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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5회 [정례회] 3차 교육위원회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5년 11월 21일(금) 10시 00분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 2.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안
(10시 04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그런데 이거를 예산의 이유 때문에 깎으신다면 물론 이해는 하지만 전체 직업계고 친구들이 사용하는 돈이에요. 2000만 원 가지고 1억 2000 가지고, 그런데 그 판단을 다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2페이지 이것도 진로교육과 건데 제가 항상 여쭤봐서 J-파이널 관련된 겁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러고 행정감사 때도 그러고 활용에 있어서 부탁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이 좀 됐는데 감이 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험지 인쇄비를 감을 시키셨더라고요. 그거는 활용도를 낮추신다는 걸로밖에 저는 안 보여요.
제가 쉽게 그냥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문제지 및 OMR 답안지 인쇄가 2023년도 처음 시작할 때 3900만 원에서 2024년, 2025년 4500만 원씩이었어요. 그런데 2026년도에 3600만 원으로 감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거는 시험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안 하겠다는 걸로 저는 보여요.
이것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감하시면서 감을 하신 것 같은데 영어 듣기평가 CD 제작을 지금까지 3년 동안 4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내년에 320만 원 갖고 듣기평가 CD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고민을, 문항 개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출제하시는 교사분들께서 서로 이해를 하셔서 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지 답안지 인쇄 이런 부분들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제가 몇 번 행정감사 기간 때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말을 여러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조로 한 두 번 정도를 말씀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의원 신분이고 살아온 삶이 굉장히 여러분처럼 고고하질 못했고 여러분들은 학교에만 계셨고 그래서 학생들 상대로 해서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생활한 것보다는 치열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 보고 이제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질의를 할 때 보면 제 말에 칼이 돼 가지고 어떤 사람 마음에는 상처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다 보면 또 그리될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 주어진 맡은 임무가 또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권열 우리 행정국장님, 신문에 나와 보니까 전남교육청 유초등 교육공무원 새 인사 시스템을 개통하겠다. 이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웃으며) 비슷하게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를 보면 저건 자세히 안 나옵니다마는 22개 시군 교육청에서요. 전부 다 타지역. 타지역이다 그러면 광주, 전북 타 도로 옮겨가는 사람들만 적었습니다.
여수시에서 광양까지, 영광까지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뭐라 안 해요. 어차피 전라남도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고 보니까. 그런데 타 도시에 있는 사람 중에서 칭찬할 데가 여수교육청 여수 쪽에 있는 교직원, 교원들 타 도로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22개 시군에서.
그래서 내가 여수 우리 교사들은 진짜 칭찬받아야 된다. 다른 데는 다 1명부터 50명, 100명까지 가요, 타 도시로 광주나 전북으로. 그래서 우리 여수 교직원을 칭찬하고 싶어서 저걸 띄웠습니다.
두 번째, 아니 제가 원래 행정사무감사 때 저걸 해가지고 칭찬을 할라 그랬는데 하도 시간을 5분 주고 그래가지고 피를 말리며 해가지고 못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이제 이걸 행정을 하는데 제일 문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 아닙니까?
그래서 2번째 보면 교원들의 주소지하고 거주지가 불일치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그 전에 보면 우리가 22개 시군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이런 거로 해가지고 써준 거 교육청에서 지원청에서 자기들이 써 갖고 준 거 그리고 우리 도청에서 주는 거 그리고 이것이 다 이 숫자가 안 맞다고 제가 그때 한번 지적을 드렸고 그리고 이전을 하는 건데 첫째는 고등학교가 없어요. 고등학교는 현황이 안 나와요. 출퇴근 현황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고등학교는.
두 번째, 직속기관도 출퇴근 현황을 안 줬습니다. 직원들이 적어서 그런가 보죠? 그런데 거기도 타 도시로 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도 지적하는데 저 불일치 현황에서 저거를 갖다가 공정성을 갖다가 이거 지금 공정성을 말씀하시는데 85%는 전남에 거주합니다. 그럼 15%는 거주를 안 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면 13%에서 15%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공정성이 훼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도 못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나이스 시스템 갖고 자기가 올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올리는데 이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통계가 그렇게 나옵니다.
