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5회 [정례회] 2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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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11월 20일(목) 10시 00분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접기
(10시 06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교육감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황성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1건에 대해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성환 부교육감께서는 오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황성환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 여러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과 기금전입금 감소로 전년 대비 4440억 원이 감소된 4조 4410억 원입니다. 지속적인 재정 여건 악화로 세입 여건은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요 정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사업과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과감한 사업 구조조정으로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영에 방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대내외의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도 우리 도의 모든 아이가 세계 속의 미래를 여는 창의적 리더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하시어 우리 도교육청이 추진해 나갈 주요 교육시책들이 안정된 기반 위에서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심의 중에 제시해 주신 비전과 대안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교육 시책이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취지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황성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권열 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노권열입니다.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난해보다 1130억 원이 감액된 3조 9073억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은 지난해보다 642억 원이 증액된 4140억 원입니다.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은 지난해보다 21억 원이 감액된 307억 원이고 기타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31억 원이 감액된 590억 원이며, 기금전입금은 전년 대비 3900억 원 감액된 300억 원입니다. 세입 합계는 지난해보다 4440억 원이 감액된 4조 4410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5144억 원이 감액된 1조 7720억 원, 평생교육은 5억 원이 감액된 202억 원이며 교육 일반은 299억 원이 증액된 2142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137억 원이 증액된 387억 원이며 인건비는 273억 원이 증액된 2조 3952억 원으로 세출 합계는 지난해보다 4440억 원이 감액된 4조 4410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재원별 내용은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전수입이 4조 3213억 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3조 9073억 원으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조 7772억 원이며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등 국고보조금이 275억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은 1026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115억 원으로 지방교육세와 시도세 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이 3364억 원, 무상급식비 등 비법정전입금이 751억 원이며, 6쪽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25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둘째, 자체수입은 307억 원으로 사용료와 수수료 등 행정활동수입 4억 원, 자산임대수입 등 자산수입 3억 원,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67억 원,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등 기타수입 233억 원입니다.
셋째, 순세계잉여금은 추정액으로 590억 원입니다. 넷째, 기금전입금은 300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하여 우리 도의 시책 사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에 29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위해 IB 프로그램 운영 11억 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12억 원 등 3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유치원 돌봄 및 방과후 운영비 261억 원, 유치원 통학 차량 지원 61억 원 등 12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영유아 시범사업 운영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장애 학생 진로직업교육 14억 원, 특수교육 방과후 활동비 지원 76억 원, 특수교육종일반 보육교실 운영 89억 원 등 28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미래를 여는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교과교실제 운영 32억 원, 고교학점제 운영 32억 원 등 6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과 함께하는 공동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5억 원을,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수업평가에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12억 원 등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초학력 책임 교육을 위해 기초학력 향상 학교 지원 45억 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21억 원, 맞춤형 온라인 학습 콘텐츠 24억 원 등 102억 원을 계상하였고, 삶을 설계하는 진로진학 교육 강화를 위해 진로교육 활성화 9억 원,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10억 원 등 28억 원을 반영하였고 일반고 진학지도 역량 신장 및 학교 현장 지원 강화에 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 자격 직무연수 106억 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32억 원 등 17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현장 중심의 지원체제 강화에 학교 업무 정상화 22여억 원 등 25억 원,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생활 교육 내실화를 위해 5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건강한 삶을 가꾸는 체육·보건·영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각종 체육대회 운영 47억 원, 스포츠 강사 및 지도사 운영 221억 원, 체육선수 육성 47억 원, 학교환경 위생관리 182억 원, 학교급식 교육 운영 15억 원 등 8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둘째,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에 30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상하는 힘을 키우는 과학, 수학 영재교육을 위해 과학교육 내실화 지원 17억 원, 영재교육원 운영 33억 원 등 95억 원을 계상하였고 심미적 감성 역량을 키우는 학교 예술교육을 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36억 원 등 4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공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인성·민주시민교육에 7억 원을 반영하고 스스로 기획·실천·성찰하는 학생자치 활성화에 학생 야영수련 활동 지원 65억 원 등 7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계와 소통하는 국제 교류 확대를 위해 원어민 교원 운영 55억 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67억 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운영 26억 원 등 206억 원을 계상하고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는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에 교육정보 시스템 운영 122억 원, 디지털 튜터 배치 12억 원 등 26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을 위해 공간 재구조와 925억 원, 초중통합 운영학교 82억 원 등 102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 맞춤형 다양한 학교 모델 마련을 위해 학교 신설 및 이설 등 13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에 4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여 소통의 교육정책 수립 및 홍보 강화에 60억 원을 반영하고, 16쪽입니다.
공생의 전남교육 거버넌스 운영을 위해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 85억 원 등 9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협력과 신뢰의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6억 원,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13억 원, 지역기반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을 위해 NCS 기반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23억 원,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32억 원 등 1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찾아오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운영에 25억 원, 학교 품 안에 머무는 학업 중단 예방에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함께 꿈꾸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25억 원을 계상하였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45억 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36억 원 등 103억 원을 반영하여 했습니다.
18쪽입니다. 넷째, 공정·안전·존중의 신뢰 행정에 93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실천하는 청년문화 확산을 위해 14억 원을 반영하고 공정과 합리적인 인사 제도 운영을 위해 교원 임용시험 28억 원 등 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자율성과 책무성이 강화되는 학교회계 운영 지원을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총액 배분사업 906억 원 등 3055억 원을 반영하였고 빈틈없이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을 위해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47억 원, 교사 개축 및 정밀점검 57억 원, 내진 보강 및 석면 교체 268억 원, 교실 대수선 605억 원 등 15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건강한 학교급식 운영 지원을 위해 학교급식 환경개선 118억 원, 학교급식 운영 1509억 원 등 1631억 원을 계상하고 온 동네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늘봄학교 운영 558억 원, 방과후학교 운영 144억 원 등 739억 원을 반영하였고, 미래 지향적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 19억 원 등 2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학생의 꿈을 키우는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68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한 학생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토·공휴일 중식 지원 83억 원, 의무교육 대상자 교과서 지원 207억 원, 통학버스 운영 252억 원, 학생 맞춤 통합 지원 35억 원 등 112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일과 삶이 어우러지는 교직원 복지 확대를 위해 맞춤형 복지비 324억 원, 교직원 편의시설 개선 143억 원 등 5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점과제 추진에 6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도적 배움을 키워가는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AI 디지털 교육 강화 219억 원 등 470억 원을 계상하고, 시민 교육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 확산을 위해 기후 위기 대응 생태전환교육 25억 원 등 113억 원을 반영하였고 세계를 품고 지역을 살리는 글로컬 교육 고도화에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을 포함한 공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는 2조 6403억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기관 운영시설비에 1575억 원, 공익법인 관리에 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노권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797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취지 및 개요 설명 그리고 소관별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 감소 대응 전략 검토입니다. 최근 5년간 전라남도교육청 세입·세출 구조를 분석한 결과 2026년 전체 세입 규모는 4조 44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40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보통교부금 재원 감소와 기금 소진으로 확인됩니다. 보통 교부금 감소는 단순한 내국세 변동보다는 정부 교육세 배분 구조 개편의 영향이 큽니다.
