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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4차 교육위원회
2025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순천교육지원청·담양교육지원청·고흥교육지원청·화순교육지원청
일 시 : 2025년 11월 6일(월) 09시 30분
장 소 : 순천교육지원청 회의실
(09시 3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동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남교육과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학사일정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장 선생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의회와 집행부는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며 집행사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서로 소통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학교장을 참석하게 한 것은 전남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이 우리 전남 학생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또 그 정책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교육지원청과 함께 고민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교장 선생님들과 정책의 방향을 공유함으로써 현장의 의견이 교육정책에 더욱 충실히 반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가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귀중한 공간과 협력의 장이 되어 모두가 한마음으로 전남교육의 미래를 함께 꾸려나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살펴서 우수사례는 발전시키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 의정 및 입법 활동을 하는 데 전남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 회의는 인터넷으로 생방송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을 소개하고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 및 학교장 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박현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은 좀 늦게 왔는데 빨리 왔습니다.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이정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위해 언론사에서 나오셨습니다. 참관하여 주신 언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연합뉴스 박상웅 대표님 오셨습니다. (인사)
(박수)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별실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허동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청 간부와 관내 학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황태식 과장입니다. (인사)
행정지원과 차봉근 과장입니다. (인사)
재정지원과 황인홍 과장입니다. (인사)
학교종합지원센터 김소영 센터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우리 청 관내 단설유치원장 및 학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장 소개는 교장 선생님들께서 직접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단설유치원부터 특수학교까지 교번 순으로 본인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과 순천교육 기본 방향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표 1.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13쪽부터 16쪽입니다.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원 맞춤형 컨설팅과 연구회를 강화하고 순천교원아카데미를 통해 교육과정, 수업, 디지털 교육, IB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제의 참여형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중학교 평가문항 개발 S-Final 연수를 통해 교원의 평가 역량을 높이고 지역 학력 경쟁력 강화에 힘썼습니다.
16쪽부터 17쪽입니다.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토닥토닥 학습지원단과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여 심리·정서와 학습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대학생 튜터링을 통해 중위권 학생들이 학습 자신감을 회복하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5쪽, 폐교를 리모델링해 온마을 온종일 케어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대안교실 형태의 장기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며,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로 11월 말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표 2. 상상·도전·창조의 미래 교육입니다.
31쪽, 생태전환 실천문화 활성화를 위해 순천의 물길 도보탐사와 에코 콘서트를 운영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문화를 강화하였습니다.
32쪽, 효율적인 교육활동 중심 학교 운영을 위해 특별교실 환경 정비를 지원하고 현장 체험학습 사전답사 업무와 학교 폐기물 처리 지원을 통해 학교 업무 경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표 3. 참여·협력·연대의 교육 공동체입니다.
44쪽, 순천형 유보통합 공동교육·보육과정 구현을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축하고 씨앗프로그램과 선도유치원, 교원연구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유보이음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현장에 보급하여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45쪽부터 46쪽입니다. 더 나은 교육과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과 연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토요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48쪽, 지역도서관 연계 독서인문교육입니다. 학교와 도서관을 일대일 매칭해 특색 있는 독서인문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독서인문교육 생태계를 조성하였습니다.
52쪽, K-컬처 순천맞춤형 교육 지원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웹툰 체험교실과 미디어 탐험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순천대와 연계한 학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전공과 진로를 직접 체험하며 미래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우리 청은 특색사업인 순천인 성장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순천인 만나요’와 순천미래교육마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학생들이 지역의 가치와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컬 순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지표 4. 공정·안전·존중의 신뢰 행정입니다.
61쪽, 교육공무직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및 직종별 연수와 학습연구 동아리를 지원하며 평등한 교육복지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
순천교육지원청은 전남도민의 교육에 대한 열망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열린 자세로 듣겠습니다. 순천교육이 더욱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조언해 주신 사항은 순천교육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 남은 시간도 건강과 보람 속에 뜻깊게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순천교육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참고
허동균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위해 도착하신 언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쿠키뉴스 신영삼 기자님 오셨습니다. (인사)
(박수)
좋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질의 시간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먼저 10분씩 드리고 위원님 질의가 모두 마치면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1년 만에 순천교육청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오늘 교장 선생님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순천은 우리 교육의 도시이기도 하고 우리 또 존경하는 교육위원장님이 계셔서 특별히 너무나도 꼼꼼히 잘 챙기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교육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교육장님, 유치원과 학교 안전인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전남 지역 학교의 법정 안전인증 이행률이 전국 평균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에 보면 광주 유치원 안전인증은 10%도 안 되고 전남은 34.3%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학교들에 대해 안전인증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순천도 아직 그 인증을 못 받은 곳이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교육청에서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나라사랑이라고 하는 효 관련 교재교구를 개발해서 수업에 투입하고 있는데 특수학교 학생들 대상으로는 그게 미비된 상태였습니다. 저희 학교 김권오 행정실장님이라고 있는데요. 평소 행정지원도 잘할뿐더러 교육활동 지원에도 선제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봄부터 기획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호국기념관하고 같이 자료를 개발했습니다.
16종의 자료를 개발해서 순천시 관내 특수학급 학생들과 전남 특수학교 9개교 학생들한테 모두 보급하고 지금 수업에 적용해서 상당히 호국에 대한 그런 교육들을 수업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충분하게 학부모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왜 우려를 갖고 있냐면 순천교육 참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입학 규모가 2000명 이내로 내려간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감사 자료 18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순천교육행정협의회를 꾸리도록 돼 있어요. 순천지원청 각급 위원회 제가 현황을 쭉 봤더니 한 번도 연 1회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24년 작년에 14개 위원회, 올해도 14개 위원회이고 그 가운데 2년 연속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7개 위원회가 있고 그 가운데 한 곳이 순천교육행정협의회인데 순천교육행정협의회 3년 동안 2023년, 2024년, 2025년 아직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서 교육장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순천교육의 위기적 상황에서 순천교육의 주체라 할 수 있는 교육청과 그리고 또 교육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 순천시가 가장 기본적인 협의 단위라 할 수 있는 이 행정협의회를 3년이 다 되도록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협화음이든지 교육에 대한 무관심이든지 각자도생이든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감사 또한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내일 설령 열리더라 하더라도 그간에 이 협치의 과정들이 지금 이게 우리 도교육청 조례에 의해서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것은 실은 우리 교육지원청과 순천시의 거버넌스 구축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미루어 짐작하는 부분이라 보여져요. 그간에 그러면 어떤 단위에서 이게 우리 교육 지원 사업들과 또 순천시를 상대로 한 협력 사업들이 이루어져 왔지? 이게 결코 순탄하거나 정상적이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돼요.
순천시의회 또 그 비슷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순천시의회에는 교육발전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우리 교육장님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의 간부 몇 사람이 세 분 정도 참여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순천의 이 위기적 상황에서 순천시와 순천교육지원청의 소통과 협력에 정상적이지는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물론 순천시의 적극적인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흡하고 소홀하고 잘 협의가 안 된다면 우리 교육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우리가 아쉬운 것이니까 먼저 손을 내밀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처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바람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유도인으로서 또 유도인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지도자나 선수들이 그래도 어떤 실력이나 또 검증받을 수 있는 대회가 있어요. 그게 아마 제주 탐라기 전국 유도대회인데 아마 그 대회를 참여하면서 또 이렇게 겨울에 전지훈련을 같이 연계해서 가는 대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또 후반기 거의 11월 달 정도 12월 달 되다 보니 예산 부분이나 그런 편성 부분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도에 충분한 설명을 할 건데 우리 교육장님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계속 이렇게 됐는데 또 저희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 비롯해서 저희가 또 전남형 미래형 늘봄학교를 TF팀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학술적으로 연구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점점 이게 농촌형과 도심형의 돌봄에 대한 서비스가 또 과밀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시설 부분부터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또 이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지금 뭐 우리 다함께 돌봄이나 지금 윤석열 정부 때는 저희가 늘봄학교나 또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 교육정책은 또 온 마을 돌봄이라는 돌봄 서비스가 교육이 지금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전남 미래형 늘봄학교를 구축을 하고 또 명칭도 일괄화시키고 또 기존에 있는 어떤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희가 거점형도 만들고 또 어떤 농촌의 부족한 인력풀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또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첫 번째는 우리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좀 전에 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규모 학교의 문제 또 소규모 학교의 문제 이렇게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쩌든지 시설 부분이 부족해서 불편함을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이라든가 이런 확보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늘봄학교 어떤 인력들 이런 채용에 있어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들은 어쩌든지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부분에 인력풀이라든가 또는 채용해서 우리가 해주는 그런 부분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대규모 학교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늘봄을 방과후와 함께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고 특별히 또 순천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또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8페이지 보면 불용액이 나와 있어요, 9월 1일까지. 그럼 2개가 맞아야 되는데 이 2개가 안 맞습니다. 한쪽은 더 많고 한쪽은 적고 그래요. 어저께도 자료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말씀 많이 드렸는데 차봉근 행정지원과장님 맞습니까, 비교해 보면? 49페이지하고 178페이지가 서로 안 맞다는 거.
두 번째, 학교 시설 개방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렵니다. 저희들 지자체에서 보면 요즘 행사가 코로나 때는 행사가 없어가지고 학교 시설을 안 썼는데 금년에는 거의 지자체에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이런 것을 좀 말씀을 해요. 1년에 한 번이거든요. 그런데 학교 개방을 거의 안 해요, 체육관을.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을 대가지고 하는데 뭐 학생 위주로 해가지고 쓰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협조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교장 선생님들, 뒤에 계신 분들 그러잖아요. 지자체하고 잘 유대가 돼야지 학교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관계가 조금 미숙하고 그리고 학교 개방 시설을 보니까 13개 학교가 운동장을 미개방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순천은. 그렇죠?