위원님, 주소지와 거주지가 불일치하다는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관련 법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주소지를 주민등록 거주지로 산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소지와 거주지가 불일치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자료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조심히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시군별로 지자체에서 그 지자체의 인구수가 또 시군의 재정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군으로 오셔서 거주를 해 주십사 장려하는 정책들이 있거든요. 이런 정책들이 학교들까지 파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깐 정말 어쩔 수 없이 육아나 부모 봉양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할 수 없음에도 사택을 정해놓거나 하면서 3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계십니다.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1분 남았으니까 제가, 제가 말한 거주지는 주소지하고 동일 개념으로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편법을 써서 학교로나 기숙사로 해놓고 광주에 사는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광주나 전북으로 거주지가 주소지가 돼 있는 사람들 말씀드린 거고, 오늘 하는 이것은 짧게 가고 오늘 교육연구정보원을 한번 할라 그랬는데 결론은 교육정보 시스템이 너무 중복적이다. 아까침에 말씀드린 나이스 시스템, K-에듀, 유아 나이스, 교육행정, 나이스 사업 관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너무 중복이 되고 여러분도 너무 입력할 것이 똑같은 입력할 것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잖아요. 비슷비슷한 이 시스템이 많고 그리고 돈도 81억이나 들여가지고 이걸 관리를 해야 되고 똑같은 거 해킹될까 봐 똑같이 분담금을 내고 몇 억씩 내고 또 수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간편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스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표에는 몇 명이라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실장이라 몇 명 안 있더라도 꽤 많네요, 실장 숫자 자체도.
188페이지 보시면요. 맨 아래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에 또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잠깐 설명은 들었는데 다시 이번에 2026년 예산안에 지금 90억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 2025년도에 지금 75억 잡혀 가지고 또 환급받고 해서 했다는데 지금 2026년 예산에 90억을 세워놨는데 이건 지금 교원이 아니거든요. 이거 교원입니까?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 잡혀 있는데 이거 교원입니까?
이 금액 보니까 지난번 노사안전 거기와 일치하는데 금액이 75억 잡혀 있는 게. 그리고 기정에서 감액시킬 게 있었는데.
그리고 간단하게 이건 우리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학교 내에 우리 방과후 같은 거 돌봄이 있으니까 우리 간식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간식을 하면 대개 많이 남는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책정할 때 거기 지원 학생 수 그대로 다 무상이잖아요, 보면. 지원 학생 수 그대로 다 간식이 들어가죠? 그런데 실제로 간식 들어가면 오지 않은 학생들 것도 남는 게 꽤 많은 것 같은데 그거 처리도 곤란하고 학교 내에서는 외부 반출 못 하게 하면 다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 꼭 그 학생 수 맞춰 가지고 100%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평소에 학생들 오는 숫자가 80%밖에 안 되면 좀 여유 있게 좀 하든가, 꼭 100% 해 가지고 남은 거 다 버리게 하는 게 과연 맞는가 싶거든요.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이거 책정할 때 하시기 바라고 꼭 무조건 100%가 정답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보면.
지금 어린이집 급식비를 저희들이 3∼4세 해 가지고 인당 800원씩 이렇게 확보가 되게 약 17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5세까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보다도 더 많은 약 8억 정도의 예산이 더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감추경 관련해서 저희들이 확보하기 어려움은 있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들보다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께서 지금 농어촌 학생 지원 조례를 갖다가 지금 시 지역까지 확대하는 학생 지원 조례로 지금 다시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중간중간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렸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지금 저희가 4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목포, 여수, 순천, 나주 담당자들하고 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서는 좀 어렵고 여수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는데 올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 예산으로 12월 한 달에 한해서는 여수 쪽에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서 순환형으로 해서 차량 3대를 저희가 순환형으로 지원해 보고 그 결과를 저희가 제도 개선 방안이라든가 만족도 조사 실시한 다음에 내년에 적극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특교는 이제 교육부에서 받는 예산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우리 교육청 예산에 보면 특교 사업이 우리가 2025년도에 총 718억 정도 됐었네요. 그런데 이제 다 부서별로 나눠지겠지만 올해도 지금 내시 받았던 금액이 629억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이제 아마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아서 통보가 좀 늦었겠죠. 본예산에 지금 반영된 게 288억이에요.
그런데 벌써 2025년도 예산하고 2026년도 지금 저희가 내시 받은 금액하고 한 90억 원 정도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면 특교 예산이 줄어들면 우리가 했던 사업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특교 안 들어오면 저희는 사업이 끝납니까?
올해 지금 저희가 예산의 세입·세출 반영 설명하실 때마다 하시는 얘기가 저희가 예산 압박이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데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일선 학교에 차양 시설이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차양 시설 그늘막이죠? 그런데 물론 그늘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비를 가리거나 햇빛을 가리는 곳이 필요한 곳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학교 건물에서 우리 급식실을 간다든지 그다음에 건물과 건물을 이어주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은 주차장에다 차양 시설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예산도 없어 가지고 지금 아까운 판국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내부적으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지침을 만들어 주시든지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재태 위원님.