2026년 내국세 기준액은 전년 대비 8976억 원이 증가하였음에도 국세 교육세분이 1조 5471억 원이 감액되었고 시도교육청 보통교부금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전라남도교육청은 2026년 예정 교부 기준 전년 대비 784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2023년부터 이어진 세수 결산에 대응하고자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각종 기금이 소진된 점도 재정 감소에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누적 사용 기금액은 약 1조 2790억 원이며 그 결과 2026년 말 기준 교육청 전체 기금 잔액은 374억 원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사용 가능한 기금인 통합재정 안정화 교육시설 개선 기금은 205억 원에 불과하며 교육재정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완충 장치가 많이 약화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2026년 본예산 세출 구조도 전반적인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며 기초학력 지원, 학교기본운영비 등 교육 본질 사업은 최대한 전년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기타 경상경비, 업무추진비, 국내외 여비 등은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본예산 편성은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반영한 긴축적이고 방어적인 예산 편성 사례로 평가되며 향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2쪽입니다.
자체수입 증대 노력 필요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자체수입은 306억 원으로 전체 세입 예산 중 0.7%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2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12억 원이 감액된 67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은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 등으로 2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시도교육청 세입 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현황을 분석을 해 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세입 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은 최저 0.03%에서 최고 0.45%까지 나타났으며 우리 도교육청은 최저 0.11%에서 최고 0.27%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 구조상 자체수입 확대는 한계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액일지라도 이자수입은 금고-교육청 간 실제로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CASH FLOW 시스템을 구축하고 쌍방향 자금 관리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증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8쪽입니다.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검토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디지털 학습 환경을 강화하고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1인 1디바이스 보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스마트 기기 보급 예산은 105억 원으로 2025년도 대비 10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 축소는 스마트 기기 보급률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하여 대규모 신규 확충보다는 유지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참고로 초3부터 고3까지 학생 수는 14만 9323명이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보급한 스마트 기기는 14만 8262대입니다. 이 중 노트북은 2만 3000여 대, 태블릿은 12만 5000여 대입니다. 향후 AI 디지털 기반 교육의 핵심 인프라인 빅데이터 학습 플랫폼 구축을 고려하면 단순 유지 수준의 기기로는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대규모 학습 데이터 처리, 실시간 맞춤형 분석, 고용량 콘텐츠 활용 등이 증가하면서 더 높은 CPU와 메모리를 갖춘 고사양 기기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학생 개인별 분석 기반 교육이 강화될수록 기기 처리 속도와 안정성이 학습 격차로 직결될 수 있어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최신형 고성능 디바이스 도입을 포함한 단계적 교체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 기기 사용 증가로 시력 저하, 디지털 피로도 등 학생 건강이 우려되므로 기기 사용 시간 관리, 바른 자세 교육 등 학교 차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 플랫폼 설계 시 과도한 화면 의존을 최소화하는 교육 모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60쪽입니다. 2026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 편성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2026년 전라남도교육청 학교기본운영비는 통합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공사립 총 3059억 원으로 2025년 대비 87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 교당, 급당, 학생당 경비를 2025년 대비 동결하였으나 감소한 이유는 학교기본운영비 편성을 12개월이 아닌 10개월로 편성한 결과이며 순수 기본운영비는 2026년 18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3억 원이 감액되었고 목적성 경비인 통합지원사업비 또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에 따른 업무 이관 등으로 50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학교기본운영비 편성 내역을 보면 2022년에는 14개월, 2023년부터 2025년에는 12개월이 편성되었고 이번 2026년도 본예산에는 10개월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동은 재정 여건이 양호했던 시기에는 14개월 편성을 통해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였고 긴축이 요구되는 시기에는 학교의 필수 경비는 최대한 보호하되 10개월 편성을 적용하여 전체 재정의 균형을 조정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본질적으로 학교의 교당, 급당, 학생당 구조에 기반한 최소한의 운영 경비로서 편성 개월이 변화함에 따라 학교의 연간 교육활동 계획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청과 학교 간에 긴밀한 소통 체계 구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각 학교의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학교별 여건 차이를 고려한 탄력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10개월 편성이라는 불가피한 조정 속에서도 교육과정의 연속성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62쪽입니다. 교직원 국외연수 예산 편성 적정성 확보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국외여비는 42억 원으로 전년 예산 86억 원 대비 50.6%가 감소한 4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 사업 중심의 예산 편성을 강화하고 기존 교직원 중심 구조에서 학생 국외 체험 중심 구조로 전환된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교직원 국외연수는 사업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한정된 재원하에서 교육청이 우선해야 할 목표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이며 이에 따라 직접적인 학생들의 교육 효과가 높은 학생국외체험, 국제교류, 미래 역량 프로그램 지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전라남도교육청은 학생 중심 사업의 기본 틀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 사업인 2030국제교육교류와 2030수업역량강화국외연수 등을 반영하고 교직원의 포상, 유공, 해외 기관 방문 등 비핵심 사업은 최소화하였습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학생 교육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교직원 국외연수는 필수 분야 중심으로 최소 규모로 운영하고 기존 해외연수 성과를 적극적으로 공유 활용하며, 온라인 국내연수 등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청 과별 순으로 소관별 사업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 소관별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소관 과장 또는 담당관이 주요 사업 위주로 3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청 과별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이형래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형래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3억 356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734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8쪽, 교육정책 홍보 예산 반영 세부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교육 소식지 발간에 5억 3840여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026년에는 전남교육을 만들어 가고 있는 교육공동체에 주목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교육 관련 활동가 등의 다양한 활동과 지역 생활을 담아 공감대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남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 예술 등을 소개해 전남인으로서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일 예정입니다.
59쪽, 전남교육 뉴스 운영 및 교육 현장 탐방 동영상 제작입니다.
전남교육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현장의 이해 및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하여 전남교육 뉴스 제작에 1억 4279만 원을, 교육 현장 탐방 동영상 제작에 49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쪽, 전남교육 SNS 운영입니다. 전남교육 SNS 운영을 위하여 1억 32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흥미로운 영상이나 카드 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탑재함으로써 전남교육 정책과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교육가족과 상시적으로 소통해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전남교육 글판 문구 운영입니다. 전남 교육가족과 도민에 대한 공간 문화 확산과 전남교육 알 권리 보장 및 소통 강화를 위하여 3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세출 예산 주요 항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전남교육 홍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래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기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재기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 세출 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2026년도 감사관 소관 세출 예산은 6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8억 1만 원 대비 1억 1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갈등조정관 운영,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 내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에 따른 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6쪽부터 71쪽입니다.