조례동 내려오는 거리와 저희들이 광양으로 가는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활 거주지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파트 가격이 순천 대비 1억 정도 좀 저렴하게 분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우리 선생님들이 싱글 또는 결혼한 그런 선생님들께서 거기에 거주지를 마련하고 지금 거리는 저희들 1시간 미만으로 표현을 하고 또 순천 거주지가 아니긴 하지만 저희들이 순천 관내보다 더 빠르게 학교에 출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학교장으로서 더 고민하고 또 순천으로 또 거주지를 옮길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소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그런데 저희가 보면 여기 순천의 학교폭력 2024년도와 2025년도 데이터를 봐보면 물론 2025년도 기간이 5개월 정도 남아 있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전년도 대비 38% 정도 되는데 우리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중학교는 벌써 76%에 달해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55%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잔여 5개월 정도를 감안해 보면 아마 최소한 작년 수치 아니면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물론 우리가 학교폭력에서 대입에 반영되는 조항들은 4개 등급 6, 7호, 8, 9호 정도까지가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우리가 중학생일 때 지금 6호, 7호 출석정지나 학급 교체를 당하는 친구들이 이게 이제 제도가 바뀌면서 4년간 존치가 됩니다.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본청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실제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한 것이 지금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단체 또 경찰서 또 자율방범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매월 1회 이상씩 등교맞이 학교에서 등교맞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 직접 가서 반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동그라미교실이라고 있습니다. 동그라미교실이라고 해서 직접 상담을 Wee센터에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경력이 좀 저경력이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탄탄 플러스라고 이런 프로그램 등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꾸준히 지금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전적인 예방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상황은 당연한 거고 예를 들어서 사후에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사후에 과연 우리 학교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들 다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사후적으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서 이렇게 갈 정도가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 지인분들 통해서 들어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의 자녀는 피해자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관계에 의해서 가해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안 된다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아마 일선에서도 느끼실 건데 물론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단순한 사건 사실관계 확인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이게 단순한 다툼인지 그다음에 아니면 반복되는 우리 학교폭력인지 이런 걸 제대로 우리 일선 학교에서 그만큼 잘 관찰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물론 대학 입시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의 대부분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순천은 교육의 도시라고 해서 학생들 학업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비추어 보면 당연히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갈 때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쳐서 누구 하나 손해를 보지 않게끔 제대로 된 확인을 해 주는 게 우리 학교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특히나 제도적으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주고 이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이 제도를 악용하는 건 아니지만 학교장분들이 있으면 학교장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들이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좀 좋은 방향으로 십분 활용하면 이런 제도를 저희가 잘 살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마다 운동부가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 관계에서도 우리 학교 일선 고등학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동부라는 친구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체격도 좋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까 조금씩은 충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일반 학생과의 충돌이 있었을 때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피해자는 일반 학생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학생들 지도, 계도도 당연히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 우리가 교육의 도시인 순천에서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도 그렇고요. 일단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학생 통학 지원 조례라고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농산어촌 에듀버스 지원을 없애고. 그런데 이게 중학교 기준으로 보니까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걸리는 친구들한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본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여수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가 외부로 나가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무선중학교인가요? 아마 그쪽으로 제가 시범사업 들어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 거치고 내년부터는 우리 전남 전체로 다 확대가 되니까 아마 일선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는 방식이 나을지 아니면 우리 청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서 그 버스 업계와 그러니까 전세버스 계약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전세버스라는 게 일반 시내버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역사회와 충돌 없이 학생들한테 좀 제대로 된 통학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갖고 한번 좀 같이 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 이야기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장님들 이 자리에 계시니까 아마 최근에 늘봄, 돌봄 여러 가지들이 현장으로 갑자기 팍팍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지금 늘봄 같은 경우 연계형 돌봄이라고 표현하죠. 같은 경우는 우리 1, 2학년 아이들이 대부분의 학교들이 사실 바닥 난방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한두 군데씩 안 돼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연초에 받아서 몇 군데는 또 말씀을 드려서 좀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정책이 이 비고를 보면 정책이 언제 바뀔 수도 있다, 그런 답변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는 동안은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전남의 아이들은 공통된 환경에서 물론 조금의 시설 차이는 있겠지만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이제 곧, 또 날이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우리 아이들 따뜻한 바닥에서 특히 1, 2학년들이 아직 그게 적응이 안 돼서 바닥 난방을 많이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좀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이 이렇게 꾸려놨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니까 내용에 전학공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사실은 선생님들의 자율성에 기반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교육청이 다 지시를 해요.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몇 명 이상 그러면 초등학교는 얼마, 중학교 얼마, 고등학교, 고등학교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1년에 100만 원 정도 지원. 그러면 교재 좀 사고 협의회하고 하면 그냥 끝납니다. 그 속에서 얼마큼 선생님들 역량 강화가 될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실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평가 반성을 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질문 내용도 파악 안 되고 매년 똑같은 내용 반복적으로 올라와 있고 그냥 굴러가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수치도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올라온 거 보니까 2023년에는 유치원 11팀, 초등학교 105팀, 중학교 65팀. 2024년에 유치원 9팀, 초등학교 89팀, 중학교 62팀. 2025년은 2024년하고 똑같다고 그럽니다. 똑같습니까?
우리 허동균 교육장님과 함께해 주신 우리 순천 관내 교장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순천 왕조 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진남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순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내 많은 캠페인들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관내 학교들의 성과 이런 홍보 확산을 위한 우리 교육지원청의 역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우리 교육지원청이 관내 캠페인들을 그래도 22개 지원청들 중에서는 상당히 좀 자주 하시고 그 반응을 이렇게 상당히 많이 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저도 실제 동참도 해 보기도 하고요. 그러기도 하는데 주로 보면 최근에 마약 관련해서 또 학생들의 폭력 그리고 또 도박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캠페인들을 하시는데 이 학생들의 교통안전 특히나 우리 어린이들 스쿨존에서의 어린이들 교통안전에 대한 캠페인들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순천 관내가 광주·전남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과속 단속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상위 5곳에서 순천이 2곳이나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실까요?
순천 승주초등학교하고 순천 동산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 광주·전남에서 과속 단속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통학 시간대에 차량 통행이 또 너무 많기도 하고 또 진입 도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병목구간에서 협치되면서 협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개 교통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그런 곳들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우리 학생들의 아까 말씀드렸던 도박, 폭력, 약물 이런 것들에 대한 캠페인 당연히 필요로 하고 꼭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교육지원청이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승주초, 동산초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그 위험에 노출된 우리 학생들 때문에 항상 매일 안절부절하셨을 것 같아요. 교육지원청에서 이러한 관련 뉴스가 있을 때 우리 순천 관내 학교 외 어린이 보호구역의 과속 단속이 가장 이렇게 전남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구나,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가지시고 캠페인도 좀 그쪽 방향으로 맞춰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순천 관내의 이런 학교들 순천의 학교들은 작지만 빛나는 성과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제 뭐 단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장옥란 교장 선생님의 별량중학교 같은 경우는 2025년 농어촌 참좋은학교에 선정이 되셨어요. 전국에 15개밖에 선정이 안 된 곳인데 교육부 표창을 이번에 받으시는 그런 학교고 또 우리 정미자 교장 선생님의 금당중학교 같은 경우는 청소년연극제 4관왕, 이 외에도 진로의 우수사례 그리고 또 우리 학생선수들의 여러 그런 대회에서의 성과 이런 것들이 이제 순천 학교들이 엄청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 이런 성과들이 학교 단위의 홍보에 좀 그치고 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사회 또 우리 시민들, 전남도민들에게 널리 좀 알려질 수 있게 우리 교육지원청이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과 학교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성과, 보람을 이뤄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들을 교육지원청에서 전부 모아서, 왜냐하면 이거 우리 순천의 빛나는 성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학교들의 그런 것들도 좀 모아서 다 같이 이걸 좀 담아주시길 바란다, 좀 그 말씀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대표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돼버렸는데 어디까지나 제 사견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매년 전남교육 그리고 순천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목표라든지 방향성을 공유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학교장 운영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고등학교 입장에서 고등학교 업무가 지역 교육청으로 간다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학교도 세분화돼 있고 과목도 세분화돼 있고 그래서 일반계고는 일반고에 맞게끔 지원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특성화고는 특성화고에 맞게끔 이런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이런 지원이 가능하게끔 이런 것들이 사전에 구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가장 크게 들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대로 여러 현장의 이런 말씀들 그리고 또 고등학교는 각 여러 세분화된 전문성의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지금 지원청으로 다 이관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 아까 우리 이문재 교장 선생님의 그 말씀들도 되게 좀 와닿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담는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 뒤에 나와 계신 교장 선생님들께서 저도 지역구에서 왕조초등학교 우리 박진영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도 단 하루도 눈비가 와도 쉬지 않고 학생들을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데 이런 우리 교장 선생님들의 아이들을 위한 사랑과 헌신이 우리 순천교육 지금 이만큼 빛나게 만들어 주시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진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진짜 없네요. 딱 시간을 계산을 했는데 좀 길어지다 보니까요.
