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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8차 교육위원회
2025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전라남도교육청(계속)
일 시 : 2025년 11월 14일(금) 10시 00분
장 소 : 전라남도교육청 대회의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4일에 이어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종료됩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감사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를 부탁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회의는 인터넷으로 생방송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소개와 증인선서는 지난 3일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것으로 갈음하고 오늘 출석한 학교장 소개 후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위해서 언론사에서 나오셨습니다. 참관하여 주신 언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제뉴스 김성산 국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전남저널 윤창훈 대표님 오셨습니다. (인사)
더파워뉴스 손영욱 부국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교육연합뉴스 박상웅 대표님 오셨습니다. (인사)
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다 소개했죠?
그리고 기자실에서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난번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때 참석하지 못하셨던 교장 선생님께서 오늘 감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학교장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하신 학교장님께서는 직접 본인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어요?
바쁘신 학사 일정 속에서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우리 교장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질의 시간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먼저 30분씩 드리고 위원님 모두 질의를 마치면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 출신 박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개소식부터 저희가 올 1월 6일 개소식을 했거든요. 하면서 첫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최초 출발이 먼저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김진남 위원님께서 작년 상임위 때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직원들이 근무 여건이 불편하니까 좀 개선해 보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을 갖추고 하는데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리를 27석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공간이 협소하고 최근 유행하는 카페 형식으로는 안 되고 사무 공간 형식이 되다 보니까 이용도가 불편하고 또 출입 문제 그다음에 복무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직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또 한 가지는 상사들의 눈치가 보이는 그런 하급자의 불편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홍보를 하고 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03쪽을 보면 현재 스마트워크센터 개소 후 289명 이렇게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1억 7800만 원의 예산으로 설치된 시설을 이제 전체 직원의 0.9%, 이용 대상인 동부권 직원은 15%만 이용하고 있는 셈인데 여기 더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그 기타 인원에는 순천 풍덕중 단전·단수로 인한 임시 이용 교직원이 포함돼 있었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취지에 했던 거하고는 이용률이 더 낮아지지 않습니까? 이 정도 이용률이라면 우리 도교육청은 사업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건 어떤 사후 대처·대응보다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어떤 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 인력도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데 교육청은 효율화만 이렇게 말하시느라고 이런 것들을 혹시, 효율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먼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우리 학생 한 명의 생명이라도 지키려면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최선, 이 인원 체계로는 어떤 위기 대응하기에 대처하기가 힘들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충분히 오늘 이렇게 생각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 책자로 봐서는 정말 초중고 모두 해서 3∼7%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정말 의무적으로 다 있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그거 제가 일일이 점검을 못 해봤습니다. 학교 가서도 당연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현지 활동 갔을 때 보니까 안 보여서 이게 혹시 우리 장은영 의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다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된 곳이 이렇게 있나 하는 사항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지원 기준이 또 어떤 사항에서 어떻게 지원을, 그 학교에서 요구하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학교 신청제입니까?
유초등교육과에서는 이제 3분의 1 이상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과 그리고 2024년 이전부터 정원 외 학적자들을 포함한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이제 민주생활교육과에서는 교육통계 서비스로 추출을 하면서 그 당시에 학업 중단 상태의 학생을 추출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나 면제나 정원 외 학생들만 포함해서 서로 산입하는 기준들이 달랐는데 이제 미리 말씀드릴 게 두 부서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같은 기준일에 같은 기준으로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각기 부서에서 협의하지 않고 본인들만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국장님, 학교 미취학이나 장기결석 학생을 이렇게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화가 안 돼서 가정방문을 했을 때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경찰이 동행한다고 해서 문을 따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이런 애로사항을 좀 더 경청하셔 가지고 경찰 이런 행정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드셔 가지고 최선의 방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교육국장님! 노력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다음에 말씀하시고요. 바로 교통안전 분야를 보면 학교 시설 환경 부분에 교외 보·차도 분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까지 5개 문항이 빠져 있고 밑에 왼쪽은 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진단 및 개선 방안이라고 해서 내용도 다릅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생활안전 분야 문항에 학교 시설 환경이 아예 없습니다, 저기는. 밑에 진단을 보면 ‘학교 시설 환경 및 교육환경 측면 모두 전반적으로 전국 대비 낮게 나타나 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기 나온 진단대로라면 구체적으로 학교 시설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장단기 계획이 필요한 것인데 제출한 자료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돼서 지금 과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그럼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저 자료는 2024년과 2025년 지역 계획에 나와 있는 조사입니다. 교내 보·차도 분리, 물리적 분리 한번 봐보십시오.
2024년 전남교육청 57.2%인데 2025년은 42.3%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 밑의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결국 전국 데이터도 줄었습니다.
우리 맨 아래 교육환경 보면 등하교 교통지도 조금 늘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등하교 시 승하차 공간 마련은 전국은 조금 늘었는데 전남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 이 실태조사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거 보니까 함평 빼고는 사택이 다 있으면서도 사택을 이용 안 해요. 사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승주에서 이 사택 문제로 해 가지고 질의를 했더만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서 네 분이 작년에도 광주권을 갔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두 분이 여전히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추측에 네 분 중에 두 분은 다른 데로 가셨고 아직 두 분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권으로 그대로 가셔요. 그거를 지적했더만 우리 교장 선생님 뒤에 계신 분들이 전부 와글와글하시더라고요. 나는 제일 처음에 그걸 왜 저렇게 소리를 내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전라남도 의원으로서 충격받았습니다.
첫째는 우리 광주권에서, 교직 생활을 하면서 다른 도시 전북이나 광주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월급을 전남권에서 받아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광주권에 22개 시군 여러분들이 지원청에서 준 자료를 쭉 취합해서 보니까 1887명이 광주, 전북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15.8%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교육국장님 출퇴근 현황을 저한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 22개 시군이 9월 1일 자입니까, 저한테 주신 게, 지금 저게? O 교육국장 김 영 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내가 많이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첫째는 이거 자료 요청할 때하고 9월 1일 자료거든요, 이거. 숫자가 안 맞아요, 숫자가. 저희들이 행정감사의 자료의 중요성을 몇 번 말했는데 숫자가 틀립니다. 22개 시군에서 주는 출퇴근 자료하고 중등교육과하고 유초등교육과 주는 자료가 제가 안 맞다는 걸 지적 한번 하고요. 그리고 그 차이는 한 32명하고 중등은 한 380명 정도 차이가 난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초중고 퇴근 현황을 보겠습니다, 3년 동안. 2023년도는 73.03%입니다. 보이시죠? 그다음에 2024년도는 광주권이 74.4%입니다. 그다음에 2025년은 72.97%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3년 동안 가신 분은 계속 가고 있다. 고쳐지질 않는다. 변동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다음 도내 교직원 주소지와 거주지 불일치 현황을 보았습니다. 자료 요청 여러분들이 주신 거예요. 보니까 2024년도 거주지 현황에서 보면 광주권이 2603명으로 17.4%입니다. 맞으시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55명 그래서 2658명이 타 도시나 광주권으로 2024년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나이스 주민등록상 주소 현황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도덕성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요. 이게 그러잖아요. 실거주는 광주에서 하면서 전남에서 거주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더 큰 문제는 아까침에 말한 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광주·전북권 1887명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여기하고도 안 맞아요. 실거주지 현황도 안 맞고 나이스 주민등록상 주소 현황도 안 맞아요.
나이스 주민등록상 1696명인데 여기는 실거주지는 1970명이에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887명이거든요. 도대체 이놈의 자료는 어떤 걸 믿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제가 어디서 베낀 게 아니고. 이제 그 자료의 틀린 거에 대해서 일단 지적하고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우리 인사상, 이 출퇴근 문제가 얼마나 우리 교사들에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 고쳐지니까 보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승진가산점하고 거주가산점 선발 시 가산점 부여 기준입니다.
