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6차 기획행정위원회
2025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여순사건지원단·(재)전남연구원
일 시 : 2025년 11월 11일(화)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6일 중지되었던 여순사건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업무 준비 미흡으로 중지되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순사건지원단이 수행하는 업무는 단순한 행정사무가 아닙니다. 77년 전 억울하게 희생된 무고한 도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의 한을 위로하며 왜곡된 역사를 바로세우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보다 철저히 준비하여 임하셨을 거라 믿으며 성실한 답변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 선서와 업무보고는 이미 실시한 바 생략하도록 하고 지난 감사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
단장님 이 앞전에 목요일에 이어 오늘 이틀 동안 고생이 많으시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때 목요일 날 우리가 동부지역본부 저희가 방문해서 실은 거기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아름답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아름답지 않은 일이 있었고 저는 그때 거기서 제가 놀란 것은 분명히 저희는 이제 공적인 업무로 갔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서 배지 차고 있습니다마는 이 배지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 단장님 너무나 잘 아실 건데 실은 우리 180만 도민이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공간도 협소하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을 통해 가지고 가서 우리 대신 도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오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는 분명히 여순사건지원단장이라고 하는 공적인 사무를 보고 있는 단장님을 그 자리에 모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적인 단장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제가 봤을 때는 사적인 개인 이길용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단장님이나 저나 우리 여기 모든 분들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단장님께서도 어느 분의 자녀분이고 또 어느 분의 부모고 또 어느 분의 남편 되실 텐데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처지에 존경 다 받아야 되고 또 받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것들이 그 자리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없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저한테 정치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한마디로 정의하라면은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그날 우리 단장님의 그 행동 우리가 물론 기행위이기는 하지만 참 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단장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를 응대해 주셨을 때 관장님 밑에 있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단장님께서 때로는 엄격하고 때로는 단호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영이 선다고 봐요. 그래야지 어떤 여순사건지원단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때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미흡했습니다, 단장님.
그리고 그때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업무보고서 이렇게 잘 봐보시면 이게 실은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또 물론 단장님께서 이번에 7월 1일에 그 자리에 가셔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날 어떻게 보면 유의미하게 잘 끝날 수 있었는데 아무튼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단장님 많이 유감입니다. 그래서 단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인제 우리가,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십시오, 우리가 인제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면 우리 형법에서 이제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형법으로 뭐 단장님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처벌을 받는데 거기에는 9가지 종류의 벌이 있어요. 사형, 징역, 금고, 구류, 과료, 몰수, 자격정지, 자격상실, 벌금 이렇게. 그러면 이 9가지를 처벌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과는 아무리 변호사를 싸고 좋은 놈을 사든 돈을 많이 주고 사든 이 전과 기록은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범죄의 경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단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시더라도 분명히 그런 과오는 남을 거다. 여러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지만, 분명히 지면에서도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우리 단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꼭 짚고 오늘 넘어가야 돼서 그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앞전 도정질문 할 때요, 저는 솔직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그 여순사건 유족들 있죠. 77년 전의 그 아픔을 겪었던 유족들 그분하고 저는 전화 한 통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는 리박스쿨의 중대성 때문에 단장님께 그때 도정질문을 했던 거고요.
그때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단장님께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장님께서도 억울하시겠다, 교통사고로 치면은 단장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그 말씀 드렸잖아요, 리박스쿨 걔네들 때문에요, 뉴라이트들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교통사고로 치면은 단장님께서 이번에 교통사고 내신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고 났으니까 쌈만 또 죽게 하면 뭐합니까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이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실은 목요일 날 제가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서 행정사무감사가 잘 끝나고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부득이 또 오늘 이어서 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또 시간 알고 보면 돈이에요. 우리가 그야말로 촌각을 다투면서 세상 살아가는데 이것도 실은 낭비거든요. 아무튼 그런 점 잘 감안하셔서 우리 단장님 뭐 제가 이렇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왜 칭찬 전들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을 해줘야 되잖습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사람인지라 서운한 부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단장님 꼭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순사건지원단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도 이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뭐 정확히 알게 됐다는 말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당 부분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저는 그분들하고 어떤 통화를 하거나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도정질문을 준비한 게 아니었는데 아니 이제 도정질문을 하고 났더니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누가 연락이 왔냐? 유족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건 뭐가 크게 잘못됐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아니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랬더니 단장님께서 여순사건지원단장님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안 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유족회에서 이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유족회 전체한테 이렇게 어떤 연락이 가야 되는데 어떤 분이 봤을 때는 우리 단장님 입에 맞는 유족회만 불렀다, 이거예요.
제가 거기가 어딘지는 몰라도 일단은 지금 봐보면 여순항쟁 유족총연합회가 있고 고흥 유족회, 구례 유족회, 보성 유족회, 순천 유족회, 서울 유족회, 여수 유족회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느 날 이분들하고 회의를 하려고 봤더니 우리 단장님께서 유족회 세 곳만 연락을 하셔서 일을 봤다,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단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77주년 추념식을 개최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추념식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12명을 했는데 거기에 유족회를 이제 유족회도 들어가고 이제 도의원 그다음에 이제, 도의원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신민호 의원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실무위원, 자문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12명을 저희가 구성해 가지고 유족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일곱 분을 다 모실 수가 없으니까 총연합회장하고 올해 추념식 하는 구례 유족회장님 지난해 또 추념식 한 보성 유족회장님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장님께서 그게 좀 서운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때 이제 교육감 주재로 해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리박스쿨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런 이렇게 부적절한 표현이 있는 교재에 대해서 발굴했다는 것이 이제 그때 한 10권 정도 발굴했다 하면서 그걸 이제 교육감에서 이제 그걸 적정한, 교육감이 직접 그것은 폐기는 못 하고 각 도서관 위원회에서 그걸 이렇게 폐기 절차 해서 폐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상규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진상규명에 대해서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치유하고 명예회복을 하고 그런 다음에 교육문화사업을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제 생각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참석하신 분들도 전부 다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얘기는 그 교재를 그냥 이렇게 폐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차피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후대를 이렇게 그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교육 문화 사업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 책이 왜 잘못됐는지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가지고 이 책의 이런 점은 이런 근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그것을 학생들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학생들이 그 내용을 알고 전국에 있는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폐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이지 한 10권 폐기해 가지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 저는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천만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앞전에 제가 도정질문 하는 과정에서 리박스쿨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하던가요?
단장님 혹시 그때 너무 이렇게 경황이 없으셔 갖고 제대로 못 들으셨나 모르는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국민이 만든 헌법을 무시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헌법하고 우리하고는 도대체 뭔 관계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헌법이 최상위법이기 때문에 헌법이 무시되면 밑에 어떤 법률도 명령도 우리가 만드는 조례도 규칙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헌법에 위배돼서는 안 되는데 이분들은 정면으로 위배되게 일을 보고 있다는 거죠, 리박스쿨 관계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박스쿨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야물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오늘 단장님께 제가 이 앞전에 단장님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그 자유롭게 또 권리만 생각하시고 이 앞전에 우리가 순천 갔을 때 그렇게 하시길래, 거기 헌법 보면 그 자유하고 권리 나와 있어요, 전문에.