저는 간단하게 현안 질의로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보면 늘봄학교가 사실은 양육과 보육과 교육에 대한 개념들은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하향식으로 지금 정책을 내려보내서 상당히 교육 현장의 지금 문제점들이 좀 많이 이렇게 돌출되고 있고 또 그런 어떤 것들을 저희들한테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 우리 의회에서는 늘봄학교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상향식의 늘봄학교 전남형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국회에서 토의 과정을 거쳐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교장 선생님들께서 의견들을 주실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교육위원회 아니면 우리 순천교육청으로 의견을 전달해 주면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육장님 이제 순천교육청 업무 공간 협소와 외부 교통 환경 때문에 교육청 신축 이전에 대한 필요성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행정이라는 게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양쪽 다 100% 만족은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남교육 그리고 우리 순천교육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인정하시지만 순천교육이, 순천은 교육의 도시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22개 시군 교육청들을 싹 돌아봤는데요. 순천교육청처럼 정말로 문제가 있는 곳이 많다.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의 문제가 많다. 그리고 아침에 또 제가 여기 나와 보면 이 교육청 때문에 이쪽이 완전히 주차장화가 됩니다, 이 앞에가.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다.
그래서 민원도 민원이지만 이렇게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기관 유치를 여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AI 도서관 이제 유치가 안 되면 AI 도서관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 조달청에서 지역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와 전라남도에 대한 얘기가 지금 혹시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도교육청과 전남도청과 함께 새로운 기관 유치에 관한 제안을 드립니다. 일단 이전을 하면서 그 이전을 하게 된 그 안에 어떤 충격들을 최대한 흡수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잘 준비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지역 현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쪽의 연향동의 문제, 저쪽 삼산동의 문제, 매곡동의 문제 그 동 단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순천교육의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의 미래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봐보세요. 이 교육청이 장소가 협소해서 오늘 같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중요한 행사 아닙니까? 디지털화가 안 돼 있어서 이게 뭡니까,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이런 문제점들 지금 노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2020년도에 삼산중학교 이전 시 주민에 대한 약속들이 있었더라고요, 공문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알고 계십니까?
급속히 미래교육으로 가는 시점에서 전남에서 가장 큰 순천교육청은 22개 시군 교육청에서 가장 낙후된 교육청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아마 판단이 섰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순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1년 전부터 시뮬레이션도 좀 했고 또 용역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행정을 하는데 오픈 행정을 해야 됩니다. 오픈 행정을 해줘야지 이렇게 반발들도 줄어들고 보다 더 합리적인 어떤 안들이 도출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잠깐 우리 데이터 이중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중화시켜야 될 데이터들이 있는데 지금 목포교육청에서 데이터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거 말 안 되는 겁니다. 교육청하고 목포교육청은 직선거리 5㎞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다 이중화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옮기는 과정 안에서 데이터센터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청사가 좁아서 청사에 있어야 할 부속 시설이 외부 민간 건물을 이렇게 임대해서 쓰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시죠? 진로진학센터 이 안으로 다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교육청으로 와가지고 학부모들이 아니 갑자기 왔는데 진로진학센터라고 있을 거라고 왔는데 조례동으로 가라니까 안내도 잘, 이제 그분 말이에요. 그분 말이 안내도 잘 안 해주고 이게 찾아가라니까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교육 행정에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도 잘 고려해 주시고 아무튼 이게 효율성, 효과성으로 봤을 때 옮겨가는 것은 순천 미래교육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적극 공감하고 저희들이 사실은 이전에 대한 절차를 쭉 지금 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80% 정도가 이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불편한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주차라든가 또 회의 장소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설은 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 활용, 사후 활용 방안이라든가 또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용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본청 행정과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차근차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려고 온 게 아니고 우리 교장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짧게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현장에 대한 의견 청취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은 교육 정책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특히 학교 운영의 최일선에서 학생과 교직원들을 이끌고 계신 우리 학교장님들의 의견은 전남교육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데 무엇보다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학교장님들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한 세 분 정도, 한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간으로 봤을 때는 서너 분 정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교장 선생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발언을 이렇게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나는 오늘 꼭 좀 이 얘기를 하고 싶다 하시는 우리 원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교장 선생님들 아무렇게나 좋습니다. 예, 제가 이름을 몰라서, 원장님이신가요?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기회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면 굉장히 체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위원님들 몇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유치원 현장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게 카테고리가 초등하고도 연결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유치원의 아이들의 간식 문제 가지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모르신 분도 있고 아신 분도 있는데 이제 타결은 이미 돼서 현재는 유치원 간식을 따로 외주 업체에서 지금 받아서 아이들한테 자원봉사자와 함께 주는 것이고요. 9월부터 시작된 쟁의활동에서 저희가 모든 교직원들이 지금 10월이 될 때까지 다 자선봉사를 하면서 현장이 마비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간식이 영유아 유보통합에서 영유아보육법에서 보면 간식과 점심은 같이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것이 왜 그러냐면 3∼5세 연령별 발달에 따르면 아이들이 점심을 많이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5시까지 기본으로 유치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7시까지 돌봄을 하는 아이들은 두 번의 간식을 먹어야 되고 5시까지 있는 아이들은 에너지 활동이 굉장히 많고 열량 보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식을 나눠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간식이라기보다는 점심에 가까운 식사에 가까운 대용인데 이것이 급식법이 1950년, 1960년 전에 만들어진 급식법이서 점심이라고만 거기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학교장이 필요에 따라서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으나 이 쟁의에서는 1항만 가지고 절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에는 유치원에 있는 조리사님이나 조리실무사들이 서로 오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방학 중에 무노동 무임금이어서 유치원은 방학 중에 급식도 하고 간식을 하기 때문에 서로 오려고 선호하는 지역이었으나 조리사님들의 임금을 준 후부터는 유치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리실무사들은 임금을 주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조리실무사들이 일을 안 하, 그런데 조리실무사들이 저는 지금 생각,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은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조리실무사들이 지금 우리도 임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향후 바뀌냐면 유치원에 방학 중 365일 거의 공휴일 빼놓고 하고 있는데 방학 중에 급식을 못 할 거라고 다시 쟁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은 하지 않고 있지만 실무사가 다시 임금을 받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 실무사들이 지금 방학 중에 초등이 급식을 안 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하시거든요. 그냥 나오시긴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늘봄이나 돌봄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에 있는 거기에 투입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늘봄 강사들이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밥이 오면 그 밥 급식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치우기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와서 놀고 있으면서 조리사님, 조리실무사님들이 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도와주는 겁니다, 방학 중 급식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분들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도와주게끔 한다면 그게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향후에 그 문제가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법 개정이 앞으로 유치원 급·간식을 같이 하나로 묶어야 된다는 거 그 방향으로 가주시고 이것은 아이들의 미래가 결국은 모두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우리 유치원 원장님들은 막 박수를 치시고 저 뒤에는 안 치시는데 지금 저 뒤에는 잘 모르시는 현안이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육위원장이 되고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이게 언어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과정 안에서 집단적인 주장들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은 복지가 아닙니다, 교육이지.
그래서 아이들 중심으로 어떤 현상들을 봐야 되고요. 아무튼 그 부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적인 동의 절차적인 어떤 면들까지 잘 고려해서 저희가 있으면서 이렇게 잘 결론들을 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어요?
저는 순천성동초 교장 오화선입니다.
초등 돌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등 돌봄이 저녁 7시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관계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에 있어서 5시 이후면 학생이 1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어떤 근무 시간이 밤 7시까지 있기 때문에 교장으로서 혼자 그 교실에 모든 직원이 퇴근하고 혼자 아이들도 없는데 근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불합리함 또 일부 그 계속 아이들의 어떤 공문에 의해서 근무 시간을 계속 늘려주라고 어떤 강조하는 것이 도교육감하고 노조하고 계약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교장 선생님들의 어떤 돌봄 시간의 적정성 또 근무 상황 또 심지어 그 교사 선생님들의 자격에 관해서 아이들의 지도에 대해서 교장이 지도하려고 하면 뭐 갑질이다. 어떤 지도에 대한 권한도 명백하게 어떤 적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의 미래 인재를 위해서는 돌봄이 단순하게 시간에 배정하고 그 사람들의 임금 갖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돌봄은 전체적으로 시간으로 묶기보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각 학교의 수요에 따라서 몇 시간 계약, 몇 시간 이동 그게 가장 합리적인데 포괄적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현장에 있던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히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역시 여기도 이렇게 자기 초등은 초등, 유치원은 유치원, 중고등학교는 또 중고학교 그러네요.
(장내웃음)
그것은 소속의 연대감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은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소속의 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내 지역구 우리 교장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장 선생님 가끔 제가 학교를 방문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셔요. 다른 여기 계신 교장 선생님들도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서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와서 갑질과 지시 불이행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미래로 가는 과정 안에서 폭증하게 되는 민주적인 절차 때문에 이게 지시 불이행이 갑질로 둔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우리 교장 선생님 한 분, 시간이 돼서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장 의견 청취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신 우리 교장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순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함께해 주신 교육장님과 간부 공무원들 그리고 교장 선생님, 원장 선생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 현장은 늘 변화를 마주하며 학생들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교장 선생님, 원장 선생님들의 노력 덕분에 지켜지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원장 선생님들은 학교 공동체 중심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신뢰와 모범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 원장 선생님들의 자기 관리는 학교 운영의 기본이자 우리 교육이 도민에게 신뢰받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정성과 꾸준한 자기 관리 속에서 학교 분위기는 달라지고 구성원 모두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청렴하고 따뜻한 리더십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교장 선생님, 원장 선생님들의 노고가 빛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심도 있고 성실하게 질의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전남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박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금일 14시부터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 전라남도고흥교육지원청,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 전라남도고흥교육지원청,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남교육과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학사일정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장 선생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의회와 집행부는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며 집행사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서로 소통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학교장을 참석하게 한 것은 전남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이 우리 전남 학생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또 그 정책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교육지원청과 함께 고민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교장 선생님들과 정책 방향을 공유함으로써 현장 의견이 교육정책에 더욱 충실히 반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가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귀중한 공감과 협력의 장이 되어 모두가 한마음으로 전남교육의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살펴서 우수사례는 발전시키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의정 및 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전남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 회의는 인터넷으로 생방송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을 소개하고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 및 학교장 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우리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우리 순천청보다 훨씬 낫네요. 순천청은 박수를 안 치더만.