어제는 제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또 제가 업무보고 때부터 행정사무감사 인성교육에 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즘 예측 불가한 미래 사회에 대응하고 또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가정에서는 우리 학교에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항상 교육을 시켜주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선생님들은 또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이제 여러 가지 50 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365일 이렇게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교육 쪽으로 특화해서 운영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 학교 자율사업 선택을 하고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423교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3000만 원으로 한다는 것은 홍보나 이제 계획하다가 어떤 진행의 예산인 것 같고 그래도 이게 권역별로 할 거면 한 4개의 권역을 나눈다 하더라도 한 1억 정도 편성을 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교육에 대해서 수차례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인성교육을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타이틀로만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다 이제 아실 거고요. 인성교육에서 직접 학생이 참여해서 하는 인성교육이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동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아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영역하고는 연계는 되겠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제안을 해 주시면 연계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하잖아요. 물론 기존에 있는 사업도 잘하고 계시지만 또 위원님들의 정책 제안이 여러 어떤 분야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수학여행이나 운동회를 그 시기 때 또 그거를 해야지 추억이 남고 그렇다는 의미로 저희가 도교육청과 도와 5 대 5 매칭으로 해서 그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또 이번에 청소년 자치경찰 학교도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도와 도교육청이 좀 협력하자.
또 물론 우리가 아이들의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 체육건강과하고 또 우리 도하고 또 체육회하고 협력해서 서로의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노력해 보자, 제가 그런 제안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앞서서 소통이 좀 없더라, 이번에 제가 더 느낀 게 그런 어떤 그래도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정확하게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요청도 하고 그러면 그 내용의 정확한 이해를 하고 서로의 사업을 시행했더라면 더 좋은 어떤 효율성 있는 예산이 집행이 됐을 건데 중간중간에 그런 과정이 없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떤 정책 제안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좀 우리가 집행부에서 잘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 민주생활교육과장인 김광식 과장님께 또 저는 말씀은 드렸지만 조금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제 와서 설명을 하시니까 우리가 상담사나 상담사는 또 우리가 지금 노사안전과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협력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이렇게 해석을 해 줬더라면 어제 같은 어떤 표현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하여튼 우리 김광식 과장님도 여러모로 학교폭력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신다는 말씀 제가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성교육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인성교육의 계획에 대해서 지원청별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화순교육지원청하고 고흥교육지원청만 이렇게 제 자리에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정확하게 지원청별로 한번 자료를 보고 또 저희도 본청에 이렇게 좀 비교를 해서 제안을 하려고 자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 교육장님들도 고려하셔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은 시작하면 결말을 짓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성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에 가정이나 지역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희망하는 청을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8개 이상 청이 지금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 청들하고 협력을 해서 모범 사례들을 좀 만들고 다른 청들도 우선적으로 한다고 신청은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계획들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좋은 사례들을 발굴을 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학폭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소통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해 주셨을 때 그 취지가 좀 협소하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또 교훈을 삼았으니까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일을 추진할 때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뛰어다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다른 내용도 있는데 그리고 체육건강과장님께 그냥 앉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이 지금 좀 감액이 됐어요. 아니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종목을 계속 제가 늘려라 하면 이제 그 예산에서 좀 줄여 가지고 한 종목을 만들더라고요. 그러시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 4000만 원 줬던 거를 3000만 원을 줄여서 또 하나를 이렇게 종목을 늘리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그 종목이 성과가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거 고려하셔서 이번에 김대중 교육감님도 약속하셨으니까 충분한 예산 확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주 출신 위원 이재태입니다.
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따로 답변보다는 몇 가지 2가지만 좀 실무적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일단 우리 재정민주주의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우리 정책 중의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제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굉장히 쉽게 보이지만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의무화를 하고 있고 또 예산 자료를 통해서도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주민참여예산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 반영률을 좀 살펴봤더니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낮더라고요.
