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5회 [정례회]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download 부록파일 다운로드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25년 12월 4일(목)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접기
(10시 04분 개의)

1.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많이 지치셨겠지만 도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심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어제에 이어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간단하게 가진 후에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과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 이석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대정 정책기획관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광주·전남 현장 간담회 일정으로 오늘 오전, 오후 이석 예정입니다.
그리고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과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기업가 면담 일정으로 회의 중 이석할 예정이라고,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사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어제 질의를 이틀 동안 안 하신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제가 간단히 질의하고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입니다.
우리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우리 전남도 공직자 여러분 예산안 심사 과정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윤진호 직무대리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내년도 2026년도 전라남도의 가장 큰 대표적인 행사 꼽아주시죠.
여수세계섬박람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서 평소 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 또 한일 간의 우호 협력관계의 중요성 여러 차례 강조해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역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실용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계신데요.
우리 전라남도 입장에 대해서는 변함없으시죠?
예, 특별한 입장 변화는 없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한일연안협의회, 시도지사 협의회라든지 이런 활동들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현장에서 보여주는 실무는 정반대인 것 같아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모셔주십시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영채입니다.
국장님, 우리 내년도 여수세계섬박람회 추진 또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크십니다. 어떻게 준비하시는 데 별 어려움들은 없으십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작 내년에 전남에서 가장 크게 열리는 우리 대표 행사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또 일본이 공식으로 초청받아서 참여를 하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관련 페이지에 보면 과거 일본군을 물리친 승리를 반영한 물총 전투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셨었어요.
예.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관련 상임위에서 지적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어 홈페이지에는 삭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영문 페이지에 보면 이게 아직도 그대로.
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그대로 이렇게 게시를 하고 계세요. 제가 아까 우리 행정부지사 직무대리께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우리 김영록 지사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우리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 그리고 또 어떠한 미래지향적 변화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를 국장님 혹시 모르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방문객들이 참여하는 이 국제 행사에서 일본군을 적군으로 이렇게 상징한 물총 전투를 홍보하는 것이 이게 지금 정부 기조, 전라남도 기조, 우리 지사님의 방향에 맞습니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내년에 가장 중요한 행사를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신다는 것은 더 큰 문제 아닐까요?
그리고 정작 한국어 페이지에는 이런 지적이 있으니 그냥 눈에 띄는 것들은 이렇게 쉽게 삭제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문 페이지, 외국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보는 이 페이지에는 그대로 이걸 갖다 존치하고 있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직위하고 협의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박람회 우리 전라남도 예산 지금까지 총투입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박람회 직접 예산은 676억 원이고요. 연계사업 935억 원 해서 1611억 원입니다.
그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이 행사에, 원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디테일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전라남도가 추구하는 국제관계 그리고 또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동안의 여러 발언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전라남도의 외교 감수성하고 이게 부합합니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조직위하고 협의해서…….
우리 그동안에 이 박람회 프로그램들에 관련해서 지사님께 이렇게 보고라도 해 보셨을까요?
그런 것까지는 안 하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랜드마크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사님께는 이 큰 틀에 있어서 표지들만 이렇게 보고가 되고…….
행사 내용…….
나머지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주신 신뢰를 바탕으로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거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추진사항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그런 내용은 수시로 지사님께 한 번씩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진행사항 같은 건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행사를 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이 프로그램 하나들이 어떠한 반향을 일으킬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우리가 깊이 해 봐야 되는데, 우리 여기 프로그램 짤 때 혹시 외교부의 자문을 얻거나 어떤 사전 협의 같은 것도 해 보셨을까요?
일단 저희들이 행사 직접 확대사업이라든가 그거 관련해서는 자문도 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해외 참가국 유치할 때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내년도의 우리 전라남도 대표 행사에서, 이 국제행사는 우리 국가 이미지 또 이렇게 지역 이미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이렇게 걸려있는 행사인데 이렇게 일본까지 초대를 해 놓고 적군 물리치기 형태의 이런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어떤 외교적 부담이 있죠. 그리고 또 참가국 불참 가능성도 있죠.
예.