그런데 자유하고 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거기에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그래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은 제가 안 맞다고 한 거하고 또 일맥상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앞으로 가 가지고 또 서운한 얘기 하자면 우리 단장님 우리가 갔을 때 분명히 여순사건지원단장으로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단장님 분명히 무슨 일 보시고 관인을 찍지 거기다가 나는 이길용이니까 내 인감도장 찍을게, 이렇게는 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공적인 일을 보실 때. 그래서 아까 돌아가서 다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공과 사를 분명히 이렇게 좀 구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그 도정질문 할 때 마지막에 가서 끝에 가서 우리가 결론을 어떻게 도출하자고 하던가요,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여순 사건을 이렇게 폄훼하는 그런 글귀나 그런 표현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가장 이제 먼저 나와야 할 것이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와 가지고 여순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어야 그에 기반해서 대응할 건데 아직은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아직 저희가 2027년 4월까지 그게 조사 기간 내에 나오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나오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그때까지 꼭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중앙위원회하고 협의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런 국가적인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을 때 다른 걸로 이렇게 대응할 것이 뭐인가를 찾아보니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 여기에 설치된 진화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순 사건을 다뤘거든요, 저번에 도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국가가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그다음에 국가 기록을 수정을 해라, 이렇게 인제 했고요. 그다음에 그걸 쭉 주기적으로 이제 지금 진화위가 계속 지금도 운영 중에 있으니까, 지금 3기에서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행안부를 통해서 소관 부서를 통해서 그걸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박스쿨 관련 이런 교재,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내용도 지금 수정하도록 그런 절차에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대응을 철저히 하라고 저희가 이제 전국 광역시도하고 기초자치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18법같이 관련 그런 처벌 규정을 특별법에도 개정해서 넣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그 내용을 작성해 가지고 중앙 지원단장에게 건의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직접 찾아가가지고 중앙위원회를 보조하는 중앙 여순사건지원단장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가가지고 제가 이제 여순사건지원단장으로 와가지고 지금 여순사건특별법의 법 취지가 지금 희생자 유족들이 고령자가 많으니까 그분들을 빨리 구제하라는 것이 그게 가장 큰 법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제주도보다 지금 22년 늦게 지금 법이 시행됐습니다마는 아무튼 제주도도 지금 그게 처벌 규정이 안 됐거든요, 4·3사건도. 그래서 우리 여순사건지원단장에게 지금 이런 리박스쿨 관련 이런 교재에 대해서 5·18 특별법같이 그런 처벌 규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중앙지원단장에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진상규명 신고는 저희가 이제 그 사건의 포괄적인 진상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특별한 사실 등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여순 사건에 대해서 특별한 사실을 내가 경험했거나 알고 있을 때 그걸 진상규명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뒷산에서 자기 마을 뒷산에서 군인들이 가가지고 민간인들 몇 명 죽여버렸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이제 진상규명 신고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희생자 유족 신고는 자기 어머님, 아버님 이런 친족들이 돌아가셨을 때 구체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그게 희생자 유족 신고,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단장님 오늘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저한테 좀 심하다면 심한 말씀 듣고 했는데요. 뭐 전들 뭐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저도 실은 단장님 언제 봐도 편하고 이런 관계가 좋은데 앞으로는 어떤 그 조직을 위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이 제대로 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또 우리 단장님의 그 지위에 맞는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도 물론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여기 여순사건지원단장으로서 이분들의 77년 그 묵은 한을 우리 단장님께서 단장님 때에 해결한다고 생각하시고 꼭 그 역할들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방금 때를 말씀드렸는데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라고 보면 거기에 세한도에가 그림 옆에가 뭐라고 뭐라고 써져 있는데 이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세한연후지송백후조(歲寒然後知松栢後彫)라고요.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진 뒤에 알아요, 뭘 아냐면은 소나무하고 잣나무가 늦게 시들어요. 이제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든지 때가 있으니까요. 우리 단장님 그때 실기하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10월 22일 날 15차 지금 해 가지고 504건이 지금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 11쪽 보게 되면 지금 누적이 6447건이 지금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10월 22일 건수까지 하게 되면 지금 현재 6951건 처리해 가지고 지금 당초 1, 2차 지금 7465건 대비 약 93.1%를 지금 저희들이 완료해 가지고 지금 중앙위원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지금 7465건 이상 처리를 할 것이고요. 나머지 3414건 3차 신고 접수된 건은 아무튼 저희가 위원회가 지금 2027년 4월까지 진상조사 보고서 완료되고 이제 위원회는 그 이후에 6개월까지 존속하는데 최대한 희생자 결정이 빨리 되도록 저희가 내년도까지는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9월부터 3414건은 지금 사실조사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차례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 8월 31일까지 끝났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지금 저희가 한 3776건이 지금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1만 879건인데 앞으로 이제 이게 여순 사건이 홍보가 되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뉴스거리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인제 그동안 실은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거의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 3차 신고 기간도 6개월 늘어서 했고 앞으로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중앙위원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별도로 신고 기간을 또 추가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8차례를 지금 신고 기간을 했거든요. 저희는 아직 3차례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튼 신고 기간이 더 이렇게 풀어져야 그때 또 추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순 사건은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해결이 되려면 먼저 완전한 진상규명이 돼야 되고 진상규명 과정에서 희생되신 희생자들에 대한 치유와 명예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교육문화 사업을 이렇게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우리 여순 사건은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진상조사 보고서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국가에서 이것은 국가 폭력에 대한 희생이라고 명확히 정의를 내릴 때 그런 정의에 근거에 기반해서 이런 왜곡 사건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완료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진실이 흔들릴 때 앞장서서 바로잡고 희생자의 명예를 지키는 게 지원단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상 보고서 핑계 같은, 그런 진상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그걸 근거로 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침묵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순사건지원단이 도민을 신뢰할 수 있도록, 신뢰를 잃지 않도록 이렇게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없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미 유해 발굴부터 시작해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진상 보고서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고 해서 지원단이 침묵하고 있는 건 그분들을 절대 위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억울하게 왜곡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고 대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단이 입장 표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입장 표명을 여러 번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구나 이제 그런 입장 표명 할 수 있는 근거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 사건에 대해서 아까 모정환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이제 희생자 유족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그다음에 그런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국가 기록에 대해서 수정을 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이행하도록 저희가 인제 해당 부서, 전국 시도하고 전국 시군구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러한 진화위에서 하는 이런 절차대로 이렇게 역사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라고 협조도 구했고요. 그렇게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고등군법회의 명령지에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에 있는 자료인데요. 그때 이제 여순사건 관련 이런 그 희생자들에 대해서 재판을 통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고등군법회의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서 뭐 이렇게 처벌하거나 이렇게 재판을 받거나 형 집행할 때 그 발행한 그런 명령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순 사건과 관련된 그 사람들이 총 2800여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완도가 인제 한 125명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위원회에서 여순 사건의 그 성격을 규명하는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올 6월 달에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조사를 착수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금 조사 보고서를 중앙위원회에 올리면 중앙위원회에서 그놈을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이제 진상조사 보고에 그러면 넣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414건이 3차에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걸 원래 인제 사실조사단에서 실무조사원은 국비로 지원 받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번에 그 3414건이 들어왔는데 그 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를 이번에 새로 3명을 추가했습니다, 우리 여순사건지원단 내에.
