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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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전라남도교육청(계속)
일 시 : 2025년 11월 4일(화) 10시 00분
장 소 : 전라남도교육청 대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3일에 이어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성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위원회는 전라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 가게 되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다양한 정책 제안과 지적사항은 전남교육의 현장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귀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에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전문성과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현황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한 점검의 자리가 아니라 전남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 준비에 힘써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 회의는 인터넷으로 생방송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위해 언론사에서 나오셨습니다. 참관하여 주신 언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제뉴스 김성산 국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더파워뉴스 손영욱 부국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교육연합뉴스 박상웅 대표님 오셨습니다. (인사)
그리고 기자실에서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소개와 증인선서는 지난 3일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질의 시간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수 있도록 먼저 30분씩을 드리고 위원님 모두 질의를 마치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다들 위원님들이 양보를 하셔서, 반갑습니다. 나주 출신 위원 이재태입니다.
저는 지난번 우리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잠깐 이야기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학교폭력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제 지역인 나주에서 있었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력 이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굉장히 큰 사회적 반향을 좀 일으켰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 다문화 학생들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학폭 관련된 업무 담당하는 국장님이 누구신가요? 학교폭력.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님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매주 저희 교육위원님들이 받고 있는 현장의 민원 가운데 하나가 실은 학교폭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뭐 가장 많이 받는 학교 관련된 민원이 학교폭력에 관한 서로 엇갈린 주장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학교폭력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학교폭력 가운데서도 이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그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 현황과 대책 그리고 또 어떤 우리 관심이 더 필요할 것인가를 한번 이야기 좀 해보고 싶거든요.
혹시 국장님 자료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폭력 가운데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 현황이 혹시 조사된 게 있을까요?
어제 우리 존경하는 이재태 위원님께서 다문화 학생 최근 3년의 학폭 피해 비율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앞에 교육위원회 때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을 보여주셔서 해당 부서하고 다문화 학생 피해에 대한 실태를 제가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학폭은 한 건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더라도 굳이 분류를 해서 한번 다문화 학생 피해가 유의미하게 더 높은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본 결과는 한 4, 5개월 전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 학생들 대비 다문화 학생 학폭 피해 상황이 높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서 전남에서 다문화 학생 수가 많은데 학폭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되겠지만 이제 유의미한 더 높은 비율은 보이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데이터 갖고 계시나요? 혹시 주무 과장이 됐든 확인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다문화 학생 학교폭력 피해자 현황이 2023년에 153명, 2024년에 130명, 올 9월 기준으로 하게 되면 77명 이렇게 나오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 현황을 보게 되면 감소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올 9월 기준인데 77명이면 지난해 대비로 본다면 이미 한 60% 가까이 돼 있으니까 연말까지 환산해 본다면 다시 좀 증가 추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현재까지의 집계로 본다면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이 학교폭력의 내용을 보면요. 피해 유형별로 좀 보면 피해 유형 첫 번째가 언어 폭력이고, 두 번째가 신체 폭력으로 나온 것 같아요,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제 언어폭력이 많다는 것은 다문화 학생 특성상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게 문화나 정체성 차별로 이어지는 폭력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별도의 우리 대응 프로그램이 좀 필요치 않을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특화된 예방교육은 따로 없다. 그냥 일반 학생들하고 동일한 예방 프로그램들만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따로 특화된 다문화 학생에 대한 학폭 예방 프로그램들이 있는가요?
다문화 학생만을 대상으로 구안된 프로그램은 제가 기억하는 한 없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다만 우리 다문화 교육을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적응, 인성 또 학습 종합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으므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예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치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한 가지 다문화 학생들 학폭 피해 현황을 분석해 보면 두드러지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초중고별로 분석을 해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올해 기준으로 보면 올해 피해 학생이 59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 28명 47%인데 전체 피해 학생의 절반이 중학생이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왜 중학생들 피해가 많을까 보면 아마 우리가 이 시기가 흔히 말하는 질풍노도의 시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사춘기 예민해질 시기라 저는 다문화 학생들 가운데서 특히 다문화 중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집중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우리 따로 대응 프로그램이나 그런 계획들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만 접근하고 또 학습이나 적응 쪽에 너무, 너무는 아니고 적응 쪽에 강조를 하는 쪽은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학폭에 특히 다문화 학생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과 연계한 학폭 프로그램에는 우리가 신경을 못 썼구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 주신 대로 학폭 유형별 현황 그리고 초중고 발생 현황 이런 것들을 가로세로로 분석을 해서 이 학생들을 1명이라도 더 저희가 보호할 수 있도록 특별한 프로그램을 구안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맞춤형 특화형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분석을 좀 해 본다면 사이버폭력 이 부분도 이야기 좀 드려보고 싶어요.
특히 다문화 학생들 같은 경우는 SNS 특히 단톡방의 경우에 여기에서 쉽게 노출되고 있거든요. 뭐 혐오 그리고 조롱 이런 부분들 쉽게 노출되기 쉬운데 사이버폭력 건수가 2023년에 12건이 신고가 됐고 2024년에 5건 그리고 올해 6건 이렇게 신고가 돼 있는데 이 전담 신고 채널이 혹시 가동되고 있다고 보신가요?
사이버폭력에 대한 전담 신고 채널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제가 좀 더 파악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것으로, 아마 전체적인 학교폭력에 관련된 신고센터는 개설돼 있겠지만 사이버폭력 전담 신고 채널은 따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통 절차와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심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신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우리가 데이터를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자료를 보니까 각 우리 지역 지원청별로 현황들이 따로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피해가 더 심한지 지역별 편중이나 감소 여부를 자료를 통해서는 좀 확인하기가 힘들어서, 이거 지역청에서는 대충 알겠지만 우리가 전라남도 전체를 컨트롤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통합관리, 통합 분석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지역별 편중, 편차 이 부분이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실태조사를 할 때는 지역별로 관리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어떻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22개 지역별로 학폭 관련 상황을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구하셨던 자료가 없었을까 그 부분도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22개 지역청별로 매년 그 관리 분석을 하면서 학폭이 감소되지 않거나 특별하게 집중되어 있는 학교나 지역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족집게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계속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제안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또 보고도 드리고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최근 3년간 다문화 학생 피해자가 360명인데 전문상담사 우리가 배치는 되어 있겠지만 전문상담사도 실은 다문화에 특화된 전문상담사가 아니라 전체 학생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상담사라고 보이거든요.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문화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전문상담사는 아마 따로 없을 겁니다.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이 우리 전남이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 피해자들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상담 인력 이거 확보하는 것도 우리가 과제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방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면서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는 우리 학폭, 특히 비중이 계속 늘고 있는 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특화된 맞춤형 대책들을 고민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세워서 함께 부족한 부분들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셔서 깊게 감사드립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계속 0.5%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자기의 꿈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제 제 SNS에 올라온 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학폭 피해자의 부모님이 외국인이셨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소외받고 우리가 미흡하기 쉬운 다문화 학생들 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관심들을 더 갖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저도 지금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 지금 있지 않은 이주배경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속도를 좀 내서 가급적이면 연내에 이주배경 학생 지원 조례가 제정돼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지원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아마 교육국장님 담당 업무일 것 같은데요. 미인정 유학생 관련 그것도 교육국장님 업무시죠?
예.
감사보고서 보면 263페이지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하다 보니까 보고서 체크를 안 했네요.
263페이지 보면 연도별 해외 유학생 현황 자료가 있을 거예요.
예, 있습니다.
이거 보면 2024년, 특히 저는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부분은 미인정 유학생이거든요. 혹시 미인정 유학생의 개념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3분의 1 그러니까 재학 중인 상황에서 3분의 1 이상 의무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하고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학생들의 사유를 파악해 보면 그중에 한 유형으로 미인정 유학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법령에 있지 않은 상태로 해외에 가서 학습을 하는 경우입니다. 출국을 한 경우죠.
그렇죠. 그 미인정 유학생 현황을 봤더니 2024년에 20명 그리고 올해 27명, 현재까지. 미인정 유학생이 많이 늘었네요. 특히 이제 이걸 봤더니, 초등학생을 봤더니 1년 사이에 8명에서 17명, 2배 이상 급증했거든요. 이 증가 원인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분석 자료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9명이 늘었거든요, 초등학생 작년 대비. 이제 인원으로 보면 9명이지만 퍼센티지로 보면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라 그 사유까지는 제가 아직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담당과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어디, 과장님이 누구실까요? 유초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입니다.
과장님 방금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미인정 유학생 수가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이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증가세가 뚜렷하게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 보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근무로 주재원이 부모님과 같이 나가면 인정 유학이 되는데 조부모와 나간다거나 단독으로 나간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국외 단기 어학연수로 해 가지고 갔다가 들어오는 이런 경우들이 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인가되지 않은 숫자가 이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이 학생들에 대한 그 분석 체크를 한번 해 보셨는지.
저희 학교에서 취학 관리기구가 있고 이게 시군마다 취학전담관리기구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학기에 한 번씩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인정 유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저희들하고 논의를 하고 가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오게 되면 다시 이들에게 학력인정 시험을 보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유롭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학년 때 빠져나가 가지고 5학년 때 돌아와도 학력인정 평가를 하면 다시 5학년으로 넣어주고 하니까 본인들에게는 손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자유스럽게 단기 어학연수나 이런 부분으로 빠져나가는 왔다 갔다 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도 아마 거의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라 해서 언급을 드리는데요. 서울이나 경기, 부산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관리 체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거의 개개인의 의지나 계획에 맞춰서 그냥 사후관리 중심에 있는데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출국 단계에서 관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전남하고는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서울, 경기, 부산 이 시도들은 보고 체계를 주도록 돼 있더라고요, 출입국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입국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출입국 기록을 연계해서 입학 전에도 확인을 하고 또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보고 체계를 하도록 하고 이미 운영 중이더라고요. 이런 지역들의 사례를 한번 체크해 보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적 관리가 좀 더 쉽게 확보되지 않을까, 한번 타지역 사례를 벤치마킹…….
알겠습니다. 저희도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장기체류 학생 현황은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미인정을 본인들이 정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숫자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따르면 미인정 유학생이 3년 이상 결석 처리에는 다른 학력인정 기준이 없더라고요.
예.
그러면 3년이 안 되는 2년 11개월 결석한 학생은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일까요?
아니 이제 미인정 결석으로 해 가지고 돌아오게 되면 다시 초등학생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학력을 이 친구가 2학년 때 갔다가 5학년 때 돌아왔다 할지라도 원래는 2학년에 넣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학력이 5학년에서 수학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평가를 해 가지고 다시 5학년으로 입급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인정 결석이어도 다녀와도 별문제 없이 본인들 학년으로 이렇게 입급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3년 기준 규정 때문에 학력인정 여부에 대한 분쟁 같은 게 혹시 전라남도교육청에는 없었나요?
아마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학생들 이 부분도 학교에 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학습 수준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 지원 이런 부분들 혹시 고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문화 학생들이라든지 또 중도 입국 학생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데요. 다문화 학생 내지는 이게 부모들이 이주배경이 있는 학생들은 별도로 아예 이쪽에서 나간 학생들이 아니고 그쪽 나라에서 들어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지원한다거나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중도에 불법이든지 아니면 미인정 유학을 갔든지, 갔다 왔을 때는 지금은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27명의 미인정 유학생에 대한 현황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27명이 숫자가 파악은 되었는데 이 학생들이 어느 국가 또 어느 지역에 혹시 분포돼 있는지 그리고 또 언제 귀국할지 이런 데 대한 데이터들 확보된 게 있는가요?
어느 곳으로 나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데이터는 시군마다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언제 돌아올지는 저희들은 모르는 부분이죠.
종합관리, 통합관리를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청에 맡겨 두고 있습니까? 학교에 그냥 보고만 하도록 돼 있습니까?
지금 학교가 1차 관리를 하고 그게 장기 미결석 이제 결석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면 시군 단위에서 관리를 하고 그 전체적인 데이터를 저희들이 취합을 해 가지고 관리기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만 취합해서 숫자 관리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살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1차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여기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 싶은데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는 과장님께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이 복귀 학생들에 대한 지원 체계 프로그램까지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그 인정되지 않은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학생들을 관리 감독하는 교육 당국의 책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현황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또 필요한 학적 처리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유학 관련된 업무 자체를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서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한번 저희들 제도를 다시 한번 살피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양보를 하셔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위해 도착하신 언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국매일신문 권상용 국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유초등과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유초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우리 난독 학생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난독이 우리 학습 부진으로 연결된 원인이기 때문에 난독 학생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난독 학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난독 학생 지원 사업을 2024년 1월 달에 동신대하고 MOU를 맺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총예산이 약 1억 8000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 2024년도 사례로 보자면 저희들이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들까지 141명을 지원을 했고 올해는 171명을 지원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난독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심층진단검사를 올해 한 것이 321명이 12월 달까지 해 가지고 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진단이나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난독 치료는 이게 저희들이 난독 학생으로 판명이 되면 지역거점센터가 19개 기관하고 우리가 연결해 가지고 치료를 지원하거나 지역 거점센터가 없는 경우는 찾아가는 치료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남 같은 경우가 도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런 도서 지역 같은 경우는 원격 치료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심층진단검사를 거쳐서 최종 이 학생은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 난독 학생이다, 이렇게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141명, 올해는 몇 명이나 됩니까?
171명입니다.
171명 좀 늘어났네요.
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난독 사업이 알려지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난독을 겪고 있는 학생들 또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생까지의 학생들이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들한테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숫자가 일단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치료라는 표현이 익숙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보통 치료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개인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은 1년 프로그램으로 보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다음에도 연속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으로 보자면 이게 몇 개월이다라고 특별히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141명이 난독학생지원센터를 이렇게 거쳐서 됐는데 그 치료 효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난독이 이게 조기에 선제적으로 예방을 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난독 학생들이 저희들이 치료를 받은 학생들은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를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난독학생지원센터 운영 성과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본 위원은 센터를 구축한 것은 운영 현황이고 성과는 우리가 치료 지원을 한 결과 치료받은 학생들이 읽기 곤란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이게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예산 증액 편성하셨죠?
올해 지금 1억 8000인데요. 내년에도 이 규모 이상으로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난독학생지원센터가 우리가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치료를 잘 받아서 난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박철완입니다.
과장님, 학력 격차에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7월에 우리 교육부가 2024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했죠?
예.
우리가 3% 정도 표집한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 교육청별 자료는 없는데 혹시 시도별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학력 비교를 하게 되면 그게 부정적 효과가 많기 때문에 시도별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는 하지 않는데 자료는 없다 이 말씀이죠?
예.
우리 대도시와 읍면으로 구분해서 공표한 자료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자료를 보면 중3의 경우 3수준 그러니까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국영수 모두 대도시에 비해서 읍면이 낮게 나왔고 1수준, 즉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읍면이 대도시의 2배가량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 학력 격차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결과를 보면?
예,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감 요구 자료 26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학업성취도 평가 외에 기초학력 진단 검사가 여럿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위에 있는 표의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은 어떤 진단검사를 활용한 결과입니까?
2022년까지는 초등학생용 진단검사를 했기 때문에 낮았는데 2023년부터는 충남도에서 개발한 중학교형 진단검사제가 새로 개발돼 가지고…….
3R’s.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한 결과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1수준이 기초학력 미달이라고 하고 이 결과가 3% 표집한 결과입니다만 중3 수학을 기준으로 해서 1수준이 대도시는 9.7%, 읍면은 17.9% 정도 됩니다.
우리 행감 자료 261쪽을 보면 2024년도 자료입니다만 전체 중학생 중에 0.81%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진단검사지의 결과로 나온 그런 수치입니다.
어찌 됐건 그러면 이런 지역 간 교육 격차 원인이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 분석해서 우리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는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주배경 학생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학기 중 그다음에 방학 중 그다음에 졸업할 특정 기간 동안 그에 맞는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될 수 있는 경계선 지능이나 난독 학생들을 조기 발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가지고 처방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지금부터라도 이런 교육 격차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시고 전남교육의 내실화를 다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노력해 주시길 부탁 올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종합적으로 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진로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전성아입니다.
과장님, 초등 영어 내실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 목적에 초등 영어 공교육 내실화 도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교육비 절감 부분도 있는데 우리 초등학생들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사업이죠?
예.
우리 2024년 성과도를 보니까 전체 초등학교 대비 초등 영어 내실화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비율로 목표가 56.07%, 실적은 19.48%, 목표도 100%가 아닐뿐더러 달성률도 34% 정도로 저조합니다.
올해 잉글리쉬 빌드 업 프로젝트 영어학습 가이드단 선정해서 개별 학교 운영 120교, 초등학교 그림책 읽기 프로젝트 교사 40명 내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2개의 프로젝트를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학교가 전체 몇 개 학교 정도 됩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현재 그 내용은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서류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공교육 강화나 사교육비 절감 이런 사업 목적에 비춰보면 전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일부 학교에만 이런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이유가 혹시 뭐 있습니까, 과장님?
