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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5회 [정례회] 폐회중 순천신대·선월지구개발이익환수특별위원회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폐회중)
순천신대·선월지구개발이익환수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5년 12월 30일(화) 14시 00분
장소 : 동부지역본부 중회의실
- 의사일정
- 1.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14시 02분 개의)
1.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지난 회의에서 우리 특위가 관계기관에 요청했던 자료에 대한 제출 현황 등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보고받고 이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질의답변 후에 향후 특위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기관에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순천 출신 서동욱 위원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지난 회의 시 우리 위원회가 요청한 자료에 대한 제출 현황 등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장소가 협소하니까 앉은 자리에서 그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왕이면 내 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2006년 7월 24일 민간사업자가 4130억 전체 사업비 개발 내용 일체를 내 주셔야 되겠죠. 4130억이라는 개발 전체 사업비를 어떻게 환산을 했는가, 처음에? 그러고 나서 5600억으로 개발 비용을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증액 사유가 정확히 나와 줘야 돼요. 그냥 공사비는 얼마가 더 증액이 됐고 갑지까지 이렇게 딸려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환수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5600억 사업비에 따른 협상 체결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러면 광양청에서 지금 이거에 대한 책임을 광양청이 지겠다는 거예요? 나는 광양청한테 소명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광양청이 잘못했어요? 순천시가 잘못했어요? 아니면 순천시하고 광양청이 서로 묵인하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명확성은 있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뭐 기관끼리 어쩌고 그걸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순천시는 이미 어디에다 말을 했어요? 광양청에다가 이건 광양청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공문을 보니까 광양청 책임이 아니네? 그것까지는 공문으로 이제 확인됐잖아요. 언제까지? 2011년 8월까지는 8월 2일까지인가, 3일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청장님이 뭐 안 했으면 안 했고 기면 기고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달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청장님 마음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가, 그거 청장님 그것이 직권남용입니다. 청장님이 지금 직권남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청장님으로서 직권남용을 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그거에 대한 파악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물론 입장은 있을 수 있다. 그건 십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이미 이것이 고장이 붙어 있는 입장에서는 팩트한 것은 팩트한 대로 처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측면이에요.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못 하고 지금 이 질문 한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입장 표명해 주세요.
16번입니다. 선월지구 코스트코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주민의견 수렴 여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내용은 지금 SPC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 또 주민 의견 수렴 등은 순천시에서 상권영향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주민의견이라든가 공청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7번입니다. 17번 하수종말처리장 위치가 사유지로 변경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자료는 일단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40쪽에 이게 이제 국민신문고에 들어왔던 내용이어서 저희들도 순천시에 확인을 했던 공문이거든요. 순천시에서는 인근 사유지에 하수종말 설치가 검토된 바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18번입니다. 하수도 관련해서 협약이 무상귀속이냐 기부채납이냐 내용인데요. 이것은 무상귀속 대상으로 그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19번에 세대수 증가와 관련된 의도, 그다음에 관련 공문을 요청하셨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부터 선월하이파크에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신청을 할 당시에는 5396세대로 신청을 했었거든요. 43쪽입니다.
그런데 44쪽, 45쪽을 보시면 교육청에서 교통환경영향평가 보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7쪽을 보면 6000세대에서 9000세대까지 해야 중고등학교 1개가 배치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보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6000세대로 했던 거고요.
49페이지, 다시 이제 6000세대로 저희들이 상향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도정질의 당시에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냐, 그런 질의가 있었고 또 교육감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다시 지금 저희들이 축소를 할, 600세대 이상 축소를 해 보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행정이라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해야 돼요? 시민을 바라보는 행정이 지향돼야 돼요. 그러는데 이것은 시민을 바라보는 행정이 아니라 업체를 바라보는 행정에 가까웠다. 거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냐 없냐, 이건 법에 위배된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시민을 바라보고 이렇게 진행됐다면 이런 것들이 과연 이렇게 진행됐겠냐? 그 차이예요.