그다음에 중앙 지원 실적이 지금 1만 879건에 대해서 지금 34.7%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 사건 처리를 신속히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중앙하고 협의해 가지고 합동으로 저희가 인력도 지원하고 업무도 지원해 가지고 아무튼 기한 내에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국방부뿐만 아니라 경찰서, 각종 이렇게 그때 관여한 그런 기관에 산재해 있는 이런 자료가 지금 저희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추가 발굴이 된다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희생자 유족 신고도 하고 진상조사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8차례 조사 기한을 계속 늘려 가지고 했거든요. 저희들도 특별법을 계속 개정해 가지고 그런 수요나 이렇게 여건이 발생하면 지속적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희생자 유족이 돼 가지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아있는 서류로밖에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조사 기간 동안에 진짜 힘드시겠지만 도가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실질적인 진상규명 그리고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업무보고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여순사건지원단에서 후유장애 후 사망 희생자 구제 규정 마련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후유장애 후 사망자에 대한 현황 자료가 있습니까, 후유장애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
그러니까 이분들은 희생자에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일단은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후유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지금 건의하시는 중이죠?
기각 사유가 104건인데 거기에서 후유장애 후 사망 사건이 지금 26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저희들이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왜냐하면 후유장애 후 살아 있으신 분은 희생자로 되고 후유장애 후 사망하신 분은 희생자로 인정 안 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다 하면서 저희가 이제 김영록 지사님께서 국무총리께 이걸 직접 건의해 가지고 이건 빨리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국무총리께서도 중앙위원회에서도,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거든요. 중앙위원회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이런 진짜 억울한 또 희생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해 줄 수 있는 게 여순사건지원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하는 거고 그분들이 진짜 지금까지 가슴앓이 하면서 살아 왔던 삶들을 위로해 주고 보상해 줄 수 있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조속히 빨리 그게 중앙에서 건의가 돼서 빨리 이렇게 희생자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진짜 명예를 회복해야 되지만 그동안에 희생자로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이제 제도 밖에서 그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잖아요, 도움을 못 보는 분들, 위로를 못 받는 분들.
그런데 다행히 그나마 처음에 이것도 건의를 하시는 중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여순사건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거든요. 그 당시 독재 정권이라고 그러죠.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을 거치면서 희생자 유족들이 그 아픔을 드러내지 못하게 해 가지고 강요된 침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워낙 왜곡·날조된 이런 자료들이나 이런 것이 많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그런 이렇게 우리 모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헌법에 불합치되는 그런 그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이 진상조사 보고서를 빨리 나오게 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면 그거에 근거해서 아무튼 그거에 대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육문화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가 지금 4억 850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학생들 이렇게 여순사건 교육시키는 데 신청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예산이 지금 별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일반 도민들을 위한 교육이 돼야 될 건데 학교 이런 데 교육은 교육청에서 주관해야 될 것이다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오게 되면 교육청에서 좀 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런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제시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이 너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재단이 설립이 돼 가지고 재단 출연금이 거의 국비, 도비 해 가지고 1000억이 넘고 그 평화재단 1년 예산이 거의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교육사업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빨리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와 가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위령사업을 해야 됩니다. 평화재단도 이제 설립을 해 가지고 제주도같이 그렇게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런 교육에 대해서 재정 여력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가 이제 제주도같이 위령사업 차원에서 재단 설립해 가지고 그런 튼튼한 재원이 확보해야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가장 먼저 지금 시급한 것은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기반해서 이제 그 차후에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가장 그 키가 지금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인력과 재원을 가지고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에 매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이런 교육문화 사업은 지금 적은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급한 데로 돈이 나가게 돼 있죠. 급한 데로 돈이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든 국가든 우리 지방정부든 물론 그런 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떤 가해자, 피해자 이런 부분보다도 우리 청소년·청년 세대의 어떤 교육이 무엇보다도 급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이 이 역사 인식을 제대로 딱 인식하기 좋은 연령대에 이런 교육을 받았을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물론 우리가 예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걸 잘 잡고 있으면 노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이끌어 보시게요.
제가 여수사건지원단장으로 7월 1일 자로 지금 임용을 받았습니다마는 와 보니까는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 상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정리를 해 가지고 그 자료를 기반해서 지금 각종 중앙정부와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순사건지원단 미해결 과제를 저희가 현안을 정리해 가지고 중앙지원단장에게 지금 두 번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시급한 과제 7건, 제도개선 과제 2건, 장기적 과제 4건 해 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걸 해결해서 빠른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저희들이 조사 기한 내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것들을 국정과제에 넣도록 노력했고요.
그걸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또 저희가 어떠한 뭐 일을 함에 있어서 여기 전부 다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순사건지원단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좀 더 협조 구할 거 있으면 같이 협조를 구해서 같이하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던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 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관심을 갖고 사업에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하더라도 지원단에서 우리 집행부에다 예산 추계를 전부 다 넣을 거 아닙니까?
그걸 넣기 전에 다 넣어 놨으면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한테도 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서로 간에 이게 소통을 해 가지고 보완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들부터 교육이 좀 돼야 되겠다 싶어서, 공무원들부터 여순사건에 관심을 갖고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자치행정국장한테 이야기를 해 놨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한테 이야기해서 올 연말 12월 달에 전남 본청하고 동부청에서 이 교육을 실시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12월 달에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할 때 특히 전남 동부권 같은 경우는 여순사건에 관련된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각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시군 아니면 경상남도도 있고 또 전라북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디다마는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들 전부 다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원단에서 그런 책임감을 갖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전라남도가 가장 그 중심이 돼서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중심이 누굽니까? 우리 지원단장이 사령관이고 나머지 소속된 분들이 같이 전부 다 힘을 모아서 같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전국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유관기관도 협조를 하고, 유관기관도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순사건지원단은 여순사건 특별법에 의해서 만든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면 위원회에 맞는 그런 역할과 기능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내용 중의 상당수가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벗어난 그 내용이 많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더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하려면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충분히 기반이 돼야 되겠고요. 아까 제주도 사례를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하려면 재단이 설립이 돼서 충분한 재원이 투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 도민이 다 나서서 이렇게 관심 갖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역할을 그렇게 크게 하고 지금 전국화도 되고 실질적인 명예회복이라든가 아니면 특별법에 대해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민 전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순사건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실무 우리 단에서만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너무 축소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심은 높은데 관심도는 이렇게 크게 가진 분들도 많고 또 전국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역할을 이거 하랴, 저거 하랴, 이거 하랴 그러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예산도 적고.