일단은 학교에서 여건이나 학교가 어떤 실행 부분이 가능하거나 또는 학교가 열악한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표집 형태로 이렇게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는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각 학교에서 단위 자율 선택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세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은 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유사하게 원어민 어떤 글로컬 교육센터가 각 시군별로 지금 센터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지원 사업으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활용 우리가 수업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어민 배치 학교하고 순회 학교를 더한 원어민 수업 비율이 우리 교육지원청별로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암 131%, 화순 118%, 담양은 28.5, 고흥 17.6%, 장흥 14.2% 이렇게 차이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단은 원어민 그 부분은 지금 지자체에서 저희가 좀 대응 투자를 하고 있고 저희가 글로컬교육센터로 ‘구’ 외국인체험지원센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아마도 영어 교사의 어떤 비율이나 그 프로그램들 다양한 어떤 수준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글로컬교육센터하고 중등 원어민 보조교사가 우리가 그 차이를 전부 메꾸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하고 글로컬교육센터가 지금 전체적으로 초등 기반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 중학교는 담당 영어 전공을 하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교육청이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인데 학교 교육이 공교육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계획하려면 공교육의 취지에 맞게 지역별로나 규모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프로그램이 고르게 운영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고 폭넓게 빠지지 않게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업 추진할 때 공교육의 취지에 맞게 교육적 지원이 최대한 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실과에서도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부교육감님께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철 위원님.
우리 외부 강사 초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외부 강사를 초청한 이유는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해서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학교 외부 강사 소속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이 학교이고 일부 교육청 소속의 센터 소속돼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외부 강사는 소속 학교 현황과 초청한 학교 명단이 겹치는 학교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수 내용도 보니까 작가와의 만남처럼 일부 예외가 되는 연수나 뭐 강의 주제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주된, 부교육감 있는 것 같아요.
예.
학교뿐 아니라 우리 각 센터들도 이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부교육감님 이 자료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님 그 자료를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객관적 입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아마 보시면 본 위원과도 생각이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 모시고 우리 아이들의 전문성 있는 지식을 전하는 제도라는데 좀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오늘 이후부터라도 외부 강사 인력풀을 도에서 제공하고 인력풀 내에서 초청하고자 하는 강사가 없으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섭외해 주고 그런 방안도 만들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도 생각이 같으세요?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토를 달 수 없을 만치 원칙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실상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송구스럽습니다. 당장 파악하겠습니다.
한번 부교육감님 자료 한번 보시고 개선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차후에 조속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리고 올해 교육감배 스포츠클럽 대회에 대에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받은 자료에는 엘리트 선수는 규정에 의해서 참가가 제한되고 최근 3년간 출전 및 입상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엘리트 체육선수들은 교육감배 스포츠클럽 대회 참가를 하고 입상까지 했다는 민원이 있는데 이거 알고 계세요?
제가 처음 듣습니다.
또한 일부 엘리트 선수는 스포츠클럽 학생에게 순위가 뒤처졌다는 그런 내용도 있던데 다시 한번 출전 선수하고 엘리트 선수 명단 비교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만 우리 학교 스포츠클럽이나 엘리트 체육 등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엘리트 체육을 줄이는 추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서포트해 주는 게 본 위원을 비롯한 정철 위원님께서도 맞는 책무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우리 상급 학교 연계 방안도 그렇습니다. 해남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골프를 쳤는데 진학 갈, 해남군 내에서는 중학교에는 골프 운동부가 없어요. 그러면 운동 그만두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부 창단 지원한다고 되어 있던데 보다 적극적으로 운동부 상급 학교 연계 방안들 이런 것들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부감님께서도 정말 열심히 운동하는 학생들 상급 학교가 없어서 타 시도로 이렇게 전학 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님 깊은 공감드리고요. 교육감님도 안타까워하시고 방법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시는데 약간 법률적인 문제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진전을 이유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여러 방안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우리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과 많은 협의를 하셔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감님 마지막으로 경계선 지능장애 검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감님 경계선 지능장애 예산이 1차 검사비 1인당 10만 원, 2차 검사는 약 15%, 1인당 2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공문 일상생활 적응행동 검사 계획 안내를 보니까 1차 검사는 KBIT2로 하고 정서검사를 왜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지 이거 참 모르겠는데 우리 학부모 대상으로 하고 2차는 웩슬러, 3차는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제가 10월 17일 자 경향신문 내 아이 15분 검사로 경계선 지능 판별의 기사를 보면 1차 검사 비용이 1인당 10만 원인데 5000원짜리 검사비로 검사한다. 교육부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이 있는 정서, 사회성 적응 행동, 학습 능력 등 발달 요인도 함께 평가하도록 돼 있는데 생략되어 있습니다.
5000원짜리 검사지를 만든 저작권자도 본 위원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학부모들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부감님 이거 알고 계시죠?
예, 내용은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이 2차, 3차 검사를 하기 때문에 우려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있어요.
같은 날 또 보도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노컷뉴스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1차 검사를 통해 의심 대상군을 추려내고 2차 심층 검사를 통해 경계선 지능 학생을 최종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좀 도출되는데 부감님 말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비의료인이 지능 진단과 심리검사를 하고 선별 선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의료법 27조 위반 소지가 보이고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또한 정신건강 상태의 평가 진단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쪽 또는 임상심리 전문가 등 법정 자격을 가진 전문가만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 목적 외 사용 부분입니다. 우리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을 보면 목포대학교가 15.25%, 동신대학교가 21.27%에요. 목적이 불분명한 전문가 강사로 세부 운영계획 수립, 문헌연구, 출장비, 자문비, 교재비, 지능검사비, 이미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항목들에도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재정법 제45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입찰 심사 단계에서도 의료인을 배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5년도 사업에는 의료인이 1명도 없습니다. 이런 계약법들이 굉장히 위반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고 충족하지 못한 결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님 지금 주신 말씀은 무엇보다 좀 무겁게 받아들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뼈아픈 부분은 있지만 지적을 잘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조금만 제가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경계선 지능이라는 부분이 다른 정서 심리검사와 비슷한데요. 개념상에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김재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아주 전문적인 영역이고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말씀 주신 부분인데 저희들이 진단과 최종 결정 단계가 있는데요. 지금 우선적으로는 법에 위반되는 사항 지적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진단 부분에서요. 지금 말씀 주시는 비전문가, 비의료인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그 개념상의 문제부터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 경계선 지능 학생 진단에 조심스러운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께 그 학생의 행동까지도 잘 들여다보고 우려되는 학생을 먼저 선별을 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강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의료 쪽에서 보시기에는 비의료인이 비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차근차근 잘 찾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최종 진단을 할 때 저희들은 검사지 가격이 기본적으로 60만 원 이상의 고가입니다. 왜냐하면 한 인간에 대해서 병이 있다고 진단할 때는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아주 의료적인 부분이고 법률적으로 잘 따져야 되니까 김재철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대로 전문가가 들어오고 전문 의료인이 들어와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다만 지금 선별이라고 오려내는 과정에서 학습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학생이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관에 넘겨, 넘긴다는 표현보다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있는 부분을 저희들도 그 경계선상에서 줄타기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되고 법률적인 부분으로 마지막 마무리드리면 그 진단검사를 채택하거나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좀 못 따졌던 부분은 지금 주신 김재철 위원님 전문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목적은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선별해 내서 교육적으로 절대 방치하지 않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한 의지가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감님 뭐 KBIT2나 우리 저작권자가 경계선 지능을 판단하는 검사 도구를 별도로 만들어 놨다고 하고 그 검사 도구에 있는 K-PASS 같은 것도 어느 병원이나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꼭 위법을 해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지 그 이유를 좀 저는 모르겠다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위법을 이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그렇겠죠. 물론 그러는데…….
그 절차에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님 그 부분은 어쨌든 조심스럽게 저희들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혹시나 그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감님 K-PASS 같은 경우는 각 센터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상담해 주는 비용이 8만 원에서 한 15만 원인데 1차 검사비가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2차 검사하면 20만 원이고. 그런데 1차 검사비로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좀 문제를 만드는 이유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부교육감님 아직 사업이 안 끝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수정을 해 가지고 5000원짜리 검사비 5000원만 줘야지 뭘 더 10만 원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감님 확실히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저한테 뭐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동안 문제점들이나 앞으로 개선 방향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면밀하게 살펴보고 바로 조속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숙 도의원입니다.
연이어서 모두들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님께서 난독이라든지 또 경계선 지능 학생 진단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제가 또 추가로 너무나도 전문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좀 알아볼 게 있어서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최근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 흥미가 정말 형성되는 시기지 않습니까? 최근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 조기 진단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책 165쪽을 보면 현재 초등학교 1, 2학년에게 여러 유형의 검사가 지금 연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검사로 인한 학생들의 어떤 정서적 부담이나 또 낙인 우려가 염려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있었습니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난독 그리고 경계선 지능검사 저희가 추진하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셔서 이제 이 검사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ADHD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가장 우리가 주저하고 다시 재검, 삼검을 하는 부분이 우리 존경하는 박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행여나 이것이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혹시 학생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부모님의 동의가 필수이고 또 필요한 상황은 개인의 정보 보안 유지를 위해서 직접 교육청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거치지 않고,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경계선 지능이나 난독 검사는 아주 민감한 영역입니다. 진단 결과가 학생에게 낙인이나 또 자기 효능감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교 현장에서 어떤 예방 장치가 지금 마련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이제 경계선 지능 검사 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지능 검사 결과는 현재의 담임 선생님과 그리고 지도가 필요한 그 지도하시는 분하고만 공유가 되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외부 유출을 막는 시스템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학년이 바뀌면 이 학생의 학습에 필요한 발달 향후 계획 정도만 공유를 하고 이 검사 결과는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검사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 맞춤 지원이나 전문기관 연계 이제 학부모 상담을 과연 검사 이후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난독하고 경계선 2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독은 개별 접근이고 이제 개별 아까 우리 김재철 위원님께서 난독 학생을 치료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잖아요. 이 난독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생에 대한 개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철저하게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계선 지능검사 역시 우리가 지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출을 해서 향후에 지도자들이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그 외의 기록에 대해서는 해당 학년도가 지나면 보완하는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촘촘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정작 정서적 어떤 흥미와 동기 유발 기반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검사 중심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학습 진단과 어떤 정서적 지원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오늘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아까 우리 원어민 영어강사 또 활용에 대한 성과 물어보셨을 때 우리는 수치로만 이제 피상적인 답변을 답변처럼 보이는 이런 형태로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이 학생의 성장에 어떻게 도움을 주어서 학생이 어떻게 변했는가로 관점을 가지고 다시 성과 평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계선 지능검사나 난독도 여러 가지 상황들도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그 성과를 거기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어떤 역할을 하고 실제로 학생이 어떻게 성장의 변화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관점을 명확히 하고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그 조기 진단의 목적은 어떤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 체계가 학생을 평가와 선별 중심이 아닌 정말 지원 중심 체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좀 요청드립니다.
예.
더불어 존경하는 우리 김재철 위원님께서 경계선 지능 학생 진단검사에 대해 아주 전문적인 것을 짚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조금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이런 검사를 시행하게 된 주된 목적이 간략하게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학습 부진 요인이 있다면 그리고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조기에 발견을 해서 예방을 하고 또 최소한 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입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 김재철 위원님께서도 우려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현장에서도 이런 검사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용한 검사도구가 즉 공인된 기관의 검증을 거친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검사가 시간이 약 15분 내외죠. 물론 저학년 학생들이라 많은 시간은 필요치 않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도 있고요. 또한 정서 또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우려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 시행하는 방법, 세부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문적인 조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도농 격차 아까 기초학력, 그 기초학력을 공개하지 않지만 도시 지역과, 전국 단위입니다.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갭이 크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경제 격차가 학력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또 도농 격차가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자존감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저희는 정말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렇다면 우리 전남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이렇게 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한 표준화 과정이 있었습니까?
어떤…….
검사할 때 전남 쪽 방금 도시 지역과…….
그렇습니다. 경계선 지능검사가 지금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우리가 전국 최초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을 만들거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절대 한 명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하기는 하지만 우리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시행착오들을 거치면서 우리의 방법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는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또 널리 통용이 되어 있는 그런 도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남 지역의 별도의 표준화 검증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우리 전남 학생 특성에 맞는 신뢰도 검증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아이들 발달 환경이 국장님 말씀처럼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검증 없이 그 결과를 근거로 지원 학생을 정한다면 정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아까 말씀하신 불필요한 어떤 검사는 최대한 줄이고 또 낙인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면서 22개 지역마다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화시키는 작업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지역 실정에 맞는 타당성 검증 작업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 동의 없이 일괄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심리검사는 정말 민감한 사안인데 보호자 사전 동의 절차는 정말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은 해 보셨을까요?
확인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부모 동의가 전제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검사자가 누구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심리검사는 어떤 전문 자격과 해석 능력이 필요한데 또 아이들이 그날 그날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도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데 현장에서는 어떤 자격이 없는 교사들이 검사에 참여했다는 지적도 또한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되셨습니까?
저희들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지침이나 매뉴얼에는 그런 부분들이 허용되지 않는데 지금 사례가 있다고 하시니 들여다보고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 올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법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그런 전문 심리검사 자격 인력이 물론 많이 부족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검사의 전문성 확보가 정말 당면 과제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결과의 신뢰성은 검사자의 역량에 달려 있으므로 우리 심리 전문가나 또 특수교육 전문가가 이렇게 협업하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완전 공감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알찬 프로그램 될 수 있도록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검사 결과가 지능이 낮은 학생으로 오해될 경우 우리 아이들이 또래 관계나 또 교사 시선 속에서 정말 가장 큰 심리적 어떤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계선 지능으로 판정된 아이들 또 학생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라든지 지원체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사후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계선 지능검사를 하는 기본 취지가 이 학생이 자기 역량을 갖춰 나가서 사회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주인공으로 키워내기 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토론과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거고요. 사후관리에 어떤 낙인효과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정말 유념하고 이 검사 자체가 학생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최초로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런 사후관리까지도 완벽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과만 알려주고 끝나면 그건 진단이 아니라 정말 낙인입니다. 그렇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말 보호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이런 검사는 지원의 어떤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 통보 과정에서 또한 결과 전달 방식이라든지 또 비밀 유지 또 사후 상담 등 후속 조치 매뉴얼을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 관리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정말 조기 낙인이 고착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경계선 지능 학생은 조기에 찾아 지원하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신뢰성과 전문성, 윤리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오히려 아이들에게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검사 도구와 절차, 사후 지원까지 전 과정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라 하려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낙인이 아닌 진짜 도움이 되는 지원이 되길 바랍니다.
한 마디 한 마디가 정말 저희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국장님 이왕에 나오셨으니까요. 국장님, 장애인 교원 원활한 교육 활동을 위한 지원은 법정 의무이자 우리 교육복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추진하는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근로지원인이라는 동일 명칭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단 사업과 도교육청 지원 간 차이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용어가 근로지원인, 장애인 교원 지원인으로…….
제가 이번에 장애인 교원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정말 전국 최초로 이것도 우리 장애인 교원들에게 전남도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들어줘서 잘 진행하고 있고 또 우리 서미화 국회의원님께서도 항상 저에게 감사하다는 응원 주시고요, 살펴주시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남을 토대로 전국이 지금 다 움직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 장애인 교원분들이 감사와 함께 그 용어에서 한번 이렇게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와 닿았고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발언할 때 그 단어 하나가 굉장히 소중하듯이 또 우리 장애인 교원들에게는 기왕이면 그런 근로지원인보다는 장애교원 지원인이라는 그 단어에 굉장한 어떤 자긍심을 이렇게 느끼게 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공감하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저 또한 이걸 조례 개정을 용어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용어가 그 행동을 또 오해를 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자긍심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이렇게 우리 장애인교원노조 측의 의견을 잘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 개정에 적극 협조하고 그런 쪽으로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우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보조공학기기를 혹시 실제로 본 적은 있으십니까?
예, 몇 가지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는 어떤 특정 품목이나 대형 장비 또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 조례에서도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규정하고 현재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주요 품목은 장애인 교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공학기기 또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사업과 교육청 지원은 다른 제도인데 용어가 같아 그 현장에서 지원 주체와 절차상 굉장히 그 오해가 반복되어서 보조공학기기 용어로 인해 공단에서 지원하는 품목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시각장애인들은 아주 굉장히 큰 어떤 대형 기기가 아닌 작은 정말 돋보기처럼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기기가 필요한데도 그게 되지도 않고 또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행정 마찰이 있어서 개인 구매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이와 같은 그 민원이라든지 혹시 혼선 사례를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예,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더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고 용어로 인해서 신청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오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혼란을 해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살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장애인 교원 노조 측과 협의해서 이런 용어들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이런 용어 혼선은 학교 행정실과 또한 교원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장애인 교원의 수업과 교육 활동에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현장 혼선을 해소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용어 정비를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박현숙 위원님.
부교육감님 우리 전남 특수학교 특수교육 실무사 증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은 행정 편의가 아닌 법적 보장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특수학교 특수교육 실무사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미리 좀 보고는 받았습니다.
현재 전남의 특수학교 장애 학교 학생 수뿐만 아니라 최중증 장애 학생 비율과 학급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계신다 하니 그에 따른 어떤 것들 예를 들자면 특수교육 실무사는 어떤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아이들의 식사 또 어떤 이동 시 또 위생관리 등 이런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필수 인력입니다.
맞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남 특수학교 특수실무사 배치율이 어떻게 됩니까?
배치율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특정 자료는 없는데요.
1명의 그 실무사가…….
2학급당 1명씩…….