국정감사 수감을 위해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감사활동 지원과 감사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등 조정관 운영,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찾아가는 청렴교육, 부패 위험성 진단평가 설문조사, 청렴시민감사관제 운영,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및 직장내괴롭힘상담센터 운영 등 신뢰받는 전남교육 운영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비로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세출 예산 세부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옥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서영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26년도 정책기획과 소관 세출 예산안 편성 내용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쪽입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안은 총 278억 450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1%가 감액된 219억 68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을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 자원 운용에 1억 1800만 원, 교수학습 활동 지원 15억 6800만 원, 보건급식 19억 4900만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52억, 학교시설 여건 관리 182억 5600만 원, 교육행정일반 6억 2500만 원, 기관 운영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0쪽입니다.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육청 의무위탁 채용시험 및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시험인 교원 인사관리에 1억 1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위한 체육시설 보수 및 확충에 15억 6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1쪽부터 83쪽입니다. 아침간편식 운영에 1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급식 환경개선을 위해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수당은 작년 대비 28억 감액된 14억 4060만 원을, 사립학교 교직원 맞춤형 복지비는 37억 5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기숙사 생활을 위한 기숙사 시설 보수·개축에 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실 대수선 등 시설 사업비 지원이 필요한 총 13개의 학교시설개선 사업에 전년 대비 10억 감액된 1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3쪽부터 86쪽, 교육정책 기획관리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운영 등 12개 사업을 위해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운영, 전남교육백서 발간 등을 위해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관산학교육협력위원회 운영에 4700만 원, 지속 가능한 ESG 운영을 위해 2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7쪽부터 88쪽, 기관 및 학교평가 관리입니다. 시도교육청 평가를 위해 5560만 원을,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평가를 위해 1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8쪽입니다. 현장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전남교육 공감 소통에 700만 원을, 학교종합지원센터 지원 및 교원 업무 경감에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9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립학교 운영을 위해 사학기관 지도 지원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부터 90쪽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협의회 운영을 위해 400만 원, 학부모 지원센터 및 교육연수 참여 사업 지원에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교육기부 사업 추진에 650만 원, 교육협력관 활동 지원에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 도약하는 글로컬 전남교육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길 글로컬미래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컬미래교육과장 김영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전남교육 2022 중점사항 그리고 국정과제 반영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48억 원이 감액된 454억 14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을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수학습 활동 지원에 36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예산의 81.2%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6쪽부터 98쪽입니다. 과학교육 내실화 지원을 위해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수거 비용으로 2억 1000만 원 등 총 1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99쪽입니다.
전남의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한 특색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2025년보다 7교 늘어난 30교의 IB학교 운영에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0쪽부터 101쪽입니다. 미래 시대에 적합한 수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남수학박물관 구축 준비, AI 수학 점핑학교에 11억 700만 원 등 총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2쪽부터 106쪽, 독서교육입니다.
AI 시대에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책 출판 지원, 독서인문 선도교실 운영, 글로컬 독서인문학교 지원, 도서 학생 지원 등에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에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6쪽부터 111쪽까지, 학교 및 교육행정 정보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디지털 기반으로 한 미래 양성을 위해 먼저 AI 디지털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12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AI 교육 모델 학교를 만들기 위해 AI 중점 학교 운영 등 3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모든 학생들의 AI 기본교육 정착을 위해 전남형 AI 활용 교육 개발 등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아가 AI 교육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AI 융합형 연구동아리 운영 등 특별교부금을 포함하여 23억 50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AI 디지털 업무가 학교 현장에 가중된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학교 정보화 업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디지털 튜터 지원 등 5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글로컬미래교육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 글로컬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령인구정책과장 김종만입니다.
2026년도 학령인구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쪽입니다. 저희 과는 2026년도 세출 예산안인 전년도 예산보다 317억 원이 감액된 1709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26쪽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 실현, 학교숲생태놀이터 조성, 학생 중심 탐구활동의 공생의 길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기후 변화 환경 지원에 1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8쪽입니다.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9쪽입니다. 학부모의 사교육 경감과 학생의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및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 균등 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 지원에 4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30쪽입니다. 다자녀 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 11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입생 교복 지원을 위해서 5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격차 완화 및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교육급여 지원에 11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0쪽입니다. 정규 수업을 보완할 수 있는 교과 및 다양한 특기 적성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중등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에 7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2쪽부터 134쪽,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예산서 132쪽, 정규 수업 외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늘봄학교 운영에 40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132쪽부터 134쪽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6쪽입니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학생의 학교 중심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 그에 따른 교육복지 우선 사업에 2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법에 따라서 복합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의 조기 발견과 개입 그다음에 연계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에 3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기 중 토·공휴일에 중식 지원을 하는 토·공휴일 중식 지원에 8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정보화 지원을 위해서 2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전남 학생들의 꿈 실현을 위한 전남학생교육수당에 68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령인구정책과의 주요 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종덕 노사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안전과장 한종덕입니다.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노사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쪽입니다. 2026년도 노사안전과 예산은 3451억 3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8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조직 재구조화에 따른 사업 증가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4쪽입니다. 근로자 연수 운영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역량 강화 연수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인사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임용시험 및 교육공무직 관리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교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회비 및 학교안전공제회비로 2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연구 운영 지원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보조금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생활지도 지원입니다. 학교 및 교직원 안전 지원 시도교육청 분담금으로 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입니다. CCTV 통합관제 운영 지원에 40억 1400만 원, 학교 노후 CCTV 교체에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안전관리입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학습에 4800만 원, 기숙사 화재 대피용 방연품에 1억 4000만 원, 초등학생 안전 비상경보기에 1억 5000만 원, 중학생 화재용 재난안전용품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입니다. 산업보건의 운영 지원에 1900만 원, 급식종사자 폐암검진비에 3억 6900만 원, 산업안전보건용역비에 7700만 원, 중대재해예방관리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학교 시설 환경개선입니다. 학교 내 교통안전 보·차도 분리에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 계획 운영입니다. 을지연습 및 재난대응 안전관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 지원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안전 리플릿 및 안전교육 지원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 단체 관리입니다. 교직단체 지원에 3100만 원, 지방공무원단체 지원에 6800만 원, 교육공무직원단체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2쪽부터 166쪽입니다.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및 고용부담금으로 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총괄관리 운영에 따라 교무행정사 등 45개 직종 인건비에 334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사안전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종덕 노사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입니다.
지금부터 유초등교육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세출 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2026년 유초등교육과 세출 예산 총액은 2497억 44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24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0쪽입니다. 교육감 추천 장학생 운영으로 전남의 우수 인재를 교원으로 수급하고 전남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직원 역량 강화에 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유·초등 교원 인사관리 및 신규 교사 임용시험 추진을 위해 교직원 인사에 1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학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교원 연구비 지급,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여건 조성을 위해 교직원 복지에 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K-에듀를 선도하는 2030 교실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에 3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2030 수업 활성화를 위해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수업 연구를 지원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학력 신장 및 평가에 7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교원 연구대회 및 연구학교 운영으로 공부하는 선생님, 연구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장학 및 연구에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공사립유치원 교육과정 내실화 및 유치원 교원 교육과정 실행력 강화를 위해 유아교육에 30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보통합 추진 관련 사업 6억 1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85쪽입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3세부터 5세 유아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 지원에 74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성과상여금, 명예퇴직수당 등 공무원 인건비에 52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정상 운영 지원을 위한 계약제 교원 인건비와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 근로자 인건비에 61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초등교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중등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박철완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중등교육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중등교육과 세출 예산은 1837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영 39억 7500만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416억 300만 원, 교육복지 123억 6200만 원, 평생교육 10억 9200만 원, 기관운영 1억 2100만 원, 인건비 1245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저희 과 주요 핵심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 지원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교과과목 선택권 확대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6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공부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한 기초·기본학력 향상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력 신장 및 평가에 1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 운영에 9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원거리 통학비 지원과 방과후 활동비 지원 등 특수교육 복지에 17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예술강사 인건비 분담금 등 문화예술 교육활동 지원에 3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과서 지원에 12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성과상여금, 명예퇴직 수당으로 46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정규 교원의 휴직, 휴가, 연수, 파견 증가 등의 사유로 계약제 교원 인건비를 778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완 중등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아 진로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전성아입니다.
진로교육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세출 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진로교육과 2026년 세출 예산 총액은 437억 5200만 원입니다. 조직 재구조화로 1팀의 증가로 작년 대비 30% 증액된 금액입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8쪽, 교육 운영입니다.