제가 생각하면 초등, 중등이 같아요. 똑같은데 여기 보면 전라남도 거주지 경력 가산점 상한점이 0.5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주부가점이 상한점이 3점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3년 동안 안 고치는 거, 그 전의 자료는 저한테 안 주니까 잘 모르는 거고요. 안 고쳐진다는 것은 이것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 갖고 하고 있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가산점 제도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에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국장님이 준 대책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의 대책을, 우리 교사님들이 제가 그 지적을 하니까 뒤에서 하신 말씀이 정주 환경을 좋게 해 주든가 기숙사나 사택을 주든가 그러셨다고 그래요. 나는 못 들었는데 옆의 분들이 전해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아까침에 사택이 남아도 왜 안 들어가냐 그 말씀이고 아까침에 남아 있던 사택이요.
우리 전체적으로 전남에 사택이 얼마나 남아 있는 거 압니까? 알고 계세요? 사택이 159동이 남았습니다. 연립이 50동이나 남아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여러분들이 제출한 거에 보면.
이렇게 남아도 나는 그분한테 정주 환경을 요구하신 분, 아파트 사택을 요구하신 분, 그분들은 이렇게 학교가 남아 있어도 광주로 가시는 학교가 있습니다. 일일이 지적을 드린 분도 있고 안 드린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대책을 보니까 생활 안정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근거리 배치하겠다, 고려하여. 그리고 분산 배치하겠다.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학생 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이거 갖고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대책을 갖다가 네 가지 내놨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전혀 안 됩니다.
저희가요, 22개 시군에서 전라남도로 이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그래요. 저희들이 지적할 수도 없고 그렇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전북하고 광주권은 도를 넘나드는데 이분들은 거주를 하면서 계속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안 바꿔. 이 그래프가 좀 내려간다든가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재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줄기차게 가요, 15%가.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 모든 교원들이 다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내 지역이 제일 좋다고 분필을 잡고 애들한테 말하면서 자기들은 자기 자식은 광주에서 학원 보내고 정주 환경 좋다고 거기 가서 문화생활하고 그게 취지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찌 되든 간에 틀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불이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15% 빼면 85% 교원들이 말 않고 있는 건 그거 감수하고 있잖아요. 그분들도 정주 환경 좋고 좋은 데서 살고 싶어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주 환경 문제는 다시 틀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거기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과격한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전라남도하고 전북하고 뛰어넘어 갖고 거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 전남이 안고 있는 애환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전보 점수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요. 2026년에는 획기적으로 좀 높여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고 전남에서 거주하는 교원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전보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1차적으로 하고 더 근본적인 대책은 지역 맞춤형 교원을 양성하고 임용하는 제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 작년부터 제가 그런 임용 제도를 요청을 하고 교육부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국민권익위에 가 가지고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적인 제도 개선 제안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다문화 전형이랄지…….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취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20명 단위로 그렇게 꾸려나간다니까 그나마 우리가 전남교육이 그래도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그래도 할 도리는 좀 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갖다가 계속 그 업무보고 때 이렇게 주야장천 제가 말씀을 했어요, 우리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냐 다른 도시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 준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책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릴랍니다. 시간이 남아서요. 학교 폐교 시 기준 또는 관련 조례를 봤습니다. 학교 폐교 시 기준이 교육부 기준이 있고 전라남도교육청 기준이 있습니다. 폐교할 때 교육부 기준은 초중고가 있는데 240명, 300명, 300명 됐을 때 폐교할 수 있다. 교육부 거는 그렇게 돼 있고 전라남도 기준은 학생 수 10명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권장 기준이 10명 이하고 단, 학부모의 희망 시 가능하다. 이렇게 써져 있고 의견 수렴 대상 상세 기준도 마련돼 있어요. 그렇죠?
여수는 지금 신도시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구도시는 학교가 남아돌고 신도시는 학교가 없어 갖고 멀리까지 통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민원 제기가 돼요. 민원 제기가 돼 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걸 기준을 갖다가 10명 해 가지고 학부모 희망 시 추진하고 의견 수렴 대상 상세히 낱낱이 몇 가지 적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침에 300명 이하 이거하고 너무 갭이 있다 보니까 추진을 못 해요.
내 지역에서 5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학생 수가, 학부모들은 자기 옆에 학교를 놔두고 싶지 다른 데로 통학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허락을 안 해요, 절대. 이 문제를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맺자면 우리가 조례가 없다고 그래요, 전남 폐교 조례가. 그렇습니까?
노권열 국장님 아닙니까,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폐교의 기준 왜 전남이 10명인가 하는 부분들은 지금 지적했던 여러 가지 교육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게 된 절박한 상황입니다.
전남은 지역 소멸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최소한 면 단위에 학교 하나는 존립을 해야 된다, 초·중·고등학교든. 그러려면 지금 전남이 학생 수 저출생으로 감축되는 것도 문제입니다마는 수도권 과밀로 인한, 집중으로 인한 전남의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전남 안에서도 과밀한 학교가 있고 또 불과 그 과밀 학교에 20∼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학교들이 있는데 이 통폐합이 양적인 통폐합으로 가서는 우리 소멸을 앞당기는 거다. 그래서 1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전남은 60명 이하의 학교가 350개입니다. 거의 45%에 가까우니까 교육부 기준대로 하게 되면 전남은 거의 지역을 소멸시키고 다 통폐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남은 작은 학교를 교육의 질을 높이고 특성화시켜서 지금 전남 안에서 교육을 재배치하면서 지역을 살려야 된다라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명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또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공동체와 같이 토론을 해서 좋은 안이 마련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22개 시군 지원청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여러분들이 자체평가결과 보고서라고 올렸어요. 지원청도 올리고 직속기관도 올리고 교육청도 올리고 이걸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 하면서 이걸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이걸 쓴 사람 따로 있고 우리 교육장님들도 중점적으로 물어보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니까 자기 우수 사례나, 우수 사례가 각 지원청별로 하나, 두 개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우수 사례를 갖다가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제 말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인쇄할 필요가 있을까? 이걸 어디다 쓰려고 이거를 교육청하고 직속기관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인쇄를 했을까, 나는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거 만들라고 그러면 또 행정력 낭비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거 만들 때는 이거 나름대로 필요한 취지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물어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교육장님도 모르고 이걸 기획했던 직원은 알겠죠, 팀장님이나. 대동소이 잘 모른다, 우리 지원청에서.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행감 마지막 날입니다. 또 어제 우리 수능 치른 전남 학생들을 위해서 노고를 해 주신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한 분 한 분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 10일 함평교육청 행감 때 이제 수의계약 관련해서 제가 표출자료를 띄웠었는데요. 지금 집계가 좀 오류가 있어서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 미만으로 함평교육청이 표기가 됐었는데 다시 집계해 보니까 60% 이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발전특구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먼저 황성환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라남도 교육발전특구가 21개 시군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이제 4곳이 올해 추가 지정되면서 1곳만 빼고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 우리 관리 지역과 선도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이제 저희가 평가를 좀 해 봤을 때 다행스럽게도 우리 광양교육지원청이 관리 지역에서 선도 지역으로 승격을 하셨네요. 우리 고생해 주신 김여선 교육장님과 광양교육지원청 직원분들 노고에도 먼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또 다른 관리 지역과 또 선도 지역도 모두 탈락 없이 유지가 되었고 특히나 또 선도 지역에서는 보니까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자격을 또 추가로 신청을 다 자격을 확보를 하셨네요. 고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각 지역청들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아마 우리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지자체 그리고 지역의 산업, 교육 그리고 대학과 모두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인 한계가 분명히 나온다고 좀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역청마다 조금씩 다 흐름이 비슷합니다. 부교육감님도 아시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지역 산업을 중심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아마 지역적인 한계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실례로 말씀드렸던 제가 지난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어촌에 있는 학생들이 반도체나 AI를 공부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 농촌에 있는 친구들이 생명공학을 공부하고 싶고 그리고 산업단지가 없는 친구들이 산업단지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이차전지나 반도체 이런 걸 공부하고 싶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동 사업을 처음 하실 때 가장 큰 목적이 지자체와 교육기관과 그동안 칸막이가 있었던 기관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 보자, 특히나 지자체분들이 학교 교육과 산업 부분에 기본적으로 협력을 해 보자는 취지가 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모이시고 자금이 투입되시면서 투입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이 모이셔서 말씀을 많이 하게 되시잖아요. 제가 이 부분은 각설하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 쪽으로 볼 때 교육발전특구는 특구대로 진행되지만 각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환경은 다를 텐데 어쩔 거냐,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 교육발전특구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지역 간의 벽이라는 부분하고 환경적인 부분에서 차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도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시공간의 산업적 특성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수·광양하고 기본적으로 있던 다른 지역과 다를 테니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지금 마치겠는데요. 2030 교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AI나 IT 시설이 우수한 학교를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시던 그런 교육에 대해서 시도별로 차별 없이 하겠다는 취지가 가장 강해요.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지리적 여건이나 갖고 있는 여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그 안에서 생동하시는 선생님분과 학생분들의 관계 속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교육들이 경계를 넘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최근에 기사를 하나 봤더니 우리 영암에, 오늘 아마 학교장님도 오신 것 같더라고요. 영암의 구림공고가 신입생이 참 잘 배정이 안 돼서 신입생이 입학을 좀 정원이 잘 차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했는데 마침 다행스럽게도 올해 이제 베트남 출신으로 28명이네요. 전원이 다 구림공고에 입학을 했다고 이렇게 나온 기사를 봤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베트남 현지를 직접 찾아서 입학설명회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친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입학한, 먼저 이렇게 구림공고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고 미래국제고로 갈게요. 이 친구들 한국어 수준이 좀 어떻습니까?