3∼4명, 4명까지도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는데 실무사 1명이 중증 학생 여러 명을 맡다 보니 학생의 안전이라든지 또 그런 사고 위험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호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런 최근 특수교육 실무사의 업무 과중 그런 실태라든지 근무환경을 혹시 조사해 본 적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현숙 위원님 기본적으로 현황을 파악할 때 해당 과에서는 그 상황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는 현장에서 이미 그 부분을 봤어요. 지금 말씀 주신 1명이 4명인데 그 4명의 학생들에게 들이는 그 힘 그리고 그 노력들이 보통의 다른 지원 인력과 질적으로 다른 그런 무거운 책무를 가지고 있는 건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남도교육청이 이런 상황을 판단하셨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노력을 그동안 해오셨는지 혹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숙 위원님 제가 답변을 앞으로 대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제가 못 드리는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총액인건비라는 말을 제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연차별로 당연히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관련 회의를 제가 주재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 주문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그 지원 인력이 좀 여력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분 특히 또 그런 데 기본적인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들이 초빙하고 있지만 이 부분마저도 일선에 있는 교장 선생님한테는 충분하지 않다고 저는 반드시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더 제 입장에서는 회의 주재를 하든 뭘 하든 실무과에는 미안한 말이지만 압박을 가해서라도 이 부분이 증원 계획이 지속적으로 되도록 하는데 제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인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혹시 또 다른 곳에 꼭 중요 부서에 가셔서 꼭 이런 것들을 해결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4시간 예산을 교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그분들 또한 전문적인 어떤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어떤 실무사 증원 계획은 반영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정 부분에서 그 부분만 늘리고 이럴 필요는 없는 예산인데 어쨌든 그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예산 상황이 많지 않으니 그리고 충분히 담겨 있다고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아니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정말 중증 장애가 있는 학생들 그런 비율이 높은 그보다도 먼저 좀 해 주셔야 된다. 우선 배치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정말 이러다가 큰 사고가 있으면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증 장애 학생에게는 우선적인 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박현숙 위원님 선혜학교 포함해서요, 그런 수요들이 있는 학교들 저희들 파악하고 있거든요. 우선순위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하고 또 사회복무원도 배치를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정말 우선적으로 중증장애인에게는 특수실무사, 교육 실무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타 시도는 지금 이미 몇 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지금 증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이라든지 또 대구 이런 곳들은 지금 전남의 약 2배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교육청에서 정말 이것은 꼭 우선 배치라도 증원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해당 과에서도 정말 선한 의지 가지고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꼭 이루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타 시도 대비 낮은 배치 수준과 최중증 학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2026년에 현실적 지원 계획을 마련해 주시길 부교육감님께 당부드리고요. 정말 현장은 여전히 사람이 정말 부족하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인력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학생의 학습권과 또 무엇보다도 생명권에 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사 증원과 근무환경 개선을 가장 우선적인 특수학교 과제로 인식해 주시고 조속히 실행해 주시길 정말 강력히 요청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숙 위원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참 어정쩡하네요. 한 사람 더 질의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제가 우선 교육복지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이신가요?
예, 교육복지 정책국입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예.
지금 저희가 학교 단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학교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단위로 지정을 해서 학교 내에 그 해당되는 학생들한테만 교육복지 사업이 지원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언제까지 기간입니까? 저희가 2026년도까지인가요?
지금 내년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이 시행이 되면 그쪽으로 통합돼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럼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학교에 10가지 정도 기초학력 미달이라든가 다양하게 우리가 교육복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걸 지원사업을 한 10가지 했는데 그렇게 분절적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 원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기 발견을 해 가지고 학교장 중심으로 해서 저소득층 자녀 지원도 하고 기초학력도 하고 그래서 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서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자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교육복지 사업은 단위 학교별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까?
한쪽으로 통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지정을 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 학교별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업의 단위 대상은 변함이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국장님 그룹홈이라고 들어보셨는가요? 아동보호기관인데 보호시설입니다. 공동교육과정을 하는 보호시설. 그룹홈을 모르신가요?
예.
여기 대상에 학생들 보면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못 받는 아이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학대나 방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장애도 좀 심한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일가친척이 있는 가정위탁을 먼저 하다가 거기서 적응을 못 하거나 돌봄이 제대로 안 될 때 이제 그룹홈이라는 기관으로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도 만약에 이 아이의 상태나 더 이상 진전이나 이게 없다 그러면 보호시설로 쉽게 말하면 기관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아동 그룹홈이라는 곳은 가정위탁 말대로 홈입니다. 그래서 가정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돌보지도 않고 대부분 정원이 5명에서 7명 정도, 많게는 15명인데 그 정도까지 들어간 기관은 제가 못 봤어요. 전라남도에 저희가 32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룹홈.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이 아이들은 학교에, 장애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보니까 이 대상이 되고 가정위탁 대상이 됐을 때 적용이 안 돼가지고 그룹홈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선에 그 지역의 해당 시군에서 있는 기관에 먼저 연락을 해줘요. 그러면 자기가 사는 거주지 기관에 대부분 연락이 갑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학교에서 부적응이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를 그대로 다니는 거예요. 내가 생활하는 공간만 그룹홈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학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친구들한테 새로운 예를 들어서 가정에 대한 여건은 바뀌었지만 학교에 대한 여건은 그대로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특별한 우리가 기존에 받았던 제재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시달림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장애에 대한 편견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 상태 그대로 옵니다. 생활 공간만 그룹홈으로 바뀐 거죠. 그렇다면 이런 친구들한테 우리가 만약에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학생통합지원 이런 게 이어진다면 이 친구들을 건건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기관으로 넘어갔을 때 학교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전학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지금 우리 그룹홈을 전혀 모르고 계시니까 말씀드리기가 제가 참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저희는 그 비슷한 걸로 장기 쉼터, 단기 쉼터 학생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일부 기간을 한정해 놓고…….
6개월하고 장기가 있는데 결국은 이게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특히나 이주배경 이런 학생들은 자녀가 많다 보니까 가정에서 거부를 하게 되면 광주라든가 대전 이런 흔히 말하는 소년원 이런 데 입소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쪽 그런 기관에는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이제 시군 교육청 단위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 가정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학교 환경인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환경 전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내주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목포에서 좀 안 돼서 쉼터가 순천 쪽으로 옮긴다 그러면 순천 학교로 이렇게 전학한다든가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환경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유연하게 조치할 생각입니다.
우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남에 그룹홈 기관이 32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 많게는 5명씩 계산해 보면 한 160명 조금 안 되는 아이들인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 친구들이 우리 교육복지 대상자가 전혀 안 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우선 우리 교육복지 사업이 학교 단위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학교가 지정을 못 받으면 이 친구들은 대상이 아니고 이 친구들이 그룹홈의 대상이 되면서 그룹홈의 생활을 하지만 결론은 이 친구들이 기초생활 같은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이 그런 것만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학교생활이나 예를 들어서 그룹홈에서 가정 같은 위탁을 해서 케어를 하고 학교까지는 다 부모 역할을 대신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채울 수 있냐 이거죠.
실은 그 학교 단위에서 교육복지 대상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지원이 지금 가능하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교복지원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대상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하고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하고자 하는 게 기본적인 게 뭐냐면요. 이 학생들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에는 학교에서 판단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룹홈 여기에 있는 대리인들 이분들이 학교에다 신청해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아직 시행은 안 됐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범청이라든가 시범학교가 지금 172교가 운영이 되면서 웬만한 건 지금 보충이 되고 있는데요. 좀 더 부족한 부분은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우리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내년에 시행이 된다고 하고 지금 현재 시범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왕 통합맞춤지원을 할 것 같으면 학교별 단위 말고 선별적 복지라고 하죠.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맞춰서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그룹홈에 있으면서 이 친구들은 단기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취업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나갑니다.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모 역할을 대신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일반 우리 시설이나 이런 관계가 아니고 그냥 삼촌이고 이모고 그런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홈의 관계자들은 뭐라도 더 해 주고 싶고 자기들이 해 주고 싶지만 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아동보호시설 그룹홈이라는 거에서 나오는 혜택 말고는 특별히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애를 갖고 있는 애들도 대부분 많거든요. 다 그냥 가정에서 포기한 친구들이에요, 손을 놓은 친구들.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대한 기본적인 상담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Wee센터에서 하는 이런 서비스는 다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외적으로 학업에 대한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못 받는 거죠. 오죽했으면 학생교육수당 10만 원 나온 거 엄청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외적으로 필요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교육적인 서비스를 원하는 거죠.
그러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어떤 얘기인지 이제 정확히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교육복지 사업이 저희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상당히 지금 증가가 돼 가지고 많이 하고 있어서 참 나쁘진 않다라고 이제 사업을 하지만 저희가 교육에 대해서는 우선 공교육이니까 전체적인 뭐 보편적인 것도 추구를 해야겠지만 이런 대상들한테는 우리가 선별적으로 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교육청이 저희가 교육에만 열의를 맺다면 지금은 교육만 신경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반드시 우리가 고려를 해서 학생 통합지원을 간다 그러면 선별적이지 않은, 아니, 선별적으로 우리가 학교 단위가 아닌 외적인 친구들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시작은 일선 학교입니다. 학교에서부터 선생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친구의 여건을 미리미리 우리 청이나 이렇게 지역사회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확인을 시켜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말고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내년에는 꼭 좀 같이 넣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룹홈 한 번 더 자료를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룹홈에서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안타깝지만 초등학생 같은 초중고 생활 용돈식으로 초등학생한테는 3만 원, 중학생은 5만 원, 고등학생은 8만 원 이런 수준이에요.
예.
그러면 다른 서비스도 있겠지만 이 그룹 홈 운영하는 분들께서 한 4∼5명 운영한다 그러면 어디서 도둑질을 하지 않는 이상 어떤 돈이 나오겠습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 말고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오죽했으면 자기들이 공모사업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많이 거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녹록지 않으니까, 우리 전남 학생 수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한번은 찾아가고 짚어가는 그런 구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지역청과 연계해서요. 그룹홈을 파악해 가지고 그 센터에서 해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에는 이렇게 분절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 학생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많죠, 당연히.
그런데 맞춤형 통합지원 사업 이게 되게 되면 그분들도 학교에다 이런 애들 좀 도와주십시오 할 수도 있고요. 그 중간 지역사회와 매개 역할은 지역청 센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프로젝트 조정자들도 다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된다면 손 빠지는 학생들이 없이 잘 지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최종 지원 내용을 보면 조기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조기 발견, 맞춤형 협력 지원, 지역 연계, 정보 연계 다 나와 있거든요. 반드시 담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잘 체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학교 보건실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실은 어디 우리 교육국장님이신가요?
학교 보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 의약품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할게요.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4항3호에 따르면 우리 보건 교사의 직무에 나와 있거든요. 직무에 보건실의 시설 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품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죠?
보건 선생님의 직무에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관리라는 표현은 어디까지 허용되는 부분입니까? 관리.
통상적으로 판단을 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한 판단 그리고 구입, 비치 그리고 학생에 대해서 사용, 사후 관리까지 전반적인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다. 구입부터 사용 후 그다음에 관리 전체적인 그다음에 폐기까지 일반 의약품이니까. 그런데 저희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지금 보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 의약품이 어떤 걸로 지정이 되어 있죠?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모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모품요, 예, 그렇습니다.
소모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대장 예를 들어서 구입 목록은 비치할까요? 그리고 사용 흔적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폐기를 했으면 폐기 대장은 이런 것들 저희가 다 정리를 합니까?
기본적으로 약품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고 학생에게 투여를 하든 사용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 주신 것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 업무하시는 분하고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셨을 때는 그 취지가 이럴진데 왜 그렇게 됩니까?’ 거기서 들은 이야기가 이제 대일밴드 예를 들어서 소화제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의약품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할 때의 여러 가지 업무나 또는 효율성 그런 부분 때문에 소모품으로 현재 분류를 해서 하고 임의 결정은 아니고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우리가 대장이나 이런 관리를 체계적으로 데이터상으로는 안 하겠지만 다 관리는 잘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제보를 받은 게 우리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 의약품들이 외부로 유출돼서 유용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반 소모품이다 보니까 따로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명확하게 저희가 조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학생 처치에 대해서는 보건 일지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으면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 의약품을 구매를 했어요. 했으면 이 의약품을 사용한 친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이 사용했던 그 의약품들 그냥 하루하루 보건일지를 쓴다 그러면 거기에 다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용이 있으면 사용해서 버리는 거하고 우리가 일반 의약품 사용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약품을 한번 개봉했을 때 쓸 수 있는 연수를.
그런데 사용을 했으면 이게 다 썼으니까 폐기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일부 사용을 했지만 개봉을 했지만 잘 사용을 안 하는 약품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약품들을 그대로 놔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가 사용연수가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폐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폐기하는 자료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구매를 했는데 사용하고 그다음에 사용 기간이 지나서 폐기를 했다. 뭘로 확인하냐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교사의 기본 직무와 윤리 그 부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측면인데 그러한 부적합한, 부적절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또 더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저희도 당연히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해 주는 분이 계시니까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혹시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사례나 최근 3년간의 이런 이력이나 이런 거 조사해 본 적 있으세요? 전혀 없죠?
그 부분은 제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서로 믿는 사회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일부 이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 알고 얘기를 해줬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자율에는 분명하게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제해서 여러 가지 그 업무들도 경감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런 부정적인 사례가 발생을 했다면 다시 되돌아볼 때가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협의를 해서 자정할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가겠습니다.
일선에서는 이게 업무경감 차원에서 대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업무경감이라고 말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 교사 수가 현저히 부족해서 순회와 겸임으로 커버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현행 규정상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일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소화제 한 알도 이렇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규정상.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무리해서라도 순회 강사들을 더 정원 외로 확보를 해서 한 분이 몇 개 학교를 커버하면서 순회라도 해야 이 선생님이 안 계실 때 학교에 유사 상황이 생겼을 때 대일밴드 처치도 하고 알약도, 진통 해열제도 줄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한 업무에 어떤,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이유가 있다면 업무 방식을 개선해야 되겠지만 이런 학교들까지 고려한다면 부정적인 사례는 예방을 하고 업무의 효율성은 높이는 쪽으로 방안을 다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의약품 밴드나 이런 것도 다 개수가 나와 있고 알약을 보더라도 몇 정 몇 정 이렇게 케이스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용했던 친구들 그냥 확인만 하면 다 끝나요. 그리고 사용했으면 사용해서 없어졌다고 하면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 기간이 남아 있는데 폐기를 했어요. 폐기했으면 폐기했던 기록이 남아야죠. 제가 36개 학급 이상 대상 학교만 받은 자료에 보면 우리가 2024년도 기준으로 구입 건수 이것도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구입 건수라는 것은 이달에 몇 건을 구입했다는 건데 이 건수가 그 항목이 하나하나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데이터상으로 구입 건수하고 폐기된 건수를 비교해 보면 2024년도가 그냥 7%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만큼 사용이 많이 됐다는 건가요? 이런 걸 확인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들이 또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점검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고 필요하면 그 약품 수급에 대한…….
국장님 이 자료 제가 담당 부서에서 받은 자료인데 체크가 안 됐습니까?
아니 그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 부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것에 한정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약품 수불부나 이런 부분의 어떤 서식부터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하고…….
과도하게 저희가 이렇게 업무를 가중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일반 의약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학생들 건강하고도 관련된 거고 더군다나 우리가 아무리 소모품이지만 공공재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사용을 못 하고 버리는 경우가 있으면 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 줄여나가야겠죠, 잘 사용이 안 되는 약품이니까. 그런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전라남도특별회계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소모품으로 약품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 개정이나 관리대장을 우리가 수기는 업무가 가중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도 할 수 있으면 자기가 입력만 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날그날.
감사합니다. 약품 보관이나 관리 방안 그리고 오남용 예방 측면까지도 지금 고려해서 말씀 주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들 점검을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보셔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36학급 이상은 보건 교사가 2명씩 배치되는 곳이잖아요. 일부러 그곳만 자료를 받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보건 교사 한 분만 배치된 곳도 있고 배치되지 않은 곳 순회하는 곳도 있죠. 그러다 보면 관리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점검하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저는 공공재적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식사 시간이 다가와서 오전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더 해도 돼요. 예,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연일 이렇게 감사가 진행되면서 서로 약간씩 피곤하신가 봐요. 그런 것들 좀 인정하시고 이렇게 빨리 끝내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한 20분 더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4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식사 후에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위해서 언론사에서 나오셨습니다.