그리고 또 국제 언론에서도 이런 것들을 비판할 수가 있죠. 전남의 이런 최대 국제 행사인데도 이런 기본적 감수성조차도 부족한 프로그램이 버젓하게 올라온 것은 저는 아무래도 설명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년도 박람회, 섬박람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이제 그동안 이렇게 연속해서 왔던 국제행사들도 있고 여러 이런 외국에서도 관심을 갖는 그런 국제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런 기본적인 감수성 그리고 또 방향, 또 혹시라도 이런 사소한 것에서 벌어질 만한 여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람회 조직이 다시 한번 좀 단단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요. 우리 전라남도 실무진들 이제 어떤 그 입장에서의 난처함 또 중간에서의 그런 어려움들도 있으신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 그렇지만 전라남도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서, 또 여수의 축제이기도 하지만 전남의 대표 행사 박람회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국가의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 국제행사의 품격 그리고 또 전라남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 철저하게 바로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혹시 갖고 계시면 26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우리 재량 자체 사업이 8800억 원뿐이 안 되죠?
8000억 원에서 8000억 원 중반대 이 정도 재량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 전체 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8.5%뿐이 안 되는데, 그리고 그 후에 비재량이 목적 재원이 있는데 여기는 거의 국비 매칭 사업들이죠?
인건비라든지 법적 경비 그다음에 매칭 경비 그다음에 경직성 경비라고 하는 게 인건비 부분이고 목적 재원은 전부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이죠?
이양 사업은 전환 사업 일부 포함돼 있는…….
지금 이양 사업은 전환 사업이 언제 일몰입니까?
내년도 말까지 현재 일몰 예정입니다.
내년 말까지 일몰, 그러면 지금 7700억 원을 대체할 수 있는 재원 뭐 국가 정책 방향이 정해졌습니까?
현재 일몰 이후에, 이 재원 자체가 지방소비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소비세를 1 대 2 대 3 그러니까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중치 3을 받아 가지고 재원을 지방소비세를 배분받는 방식으로 하는데 현재 받는 금액보다 금액이 적어져서 이 부분에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령 개정을 현재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전라남도뿐만이 아니고 17개 시도 전체가 문제 되겠죠?
저희가 가장 많이 타격을, 전북이라든지 인구가 적은 지역이 타격을 많이 받고 경남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줄어드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약간의 시도 간의 체감도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미리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불안해하는 도민들한테 정확히 입장 그다음에 전라남도의 대책, 방향을 빨리 설정해서 정부를 설득하고 법을 바꿀 건지 우리가 할 일을 다 해야 된다.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지방소멸 2026년도 일몰되는 규정 자체를 연장 내지는 없애달라는 요구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배분할 때 가중치가 1 대 2 대 3으로 되어 있는데 낙후도라든지 이런 부분 따라서 1∼5단계까지 나눠서 가중치를 높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지금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조례 중에 공모사업 할 때 의회에 공모사업 신청 전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0페이지 내용인데요.
그건 이제 그렇다 하고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재량 사업, 자체 사업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국가 공모사업의 도비 부담분, 매칭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다 좋은 사업이겠지만 도민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공모사업이 전라남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에 일정 수준의 공모사업 이전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보고 안 한 것들도 있고 또 조례가 총액 사업비 50억 원 이상만 보고하기로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액 사업비가 아니고 도비 부담이 10억 원 이상 정도 되면 의회에 미리 보고하고 공모를 진행해서 예산이 경직되지 않게 또 도민 의사를 미리 물어볼 수 있게, 또 하나는 국비에 매칭하는 도비가 늘어날수록 예산 심의할 때 의회 권한이 형해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비 매칭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하거나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라남도 신인도하고 문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재 조례에 의해서 당해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지금 현재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공모사업이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재정의 경직성 부분에서 우려하셨는데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그런 우려사항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조례 개정 부분은 금액 보고 기준을 낮추는 부분이나 또는 상임위 외에도 예결위에도 이제 보고해야 되는 조례 개정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상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상임위까지만 보고드리고 있는데 그 이상 예결위까지 보고드려서 향후 재정 운용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황 공유 이런 부분들이 필요성은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상의드려서 개정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결위까지 보고는 절차상 복잡할 수도 있고요. 도비 부담분에 대해서 액수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액이 아니고, 도비 부담분에 대해서, 사업비 총액이 아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 결정을 하거나 예산을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차입을 할 때는 미래 세대한테 우리가 부담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SOC 사업할 때는 미래 세대하고 우리가 예산을 세대별로 분담할 수도 있죠. 미래 세대도 이용할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결정권자, 의사결정권자가 도민의 의사를 충분히 물어보지 않고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주는 정책들을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출생기본수당 관련해서는 18년 지나면 예측해 보건데 추정치가 1700억 원, 1800억 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재량 사업비가 8800억 원인데 그중에 1800억 원이 고정비로 경직됩니다, 매년.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지방정부에서 했어요. 미래 세대한테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일입니다, 여기에 물론 농어촌 기본소득도 있겠지만.
