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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5회 [정례회] 4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5년 11월 20일(목)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전라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조례안
- 4.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09분 개의)
1.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4건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과 2026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들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들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금번 제3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025년 4월에 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우리 도 상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의2 제1항 및 2항에서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관한 조문으로 상위법 조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1항에서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재개발사업에 한하여 분양공고 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 최소 기준면적인 1만 제곱미터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2. 전라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일 의원 등 10명 발의)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강정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762번 전라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되고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위원회의 운영상 효율성을 높여 도시재생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정책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도지사가 시군에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이를 점검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 사업 완료지역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막대한 예산과 노력이 투입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에 뿌리내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강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3. 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조례안(서동욱 의원 등 46명 발의)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서동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815번 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순천 신대지구 사례에서 보듯이 공공이 주도한 개발사업임에도 개발이익의 지원 환원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환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이 지역에 재투자되기를 바라는 도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개발이익을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인프라 확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이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추진 체계와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환원 대상 개발사업, 도민 의견수렴 절차, 도민환원 사례 등을 포함한 도민환원 매뉴얼 작성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추진 체계를 갖추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개발이익 도민환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협의·자문할 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이 도민에게 정당하게 환원되고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는 개발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민 참여와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개발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0시 20분)
4.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26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균형 발전을 선도할 지역개발사업, 지역 간 교통망을 강화할 SOC 확충, 도민이동권 보장, 머물고 싶은 주거환경 실현 등 도민의 삶이 한층 더 편안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주력하였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224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575억 29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 부담금 55억 2400만 원, 장산∼자라 연도교 지방도 정비사업 158억 3400만 원 등 354억 6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구입 54억 8100만 원, 주거급여 지원사업 800억 20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33억 9900만 원, 디지털 지적구축사업 지원 81억 1800만 원 등 1056억 9700만 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도시재생사업 257억 3800만 원, 지역개발 지원사업 171억 9300만 원,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106억 5100만 원, 벽지노선 지원사업 93억 4100만 원 등 1074억 6500만 원입니다.
기금은 광역이동 지원센터 설치 운영 21억 원,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시군 운영비 22억 8000만 원 등 60억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원금수입 15억 원 등 2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237억 4500만 원이 증액된 5435억 4100만 원입니다.
먼저 지역계획과 소관입니다.
총 1148억 37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억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시재생사업 269억 4700만 원, 지역개발 지원사업 171억 9300만 원,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 380억 원 등입니다.
도로정책과는 총 1648억 90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69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지도 사업 201억 8300만 원, 지방도 정비 1100억 87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86억 2500만 원 등입니다.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은 총 3억 2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무안공항 활성화 홍보 추진 등 3억 2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총 763억 52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8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시내·농어촌 및 시외버스 재정지원사업 254억 2300만 원, 벽지노선 지원사업 93억 4100만 원,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 82억 900만 원 등입니다.
건축개발과는 총 1416억 72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08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주거급여 지원사업 876억 2900만 원,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지원 160억 원,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 101억 원 등입니다.
토지관리과는 총 114억 79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6억 99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15억 76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81억 1800만 원 등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총 340억 7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4억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 26억 1500만 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사업 36억 4000만 원, 노후포장도 보수사업 112억 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3억 5000만 원이 감액된 8억 5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금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배분액 3억 4000만 원, 도 배분액 5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기금 운용계획 수립안입니다.
총 197억 5900만 원으로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72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18억 32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65억 5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한옥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한 융자금과 보조금 5억 7500만 원, 예치금 191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 예산안은 정주여건 개선과 교통편익을 확보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우리 도정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가구 2주택,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것은 인지를 하고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골에 있는 집 한 채 3000만 원, 5000만 원짜리하고 서울에 있는 35억짜리 집하고 이렇게 봤을 때 없애려고 하면 전부 다 시골 걸 다 없애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1가구 2주택에 대한 것은 면 단위는 면제를 해줘야 되지 지방소멸을 막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새꿈도시가 상당히 취지가 좋은데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고밀도의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인구 유입이라든가 정주 여건에 대해서 최고로 나올 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예산도 지금 홍보비도 있고 그러는데요. 다음에는 홍보비를 좀 더 증액해서라도 이 부분이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너무 이렇게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새꿈도시를 많이 활성화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상위법이라든가 그것을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자연녹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상위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보면 4층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까지 하는데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단독으로 하게 되면 많은 부지를 해야 되고 건축비도 많이 드는데 이렇게 4층까지도 새꿈도시에 하게 되면 주택 수가 30채가 아니고 100채 이상도 하다 보면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22개 시군에 보면 자연환경 좋고 정주 여건이 좋기 때문에 많은 이렇게 인구 유입도 되고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크게 그런 건 아니고.