그래도 법정 기한이 있지만 그 안에 미리미리 진짜 이렇게 단장님이 잘 안 바뀌고 누군가가 꾸준히 이 일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속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묶여져서 나간다면 이게 빨리빨리 추진도 되고 또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역으로 연계도 되고 이렇게 어떤 더 이렇게 제주도 4·3처럼 그렇게 규모도 커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꾸 단장님이 바뀌니까 이게 뭐 금방 또 바뀌고 바뀌고 그러다 뭐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자꾸, 저는 이게 잘 안 묶여진다, 잘 이렇게 단합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도 차원에서 단장님들이 오래오래 이렇게 계셔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이것들을 한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져서 나가면 어떠나 이 생각이 들어서 짧게 지금 질문을 드려보는 거고요.
아무튼 이게 그냥 위원회라고 그래서 그냥 쉽게 쉽게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을 써 주고 도 차원에서도 진짜 단장님이 들어오시면 이게 잘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안 바뀌고 이걸 조금 파악하려다 보면 바뀌어서 전문성도 또 떨어지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잠깐 몇 마디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후에 현재는 지금 우리 전문조사관이 5명이 지금 채용해 가지고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조사원이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에 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에 37명의 조사원이 해 가지고 올 10월 22일 504건 처리해 가지고 지금 현재 6951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차 신고 건수 7465건에 대해서 93.1%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3차 신고해 가지고 3414건이 지금 접수됐는데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도비로 해 가지고 지금 사실조사원을 또 3명을 추가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인력을 추가해 가지고 전체적인 1만 879건에 대해서도 아무튼 조사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결정서를 보냈는데 단순히 그냥 결정서만 왔다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희생자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그냥 그런 것 같다, 그런 맥락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중앙지원단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그 결정서에다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무총리가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서한문이라도 그동안 77년간의 아픔과 고통을 겪은 그런 고통에 대해서 위로를 보낸다, 그런 서한문을 한번 작성해서 넣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앙지원단장께서 그러면 중앙위원회에다 이걸 상정을 한번 해 가지고 위원회 결정해 가지고 그걸 아무튼 개선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고, 이게 아마 그렇게 진행되도록 우리 희생자로 결정받은 그런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201-01 사무관리비 18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건 18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1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400만 원 집행했고 지금 잔액이 400만 원 남았습니다.
그 집행 내역을 보게 되면 위원회 참석수당 320만 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실무위원회 자료 등 이렇게 유인 그런 비용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국비 201-01 사무관리비는 그게 지금 5200만 원인데요. 지금 43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지금 이 행감 자료는 9월 30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4300만 원을 집행했고요. 잔액이 900만 원 남았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그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지금 1억 7000만 원이 7000만 원 201-01 그 도비 7000만 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여기 도비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공공위탁 그게 지금 1억 2000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국비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1000만 원하고, 공기관 위탁비가 지금 4000만 원 그게 지금 5000만 원 해 가지고 두 개 합치게 되면 1억 7000만 원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집행이 지금 1억 4300만 원 집행이 됐고요. 잔액이 한 2700만 원 남았는데 그 잔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연말까지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여기에서 별도로 공기관 위탁비 그것은 9000만 원이거든요. 그것은 언론진흥재단에다 하는 것인데 저희가 그동안 여순사건 관련해 가지고 기간이 연장됐거든요. 그 홍보비, 그다음에 여순사건 추념식 때 한 홍보비, 추념식에 대한 홍보비 그런 걸로 해 가지고 9000만 원 중에 지금 8100만 원을 썼고요. 나머지는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비를 내가 왜 보냐면 이런 것들도 동부권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 이 사업 이 내용들을.
그런데 사실 이쪽 근방 서부권이나 이런 데는 여순사건에 대해서 관심도 사실은 많이 없고 이런 사건들을 우리 도민들이 좀 관심 가지고 있어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부족해서 내가 드리는 얘기예요.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뭐 여수, 순천에다 다 알려봐야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일들을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억울한 일도 있었다라는 것을 홍보를, 이런 이 대형 참사죠, 참사 이것은.
이게 지금 우리가 여순사건 역사 유적지 발굴 정비 시군 매칭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지금 1억 200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당초에는 1억 2000만 원 전체 도비 3600, 전체적인 금액은 그렇고요. 순천시에서 당초에 총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도비 900, 시비 2100만 원이었는데 순천시에서 못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절반으로 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사업비가 1500만 원이고 도비가 450만 원, 시비가 1050만 원 해 가지고 도비가 이제 9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줄어드니까 450만 원 이것은 정리 추경 때 바르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순천 역사유적지 주변환경 정비사업이 3000만 원에서 총 1500만 원으로 바뀜에 따라서 3 대 7 도비, 시군비 되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900만 원에서 이제 450만 원으로 줄어드니까 450만 원이 남게 돼서 그놈을 정리 추경에 바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여러 개가 지금 돼 있는데요. 순천시에 총 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순 10·19 유족의 삶 이야기 예술교육 사업이 지금 당초 1000만 원 쓰기로 했는데 1000만 원인데 도비가 300만 원, 시비가 700만 원인데 이걸 못 하겠다 해서 포기했고요. 그래서 남게 되고요.
그다음에 2025년 여순 사건 주간 인문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6000만 원인데 도비 1800, 당초에는 6000만 원이어가지고 도비 1800, 시비 4200만 원이었는데 변경돼 가지고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여기도 이제 도비가 1800에서 1500으로 줄어가지고 도비 300, 그러니까 여순 10·19 유족 삶 이야기 예술교육사업 도비 300만 원, 2025년 여순사건 주간 인문행사 300만 원 2개 합쳐서 600만 원이 남아가지고, 여수시·순천시에서 남아가지고 그놈을 이번에 정리추경에 바르겠다는 내용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우리가 지금 단장님하고 이렇게 누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감사 중지된 원인도 이게 소통이 좀 안 돼가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뭐 그 우리가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그 자리에 와서 그 설명도 좀 하고, 여타 실국 같은 데 와서는 다른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와서 설명을 좀 하고 그렇게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순사건지원단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이 소통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예산이라는 게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이게 예산 조정에 있어 가지고 당연히 조정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사업을 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위원들한테 협조 좀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없다 보니까 예산이 뭐 올라가면 그냥 뭐 그냥 집행부에서 해준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 게 그렇게 예산이 계속 삭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좀 하십시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여순 사건이 여수와 순천 그 희생자가 나온 지역만의 어떤 일이 아니고 우리 전체 국민들의 역사의 아픔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래야지, 같이 공감하고 같이 힘을 실어줘야지만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야지만 후속작업도 끊임없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국화 부분에 이거 다 끝나고 나서 전국화하겠다, 이렇게 이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러한 역사 투어를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건수가 얼마나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더 많은 국민들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지원단의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5·18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 사업도 있고 도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책임을 미룰 게 아니라 학생들에 관한 것은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교육청이 직접 나설 수 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역사관뿐만 아니라 도민의 역사관 그리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순 사건 관련해서 같은 역사적 공감대를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누가 해야 된다, 이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실, 나설 어떤 각오가 좀 있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아까 역사 왜곡 부분도 온 국민이 같이 감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누구의 역할이라고 미루지 마시고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도의 예산도 마찬가지고 교육청 예산도 좀 세울 수 있게 먼저 나서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함께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이 하였습니다.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은 1, 2년의 사업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요구되는 역사적 과제입니다. 이제는 법률을 넘어 행정이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시기입니다.