대표적인 것이 신대와 대장동. 대장동은 시민의 이익에 부합되려고 노력했고, 신대는 업체의 이익에 부합되려고 노력했다. 결론이 딱 그렇게 나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측면들도 면밀하게 살펴주십사라는 것을 요청드리고요. 자료 성실하게 내 주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 결국에 이제 개발이익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투입된 국·도비와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가치가 상승한 부분들이 개발이익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자료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거니까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본부장님,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2006년 11월, 그러니까 실시계획이 고시가 된 사업이 승인된 그 시점은 신청권자나 시행자가 순천시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12월에 법이 바뀌더라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과를 할 수가 없으니까. 순천시가 시행자잖아요, 승인 신청자고. 그다음에 부과를 할 수 없죠.
그런데 불과 한 달 뒤에 2007년 1월에 에코밸리가 출범을 하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업 승인은 2006년 11월에 되고 12월에 시행령이 적용이 되죠. 그런데 바로 한 달 뒤 2007년 1월에 에코밸리가 출범을 해요.
그런데 이게 에코밸리가 출범을 하는데 시행자가 공공에서 민간 사업자로 변경이 된 거 아닙니까, 한두 달 사이에?
그러면 시행자가 민간 사업자로 바뀌는 그 시점에서는 별도의 협약을 맺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이익금 20%를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 시행자가 바뀌었잖아요.
공공에서 순천시에서 민간 사업자로 바뀌었는데 순천시에서 민간 사업자로 바꾸면서 협약을 안 해요?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가 현금으로 세이브가 되는 엄청난 좋은 조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협약 당시에 무슨 몇 년 뒤엣것이 아니라 연달아서 진행이 돼요. 11월에 사업 승인이 나고 12월에 시행령이 적용이 되고 1월에 에코밸리가 사업 시행자가 바뀌잖아요. 한 달 간격으로 계속 급변하게 이미 그것은 하반기에 법 시행령 시행 전에 이미 계획됐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행자가 순천시장이고 순천시인데 에코밸리를 탄생시키면서 이 개발부담금에 대한 협약을 별도로 안 하고 했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2007년 1월이면 개발이익환수법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죠?
그것도 법적으로 우리가 따져 봐야 돼요. 사업시행자도 바뀌었는데 공공에서 민간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개발이익환수법이 적용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그 새로운 사업자는 어떻게 보면 공공에서 민간 사업자로 바뀌었으니까 그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법이 적용돼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자문을 받아 보셔야 돼요. 지금 국토부에서 공공이익환수법 관련해서 처리 업무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보면 감면기관이 당초의 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을 제삼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삼자를 사업시행자라고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다른 해석을 낳을 수도 있지만 이 문구만 놓고 봤을 때는 감면기관이라는 것이 실제로 순천시가 감면기관 아닙니까? 개발이익환수법에 적용이 안 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당초의 사업시행자가 감면기관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위임이나 위탁이나 허가를 통해서 사업시행자가 제삼자가 됐을 경우에는 그 삼자를 사업시행자로 보아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입니다, 국토부의 2022년도 것.
보시면 우리가 기를 쓰고 찾아내면 시민들의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사례도 그렇고 이게 협상이나 압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결국에 의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의지의 문제?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몇 가지 것들은 법제처나 유권해석을 받아 놓으세요, 받아 놓고 그걸 가지고 또 요구를 해야 되니까. 본부장님, 이해되시죠?
여기는 이 민간기업은 보통의 민간기업이 아니에요. 저는 민간기업이 어디 행정기관을 상대로 그냥 행정소송 마음대로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배포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그동안의 쭉 20년간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디 행정기관을 상대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사업 대상지가 남아 있는 민간사업자가 행정소송 운운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강단지게 우리 본부장님 이하 부장님이랑 해서 그것은 처음부터 세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오픈되기 전에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하고 우리 의회 인터넷도 와서 생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언론사도 보도자료 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계기로 해서 신대에 대한 어떤 경자청에 대한 우리 순천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지금도 나한테 막 여기저기 전화 오고 문자 오고 하는 부분들이 경자청과 순천시와 중흥이 일심동체다라는 표현까지 해요. 왜 이런 오해를 서로 받으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경자청에는 좋은 소명의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직원들이 고생 수고스러움은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털고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5시 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