역량 있는 직업계고 교원 양성을 위해 연수 지원 예산을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율형공립고 지정 및 운영에 따른 운영비 9억 원을 편성, 영어 공교육 활성화와 외국어교육 내실화를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66억 6100만 원,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43억 9000만 원, 외국어교육 내실화 지원으로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에서 223쪽, 학력 신장 및 평가입니다. 221쪽, 일반고 고교교육력 제고 9800만 원, 현장밀착형 진학 지원 체계 구축 및 수요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제공을 위해 진학 지원 사업으로 17억 4200만 원, 전국연합학력평가 운영 및 학교 생활기록부 내실화를 위한 학교평가 관리에 1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에서 228쪽 직업교육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산학 연계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교육에 15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224쪽,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및 체제 개편 등 직업교육 운영에 35억 6000만 원, 225쪽, 전남글로텍학교 운영, 취업 지원 강화 프로그램 등의 취업 역량 강화에 84억 5000만 원, 228쪽, 직업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3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사가 안심하고 학생이 안전한 경험으로 배우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 교육활동에 6억 2200만 원을, 미래 사회 대비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창업 체험 교육 내실화를 위해 진로·진학 교육 운영에 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중고등학교 입학 전형 관리 및 안정적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전남형 수능 모의고사인 J-파이널 출제 및 시행을 위해 학생 선발 배정에 4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주배경 학생이 우리 지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 교육 지원을 위해 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다문화 교육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1085만 원, 맞춤형 한국어 교육 4억 4800만 원, 이중언어 교육 1억 원,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에 5600만 원이 있습니다.
235쪽에서 236쪽입니다.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품은 전남 글로컬 교육 실현을 위한 국제교류 협력 지원에 3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남의 선진 직업교육 확산하고 문화의 다양성과 세계 시민 의식을 겸비한 글로컬 인재를 함께 길러가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운영 예산을 2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의 가능성과 지역을 연결하고 세계를 품는 진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진로교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성아 진로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식 민주생활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생활교육과장 김광식입니다.
지금부터 민주생활교육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 세출 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2026년도 민주생활교육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22.3%인 34억 6729만 3000원이 감액된 120억 569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2쪽부터 243쪽입니다.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지원 사업으로 15억 78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부터 246쪽입니다. 참여와 실천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기르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1억 2724만 원을, 역사 및 통일교육 지원에 5억 2145만 원을,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4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6억 5516만 원을, 다산학생수련원 건립 추진 등 학생 단체 활동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부터 248쪽입니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하여 인권교육 지원 사업에 1억 6116만 원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운영에 366만 원을,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자치 활동 지원에 51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부터 251쪽입니다.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예방, 대응, 재발 방지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성폭력 예방 사업에 5498만 원을, 양성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사업에 1억 2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부터 253쪽입니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생활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폭력 대응 체계 구축 및 학교폭력 예방 지원 사업에 총 23억 5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Wee프로젝트 담당자 연수, 가정형 Wee센터 운영, 자문의 운영 등 학생 상담활동 지원 사업에 11억 7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부터 256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학업 중단 예방 내실화를 위한 대안교육 운영에 21억 53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부터 258쪽입니다. 학교응급심리지원단 운영, 학생 도박 중독 예방 교육, 학교 사회 정서 교육 등 학생 정신건강 관리 사업에 14억 7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부터 259쪽입니다. 부서운영비로 88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59쪽부터 260쪽입니다. 전문상담교사 정원 외 기간제교사 및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와 이음학교 기숙사 사감 인건비로 총 13억 48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생활교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세부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식 민주생활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체육건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박재현입니다.
지금부터 체육건강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세출 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2026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6억 3700만 원 감액된 475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4쪽입니다.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연수 운영 사업비를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다양한 운동장을 조성하고 노후화된 체육기구와 시설을 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여건 개선 사업비를 29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전국 및 전남 장애학생체육대회 운영을 위한 특수교육 운영 사업비를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7쪽에서 276쪽까지입니다. 체육교육 운영 지원, 스포츠 강사 운영,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체육선수 육성, 학교 운동부 지도자 운영, 전국 체육대회와 전국 소년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운영을 위해 각종 체육활동 사업비를 331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에서 278쪽까지입니다. 보건교육 운영 지원과 각종 건강검사 지원, 학생 감염병 예방 관리, 흡연 예방 교육 등 학교 보건 관리 사업비를 18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환경 위생관리 사업비를 3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에서 283쪽입니다. 안전한 학교급식과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학교급식 운영 사업비를 32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에서 284쪽입니다. 영양·보건계약제교원 인건비를 45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4쪽에서 285쪽입니다. 영양사 초과근무수당, 미화원과 급식종사자 대체인력 인건비 등 교육공무직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인건비를 11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현 체육건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선국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선국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세출 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안은 4865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 5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비는 46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교육일반비는 177억으로 전년 대비 112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4642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인 56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내역을 단위 사업과 그에 따른 세부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90∼291쪽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경비로 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위원회 운영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위해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교직원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및 교직원 부조급여 운영 등 복지후생 증진을 위해 3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교육정책 관리 협의 및 청사 내 불법 감청 설비 점검을 위해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 6월 실시 예정인 전국 지방선거에서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경비로 15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295쪽입니다. 교육행정기록물 관리로 9500만 원을, 정보공시제 운영을 위해 3억 2000만 원을,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297쪽입니다. 기본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청사 관리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교육수련원 개설사무 운영 경비 등 1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본청 시설관리비는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해 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에서 300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맞춤형복지비, 공무원 법정 부담금 등으로 전년도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45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계약제근로자 인건비는 12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김종훈입니다.
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세출 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76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조 7857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4쪽, 교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매월 유·초·중에서 지급하는 교원연구비를 업무 경감 차원에서 급여일에 일괄 지급하고자 74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ICT 활용 교육 지원입니다. 스마트 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보화 기자재 보급에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5쪽, 학교운영 지원비입니다. 단위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공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기본운영비에 892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사립학교 재정 결함 지원을 위한 교직원 인건비 2411억 원과 운영비 49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6쪽, 예산관리입니다. 예산서 인쇄 등 예산 편성 관련 제반 경비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2억 5000만 원, 307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과 지방교육재정 분석을 위해 2억 1000만 원을, K-에듀파인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학교회계 운영을 위해 2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8쪽,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입니다.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예산액의 0.1%인 4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10쪽, 예비비는 재해 및 재난에 대비하고자 목적예비비 60억 원을 포함하여 총 38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부터 318쪽까지의 공무원 인건비는 2026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및 인건비 집행 추이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24억 원이 증액된 1조 34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훈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성근입니다.
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21쪽, 세출 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2026년도 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23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21억 80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비는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1억 3000만 원이고, 평생교육비는 목포제일정보중·고 승강기 설치 공사 등에 따라 전년 대비 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4억 4000만 원입니다. 교육일반의 경우 에듀버스 및 에듀택시 운영비 감축으로 전년보다 29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57억 원이며, 인건비는 단가 인상 및 대체인력 인원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1억 원이 증액된 8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22쪽, 세출 예산 세부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1일 자 사랑유치원과 사랑초등학교, 희망중학교,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의 신설에 따라 원활한 개교를 위해 개교 경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고 학령기에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금 35억 8000만 원과 학원의 건전한 운영 지도와 연수 운영비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3쪽, 평생교육 여건 조성을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5900만 원, 평생교육관 운영비 9900만 원, 324쪽,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비 등으로 12억 7000만 원을 반영하고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22개 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남독서문화 한마당 운영 등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비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5쪽입니다. 법률 제정 및 정비, 소송 및 행정심판 추진 등 법무 행정 지원을 위해 3억 원을, 326쪽, 조직진단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과 인력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전남교육에 적합한 미래형 조직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전년보다 99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적정한 학생 배치 계획 수립을 위한 학생 배치 계획 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27쪽, 통학취약지역 학생들의 통학 편의 제공을 위해 에듀버스 및 에듀택시 운영비로 143억 1000만 원을 반영하고 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지교 학생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 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학차량 운전원 미배치교 및 시설물유지관리원 대체인력 인건비로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근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준헌 재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오준헌입니다.