저희는 좀 더 단기·중장기적으로 이제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로 인해서 잠재적으로 유발되는 이제 물리적인 또 다른 어떤 정량·정성적인 효과들을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아이들이 우리 다문화 학생들 비율이 매년 0.5%씩 늘어나고 있는 우리 전남의 현실에서 이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함께 어우러져 커나가고 있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는 저희들은 체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체감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려하시는 그런 일들이 최소화되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연구하겠습니다.
물론 교육이라는 게 저희가 예산을 투입했다고 해서 효과성이 바로바로 나타나는 분야는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언젠가는 효과가 나겠지만.
그런데 일단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뭔가 목적과 성과는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장기적인 대안으로 교육만 보는 관점에서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쓰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을 만들어서 사업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론 하루이틀, 1년, 2년 내에 성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사업 성과 점은 하나 찍어놓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야지 단순하게 이런 과정에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그 가능성을 상당히 열어두고 우리가 큰 광역적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우리 사업적인 목표가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표를 좀 다시 한번 세울 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과에 왔으면 과에 맞는 또 배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저희가 행감을 각 지역청 그다음에 각 학교 내용을 싹 보면서 봐보니까 저희 전남이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원, 교사분들 수급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존경하는 이재태 위원님도 이제 방향은 다르지만 비슷한 생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있었는데 우리 과밀에 있는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전출입을 용이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저는 면 단위에 있는 이런 작은 학교들이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이 저하가 되니까 이런 차라리 기숙학교를 만들어서 공용으로 좀 하면 어떻겠냐, 물론 이제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문제가 따르겠지만 일단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생각에는 좀 어떠십니까? 아까 작은 학교를 강조를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일단 초등학교 말고요. 중학교 과정에서 관점을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학교를 특성화하고 미래 교육을 선도해서 유입하는 학생들을 더 확충하고 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좀 짧게 말씀드리면 전남의 이러한 노력들이 지금 전남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순유출이 거의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아예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때문에 전남에 있는 학생들이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특성화하고 또 지역에서 함께 노력해 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기숙형 중학교도 그동안 많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그동안의 단점들을 좀 극복하고 또 지금 우리가 미래 교육과 특성화 교육을 위해서 하는 그런 중학교라면 기숙형 중학교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 학습을 받는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질적인 하락이 오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지역에서는 학교에 당연히 존치를 많이 요구를 하시겠지만 이런 것을 어떻게 한번 여론을 모아서 이게 면 단위에 있는 학생들이라도 기숙학교를 하면 우리가 교육의 질적인 서비스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우리 전남에 특히나 군 단위 안에 있는 면에서는 너무나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교육감님이 점검을 해 보시면서 장기적인 대안을 한번 좀 마련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학생들하고의 연결이지 않습니까?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조금 전에 도착하신 언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뉴스워커 조준성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좋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교장 선생님들 뒤에 계시지요? 다른 교육청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오전 끝났으니까 학교 가서 열심히 우리 아이들 돌보시기 바랍니다. 퇴실하셔도 좋고요.
(박수)
그리고 잠깐만요. 보니까 우리 학교장 선생님들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나오게 한 이유는 김대중 교육감께서 역점사업으로 교육취약지역 그리고 섬 교육, 교육 대전환의 기본에 미래 교육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2030 교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교육국장님, 2030 교실 추진했으면 책자들을 교장 선생님들한테는 배부했었어야지요. 아무튼 행감 끝나고 나면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으로는 본청하고 22개 교육청 중에서 공개가 17개 교육청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는 구례, 강진, 완도, 진도, 신안인데요. 현재 지역별로 자체 보직 관리 기준에 따라 서열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특성상 구례나 강진이나 그런 데는 소규모 교육청입니다. 그러면 관내 서열명부라든지 관내 이동보다는 관외 이동이 많고요. 또 그다음에 완도라든지 진도 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승진자라든지 신규자 배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내 이동보다는 관외 전출희망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내 인사 규모가 적은 일부 지역에서는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직 1곳 그리고 일반직 5곳에서 전보서열명부를 공개치 않고 있는데 사유가 제각각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냐면 법적 근거도 동일하고 또 지휘·행정체계도 동일한 구조인데 어떤 곳은 공개를 하고 있고 어떤 곳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사 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는데 물론 사유가 제각각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게 비공개 사유 해명 자료를 보면 몇몇 곳들은 앞으로는 내년 1월 1일 자 정기인사부터 공개하겠다고 표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해명의 문구만 보더라도 이건 의지의 문제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걸 이야기하려고 그간의 인사명부 특히 전보 관련한 전보서열명부 경과를 봤더니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난 2012년에 인사 혁신 대책의 하나로 이걸 도입했더라고요. 이게 강원도에서 전국구에서는 두 번째로 시행한 인사 혁신 정책 중의 하나라고 소개가 됐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 감사 통해 이야기되지 않으면 관행이 되고 이 관행들이 점점 지역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확한 인사관리 지침, 공문 하달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앞으로의 대책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지역청에 대한 감사에서 이 BTL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BTL 사업이 과거 우리 교육재정이 부족할 경우에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입해서 재정의 어려움들 해소하는 대책의 하나로서 BTL 사업들이 비단 우리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인 투자유치 수단으로 좀 활용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상황들이 많이 변했다고 봅니다.
BTL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특히 금융 조달하는 부분에서 민간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어서 지역 곳곳 BTL 사업 현장의 어려움들이 좀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2021년부터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으로 우리가 이 BTL 사업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명칭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우리 BTL 사업들 지금 어떻게 몇 개 학교에 몇 개 현장이 있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했는데 이게 아마 국장님께서 정확한 데이터를 다 보시기 힘드시겠지만 현재까지 추진율이 보니까 54% 절반을 겨우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연도별로 추진율들이 굉장히 좀 저조하고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이렇게 저조한 상황에서 특히 저조한 부분들이 BTL 사업 현장들이거든요.
BTL들이 보면 우리 전체 그린스마트학교 이 사업의 재정 구조로 본다면 재정사업을 하는 것이 75%이고 BTL 사업을 하는 것이 비율로 보면 25%인데 지금 현재 BTL 사업 현장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15개 학교에 1783억 이 정도 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설과장님 이 BTL 사업 현장에 현재 준공이 완료된 실적이 있는가요?