철거 사업은 철거비만 지원돼서 아예 멸실을 한 다음에 그렇게 빈집을 공공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고요. 그게 국비를 받는 빈집철거 지원하고 순수 도비가 지원되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가고 있고요.
활용은 매입하는 데 돈이 한 1억 원 들어가고 그걸 또 리모델링하는 데 한 1억 원 들어가고요. 또 사실은 저희가 빈집이 한 2만 동 되는데 활용해서 빈집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 수요가 한 2400동 정도 12%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내부에 대해서는 그 활용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촌 지역은 특히 우리 빈집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이 되기도 하고 또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투기를 많이 해서 상당히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가 또 농식품부나 국토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예산들은 꾸준히 늘려서 이런 도 자체적인 그런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빈집철거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예산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셔서 빈집 철거·정비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 재정 여건상 저희가 기채 비율이 한 11% 정도 1조 원 이하로 재정 그 여건을 맞춰 가다 보니까 세수가 좀 줄고 그래서 가용재산이 어려움이 있다고 기획실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 때 600억 기채를 발행을 하고 또 내년도에도 기채가 총 2000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투입한다는데 그 부분이 저희 도로와 하천이 주로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그 기채에 대해서는 비율이 우리 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11%는. 광주 같은 경우는 20%가 이미 넘어서 25%면 행안부 위기관리 대상인데 그 수준에 가 있는데 저희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계속 묶어 놓은 상태고요.
주요 원인이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1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서 저희한테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가가치세가 안 걷히다 보니까 그 재원 부족이 한 1100억 정도가 생긴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에 대한 사업 비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제일 큰 사업이 도로하고 하천입니다. 거기에서 지방채를 채용을 하고 채무를 하고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용 재원을 가지고 현행 세수 세입을 세수하고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실의 어려움도 있으니까 그 점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방도 정비 해서 800억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준 것같이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당초에 지방도로 묶여 있는 해상교량이 한 항목 항목으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또 별도로 편성돼서 총액 계정으로 보면 올해 본예산이 1168억이지만 2026년 예산을 지방도 면에 보면 1106억입니다. 그래서 한 1106억에다 40억 합치면 1192억이어서 18억 정도만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감액 부분은 18억 정도 지방비 총사업비 내역에는 감액이 됐고 그건 또 추경에 저희가 새로운 지방도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수백억에 달하는 자금을 1차 추경에 주기로 구두 약속된 상태라서 조금 어렵더라도 이 지방도가 많이 삭감됐다는 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지사님도 이 지방도에 2000억 수준이 투입돼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수가 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1차 추경에는 도로 분야에 집중적으로 편성을 하시겠다.
그런데 올해 지금 본예산에 편성 안 한 거는 기본경비들, 그다음에 국도비 매칭사업들을 막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게 매칭사업을 위주로 다 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니까 필요경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빼낼 데가 없어서 여기에서 좀 조정을 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꼭 확보가 돼서 담당 부서도 500억 이상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러니까 1차 추경에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연차적으로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사업은 비율대로 나오니까 그건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취약계층 지원사업처럼.
그런데 이 국비 정액 사업하고 추가 사업 군비 지원 사업은 시군에서 공모를 해서 일정의 그 이상을 공모 금액도 다 틀리니까 사업 효과를 우수하다고 인정해서 국가가 주는 사업이니까 이 공모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정률 외에 정액으로 지정된 사업이 많으면 저희한테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지역계획 국가에서 추진한 지역개발사업만 해서 9건에 국비 지역수요맞춤 투자 지원도 한 4건이 있는데 전국에서는 제일 많이 공모에 당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군 수요조사도 했을뿐더러 저희가 시내버스 전체 대수가 전라남도에 1312대입니다. 그중에서 9년 연령에서 11년 연령 정도가 대·폐차가 되거든요. 그 대수가 1년에 대·폐차 되는 경우가 평균 한 130대입니다. 그러니까 130대의 기준으로 저상버스 사업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군 지역 도로 환경상에 저상버스를 투입 못 해야 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때는 소형 저상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국내 제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수요가 또 못 산다 해서 일부 수요들이 출렁거리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지난 추경 때도 말씀하셔서 123대에서 왜 102대로 줄였냐고 질의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해서 전년도 추경 수준으로는 삼을 수 없어서 금년도 예산 편성을 대수에 맞게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도비는 들어가지 않지만 참 이게 이 사업들을 좀 밀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벽지노선 지원 사업이 93억, 공공버스 지원이 13억, 농어촌 교통모델 사업이 46억, 시내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 사업비 112억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나열을 많이 해 가지고 이거 우리 행정을 하는 데도 복잡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좀 통합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나?