천지일보 김미정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뉴스핌 조은정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프레시안 박아론 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좋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출신 정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님이 본 위원을 표현하기를 체육전문 위원이라고 표현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꼭 체육에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우선 제가 체육 관련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어떤 내용을 했는지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한 내용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12대 도의회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어떤 위원님들께서 다 어떤 지향점이 있고 또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 번 더 되새겨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체육 관련해서 종합 정리를 한다면 먼저 우리가 전국체전 대비해서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 또 전남체육회가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학생선수부터 체육 어떤 관련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첫 예결위 때 우리 전남 학생선수 지원 예산을 20억 정도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많은 전국체전 대비해서 여러 운동기구를 장비를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사전에 빨리 준비하고 또 경기대회 출전비 10억 그다음에 전국 단위 경기대회 훈련비 해서 한 7억 정도 해 가지고 20억을 증액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전국체전 대비해 가지고 그때 집중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훈련 기간에 식대가 8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또 그때 어떻게 보면 에너지 열량 소비량이 제일 많을 때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적하면서 또 강화 훈련비하고 식비를 아마 그때 한 5억 정도 증액을 해서 또 체육 관련 그때 총예산 10억 5000 정도 증액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전라남도에 전체 체육 예산이 한 1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이 1인 어떻게 보면 1만 원 꼴도 안 되지요, 체육 예산 편성이. 그래도 1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래서 한 40억 정도 증액을 해 달라, 도에 요청했던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 와가지고 나쁜 것은 1등, 좋은 것은 꼴등이라는 제가 표현을 하면서 우리 전라남도가 지금 또 도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만율이 지금 전국 1위를 계속 달리고 있었고 현재도 물론 조금 개선은 됐지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전남도민과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주장해 왔었고요. 그리고 아마 그때 우리 전라남도에서 내륙형 생존수영장을 정책 제안을 해서 13억 정도의 수영장이 전남에 수영장이 만들어졌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또 제가 5분 발언 때 최종적으로 물론 이게 전남교육청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선수나 또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 그리고 체육회가 협업을 통해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전남도에 체육분과 신설을 유소년 체육지원부를 신설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는 그것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겠다 답변도 받았고 그렇게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모든 업무가 물론 예산 편성을 매칭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가 주도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전남교육청의 생각과 또 전라남도의 생각 또 체육회의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박재현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너무 자주 발언대에 저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어서 오늘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저희가 소년체전 대비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지요?
혹시 전국체전 말씀하십니까?
예, 전국체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지난 10월 달에 일주일간 개최됐던 전국체전에 저희 도에서는 4명 부족한, 500명에서 4명 부족한 496명의 학생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6개의 메달을 획득했고요. 그중에서도 2관왕, 3관왕 다관왕 학생들이 몇 배출되어서 향후에 우리나라 성인 체육을 짊어지고 갈 어떤 주인공의 탄생을 신호하는 그런 소중한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상에 한국판 펨커 보이다, 이렇게 명명될 정도로 유명한 선수도 발굴이 됐고 그래서 굉장히 희망찬 그런 미래를 바라보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물론 전국체전 대비 저희가 계속 꾸준한 학생선수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또 그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48개 종목이죠, 전국체전?
예, 그렇습니다.
학생부가 나갈 수 있는 종목이. 그런데 물론 저희가 관심 있는 종목과 또 관심 없는 종목의 결과는 너무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으신가요?
아마도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께서 인기 종목과 지금 비인기 종목을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기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축구 종목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왔고 올림픽의 우생순이라고 하는 핸드볼 종목에서도 정말 모처럼 우리 무안고등학교 학생들이 힘을 내줘 가지고 메달 획득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기 종목, 비인기 종목 구별 없이 저희들이 공평하게 지원 대책을 마련을 하고 현장에 가서 격려도 했습니다마는 절대 학생선수 수가 부족해 가지고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런 종목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또 학생선수 발굴과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비만율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3년, 2024년 비만율이 계속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었잖아요. 그랬죠?
엄밀히 말씀드리면 2위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요?
2024년도에 그렇습니다.
아, 2024년도에.
2025년도 자료는 12월 달에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물론 보면 거의 그게 비율이 큰 차이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청소년 비만율이 37.1%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비만율을 감소하기 위해서 우리 전남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가요?
비만이라고 한다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정적으로 비만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데요. 저희들은 체육교육팀에서는 신체활동 시간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팀에서는 학생들 먹는 것으로 조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위원님께서 확인하셨던 그 검사 결과에 함께 실린 자료들을 보면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라든가 고강도 신체활동 실천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17개 시도에서 4위나 6위에 랭크될 정도로 상당히 할애되는 시간이라든가 노력도들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가정의 사정이라든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들 있지 않습니까? 단맛 음료를 섭취를 한다든가 패스트푸드를 섭취한다든가 이 역시 마찬가지로 비만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유의미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17개 시도에서 노출 빈도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진행하고 있지요?
보통 아침에 소위 말하는 0교시 체육활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지개 프로젝트라고 해서 적은 숫자이긴 합니다, 올해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학교가 변해가고 학생들의 건강도 굉장히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 단위 체육활동이라든가 365+ 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교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기지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지요?
현재 37개 정도 학교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한 학교인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는 그보다 더 많은 학교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7개 학교에서 학교당 몇 % 학생들이 참여를 한가요?
한 40%에서 많은 학교는 60%까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전반기 때 교육감님께서 불시에 학교에 방문하셔가지고 실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지개 프로젝트도 확인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보도에서도 나왔었지요.
예.
그런데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정확한 데이터가 없잖아요, 비만율에 대한.
예.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어떤 비만도 개선 효과에 정확한 어떻게 보면 BMI 체질량 지수를 우리가 계속 측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는 분석할 계획이 있는가요, 하셨는가요?
지금 이미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꼭 굳이 이야기하자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교원들 다수가 포진되어 있고 그들을 위촉을 해서 도대체 전라남도 학생들의 현재 비만의 좌표는 어디이고 이 좌표를 긍정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 이번 12월 달 정도면 그 연구가 종료가 돼서 의미 있는 제언들을 저희들한테 해줄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남만의 정확한 데이터가 분석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꾸준한 어떤 관리가 필요하고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마 제주도가 꼴등하다가 저희하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잖아요, 하위에서.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1인 1종목을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예산까지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아까 우리 기지개 프로그램도 어떻게 보면 대체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참여율이 37개 학교?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여율이 한 학교당 60%, 많으면. 그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저희가 물론 모든 비만율 자체가 만성질환의 여러 질병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저희 학생들의 건강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물론 학생선수 유출도 많잖아요.
예.
그렇지요? 우리가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런 어떤 학생선수 유출을 지금 초‧중 외에 3학년까지 연계되지 않는, 고등학교까지 연계되지 않는 종목이 몇 개 종목이 된가요?
제가 지금 자료를 미처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 일환인데 지역 단위로 이를테면 해남 같은 경우에서 골프를 하면 초중고로 연계 육성이 되면 좋은데 모든 학교에 팀을 다 창단을 해 줄 수가 없는 제한점들이 있거든요. 팀을 창단을 하게 되면 지도자를 배정을 해야 되는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학교에서도 의지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이 앞전 회기 때도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가급적 완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전라남도가 체육 예산이 140억 정도 된다 했어요. 물론 예산이 더 편성이 돼야지 어떤 이런 사업이나 추진할 수 있고 또 비만율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전남교육청의 체육 예산 편성은 얼마인가요?
약 한 80억 내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 해 가지고 한 80억 규모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인건비성은 경직성 경비는 빠져 있는 거고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편성목에 안 들어간 상태에서 80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전남도의 예산보다 더 많네요?
그렇습니다. 경직성 경비를 다 포함한다고 한다면 한 100억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억 중반, 인건비까지.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예, 다 했을 때요.
지금 전라남도도 체육회 예산 인건비 포함해서 14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예산 자체가 지금 우리가 종목을 다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예산의 부분에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예, 예산이 많으면 결국은 사교육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정확하게 공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될 내용인데 미처 예산 지원이나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사교육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스포츠클럽이 아까 기지개 프로그램에 또 연계가 되어 있고 365+ 체육온활동하고 또 지역 기반 학교스포츠클럽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자체하고 연계죠?
예, 지자체를 포함해서 시군 단위 체육회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보조로 공공형 유소년 스포츠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부 예산으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형 스포츠클럽이 24개 종목이에요.
예, 올해 지원한 단체 수가 24개입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본 위원이 앞전 때 2개 종목을 더 늘렸었는데 그때도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우선 전국체전 대비 종목이 48개인데 그 부분이 결국은 이제는 학생운동부를 떠나서 지금 스포츠클럽에서 많은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서 메달이 나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대비를 해서 저희가 공공형 스포츠클럽이 앞으로 48개 종목이 기본적으로 스포츠클럽을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적극 공감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 잠깐만 하고 오자면 30초만 말씀드리자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제1조 목적이 개정이 됐습니다. 국위선양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에서 개인과 공동체 역량을 함양하는 올바른 사회로 가는데 이 체육을 활용하는 것으로 바뀐 지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교육청도 자유롭지 못합니다마는 체육회나 도교육청이나 그다음에 대한체육회 역시 마찬가지로 법령이 제시하는 목적에 충실한 그런 체육 시책을 아직은 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방금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앞으로는 학교운동부도 운동부대로 육성을 하지만 밖에서 하는 공공형이라든가 지역 기반이라든가 이런 스포츠클럽으로 운영이 되는 종목이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만 하지 마시고요. 우선 48개 종목을 늘릴 수 있게 충분한 노력을 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노력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보고 들었던 내용인데 우리 전남이 어느 정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법성고등학교에 농구부가 있는지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번에 농구 출전했었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교체 선수가 없어요. 5명이 교체 선수 없이 풀타임으로 이렇게 대회를 치러야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법은 아니고 경기 진행상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진행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운동하는 저도 운동인으로서 그 풀타임을 교체 선수 없이 경기를 마무리한다는 게, 시작과 마무리를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오기와 깡으로 저는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어떤 여건과 열정이 있는 학교가 있잖아요, 선수들이 있고.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으셔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또 진짜 본인이 하고 싶고 또 열정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환경 조성을 해 주는 게 또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5명의 학생 중에 좋은 일이 있어요. 2명이 부천 하나은행 그러니까 여자 프로농구팀에 입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주 KB스타즈 거기에도 김민경 선수하고 이은서 선수가 여자프로농구 입단도 했는데 하여튼 그 열악한 5명의 선수에서 2명이 이렇게 여자프로농구에 입단을 한 어떻게 보면 성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 홍농초, 홍농중에서 농구를 학생선수를 지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저희가 대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가요?
지금 선수를 확보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역에서 아주 신인 선수를 발굴해서 선수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선수를 타지에서 데리고 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타지에서 데리고 오는 방법은 되게 어렵습니다. 학생선수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도 이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저희들이 대안으로 생각했던 것이 학생 수가 그나마 영광 홍농지역보다는 조금 더 많은 지역으로 이 팀을 이전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수년 동안에 걸쳐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팀을 소위 말하는 인수를 하겠다. 우리 학교에서 운영을 해보겠다 하는 학교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자 농구뿐만 아니고 그런 비슷한 종목들이 몇 개 종목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환경이면 학교의 문제점이나 또 운영의 문제점 그런 의미로 아까 공공형 스포츠클럽의 연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학교당 1인 학생에게 학생운동부에 지원해 주는 게 200만 원이지요?
1년에요?
예.
훨씬 더 많이 지원이 됩니다. 농구부 같은 경우는 거기가 선수가 비록 5명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2500만 원, 3000만 원 정도는 연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창단을 하면 1인 200만 원 책정해서 창단을 하고 그러지 않은가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건 한번 제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창단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지원금.
그때는 어느 정도 팀이 처음에 자리를 잡아가는 이런 과정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은서 학생 같은 경우는 스카우트 과정을 아시지요?
예.
원래 완도 아마 중학교를 다녔을 거예요. 금일중학교 거기가 완도지요? 그런데 그냥 농구를 했던 게 아니고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딱 이유는 하나, 운동신경이 좋은 학생이 있다 해서 코치·감독 선생님이 가서 발굴을 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3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년 만의 큰 성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이런 사례를 보면 인기종목이나 비인기 종목이나 저희가 좀 노력만 하고 한다면 전남도교육청에서 특히 우리 과장님이 그런 계획을 잘 세우시면 충분히 우리 전남이 아까 체육의 어떤 강도가 되고 저희 모든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하고 아까 유소년 전남체육회 유소년지원 분과 신설을 해 달라했는데 도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협의체 회의를 지금 2회 했는가요, 3회 했는가요?
이 앞전 교육위원회 회기 때 그때 하고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까?
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 좀 많은 질타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로 어떤 내용이 협의가 안 됐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만나지는 않았고 우리가 전국체전에 가서 체육회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얼마든지 하겠다.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요, 과장님이 그 이후로 저는 어느 대화라도 한번 도하고 도체육회하고 꼭 이 협의체를 떠나서 좀 대화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체 지금 진행이 안 됐었네요.
예, 그 이후로 서로들 바빴고…….
아, 그런가요? 바쁘시면 그냥 내년, 내명년까지 넘어가겠네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다 업무 파악을 했고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니 저는 과장님이 그때도 전남교육청이 주도적이지 않아서 이렇게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과장님은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남체육회에서 운영이 되는 유소년 분과이고 결국은 유치원을 포함해서 우리 초등학생들 유소년들에 대한 신체활동이나 체육을 강화시키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종합 정리해 보면 우선 교육청 입장에서는 각종 체육활동, 신체활동 및 교육감기 대회 관련 정보 제공 그 말씀하셨고 체육회 추진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협력 가능성 검토 그다음에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 각급 학교 적극 안내, 보면 협력 가능성 검토 또 학교 적극 안내, 정보 제공 이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신다고 생각 하신가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또 주도적 말씀하셨어요. 이제 도청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소년 분과 신설 의지 표명 및 추진 체계 구상해서 저한테 설명해서 오셨고, 도에서. 또 거버넌스 구축 및 정례협의체 운영 제안 이것은 적극적으로 도에서는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체육회 입장은 유소년 대상 생활체육 프로그램 마련 또 체육회 차원에서의 운영 주체 및 추진안 구체화 인력 운영 포함, 도교육청과 주기적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 자 그러면 지금 3개 기관에서 우리 교육청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아까 예산 부분도 지금 많이 부족해서 우리가 48개 종목을 운영도 못 하고 여러 어떤 지원이 힘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은 우선 도와 도체육회와 또 도교육청이 협력을 해서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고 예산도 수반을 하면 더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금 그런 게 과장님의 어떤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유소년 분과가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이야기했고요. 방금 열거해 주신 내용들도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된 내용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도청의 의견이라든가 체육회의 의견 속에 저희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되어 가지고 아마도 위원님께 그렇게 설명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아마 도 입장에서는 인력 충원을 그 분과 유소년체육지원부에 인력 충원을 하려고 이번에 2025년 생활체육을 인력 충원을 했어요, 체육회에서. 그런데 그 인력을 우리 아까 유소년체육지원부에 배치를 하겠다, 그런 계획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유소년이라는 것은 청소년의 어떤 체육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면 저희가 누가 주도하고 누가 주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는 그냥 의무적으로 더 그런 환경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앞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음 진행 과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음 진행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철 위원님께서 그동안 누차 강조하였던 부분입니다. 기관의 문제가 아니고요, 목적을 위해서 학생들 그리고 우리 도 학생들의 체육 그리고 다른 스포츠클럽 그리고 지역민의 체육 발전까지 제안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기관의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협조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와 교육감님도 똑같은 생각이십니다.
제가 지금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을 들어보고 있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말씀하지 못하시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실무적인 차원으로 남겨두시고요.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하고 또 회의도 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직접 만나서 서로 얼굴 맞대고 그런 일들을 도모해보자 그런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맞습니다. 어느 정도 계속 협의를 통해서 구심점을 찾아가야 하는데 앞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또 우리 전남교육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 주도가 기든 아니든 우리 교육위원으로서 또 조금 체육 관련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매칭이라는 사업을 거버넌스 사업을 제가 제안을 했고 또 그럼에 있어서 충분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면 저희 전남 학생들에게는 더 좋은 여건의 체육 환경이 되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때도 업무보고 이후에도 저한테 물론 충분한 과장님의 어떤 의지를 저한테 와서 표명을 해줬으면 했어요. 그랬죠? 업무보고 이후에 저한테 한 번 더 오셨는가요?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당연히 저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면 앞으로 지켜봐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충분한 공감을 했냐 안 했냐, 우선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과장님 주장이 맞으신지 제 주장이 맞는지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분명히 그 부분에 계속
설명을 했고 그런데 과장님은 저한테 지금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지도 않았고 또 그래서 오늘 저는 행감 때 이렇게 우리가 과연 어떤 게 순서가 맞는 건지 또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대응을 해야 할지 그런 것을 지금 오늘 행감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겁니다.
어떤 저의 행정 행위들이 우리 도교육청의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유소년 분과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비추어지거나 그런 것에 대한 약간의 속도감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도청이나 체육회와 더욱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물론 과장님하고 사전에 또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도에서 유소년 체육분과를 신설을 해달라, 그러면 그런 어떤 그래도 우리가 물론 우리 과장님하고 소통을 안 했더라도 충분한 좀 오픈해서 저희가 촉구를 했잖아요, 5분 발언도 했고. 그러면 충분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학생들의 체육에 대한 어떤 정책이 안 맞더라도 또 저한테 와서 이것은 좀 어렵다, 우리 전남교육청에서. 그런 어떤 소통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공개적으로 체육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소통도 필요하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 그게 꼭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삼고 제가 거기에서 대체하려고 소통을 하지 마시고 사전에 우리가 정책의 서로의 전문가로서 소통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어떤 체육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모두가 공감하면서 결국은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훨씬 더 좋은 여건을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자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2시간도 하라고 했는데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교학점제하고 학교폭력 관련해서 지금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우리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3시 되면 졸립기도 하고,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오늘 정책기획과장님 잠깐 자리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서영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최근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은 현재 진행 중입니까?
예.
보통 언제까지 납부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납부…….
올해 말까지 합니까?
예, 올해 말까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 결과는 알 수 없겠네요, 아직. 2024년까지 보니까 최근에 조금 납부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2022년에는 18.5%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3년에는 19.4%, 2024년에는 20.3%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소위 말하면 여도, 포스코 이쪽 100% 납부하는 데 몇 학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학교를 빼고 나면 납부율이 어떻게 됩니까?