여순사건지원단은 유족 고령화로 인한 시간적 제약을 고려해서 남은 절차적 일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진상규명위원회와 협업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기록 보존과 교육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여순사건의 교훈이 후세대의 역사 교육과 인권 의식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서 도민의 기억과 아픔을 다루는 기관으로서 책임과 진정성을 갖춘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순사건지원단은 의회와의 소통, 지자체와 유관기관 또는 유족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여순 사건의 역사적 아픔을 해소하고 전국화 사업에도 적극 매진해서 여순사건지원단이 주어진 역사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도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25년도 전남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전남연구원은 도정의 싱크탱크로서 지역의 미래 전략을 설계하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핵심 연구기관입니다. 특히 올해는 인구감소 대응, 탄소중립 실현, 초광역협력 등 주요 국정과제와 맞물려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도정 현안 사업에 대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내부 시스템 개선, 예산의 효율적 운영 그리고 연구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김영선 전남연구원장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는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남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의5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남연구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선 전남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재)전남연구원>
원장 김영선
부원장 김현철
기획경영실장 신동훈
경제산업연구실장 오병기
공간환경연구실장 조승희
농수해양연구실장 정 철
사회정책연구실장 김대성
문화관광연구실장 김만호
현안지원단장 나강열
글로벌정책센터장 심미경
감사실장 박은옥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남연구원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연구원 가족들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라남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정의 동반자로서 균형 있고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전남의 미래 발전을 함께 만들어가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국내적으로 새 정부 출범으로 국가정책 기조와 지역발전 방향이 새롭게 재정립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미중 패권 경쟁 심화 및 관세협정 등 경제를 비롯한 제반 분야에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산업 구조 및 일자리 환경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소멸 위기대응, 초광역 협력 사업 추진 등 우리 지역이 직면한 과제도 더욱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전남연구원은 국내외적 정책환경 변화에 맞춤화된 지역 당면 현안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정책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산업구조 전환, 청년 유출 등 주요 현안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도정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원에서 지원한 주요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철 부원장입니다. (인사)
신동훈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인사)
오병기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조승희 공간환경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정철 농수해양연구실장입니다. (인사)
김대성 사회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사)
김만호 문화관광연구실장입니다. (인사)
나강열 현안지원단장입니다. (인사)
심미경 글로벌정책센터장입니다. (인사)
9월 22일부로 새로 임명된 박은옥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연혁 및 주요 기능입니다. 지난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개원한 이후 2023년 7월 14일 전남연구원으로 단독 출범하였습니다. 저는 2024년 6월 취임하여 새로운 도약, 변화한 연구원이라는 새로운 비전하에 연구의 전문성·공공성·미래지향성을 강화하는 혁신 경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현재 조직 구성은 6실, 2단, 1감사실, 6센터이며 인력은 연구직 33명, 사무직 9명, 연구지원직 20명으로 정규직 총 63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에도 인력 충원을 위한 채용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1일 자로 연구직 5명을 포함한 신규 인력이 임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원은 정규직 총 70명 규모로 76명 정원 대비 92% 확대될 예정인 바 연구 분야별 전문성 강화와 함께 정책 대응 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 업무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5년도 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기준 했을 때 현 수입·지출 예산은 출연금 50억 원을 포함하여 총 약 111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기금 총액은 163억 7200만 원으로 청사 임차보증금 60억 6400만 원 외에 나머지 103억 800만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 현안 대응 정책연구 수행 현황입니다. 현재 연구원은 총 102건의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획연구 6건, 정책연구 28건, 지원연구 28건, 현안연구 40건으로 도정의 중장기 전략부터 시급한 현안 대응까지 폭넓게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연구는 전남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선도형 과제로서 다수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융복합 연구로 추진 중입니다. 주요 과제로 시군 미래정책 비전 수립 연구는 시군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미래 비전과 핵심 전략을 마련하고 정책 비전 투어와 연계해 지역별 비전 및 신성장 동력 사업을 발굴·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목포를 시작으로 순천, 영광, 나주, 함평, 구례 등 현재까지 11개 시군의 핵심 정책 비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소멸 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 연구는 16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2026년 대응 기금 확보를 위한 사전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군 담당 연구원 중심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의 정책 수립 및 현안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 28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는 도정의 핵심 어젠다와 연계된 실질적인 연구로서 균형발전, 인구정책, 탄소중립, AI, 디지털 전환 등을 중심으로 수행 중입니다.
과제별로는 전남도 해당 실국과 협력하고 전문가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요 수행 과제로는 4대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 수립 연구, 인구감소 시대의 행정체제 개편 기초연구, 전남형 탄소중립 기술 로드맵, 전남 지역 노동력 고령화 대응 방안,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방안 연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은 도, 도의회 요청 등에 따라서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3개월 이내 신속 대응을 목표로 하는 지원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책 추진 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연구의 실효성과 도정 기여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수행 과제로 글로벌 AI 에너지 메가샌드박스 추진 연구, 2023년 세계 에너지 총회 유치 타당성 조사, 석유화학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검토, 지역 보건의료 취약점 개선 방안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급변하는 외부 환경과 지역 이슈에 대응, 해상풍력특별법 제정과 전남의 정책 방향, 재원 동반 기본소득 모델과 전남의 대응, 트럼프 2기 보편 관세 부과의 영향과 대응 방향 등 연구를 통해서 국내외 정책 변화와 산업 트렌드에 대해 전남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논리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정책연구 과제 등은 전문가의 자문 및 실무협의 등을 통해서 오는 12월 내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정책비전투어, 포럼, 자문회의 등 연구 성과를 현장과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정책 수요 맞춤형 수탁연구 수행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33건의 수탁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10월 기준 2024년 계속과제 17건, 2025년 신규과제 16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탁연구는 중앙부처, 도, 의회, 시군 등에서 정책적 필요가 제기된 과제들을 요청받아 내부 심의와 계약 절차를 거쳐 수행하는 연구로서 국정과제 종합발전계획, 지역균형발전정책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지역 차원의 실행 전략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 기후 위기, 초광역 협력 등 전남이 직면한 핵심 현안에 대해 실질적 정책 대안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과제로는 전남형 이민 정책 모델 발굴 연구, 남부권 영호남 초광역 경제 공동체 조성 전략 연구 등이 있으며 2024년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새롭게 착수한 연구과제로서 초광역권 발전계획, 인구정책, 국토종합계획 등 전남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직결된 연구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앙부처와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국가정책과 지역정책 간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고 도 및 시군의 정책 현안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실행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전문 부설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금년 1월 전남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구전략, 재난안전, 기본소득 등 3개 대응센터를 신설하였으며 기존 공공투자, 글로벌 정책, 지역정보통계, 도시재생, 탄소중립,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등 총 8개의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는 분야별 전문성과 현장 연계를 기반으로 전남의 정책 수립과 실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재난안전AI융합연구센터는 광주·전남 기후위기 대응 공동 세미나 개최, 행안부와 연계한 지역 안전진단 연구, 전남 홍수 위협 특성 분석 등을 수행해 왔고 인구전략 추진센터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연구, 2025년 인구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및 평가 기획 등이 추진 중이며 기본소득연구센터는 올해 1월 재원을 동반한 기본소득 모델과 전남의 대응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운영하여 도 및 시군의 재정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지원하고 있는 바 고흥문화재단, 순천공공의료재단, 광양문화예술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각각 4월, 5월, 9월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정책센터는 전남의 국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외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며 지난 5월에는 중국 연태대학과 한중 농업 분야 탄소중립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글로벌 정책 인사이트를 격월간 발간하고 있으며 전남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협력해 해외 유학생 특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통계정보센터는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을 통한 통계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JNI 인포그래픽을 올해 11호부터 20호까지 발간하였으며 전남 기부통계 호우, 홍수, 안전, 전기 사용량, 전남 축제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남도시재생지원센터, 전남탄소중립지원센터,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지원센터를 운영 중으로 각각 도시재생 역량 강화라든가 기후 위기 대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정책 발굴을 위한 다양한 포럼·세미나·워크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전문 특화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국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정 현안 TF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연구협력 및 공동연구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도의회·시군·전문가 그리고 국내 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폭넓게 구축하여 연구의 현장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도와 도의회와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전남도 실국과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정책연구 기획부터 최종 결과 반영까지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 정책연구 과제는 각 실국의 수요를 기반으로 선정되었고 금년 12월 최종 심의에 실무부서가 참여해 정책 반영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의회와 연계한 연구로서 시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 개발, 이순신 역사자원 활용 방안 등 의정 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군 단위에서는 담당 연구원 제도를 활용해 시군 미래정책 비전 수립 2026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컨설팅 등 지역 맞춤형 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네트워크도 적극 확충하여 현재 경제산업, 지역개발, 환경·재난안전 등 6개 분야 총 140여 명의 자문위원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공공 이전 정책 대응과 관련해서 Think2025 전문가 세미나 시리즈를 7회 개최했습니다.