그리고 또 우선 사업자를 선정했더라도 사업 시행자를 바꾸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대체로 재원 조달이 금융권의 금리가 높아지면서 우리가 흔히 은행에서 금융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속출하기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이 실은 고스란히 학교시설 공사들이 늦춰지면서 피해를 겪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차일피일 계속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2021년부터 2023년 계획된 사업들이 벌써 4년, 5년, 6년째 되어 가고 있는 것들인데 여기에 대한 BTL 사업에 대한 집행률 제고 대책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 국장님께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국장님 BTL 사업 현장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부분은 BTL 사업이 학교시설 혜택을 누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또 학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결코 바람직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좋은 혜택을 가져다주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BTL 사업을 할 때 민간사업자하고 계약을 통해서 민간에게 일정 정도 이윤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계약 구조가 어떻게 보면 다른 우리 자체 재정사업과 달리 갑과 을이 바뀌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BTL 사업은 우리 교육청이 을이 되는 경우가 많고 민간사업자가 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교육 현장의 요구에 굉장히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원 해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요구들이 관철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준공 이후에 또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을의 입장에서 불리하게 끌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BTL 사업 현장 가운데 문제가 있는 현장이 있다면 BTL 사업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재정사업을 통해서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냉철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국장님 한번 이 부분을 우리 시설과장님과 함께 지금 현재 제대로 현장이 굴러가지 않고 있고 재고시한 BTL 현장은 꼭 한번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BTL 사업이 또 우리가 검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현장에 꼭 공간재구조화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게 BTL 사업은 당초 계약금보다 중간중간에 건설 비용이 증가를 해서 실은 고스란히 재정 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에 행정의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BTL 사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된 측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은 교육행정이든 지방행정이든 간에 효율성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행정은 공공성 측면이 굉장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교육 현장 특히 공사비 예산 부담 때문에 BTL 사업 도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됐다면 굉장히 신중한 검토를 행정국장님께서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의 요구는 요구대로 현장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노동자들의 요구가 쏟아지기 이전에 급식시설에 대한 관심과 대책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급식실 조리종사자들 산업재해 현황을 자료로 요청해서 받았었는데 최근 5년간 발생 건수를 봤더니 2021년에 50건이었고 그다음에 50, 64, 48건 이렇게, 올해는 9월 현재 29건이더라고요. 이게 늘지는 않았지만 또 크게 줄지도 않았다. 해마다 저는 반복되고 있다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학교급식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 재해 유형들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거든요. 재해 유형별로 좀 많이 분석해 보면 요즘에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조리흄에 의한 폐암 이 부분에는 계속 사회적 이슈가 대두됐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련된 기술지침이 제정되면서 특히 급식실에 대한 환기시설의 확충, 개선이 굉장히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술지침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례에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단체급식 시설에 대한 환기시설 보강, 투자, 대책, 사후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노력과 예산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아마 어제 우리 수학능력시험 준비하시면서 김대중 교육감님과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셨을 텐데 아직까지 특별한 이상 없이 작년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교육국장님한테 아마 여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어제 학교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였는데요. 수능시험을 보기 전에 우리가 사실 시험장이 자기가 다니던 학교가 아니고 배정받은 학교로 가잖아요. 그런데 좀 일찍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일찍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혹시 그 친구들의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 하신가요, 우리 국장님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 두 가지도 기고 그다음에 아주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건데 이해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책걸상을 확인하러 간답니다. 우리가 점검을 하시는데 그 점검 방송이고 다 엄청 꼼꼼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빠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 전날까지 수업을 하고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선배들이 알려준대요. 가서 책걸상부터 봐라. 그래서 먼저 가서 바꾸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우리 학생들이 말할 기회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전달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혹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험장에 특별한 지원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혹시?
그리고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마 우리 존경하는 박현숙 위원님께서도 살짝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 업무분장을 진행하시면서 조금은 기피 부서가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명자료를 보니까 TF도 많이 하시고 운영을 하셨는데 뭐라고 표현을 드려야 될까, 우리 저연차 직원분들 있잖아요. 현장에서 진짜 실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교 행정업무를 줄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방향이랑은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우리 교육가족의 일원이니까 좀 논의든지 아니면 간담회 같은 것을 거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요즘에 사실 대입 준비를 하면서 우리 전라남도는 사실 자퇴 현황을 제가 좀 받아봤거든요. 자퇴하고 휴학 현황을 봤는데 제가 요즘에 알아보니까 자퇴가 또 다른 대입 준비 방법으로 요즘에 활용이 되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일부 학생들의 이야기지만. 그런데 그게 늘어가고 있다고 해요.
특히 수능 고득점을 노리는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생기부나 학교 내신 걱정을 그냥 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아예 수능 준비만 하는 방향도 있고 아니면 1학년 때 내신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면 11월이 지나기 전에 자퇴를 하면 다시 입학을 하게 되면 또 그 성적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디지털교과서가 여러 풍파를 겪었는데 전남도 같은 경우는 1학기에는 134개교가 신청을 하셔서 운영을 하셨고 2학기에는 제가 보니까 29개 학교가 받아서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학교 현장에서도 꾸준한 부담이 있으셨는데 29개 교과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데는 아마 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장점을 뭔가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원청 행감 때도 좀 여쭤보니까 여러 이야기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보조자료가 되면서 혹시 2026년도에는 지원이나 이런 게 좀 바뀌는 상황이 있는가요?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는…….
자체 운영비로 해야 되지요? 그 부분에도 사실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우리 연구학교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 학교들은 갑자기 과제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을 드려야 되지? 관심도가 확 낮아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교육연구에 대한 연계성이 사실 무너질 수도 있고 해서 지원을 과연 학교 회계 기본운영비로 하는 게 맞냐라는 고민들을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옳다, 아니다가 아니고 이미 1년을 사용을 했고 이걸로 더 사용할 방법을 찾고 있으신 과정에서 학교에서 좀 알아서 하십시오의 방향은 책임이 어찌 보면 회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디지털교과서가 도입이 된다는 전제하에 속도감 있게 다양하게 갔는데 실은 올 하반기부터 디바이스라든가 이런 보급을 멈춘 게 과연 이게 맞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작년부터 누누이 강조해서 ISP 종합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3개년 계획을 짜고 중고등학교에 맞는 디바이스, 초등학교 3, 4학년은 어떤 게 좋을 것인가, 그래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리터러시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은 전체로 통일해서 가겠지만 급별로 코스웨어를 쓴다든가 EBS 연계한다든가 혼자 온라인학교를 듣는다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기반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전문계고 친구들이 기능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요즘에 산업이 좀 고도화되다 보니까 장비들도 가격이 올라가고 예산은 더 수반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것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 깊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예산의 편성 방법이 변하면서의 문제점들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들을 뭐라고 표현해 드려야 될까요, 최대한 적을 수 있게끔 장점이 생겼으니까 단점은 막아주시면 훨씬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문강사 확충이나 이런 게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은 사실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이겨나가시면 되는 것이니까 예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문 산업인력들을 양성하는 직업계고가 제대로 성장을 해야 우리 전남의 미래산업 일꾼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활 수영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확충을 위한 간담회도 의회에서는 진행을 하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대형 수영장을 새로 짓는다 그런 것은 제가 봐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던 것들이 우리 전남에는 교육청 소속의 안전체험학습장이 있고 또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수련원들이 존재하는데 사실 우리 학생수련원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든 행정사무감사든 항상 이야기가 나와요. 노후화, 시설의 사용도,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방향의 한 축으로써 시설을 보수해서 수영장 시설을 좀 만들어 낸다면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찾아가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수련장들이 찾아오는 학생이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공통교육과정에서도 사실은 몸으로 체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좀 수련장 시설에 대한 판단을 해 주셔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가서 효율성 있게 체험도 하고 수련을 할 수 있게끔 수련장이라는 곳이 사실은 몸으로 직접 겪어서 체험하는 곳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강화가 지금까지 프로그램 강화는 됐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강화가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문은 아닌데 화면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제가 오늘 오전에 뉴스를 검색하다가 22일 날 진행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유‧초등교사가 주도하는 2030수업한마당에서 이걸 배포하실 맛집 가이드맵이래요. 제가 너무 와닿아서 사실은 갑자기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게 과연 이 방향이 지금까지 우리 전남교육이 항상 주장하셨던 작은 학교를 살리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의 방법이 아닐까 저는 판단을 해서 이것을 한번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서 보여드렸고요.
