였다가 금번 정리 추경에 전액을 삭감한 것은 사업 일정과 예산 편성 간의 연계성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4쪽 맞춤형 ICT교육활성화입니다. 맞춤형 ICT교육활성화 사업 예산 182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되고 전면 시행에서 희망학교 중심으로 전환된 정책 변화에 따른 조정입니다.
해당 정책은 2025년 상반기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시도교육청에 공유된 사안으로 제1회 추경에 조기 반영했더라면 재정 운용 예측성과 효율성이 더 높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전남형 온라인학습 J-MOOC 사업입니다. 전남형 온라인학습 J-MOOC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신규 편성 후 불용 또는 대규모 감액이 반복된 사업입니다.
수요 분석, 교육과정 연계, 콘텐츠 전략 등 기초 기획 과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점이 나타났고 기존 디지털교과서·원격수업·연수 등 관련 플랫폼과의 기능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중복성 검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하고 교육 효과성을 평가할 성과관리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현장 활용도와 기초학력·심화학습 연계 등 질적 성과 중심의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다음 46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스마트기기 보관함 등 13건에 118억 원입니다. 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행정절차 미이행, 학사일정 고려, 공사기간 미확보 등이 대부분입니다.
연립관사 증축 등 총 8건에 85억 원은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전체 명시이월 사업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집행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대부분을 명시이월 시킨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사전 기획 단계 및 설계용역 기간 등을 단축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에 소홀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0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인사 못 드린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시간은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본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요점 위주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관련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은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사항은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장님과 기관장님이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담회 때 정한 대로 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자산이듯이 전남에서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말 재능이 있다고 우리 판단됐을 때에는 도교육청에서 그 학생의 꿈을 펼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것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많이 지금 학부모들, 학생들이 많이 그렇게 불편을 겪고 있더라고요. 학생은 하고 싶은데 학생의 꿈을 못 펼쳐주고 또 부모는 예를 들어서 여수인데 저기 장흥이라든가 함평 같은 데 보내다 보면 떨어져 있는 데다가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단체 스포츠 같은 경우는 그게 또 엘리트 체육이라 해가지고 지원이 안 돼 가지고 많이 이렇게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 부분이 아니고 부교육감님께서 한번 이렇게 원점에서 한번 논의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제대로 이렇게 키워 가지고 꿈을 펼칠 수 있을 건지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비전 여수에서도 했었는데 상당히 대성황을 이루어 가지고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빠진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웅천 부분에 보면 지금 시전동 인구가 한 4만 50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가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안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신대지구 같은 경우는 복성고 같은 것은 이설 아니고 신설도 했거든요. 시전동에 있는 학생들이 7㎞ 이상 떨어져 가지고 아침에 통학 같은 거 장거리 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학생들의 통학권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지금 여수에 보면 1학군에 중학교가 9개고 2학군은 6개예요. 그런데 2학군에 있는 학생 수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이것을 지금 방치할 겁니까, 도교육청에서?
지금 2학군에 있는 학생들이 너무 불편을 느끼고 다니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인구가 이동하는 데로, 경제가 이동하는 데로 가는 것이 현시대잖아요. 그러면 학생 수가 많으면 학생 수 많은 데다가 선제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웅천초는 2011년에 개교를 했는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어 가지고 지금 14년 동안 거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불편을 느낀다면 우리가 과연 기성세대들이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비전 선포식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그 학교 같은 것 전환하고 그다음에 중학교는 죽림하고 웅천하고 재배치한다고 했는데 고등학교도 빠져있는데 빠져있는 이 부분을 여수의 교육 환경을 제대로 한번 해 가지고 그건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14년 동안 안 해 줘 가지고 앞으로 또 계획이 없다면 지금 미래 세대들한테 우리 기성세대들 특히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 교육감님, 교육장님 저는 학생들한테 죄짓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추경하고 상관없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2030 비전 선포식을 다니는데도 빠져있는 것은 세심하게 해 가지고 22개 시군에다가 정말 전라남도교육청이 우리 모든 것,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우리 학생들만 바라보고 정책을 해 가지고 많은 것을 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어쨌든 이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조금 제안을 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6억 원은 순수하게 인턴제 예산은 6000만 원이에요.
특별교부금에서 교육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줘서 전체 사업을 126억 원으로 꾸렸고 거기서 인턴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6000만 원인데 제가 설명을 좀 말씀드린 건 우리 도교육청에서 처음 생각하던 이런 아이디어들이 전국 단위에서 조금 채택되고 그걸 교육부에 있는 특별교부금으로 시도별로 나누어져서 하는 사업이라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는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대한민국 글로컬 박람회 하면서 저희가 미래 교실 6개를 선보였습니다. 그때 컨셉 중의 하나가 1교실 2인 이상 교사였거든요,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한계가 있었는데, 마침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공모를 할 때 얼른 이제 저희가 손을 들고 시범적으로 지금 해 보는 중인데 될 수만 있다면 우리 박 위원님 제안하시는 그 내용 구현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광양 황금초 학교 부지 55억 원 감액이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요. 제가 우리 교육장님한테도 이제 여쭤보고 예산과장님, 재정과장님, 시설과장님한테 다 여쭤봤어요, 행정과장님한테도 여쭤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한테 어느 정도 일부 답변을 들고 오셨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광양 지역에 황금초·중학교가 전국으로서는 그렇게 생긴 학교는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전반기 교육위에 있을 때도 시범학교로 보시고 정말로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교육청에서 신경 써서 이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우리 교육청 부분은 질문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혹시나 우리 또 완도교육장님께 말씀 안 드리면 찍힐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완도에 노화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섬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거기가 올해 지금 정원이 48명인데 내년에 입학할 학생 수가 한 53명 정도 된대요. 48명에 12명이면 한 60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 학생 수가 정수에서 12∼13명이 추가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정원이 오버되면 어느 가정 어느 학생이 됐든 간에 유학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신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은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없으신 게 추경이기도 하지만 아마 교육청에서 미리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잘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점 감사드리고요.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 시간 이후 예결위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위원 간담회를 갖고 예결위를 속개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은 김진남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을 김진남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 전원을 소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진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끝까지 임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경기 둔화와 지방재정 여건 악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육재정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들이 교육 현장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재정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재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해 주신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한 예산안과 회의 진행에 대한 경미한 수정사항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 <교육청>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문태홍
- 교육국장 김영신
- 행정국장 노권열
- 홍보담당관 이형래
- 감사관 김재기
- 정책기획과장 서영옥
- 글로컬미래교육과장 김영길
- 학령인구정책과장 김종만
-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
- 중등교육과장 박철완
- 진로교육과장 전성아
- 민주생활교육과장 김광식
-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 총무과장 이선국
- 예산과장 김종훈
- 행정과장 강성근
- 재정과장 오준헌
- 교육시설과장 박준수
- <직속기관>
-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옥란
- 교육연수원장 김병인
- 학생교육원장 김창근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광일
- 목포공공도서관장 김춘호
- 나주공공도서관장 강상철
- 창의융합교육원장 장기명
- 국제교육원장 최정용
- 광양평생교육관장 오준경
- 고흥평생교육관장 김의곤
- 장성공공도서관장 차계옥
- 유아교육진흥원장 안경아
- <교육지원청>
-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덕원
-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백도현
-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허동균
-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변정빈
-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여선
-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홍
-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심치숙
-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유동
-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권형선
-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호범
-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지현
-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행중
-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윤영섭
-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조연주
-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수
-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보훈
-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정애
-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정병국
-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영
-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철영
-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김 미
-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은아
- 수석전문위원 김정주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이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