세부 주제로는 지역 특화 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기관 투자 지원, 에너지 공공기관 연계 산업 활성화 방안, 국가 R&D 단계별 추진 전략 등이 있습니다.
연구협력 기반도 폭넓게 확대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 한국은행 목포본부, 목포·여수·나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등과 협약을 체결해 공동연구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서울연구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등 30여 개 기관이 참여한 지역 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전남형 이민정책 연구에 전국적 연계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연구기관과의 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국토연구원, 경북연구원 등과 함께 남부권 영호남 초광역경제공동체 전략, 제5차 국토종합계획 지역계획 수립, 인구대전환 대응 정책포럼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전국 대한민국 시도 연구원 협의회, 호남·제주권 연구원 협의회를 통해 지방 규제 혁신 및 중앙 권한 이양 방안을 2025년 공동 연구 과제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 협력으로는 중국의 연태대학, 저장성 사회과학원, 중국농업대학 등과 연이어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탄소중립, 농촌 공간의 재생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10월 전남 여수에서 개최한 한일 해협권 연구기관 협의회에서는 저희 연구원이 회장 기관으로서 총괄 운영한 바 있으며 SDGS와 지역 활성화를 주제로 한일 양국 10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폭넓은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책연구의 품질과 현장 대응력을 높여 협력 중심의 연구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연구과제 발굴 및 선정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연구 사업을 새 정부 국정과제와 전남의 핵심 정책에 맞춘 맞춤형 연구 체제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 주요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남의 지역 특성과 실행 가능성을 반영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과제들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 농업, 친환경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전남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인구감소와 고령화, 일자리 창출, 지역 불균형 해소 등 도정 현안에 대응할 실질적 대안 제시와 더불어 민선 9기 주요 핵심 정책과 연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2차 수요조사 진행 중으로 도 실국, 도의회, 시군, 유관기관으로부터 정책 수요와 연구 필요 사항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후 연구과제 선정 및 심의 절차를 거쳐서 현장 수요가 높고 정책 활용도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12월 중에 2026년도 연구과제를 확정 지어서 연구사업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체감형 과제를 적극 발굴해 전남의 전략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연구과제 추진 현황과 2024년 연구과제 추진 실적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전남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과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 연구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한 실질적 연구와 실행력 있는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의회의 정책적 비전과 방향에 부응하여 전문적 연구와 현장 중심의 정책 제안을 통해 전남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전남의 새로운 도약과 도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연구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우리 연구원도 마찬가지로 그 인력이 필요해요, 지금. 그것을 제대로 전공을 하고 연구를 했던 분들이 채용을 해서 이 부분에 나서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청 기조실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도청 내에도 우리가 지금 전국 광역하고 지자체하고 총망라해서 데이터 직류 직종을 갖고 있는 전체에 채용한 전국적으로 19명밖에 없어요. 광주는 그래도 4명을 채용해 가지고 있고요. 우리 전남은 한 명도 없어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우리 전남발전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이 앞으로 뜰 수밖에 없고 우리 전남이 또 계속 그 사업을 연계해 나갈 부분인데 그 부분을 대비해서라도 전남발전연구원에 그 전문적으로 연구하실 수 있는 분이 꼭 필요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실장 신동훈이라고 합니다.
김화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계약업무 추진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감사실에서 실시한 그 감사 내용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등과 관련해서 2인 견적 수의 대상 용역을 1인 견적 수의 대상으로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주의 조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해당 내용은 저희가 수탁 과제인 산업 수요 대응 외국인 기업체 실태조사 및 전남형 이민정책 모델 발굴 용역에서 기업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그 위탁을 외부 조사기관에 위탁을 주게 되는 그 체결을 나라장터에서 체결 공고를 올리고 이때 당시에 12개 조사기관에서 나라장터에 입찰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총정책 정성평가를 실시를 해서 12개 기관 중에 상위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 계약을 위한 평가를 진행해서 진행한 그런 부분이고요.
또 연구원 30년사를 발간을 할 당시에 1개 업체를 단독으로 해서 출판 업체를 선정했다는 그런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연구원…….
예, 그래서 이 당시에는 연구원 30년사 발간 시에 저희 연구원에 연구원 발전자문위원회라는 외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30년사 간행물을 발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그 발전자문위원회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그 간행물을 발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게끔 그 일을 처리를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30년사를 원고를 쓰고 간행물을 발간하는 데 기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발전자문위원회에서 특정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고, 이 당시 예산은 발전자문위원회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했던 사항이고 출연금과 관련된 예산은 일절 소요되지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실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통보 주의 조치를 받고 해당 사항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내부 교육과…….
그 건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스마트버스 운영체계 개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은 이제 이직을 하신 이 모 박사님께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계약 체결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하시다가 1차는 단독 입찰로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희 연구원하고 외부 교통전문 용역업체들 네 군데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단독 입찰로 해서 1차는 단독 입찰이기 때문에 유찰이 됐었고요.
이제 2차 재공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하고 계셨던 그 이 모 박사님께서 이제 타 기관으로 이직을 하시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시기를 2차 입찰 시기를 저희 연구원에서도 일정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2차는 입찰하는 기관이 없어서 유찰이 됐었고요.