저도 IB 연구학교, 2030 교실, 연구수업들을 다녀보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현장에서의 교원분들이 큰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교수 학습 방법들이 바뀌면서 당신들이 다시 한번 또 이것을 고민해서 만들어 내고 수업하시는 과정들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전라남도의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 노력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각 학교에서 이렇게 특색 있게 추진하는 사업들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까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우리 전남에 1324개 학교가 있는데, 모든 학급을 싹 다 합쳐 가지고. 그 학교들이 이런 특색들을 한 가지씩만 만들어 낸다면 학령인구가 아무리 감소를 해도 우리 전남으로 정말 저 학교는 뭐가 좋으니까 찾아갈 수 있는 가이드지요,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우리 전남교육의 학교들이 진짜 맛집이 많다더라, 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같이 함께 공유를 했고요. 개인적으로도 진정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맛집이 되기를 기원하고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것보다도 제가 자료 요청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육이 한층 더 나아가는 길을 위한 저의 발버둥이었다고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언제나 학생을 최우선으로 교육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학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교육을 이루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12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발언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우선 이번 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김대중 교육감님과 또 부교육감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또 교육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본청과 출연기관, 직속기관 또 교육지원청 등 여러 현장을 다녔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분야는 독서인문교육과 인성교육 또 유소년 체육지원부 신설 또 고교학점제 그다음에 학교폭력 대응 체계나 폐교 활용 현황 및 미활용 폐교관리 대책이나 또 지자체와 교육협력사업, 교육장의 역할 그런 부분에 지금까지 질문도 해 왔고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요즘 제가 이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각 기관이 설립과 취지와 목적이 맞는 설립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물론 전남교육청에 2022년부터 또 교육정책이 있잖아요, 중점정책이 있고. 그런데 모든 어떤 기관이나 또 직속기관이나 그런 부분이 너무 쏠림이 있다 그런 것을 느꼈었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연구용역이나 어떤 개선 방향에 대해서 성과표나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통해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연도에 어떤 그런 연구결과가 정책적으로 도입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미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기존에 최초에 계획했던 대로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우선 전남교육청의 대표적인 중점적인 정책으로 독서인문교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전남교육청에서 전국 최초 독서인문교육팀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저희가 팀장님은 질문이 안 되지요?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또 독서동아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428개교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표출자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도 연구 내용인데요. 화면 보시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참여율을 살펴보면 스포츠가 31.1%예요. 물론 기타도 있지만 이 안에는 독서라는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또 다음 표출자료 보시면 여기는 고등학교 2학년 동아리 활동 참여율을 분석한 것인데 물론 기타가 23.1%인데 여기도 독서라는 동아리는 아예 없습니다.
또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또 여가시간 활용을 봤어요. 그러면 지금 중학교 3학년 상대로 숙제가 39.6%, 독서 32.6%인데 지금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제일 그래프상으로 높고 있고 또 다음 보시면 이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거든요. 그러면 전혀 하지 않음이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수치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저희가 성과에 대해서 428개교가 이렇게 운영 중인데, 동아리를,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김대중 교육감님이 우선 독서인문교육을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제가 봤을 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저희가 우리 아이들에게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독서를 통해서 준비하자는 취지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독서인문교육이 물론 성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17개 시도교육청을 보니까 비독자 통계가 또 있어요. 우리 전남이 48%로 제일 낮은 편이더라고요. 충북 같은 경우는 71%, 전북은 67%, 부산은 66%인데 물론 그런 어떤 독서인문교육 정책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는 좀 낮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데 그것은 또 우리 고등학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좀 그래도 다른 시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그 평균을 잘 계획하셔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앞전에도 언론보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말로만 하는 독서인문교육 보여주기식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일단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생들의 독서 시간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이런 부분들은 독서교육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잘 짚어주셨고요. 그건 감사드립니다.
대신에 그 데이터가 2024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올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의미 있는 지표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계획에 있어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독서습관 형성이 상당히 시간이 걸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 관점으로 해 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학교 내에서 우리 학생들이 자유스럽게 어디에서든 간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이 공간을 작년보다 더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는 결국은 학교하고 가정하고 독서교육이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독서 붐이 일어날 텐데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학부모들 간에 같이 책을 읽는 동아리도 50개 정도 만들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학생자율동아리를 학교 안에서 비공식적인 동아리 말고 설문조사에 잡힐 수 있는 공식적인 자율동아리로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내용 중에 저희가 물론 부모와 또 학교 또 요즘에는 지자체 연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설문 내용으로 보면 교사분들의 의견은 이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인성교육도 항상 우리가 365일 이루어지지만 요즘 교육이 미래 교육이나 또 우리가 그런 것을 잊고 있더라고요, 기본적인 사항을.
그래서 지금 우리 독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학부모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점점 교육정책이나 현실적으로 가는 교육정책을 보면 국가에서 지금 맞벌이 부부나 또 학부모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또 학생들은 우리 교육청 공교육에서 지도를 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런 설문을 해 보면 50 대 50 돼요. 거의 서로 미루는 식, 학부모님은 학교에서 해 주면 좋겠다. 또 우리 교직원은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전남교육청 입장에서는 그것을 좀 더 중점적으로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교 공교육을 의지하고 더 맡길 수 있고 또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으면 저희가 사교육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독서인문교육을 통해서 아까 인성교육이나 독서인문교육이나 독서에서도 또 인성교육이 있고 또 그래서 저희가 아까 시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교육원에서 제가 물론 전남교육청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다 원장님부터 교육장님, 관계자분들이 협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질문을 했어요. 효와 예와 의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의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남교육청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은 해야 하지만 우리가 수련관이나 옛날에는 수련관은 협동심과 극기훈련, 정신교육 그런 어떤 시설의 취지였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점점 기관의 취지와 목적이 왜곡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취지에 맞게 집중하고 또 중점적인 것은 결국은 우리 본청과 교육청, 직속기관들은 독서인문교육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또 학교하고 전달이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독서인문교육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우선 독서하는 학생들이 여건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을 부여해 주고 또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시간을 30분이면 30분을 아침에 주는 것이지요, 학습조회 끝나고. 그러면 그것을 읽고 또 반별로 토론을 통해서 감상문을 써서 거기에 대한 아이들의 평가를 해서 요즘에는 다 성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인센티브가. 그래서 그런 것을 아이들에게 성과에 대한 보답도 해 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나이스 연계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께서 교육의 가장 근본이 되는 독서교육 또 전남교육청이 교육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독서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해 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독서 정책은 그동안에 각 학교나 시대적으로 모든 교육과정을 통해서 독서가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 지적했던 것처럼 독서가 잘 정착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독서가 습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독서의 상태를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독서량이 줄어들고 또 우리 도민의 독서량도 데이터가 있는데요. 성찰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서는 대단히 문화와 관련되어서 또 그동안에 독서교육의 맹점은 교과연계형 독서, 시험을 보기 위한 독서 이런 독서였기 때문에 독서교육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었다. 그래서 근본적인 독서교육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2022년도는 계획을 세우는 단계였고 아까 좋은 격려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독서팀을 교육청에 둬서 독서를 아예 교육과정화 속에 넣자는 취지로 추진했고 그다음에 작년 정도는 조금 현장으로 내려가는 정도, 그리고 이제 좀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서 손에 잡히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독서교육이 아까 독서로 여는 아침이랄지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독서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취지를 공감해 주시고 학부모연합회에서 독서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꼬꼬북이라고 독서운동을 해 주시고 계시고 독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봉사단을 만들어서 해 주고 있는 눈물겨운 이야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독서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유의미한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능, 어제 수능을 봤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수능이 나오면 평균점수가 공개되어 가지고 수능 꼴찌라는 낙인이 전남교육청이 있었는데 작년 수능에서 조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17위에서 국어와 수학의 평균이 14위까지 올라갔는데 그 원인은 국어가 14위로 오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있다. 그것도 실질적인 문화의 변화, 학교의 변화가 영향을 끼쳤는지 아직 연구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변화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정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줬던 독서를 좀 더 체계화하고 과정화하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더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체육활동은 제일 중요한 것은 신체활동이 많이 부족해서 그게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청을 다니면서 좀 희망적인 게 작년 행감 때 제가 종목별 우수선수가 유출되고 또 고등학교에 여고부 유도부를 창설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순천시에 순천미래과학고 창단 1년 만에 전국대회에서 금메달도 따고 또 전국 청소년유도대회에서도 은메달도 땄는데 또 그 내용은 대학생까지 같이 했던 대회였어요, 청소년 유도대회는. 