빼고 나면…….
그 학교 빼고 100% 납부하는 학교 7개 학교인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학교를 빼고 나니까 7.7%, 2022년에.
2022년은 그렇고 올해는 8.6%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8.9% 그리고 2024년에는 10.0%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 원래 잘 납부했던 학교 빼고 나면 그래도 증가율이 16%, 11.9% 좀 올라는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낮게 있는 학교들 많지요, 3% 미만들. 10% 안 되는 학교도 되게 많습니다.
3% 미만이 세 학교 정도입니다.
10% 미만도 훨씬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 정도 되다 보니까 위의 몇몇 학교들이 많이 올려주거든요. 대체로 많은 학교 60% 학교가 10% 안 되죠?
예.
그러면 이 학교들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번에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지금 대책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재산이 워낙 수익 재산이 없는 데다가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법정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학교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대책은…….
1년에 30만 원 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0.2% 정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예, 그 학교 이름이 지금 정확하게…….
굳이 학교 이름은 말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예,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기본 재산이 4000만 원 정도밖에 없는 학교고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전에나 그다음에는 그래도 몇백만 원 냈거든요. 특별히 아주 낮게 낸 경우가 있습니다.
예, 생각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은 행사할 수 있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의 기본 안전이라는가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다 보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법정부담금을 1% 안 되게 내는 그 재단도 그 재단의 권한은 똑같이 행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법정부담금 안 낸 학교에 대해서 페널티 내지는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3% 이상을 납부해야만 시설 지원금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몇 가지 장치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페널티보다는 사실은 독려 차원에서 인센티브 제공 쪽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때문에 상당히 거액을 쓸 필요도 가능하죠. 그런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까? 3% 넘으면 다 가능합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 전라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도교육청협의회에서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폐교나 통폐합을 유도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건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보면 올라는 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육영사업하셨던 분들이 시대가 지나면서 수익 자산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단의 권한을 조금 더 제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건데요. 19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집?
주요업무보고입니까?
아니요, 자료, 사무감사 자료. 그래도 공식 사무감사 자료인데…….
예, 19페이지.
맨 위에 목포 문태중학교 학급 수가 18학급입니다. 학생 수 540명이지요. 교직원 수가 24명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나요? 문태고등학교 학급 수 21개 학급, 교직원 23명. 맞나요?
뭔가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이 표는 싹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종중학교 학급 수 3개, 학생 수 11명, 교직원 수 54명. 이 표 좀 하실 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숫자에 민감해서 어쩐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잘못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사무감사 자료로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가 너무 심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꼼꼼히 못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학평가도 하셨지요?
예, 사학평가…….
평가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수학교 5개 학교하고 우수법인 5개 선정…….
이게 절대적으로 우수한 겁니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그중에 잘한 5개를 뽑은 것입니까?
상대적 우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에 의해서 됐고 또 상대적인 것도 있습니다.
5개 학교씩 뽑으셨는데요. 선정할 때 절대, 이 학교는 정말 잘해서 선정한 거냐, 아니면 그냥 전체 사학 중에 사학 몇 % 해서 5개를 선정한 거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있거든요, 평가 기준이. 학교에 대한 평가 기준, 법인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서 순위가 되는 것 1등부터 5등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대평가…….
상대평가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학교가 꼭 우수가 아니라 절대 보면 아닐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나마 나아서 5개 학교가 선정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평가가 잘 됐다면 상당한 부분은 평균이 매우 낮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사학평가 하셨으면 이 부분도 같이 반영해서 충분하게 대책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이 부분들이 평가에 그치지 않고 다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정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학교 예산은 어느 분이 대답할 수 있나요?
미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컬미래 과장 김영길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58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예산액이 6억 6000 나와 있죠?
예.
그런데 다른 자료는 6억 9000 나와 있거든요, 여기 행감자료 보면. 어떤 게 맞습니까?
확인해서 따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마 6억 9000 나온 자료는 모든 학교 배정 쭉 나와 있는 자료거든요, 행감 자료에. 이것은 지금 예산 나와 있는 것인데 안 맞습니다. 이런 것 좀 잡아주시고요.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좀 질문이 애매하기는 한데 과거보다 증가합니까, 감소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022년에 혁신학교 수가 139교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36교를 운영 중에 있고요. 운영의 방향은 첫 번째 혁신학교를 새로 신규 지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고 기존에 일정한 기간 동안 운영 중인 학교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혁신학교 36교 중에 13교가 혁신울림학교라고 해서 혁신학교의 그러한 장점들을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혁신학교는 신규 지정 없이 계속 감소되고 결국은 이 학교 자체가 존폐 위기에 빠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추이를 보면 2027년에는 만료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계속 줄여가는 추세지요? 현 교육청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 혁신학교 외 다른 대안이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혁신학교를 시작하면서 혁신학교의 장점들이 학교의 자율성이라든가 또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교육 프로그램 과정 운영 면에서 많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전남 미래선도학교라고 해서 혁신학교의 좋은 점들을 이어받는 새로운 모델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운영하셨나요?
작년부터 16교를 운영 중이고요. 3년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학교에 대체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까?
대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요, 혁신학교의 장점하고 그다음 전남이 여건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성들을 반영해서 운영 중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우리 전남교육이 수도권 중심의 진학 중심의 표준화 교육과정 모델이었습니다. 이를 탈피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화나 특성화 교육과정에 이것을 전남 미래학교의 큰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학교로서 전남 미래선도학교를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혁신학교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그러면?
2012년 정도 되면서 기존 학교에 있어서 갖고 있었던 표준화 교육이라든지 또 비민주적인 것들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연계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새로운 혁신운동 쪽으로 알고 각 시도별로 시도가 안고 있는 여건을 고려해서 방향을 가지고 했던 철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혁신학교의 장점을 충분히 받아 안아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미래학교로 나가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데요, 그 학교 작년부터 했다고 하셨지요?
예.
그것 설명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관련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스마트 기기 관련해 가지고 우리…….
행정국장님.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자료 145페이지를 봐주세요. 144페이지 보면 스마트 기기 보급 현황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학생들은 다 1인당 1대가 되지요?
지금 99% 정도…….
예, 그런 셈이지요. 지금 스마트 기기 내용연수가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스마트 내용연수가 두 종류입니다. 저희들 태플릿이나 노트북 계열 쪽, 태블릿 계열 쪽은 5년이고요. 노트북은 내용연수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교는 주로 무엇이 보급되어 있나요?
지금 크게 태블릿 계열 안드로이드하고 iOS가 85% 정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노트북 계열이 한 15%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5종에 대해서 학교가 지금 선택하는 이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태블릿이 훨씬 많은 거죠?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지금 2021년부터 2024년까지가 14만 8000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2020년 포함하면 1대가 넘어가는 거고요, 16만 대 넘어 가니까. 그런데 지금 내용연수 5년, 6년이 과연 현실에 맞습니까?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3년이 지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디지털 기기에 대한 최적화 과정이 솔직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유무상 하자 지원에 35억 원 예산을 잡고 있는데요. 그 예산을 가지고 3년이 지난 기기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것들을 시스템을 바꾸어주는 또 구 필름들을 교체해 주는 양품화 과정을 걷고 있고요. 올해도 1학기 때 127교에 대해서 1만 2000대를 양품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학교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학생 이용할 때 중학교 1학년 입학할 때 태블릿 PC를 받았을 때 학년이 바뀔 때 계속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반납하고 다시 2학년 때 새로운 것을 받아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이 학교에 따라서 일부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요. 또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정으로 줄 경우에 MDM을 깔아 놓는 데 가정에서 그것을 해킹하는 그런 사고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당근에 직접 파는 그런 사례들도 좀 있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업무가 전원을 충전해야 되니까…….
그러면 관리 문제 외에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 태블릿이 3년간 내가 쓸 태블릿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관리 유지를 잘하지 않을까, 그냥 그때그때 매번 달라지는 태블릿이면 대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최소 3년 정도는 쭉 이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많은 학교들이 학교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에게 책임감도 있고 또 본인이 그에 대해서 가정과 그러한 연계 방안들이 학생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대신에 가정으로 갈 경우에는 가정에 이미 비싼 고가의 노트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학급에 보급하는 디바이스들이 위원장님께서 평상시에 말씀하시는 최고가의 최신형으로 보급이 전제가 되어야 학생들이 집에 가져가서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자세까지 갖게 해 주시면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꼭 가정에 가져가지 않더라도 학교 내에서만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3년간 내 것이다. 내가 사용한다라는 생각, 굳이 가져갈 필요 없는 거죠, 계속 바뀌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예산 문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어촌 유학 관련해 가지고는 어느 분이 대답하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어려운 거 아닌데.
학령인구정책과장 김종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191페이지 보시면 업무 자료, 아니 사무감사 자료요. 표로 보시면 유학생 수가 있고 1인당 지원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전체 지원액이 나와 있는데 일단 이 관계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나주 왕곡초등학교 유학생 수 1명, 1인당 지원금 20만 원, 지원액은 120만 원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요?
올해는 사무자료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금성초등학교 유학생 수 6명, 1인당 지원금 20만 원, 지원액은 720만 원, 어떻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학교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유학생과 기존에 있는 우리 아이들 간의 어울림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그것이 학교에서 신청하는 금액이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좀 상이하게 보여지는데요. 상한액을 120만 원을 준다고 하면 120만 원이 필요한 학교가 있고 아니면 인당 50만 원씩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라 지금 내용들이 좀 상이합니다.
유학생 수 11명인데 1인당 지원금은 10만 원, 지원액은 660만 원. 그냥 나머지 차액은 차이 나는 금액 다시 말하면 1인당 지원금은 10만 원이고 유학생 11명이면 110만 원이지 않습니까, 나머지가 660이면 나머지 550만 원은 그 프로그램 유지하는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1인당 유학생들이 10만 원이 지원됐냐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이 표를 보고는 어떤 구조인지 알 수가 없어서…….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례집 발간하는 그런 영역들도 있고 그래서 신청하는 부분들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길래 이런 금액이 나오는지, 어떻게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 프로그램을. 해 주시고요.
지금 2024년 2학기 때는 전체 학생 수가 281명, 2025년 1학기 때는 학생 수가 310명, 2학기 때는 297명, 지금 최근에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358명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숫자하고 차이 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 기준일자가 좀 상이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358명의 학생들이 유학을 와 있습니다.
보통 3년 이상 장기가 몇 % 됩니까?
단기형이 있고요. 3년 이상 장기체류형이 있고 그렇습니다.
장기체류형이 몇 %쯤 되나요?
…….
우리는 단기보다는 장기를 추구하고 있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장기의 경우는 부모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지요?
장기는 부모님이 반드시 같이 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이 올라갑니까, 아니면 정체 상태입니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기 비율이요?
예.
어느 정도인지 숫자는 잘 지금 파악이 안 되시고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우리 전남이 출생률이 제일 높죠?
그렇게 데이터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높죠. 1위 넘어가죠. 출생이 낮은 곳이 대도시권이잖아요. 그러면 전남에는 열심히 출생률을 높이려고 모든 정책을 써서 높여놓으면 아이는 나중에 올라가 버리죠.
예.
우리는 또 아이들 올라가니까 데려오려고 이렇게 비용을 들여가지고 또 유학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해요. 항상 너무 불리하다. 더 중요한 건 이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 전남의 아이들이 상대적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 6개월짜리 단기 왔을 때 그들이 와서 잠깐 거쳐 가는, 자기의 중요한 경험치로 가는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여기에 쭉 이어 가는 나고 자란 고향이거든요. 거기에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 프로그램 할 때마다 조금 더 누구를 중심에 둘 것인가, 그 도시에서 온 학생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프로그램 진행할 때 그 부분 좀 고려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세 잠깐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길래 이런 예산이 나오는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부감님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현재 선생님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좀 기피하는 게 있어 보이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기피 단어 부분인데요. 조금 현장의 어려움이 있어서 호소하고 있는 상태고 그게 일반 언론상에서 기피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가장 문제가 큰 것은 사고 시 법적인 책임 문제로부터 단기적으로 이슈가 크게 폭발했고요.
두 번째는 그 누적되었던 요인 중의 하나가 현장체험학습의 업무의 증가 부분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폭발했던 법적인 책임 부분에 대한 전국 단위 선생님분들의 공동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업무부담은 늘 그 체험이 있으면 있었던 부분 아니었습니까? 추가로 늘어난 것 아니잖아요, 부감님.
업무부담은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인식하시는 부분이 맞기는 한데요. 조금씩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쭉 진행되어 왔던 현장체험학습인데 최근 들어서 업무부담이 더 증가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렇게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런 부분…….
그리고 상당한 부분 학교에서 수학여행이다, 현장체험이다, 체육대회이다라고 볼 때 실제 행사 진행은 외주 용역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은 훨씬 덜 할 텐데. 그러니까 업무부담의 증가라기보다는 아까 어떤 사고 시 법적 책임의 문제 그게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단기적으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인입니다.
그게 과연 교육자로서 올바른 자세일까요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한 가지만 호소에 깔린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분들이 일반적으로 그 부분을 기피하거나 그리고 그런 부분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이 무거우니 나는 이것을 하지 않은데, 이렇게는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강원도 쪽에서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매듭짓기 전에 그런 법적인 책임을 온전히 선생님분의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는 부분에서 약간의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슈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제도적인 측면이라든가 우리 정책에서 이건 고쳐야 될 부분이겠지요, 사실은. 과도하게 책임을 물리는 게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핑계로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고 우리 아이들의 성장의 부분인데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부감님?
우선적으로는 교육부 쪽에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부분이 법적인 부분에서 명확하게 선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도화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요, 이 법적인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기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제도할 부분은 제도하고요. 면책이라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기본적으로 적극 행정 차원에서 보호를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당연히 해야 될 활동이라는 인식도 당연히 많이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도의 진정과 함께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정책까지 합쳐지면 저는 잘 풀어나가질 거라 봅니다.
학교 외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의 체험활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는?
예.
그런 것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말씀 명확하게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이틀 동안 긴 시간 동안 우리 부교육감님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행정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노권열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현황을 제가 좀 받아봤는데 혹시 자료 보셨는가요, 국장님?
예, 봤습니다.
제가 아마 업무보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했었는데 이것은 뭐 잘하셨다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고생하신다고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2022년에도에는 0.62, 2023년에는 0.76, 2024년에는 0.9%로 계속 올라왔는데 지금 내신 자료로 보면 아마 올해 법정 기준이 좀 상향됐잖아요.
예, 상향됐습니다, 1.1%로.
아마 그 기준에 달성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아마 12월 말로는 1.1%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챙겨봐 주시고 또 보면 기관과 지원청,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원인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편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들 체크 좀 하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스마트 가정통신문 기억 나신가요?
기억납니다.
그때 저한테 답변을 검토하시고 내용을 보시겠다고 하셨었는데 혹시 그 후로 뭐랄까요, 검토를 하셨는지?
검토를 하기로 해놓고 제가 체크를 아직 못 했습니다. 체크 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업무보고 때 이야기가 진행되면 꼭 이렇게 돼 되더라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스마트 가정통신문 같은 경우도 제가 현장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그때 11개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요즘에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교의 관계가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좋지만은 않다고 생각해요, 믿음이나 이런 과정들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유일하게 이게 연락망이거든요. 이것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 정도는 개선할 방법을 찾아주셔야지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려도 좋을까요? 제가 체크를 못 해봤는데 이미 해당 부서에서 관련된 사항을 진행하고 있고 학교에서 사용 편의상이나 소통의 편리함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가정통신문 일괄 발송 시스템을 지금 전남통합플랫폼을 구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구현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꼭 학부모님들 의견도 줄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보내지만 마시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전달이 안 되면 결국에는 더 큰 민원으로 학교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부모 가정이나 아니면 다문화가정 중에서 최근에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이런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챙겨봐 주셔서…….
다양한 언어로도 이렇게 변환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로드맵대로 잘 진행해 주셔서 웬만하면 내년 신학기부터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J-파이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는데 이것은 우리 진로교육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전성아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말씀을 몇 번 드려서 사용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 했는데 그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니까 예산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요, J-파이널 예산에 관련해서.
혹시 예산서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머리에 있으시지요?
예, 전체적인 큰 카테고리 현황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은 J-파이널 어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잠깐 이야기를 주셨었는데 뭐랄까요, 우리가 단발성 시험이잖아요, 모의고사. 시험을 한번 보게 도움을 주는 것인데 성과지표가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셔서 처음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어느 시도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만드는 데 굉장히 주력을 했다라면 지금 아마도 단계별로 3년 차 정식으로 운영된 것은 3년 차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고 어제 정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셔서 후에 성과 부분은 지금 어떤 일정에 의해 가지고 소규모로 분석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수능을 날짜를 많이 안 남겨놓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한테 그 경험으로는 심리적 안정이나 그런 데는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테스트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과연 우리 전남의 수험생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를 이걸 해년마다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자세한 성과지표를 공개는 안 하더라도요, 아무래도 성적 부분이니까 공개는 안 하더라도 그런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반영하고 항상 2주 전에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은 수능 학생들한테는 적응력도 중요하지만 또 안정적인 시험을 운영하는데 관리 차원에서도 두 가지도 되고 아시다시피 선생님들의 평가문항 출제 어떤 능력들 역량 강화까지도 담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성과별로 해서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교원분들하고 공유를 하셔도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또 요청을 해 주셔서 올해 기출문제 파일로는 제공되지 않는 점은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언론에서도 통보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묶음으로 해서 보내드렸는데 굉장히 성과가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부분 감사드립니다.