(장내웃음)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박현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이정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위해 언론사에서 나오셨습니다. 참관하여 주신 언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연합뉴스 박상웅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박수)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박수)
쿠키뉴스 신영삼 기자님 오셨습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별실에서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역시 좋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홍
교육지원과장 조선희
행정지원과장 현규남
<고흥교육지원청>
교육장 권형선
교육지원과장 배일순
행정지원과장 박진오
학교종합지원센터장 김용현
<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지현
교육지원과장 정미경
행정지원과장 장우진
학교종합지원센터장 박준희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홍입니다.
전남교육의 미래를 위해 넓은 혜안으로 커다란 에너지원이 되고 계십니다. 전남교육의 비타민 김정희 위원장님, 최정훈 위원님, 서대현 위원님, 박현숙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이재태 위원님, 정철 위원님, 임형석 위원님, 김진남 위원님, 박원종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청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현규남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최현민 학교종합지원센터장님께서 중등교장 자격연수 중으로 생활인권팀 위송숙 장학사님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인사)
채명심 전라남도교육청담양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다음 우리 담양의 글로컬 리더 육성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황금알을 키우고 계시는 스물여섯 분의 교장 선생님들 학교장 소개는 교장 선생님들께서 직접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담양 교육 짊어지고 계시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박수)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청 주요 업무를 중점 추진사항 중심으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담양교육 기본방향은 1쪽부터 6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4가지 교육지표별 중점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쪽부터 29쪽입니다. 중점과제 1. 질문과 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14쪽, 교사의 수업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담양형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했습니다.
특히 연구회 지원을 통해 교사들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운영을 확산하여 학생들의 배움의 장을 확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17쪽, 특히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에듀테크 교육은 우리 교육청의 중요한 역점 사업입니다. 문해력 AI 학습시스템 구축 및 첨단 학습 콘텐츠를 도입하고 학습 코칭단을 활용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 참여형 수업과 개인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여 학습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쪽, 또한 특구 사업으로 청죽골꿈나래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연계한 K-FOOD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창업가 정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22쪽,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해 18년째 이어져 온 청죽골교원 아카데미와 더불어 역량 중심 교육과정 연구회 운영을 지원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료 30쪽부터 38쪽, 상상·도전·창조의 미래 교육입니다.
30쪽, 생각의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담양의 문학적 특성을 살려 가사 문학의 길 따라 담양 여행을 운영하고 책 읽는 학교 문화 형성에 노력했습니다.
34쪽, 참여와 협력의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담당 학생연합회를 중심으로 담빛 청춘 스포츠 페스티벌과 다양한 캠프 및 정책 토론회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주도성을 키우는 장을 확대했습니다.
36쪽,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교육 강화를 위해 담양글로컬교육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초등 국외 체험학습을 운영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37쪽,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전남형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양남초, 동초, 담양중 등 8개 학교에 대한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 특화를 갖춘 미래형 학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료 39쪽부터 45쪽입니다.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입니다.
39쪽, 공존과 상생의 담양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청죽 골 작은 학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용면에 5동, 금성면 3동에 모듈러 주택을 지원하는 등 작은 학교의 교육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44쪽, 삶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교육청담양도서관에서 학교 연계 독서인문교육과 명사 초청 퇴근길 인문학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을 지원했습니다.
46쪽부터 54쪽입니다. 공정·안전·존중의 신뢰 행정입니다.
교육 현장을 존중하는 교육행정 실현과 교육환경 개선 맞춤형 교육복지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장 주관 청렴 교육 및 학교로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반부패 청렴 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48쪽,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을 위해 공기정화장치 관리와 라돈 저감, 석면 유해성 평가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담양교육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깊은 지혜 그리고 따뜻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담양교육지원청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더욱 살피고 보완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함께 만드는 미래 행복한 담양교육 실현을 위해 여기 계신 26분의 든든한 교장 선생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담양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참고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기본방향은 3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표별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에서 추진했던 특색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15쪽, 고흥 작은 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작은 학교의 비중이 매우 높은 고흥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작은 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작은 학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작은 학교 공동교육과정의 학습 공동체 구성하여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업무를 연중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에서 유일하게 관내 중학교 8개 교과별 교사협의회를 통해 중등교사 네트워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 공동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해 초 13교, 중 14교 8개 교과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택시 임차 업무를 교육청에서 담당하여 교사와 학생의 이동 및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작은 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성과를 종합하는 교육공동체 도서 출판을 추진하여 2026년 1월 출간을 앞두고 있으며, 작은 학교 공동교육과정의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95%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11월 말에는 공동교육과정 평가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2026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연수를 추진하여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현장지원단 구성 운영,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초등학교 학교 자율시간 편성 운영, 서·논술형 평가, 초등교사 멘토링, IB 교육과정과 학생 주도성 연계 역량 강화, 중등 2022 개정 교육과정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고흥은 중등교사 신규 교사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신규 교사를 위해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등 연간 4차례에 걸친 중등 신규 교사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운영하는 등 저경력 교사들의 성장과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입니다. 질문과 성찰하는 힘을 키우는 독서 인문 교육을 위해 고흥 사람책 프로그램 중 5교, 고 1교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책을 매개로 생각을 나누고 지역 직업인 선배들과 함께 진로를 탐색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역 내 진로교육 강사풀이 형성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 초 4교, 중 4교 운영을 통해 통합적 독서인문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다문화 교육입니다. 고흥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유 13.4%, 초 13.7%, 중 14.5%, 고 11.7%로 이주배경 학생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 다양성 인식 확산과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다문화 친화적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한국문화 이해교육 가족 캠프 13가족 30명, 초 2교, 중 4교 대상 문화 다양성 예술동아리 활동,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인 신짜오 고흥 베트남어 교실 운영, 다문화가정 진로진학 가족캠프 14가족 28명을 운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글로컬 교육 국제교류 확대입니다. 관내 작은 학교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해 초 6학년 98명 대상으로 미국 모아날루아 중학교와 글로컬 고흥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전 온라인 수업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11월에는 6학년 학생 98명이 참여하는 작은 학교 글로컬 교육교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사전 온라인 수업을 통해 서로 문화를 배우고 사후에는 사후 온라인 수업과 성과 공유회를 통해 학습 내용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 사업은 작은 학교의 한계를 넘어 세계로 확장하는 고흥의 교육 브랜드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고흥 청소년단편영화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13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청소년단편영화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 촬영, 편집에 참여하여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기르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중 6교, 고 2교가 참여하였고 여름방학 중 영화캠프 다큐멘터리 제작 시사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이 제작한 작품이 2024년 대한민국 국제청소년영화제 본선 진출, 전국 중학생 작품 공모전 최우수상, 제24회 중등영화제 최우수상, 전남경찰청 주관 피싱예방 공모전 우수상 등 다수의 전국대회에서 입상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제2회 전라남도교육청 작은영화 영상제 출품 공모전에 세 작품이 당선되었습니다. 군 단위 문화예술교육으로서는 보기 드문 성과로서 학생들의 자존감과 창의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흥교육은 배움의 즐거움 속에서 상상하고 협력 속에서 도전하며 지역을 넘어 세계를 창조하는 학생들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39쪽,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 42쪽,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 2개의 지표는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참고
이어서 화순교육지원청 주요업무와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를 위하여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실 수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중 학교급별 연구회를 구성하여 수시 연수 및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소규모 학교와 연계한 공동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화순형 교육 모델 개발을 위한 화순 테마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놀면서 배우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지원을 강화하고 작은 유치원 간 공동교육과정 및 유보 공동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30 수업교사를 중심으로 한 수업나눔과 효과적인 공존교실 운영으로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수업을 지원하고 화순 T벤져스와 같은 현장 교육 중심 교사연구회 운영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탄탄한 기초학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효과적인 운영과 온오프라인 맞춤형 심리·정서·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화순군 특화사업 연계 진로교육 프로그램 및 화순 전남대병원과 연계한 건강 장애학생 교육을 통해 학생의 진로 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성공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담 경찰관 연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심리검사와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보호위원회 및 특위 민원 대응팀 운영으로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 일환으로 독서토론, 가족독서캠프 등 체계적인 독서인문교육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화순 독서인문학당이라는 독서인문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독서의 즐거움과 효용감을 체득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학교육 선도교육청으로서 수학 산책, 수학 체험전 등 수학을 즐겁게 공부하는 프로그램과 서울대학교와 연계한 대학생멘토링 비전캠프를 운영하는 등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 주도형 지역역사 탐구 활동으로 화순 의병 VR 콘텐츠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청소년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을 통해 화순의 역사와 의(義) 정신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해 화순의 교육 역사를 담은 영상을 제작하고 관련 자료 전시 공간을 구축하는 노력의 결과 국가기록관리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6월 제6회 기록의 날 기념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폐교인 구 동면초경복분교장을 지역민과 함께하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여 폐교 재산 활용을 통한 지역 공동체와 상생하는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또한 백신·바이오 글로벌 에듀시티 화순이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지자체, 대학,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화순형 교육발전 특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별 특색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 우수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55쪽입니다. 지역 연계 늘봄 특색 프로그램 위탁 운영을 통해 고인돌, 화순적벽 등 지역의 역사와 유적을 인형극 형태로 재구성하여 흥미로운 체험 중심 역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비롯해 미술·독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기 이해와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시범교육청으로서 유관기관 협력 및 교직원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맞춤형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위기 학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화순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함께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김정희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는 화순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참고
위원님 생각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 역시 그 부분이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해 버린 사건에 대해서는 향후 추수지도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냥 학폭 심의 조치로 끝내면 안 된다. 반드시 이 학생은 Wee센터와 연계해서 지속적인, 왜냐하면 특히 강전 같은 경우는 새롭게 전학 가는 대상 학교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도 줄이고 이 학생을 어떻게든 구제해야 된다라는 아주 막중한 책임감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심지어 전문기관, 전문의료 체계까지 연계해서 추수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언론사 여러분들 오전에 말씀 못 드렸는데 연일 3일째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보니까 권형선 교육장님을 내가 칭찬을 몇 가지 한 것을 기억하세요? 출석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학교가 적다는 것도 있지만. 오전에는 출석률이 별로, 빈자리가 많았거든요. 오늘 보니까 출석률이 좋고 그리고 39개 학교도 우수하게 잘 관리를 하시고 있다.