그런 성과나 또 영광군에서는 법성고등학교에서 교체 선수가 없는 5명으로 이렇게 농구부 부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서 하여튼 프로 농구에 입단을 2명을 했습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또 나주는 나주배구협회에서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해서 1회 나주배구협회 고교대회를 했는데 그때 한 30명, 아마 50명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1회 때. 그런데 이번에 2회를 이렇게 했는데 자체적으로, 아마 중고등학교까지 같이 합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총 15개 팀 270명 학생 배구가 활성화가 됐고 또 저희가 이번에 장성군에서 제가 제안한 내용인데 수능 대비 고3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 스트라이크를 쳐서 볼링대회를 해서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오랜만에 학부모, 운영위원, 학생, 교직원 해서 학교 대항전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옛날 학교의 대항전처럼 서로 응원하는 서로의 소속감과 그런 교육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지요, 또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데 스포츠클럽이 지금 협회 지원을 해 준 게 14종목이고요, 민간보조사업인데. 또 지금 공공형 스포츠클럽이 48개 전국체전 종목인데 지금 24개 종목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도하고 협의 중인데 아마 3차 협의를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유소년 체육부에 대해서.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감님과 우리 22개 지원청 교육장님들, 직속기관 기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알권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또 함께해 주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질의 전에 우리 좀 전에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께서 독서교육에 대한 말씀을 좀 주셔서 실은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지난 교육위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는 어떤 발언을 했었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정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정책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학생들의 독서를 더 권장하고 독서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정말 우리 교육청도 또 각 가정에서도 또 사회적으로도 정말 여러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완독 지수를 활용하는 것은 어떠냐라고 교육감님께도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민간 플랫폼에서 우리가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 권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완독률이 높은 책들을 맞춤형으로 이렇게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책을 폈다가 책이 어렵거나 내가 원하는 장르가 아니거나 여러 이런 사유로 인해서 책을 끝까지 완독하지 못하고 중간에 덮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독서에 대해서 더 거부감이 커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 이런 교육 플랫폼에서도 AI라든지 여러 이런 최신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완독 지수를 활용한다든지 조금은 더 신선한, 그리고 독서라는 것 자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꼭 텍스트로 그러니까 저희가 종이로 된 책을 읽는 것만이 독서가 아니다. 이제는 듣는 오디오북이라든지 여러 독서를 대체하는 수단과 장르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변화에 맞게 적용을 해 주시라는 말씀 생각나서 국장님께 건의 한번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제가 지난 상임위 발언들을 쭉 보니까 저도 여러 소회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드렸던 말씀이 우리 집행부에서 주시는 자료 부실에 대한 말씀 해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주시는 자료가 위원들께서 느끼시기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항상 표지 갈이만 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변화도 많고 개선이 이루어진 것들도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좀 이런 자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좋은 자료를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할 수 있다.’ 존경하는 서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발언이 저도 마음속에 항상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내년 초에도 업무보고 하시고 할 테니까 자료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도 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정철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제기를 하셔서 어떻게 자료 문제를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릴 것인가 하는 걸 논의를 했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자료를 그때그때 만들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렇게 하자고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요구하는 기간을 좀 정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료의 부실에 대한 것을 좀 더, 오늘 아까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떤 부서 어떻게 자료가 부실해 졌는지 저희들이 잘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 개선하도록 대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최근 2년간 전남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우리 전남교육청이 해외에 나가셨던 연수, 출장 모든 것들에 대한 자료를 받고 지난 몇 달간 분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출장과 연수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물론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극찬하고 싶은 내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남교육청 교육가족들께서 특히나 외국을 많이 나가서 좋은, 정말 견문을 넓혀서 전남교육에 적용해 주시는 그런 노력은 앞으로 끊이지 않아야 된다 생각하고 제가 출장 관련한 출장 다녀오신 또 연수 다녀오신 내용들을 세세히 분석하다가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방송을 보고 계실 교육가족들께 한 말씀 드리면 해외연수나 출장을 가실 때는 적어도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처럼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이 말씀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외국 나가셔서 어떠한 살인적인 일정으로 다니시고 어떻게 다니셨는지 한번 그 사례를 들여다보시고 그런 출장과 연수를 다녀오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해외 다니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께서는 교육청 외벽에 걸린 저 현수막 저것을 보면 한눈에 저 로고가 우리 전남교육청을 상징한다. 우리 전남교육청은 어떤 방향에 있구나 명확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우리 이번에 BI, 전남교육브랜드 새롭게 만들고자 하신 노력 그런 것들은 홍보담당관님 고생하신 부분 참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브랜드 개발 필요성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지금 우리 전남교육청 BI가 나오고 또 활용을 해서 전남교육청 외벽에도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주셨는데 그동안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저런 필요성 그리고 또 저게 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강력하게 의견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진행 상황이나 방향, 여러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공유가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좀 사안은 다릅니다만 도정질문 때도 유사한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도지사님께.
몇몇 의원들과 대화를 해 보면 매달 도정질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도정질문이 있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들 방문이 닳도록 문턱이 닳도록 의원실을 찾아와서 설명해 주시고 또 경과 진행에 대한 과정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매달 도정질문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원들끼리 그런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말씀도 좀 드렸었는데 우리 홍보담당관실의 가장 주된 존재의 목적, 홍보 그리고 또 한 가지 소통 아닙니까?
이번 BI 개발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경과 말씀드리면 사실 작년 12월 말까지 BI에 대한 것을 대국민, 도민 전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공모까지 하고요, 작년 12월 말에 문구만 저희가 확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디자인 개발이 완료된 다음에 별도 위원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 디자인 개발을 최근에 했어요. 아까 잠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개발 왼쪽에 저도 배지를 차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발이 돼서 별도로 시기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릴 만한 시간이 없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체크해 가지고 경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소통의 기능도 안 하시면서 홍보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도 소홀하신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요.
저는 지난 교육위원으로서 의정활동 하는 동안 우리 교육청 홍보 기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한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홍보담당관실의 예산 증액하는 부분, 17개 시도교육청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전남교육청의 홍보예산이 너무 낮다. 이런 명분과 근거를 들어서 예산 증액에도 앞장을 서 왔는데요. 그런데 이런 여러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조금의 아쉬움과 마음의 무거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제가 교육감님께 좀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15시 59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 00분 동영상 상영종료)
여러분, 교육감님께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박수)
지난 여름에 폭염 속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조리실무사님들이 걱정되어서 체육건강과 팀장님들 또 교육청 직원분들과 함께 현장을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신 조리실무사분들께서 폭염 속에 얼음을 구할 수가 없어서 집에서 얼음을 다 얼려 가지고 이렇게 출근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교육감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 체육건강과에서 일주일 만에 전라남도내 모든 학교에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426곳 학교에 제빙기를 보급을 해 주셨어요. 저는 실은 이 빠른 대응을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이것은 위원으로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해결방안을 건의드리면 교육청이 빠르게 판단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가 정확히 전달되면서 만들어 낸 전남교육의 모범적인 정책 프로세스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은 현장에서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말만 들으러 왔는 줄 알았는데 바로 움직여줬다. 저는 현장에 계신 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교육행정이 어떻게 현장에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을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제 영상으로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지만 저는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최근에 유치원 급식종사자분들께서 간식 업무는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라면서 거부하시는 등 최근 교육 현장에서 여러 역할 갈등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요즘 들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서로가 서로에게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주문을 하는 키오스크 기계처럼 이 일은 넣고, 저 일은 빼고, 이 일은 얼마, 저일은 얼마, 일을 키오스크처럼 하고 있다라는 말씀들도 교육 현장에서 많이 들려오십니다.
우리가 교육은 김정희 위원장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 제가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교육은 봉사와 협력 그리고 또 헌신이 바탕된 공동체 정신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직무 경계만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 교육 현장이 바로 굳어버리고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가장 보게 되는데 저는 교육감님께서 이 지점에서 전남교육의 그립을 다시 강하게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원들 모두가 나는 어디까지 도울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감님께서 설득도 하시고 또 조정도 하시고 또 필요한 지원을 과감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제빙기 사례처럼 교육감님과 교육청, 교육감님의 빠른 리더십 그리고 교육청의 실행이 더해 주시면 현장이 금방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지 않습니까? 전남교육이 서로를 밀어내는 조직이 아니라 서로를 끌어내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감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는 건의를 드리려고 제가 저렇게 영상도 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교육감님.