총 69건이 의견이 우리가 수렴돼서 그 가운데 예산 반영된 것이 9건에 불과하니까 이걸 백분율로 따지면 13%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도 지방공무원을 하면서 담당했던 업무 중의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제였는데 이게 좀 정교하게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민참여예산 의견 접수의 범위를 지금처럼 무한정 무한대로 놔두게 되면 여과되지 않은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특정 분야, 특정 방향성을 제시한 후에 하게 되면 훨씬 좋은 정책 제안들이 제출될 거고 실제로 예산의 반영률도 좀 커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단순히 이게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의견 수렴하는 구조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상시적인 주민참여예산 구조들 갖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 때도 이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 주면 훨씬 더 주민들의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따로 이건 참고하시고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용에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실무적인 예산 관련해서 지난해 제가 예결위에서 지적했던 사항이고 예비 삭감조서에 넣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인데요. 우리 민주생활교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개교 100주년 기념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해 예결위 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해당 학교 기념 사업 지원을 요구한 학교별로 예산 지원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작은 학교는 600만 원, 많은 학교는 2800만 원 학교별로 예산 편차가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도 지적했던 부분들은 일정한 기준과 원칙이 좀 필요하다. 여전히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600만 원을 지원하는 학교는 미루어 짐작건대 실내 행사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필요치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2000만 원 넘어간 학교들은 옥외 행사가 될 거라 보이는데요. 어떤 학교는 1400만 원, 어떤 학교는 2100만 원, 어떤 학교는 2800만 원 제각각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일정한 원칙과 기준, 배정의 기준들을 다시 좀 마련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좀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런 상황 어떻게 그건 저는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느껴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이 솔직하게 내년에도 이런 이런 어려운 최악의 상황을 겪을 수 있다. 그렇지만 걱정 말아라, 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어떤 대비를 하고 있다. 적어도 이제 이런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으니 걱정 말아라, 우리가 아무리 어려울수록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이런 부분에서 최악의 상황은 겪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저는 주시길 바라는데 그런 메시지는 없이 마냥 추경이 무슨 얼마나 낙관적이고 우리가 추경 자체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많아서 추경에만 다 되는 것처럼 다들 그렇게 추경이면 된다. 이건 그냥 노력해 보겠다. 살펴보겠다. 우리 의례적으로 하는 말처럼 제가 자꾸 느껴져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교육청이 해 주셔야 될 부분 전남교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그래도 우리 전남교육은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서 간다, 이런 안심을 하실 수 있도록 좀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최악의 상황을 먼저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들을 주시고 저희 이런 예산안들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이런 걱정의 말씀들을 드리지 않아도 될 터인데 보면 항상 약간 뒤로 미루고, 살펴보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의 낙관론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들이 다 겪었지 않습니까? 언제나 이렇게 좋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어떤 품목은 학교로 내려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본청에서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들이 아직 안 선 것 같아요. 그것들을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해 버리니까 이게 이중 일이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래 교육은 지금 누구도 안 가보긴 했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 교육부도 설정이 돼 있고 국가적인 과제 안에서도 다 방향성은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안에서 우리 전남교육청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밑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거꾸로 지금 또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감수 좀 해 주십시오.
(11시 53분)
(11시 54분 회의중지)
(19시 21분 계속개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최정훈입니다.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 대비 4440억 원이 감액된 4조 4410억 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과 합리성, 효율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라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중 세출 예산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 26개 사업 330억 274만 5000원을 증액하고, 창업 체험교육 강화 사업 등 16개 사업 330억 274만 5000원을 감액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내용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에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그리고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 중 경미한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성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성실하게 질의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일정으로 실시된 본청, 12개 직속기관, 22개 교육지원청 예산을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전남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주요 시책과 역점 과제, 현안 사항 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많은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여러 의견들이 전남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현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2030 미래교실 구축 사업은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일선 학교에서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이해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은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전남교육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공공재원입니다. 단 한 건이라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고 교육 현장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의 배분을 받는 구조로 최근 5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감률은 최고 34.15%에서 최저 마이너스 19.39%로 매우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여건이 좋아질 때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착실히 적립해 감액 예산 시기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한 자금 운용 관리에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전남의 아이들이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의 실현으로 미래 사회의 글로컬 인재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19시 26분 산회)
- <전라남도교육청>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문태홍
- 교육국장 김영신
- 행정국장 노권열
- 홍보담당관 이형래
- 감사관 김재기
- 정책기획과장 서영옥
- 글로컬미래교육과장 김영길
- 학령인구정책과장 김종만
- 노사안전과장 한종덕
-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
- 중등교육과장 박철완
- 진로교육과장 전성아
- 민주생활교육과장 김광식
-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 총무과장 이선국
- 예산과장 김종훈
- 행정과장 강성근
- 재정과장 오준헌
- 교육시설과장 박준수
- <직속기관>
-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옥란
- 교육연수원장 김병인
- 학생교육원장 김창근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광일
- 목포도서관장 김춘호
- 나주도서관장 강상철
- 창의융합교육원 기획운영부장 김미숙
- 국제교육원장 최정용
- 광양평생교육관장 오준경
- 고흥평생교육관장 김의곤
- 장성도서관장 차계옥
- 유아교육진흥원장 안경아
- <교육지원청>
-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덕원
-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백도현
-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허동균
-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변정빈
-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여선
-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홍
-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심치숙
-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유동
-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권형선
-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호범
-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지현
-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행중
-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윤영섭
-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조연주
-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수
-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보훈
-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정애
-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정병국
-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영
-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철영
-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김 미
-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은아
- 수석전문위원 이정래
- 속기공무원 신성은
- 속기공무원 송영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