이건 국가사업으로 해야 될 일 같은데 이걸 지방정부에서 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정책 결정을 했습니다, 지사님이.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했겠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 정책 결정, 이 제도를 도입한 걸로 알고 있고 복지부 사회보장협의 할 때 3년 이후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도에서 지난번 정부에 제도개선 내지는 국가 제도화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이 국가정책화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현재 상태에서는 이걸 국가정책화 하기 전에 도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인 어떤 사업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출생률 제고로 해서 효과는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국가정책화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일부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내려오는데 재원을 소멸대응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개선해서 저희 일반회계에서 단기적으로는 경직성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부분,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제도화하는 부분을 지금 내부적으로는 목표로 삼고 지금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은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이 말하는 국가정책으로 전환하는 것도 확정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소멸대응기금으로도 지금 쓸 수 없는 상황이죠? 그냥 우리 희망사항이죠?
현재는 국가에 건의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불확정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거 미래 세대한테 매년 1800억 원씩을 집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효과가 그 정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재량, 자체 사업비가 8800억 원 중에 1800억 원이 경직됩니다. 거기에 농어민 기본수당도 있습니다.
이게 실장님이 말했듯이 국가에 건의한다거나 아니면 소멸대응기금으로 다음에 쓰도록 국가에 건의한다거나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불확실한 상황을 가지고 그러면 전체 지금 농어민 기본수당하고 출생기본수당 하면 2000억 원 이상이 경직돼요.
그러면 한 6000억 원 정도뿐이 재량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채 차입해서 계속 지방채는 늘어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도민들한테 충분히 동의를 얻은 사업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정책의, 출생기본소득을 주면서 지역의 인구소멸 이런 부분에서는 평가를 정확히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출생률 1.0을 넘는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는 어느 정도 효과성은 있다고 보는데 방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재정 부담이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에서 계속 노력을 하는 부분이고 아마 국가제도화하는 부분하고 일반회계 외의 예산을 쓰는 부분 이 두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하여튼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재정이 경직되지 않도록 국가제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지방재정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해소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도민들 삶에 직결되는 예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도 알기 때문에 제도 개선 사항들을 국가제도화하는 부분들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사실 정책입니다, 정책이 예산이죠. 그런데 우리 예산의 대부분은 국가공모사업이거나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전라남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 없다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가 중앙정부의 집행기관처럼 보여집니다. 사실은 중앙정부의 집행기관이면 전라남도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윤석열 정부의 집행기관은 아니지만 이재명 정부의 집행기관처럼 보여질 수 있죠.
그러면 전라남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많이 만들어 내려면 우리 재량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계속 경직시키면 전라남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공모사업 하면 국가 획일적 사업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지방정부 존재 이유가 계속 없어지는 거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국비 사업 매칭 부분으로 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1조 원 약간 안 되는 돈이 지금 매칭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나름 또 국비 사업들이 지역에서 해야 될 사업들도 일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공모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불가피성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재량 사업을 해야 된다는 부분 전남도에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재량 사업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 특색 있는 사업들 그런 부분들이 아까 방금 얘기하신 일부 경직성 지원으로 인해서 안 되게끔 저희도 이제 노력하는 부분이고 재량 사업 범위 내에서 일단 특색 있는 사업들을 일단 발굴해서 사업들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부분의 사업들을 실·국별로 다들 증감이 있는데 농식품국 예산이 증가 폭이 없다는 데 대해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농도 전남의 위상이 계속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또 전라남도 농식품국, 전라남도 농업 정책이 전국의 농업 정책을 주도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거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연기관 평가했는데…….
예, 출연기관 평가했습니다.
그중에 농업박람회가 마 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2024년도 국제행사 평가에 D등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못 받았습니다.
국비를 못 받아서 하면서 원래 하지 않는 해에는 남아 있는 돈을 가지고 유지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근본적으로 농업박람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국제농업박람회로서 위상도 없고 국제농업박람회로서 그만큼 가치가 있는가 싶습니다.