이렇게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올 때마다 우리 앞에 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제 그분들의 입장도 들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시고 조정하시고 지원도 해 주십시오. 그런 역할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교육청 또 22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모든 책임 있는 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요. 그동안 제가 드렸던 질문과 질의가 불편하신 부분들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전남교육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한 가지로 지금까지 질의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과 한마음 한뜻으로 그 마음 변치 않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계속감사)
이게 너무 협회에서 일방적으로 아주 독점인데 300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매년 100억이 넘겠지요. 그 돈을 지금, 우리 지역경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꾸 경기도, 서울 또는 심지어 경남까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은 최소한도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납품 시기를 보니까요. 우리가 계약일과 납품일의 차이가 한 달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기가 시작되면 보통 우리가 3월 2일 날 개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납품 일자가 4월 달인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4월 10일, 15일 날 납품이 되면 그 한 달 반 기간 동안 학생들 어떻게 수업합니까, 교과서 없이?
2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학기 보통 8월 20일경 시작할 텐데 10월 넘어서 납품이 와요. 납품받습니다. 10월 11일, 10월 9일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그 한 달이 넘어가는 기간 동안 학생들이 교과서 없이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인지?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라 되게 많습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 전남 업체뿐만 아니라 전남 업체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업체들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아이들 학습권 침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과서가 한 달이 넘어서 들어 온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계약을 늦게 해 가지고 오는 경우는 이해하는데 계약은 2월 달에 했는데 책이 4월 달에 납품된 게 한 달이 넘어가요, 계약일과 납품 기일 간의 차이 이런 문제가 있고. 결국 어쨌거나 교과서 수업해야 하는데 제때 교과서가 구입이 안 된다, 납품이 안 된다라는 문제…….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학생 선발권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하지만 1차적으로 그쪽 해외 업체 쪽에서 현지에서 걸러진 학생들이잖아요, 1차 선발돼 있는.
도대체 어떤 학생들이 최초 지원을 했었고 그 지원을 통해서 우리 면접 볼 수 있는 학생 대상을 선발했을 때 그 인원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몇 명이 지원했었고. 그런 쭉 말씀드려 왔었습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베트남이면 베트남, 필리핀이든지 간에 현지에서 몇 명 학생이 국제직업계고등학교에 지원했는지 그중에서 1차적으로 면접 볼 수 있는 자격, 심사를 따라서 왔는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업체가 자의적으로 몇 명을 우리가 만약 50명 뽑으면 60명 정도 선발해 놓고 우리는 60명 내에서 뽑는 거예요. 우리는 선발권이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플랫폼 구축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용도 지금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그러면 관리를 정말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괜찮은 학생들이 와야 여기서 제대로 공부하고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선발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부분 더 한번 신경을 써서 앞으로 다시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올해 같은 잘못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해 주시기 부탁하고 정확하게 선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몇 마디 하고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행정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 예산의 목적에 맞는 효율성 사용점검, 행정의 책임감과 투명성 강화 그리고 정책의 개선과 전남교육 발전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고 핵심 슬로건은 현장 중심 교육격차 해소, 미래 교육체제 구축, 지역 간 교육 인프라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등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교육감님 조금 후에 마무리 발언 있으니까요. 본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쭉 보셨을 것 아닙니까? 짧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구축 현황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예산심의 당시 지방계약법 절차에 따라 예산을 사업목적대로 사용하고 사업의 준법성을 확보할 것을 명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목적이 다른 기자재 사용, 구축기준 미준수, 사업단계별 추진 등도 좀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들려온 몇 가지 민원을 말씀드리면 단위 학교의 전파가 미흡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적사업에 대한 부적절한 업무지시, 준법성 결여에 따른 사례 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듯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과정 역시 추진실적이 약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연수기관은 예산을 보유하고도 연수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연수가 부실하게 진행된 사례가 확인이 됐습니다.
교육감님 이런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기해 주신 것은 당연한 지적이시고 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잘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2030 교실은 작년에 글로컬 박람회 때 그 표준을 보여 주고 그것을 우리 학교 현장에 확대해 간다는 의욕적인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하는 과정에 우리 학교의 다양성 또 학교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추진하는 선생님의 역할과 역량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조급하게 확대하지 않고 그동안 나타났던 시행착오를 정확하게 점검하고 또 앞으로 내년에 설치되는 2030 교실은 표준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매뉴얼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2030 교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고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겨울방학 연수계획을 보면 일부 과목은 공지되었지만 아직 공지되지 않은 과목도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교실을 구축하지 않은 학교 교원들도 수업의 변화 방향과 미래 교육 운영방식을 반드시 학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통합 연수 체제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의 중요한 점은 저경력 젊은 교원들에 대한 집중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사업 프로그램 참여는 단순 운영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역량을 함께 성장시키는 중요한 기회임에도 교육청이 이를 지속적인 인재 양성 체계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참 아쉬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인재 발굴 양성은 교육청 미래의 자산이며 전라남도 미래 교육의 경쟁력 그 자체입니다.
교육감님 이번 겨울방학부터 전 교원이 미래 교육체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은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무튼 그 계획서 나오시면 저한테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올해 학교별 교육비 차이에 대한 문제를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 간의 교육비 격차가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전체 교육청 예산이 감소하면서 여러 사업이 축소되는 상황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습 프로그램 특히 공부 기반의 프로그램 예산이 유독 크게 줄어든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이플러스 사업입니다. 이게 보니까 2024년도에는 53억이고요, 2025년에는 36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29억으로 줄어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애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무선 AP를 교체 완료가 되는 학교들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현격하게 버퍼링 현상에 대한 민원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것들도 잘 챙겨주시고요.
아무튼 공동사양이 마련되면 유지관리 체계와 지원센터 대응속도 향상, 학교 간 디지털 격차 축소 등에 여러 가지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ISP 관련 장비나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 이게 지금 보니까 본청 일괄 발주하는 것이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그 학교 현장에 맞게끔 특성화를 시켜서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셔서 이제 미래 교육으로 가는 과정 안에서 지금 전라남도가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최초 가다 보면 실수도 하고 또다시 제자리로 잡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떤 용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대화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시 배워가지고 한다는 게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순천대학교에서 정컴 선생님들을 많이 배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시의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우리 전남교육이 ISP를 통해서 정보화 교육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AI 시대로 급속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안정적으로 현장에 뿌리를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한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학교 간 기자재와 환경 차이를 줄이기 위한 공동사양 표준화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정도만 질의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히 임해 주시고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라남도교육청, 12개 직속기관, 22개 교육지원청 그리고 (재)전남교육 꿈실현재단을 대상으로 전남교육 정책과 현안을 폭넓게 점검했습니다.