이번에 행감에서 보니까 제일 오전 질의에서 키포인트가 출퇴근 교원 현황이에요. 3개 기관에서 우리 고흥지원청만 100% 다 그쪽에서 출퇴근을 하세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수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장내웃음)
또 오전에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한 군데 초등학교에서 작년에는 4명이 광주권을 갔는데 이번에는 2명이 가더라, 그래서 승주는 누가 지킬래 그랬더니 뒤에서 와글와글 그래가지고 한 분이 그랬다고 해요. 사택을 주든가, 그 말씀을 하셔서 이 3개 기관에 사택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눈 빠지게 봤습니다.
화순교육장님, 우리 옛날에 이지현 중등과장님 할 때 우리 매번 업무보고 할 때 사택 관련 질의를 많이 하잖아요. 화순이 사택 관리가 안 되네요?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사가 비어 있는데도 자기 지역에서 거주를 안 하고 광주권에서 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전 질의할 때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와글와글하는 이유가 저는 사택이 아파트가 없고 사택이 없어가지고 광주로 간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우리 교육장님들은 그 지역에서 살겠지만 교사나 교직원들은 그런 것을 하고 우리가 본청 질의할 때도 이 앞에 질의할 때도 점수를 좀 높여줘라, 지금 매년 가면 출퇴근이 답보 상태에 있어요. 더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불이익을 줘도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불이익이 말발이 안 먹힌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청에서 관리해도 말을 안 듣는데 여러분들이 관리한다면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수를 좀 높여줘라, 기준치를. 출퇴근을 안 하고 그쪽에서 지역에서 사는 분은 대우를 해 주고, 우리 전라남도 사람이 어떻게 광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까?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양심에 자기가 어떻게 전남교육이 최고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광주에서 삽니까?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자력으로 써가지고 광주에서 산다고 자수하는 것이 이 정도예요. 이것을 갖다가 전부 주민등록등본이나 제출하라고 하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초중고, 그리고 출퇴근 현황 왜 고등학교 것을 제출을 안 합니까? 오전 순천도 마찬가지고 담양, 고흥, 화순도 고등학교 출퇴근 현황을 안 줘요. 그러지요? 왜 안 줍니까? 우리가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조금 더 드릴게 하렵니까? 다 하셨어요?
서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주지 문제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전남에서 선생님을 하고 자기 자녀들은 광주에서 가르친다. 그거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어떤 자성과 논의구조를 가져서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들은 다 다른데 그래도 한번쯤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라남도에서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든지 그래야 되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전라남도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교육의 1등 교육을 시키려면 쏠림 현상을 방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인사할 때도 보면 담양, 화순 가려고 난리입니다. 그게 뭐냐, 광주에서 출퇴근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정말로 자제를 해주시고 스스로 해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걸 제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이 아까 오전에도 나오고 오후에도 나왔는데 진지하게 스스로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참 잠 올 시간인데 우리 서대현 위원님이 잠을 깨 주셨네요.
저는 앞서 잠깐 우리 박현숙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부분들인데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전남형 공간재구조화 사업 옛날 이름은 그린스마트스쿨 이 사업과 관련해서 화순과 담양이 현황 보고에 말씀하셔서 살펴봤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의 전반적인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한번 봤었거든요. 원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연도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초기에 잡았었는데 이 사업 추진을 현재 무려 시간이 5년 이상이 지났는데 현재 추진이 54%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원래 완료가 목표였는데 현재 대상 학교 93개 학교 중에 50개 학교가 완료되어 있고 여전히 43개 학교가 완료되지 않고 있는 수준인데요. 저는 특히 담양교육청에서도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BTL로 하고 있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BTL 사업에 있다고 봅니다.
과거 BTL 사업이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의미에서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학교 현안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썼었는데 실은 이게 2020년, 2022년 들어오면서 금융 비용이 높아지면서 건설사들이 금융 조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 담양에서도 그런 어려움들이 엿보이고 있다. 남초등학교 민자사업 집행률 BTL 사업이 현재 집행률이 4.1%로 나오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마 분명히 우선사업자를 선정해서 건설사를 선정했을 것인데 우선사업자가 금융비용이 조달이 안 되니 지금 보고서를 보면 건설사하고 재무적 투자자를 변경해서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하거든요. BTL 사업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고 보여요.
결국 이게 보고서상에 보면 BTL 사업자가 금융조달 하지 못해서 발생한 귀책사유가 건설업자인 것으로 비추어지는데 담양교육장님께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우선사업자를 변경하는 건가요?
오성초등학교는 BTL 사업을 나주에 있는 학교들하고 묶어서 같이 하려고 했었어요. 묶어서 해줘야 사업자 유인이 보장되니까. 그런데 속도가 안 나요. 그래서 결국 우리 BTL 사업 포기하겠다.
나주 같은 경우는 남평초등학교가 지금 진행 중인데 사업자 선정이 안 되고 있어요. 마냥 불편은 착공이 늦어지면서 사업자 선정이 안 되면서 겪고 있는 불편은 오롯이 다 학생들이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BTL 사업이 가지고 있는 우리 학교시설의 수혜자라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히 위험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률이 4%라면 다시 한번 제고해 볼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고 싶거든요.
실제로 예산이 적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계약의 갑을 관계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설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 학교보다는 민간사업자가 갑질을 할 겁니다. 갑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 문제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설관리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민간이 철저히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 학교의 요구, 학부모, 학생들의 요구와는 다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될 소지가 크다, 우려들을 좀 가지고 있고 학생 수의 변동성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유동성도 굉장히 부족한 것이 BTL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담양교육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순의 사례에서 보듯이 나주도 똑같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집행률이 4%이고 이게 물론 민간자본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사업성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걸 과연 BTL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겠는지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아마 다른 지역청의 고민도 상당히 비슷한 경우를 많이 갖고 있겠다 싶어요. 워낙 현재 집행률이 저조하고 계획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처음에 2021년에 추진했던 것들이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것이 절반 가까이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은 학교장님들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이 사업구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다 보니까요, 학교장과 우리 교육장님들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BTL에서 재정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미래교육 수요와 우리 학생들의 시설 복지 수요를 앞으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다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도 도교육청 본청 감사 때 다시 한번 재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고흥 혹시 BTL 현장이 있으신가요?
반갑습니다.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세 분 교육장님들께 같은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마을교육공동체 우리 세 지역교육청마다 다 사업하고 계시지요? 아마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게 지역사회와 연계한 대안적 교육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 학교 교육과정하고 그리고 마을 학교 프로그램이 목표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을교육공동체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이 우리 교육과정과 정합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자료를 봐보면 다들 교육장님들께서 지역청에서 대부분 한 1억 정도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다 운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특히나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보면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지역청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와 어떻게 협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육과정과의 정합성이나 이런 것을 잘 판단하시면서 그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담양교육장님부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담양교육장 김진홍입니다.
담양에는 지금 현재 마을학교가 10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나름 중심 마을학교를 하나 두고 있고요. 나머지들도 이렇게 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들이 마을교육공동체 한마당을 하거든요. 그 전에 마을학교 대표들과 우리 청과 긴밀하게 늘 소통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이 학교 교육과정과 잘 연계가 되는지를 모니터링도 하고 해서 마을학교 활동가들의 역량을 키워주는데 저희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 관리라든가 프로그램 내용들의, 특히 회계 쪽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청에서 담당자들이 정리를 해 드리고 나머지 활동 프로그램은 학교와 연계가 되어 가지고 교육과정 공동으로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고 제가 모니터링한 바로는 내실 있게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번 토요일 날 저도 참석을 하면 좀 더 한 300명 정도 아이들이 모일 텐데 지역민과 함께 그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흥교육장입니다.