3차 때 저희가 이제 이직하신 그 박사님께 관련된 자료와 새로운 컨소시엄을 저희가 연구원이 구성을 해서 3차 때 입찰을 했는데 그때도 단독 입찰이어서 저희 연구원이 구성한 컨소시엄이 그 수탁 과제를 수주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1차 때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외부 업체에서 부당하다는 그런 취지로 소송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 절차나 평가 과정 이런 것들이 불신이 되지 않도록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조치로 이제 우리 감사 또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 전남연구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으로도 조금이라도 어떤 놓치는 부분 없이 신뢰받는, 특히 계약을 준비하고 이런 업체들은 많은 준비를 하고 도전을 하고 또 일이 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오기 때문에 정말 안 되거나 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인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 관리 체계를 더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연구직들이 전문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약간을 희생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손발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위촉직을 뽑아서 그 사업 기간에 자기가 좀 봉사한다는 개념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런데 저희 전라남도로 봤을 때는 그 사업이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수도권 2차 이전 관련돼도 그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전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조금 있으면 없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전문가가 서포트를 하고 있고 진짜로 손발이 되는 사람을 위촉직으로 뽑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하고 있죠. 전력하고 있는데 그 사업도 안 하면 어떻게 되면 또 야단도 맞고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게 영원히 가지는 않지만 아까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된 지원하는 것도 일단 1차 이전이 10년 전에 했고 2차 이전이 지금 금년에 하거나 내년 초에 하도록 돼 있으면 전적으로 어느 기관이 왔으면 좋겠다는 걸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하고 다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는 이렇게 제시해야 되겠다. 거기를 주로 거기에서 하는데 거기에 총괄을 이쪽에 하던 우리 연구직이 서포트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남연구원이 지금 여기 와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사업들이 크게 진짜 전남연구원 잘한다 그러고 박수 쳐 줄 만한 가시적인 효과들이 얼마나 지금 뭐 딱 드러난 건 별로 없잖아요. 물론 연구라는 게 하루아침에 딱딱 드러나는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해서 보여주시고요.
연구에 이제 그렇죠. 사실상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 실무 쪽으로 아무래도 연구원들이 이쪽으로 또 나가게 되고 이쪽의 일을 신경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구의 깊이나 전문성이 이제 희석되는 그런 기능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염려돼서…….
기능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요. 센터별 성과를 또한 객관적으로 평가하셔 가지고 이렇게 센터 늘리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인원도 늘리고 그랬는데 이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연구 자료를 평가하면서 부족했던 부분, 또 미비한 부분 이렇게 사업적으로 연구원들이 희생하면서 나갔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선을 그어 가지고 연구 쪽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아까 중복 연구 된다고 했잖아요. 깊이 있게 하는 쪽하고 그런 중복 연구도 사실은 이렇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장님 그걸 좀 더 이렇게 잘 짜 주십시오.
잘 짜 주시고 연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만 전남연구원에 대한 본연의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아니 우리가 돈 댈 때는 66.6%를 댔는데 그리고 그쪽에서는 33.4%를 댔는데 손실 나면 5 대 5로 손실을 본다, 이거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은커녕 원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원장님 계실 때 일이 아니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손실을 보는 건 뭐 당연한 것처럼 “그거 우리 손실을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오늘도 내가 질문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재산을 지금 까먹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까먹어도 돼.” 하는 입장이더라고. 내가 전세금을 걸고 손해가 나면 그냥 당연하겠어요?
저희가 통합을 할 때 저희 기금이 전남연구원이 163억 7200, 그러니까 164억 정도 됐고요. 광주연구원이 82억 정도 됐습니다. 81억 7200 정도 됐는데 이제 2 대 1로 통합을 하다 보니까 분리를 할 때도 저희가 2 정도 몫을 가져가고 광주연구원이 1 정도 몫을 가져가기로 합의를 하는 와중에 방금 말씀 주셨던 임차보증금에 있어서는 46억에 해당되는 액 중에 30억 4600은 저희들이 임차보증금을 회수하면 받아 가고, 광주연구원은 15억 5400을 가져가는 걸로 합의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투입한 기금의 일부 액을 전세 임차보증금으로 냈기 때문에 2 대 1에 해당되는 임차보증금이 회수됐을 때는 가져가는 건데 저희들이 이 토담건설이라고 하는 곳이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다가 지금 법정관리 이렇게 들어가면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2022년 6월 28일 제43차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에서 손실이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손실금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주전남연구원입니다, 그 시점에는. 그래서 18인의 이사진들께서 합의를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광주 입장은 손실금도 저희가 2배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2배의 손해를 보고 광주는 1만 봐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그건 아니다 해 가지고 손실은 정당하게 법인 대 법인이 합쳐졌기 때문에 1 대 1 구조로 50 대 50으로 손실금이 발생할 경우에 그렇게 가져가고 전세 임차보증금은 저희가 애시당초 통합을 할 때 2 대 1 구조였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의 3분의 2는 저희들이 가져오고 3분의 1은 광주연구원이 가져가기로 43차 이사회 때 합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목적은 부의장님 걱정하신 것처럼 손실을 안 내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손실에 대한 손실 비용의 보전에 있어서는 광주 측 입장도 있었고 저희 입장도 있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투입된 비용이 회수되는, 그러니까 넣었던 금액을 가져가는 것은 2 대 1 구조로 가져가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도하고 광주시 광주연구원하고 운영 협의체를 구성해서 손실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 때는 저희들끼리는 그래도 7 대 3의 구조가 아니라 5 대 5의 구조로 해서 손실금이 100원이라도 발생하면 저희가 70원, 광주가 30원이 아니라 같이 50원씩 부담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70원, 30이 아니라 7 대 3이 반대로 되어야 한다니까, 이런 경우는. 그게 맞죠. 어떻게 해서, 그 방식이 무슨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 너무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길래 사실은 화가 납니다. 이게 내가 손실을 이 정도 손실을 본다고 하면 혀 깨물고 죽을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누군가 책임질 사람도 하나도 없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고 이거 돈 세금 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내가 말씀 들어보면 그래요.
세금을 낸 우리 도민들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도 잘못한 것 없고 경매에 나가게 하는 그 건물주도 잘못한 게 없고 세금을 낸 우리 도민들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그런 건가요?
저희는 물론 2016년 6월에 토담 리치타워, 그러니까 지금 전세 경매에 들어간 건물에 입주할 때 전남도, 광주시 그리고 양 시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저희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예견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도 12월부터 저희가 임차 기간 만료가 2024년 6월 말이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저희들도 전문, 그러니까 소송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도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이 반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46억 원을 회수를 해서 저희들이 출자한, 그러니까 전세 임차보증금으로 들어간 30억 가량을 회수하려고 지금 그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이나 그리고 그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이기는 하나 저희들이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체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손실을 보면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이것이 세금을 낸 우리 국민들, 도민들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원장님이 하기 전에 했었다고만 자꾸 얘기를 해버리니까 원장님한테 내가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손실을 봤다는 것은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죄송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제가 와서 그걸 임차 기간이 제가 13일 날 왔는데 6월 말로 돼서 재촉하고 다 했습니다. 이제 그때쯤 돼서 이런 사건이 사달이 난 겁니다. 그분들이 연락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문서를 보냈는데도 답신이 없고 우리는 전세 기간이 끝나니 나가겠다 그랬는데 그분이 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과대하게 이렇게 분양을 하다가.