그게 성격도 약간씩은 틀리겠지만 어떤 이렇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뭔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통합해서 했으면 좋을까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45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45세로 확대하니까 이게 지금 이 가입률이 낮은 거예요.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45세, 지금 똑같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46세, 한 사람은 45세예요. 550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45세는 청년이에요. 그러면 5500만 원은 이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46세는 같은 5500만이라도 청년이 벗어나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런 문제 때문에 청년들이 엄청나게 우리 전남도가 45세로 이것을 지금 나이로 해 놓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5000만 원이에요. 청년이 5000만 원, 34세 이하면 5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35세 되면 5000만 원이 넘어간다니까요. 넘어가는데 34세 정도로 해야지 진짜 청년이라 소득이 적어요. 그러니 해당이 되는 거죠. 45세까지로 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전남이 이 조례에 따라서 이거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예요. 조례안이 45세까지가 우리가 청년 나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맞게 원래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우리가 34세 이하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되지. 지금 이것이 작년에 3억 5000만 원 했는데 88% 감액을 해 가지고 5000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우리 전남의 교통사고가 지금 사망자 수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줄지 않고 있는 것이 노인 교통사고입니다, 노인 교통사고.
노인 교통사고가 주로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마을 앞에서, 그다음에 병원이나 이런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 그런 도로에서 그리고 갓길에서 많이 나요.
제가 10대 때 처음 들어와 가지고 첫 도정질의를 한 것이 이 갓길 정비에 대해서 제가 첫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지금 우리 예산실을 설득을 못 해서 이런 예산들이 감액된 것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상위법이 있으니까 모범운전자회에 관련 상위법도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연간 3억씩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이러는 건데 시군에서 보면 이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에는 각종 행사나 교통 캠페인, 교통안전 캠페인이나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거의 그냥 자기들이 일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자기 시간들을 쪼개 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전체 예산 사이즈에 비해서 지금 민간단체들 뭐 기껏해야 거기는 한 200만∼300만 원씩만 지원되더라도 엄청나게 큰 힘이 될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배려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사례들을 보시면서 모범운전자회나 관련 교통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국에 관련된 우리 업무를 서브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에 대한 지원책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시군 운영비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계를 보면 시군마다 편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산 대비 운영 대수나 이런 것들이 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잡이 되는 거잖아요. 기존 자기들 저기 운행하시면서 하는 거하고 또 바우처 같은 경우는 콜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어떤 데는 같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100대를 운영하고 어떤 데는 같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30대만 운영하는 시군들이 있어요. 통계를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아실 건데 그런 곳들은 일종의 균형이나 아니면 나름대로 기준들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같은 가령 예를 들어서 5억을 지원하는데 어떤 데는 100대를 운영하고 어떤 데는 5억을 지원하는데 30대만 운영한다면 이게 이제 같은 업종에 계시는 분들도 불만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도에서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마련을 안 하십니까?
그다음에 주택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공공임대주택도 있고, 만원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지가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쉽게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딱 봤을 때 청년공공임대주택만 보더라도 이게 130세대 건립하고 운영하는 데 180억을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걸 민간사업자한테 제안을 해서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하고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우리 도에서 보전하는 식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130세대면 월세 지원하면 한 세대당 한 500만 정도 지원하면 연간 한 6억 5000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20년을 지원하더라도 130억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는데 이 180억을 들여 가지고 이것도 노후화되면 실질적으로 활용도나 공실률도 늘어날 거고 여러 가지로 이게 지속 가능한 정책인지에 대한 고민들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민간에다 어느 정도 이윤이나 이문들이 주어진다면 민간에서 충분히 이건 메리트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도에서 최소한 공실이 안 되게끔 재정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니까.