재정과 소관 2026 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세출 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재정과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24억 1063만 원이 감액된 32억 3976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우리 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인 전남교육 꿈실현재단 운영을 위한 공익법인 관리 사업에 15억 5952만 원을, 교육물품박람회 운영을 위한 행정혁신활동 지원 사업에 1억 1820만 원을, 2025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업무 추진을 위한 결산 관리 사업에 8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행정 구현을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각종 계약 집행을 위한 재무회계 관리 사업에 3621만 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적정 보호를 위한 재산 관리 사업에 6억 6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효율성 증대 및 본청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행정장비 교체,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자태그 물품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등 물품관리 사업에 1억 8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부터 338쪽입니다. 본청 공공요금 등 기관공통운영에 5억 3089만 원을, 부서 운영비로 6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준헌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수 교육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박준수입니다.
교육시설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세출 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2026년도 교육시설과 세출 예산안은 조직개편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단 예산이 포함되어 2025년보다 1004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784억 52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서 학교 신·증설, 그린스마트스쿨 등으로 전년 대비 598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관운영에서 직속기관의 신·이설 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231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2쪽, 세출 예산안 각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보수 및 확충을 위해 다목적강당 증축비 25억 1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신·이설 사업으로 가칭 사랑초 등 13개교 신설에 1042억 7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4쪽부터 345쪽입니다. 기설학교 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교실 증축비로 29억 8800만 원을,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한 초·중통합운영학교 구축에 35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 확보를 통한 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실 내외부 환경 개선 등 교실 대수선 70억 원, 관사 보수 등 교직원 편의시설 개선에 5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0년 이상 노후 학교 개축 리모델링을 통해 전남형 미래학교 실현을 위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으로 92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학교와 지역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 복합시설 사업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추진을 위해 민간투자유치사업 관리에 2400만 원, 공간재구조화 사업 지원 등 시설 사업 추진 지원에 22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에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시설 관리를 위해 신안교육지원청 청사 이설에 10억 원, 영암도서관 이설에 56억 5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노후 시설물 현대화 및 미래지향적 연수시설 구축을 위한 전남교육연수원 증축 및 리모델링에 123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아 발달에 적합한 체험 교육 제공을 위한 유아숲놀이체험원 설립에 124억 6100만 원을, 교직원 전문성 신장과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가칭 전라남도교육수련원 설립에 9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투자사업 상환비로 139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시설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수 교육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질의를 받고 마무리할까요?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말했던 ADHD 질의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산안은 그대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혹시 논의한 적 있으십니까?
지금 담당과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보신 대로 예산은 그 전 단계 예산이 그대로 지금 상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논의는 변동이 가능한 상태이고요..
잘 받아들이셔 가지고 보완점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감님, 교장 선생님들께도 우리가 의견 주셨던 거 어린이 통학차 음주 측정 장치에 대해서 질의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예, 기억납니다.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나 소요될 것 같습니까?
그 당시 그 관련 예산이 상정되어 있지는 않았고요.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설치된 사항을 기초적인 예산을 좀 알아봐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 예산은 지금…….
다방면으로 많이 이렇게 받아주셔 가지고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은가 한번…….
기존에 있는 사업체도 좀 봐야 될 것…….
이렇게 좀 예산이 서시면 본 위원에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관별 예산안 책자에 224쪽에 공동실습소 운영 계획에 관한 건데요. 우리 전남생명과학고와 담양공업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운영 지원은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우리 다른 공동실습소 예산은 전혀 없는데 부교육감님 이 필요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셨을 것 같은데 예산은 좀 그렇게 못 한 것 같습니다.
좀 고리타분한 답변이기는 한데 우선은 좀 필요한 예산…….
예산 없이 또 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없이 가능한 건 아니죠. 아닌데 지금 충분히 모든 곳에 이렇게 설치하지 못하는 부분을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이렇게 삭감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 부분도 한번 또 예산이 서시는 대로 본 위원에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서 1015페이지 보니까 학교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2025년도에는 3572억 원, 2026년도에는 2767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800억 원이란 갭이 줄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재원이 축소되면서 기본운영비를 2026년 12월까지만 일단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2027년도 1, 2월분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학교기본운영비는 교당, 급당, 학생당 단가로 지급되는 우리 최소 운영 경비인데 만약 10개월만 편성되면 학교의 이렇게 운영상 여건이 전혀 안 맞을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 판단은 그렇게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필수 경비는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학교 회계가 3월부터 해 가지고 다음 연도 2월까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2026년도 예산의 총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12월까지만 예산을 주면 2027년도에는 신학기 준비도 해야 되는데 학교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해당 부분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별 연간 예산 지침을 조기에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사업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해서 학교 재정의 부담을 좀 완화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가 본청에서 그렇게 10개월 예산을 세웠으니까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장님께서 학교하고 교육청 간의 소통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직접 학교 방문하셔서 우리 행정실장님들과 교장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많은 의견 수렴 좀 해 주시기 부탁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어린이 통학차량 무공해차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지금 탄소중립 정책과 함께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친환경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통학버스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유차량 배출가스 문제도 전국적으로 무공해차 전기버스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전환 필요성이 좀 높을 것 같던데 우리 본청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관련법에 따라서 특정 용도 경유차 사용이 지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공영차량 관리 규칙 거기에 따라서 2022년부터 환경친화적인 통학차량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3대를 교체 예정 중이고요. 내년도에는 14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47억 원 정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면 됩니까?
그 정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기관리권역이라고 있는데 이 지역들은 어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지금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그리고 대불산단이 있는 영암 지역이 포함됩니다, 우리 전남에서는.
대부분 오염이 이렇게 좀 많이 나온 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기버스 공급에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차량을 다 교체해야 되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많은 예산과 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건 언제까지나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공급사 수급 부족으로 납품까지는 10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35년까지 연차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고 해서 무공해차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2035년 되면 또 이렇게 조치해야 될 부분들이 또 생길 것 같아요.
그때는 또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학생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무공해차 전환이 정말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가 예산이 섰더라도 거기에 대한 수요가 안 되면 또 이렇게 우리가 차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관리하셔 가지고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용에 대해서 국장님 6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2026년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300억을 쓰고 이제 166억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러면 사실상 기금이 거의 소진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재정안정화기금도 국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2026년도 교부금 감소 등과 세입 부족에 따라서 300억 원 정도 이제 전출이 계획돼 있어 기금 잔액이 별로 지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입이 증가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우리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먼저 기금으로 편입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금 운용을 보면 지금 계속 단순히 우리가 부족할 때 이렇게 조금씩 꺼내 쓰는 그런 방식인데 이제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기금운용계획을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증액된 기금을 활용해서 재원 감소분으로 우리가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에 한 300억 원의 기금을 사용하여 지금은 현재 160억 원 정도가 우리가 남은…….
166억.
예, 그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 교부금이 좀 보통교부금이 증가할 경우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는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도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무적 기금이 좀 필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무적 기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최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적립을 하려면 우리 기금 쪽으로 재정 여건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기금 적립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향후 세입 상황을 보면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기금을 점진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는 이렇게 세수가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차츰차츰 기금을 복원할 수 있는 방안들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렇게 빨리하려면 안 해야지.