짧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그 시간만큼 전남교육의 한계를 진단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미래 교육체제 전환과 학령인구감소 대응, 학생 안전관리 체계 강화, 미래산업 변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농산어촌 교육 여건 개선, 지역사회와 연계 및 교육협력 활성화 등 전남교육이 직면한 핵심 현안들을 다각도로 짚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요 시책들이 성과와 한계를 함께 살피고 정책의 방향성과 추진 과정, 현장의 체감도까지 함께 살피며 무엇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할지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학교장과 의견 청취 자리를 통해 정책이 학교 현장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학생들에게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남교육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되 단순한 비판을 넘어 집행부와 함께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선책을 찾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지적과 제안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는 앞으로 전남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 준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 활동을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좋은 지적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훈 부위원장께서는 학교자율장학이 형식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활동 데이터 관리를 통해 교사들의 역량 강화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할 것과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미래 교육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체 연구 과제를 확대하고 연구 인력의 안정성을 강화할 것과 소규모 중학교 필수교과 교원 부족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겸임 수업 현황을 점검하고 전담 교사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대현 위원님께서는 교육부 공모사업을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이 함께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남교육의 필수적인 재원을 확보할 것과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기반의 기술을 활용하여 학교시설 개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남형 학교시설 스마트기반 모델 구축에 적극 나설 것과 학생들이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자신의 삶과 리더십에 내면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교육연수원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박현숙 위원님께서는 장애인 교원이 교육 연수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 시설점검을 보완하고 강의실 배정 시 장애인 교원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줄 것과 초등 저학년 대상 검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정서적 흥미와 학습 동기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개선할 것과 증가하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전담조직과 인력을 보강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께서는 교직원의 음주운전 등 비위실태를 지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함께 각종 비위 행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징계할 것과 중증장애인 자활 자립을 위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준수할 것과 장기결석 학생들에 대한 취학 관리를 강화하고 학교 안전 실태를 조사하고 법령에 따라 내실 있게 실시하면서 학교 안팎의 교통사고 및 외부 침입 사건 예방 등 학교 안전대책 강화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재태 위원님께서는 다문화 학생 학교폭력을 체계적으로 예방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신고 창구 구축, 통역상담 체계 강화, 전문인력 배치 등을 마련할 것과 농산어촌 유학을 전남 도시 농촌 간 교류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내 순환형으로 전환할 것과 미인정 유학생의 학습 공백과 귀국 후 학업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학습관리 전 과정의 체계화와 귀국 학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정철 위원께서는 AI·디지털 시대의 학생들이 정서적·사회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회복하고 독서인문교육을 내실화할 것과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지자체와 함께 교육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력구조를 전략적으로 구축할 것과 교육장 공모제가 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해 자율적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 권한, 예산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임형석 위원께서는 각 교육지원청 및 단위 학교가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를 우선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도록 학교 운영의 목적 및 성과를 분명히 할 것과 소규모 중학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거점 기숙사 설치 등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산업 위주로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학생 중심으로 전환할 것으로 요구하셨습니다.
김진남 위원께서는 학생들이 물속에서 실제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연 10시간 단체수업 위주의 생존수영에서 실효성 있는 생존기술 중심의 수영교육으로 전환할 것과 학생들을 위한 국외연수 답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교육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것과 섬 학생들이 차별 없이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행정을 세심하게 추진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박원종 위원께서는 교권 보호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실효성을 높일 것과 수은장비와 방역기기 등을 포함한 학교 기자재에 관해 안전기준에 맞는 전수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바랐습니다. 디지털교과서 AI 교육, 2030 교실 등 디지털 교육 관련 사업 간 연계와 시너지 체계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급격한 학령인구감소라는 위기 속에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2030 교실에 대한 현장 이해도가 낮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에 따라 교육 책임자들에게 2030 가이드북을 충분히 이해하고 학교 현장에 내실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학생 수 추이를 반영해서 미래교실과 온라인 스튜디오, 학습카페 구축 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도 최소한 온라인 카페 형태의 디지털 학습공간만큼은 반드시 마련될 수 있도록 당부드렸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목적 외 사용금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은 학생과 교사가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투명하고 정확하게 사용돼야 합니다. 학교 현장의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남형 늘봄학교 모델 구축과 관련해 말씀드렸습니다. 양육, 보육, 교육은 각각 다른 개념이며 아이들을 돌보는 일과 교실에서 배움을 실현하는 일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반드시 존중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전남형 늘봄학교 모델 마련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제출해 주셔서 더 실효성 있는 모델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전남교육은 현재 학령인구 감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축소, 교원정원 감축 등 다양한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교육체계로의 대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우리 교육위원회도 집행부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감사 과정에서 확인한 다양한 의견들과 정책 대안들을 향후 예산심의, 입법 활동, 정책 제안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은 교육가족과 도민들의 소중한 목소리임을 깊이 인식해서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미래가 밝아지고 전남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감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면서 느낀 소감을 마무리 발언에 겸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남형 외국인 유학 정책에 대해서 본래의 목적에 잘 진행되고 있는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남형 외국인 유학 정책은 외국 유학생들이 전남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전남에서 취업하고 전남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대학과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비자 제도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우리 전남교육청이 제안을 해서 전라남도, 전남교육청,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그리고 국회 입법 조사를 제안해서 국회 토론회를 거쳐서 법 개정을 위한 노력들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전남교육청의 제안으로 국민권익위에 제도 개선 요청을 해서 국민권익위에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해서 같이 함께 추진하는 과정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인권단체에서 어린 학생들을 너무 생산인력을 확충하는 목적으로 가는 것은 인권에 적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게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시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내리고 권고를 했습니다.
오늘 보도자료도 나왔습니다마는 국민권익위에서 교육부에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에서 규정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법무부에는 정책 제안으로 비자 제도 개선을 요청해서 직업계고화 하도록 법률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전남교육청을 곧 방문하기로 연락이 왔다는 말씀을 드려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은 저를 포함한 전남교육 모든 가족들에게 큰 감동과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소중히 새기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은 꼼꼼히 보완하고 현장과 꾸준히 소통하며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발판 삼아 전남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AI·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이미 한 명 한 명의 배움을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 세계를 품고 지역을 살리는 글로컬 전남교육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뜻깊은 결실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더욱 건승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전남교육 현실을 꼼꼼히 살펴보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방향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모든 새로운 시작은 다른 시작의 끝에서 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감사 종료가 더 나은 전남교육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열정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히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된 의견들이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전남교육이 한층 더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교육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1분 감사종료)
- <전라남도교육청>
- 교육감 김대중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문태홍
- 교육국장 김영신
- 행정국장 노권열
- 홍보담당관 이형래
- 감사관 김재기
- 정책기획과장 서영옥
- 글로컬미래교육과장 김영길
- 학령인구정책과장 김종만
- 노사안전과장 한종덕
-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
- 중등교육과장 박철완
- 진로교육과장 전성아
- 민주생활교육과장 김광식
-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 총무과장 이선국
- 예산과장 김종훈
- 행정과장 강성근
- 재정과장 오준헌
- 교육시설과장 박준수
- <직속기관>
-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옥란
- 교육연수원장 김병인
- 학생교육원장 김창근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광일
- 목포도서관장 김춘호
- 나주도서관장 강상철
- 창의융합교육원장 장기명
- 국제교육원장 최정용
- 광양평생교육관장 오준경
- 고흥평생교육관장 김의곤
- 장성도서관장 차계옥
- 유아교육진흥원장 안경아
- <(재)전남교육 꿈실현재단>
- 원장 이길훈
- <교육지원청>
-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덕원
-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백도현
-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허동균
-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변정빈
-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여선
-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홍
-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심치숙
-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유동
-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권형선
-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호범
-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지현
-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행중
-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윤영섭
-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조연주
-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수
-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보훈
-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정애
-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정병국
-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영
-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철영
-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김 미
-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은아
- <목포교육지원청>
- 목포서부유치원장 류 경
- 목포이로초등학교장 서동순
- 목포신흥초등학교장 장순희
- <순천교육지원청>
- 순천남초등학교장 조화자
- 순천세빛중학교장 나용균
- 순천팔마중학교장 윤경희
- 순천승주중학교장 정병석
- <나주교육지원청>
- 다야유치원장 박권자
- 나주문평중학교장 김태임
- <광양교육지원청>
- 광양중앙초등학교장 최 현
- 광양다압중학교장 이선례
- 광양용강중학교장 허형열
- <담양교육지원청>
- 금성초등학교장 김미경
- 용면초등학교장 허미숙
- 창평중학교장 송영미
- <곡성교육지원청>
- 곡성고등학교장 이 웅
- <구례교육지원청>
- 구례여자중학교장 고민자
- <고흥교육지원청>
- 고흥중학교장 최광선
- 고흥대서중학교장 조은미
- 고흥점암중앙중학교장 김효진
-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장 고경수
- <화순교육지원청>
- 청풍초등학교장 김효관
- 화순도곡중학교장 정은정
- <장흥교육지원청>
- 장흥용산초·중학교장 김석중
- 장흥안양중학교장 백형표
- <영암교육지원청>
- 영암낭주중학교장 조숙희
- 삼호서중학교장 김명순
- 구림공업고등학교장 서병태
- <무안교육지원청>
- 남악유치원장 조은숙
- <함평교육지원청>
- 손불초등학교장 기미언
- 함평손불중학교장 안병철
- 나산실용예술중학교장 선휘성
- <영광교육지원청>
- 영광군남중학교장 윤성하
- <완도교육지원청>
- 노화중앙초등학교장 김현숙
- 수석전문위원 이정래
- 속기공무원 신성은
- 속기공무원 손모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