취지에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방향도 공감을 하는데 조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고쳐가는 부분들이니까 그것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아까 예산을 좀 여쭤본다고 했는데 우리가 전체 예산이 지금 7억…….
4100만 원입니다.
7억 4100만 원 정도 되지요.
예.
여기에서 우리 출제본부가 1억 3800만 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이것은 진짜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문항개발 수당이 2억 1600만 원이에요. 1인당 54만 1450원을 두 번 주시는 내용이지요?
예.
이게 산정이 어떻게 해서 이 가격이 산정된 거예요, 금액이?
일단 통상적으로 저희가 수능 평가문항을 출제할 때는 1일당 30만 원 정도라는 것은 그냥 공개적으로 소문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연합모의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이 문항 자체가 어떻게 두 번, 세 번 개발되지 않는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수당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원분들의 능력 향상도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출제만 하는 전문가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저는 그렇게 들려요, 제가 듣기에. 금액을 산정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연수 7억 4000만 원이 전체적으로 파이널 개발하는 데 쓰이는 예산은 아니고요. 자체 저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EBS 연계해서 선생님들하고 먼저 연수에 2단계의 어떤 거쳐서 연수가 진행되는 금액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예, 연수비도 여기 있고.
그래서 출제수당은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퀄리티가 인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로서 이렇게 판단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백 분이신…….
150명 정도 좀 넘습니다.
150명인가요? 예산 책정은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삽화나 이런 부분들까지 외부 임시적으로 들어온 인원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백오십 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백오십 분이 문제수를 똑같이 내신가요? 그렇게 계산하면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문제 수는 일반적으로 저도 그 출제본부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본인들이 문제를 여러 문제를 가상문제를 내고 거기에서 문제를 띄우면서 계속적으로 7박 8일 동안에 문제를 가공합니다. 그래서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 문제를 해서 하나를 만들어 내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위원님들도 그 현장에 한번 와보시면 그 긴장감이라는 게 굉장히 좀 높거든요. 7박 8일 동안의 어떤 일정이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계산하다 보면 하루에 우리가 컨설팅 나갔을 때 수당이 회계지침에도 1일당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한다면 7박 8일 만에 어떤 진통과 고통이 아니라 7박 8일 동안에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세 달, 네 달 정도의 계속적인 어떤 고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환산을 한다면 그렇게까지 많은 수당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저도 이해는 해요, 과장님.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면 당연히 고생하시니까 더 드리는 것도 맞고 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워낙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야 당연히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었을 때 좀 과하지 않나, 특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17개 시도에서 우리만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저는 그것도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있어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우리 백오십 분의 출제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다 고생하시지만 일률적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문제를 만들어 내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드려요.
방금 그 부분에서 전라남도만 이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어떤 수당의 근거는 저희가 전국연합평가 모의평가를 출제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국연합 모의평가의…….
그런데 그 평가를 누가 하냐 이거예요, 전국모의고사 수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것은 저희들 스스로를 조금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폄하는 아니지만 평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지표도 없고 사실은. 그냥 우리가…….
그 지표에 대한 성과에 대한 지표와 문항의 퀄리티는 저희가 추후에 성과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작년에도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지문이 100% 일치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난이도지만 또 적중률까지도 저희가 고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퀄리티가 낮다는 게 아니고 저도 제가 3년 치 시험지를 다 받아봤어요, 풀어도 봤고. 퀄리티는 높아요. 그것은 맞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주관적인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적재산이라는 그 부분들을 주관적이라고 표현을 하셔 버리면 저희들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 선생님들의 아까 연수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문항 EBS 연계해 가지고 연수를 시킬 때 거기에서도 성적이 나옵니다, 연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성적 이수자들에 한해서 그 부분에 출제위원으로 들어오고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 50%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선생님들을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문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부분에 대한 수당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면 그러면 평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고 전체적인 예산의 편성을 봤을 때 우리 문제 만드시는 과정을 넘어서 문제지하고 듣기평가하고는 49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편차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아까 그래서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설명하시는 취지랑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기초학력 전담 교사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결과 보니까 좀 더 확충해 주시고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것 결과지를 말씀드리는데 이제 두 곳이 남았어요. 그렇죠, 국장님?
예.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확충을 해 주시길…….
지역청하고 계속 협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것보다도 상징성도 이야기드리고 그때 별 이야기를 다 드렸는데 지역별로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때보다는 지금은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과정들을 우리 전담 교사를 제외하고도 어떤 과정들을 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셔서 내년에는 다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연차 우리 교원분들 면직 관련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면 우리 전남이 불명예스럽게도 1년 이하 교원분들이 제일 많이 면직을 하시는 지역인 것 같더라고요. 맞는가요, 국장님?
한 해에 40명 내외 이렇게 5년 미만 교사들이 학교를 바꾸거나 떠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도자료에서 본 거라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1년 미만이 제일 많은 지역이라고 적어놓으셨더라고 보도자료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혹시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요?
이제 가장 주요한 이유가 생활 기반, 본인의 어떤 거주환경의 문제 그다음 그 지역에서 정주 여건 문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연차일수록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타 시도…….
절반이 타 시도로 가신다고.
예, 타 시도 시험을 다시 쳐서 합격을 하면 가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원이 더 늘어나거나 그런 현상은 없고 지금까지 그 인원 정도가 꾸준히 교체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오시면 정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 단위 교원 임용제를 운영을 하고 또 다문화 전형을 개발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마 이게 한 해, 두 해 된 일은 아니라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것은 현장에서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질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질의에 대해서 참 마음 아프게, 마음은 아프지만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제…….
국장님 보면 몇 가지 제가 연구조사를 보니까 생활환경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우선적인 원인이 정서적이래요. 정서적인 고갈이나 어려움이라는데 요즘에 우리가 교권보호하겠다 뭐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있어서 제가 하나 좀 이야기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 교육청에서라도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사회에서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우리 교원들에 대한 인식개선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 지금 시대 이런 표현들이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대에 있어서 우리 아버님 세대나 선배님 세대들의 교원을 바라보는 사회 시선하고 지금의 시선이 저는 같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시선을 다시 바꿔 줄 수 있는 무언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은 학교 현장에서는 힘들겠죠. 왜냐하면 수업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것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두 가지를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신규 교사들이 학교에 부임을 하여서 느끼는 어려움들이 학교 내에서의 적응도 있을 것이고 또 정주기반도 있을 것이고 또 가장 부딪치는 것이 학부모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교육청에서는 신규 교사들에게 일대일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남이 전국에서 아주 우수한 사례로 변호사 다섯 분을 배치해서 여러 가지 심리·정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 또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신규 교사를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전국에서 우수한 편이라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지원이지요, 그건. 내부적인 지원.
내부적인 지원, 그러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신규 교사 임용 전에 임용 대기자들을 대상으로 인턴 교사제를 운영을 해 볼 의향이 있는 시도를 모집을 했는데 전국에서 두 군데인가 희망을 했는데 저희가 희망을 해서 올해 3월에 20여 명의 인턴교사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임용 대기자인데 1년 동안 선생님들의 컨설팅과 멘토링 속에서 교직 경험을 해서 발령이 나면 중도 이탈이 좀…….
좀 줄어들 수 있겠다.
예, 예방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결과는 이제 처음 시작한 해이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다들 선배님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보다 더 걱정도 하시고 하실 거예요. 충분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뭐랄까 지금 안 그래도 사실은 현장에서는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현장에 계시다가 면직을 하시면 또 그런 빈자리들이 또 생기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들을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제일 많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식개선 캠페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럼 저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러십시오.
타지에서 선생님들이 전국 각지에서 오시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잘 도와주시리라고 보고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외지에서 온 선생님들을 함께 보살펴 주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작년인가는 연수원에다 이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감정 케어 좀 해 주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외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했었는데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사립유치원 안전인증 관련해 가지고.
예.
공립, 사립을 제가 다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그냥 역시 생각대로더라고요. 공립은 지금 거의 신청한 인증 진행 중인데까지만 100%이고 완료율이, 인증된 곳이. 우리 사립은 전국에서 낮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전국으로 보면. 그런데 23.4%에요. 이것을 자료를 받고 좀 안타까웠던 게 향후 추진계획을 여쭤봤는데 사업을 미시행한다, 그런 답변이 있어서…….
미시행은 아니고요.
여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죄송합니다. 안전인증을 받는데 일단은 사립유치원들이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260 정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그런데 안전인증을 받기 전에 사립유치원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수를 하든지 수선을 하든지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예산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들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이 부분을 안전인증을 받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2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사립유치원 자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복안심유치원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립유치원들도 자구책을 강구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게 자체 적립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같이 활용을 해 주신다면 좀 더 안전인증을 받기가 쉽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그러한 2가지 방법을 가지고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2026년도에는 안전인증을 만료되는 유치원이 없어서 사업계획이 없다 이 말씀이지 사업을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인증은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자료를 그렇게 요청해서 그렇게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립과 사립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다니는 아이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행복안심유치원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확보되면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안전인증을 안 받는다고 해서 특별한 벌칙이 없으니까 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재정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런 인증을 법으로 제도화시켰다는 것은 기본적인 최소한의 그 정도는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들 시설개선 방향도 어떻게 마련하셔 가지고 최소한 인증은 받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저희들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책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문태홍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께서 잠깐 좀 이야기하셨었는데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역으로는 또 업무만 늘어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실은 여러 가지 10가지 상황을 한번에 모태기 때문에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은 제가 유달중에서 이거 1년간 시범적으로 해서 시범학교 운영을 다음 교장 선생님이 했는데요. 전에는 보건 교사 따로 담임 교사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복지원도 되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의 어려운 애들을 보면 이혼가정이라든가 건강상의 문제, 복합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 따로따로 하다 보면 더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감 선생님이 실무위원이 되어서 이 학생은 건강, 가정, 기초학력…….
전체적인 통합적으로 서포트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통합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생의 성장 속도라든가 업무량도 저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로 장점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청도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것도 한 번에 가능할 것 같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가 여기 보면 시범교육지원청이 20개라고 되어 있는데 20개예요?
예, 맞습니다.
아니 홈페이지에는 11개로 나와 있어가지고.
추후에 작년 같은 경우 11개 그렇게 됐었는데요. 아, 선도학교가 11개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청은 20개가 되어 있고요. 17개에서 올해 20개로 늘었습니다.
저희 전남 같은 경우는 보통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을 분석을 해보면 목포 지역 같은 경우 3400명, 광양 이런 데가 2000명이 넘습니다, 도시 지역이. 그래서 각 지역청이나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시범학교 선택을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50% 정도가 우리 전남입니다.
그러니까요.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모델로 우리에서 나와 주는 게 맞거든요. 딱 딱 선도를 해야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데 여기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시범교육지원청과 선도학교 대상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내년에는 전체 시행이니까요.
내년에 그런데 시행이 전체 다 되잖아요.
실은 목포지원청 같은 경우는 위드라든가 뮤지컬 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목포는 우수로도 선정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전국 단위로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후발주자로 들어온 지원청들을 컨설팅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저희가 내년 3월에 전체적으로 시행이 될 건데 우리 추진계획이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 학교는 또 특수성이 있잖아요, 방학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과연 3월까지 가능할까 사실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특히 여기에다 이제는 내년에는 전체를 다 해야 하는데 아직도 시범하고 선도학교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해줘야지.
전체 지금…….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면 진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책자는 이렇게 했어도?
예, 관리자 연수를 8회에 걸쳐서 지금 총 2450명을 했고요. 교육복지사분들하고 일반직 우리 행정실장님들도 실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교무실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행정실장님들도 연수를 해 가지고 전남은 제가 봤을 때 내년에 바로 시행되더라도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우리 전남이 제일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커스가 우리한테 맞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델이 좋으면 그것을 또 다른 데로 가져가서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 사업의 저는 관건은 우리 지자체나 중앙 보건복지부 그런 데들의 정보공유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축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1개만 더 해도 될까요?
예, 하세요.
이것은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박원종 위원님.
제가 어디에다 여쭈어봐야 될지 사실 몰라가지고 부교육감님한테 여쭤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거의 맨 앞인데 10페이지에 위원회 운영 관련해 가지고 자료가 있어요. 운영 실적하고 나와 있는데 현안하고 연결될 것 같은 운영회들이 운영을 안 하셨더라고요. 운영 안 된 위원회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이거 정확히 이유를 몰라서 한번 여쭈어보려고 하거든요. 다문화교육진흥위이라든지 우리 글로컬하고 있는데 국제교류협력이라든지 이런 위원회들이 운영 횟수가 없어요, 교권보호위원회도 없고.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관리를 누가 하시는지 제가 몰라가지고.
정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각종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있기도 하지만 사안 발생이 됐을 때 하기 때문에 좀 실적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공익제보위원회도 어떤 제보가 들어와야 위원회를…….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보가 없으면 안 할 수 있죠. 그런데 교권보호위원회는 왜 없어요?
교권보호위원회는 전에는 학교에서 하다가 지역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원청에서 다 정리를 해 가지고 들어온 건가요?
예.
제가 알기로 지원청 요즘 해년마다 100건도 넘는 것으로 아는데 지원청에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 전에는 이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하고 도교육청에 있었는데 지역청이 생기면서 그쪽에서 분담을 하고…….
혹시 우리 국장님 예전에 이거 기사보셨는가요? 좀 된 건데 ‘교사 빠진 교권보호위원회’.
예?
교사가 빠진 교권위원회라는 기사 보셨는가요?
예, 들었습니다.
그 뒤로 조치하셨다고까지 기사가 나왔는데 교권보호위원회가 사실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것은 너무 뼈아픈 지적이지 않은가요?
예.
위원회 구성을 뭐 바쁘신 와중에 하시니까 그럴 수 있지만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죠. 그런 부분들 판단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례회가 그러면 아예 없는 건가요, 이런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이런 것들은,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요?
한 번도 안 한 것들, 정례회가 없으니까 1년에 한 번도 안 하셨겠지요?
남북교류기금 5억 예치된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앞번 상황까지는…….
기초·기본학력 보장 위원회는요? 36번.
존경하는 박원종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지적해 주신 위원회는 정말 위원회 그 자체 이름만으로 뼈아픈 지적이신 거 맞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름을 보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름만으로 정말 뼈아픈 지적이고 다문화위원까지 교육진흥위원회도 아직까지 올해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이름만으로 당연히 뼈아픈 지적이신데요.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는 당연히 올해도 할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국제교류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들여다보기는 하겠지만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국장으로 가셨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서면 회의하셨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서면 회의로 했다는 것도 보통은 횟수로 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서면도 안 하셨구나.
그래서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국장 선에서 최근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뼈아픈 지적사항이 정말 맞다면 이 부분에서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안이 터질 때만 기본적으로 긴급위원회를 이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다른 위원회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시간이 나는 대로 당연히 소화를 다 하겠습니다.
행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님들이 워낙 말을 많이 하셔서,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데 전남교육이 보는 방향이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글로컬이라든지 아니면 농어촌 학교들이니까요. 그런 위원회들 개최를 안 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있는 존재의 이유가 어떻게 보면 관계자들과 함께 소통도 하고 현장의 이야기도 듣고 그런 개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의결도 하고 하시겠지만.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자 해 가지고 해 버리는 것처럼 되잖아요, 위원회가 전혀 개최가 안 되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박원종 위원님 지적하신 근본 취지가 뭔지 알겠고요. 그 부분은 뭐 이 부분까지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다른 제도적으로 변경된 사항 있으면 정리하는 것 외에 꼭 해야 될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꼭 현황 점검하겠습니다.
정례적으로 회의를 한두 번이라도 하시는 것이 현장의 이야기도 듣고 물론 다 바쁘시지만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최 안 할 것 같으면 존재가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짧게만 드리면 우리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의 피해 교원분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저도 이것은 제보를 받았는데…….
만족스럽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조치가 아예 안 이루어질 때도 있고, 왜냐하면 위원회가 안 열렸으니까 심의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학교폭력 학생들도 똑같지요. 심의가 떨어지지 않게는 결과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정말 어떻게 하고 싶은데…….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스탠스로 하고 있는데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시기나…….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6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황성환 부교육감님과 우리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체육건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박재현입니다.
과장님, 지난 올해 초 업무보고 때 우리 초등학생들 무상 우유 급식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랬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초등학생들의 우유 무상급식이 축산농가 지원 취지 또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무상 우유를 급식하는 어떤 취지에 맞지 않게 여러 다량의 우유들이 폐기가 되고 또 예산들의 낭비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말씀 좀 드리고 그 뒤에 실태 조사나 개선방안 등에 대한 마련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도청과 함께 업무협조를 구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뒤로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실은 그 뒤로 아직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혹시 그 뒤에 학교들의 조사들을 좀 해보셨을까요?