(장내웃음)
영광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교육장 정병국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학부모 카톡이 좀 전에 들어와서 시간이 한 5분 남아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저께하고 어제하고 영광 뮤지컬 동아리 락뮤 뭐 했어요?
예, 락뮤…….
그거 어떤 겁니까? 칭찬 좀 해 주세요 그러는데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락뮤가 다문화 예술동아리인데 그 내용을 이번에 저희들이 여수 10·19부터서 12·3 비상계엄 내란까지 민주주의 역사를 학생들이 뮤지컬 동아리에서 이번에 ‘타오르는 불꽃으로’라는 주제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표현한 작품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18일하고 19일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본인이 홍보를 하라니까 그렇게 짧게 합니까? 아무튼 그게 지금 11회째입니까?
예, 열한 번째 했는데 이제…….
그럼 구성은 어떻게, 어떤 학생들로?
학생들이 한 36명인데 거기에 한 다문화 학생이 같이 돼 가지고…….
일반 학생, 다문화 학생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같이 해서 융합해서 하는 그렇게 어울림의 어떤 동아리인데 이번에 교육감님도 오시고 그다음에 또 최교진 장관님께서 상당히 좋은 내용이다. 그것을 영상을 해 가지고 전남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해서 특히 12월 3일 그 비상계엄 있어서 거기까지를 저희들이 다 포괄해서 전남의 어떤 민주주의를 한번 표현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요. 거기 가서 칭찬 좀 해 주십시오. O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 정 병 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 출신 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연일 고생하십니다.
우선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학교폭력의 어떤 우리 예산이나 또 여러 이렇게 예산집을 봤는데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또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매일 이렇게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에는 기대와 설렘이 있지만 또 때로는 걱정과 불안도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은 특히 지금 저희가 2024년도 기준을 보면 1322명 학생들이 등교 자체가 큰 용기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전라남도가 물론 학교폭력 예방이나 또 감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에 우리가 예방 차원이나 감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집을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과장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생활교육과장 김광식입니다.
우선 우리 예산집 보면 242페이지하고 251페이지를 보면 우선 그래도 예산 심사니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집에 저희가 교육활동 보호지원 해서 전라남도교권보호위원회 해서 법률자문단 운영이 지금 인건비 그러니까 교권 변호사가 지금 5명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예산이 지금 2025년도는 14억이었어요. 그리고 2026년도는 15억 그다음에 이번에 또 증액이 돼서 1억 4200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지금 우리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보니까 예산이 한 50억, 2025년도에 5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6년도는 23억 그리고 지금 감액된 내용이 26억입니다.
앞으로 물론 이게 지금 우리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어떤 예산 편성인지 이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앞서서 어떤 예산을 기준을 두고 지금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작년과 같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예산들은 다 유지를 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특교라든지 이 부분에서 18억이 지금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감액 어떤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8억이라는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미반영? 그러니까 미반영…….
특교가 아직…….
예?
특교가 아직 지금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래요? 특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사업 내용이?
그러니까 폭력예방제로센터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건 사업비 시설사업비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비인가요?
제로센터 운영하는 운영비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아까 교권 변호사는 5명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 관련해서 변호사는 지금 아예 인건비 자체가 목이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이렇게 검토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가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요?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부분들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또 학교폭력 상담사를 운영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인건비도 지금 목에 없죠?
이번에 상담사가 그만뒀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내년에는 어찌하든지 상담사를 정원 외 기간제를 하더라도 지금 채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계속 제가 지금 교권 변호사는 5명을 계속, 지금 몇 급이죠? 교권 변호사가 우리가 급으로 말하면 6급인가요, 5급인가요?
5급 상당으로 지금 대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학생을 대변하는 변호사는 1명도 없다는 게 말이 될까요?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5명 변호사님이 채용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교권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법률적인 자문들은 이분들이 같이 해 주고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학폭과 관련해서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의 어떤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할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행정 어떤 그런 소송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 유보된 내용이 있지 않은가요?
아직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없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선 어떤 계획을 지금 세우셔서 우리 학교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건가, 지금 집행부의 어떤 이런 기본적인 계획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또 물론 학폭이 계속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전남은 지금 조금 2025년도는 감소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지금 계속 0.4%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면 거기에 발맞춰서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비전을 말씀하셔야 하는데 지금 모든 이런 예산의 편성의 목을 보면 아까 저도 전자에 우리 학생들이 진짜 학교 와서 교육에 공부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첫 번째 우리 교직원분들의 역할인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아예 계획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학교폭력 쪽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것은 학교에…….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보태겠습니다.
예.
일단 학교폭력 부분은 전국 단위의 비슷한 현상일 텐데요. 학교 내 교육적인 처리가 원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이 있었을 때 학생들은 교권보호위원회의 변호사와 같이 법률적 조력을 받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은 학교 내 교육적 처리가 원칙이고 그 이외에 법률적인 부분이 있을 땐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개별 개별 법률적으로 변호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지원한다,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원칙에 있었던 거고, 다만 저희들이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교육 행정을 임함에 있어서 채용한 변호사들이 있는데요. 이 변호사분들이 지금은 오프라인에서 광범위하게 하시기보다는 온라인상에서 학부모님의 법률 상담 이런 부분들을 사이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학생 학교에서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행정소송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요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게 최근에 언론에도 나온 것처럼 대학 입시, 입학과 관련해서 학폭 기록이 있었을 경우 입학이 탈락되는 이런 것들이 확산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행정소송으로 가는 건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생기부에 지금 기록이 강화돼서 대학 반영 비율도 이렇게 높아짐에 따라서 이게 법정 소송까지 거의 가고 있잖아요, 학부모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또 현장의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이게 학폭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뉘어야 하는데 또 차후 거의 우선 이게 차후 관리 위주로 행정소송이 결말이 돼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또 2차 피해를 보는 게 행정소송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에서 정확히 그거를 판단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없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긴급 사안이 여러 사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학생들이 하여튼 전화상이라든지 또 신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 또 이런 교육,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우리 전남교육청에 지금 학교폭력 관련해서 지금 몇 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죠?
우리 본청…….
예, 본청에.
팀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장학사 두 분, 주무관 한 분 이렇게…….
그러니까 실질적 업무를 보시는 분은 지금 네 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네 분이 전반적인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전남 전체의 학폭 관련해서 이게 데이터를 운영이 된가요?
지금 시군에서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계속해 왔고 그렇게 시스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관리는 충분히 지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소송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아까 조치 유보가 된 건이 변호사가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숙려제가 지금 중간에서 서로의 지금, 이제 행정소송으로 간다는 것은 바로 결말이라고 보잖아요, 법에. 그런데 그 중간 서로 협의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우리 전남교육청에서 해줘야 할 역할인데 4명의 인원으로 물론 지금 지원청에서 많이 정리가 되고 또 지원청에 아마 책임 소재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어떤 유보가 있는 건수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우리 전남교육청에서 그런 어떤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저희들도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관계회복지원단을 저희들이 구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실적도 지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전남이 자체 해결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실시하는 초등학생 대상 숙려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춘 그런 학교폭력 예방 쪽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유보 결정 유보사항 부분에서는 소송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유보 상태는 지금 16건 정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저희가 업무 과다로 지금 그거를 어느 정도 관장해서 행정소송까지는 가는지, 중간 역할을 하시고 있으신가요, 못 하고 계신가요?