저희는 8개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1억 3000 정도 되는데 중심마을학교 1개교 해서 1300만 원 정도 하고 지역마을학교 7개 해서 7700만 원 공모를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3회 정도 했고 컨설팅을 5회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학교 운영자 기본교육을 여덟 분을 모셔서 역량강화 연수 포함해서 인근 마을교육 선진지 탐방도 열여섯 분이 갔다 왔습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저희들이 지역 연계 미래학교 공모사업을 해서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하고 지역 연계 특색교육과정 두 가지를 공모했는데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4개교 이렇게 선정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을학교하고 마을 연계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6개, 중학교 3개, 지역 연계 특색교육과정은 초등학교 4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4개 해서 지역 연계 미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세 지역교육청이 하시는 것 보면 사업 내역들이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아마 특별하게 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교육발전특구를 다 지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이 그만큼 좋다면 당연히 녹여내야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들어가 있는 느낌 그리고 억지로 짜 맞춘 느낌 이런 것만 보여서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생각하는 마을교육공동체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을 하면 교육발전특구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넣어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교육이 이 교육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다 교육장님들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또 들어와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정산하는 부분도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특색 있는 프로그램 연결해서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가 최근에 바뀐 곳이 있나요? 3곳 지역청 중에 최근에 새로 들어온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별로 없죠? 아마 했던 곳이 한두 곳 정도 바뀌고 거의 다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새로운 곳 말고는 정산하기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답습적인 사업 말고 실질적인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지역청에서 같이 고민해 주고 힘을 써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교육발전특구라는 좋은 아이템을 받아왔는데 제대로 못 살리면 아쉽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들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또 당연한 교육과정도 들어가야 되니까 학교 교육 외에 대안교육으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같이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을교육 내용이 교사의 수업 연계성 그리고 평가와 연계가 안 되면 단순한 체험학습으로만 느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제일 개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적극적인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고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면적이 넓고 과거에 비해서 인구 감소가 제일 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다른 방안으로 고민을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받는 교육적인 서비스를 질적인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학교의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마을이 가지고 있는 학교라는 상징물은 전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학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마을이 하나의 모임터고 놀이터고 마을 사람들이 어울리는 장소였는데 지금은 인구 감소가 너무 심해서 학교에 학생들이 얼마 없는데 이런 문제를 억지로 끌고 나가서는 오히려 아이들한테 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절차적인 방법적인 문제가 많이 좀 협의를 통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도 저희 지역에 보면 이런 경우가 한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기숙학교를 해서 같이 좀 여러 면 단위에 있는 작은 학교들이 기숙학교를 통해서 그 학생들이 같이 있으면 어떻나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물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하나 고민해 볼 수 있지요. 오히려 면 단위에 많지 않은 일부 학생 때문에 서비스 그러니까 교육의 질이 자꾸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 질이 낮다는 게 아니라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쪽에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어느 중심지에 거리상은 맞춰서 센터 쪽으로 기숙학교를 하나 유치해 보는 것도 그래서 월, 화, 수, 목 뭐 평일에는 기숙 그다음에 주말에는 자기 가정으로 돌아갔다가 오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들한테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우선 김진홍 교육장님과 이지현 교육장님, 권형선 교육장님 그리고 여기 오신 교장 선생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요즘 아마 우리 교육장님들이 지자체하고 협력사업을 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점점 우리 전남교육에 2024년 또 2025년 보면 계속 이렇게 재정이 20% 정도 삭감하고 이번에도 2026년도 계획이 이루어질 건데 앞으로 우리 교육장님들의 어떤 역할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자체와 교육협력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우선 학생 수와 또 지역의 예산의 사업내용보다 예산 편성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순은 학생 수가 5064명인데 우선 지자체에서 20억 3000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 또 교육지원청에서는 79억 6000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총 한 100억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장흥은 학생 수가 2350명인데 우선 지자체에서 예산을 보면 4억 6000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4억 3000 총 해서 8억 9500 정도 되고요. 우리 담양은 지자체에서 6억 4000, 교육지원청에서 3억 2000 총 해서 9억 72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이 거의 3개 지원청이 공통사업이 있어요. 보면 외국어체험센터 또 에듀택시 지원 그리고 교복 지원 이런 사업들은 공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요즘 우리 모든 교육정책이 또 거버넌스 교육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잖아요. 또 학교 체육시설물 개방을 통해서 도민,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와 또 교육지원청, 지자체 또 마을이 협력해서 지역 특색사업을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예산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자체 의지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지자체 물질적이든 또 어떤 인적이든 모든 인프라를 교육에 활용하는 구도가 점점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장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또 어떤 지자체 협력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어떤 예산 부분이나 교육을 좀 할 수 있는 여건을 더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가 필요하겠죠. 어떻게 그래도 우리 다 시군의 교육전문가로서 지자체장과의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협력사업은. 그런 어떤 사업에서 교육장님들이 생각하신 내용이 있으면 우리 담양교육장님부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월 1일 자로 있는 지자체와 만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분들에게 정말 저희들이 먼저 다가갔을 때 소통이 된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는 시점인데요.
저희들이 어떤 민원이 학부모님들한테 있었냐면 아이들 글로벌 문화체험을 하는데 중학생에게 7개 학교에 1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250명이 외국을 나가는 것은 선발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는 학부모의 민원 또 학교에서는 선정 기준에 대한 것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소통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공문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 선발해서 가는 것은 안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 그래서 저희 중3 전체 학년에게 3억을 없는 돈인데 쾌히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교육적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계셨고 앞으로도 더욱 소통하면서 이런 교육 미래가 담양의 미래가 교육이라는 것을 함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김진홍 교육장님에 대해서는 또 우리 장성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실 때 또 저하고 협력을 많이 했었는데 지자체와 많이 소통도 했고 저도 물론 많이 소통을 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제가 원래 교육장님들 한 분 한 분, 특히 화순교육장님이 예산이 제일 많아서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짧아서 좀 더 깊숙이 이야기는 못 하지만 앞으로 교육장님의 역할에 의해서 하여튼 부족한 예산 부분은 충분히 지자체와 협력해서 교육환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꿈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좀 공통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제가 인성교육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고 또 요즘 현재 아이들의 인성, 예나 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AI시대에 디지털 교육에 대응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아이들의 인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AI를 좋은 생각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게 맞잖아요. 또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활용 자체가 여러 가지 범죄와 연계성이 될 수도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성교육을, 지금 아마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된 지 10년 정도 됐어요. 교육부에서 1차, 2차 정도 되는데 전남교육청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아마 여수의 서석초등학교인가 거기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거의 보면 책자에 인성이라는 교육이 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늘봄학교에 대해서 다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입장에서도 전남미래형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기관과 저희가 도의회와 또 전문가와 협력을 해서 저희가 전남만의 늘봄학교를 우리가 국회에 촉구도 하고 건의도 해서 법도 제정을 하고 그런 어떤 정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런 어떤 늘봄학교가 계속 정부가 바뀔 때마다 똑같은 돌봄의 서비스 교육인데 이게 명칭만 바뀌고 큰 교육의 틀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명칭부터 일관화시키고 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의 교육장님과 교장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 미래형 늘봄학교의 정책 제안이 우리 17개 교육지원청에 우리가 이렇게, 아니 교육청에 도입될 수 있게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한테 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계속감사)
90페이지. 90쪽 보시면 제가 약간 수에 민감한 편이기는 합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전부 해가지고 입주 전체 교직원 수, 입주 희망 교직원 수 그리고 비율 산정해 놓았습니다. 비율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전부 틀려 있습니다, 계산이. 표도 보기 어렵게 되어 있긴 한데, 표는 좀 사람들의 다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표를 작성하는데 오히려 해칩니다. 면적 보면 어디는 66, 어디는 143.94, 어디는 305.8, 표기를 일관성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표 내용 그렇고요. 입주율이 좀 복잡하긴 한데 입주율 나누는 퍼센티지인데 퍼센티지가 그래요.
보면 맨 아래쪽에 틀렸습니다. 36, 37이 아니고 30.0이고 32.1이고 그다음에 B분의 C 희망 교직원 입주율 같은 경우도 88, 87이 아니고 97.1, 95.3입니다.
우리가 다 못 보니까 마지막 결과를 볼 것 같습니다. 결과가 다 잘못 계산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관심의 문제이고 성의의 문제지요. 다 계산식이 있을 텐데 엑셀이라,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96페이지 보시면요, 안전사고 나와 있습니다. 좀 의외입니다. 작년에 비하니까 너무 확 늘어버렸거든요. 작년에 이 표 보면 2023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이지만 이때 0건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2024년부터 보면 3개월 동안 12건이고요. 분명히 지난번 0건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2024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작년 거니까 이때는 건수가 9건인데 올해는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재 기준 22건입니다.
어떻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안전사고가 증가를 했을까요, 1년 사이에?
반갑습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장님들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요, 아마 제가 관심도가 갑자기 높아져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특성화고에 대한 방향성들이 사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또 거기에 있어서 특히 화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발전특구에 어떻게 보면 맞는 모델을 가고 계신 거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고등학교까지 연계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게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직업계고 특성화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고흥산업과학고에 오늘 교감 선생님 오신 것 같은데 박종민 교감 선생님.
(위원장석을 보며) 교감 선생님 못 나오신가요?
참여를 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른 것을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 과목별로 좀 틀리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우리 특성화고들이 어떻게 보면 졸업 후에 지역의 정착률이 더 높을 거예요. 제가 정확한 자료를 오늘 안 들고 와서 수치를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교육들이 교육발전특구 이런 사업들을 하는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성장한 지역에서 지역의 역군으로서 지역에 함께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성들인데 그 방향에 있어서 우리 전남의 교육이 사실 여러 가지 교육들을 지금 새로 정책도 세우고 추진을 하면서 조금은 살짝 옆으로 비켜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런 것들을 여쭤보려고 했었고, 특히 우리 세 교육장님들께서는 각각의 또 다른 과정들의 학교들을 같이 교장 선생님들과 교원분들과 교직원분들과 함께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들을 들어 주시고 또 혹시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도 요구도 해주신다면 사실은 저희가 현장을 다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 의회나 우리 교육가족 분들이나 서로 노력하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 성장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하시는 것들이니까 의견들을 자주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화순만연초등학교 여민구 교장 선생님.