도청하고 저희 쪽하고 실무선에서 의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에 대해서 공유를 했고요. 이제 명확하게 아주 냉정한 표현으로 적당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임에 대한 그런 문제에서 서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조금 이런 것들을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예산만 주고 우유만 학교로 배달시키는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는 그 우유를 받아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누어만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양사, 영양교사 연수할 때도 그런 것들을 재차 강조를 하고 우유 급식을 우유가 폐기처분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도청과 우리가 업무협조 기관이라는 이유로 행정에서의 어떤 소극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경과 또 논의했던 부분들을 지적했던 저한테 또 그리고 의회에 좀 말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극적인 행정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입장을 제가 이해한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랬을 때는 위원들을 좀 활용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나 우리 교육청은 도청에서 주관하는 일에 있어서 협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어려움이 있다 말씀을 주시면 그것들에 대해서 개선할 때 저희 교육위원들도 같은 도의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정질문이라든지 여러 절차들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끌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이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면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소극적이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느끼시고 했으면 저희들이 조금 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적절한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상급식으로 분담 비율로 대별되는 무상급식 TF 과정에서도 존경하는 김진남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회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원만하게 합의가 됐듯이 저희들이 조금 더 반면교사 삼아서 말씀도 드리고 설명 활동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서로가 업무에 대한 입장은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전남교육이 발전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한 마음은 다 한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교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좀 더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더 고민하고 고찰하면서 발전적인 그런 업무들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급식 분담 비율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시간 관계상 나중에 소회를 좀 듣기로 하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교육위원님들과 그다음에 여기 건물 밖에 계시는 도민들, 학부모님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런 원만한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실은 어제 도청에서 갖고 있는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했다고 하는데 최종 결과는 저희들이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큰 이견 없이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꼭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제가 감사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교육시설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교육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박준수입니다.
과장님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사 화장실 그리고 학생들의 화장실 비데 설치 비율 격차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교직원들 화장실은 제가 지난 1년간 학교를 다녀봐도 상당수가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 도교육청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지원청, 직속기관들도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 교육청이 항상 말을 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복지, 이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지 항상 늘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이에 몇 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작년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의 비데 설치에 대한 지적을 한 이후에 설치율이 얼마나 좀 개선이 됐습니까?
올 초에 지적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현재 학교 실사를 전부 마쳤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일단 그것을 학교 비데가 저희들 구매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임대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설과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고요. 일단은 내년 최초 연도는 소요액을 파악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다음부터는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해서 비데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렇죠. 유지 관리비 때문에, 유지 관리하는 부분 때문에 렌털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비데 설치 현황들 자료 최근 치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비데 설치에 관해서 작년에 말씀드리고 또 한번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다담은 화장실’ 많은 언론에서도 논란이 되고 또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다담은 화장실의 언론 보도대로 보면 사업 예산이 약 160억가량 소요되는 화장실 인테리어 리모델링 사업인데 이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예를 들어 물론 비데가 구매는 안 되지만 비데 설치, 유지 관리에서 40만 원씩 계산을 잡아도 얼추 4만 대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담은 화장실이 물론 취지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그 화장실 환경이 그렇게 좋아질수록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변함없는 생각인데 그런데 이게 소수 학교에 이런 식으로 예산들이 투입되어 쓰이고 정작 대부분 학교 화장실의 기본 위생 여건들이 이렇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전남교육청이 말씀하시는 교육복지의 목적과는 거리가 계속 멀어지고 있다, 저는 이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담은 화장실 사업을 했던 취지가요, 그동안 저희들이 화장실 보수공사를 해왔었는데 너무 기본적이고 형식적인 보수가 이루어져서 보수를 하고 나서도 어떤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어떤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이번 시범사업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이 자료를 22개 시군에 다 공유를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해서 또 견학도 해서 앞으로 지원청에서 추진하는 화장실 개선사업의 모델을 삼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다담은 화장실 사업이 진행됐다고 보고요. 만족도라든가 그런 것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크게…….
과장님, 과장님의 그 말씀은 다담은 화장실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 반복해서 주셨던 말씀이 달라진 것이 없는 내용을 말씀 주셨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 생활편의나 건강 그리고 위생 문제 이런 것보다는 보여주기 사업 이런 것들이 우선된 것은 아닌가, 예를 들어서 비데 1대가 설치되었을 때 우리 학생들 수백 명이 더 쾌적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 학교 현장 그러니까 배움 중심의 투자 아니겠습니까?
이제 지금 160억가량의 예산을 들여서 22곳에 다담은 화장실을 만들어서 심지어 제가 자료 가지고 설명 오셨을 때도 지역마저도 편중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과장님께서 제 방에 오셔서 설명 주실 때 어, 이거 다담은 화장실 분포된 지역 비율을 보면 약간 보이지 않는 손도 작용한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좀 지적을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도저히 이것에 대해서는 정책, 우리 예산을 쓰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우리가 아까 제가 수치로 말씀드렸던 대로 비데 4만 대면 거의 전라남도에 있는 모든 학교에 다 설치될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수십 곳의 화장실만을 호화롭게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이것을 통해서 화장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를 이걸 홍보를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진짜 보이는 곳보다는 배우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 좀 더 이런 관점으로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 다담은 화장실로 인해서 학생들의 만족도, 말씀하셨던 대로 만족도라든지 또 다담은 화장실이 주는 어떤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히 체크를 하셔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감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진남 위원님.
우리 부감님이 생각하시는 교복 착용의 장점, 교복을 착용함으로써의 장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복이 상징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의 아이덴티티하고 학교 구성원들과 동일한 복장을 함으로써 일체감 그리고 동등의식, 동료 의식 이런 게 제고되고 학교도 백그라운드에 있는 학교의 전통 그런 부분들을 향유할 수 있는 외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교복 착용의 장점은 차별 없는 교육환경 그리고 또 양육자의 의복비 부담 완화 또 외모나 복장 경쟁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안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좋은 이점들이 있죠. 무상교복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학령인구정책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학령인구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령인구정책과장 김종만입니다.
과장님 저희 전남교육청이 무상교복을 실시한 게 지금 몇 년 차 되셨습니까?
저희들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자는 생각 안 납니다.
2019년도부터 무상교복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전남교육청은 도내 학생들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면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그리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목표로 무상교복을 현물로 이렇게 지원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셨는지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어요.
저도 예전에 학교에서 체육복, 예를 들면 체육복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무상으로 지원한 적이 있는데요. 하다 보면 교복의 질적인 측면들 또 원단이 얇네, 두껍네 하는 이런 일들도 있고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경험하시고 들었던 것 말고 우리 교육청에서 무상교복에 관해서 어떤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것은 따로 없으신가 보네요.
저희들이 집행 관련해서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근래에는 담합 문제가 언론에서 제시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전에 시기에 맞추어서 담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사전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업체 외에 계약할 때 서약서를 징구해서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제재를 가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학교 현장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 안내가 이루어졌지 실제 무상교복이 현물로 지급되었을 때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 또 학교 현장의 어떤 불시 점검 이런 것들을 통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세세하게 관리하고, 우리 과장님 생각에 무상교복을 현물 지급해 주는 선정된 업체들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업체들은 민간업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 업체들 또한 공공서비스의 수행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후자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교복업체들이 일반사업자이기는 하지만 무상교육을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복지사업 그러니까 납품업체들 또한 공공서비스 수행자의 책임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상교복의 품질 또 해당 업체의 응대 태도 또 AS 부분이라든지 또 납기 지연 또 여러 이런 민원들이 처리되는 수준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청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그러한 방안들도 같이 겸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라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주셨던 말씀으로는 제가 앞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겠구나라는 어떤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무려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7년째 시행되고 있는 이 무상교복 지급 사업이 지금까지 어떠한 모니터링도 하나 시스템도 갖추지 않고 있는데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시행될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무상교복이 1인 1벌, 한 벌씩 지급되는데 동복·하복 또 셔츠, 어떤 경우는 체육복 일부 이렇게 넥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납품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름이나 겨울에 교체용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세탁을 매일매일 하기 어려운 가정에서는 추가로 또 구매를 해야 되는 게 필수적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와 반대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 입장에서는 추가로 구매해야 되는 교복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상교복 제도가 모두에게 한 벌이 아니라 누구도 불편하지 않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복 착용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진정한 교육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무상교복 품질향상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추가 구매가 필요한 그런 학생들에게 어떤 교복비 일부를 지급하는 차등형 지원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잠깐 생각나는 게 우리가 지금 학생교육수당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는 생각도 들고 위원님 주신 좋은 의견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좀 더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업체들은 공공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이상 공공의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물론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드리는 것 상당히 용기 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교복 관련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엄청 거센 반발이 있을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만 대다수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받는 불편 그리고 교복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짜로 주는 한 벌이 아니라 그분들 입장에서는 교복을 받으면서 느끼는 존중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업계 불친절 이런 것들 우리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복지가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마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복지는 균등이 아니고 불편함이 없는 존중에서 출발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우리 전남교육청이 그 출발점이 돼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제가 맡은 게 한 6가지 되는데요. 6가지 이후에 더 많은 것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짧게만 하라는 여론이 있어서 20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6분이 카운트가 돼요, 지금.
시간…….
20분 넣어주시죠, 예. 우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운영 현황에 대해서 우리 김영신 교육국장님, 너무 어려우시면 과장님을 부르셔도 됩니다. 안 어렵죠? 아니, 웃지만 말고요.
어렵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를 보니까 옛날에 2017년도, 2010년부터 2014년도, 2017년도 이럴 때 보니까 취업률이 60∼70%대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전부 50%대로 낮아졌습니다, 취업률이. 맞으시죠?
예.
그게 왜 그런다고 봅니까? 마이스터고하고 특성화고 인기가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짧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취업을 하는 기관의 안전 부분이나 점검 부분을 조금 더 강화했습니다, 여수에서 학생 사고 있는 이후로. 그런 부분이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저희가 확보를 하는데 그 기준에 맞는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전남 안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아니 그러면 옛날에 60∼70%대는 양질의 일자리가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없고?
조금 더 저희가 기준을 강화를 했더니…….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은데 지금 우리가 취업하는 것도 현황을 보면 그렇게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에요, 저희들이 봤을 때. 그래서 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가는 우리 우수한 학생들이 취업률이 많이 낮아지고 취업을 못 하다 보니까 전부 대학교로 가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를 육성하는 그 의미하고 조금 쇠퇴되지 않느냐 이 말 한 말씀 드리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교육 혁명을 확산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협약형 특성화학교를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진짜 잘 알고 계세요?
예.
따져 묻겠습니다. 자,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사업은 지금 2년째, 3년째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17개 시도에서 우리가 1년 차, 2년 차를 협약형 특성화고는 5년에 걸쳐서 35개 학교를 45억을 주면서 5년 동안 육성을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잘 우리가 협약형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가 잘 안 되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45억이라는 한 학교에 재원을 주면서까지도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해서 1년 차, 2년 차는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 전라남도에서도 2개 학교를 1년 차, 2년 차에 공모를 했지요?
예.
그리고 지금 3년 차는 3개 학교를 준비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협약형 특성화고 우리가 여수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학교에서 준비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죠?
예, 맞습니다.
식견이 짧은 저 같은 사람도 협약형 특성화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지자체에서 할 일이 있고, 교육부에서 할 일이 있고 도청에서 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이 딱 맞아야지 협약형 특성화고를 정부에서 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준비가 좀 안 되어 있다, 1차, 2차 연도에 준비를 한 것 보니까.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인적 자원도 미비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지자체나 다른 데서도 협조가 잘 안 이루어졌고 어차피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더더욱이나 관심이 없겠죠. 그래서 1차년도, 2차년도는 우리가 떨어지고 하나도 선택이 안 됐어요, 공모에. 그렇죠?
예.
자, 그 선택 공모를 보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10개교를 했죠? 아까침에 총 몇 개교 한다고 했어요, 5년 동안?
50개…….
35개요. 35개를 5년 동안 하는데 2024년도에 10개를 하고 2025년도에 10개를 했어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우리 전라남도는 하나도 안 됐어요, 준비를 잘 못해 가지고. 그런데 3개교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 서울은 3개교가 됐고 인천도 3개가 됐어요. 그리고 2개가 된 데가 지금 충북, 전북, 경북 우리하고 같지요? 충북, 전북, 경북은 우리하고 비슷한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2개를 했어요, 2개 학교를. 그래서 우리가 정보에 늦었든 구성원들의 관심이 없든 조직이 안 됐든 지자체에서도 관심도,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지자체도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선정이 안 된 곳이 전남, 광주, 울산, 세종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아 있는 것이 지금 20개를 선정해버렸기 때문에 15개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3년에 15개면 1년에 5개씩, 그러면 내년에 5개밖에 못 해요, 비슷하게 한다 그러면. 그러면 내년, 내후년 3년 동안 5개, 5개씩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합니까? 국장님!
공모 분야하고 연계된 교육과정 개발을 도교육청하고 해당 학교, 지역 그리고 도까지 함께 협력해서 개발을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지자체 연계 거버넌스로 그 학교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이 기준을 저희가 맞출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지금 컨설팅과 여러 가지 협력체제를 만들고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2단계에서 목포에 있는 모 학교가 1단계는 합격했다가 2단계에서 탈락이 된 안타까운 경험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정말 겸허히 수용하고 올해 준비를 했다가 내년에 선정되는 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정답이 아닌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요. 지금 3개 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을 우리 해양과학고를 준비하다 보니까 첫째는 전남교육청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둘째는 지자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학교의 정치인이든 국회의원이든 이런 분들의 관심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컨트롤타워는 전남교육청이 되어야 한다.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전남교육청에서 눈 부릅뜨고 이것을 선정하려고 그러면 2개교만 한다고 하더라도 45억씩 1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으로. 그런데 이런 데를 하려면 컨트롤타워를 해 가지고 중심을 잡고 도청에서 할 일, 지자체에서 할 일 그리고 그 지역 정치인들이 할 일 세분화되어 가지고 미팅도 하고 만나고 다니고 그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적 구성이 되어야 해요, 이걸 하려고 그러면. 1명의 주무관한테 맡겨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공모사업해 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을 우리 전남교육이 학생들을 위해서 눈 부릅뜨고 공모사업을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2년 차까지는 20개 안에 못 들어갔다 해도 15개 안에 2개 이상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자신 있으세요?
자신이, 자신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저희 정말 지금까지 2개년 동안 성공하지 못해서 그 패인을, 성공하지 못한 요인을 철저히 분석을 했고 그 부분에 전문가와 함께 컨설팅 멘토링과 함께 계획서 단계부터 집중적으로 함께 협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제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애초에 35개를 목표로 했다가 교육부에서 2030년까지 연장을 해서 총 50개까지 확보를 한다는 뉴스를 제가 기억해서 아까 5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조금 더 기회가 있다고 보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35개에서 50개면 아직 30개가 남았으니까 3개 이상은 들어가도 되겠네요. 하여튼 기대해도 되겠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아니 첫째, 전남교육청 조직 다시 보셔야 되고 이것을 하려고 하면 단기간에 내년 5월까지 끝나는 프로젝트 아닙니까.
예.
그러면 조직을 쇄신하시고 그리고 단기간에 집중해 가지고 지자체나 도청이나 전부 나서 가지고 꼭 우리 나주, 목포, 여수 협약형 특성화고가 선정될 수 있도록 꼭 되길 바랍니다. 내년 5월 달이면 성과가 나와요.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때 또 지적을 안 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나주, 여수에 한 학교씩 이번에 우리가 신청을 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에 여러 가지 협력체제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도록 저희가 부탁드리러 가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타 시도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진학률이 저한테 왔어요, 자료가.
예.
그런데 저는 이것 보고 충격,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모르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하고 교육계에 오랫동안 뭐 20∼30년 동안, 짧게는 10년 동안 몸담고 있어서.
이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은 광주로 가고 서울로 가는 것은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전북으로 많이 가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데 전북으로 많이 가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는 데도 전북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보면 중학교 진학률이에요, 초등학교. 전북으로 54명이나 갑니다. 그런데 광주로도 40명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는데 전북으로 가는 것이 1위예요, 전라남도 학생들이. 이것을 보고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학교 졸업자가 고등학교를 가는데 광주로 113명이 가고 전북으로 61명이 가요, 2위예요. 나는 왜 그런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광주나 전북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 또 그리고 기숙형 사립학교가 전주 쪽에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인원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안 맞아요. 전북하고 가까이 있는 데가 그런다는데 나주는 가깝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영광이 많고 구례가 많고 그래요. 그리고 여수에서도 초등학교가 중학교로 가는 것이 7명이나 됩니다.
그게 말이 안 맞아요. 전북하고 가까운 데 장성이나 나주나 이런 데서 많이 갔다면 이해를 해요.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천이 13명이나 됩니다, 전북으로 가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게 맞으려면 나주, 장성 이런 데 가까운 데서 전북으로 가는 게 맞다는데 국장님 말씀한 것처럼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원인 파악을 한번 해 가지고 우리 초등학교하고 중학생들이 전북으로 많이 가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알아보면.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행히…….
예, 말씀하세요.
다행히 전년 대비, 재작년 대비 작년에 타 시도로 이렇게 유출된 학생 수가 줄었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서대현 위원님 끝났어요?
예.
1시간 한다고 그러더만, 서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셨죠?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최정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감님께 좀 짤막짤막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우리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알고 계시죠?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예, 5분 발언도 같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료를 보면 미도달 학생이 초등학교 33명, 중학교 119명, 고등학교 68명. 그런데 2회 미도달 또 3회 미도달도 있거든요. 계속 한 학생이 계속해서 미달 중복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학생이 선수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혹시 방안이 있을까요?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특정 학생에 대해서 지금 정보가 있으신 것…….