중간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회복지원단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합의를 이뤄내는 그런 역할들을 거기에서 해 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내용상으로 계속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을 때는 지금 전반적인 우리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폭 관련해서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 유형의 학폭이 지금 병행돼서 또 학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대책도 세우셔야 하고 지금 아까 우리 생기부 관련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학생 관련해서 변호사를 채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인력적인 부분도 물론 지원청과 여러 또 이렇게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어떤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이렇게 반영해서 더 꼼꼼한 대책들을 마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라남도에서 경찰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저희가 사후 관리도 중요하지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얼까 해서 전남교육청과 또 전라남도경찰자치위원회하고 이렇게 협력 사업으로 앞전에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1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자치경찰에서 한 400만 원 정도 더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예산만 편성을 했고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은 경찰서하고 협의회를 2회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계획을 수립해 왔을 때 저희한테 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들은 가졌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번에 경찰서에서 추진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니 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의도하고는 방향이 약간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시범적으로 우선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지금 사업을 실시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제안했던 내용이 여러 또 사례가 있고 그 사업 비슷한 내용이 지금 다른 타 시도에서는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고 또 운영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정책 제안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운영에 대한 관여는 일체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예산 목을 보니까 그 사업 예산도 소멸이 됐죠?
예, 이번에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소멸을 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소멸한 이유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 운영했던 내용들을 또 봤을 때 실효성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봤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효성이라는 게 우리 도교육청에서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금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사업을 실시했습니까?
물론 학생들…….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역할을 하셨는가요?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일단 학생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마쳤고 그래서 멘토를 선임하는 데 추천을 했고요, 9명 멘토를 선임하는 데. 그다음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9개 학교 학생들을 연결해서 이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그런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같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가 경찰 그러니까 학생 경찰 자치 운영을 이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학교를? 그러면 거기에 교직원, 퇴직 교직원이나 또 퇴직 경찰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배움터 지킴이나 안전 지킴이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다 전남에 22개 시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인건비하고 플러스해서 제가 지금 학폭이 심한 데를 제복을 입혀 가지고 365일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런 제안을 한 거고 또 그분들이 제복을 입고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피해자가 그 시간이 중요한 거잖아요. 골든타임이 있죠?
예.
내가 피해를 받았을 때 그 감정으로 그거를 이렇게 신고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그게 조치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 또 옛날 우리가 선도부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명예 학생 자치경찰을 이렇게 두어서 선배가 옛날 선도부 기능에 서로의 후배, 선배의 어떤 그런 선후배의 어떤 학폭이나 그런 조짐이 있으면 거기서 중단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눌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지금 아까 제가 제안했던 작년에 제안했던 내용이 이게 현실적인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해요, 다른 타 시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비만 주고 이런 것은 정책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걸 시범했다 해서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소멸을 시켜버리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러니까 사전 예방이 중요한 거지 사후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도 어제 동의안을 받았는데 지금 7억 6000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집 보니까 3000만 원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뭐 하러 지금 7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명시해 가지고 저한테 지금 3000만 원이라는 예산집을 지금 만들었냐 이거죠. 어제 민간 위탁 우리가 동의안을 받았잖아요, 학교폭력 가해자를 통해서.
거기에 7600 예산이…….
지금 예산집 보셨냐고요? 얼마가 지금…….
지금은 이제 3000…….
그러니까 지금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일체 지금 아예 숙지가 안 돼 있으시잖아요. 어제 분명히 저희가 동의안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의회에?
예.
그러면 그 3000만 원만 지금 편성이 돼 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지금 3000 예산이 반영됐고 저희들은 7600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에서는 지금 3000이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요청을 했어요. 아까 동의안을 받았을 때 저희가 예산을 규명해서 지금 저희한테 동의안을 받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반기에 기행위에 있을 때 이 동의안을 계수조정, 부위원장 하면서 경험이 있어서 제가 지금 꿈실현재단부터 두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제도 명확한 답이 없어서 이거 아마 정책국장님 제가 어제 해석을 한번 해달라, 확실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철 위원님 어제 동의안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답변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어쨌든 동의안의 금액에서 증액은 법률적으로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그 동의안에서 금액이 증액될 시에는 그 예산 확정하기 전에 수정 동의안 또 교육위원회에서 발의하시고 동의 받고 시차 없이 바로 또 증액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을 받을 때 원래는 금액 자체를 우리 도에서는 소요 예산하고 산출 근거를 명시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동의안을 저희가 해 주는 거잖아요. 또 그 사업의 어떤 효율적이나 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또 동의안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받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확실히 명시해 가지고 일을 시키는 게 맞지, 저도 아까 과장님하고 대화를 살짝 했었는데 결국은 이거를 우리 전남교육청에서는 동의안을 이제 시작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걸로. 그래서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는 거죠. 예산집 보면 이렇게 7600에서 3000 잡아 놓고 또 우리 동의안은 7600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놨다 이거예요. 그럼 필요 없는 지금 우리한테 동의안을 받는 거나 똑같죠.
그래서 이런 어떤 조례나 내용을 수정하셔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을 확실히 명확하게 지금 이게 제시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제가 토 달 게 없고요.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제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물론 너무 과민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교권 변호사는 계속 이렇게 교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 학생들을 위한 진정한 필요한 그런 어떤 법률적인 대변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 계획 세우셔가지고, 물론 과장님도 그 전 또 우리 업무 추진사항도 있었고 그 내용에 정확하게 제가 의도한 내용이나 또 우리 도와 이렇게 교육청의 매칭 사업으로 제가 또 많이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또 우리가 경찰자치위원회도 결국은 또 전문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설립 취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경찰청과 또 자치경찰하고의 어떤 또 역할이 있을 거고 그런 걸 최대한 활용하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의 예산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제로가 되겠죠. 제로센터만 있어서 뭐 합니까? 말로만 제로지.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예산 편성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면 안 되죠?
하세요.
그리고 정책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책국장 문태홍입니다.
저희가 조직 개편이 됐어요. 물론 취지는 우리가 본청보다 지원청에 더 인력 충원을 해서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전남교육청을 만들자는 취지였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인력이 지원청에 많은 역할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지자체와 교육협력사업이나 교육특구나 모든 게 지금 협력 거버넌스 지금 사업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행감 때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장의 역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본청에서 교육장이 계속 이렇게 일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대중 교육감님도 포괄사업비가 있죠?
예, 있습니다.
얼마라고 제가 안 묻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마 지역마다 포괄사업비가 교육장님도 틀린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그러면 누가 아신가요?
포괄사업비라는 개념은 아니실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예비비 형식으로 또 필요한 사업은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명칭이 우리가 그냥 말했을 때는 재량 사업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곡성지원청이 있고 보면 인원이 제일 많은 순천지원청의 그런 예산이 다른가요, 똑같은가요?
규모별로 쉽게 말해서 학급 수가 많은 데는 좀 더 주고 학급 수가 적은 데는…….
다른가요? 그러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저희가 역할이 많아졌어요, 교육장님의. 또 그런 현안 사업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원이나 점점 이제 거버넌스를 통하니까. 그러면 그 사업비에 대한 것은 지금 작년 대비 해서 얼마 정도 증액이 됐는가요, 감액이 됐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30%, 아, 10%가 감이 됐는데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쉽게 말해서 우리 업무 경감 관련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조금 더 드렸고 우리가 지금 포괄성 경비는 10%는 전체적으로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집을 보면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꼭 필요한 아까 학교폭력이나 그런 것은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책정하고 그런데 전체 예산을 15%에서 20%? 그냥 마이너스 해서 엔터는 쳤습니까?