예산도 줄어들었지만 사실은 농업박람회가 자신 있게 주도적으로 못 해요. 농업박람회가 다른 축제나 이런 곳에 자신이 있으면 가장 많이 농업박람회를 참가하고 오는 농민들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농사철에 농업박람회를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어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하고 겹치기도 하고 다른 축제하고 치여 가지고 자신이 없으니까 농민들 가장 바쁠 때 농업박람회를 했고 두 번째는 국제 행사인데 전라남도 사람들 아니면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는 국제농업박람회인데 그 티케팅을, 거의 우리가 대부분 아는 거죠, 자치단체에 내보내거나 농협에 내보내거나. 심지어는 올봄에 농협에서 티켓을 사 가지고 책상 안에 있어서 농업박람회를 언제 한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린 농협들이 많습니다.
농업박람회가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데 평균 110억 원 그다음에 유지비까지 하면 120억 원, 130억 원 듭니다. 과연 이 농업박람회를 누구를 위한 농업박람회인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이 예산이 농민들을 위할 거면 농민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지금 농업박람회 수준이 그냥 농기계박람회 수준밖에 안 됩니다, 현장을 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런 농업박람회에다가 예산을 그만큼 투입해야 되는가 우리 스스로 좀 돌아봐야 돼요. 이걸 농민들을 위한 것인가? 그거 농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걸 이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 농업단체 그다음에 자치단체, 농협 또 농민들 모두한테 다 해 봤어요. 존치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돈 들여 가지고 차라리 농민 수당 주는 게 더 낫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만.
내년 3월에 지속 개최 타당성 지금 용역 실시할 건데 방금 얘기하신 존치 여부 다시 한번 재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 실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환경산림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전라남도가 정책을 만들거나 또 국가 사업을 같이 할 때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 기후위기댐을 작년에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전라남도는 환경부 뒤에 숨으면 안 됩니다.
도민 입장에서 만약에 댐이 필요하다 그러면 왜 댐이 필요한지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돼요. 용수가 얼마나 부족해서 얼마를 확보해야 되고 그러면 전라남도 어디서든지 댐을 만약에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전라남도가 먼저 설명하고 왜냐하면 댐을 만드는 것은 지역을 황폐화시키기도 하고 삶의 터전을 완전히 박탈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만큼 고통이 있는 거죠.
그리고 환경부에서 지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라남도에서 얼마나 용수가 필요한데 그러면 얼마만큼의 댐이 필요하다 그러면 후보지를 공정하게 선정해서 하겠다, 이런 정도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먼저 지정하고 우리 책임은 아닌 듯이 뒤에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 전라남도 산업 구조로 봤을 때 용수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선거여서 지사님이 말씀하시기 어렵겠지만 그런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 전라남도 산업을 위해서는 용수가 꼭 필요한데 얼마만큼 용수가 필요하고 얼마만큼 부족하니 장기적으로 댐이 필요하다. 그리고 후보지를 공정하게 선정해서 시작하겠다.
어떤 정책이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혹시 시민들의 저항이 있으면 시간을 갖고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떤 행정이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 국가 뒤에 숨지 말고 자신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후위기댐이 지역 내 갈등을 야기를 많이 시켰는데, 방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부분 업무 하면서 새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 시간 이후 예결위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한 후 위원 간담회를 갖고 예결위를 속개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위원장은 김진남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을 김진남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 전원을 소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23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수를 변경 안 해야 되니까 속도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김진남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진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증·삭감 예정 조서를 토대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 삭감액은 71건, 131억 515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증액은 151건, 284억 11만 5000원입니다.
세입·세출 조정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내역
김진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세출예산 71건, 131억 515만 6000원은 삭감하고 151건, 284억 11만 5000원은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행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께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님, 세출예산 151건, 284억 11만 5000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열정과 책임으로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예산 편성에 혼신을 다해 주신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이 전남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신사업 육성, 지역의 균형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한 예산안과 회의 진행과 관련된 경미한 부기명 등 수정사항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미한 부기명과 수정사항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6차 회의는 다음 주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8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도청>
행정부지사 직무대리 윤진호
도민안전실장 안상현
인구청년이민국장 윤연화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종철
대변인 김규웅
동부지역본부장 주순선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서은수
문화융성국장 강효석
환경산림국장 김정섭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소방본부장 주영국
관광체육국장 유현호
보건복지국장 정광선
농축산식품국장 박현식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자치행정국장 고미경
전략산업국장 김기홍
에너지산업국장 정현구
기업도시담당관 장영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도민행복소통실장 정양수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인재개발원장 박종필
여순사건지원단장 이길용
기획홍보담당관 이상철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김정주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이 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