저희 학교는 오랜 기간 동안에 AI 중심학교, 소프트웨어 연구학교 등 정보화 관련 특성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디지털교과서가 나와서 새로 미래형 교과서니 한번 도입을 해서 활용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그것을 학습자료로 써야 되느냐 아니면 교과서로 써야 되느냐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2학기에는 그것을 활용을 하지 않고요. 1학기에도 기존의 교과서 위주로 했었고 이미 1학기에 그런 논란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도입은 한다고 했지만 자료로서 활용했지 그것을 교과서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학교, 지역, 지자체 단위로 특성이 각각 다른데 하향식으로 추진되다 보니 여러 가지 각 학교별로 문제도 좀 있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몇 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다른 것보다는 우선 당장 수요가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오전 돌봄, 방과후, 저녁 돌봄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작은 면 단위 학교 같은 경우는 저녁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교들이 별로 없나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근무조건으로는 저녁 7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계약이 돼서 또 다른 어려움도 보이고 있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간에 그 학생들의 책임교육이라고 할까요, 보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은 좀 더 보완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교육부에서 하향식으로 정책들이 추진하는 것들이 물론 전국단위의 어떤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늘봄학교는 사실은 상향식의 정책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전에 우리 정철 위원님을 TF 단장으로 해서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지역교육청 특색들을 빠트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달까지 해서 저희들이 아까 존경하는 정철 위원께서 국회 토의 과정도 거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11월 중으로 해서 교장 선생님들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검토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교육장님들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교육전문위원실로 올리든지 해서 저희들이 TF 단장께서 그것을 참고할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우리 전남교육 전 지역에 해당되지만 대표로 고흥교육장님 가운데 앉았잖아요. 고흥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25페이지 보니까요. 학생 마음바우처 및 전문기관 치료비 지원, 26페이지 보니까 ADHD 치료비 지원에 관한 질의가 있어요. 본청에도 제가 질의를 좀 했거든요. 이번 국감에서 지적이 됐고 본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현금성 지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의료비 지원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의료비에 대한 부분들이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고 혹시 교육장님 들어보셨어요?
그게 사실은 계층구조에 따라서 소득격차에 따라서 다 다시 환급해주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아이들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우처라든가 아니면 그 얘기를 학부모한테 들어보니까 진단을 받아서 여기에서 골프라든가 집중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그리고 승마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좋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전라남도도 지금 ADHD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아이들의 집중력이 향상될 수 있는 어떤 바우처식으로 해서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교육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약간 방향성이 다른데요. 약물치료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우선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성장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까 집중도를 체험할 수 있는 승마라든가 골프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고흥도 아까 보니까 순회교사, 고흥뿐만 아니고 어찌 보면 전라남도교육청 안에서 신안, 완도 그리고 고흥교육청도 마찬가지고 학령인구감소 어느 한 지역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요. 지금 보면 그것에 따라서 순회교사를 돌리는 게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2, 3년 지나면 굉장히 한계점에 봉착을 하고 2030년 정도 되면 학령인구가 24.3% 정도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저희들이 지금 에듀테크 2030 교실을 준비하고 있고 또 사실은 우리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AI 시대로 급속도로 전환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오프라인 교육이 진짜 참교육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약간 버려야 됩니다.
온라인 교육도 얼마든지 기술력이 발달을 했고 실제 대면하는 것보다 더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들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30 교실을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도를 했고 또 목포에 온라인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온라인학교는 온라인 스튜디오의 기능을 하고 학교 안에서 온라인 학습카페의 기능들을 해서 공동수업 모델을 온라인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흥교육장님이 직접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2030 교실이 교육장님 뭡니까?
틀리진 않는데요, 2030 교실의 목적은 첫 번째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교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언어장벽을 깨트리는 그런 교실들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입시 위주로 가다 보니까 주입식 교육을 너무 많이 해서 사실 문제점으로 노출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창의적인 학습을 할 수 있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실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둠학습의 공간들을 만들어서 공동수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내는 게 2030 교실의 목적이다라고 봅니다.
여기 유치원 원장님들도 계시는데요, 유치원도 사실은 앞으로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유치원들과 공동수업을 통해서 같이, 유치원은 사실은 신체발달에 대한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텔레비전 볼 때 뽀미 선생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형태를 띄면서 인터넷 온라인 안에서 우리 옆 동네 아이들을 사귀고 그런 시대들이 아마 곧 도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고흥교육장님께서 잘 준비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현장에 대한 의견 청취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은 교육정책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특히 학교 운영의 최일선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이끌고 계신 학교장님들의 의견은 전남교육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데 무엇보다도 소중한 의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학교장 선생님들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청취는 오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세 분 받았는데요. 의견 주시면 다섯 분 이상 받아볼까 하는데 혹시 나는 오늘 여기 오면서 꼭 이 말은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들하고 의견 교환 그리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발언하실 선생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제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시간이 더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게 선례가 되어 가지고 이다음 다 보고 계시거든요. 질의를 안 하면 빨리 끝내더라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거.
그래서 추가 질의를 좀 할까요?
청마다 한 분씩, 그것도 강제로 지명…….
(동면초등학교장 신미애 피감사기관석에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면초등학교장 신미애 피감사기관석에서,
대신 빨리 끝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장내웃음)
약속드릴게요. 그런데 청마다 한 분씩 했을 때 바로 끝내드리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보니까 화순교육지원청 소속이신가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초등학교장 신미애 피감사기관석에서,
거기까지 가면 좀 떨려서…….)
그러면 편하게 마이크를 잡고 하셔도 되고요.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잘 하시네요.
늘봄학교에 대해서 교육, 아까침에 위원장님께서 하나는 교육, 하나는 보육, 하나는 양육이라는 언어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학교 교육, 저희들은 교육, 교육대학교와 사범대를 나와서 교사론을 배우고 사명론을 배우고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배울 때는 양육과 보육을 배우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학교는 실을 교육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국가의 주도하에 하향으로 내리는 이 양육과 보육이 학교 현장을 얼마나 황폐하게 하시는지, 교육을 할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나왔습니다. 더더구나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면 단위 학교에 있는데 돌봄 선생님께서 7시까지 근무하십니다. 그분들의 근무 요건이 11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학교는 늦게 하는 아이가 어쩐 날 딱 1명 있는데 6시에 갈 때도 있고 거의 저희들이랑 같이 나가기도 하고, 거의 같이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께서는 돌봄 선생님께서는 7시까지 혼자 계십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은 그분을 위해서 다시 세콤을 또 설치를 했습니다. 학교 전체 세콤 놔두고 돌봄 선생님을 위한 세콤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는 다행히 학교시설이 좋아서 늘봄하고 돌봄이 약간 혼동되는데, 늘봄교실을 관리하시는 분이 돌봄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별도여서 세콤을 그분이 해제하고 가시면 되지만 저는 전임에 우리 김재철 위원님과 같은 데서 저희 학부형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뽀대가 있습니다. 그때는 실은 돌봄하고, 여기 감사장이 너무 뻑뻑해서 농담하는 겁니다.
늘봄교실이 저희 본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관의 세콤을 그분께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시설직하고 또 약간의 충돌입니다. 시설직은 내가 다 하고 갔는데 늘봄 선생님이 나가셔야 됩니다. 다 문을 잠그고 시설직이 나가지만 마지막 정점 7시에 그분이 해야 되고 저희들 관리자 입장에서는 거의 늘봄 선생님 99.9%가 여자분이십니다. 지금 11월에 지금은 5시 반부터 학교는 깜깜합니다. 아무도 없는 학교에 그 여자분을 놔두고 가는 관리자의 마음을 아시는지요?
그래서 이 늘봄 선생님의 현실적으로 근무를 현장에서 오후까지 없다면 그분들을 그렇게, 그다음에는 복무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관리자인 저희들의 불편함을 또 걱정스러움을 해소해 주시면 어쩔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양육도 보육도 아닌 교육을 하는 학교 현장입니다.
(박수)
아이를 낳으면, 선진국으로 가면서 아이를 낳으면 국가책임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큰 테마 안에서 교육부가 현장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 탁상공론으로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들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진행이 돼 버렸어요. 진행이 돼 버렸고 늘봄 실무사들부터 시작해서 채용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 여러 차례 회의들을 통해서 의견들을 종합하고 있는 장성 출신 정철 위원이 지금 종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11월까지 해서 오늘처럼 의견들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얘기 있습니까? 정철 위원 답변하십시오.
그래도 늘봄 TF팀 단장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용이 정책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저희가 22개 시군 시설 현황 파악을 했어요. 농촌지역은 아까 우리가 도심은 과밀, 어떤 운영체계가 지금 시설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농촌은 시설은 많은데 지도자나 학생 수가 적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역별로 권역으로, 거점형으로 구분을 해서 그런 지도자나 아까 그런 늘봄학교 끝나는 7시까지의 그런 어떤 현장을 저희가 제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아마 다 교장 선생님들께서 우리가 이게 전체적인 학술연구회를 통해서 검토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게 나오면 다 교장 선생님들께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흥도화중학교 교장 배태진입니다.
고흥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라남도 전체 학교의 문제일 것 같아서 같이 문제점을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 고흥도화중학교에는 70년 건물이 아직도 있습니다. 석조건물인데 꽤 오래되어 가지고 교육감님의 정책사업마다 달라지는 그런 사안이 하나 있겠지만 저희 학교 석조건물이 전남교육문화유산이라고 지정이 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학생들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문화유산이다 보니까 더 유지보수를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해년마다 갈수록 예산이 저희들이 신청을 해도 잘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정책 제안으로 교육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정책을 유지를 계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교육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정책을 폐지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고민해 주시고 만약 유지를 한다면 오래된 건물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수를 하거나 또는 활용도가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빛고등학교 배수홍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하셔서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보통 특성화고등학교 하면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를 위주로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법령상으로 개념과 용어와 위상이 혼선상태에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내에는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라는 학교들도 있지만 인성중심 특성화고등학교라고도 하고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교육청 관내에는 담양에 위치해 있는 저희 한빛고등학교하고 곡성군에 있는 공립 한울고등학교하고 또 영광군에 영산성지고등학교하고 3개교 있습니다, 고등학교로서.