아니 그건 아니고요. 최저학력 해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미도달 중복자가 한 학생이 계속해서 중복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 2학기, 2025년 1학기, 아, 2024년도 1, 2학기와 2025년 1학기 해 가지고 3회 하고 있었는데 3회 미도달 학생도 있습니다, 지금 2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13명 이 학생들은 계속해서 최저학력이 되지 않은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예.
이 학생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슨 이수하면 통과되고 출전할 수 있는데 계속 미달 상태로 지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있을까요, 교육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부위원장님 지난 5분 발언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그 학생의 백그라운드가 연속적으로 되어져 있다면 교육적으로는 그 학생이 운동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을 위해서 최저학력이 미달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때 5분 발언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최저학력제를 조금씩 조금씩 상향하는 부분도 그때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학교에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관리 내지는 최소한도 진로 관련해 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하고 그냥 되면 미도달하면 그냥 교육 이수해 가지고 통과시키고, 통과시키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벌써 3회째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학생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장의 방안을 좀…….
그 상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체크하게 되면 상세하게 말씀을 추후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방치하는 부분인지 아닌지조차 제가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확인 좀, 특정 학생이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자료에 살펴보니까 계속해서 미도달 학생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저는 기초학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해마다 통과되고 그다음에 또 반복되는 현상 그 뒤로 특별히 효과가 없어 보이는, 1년씩 단위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학생 성장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짤막한 건데요. 우리 디지털 탐색도구를 지금 다 구매를 하는데요. 보면 좀 가격 차이가 납니다. 동일한 제품인데 작게는 10%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해당 부서에서 학교별로 구매하고 있는데요. 안을 마련해 가지고, 제가 언뜻 보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것도 있거든요. 똑같은 제품인데 하나는 60만 1000원이고 하나는 30만 1000원이 잡혀 있거든요, 단가가. 동일한 회사의 동일한 제품의 동일한 모델을 보는데 그러거든요. 이것 전체적으로 물품 구매할 때 그러니까 몇 개 제품 회사가 많지 않아요. 브랜드가 많지 않거든요. 이런 품목 정확히 해 가지고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범위 넘어서지 않게끔 물론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쪽이 업체에 있어서 차이 날 수 있지만 범위가 너무 많이 나면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좀 같이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이점 있는지 같이 포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것 하나만. 사립학교 교원들 징계 현황이 있습니다. 행감자료 237페이지에 있거든요.
먼저 자료를 주실 때 이건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기간 설정이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딱 1년을 끊었는데 1년도 아니고 학년 해도 아니고 너무 애매한 거거든요. 2023년도 1년 치, 2024년도 1년 치, 2025년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사무감사 3년 정도 자료는 주는 게 맞습니다. 딱 당해연도 1년만 끊으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자료 하실 때 참고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시기별로 추계 분석할 필요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소 3년 정도는 자료를 줘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딱 1년만이거든요. 그것도 연도가 달라지니까 뭐가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맞는 지적이십니다.
뭐가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자료 보강해서 드리겠습니다.
보면 대체로 공립 수가 비율이 높아 보이는데요. 사립학교의 징계 수준이 공립보다 되게 약해 보입니다, 언뜻 봤을 때는. 자세한 구체적인 현황은 알 수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사립이 대개 징계 수준이 낮습니다. 징계처분을 봤을 때요, 공립보다는 사립에서. 이 경우에 따로 사립학교의 징계처분 관련해 가지고 우리 청에서 이의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징계 수위가 낮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제가 아는 바에서는 징계처분을 사립학교 법인 쪽에 저희들이 전달을 하면 법인 쪽에서 그것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따져서 기본적으로 정원에 대한 불이익, 정원 감축이라든지 다른 행·재정적 불이익을 저희들이 해서 그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의가 그런 표현이라면 저희들 간접적으로 이행을 하게 되고 이행과정에 대한…….
하나 예를 들면 2025년 3월 19일 자인데요. 사립학교 고등학교 교사 점유이탈물 횡령 및 사기가 있는데 그냥 불문경고입니다, 사립학교에서.
법인 쪽에서 불문경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내용이야 알 수 없겠지만 이 부분 징계 사항 놓고 보면 이 정도가 횡령에 사기인데 불문경고로 가는 게 맞을까라고 할 때 이런 처분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청에서 사립학교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게 처분이 너무 약하다. 이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이런 권한이 있죠?
부위원장님이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이게 고등교육 부분하고 사립 초중등 부분하고 동일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사립학교법에 그런 부분을 더 강제하거나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법인 쪽에서 이행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률개정 사항이 있는데 통과되지 않고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해소되어야 하는 부분이 여기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법체계에서는 지금 따로 우리 청에서 이런 징계 관련해 가지고…….
그 인사권 안에 거의 대부분이 부위원장님 인식하는 수준 이상으로 법인 쪽에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연계해 가지고 그냥 1년에 법정부담금 5%, 3%, 2% 내면서 모든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과도한 권한이 아니겠는가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부위원장님 저는 생각을 당연히 같이 하실 것이라 보는데요. 그런 소수의 불합리한 수준으로 이행을 하지 않거나 이런 건에 대해서는 소수의 법인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커져야 된다는 것에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립학교는 징계처분 다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거지요?
예, 징계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아동학대, 아동 신체·정서학대인데 견책.
부위원장님 부연 설명 간단하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내용을 잘 알 수 없어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 여기에서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동학대 부분은 제목에서 느껴지는 바는 중형 또는 그런 부분이 인지가 되실 텐데 최근에 교권보호에 촉발된 이유들이 기본적으로 학부모 민원과 여기에 교권보호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부분은 기본적으로 재판상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선생님분들의 말하지 못하는 고통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고려사항으로 나와 있고요. 징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정확히 보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분이 약해보이기는 한데…….
통계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징계처분에 불복해서 이의신청하고 소송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따로 건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부위원장님 그것도 질문 주셔서 감사한데요. 나중에 통계자료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선생님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소청을 더 하거나 상급 부분에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셨어요.
뭐 해임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해임이나 파면, 중징계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경징계 같은 경우도 정직이나 감봉 같은 경우 이의신청은 제기할 수 있죠?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지 자료 한번 주십시오, 그 관련해 가지고.
예, 그러겠습니다.
이 구분하실 때 이것은 그냥 징계처분 시점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처분 시점보다는 행위 날짜도 중요하거든요, 행위 시점이. 자료할 때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행위는 작년인데 올해 처분하면 올해 발생한 것처럼 보여지니까 비교할 때는 처분 시점이 아닌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해서 3년 치 정도 해서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보강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들 다 하셨지요?
그러면 제가 어제에 이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번 국감에서 ADHD 치료비 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예.
어떤 주로 내용입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방금 어떤 내용인지를 여쭈어보셨는지, 어떤 내용인지를 여쭈어보셨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냐고, 부교육감께서.
아 저요.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ADHD 약이 최근에 언론상에 나온 특정 지역이 있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ADHD 약을 학력 향상을 위한 집중력 치료제로 부당하게 처방받는 특정 지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국 시도 단위의 ADHD를 관여한 특히 우리 도하고 전북, 광주교육청까지 포함해서 양산시킨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소수의 일부분의 현상을 일반화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이셔서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현황 파악은 좀 불가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2023년도 1억 1400만 원 해서 2024년도 3억 4200만 원으로 증액됐다가 올해는 2억 7400만 원으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억 4000만 원으로 반영됐어요. 이게 보니까 신청하는 학생들은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예산 사항 때문에 이렇게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민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부교육감님, 혹시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 기준 금액 이상 비용이 들어가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해서 아시죠?
예, 들어는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의료복지가 많이 발전해서 의료 실비보험이 없더라도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인해 돈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치료비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방향성이 맞느냐라고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에 다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제가. 그러면 좀 고민을 하고 가져올 줄 알았는데 그냥 현황 자료만 제출이 됐습니다.
부교육감님 우연한 기회에 ADHD 학생의 학부모하고 제가 나눈 대화를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생의 행동이 어렸을 때부터 이상해 1학년 때 서울대 세브란스병원 검사를 통해서 확진과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인데 서울대병원에서 치료관찰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3년 동안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상담 치료, 놀이 치료 등 아이한테 맞는 많은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방법 중에 치료 효과가 가장 좋은 것이 아이 스스로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치료 효과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아이는 스포츠를 좋아해서 학생 승마지원사업을 통해 승마도 하고 또 집 근처의 골프연습장에서 학원 대신 레슨도 받는 등 집중력 훈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답니다.
부교육감, 업무 편리성을 위해 선착순으로 현금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수요자인 학생들한테 도움이 과연 될까라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국감 역시 지적된 것처럼 현금성 지원이 아닌 정말 아이들을 위한다는 생각들을 해서 이 방법들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시는데 위원장님 말씀 듣고 제가 좀 기쁜 측면이 강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저 정말 크게 동감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의료보험 체계에서 ADHD 포함한 정서 부분은 빠져 있어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아주 일부분의 돈인데 학부모님들, 위원장님들 뵈셨던 학부모님도…….
아니 이제 소득 격차에 따라서 다시 환급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성 지원이 맞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현금성 지원은 기본적으로 진단 이후에 초기 진입단계의 저는 치료비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진입단계에서부터 방향성을 그렇게 잡았으면 어쩔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당연히 검토해야 되고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진단과 처방으로만 해결하는 관행에 대해서 깊은 문제의식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차량 비효율 배치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건 어디 부서인가요? 교육국장님인가, 행정국장님이신가?
행정과에서 하십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도교육청도 일부 비효율 배치 현황을 인지하고 효율적 배치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영차량이 311대, 임차차량이 유치원까지 해서 429대입니다. 차형 대비 승차 인원은 30% 이하인 차량이 임대차량 포함해서 58대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2031년까지 직영차량 22대를 포함한 44대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것 보니 어느 정도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장님 제출된 자료를 보면 승차 인원 30% 이하가 대부분 중대형 버스들입니다. 내용연수가 거의 다 되어 있고 이미 지난 차량들은 매각하고 승차 인원이 적은 승합차 등으로 교체하는 비용과 유지보수비용 등을 고려해서 시간을 가지고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승차 인원이 50% 이하인 차량들을 중점적으로 재배치하고 앞으로 입학할 수 있는 학생까지 예측을 해서 전반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큰 차에 3명씩 타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재배치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현실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 역시 부교육감님, 몇몇 작은 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만나 보니까요. 이런 민원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은 학교들에서 운영하는 스쿨버스는 매일 아침 음주 측정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맞아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나오는 교직원 중 스쿨버스 운행하는 교직원보다 먼저 나오는 교직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들이다 보니까 몇 안 되는 교직원들이 매일 나오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스쿨버스 음주측정과 관련해서 음주측정 장치를 장착한 후 시동이 안 걸리게 하고 이 결과를 교육청이나 지원청으로 자동 통보하게끔 하는 장치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드립니다.
동의하면 언제, 내년에 합니까?
아니 위원님들께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상당히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합리적인 것 같던데 지금 하고 계시나요, 일부?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사례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아니 자동측정기를 달아서…….
전반적으로 개선사항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좋은 제안이십니다.
이것도 방안들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인재 양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담양공고와 전남생명과학고 등에 공동실습소가 있다고 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고흥에 우주항공산업단지가 들어오고 동부권에는 첨단산업단지 타당성 용역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남에는 국가데이터센터가 들어오고 컴퓨팅센터도 지금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런 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뿐만 아니라 실습 장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현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시대 흐름에 맞는 인재 양성을 하는 것이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의 역할입니다. 맞습니까?
예.
기자재공유센터처럼 이제 실습관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용 빈도가 적은 과정은 인근 대학들하고도 연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극 동의합니다. 바로 검토해서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디지털 AI 환경, 전남의 환경 변화에 맞춰서 학과 구조 재조정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진로진학과장님한테는 학과 재조정 검토가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받아들여서 검토하고 있는데 교육국장님께서는 아직 모르신가요?
아닙니다. 진로과장하고 어제 저녁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논의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앞번에 업무보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산업은 새로운 인재를 필요로 한다는 혹시 이야기 제가 얘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새로운 인재 양성을 위한 계획과 정책의 반영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글로텍 사업을 계속 잡고 가면 안 돼요. 확실하게 처음부터 방향성이 잘못됐으면 백지화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로텍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여러 가지 환경이 또 급격하게 변한 상황이고 또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학과 재조정이 필요한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상황이 되어서 어제 저녁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논의를 한 주 내용이 글로텍학교를 마이스터 학교나 아니면 이름은 무엇이든지 간에 학과를 새로운 사업 수요에 맞게 재조정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전면적인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내용이 주제였습니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 회사 상무님하고 2주 전에 잠깐 미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새로운 산업들이, 거기가 새로운 산업이에요. 들어왔는데 과연 현장직들 그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벌써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이 산업발전에 맞춰서 준비들을 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마음과 달리 여러 가지 시설 기반이나 인적 자원들을 확보해야 하는 일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속도를 최대한 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기본적인 베이스 안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것을 추진하면서 그것들을 채워 가야지 그것 다 완비됐을 때 추진한다는 것 말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그 방법으로 기본을 동시에 추진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끝내야 되니까 아무튼 이거 잘 검토해 주시고 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이중화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10월 19일 응시 학생 데이터가 손실되어 모든 응시생의 수험표를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했던 것? 모르시죠? 한국어능력시험.
여기는 어디가, 일단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이전 성적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지금 노출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행안부라든가 법제처 판례검색들도 아직 안 되고 있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립국제교육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을 온라인으로 하는 수익형 민간 투자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언론에 보도는 이렇게 홍보는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실제 산업이 지연되어서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능력시험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지금 현재 피해를 주고 있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저희 전남교육청도 이것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전남교육청은 나이스는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하십시오.
예.
그리고 K-에듀파인은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와 목포지원청에서 백업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목포지원청 예, 백업을 목포청에서…….
그러면 K-에듀파인이 목포지원청에 백업 테이블을 보관하는 것처럼 도내 나이스도 지금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나요?
위원장님…….
이것도 백업을 해놔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다 알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머리가 좀, 백업이 당연히 되고 있고요.
데이터 이중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저희들이 데이터가 날아갔을 때 복구 불가능하면 되겠어요, 아이들에 대한 자료인데? 그래서 어떤 것이 빠져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번에 특히나 그 부분을 신경 써서 봤거든요. 전 중앙정부 차원 건 본 것 아니고요. 우리 도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 부교육감님 보면 현명해서 검토했을 것이라고 지금 보는데 그러니까 나이스도 지금 백업하고 있나요? 나이스 프로그램.
나이스 백업은 지금 당연히 하고 있다고…….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K-에듀파인은 하고 있고.
아니요. 나이스 백업은 제가 기억 체계상 세종에 지금 백업…….
우리가 안 하고 지금 세종에 백업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당연히 전국 교육에 관련된 핵심망이니까…….
그러면 우리 자료들도 다 거기에 백업이 되겠네요?
예.
아무튼 K-에듀파인이나 나이스 같은 류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아마 제가 지금 찾지는 못했는데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데이터 이중화는 꼭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위원장님.
다음은 UPS 질의입니다. UPS가 뭔지는 아시지요?
조금만, 2초만 주세요.
그것은 지엽적인 것이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정전, 아니 정전되어서 연결시키는…….
그렇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지요. 제출받은 자료 도내 UPS 보유 현황을 보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같은 리튬이온 전지가 아닌 축전지더라고요, 옛날 거니까.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난 축전지가 꽤 되어 있더라고요.
예, 연구정보원에서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2022년부터 2017년까지 해서 73개 맞나요? 자료를 보고 얘기합니다.
73개 자료 봤습니다.
맞아요?
예.
자료에 나와 있기는 한데 폐기하도록 안내만 하지 말고 담당과에서 주도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제품은 폐기하고 새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제품들을 구매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치잖아요.
아까 행감 받는데 기행위 소속에 있는 의원님이 타이핑 작업을 해오라고 시켰는데 전원이 잠깐 나갔다가, 다 해놨는데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야 별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떤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을 하다가 날아가 버리면 상당히 곤란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세심한 부분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오늘은 이쯤에서 마칠까 합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질의는 이만 마치고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14일 10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서 11월 5일 10시부터 직속기관 및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7시 52분 감사종료)
접기
O 피감사기관 참석자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문태홍
교육국장 김영신
행정국장 노권열
홍보담당관 이형래
감사관 김재기
정책기획과장 서영옥
글로컬미래교육과장 김영길
학령인구정책과장 김종만
노사안전과장 한종덕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
중등교육과장 박철완
진로교육과장 전성아
민주생활교육과장 김광식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총무과장 이선국
예산과장 김종훈
행정과장 강성근
재정과장 오준헌
교육시설과장 박준수
<(재)전남교육 꿈실현재단>
원장 이길훈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옥란
교육연수원장 김병인
학생교육원장 김창근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광일
목포도서관장 김춘호
나주도서관장 강상철
창의융합교육원장 장기명
국제교육원장 최정용
광양평생교육관장 오준경
고흥평생교육관장 김의곤
장성도서관장 차계옥
유아교육진흥원장 안경아
<교육지원청>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덕원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백도현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허동균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변정빈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여선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홍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심치숙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유동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권형선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호범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지현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행중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윤영섭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조연주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수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보훈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정애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정병국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영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철영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김 미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은아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정래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손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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