그래서 그 뒤로부터 우리는 소송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준비하고 있었고 저희들은 그대로 찾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저희 의무죠.
그런데 저희가 노력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좀 그런데 여태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사안에.
앞으로 저는 아무튼 예산은 2배가 돼야 되고요, 인력은 3배가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연구지원직도 있고 위촉직도 다 있는데 보통 얘기할 때는 박사 몇 명이냐고만 해서 여기 비교를 보통 요구하시는 자료가 박사만 하라고 하는데 박사만 있어서 연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박사는 세부 분야별로 따지는데 일단 12월 1일이 되면 박사는 거의 다 찹니다. 4명만 이제 어느 소속이 될지 몰라서 어느 분야가 될지 몰라서 남겨놓고 있는데 그것도 더 그릇이 커야 저희들 인원을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인력 예산이 2배, 2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관을 해볼 때는 항상 거꾸로 합니다. 인력을 뽑으면 예산을 더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측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전남형 기본소득은 재원 자체를 이제 지방비에 기준을 해서 선정을 하면서 다양한 9개 지표를 가지고 선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정부에서 지금 농식품부에서 추진했던 7개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들은 이제 유형을 두 가지로 해서 그 선정을 거쳤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위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신안군은 자원개발형, 특히 재생에너지 그동안에 많이 주민이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가점이 높아서 선정된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라남도가 선도적으로 전남형 기본소득을 먼저 지방비를 가지고 추진해 왔던 것이 국가에 어필이 됐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농어촌 기본소득이 출발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국비를 40%밖에 주지는 않긴 하지만 어쨌든 향후에 좀 더 국비 비율이 상향이 되고 전남 지역에 자원개발형이 아닌 일반형 농어촌 기본소득들도 대상 지역이 확대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거기서 제시된 2개의 군 외에 다른 군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선정된 군에서조차도 출생률이 높아서, 재정자주도가 높아서 그래서 이것이 시범사업의 근거가 되나? 사실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란도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과연 이 연구원에서 나오는 어떤 연구의 결과물들이 과연 그 연구원의 양심에 따라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한 근거들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인지 이런 의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안 했죠? 그런데 사실은 연구기관이면서 정부 공모사업을 유치하지 못했다는 것은 연구원 본연의 어떤 역할과 책임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까 이걸 그냥 저는 봤는데 아까 사업보조금 갖고 위촉직이 많이 원지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정부 공모사업이면 연구원에서 해야 될 본연의 나는 책임과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정부 부처나 민간 간에 있던 어떤 공모사업에 대해서 전혀 실적도 없고 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가 이렇게 어떤 정부와 공모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전혀 확보가 안 돼 있는데…….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전국에 관한 우리 지자체에서 관련 어떤 기관이 공모를 할 때 같이 해서 지원을 하지 저희가 어디에 응찰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전남TP 같은 데는 사업을 하고 예를 든다면 광주에 있습니다마는 정부 출연기관이나 거기는 응모를 할 수 있는데 전남연구원은 어디 가서 하지는 않습니다. 공모를 같이 들어가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방소멸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이렇게 하지 저희가 앞에 나서서 전남연구원한테 사업을 달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가 지금 원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을 갖다가 많이 하십니다마는 위원들이 중점적으로 질의하는 내용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남연구원도 어떤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바탕을 해주고 연구의 질도 높이고 환경도 좀 높여주고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좋은 연구원들이 오고 그렇게 해서 전남에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이렇게 궁극적으로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정부도 바뀌면서 지금 연구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지금 대우를 많이 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추세지 않습니까? 그런 추세인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그런 추세인 것 같은데 우리 연구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남도 연구원들 어떠한 좋은 연구 여건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위원들이 다 생각을 갖고 그래야 좋은 연구원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얼마나 이렇게 부응이 되는가,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전국에 있는 시도 연구원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절반 정도 하게 되면 우리가 원장님 우리 연구원들 예를 들어서 이직률 있지 않습니까? 이직률이 보통 평균이 얼마나 이렇게 근무하고 이렇게 이직을 하고 아니면 새로운 연구원들이 오고 그렇게 합니까, 주로?
그러니까 연구원들은 어차피 연구환경이라는 게 전부 다 연봉이라든가 생활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어느 정도 유지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박사들이 근무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대우를 해줘야지 연구원들이 질 좋은 연구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걸맞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우리 집행부에다가 요구할 거는 요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위원들이 또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하고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예산을 갖다 이렇게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예산 해주는 거는 집행부에서 하는 거는 연구원장님 노력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이쪽 데이터센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SK라든가 삼성 같은 게 들어올 수 있게끔 이재명 정부에서 선물 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막 준비를 안 한 상황에서 그걸 저는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주 같은 경우 그걸 갖다 적극적으로 수년간 그 데이터센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AI 관련해 가지고 그걸 계속 전략 산업으로 지역성장산업으로 계속 갖고 갔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남이 워낙 지금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 전남이 그래도 신재생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해 갖고 이렇게 큰 선물 줬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기초 용역 같은 걸 해 놓은 거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은 한 6∼7년 전부터 저희가 꾸준히 했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센터는 광주에서 그걸 인공지능으로 하면서 그때는 SOC가 아니고 유일하게 거기 있을 때 했는데 거기는 그 사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여러 가지가 쪼개졌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베이스로 가는 거고요. 지금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인공태양 연구시설인데 이것도 옛날에 방사선가속기랑 해서 이미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혀 안 했던 바탕이 아니고 준비를 해왔던 바탕 위에 저희한테 줬다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쉽지가 않죠. 연구해서 충분히 이렇게 준비가 돼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끔 최대한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전남 동부권 같은 경우는 지금 전통산업 제철이라든가 석유화학산단이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해 갖고 단일 산업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석유화학산단도 예를 들어서 단일 산업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제철 같은 경우도 지금 그와 같은 산업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그런 연관된 산업을 전후방 산업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 위원들도 누차 이렇게 강조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전남연구원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연구가 수년 전부터 되어 있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위원도 정부 건의도 하고 촉구 건의를 하면서 제안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남 수산 생산물이 많지 않습니까? 부산물도 많고 그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성장시키자, 발전시키자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가니까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예전에 통합을 했던 수산청을 다시 좀 분리해서 수산청을 새로 만들어 신설해서 그걸 전남에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호남발전특위라든가 아니면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우리 전남이 갖고 있는 자연 자원을 이용해서 새로운 성장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싶은데 거기에 관련해 갖고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남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중앙정부 정책 방향은 산업과 재정, 인구구조 전반에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연구원의 역할은 단순한 정책 분석이 아니라 전남의 대형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중앙의 정책 프레임을 해석하는 데 머물지 말고 전남이 먼저 제안하는 정책 모델로 정부 정책을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흐름을 가장 먼저 읽고 그 방향을 도민의 이익으로 연결하는 전남연구원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과 제안들이 연구원의 혁신과 전남의 성장전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전남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7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