그런데 인성중심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관련 법령이 1997년도에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는 개념과 용어가 처음 탄생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1998년 3월 달에 전국에서 13개 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를 했습니다. 그 학교들은 그때 당시 인문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로만 구성되어 있었던 고교 체제 내에서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가 출범하게 됐었던 겁니다. 그중에서 전남 관내에는 저희 한빛고등학교하고 영광에 영산성지고등학교하고 2개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28년 차의 역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장 특별한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당시에 일반계고등학교하고 직업계고등학교들하고는 다르게 설립 이념에 따라서 고유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그런 교육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개교했었던 학교들입니다. 그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2010년도에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당시의 실업고등학교들을 특성화고등학교 범주 내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업계고등학교들하고 인성중심 고등학교들이 현재와 같이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는 같은 용어로 통칭되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들은 커리큘럼도 전혀 다르고 사립인 경우에는 더더욱이 설립이념이나 목적도 많이 다릅니다, 학교들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어려움은 교육과정 편성 운영상에 있어서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업계, 상업계, 가사계 특성화고등학교들의 교육과정을 본교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과목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고시 외 과목들을 수천 개 과목들이 있는 것들 가운데 가져오기도 하고 본교에서 편성해서 교육감님께 개설 승인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28년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인성중심 특성화고등학교 하게 되면 교육과정에 적응하기 힘든 친구들 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회적 통념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친구들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교육기관들이 존재해야 되고 지금도 많이 활동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기관들하고는 다른 애초에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는 개념으로 출범했었던 학교가 있다는 것을 교육청에서도 또 도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잘 혜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데 있어서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의 편성 운영 지침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그렇게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언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교육장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떠들면 계속 길어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수)
여기는 뭔 박수를 너무 즐겁게 잘 치시네요. 다들 건강하시겠어요.
담양, 고흥, 화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함께해 주신 교육장님과 간부 공무원들 그리고 교장 선생님, 원장 선생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 현장은 늘 변화를 마주하며 학생들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교장 선생님, 원장 선생님들의 노력 덕분에 지켜지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원장 선생님들은 학교 공동체 중심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신뢰와 모범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 원장 선생님들의 자기 관리는 학교 운영의 기본이자 우리 교육이 도민에게 신뢰받는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작은 정성과 꾸준한 자기 관리 속에서 학교의 분위기는 달라지고 구성원 모두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청렴하고 따뜻한 리더십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이며 교장 선생님, 원장 선생님들의 노고가 빛날 수 있도록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심도 있고 성실하게 질의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전남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 전라남도고흥교육지원청,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박수)
아직 안 끝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7일 9시 30분부터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전라남도곡성교육지원청, 전라남도구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7시 18분 감사종료)
- <순천교육지원청>
- 교육장 허동균
- 교육지원과장 황태식
- 행정지원과장 차봉근
- 재정지원과장 황인홍
- 학교종합지원센터장 김소영
- 순천율산유치원장 김숙희
- 신대유치원장 최정희
- 비봉유치원장 박성자
- 순천정원유치원장 정지량
- 순천북유치원장 박연주
- 순천북초등학교장 장재수
- 순천성남초등학교장 장은예
- 순천중앙초등학교장 김현정
- 순천도사초등학교장 한종오
- 순천조례초등학교장 황희숙
- 순천인안초등학교장 강기만
- 순천성동초등학교 오화선
- 순천삼산초등학교장 조계정
- 순천남산초등학교장 박노훈
- 순천부영초등학교장 홍현숙
- 순천이수초등학교장 박호심
- 순용당초등학교장 박수영
- 순천연향초등학교장 장용철
- 순천왕조초등학교장 박진영
- 순천신흥초등학교장 최은순
- 순천비봉초등학교장 김선수
- 순천왕지초등학교장 전 희
- 순천대석초등학교장 주경진
- 순천봉화초등학교 김명숙
- 동명초등학교장 김훈희
- 팔마초등학교장 정광순
- 해룡초등학교장 김형조
- 동산초등학교장 구경석
- 황전초등학교장 박진화
- 월등초등학교장 정향란
- 승주초등학교 문은회
- 주암초등학교장 홍명환
- 창촌초등학교장 이희근
- 외서초등학교장 김세원
- 낙안초등학교장 김희정
- 별량초등학교장 최성환
- 상사초등학교장 이명옥
- 순천율산초등학교장 이경애
- 순천향림초등학교장 민난숙
- 순천풍덕초등학교장 이영제
- 순천왕운초등학교장 정유미
- 송산초등학교 최성규
- 매안초등학교장 고순금
- 좌야초등학교장 공우곤
- 신대초등학교장 이수경
- 순천삼산중학교장 최영주
- 순천이수중학교장 박노균
- 순천세빛중학교감 허정숙
- 순천동산중학교장 황구근
- 순천영향중학교장 진수환
- 순천남산중학교장 서미경
- 순천신흥중학교장 정경철
- 순천금당중학교장 정미자
- 순천풍덕중학교장 오민영
- 순천향림중학교장 차광준
- 순천왕의중학교장 장국언
- 순천왕운중학교장 백태금
- 순천월전중학교장 선은초
- 순천주암중학교장 심우상
- 순천낙안중학교장 박병남
- 순천별량중학교장 장옥란
- 순천승평중학교장 황정희
- 순천매산중학교장 오금식
- 순천고등학교장 이문재
- 순천여자고등학교장 송영석
- 순천제일고등학교장 정현준
- 순천팔마고등학교장 이길종
- 순천복성고등학교장 강종수
- 순천공업고등학교장 고재성
- 한국바둑중·고등학교장 김길곤
- 순천미래과학고등학교장 이희건
- 순천매산고등학교장 조승일
- 순천금당고등학교장 조기선
- 순천효천고등학교장 조선용
- 순천매산여자고등학교장 조상균
- 순천강남여자고등학교장 장현종
- 순천효산고등학교감 봉원금
- 순천청암고등학교감 이광준
- 순천선혜학교장 이 인
- <담양교육지원청>
- 교육장 김진홍
- 교육지원과장 조선희
- 행정지원과장 현규남
- 담양도서관장 채명심
- 담양동초등학교장 박미영
- 담양남초등학교장 범미경
- 담주초등학교장 김영희
- 봉산초등학교장 신숙녀
- 월산초등학교장 박명자
- 금성초등학교 행정실장 이선미
- 무정초등학교장 심우창
- 용면초등학교감 조수호
- 고서초등학교장 최경석
- 창평초등학교장 박 준
- 만덕초등학교장 정효숙
- 가사문학초등학교장 김미경
- 수북초등학교장 김윤필
- 한재초등학교장 정월선
- 담양중학교장 박용권
- 담양여자중학교장 이문정
- 한재중학교장 양사라
- 창평중학교 행정실장 양경아
- 담양금성중학교장 강대인
- 담양수북중학교장 이영숙
- 담양고서중학교 행정실장 조보림
- 담양고등학교장 천조현
- 담양공업고등학교장 박은희
- 창평고등학교장 김영수
- 한빛고등학교장 배수홍
- 솔가람고등학교장 태영철
- <고흥교육지원청>
- 교육장 권형선
- 교육지원과장 배일순
- 행정지원과장 박진오
- 학교종합지원센터장 김용현
- 고흥푸름꿈유치원장 김은숙
- 고흥동초등학교장 김종심
- 녹동초등학교장 고은주
- 풍양초등학교장 박정아
- 풍남초등학교장 김현철
- 도덕초등학교장 신영미
- 금산초등학교장 김미선
- 도화초등학교장 양기창
- 포두초등학교장 류임석
- 봉래초등학교장 조재상
- 백양초등학교장 박윤자
- 점암초등학교장 김병훈
- 영남초등학교장 유미정
- 과역초등학교장 박희순
- 남양초등학교장 구선숙
- 대서초등학교장 김덕희
- 동강초등학교장 나미경
- 두원초등학교장 안수영
- 고흥중학교감 김연희
- 고흥여자중학교감 고일석
- 녹동중학교장 김수기
- 풍양중학교장 최재철
- 고흥도덕중학교장 조경익
- 금산중학교장 정기문
- 고흥도화중학교장 배태진
- 포두중학교장 박래훈
- 봉래중학교장 최현배
- 고흥백양중학교장 신어경
- 고흥과역중학교장 이규정
- 고흥남양중학교장 이중호
- 동강중학교장 최문섭
- 고흥고등학교장 신 훈
- 녹동고등학교장 임재빈
- 고흥도화고등학교장 이천호
-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감 박종민
- <화순교육지원청>
- 교육장 이지현
- 교육지원과장 정미경
- 행정지원과장 장우진
- 학교종합지원센터장 박준희
- 화순도서관장 김경혜
- 화순초등학교장 조영래
- 화순만연초등학교장 여민구
- 화순제일초등학교장 이도명
- 화순오성초등학교장 신용회
- 능주초등학교장 김연숙
- 도곡초등학교장 이귀준
- 도곡중앙초등학교장 하병수
- 천태초등학교장 박용우
- 춘양초등학교장 이주예
- 이양초등학교장 김복선
- 한천초등학교장 김향희
- 동면초등학교장 신미애
- 사평초등학교장 양미순
- 동복초등학교장 이옥현
- 아산초등학교장 양형식
- 화순중학교장 위성칠
- 화순제일중학교장 정라원
- 화순사평중학교장 서양심
- 화순도암중학교장 정석철
- 화순동복중학교장 김미란
- 화순북면중학교장 선은숙
- 화순동면중학교장 최옥선
- 능주중학교장 김학문
- 화순고등학교장 김주봉
-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장 홍성희
- 화순이양중·고등학교장 전승윤
- 능주고등학교장 성태모
- <보성교육지원청>
- 벌교중학교장 류상선
- 벌교초등학교장 진복숙
- 수석전문위원 이정래
- 속기공무원 신성은
- 속기공무원 손모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