그런데 이게 청년공공임대주택이나 만원주택이나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은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 다른 시도에서도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이거 이제 나중에 가지고 있으면 공실률이 늘어나면 우리 도에서도 부담이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괜찮지만?
그래서 한번 민간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것들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필요로 하는 건 시골에 많이 필요한데 시골에 어르신네들 보면 필요한데 그리고 대부분이 시골에 어르신들은 뭐 우리가 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가용이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더 필요로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필요한데 시골은 또 없고 도시는 계속 늘어나고 그런 저희들한테 시골에 사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늘리냐 해년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문점을 가져봅니다. 물론 고민하고 고민해서 해놨겠지만 예산은 짰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차라리 보수가 안 되고 저도 영산호 농업박물관 그쪽으로 가면 좀 심각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가 이 정도는 여러 사람이 쓰는 거니까 포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익산청에도 학연·지연을 동원해서 그 익산청장이 올해 연말에 정년입니다. 그래서 해주라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실·과장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못 했어요, 그거를.
그런데 차라리 앞으로 국도나 이런 것들이 인수인계 하면 향후 5년간 유지 관리해달라고 단서 조항을 받든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유지, 노선 변경 그건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영산강 자전거도로는 중장기 계획으로 저희가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쪽 본선 구간이 완료되면 바로 시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실무 협의를 꾸준히 진행을 해 왔고요.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 주관으로 어제 행사는 엠바고가 걸려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전부터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추경 때도 나광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가 내부 사항을 대통령실 비밀이 걸려 있는데 할 수는 없었는데 예정된 내용으로 4개 기관이 사전에 검토를 한번 했고 그 중심에는 저희 지사님이 계셨고요.
지사님이 중심이 돼서 대통령실하고 회동을 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모든 선결 과제나 문제들 한 3∼4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광주공항의 선 이전, 1조 원의 지원 방안 마련 또 획기적인 지역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95% 정도는 다 정리가 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나머지 실무선으로 좀 수정 작업이나 재원 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들을 검증하고 지역개발사업도 각 부처로 이렇게 부처의 이야기를 기재부, 국토부도 이야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 걸 하면 6자 TF 회의는 한 번 정도 개최돼 가지고 최종 결정되지 않나 한 번 내지 두 번만 12월 중에 6자 장관님하고 지사님들이 참석하는 6자 TF는 실무회의 끝나면 서명하는 식으로 개최되지 않냐라고 한번 예측을 해 봅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저희 지사님이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무안군수님을 별도로 만나시고 수차례 만나시고 또 광주시장님하고 접근하시고 해서 큰 성과를 거뒀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달청이 의뢰하게 된 배경이 일정 부분 100억 원 이상은 일정 공사는 계약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100억 미만은 우리 회계과 계약심사팀에서 계약을 하고 도에서 발주를 했고 그 이상의 공사는 조달청에서 계약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의뢰하다 보니까 “발주도 너희들이 해라.”라고 시작을 해서 발주 의뢰를 해놨더니 엄청 7∼8개월이 아니라 어떤 데는 1년도 걸립니다.
아무리 가서 해도 그러면 안 하려면 그쪽에서 해라, 지자체에서 해라. 이러는데 아직까지는 시스템이나 내용들이 개선이 안 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급하니까 지금은 빨리 발주해 달라고 종용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외부적으로 조달청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나 뭐 국회나 이런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조금 압박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결과에 대해서 이제 문제는 지적조사를 했는데 지금 편입된 도로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골목길 도로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거기에 사유지가 있어요, 사유지가.
그런데 그 사유지가 연고가 있으면 다행인데 연고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공부 정리가 안 되니까 그 골목길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이 훼손됐으니까 다시 또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사유지 때문에 그 사업을 못 해요. 그러면 여기 그렇게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후손을 찾지 못하는 데는 공시송달을 통해서라도 일정 부분 해가지고 우리가 자치단체든 뭐 우리 국가기관으로 공부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사업할 수 있도록 그러면 주민들이 다행히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언제까지 계속 그 연고지만 찾다가 세월만 흐를 것이 아니라 그걸 조금 정리를 해서 사업할 수 있는, 공부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11월 21일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