방금 말한 폭력예방 예산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원래 보통 특교가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같이 내시를 해 주는데 교육부에서 내시가 늦어져 가지고…….
그러면 그 내용을 써 주시든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내용은 또 이렇게 기입은 해 놨잖아요. 그렇죠? 특교금이라고 구분 안 해 놨어요?
특교는 특교금이라 다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시가 된 금액도 있고 내시가 안 된 금액도 있는데…….
하여튼 뭐 그 부분이야 전반적으로 삭감은 됐어요. 특교금 빼더라도 또 인력 충원도 안 됐고 기능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조건의 인력풀이라고 저는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폭력 이야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저희가 그 내용은 이렇게 아까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는 거기에 형평성에 맞게 지금 교육장님들께 저는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 여건만 된다면 충분히 우리 교육장님들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하겠는데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향후 혹시 예산이 더 확보된다라면 그 부분까지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치신 분 나와서 얘기 한번 해보렵니까, 뭐가 부족한가?
끝났어요?
예.
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출신 위원 이재태입니다.
오전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을 통해서 전체적인 우리 예산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재정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다.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4400억이 감소된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세입 부분을 살펴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4440억 원이 감소된 세입 현황을 보게 되면 이전수입 감소는 전년 대비 489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걸 5년 전과 비교하더라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수입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동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기금전입금이 3900억이 감소됐기 때문에 4440억 원이 감소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외부 재정적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이걸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걸 왜 지적하고자 하냐면 이전수입 감소, 특히 의존 수입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5년 전하고 큰 변화가 없어요. 5년 전에 보더라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5년 전에 이전수입이 4조 2372억이었고 그리고 현재 4조 3000억이니까 1000억 정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치 교육재정전입금이 이전수입이 많이 안 좋아진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계획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이 재정 위기를 자초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이 세입 구조로 본다면 기금전입금이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존경하는 이재태 위원님 데이터 부분 지적하신 부분은 날카로운 부분이시고요. 그걸 그렇게 지금 말씀 주신 이슈를 5년 전 시점으로 돌리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5년 후에 저희들이 산출하는 기초 금액이 달라져 있는 부분은 조금 양지해 주시고요. 1000억밖에 차이는 나지 않는다. 이재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 부분이 1년 단위로 이렇게 보시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5조 그러니까 지금 말 적시해 주신 2022년 뒤에 2023년도에 4조 9000, 첫 예산이 4조 9000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까지 지금 말씀, 운용까지 말씀 주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재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금 적립금 예결위에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기금 적립금이 1조가 넘어갔었어요. 적립을 그렇게 하겠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을 지적해 주셨지만 그 당시에는 어쨌든 도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스마트한 기지를 발휘해 주셔서 1조 정도 적립해 놓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기본적으로 재정 운용을 잘 하셔라, 그렇게 해서 지금 기금에서 이렇게 3년 정도 저희들이 구했는데 진짜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세수 재추계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내시했던 금액에서 이미 드러내셨어요, 기재부에서 이미 내려왔던 돈 자체를.
그래서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통과되고 난 뒤에 그 금액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기금으로 위원님들께서 고민해 주셨던 사업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공약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넣었던 부분이 없어지니 기금으로라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가 없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혜택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 부분만 양지를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1000억 부분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 그리고 그동안 조금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이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어제 추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감액 처리된 부분들 다 살펴봤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과거 5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이전수입의 변화가 거의 없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중앙정부의 이전 수익금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통계로 이걸 말씀드린 부분이었고요. 저는 그 부분들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재정 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
그리고 최근 5년간 세입 규모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세입의 97% 이상이 중앙정부 또는 우리 지방정부의 이전수입에 의존한 구조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따로 걷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자체수입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지나치게 이전수입에 의존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재정 운용의 탄력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계속 그대로 갖고 가야 될 것인가,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어떻게 극복하면 좋겠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자치단체 전입금 비율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비율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비율을 보면 2022년에 11.4%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2026년 예산으로 본다면 9.3%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똑같이 지방정부도 재정 압박 요인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지자체 압박이 커지면 거꾸로 우리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 축소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겠는지 부교육감님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존경하는 이재태 위원님 핵심적인 부분 지적해 주셨고요. 앞서 오전에 말씀 주신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님께서도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가져야 되고 적립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이제는 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태 위원님께서 지금 적시해 주신 부분은 중앙부처 단위하고 지방정부에서도 이제 이전수입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시기이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실무 부서도 예산과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앞으로 3년 정도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추경을 할 때 임형석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했듯이 상시적으로 지출 구조조정 부분 그리고 금액을 넉넉하게 책정하는 부분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제거해 나가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적되셨지만 기본적으로 사업 부분에서 비율을 줄이고 나면 그리고 다른 여타 재정 수입이 있다면 기금에서 적립하는 부분 그걸 3년 이상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적인 표현입니다만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주 필요한 금액만 저희들 책정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3년 또는 5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말씀을 짧게 드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학생수당을 확대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학생들 통합 이야기도 좀 이따 하겠습니다마는 이 통합 부분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제각각인데 결국은 우리 교육재정만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보기 때문에 최근에는 지방정부가 교육경비 지원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실은 우리 교육청과 중복되거나 또 유사한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회나 각 연구기관에서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함께 일정 정도 분담을 해서 이 공동사업비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어려운 재정 구조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중앙정부가 이런 걸 도입하고 결정할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지방정부들과 함께 모색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예, 적극 동의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남교육청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제안을 하고 협력을 이끌어 주면 훨씬 우리 교육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세입 구조를 살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은 토를 달 게 없이 적극적으로 동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지방정부 전입금 비율이 계속 축소 추세를 보면서 느꼈던 그런 제안이었고요. 세입 부분은 그렇고 세출 부분에 최근 5년간 세출 규모를 부문별로 한번 봤더니 너무 이것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부분들이고 우리 교육 현장에 계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고 계신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걸 다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비교를 해 보니까 꾸준히 증가해 가지고 인건비 비중이 45%에서 54%까지 높아졌더라고요.
예.
이렇게 인건비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 어딘가에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것이 줄어드는 부분들은 우리 교육 활동 시설이 됐든 프로그램이 됐든 이 부분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계속 현장에서 새로운 일거리, 새로운 요구에 대한 업무가 생기게 되면 또 새로운 일자리를 우리가 계속 양산하고 있는데 계속 아마 앞으로도 이게 되풀이되면 인건비 비중은 더 커질 거라고 보는데 인건비 비중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저는 세출 부분에서 핵심적인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의 앞으로의 계획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태 위원님 인건비 부분은 전국적인 고민, 자연스럽다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무거운 고민거리인데요.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인건비는 매년 2조씩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편하실 텐데 이 2조가 증가되는 부분이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수요들 서비스들이 당연히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합니다.
이재태 위원님 제가 우리 도 단위를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늘어나니 무조건 막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 않습니까? 당연히 중앙 단위에서 총액인건비제도 있을 테고 인력에 대한 기본적으로 인력을 증원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중앙부처 단위에 협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무직 부분도 마찬가지고 학교 현장에서도 필요한 인력들이 당연히 늘어나는 수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전체적인 인력 수준은 총계 규모에서는 나와 있어요. 그 나와 있는 부분이 학생 수 변동에 연동시킨 부분은 저희들이 시도 단위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그냥 말씀 읽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총액 규모에서 저희들이 관리해 나갈 텐데 이거는 학생 수 아까 연동시킨다는 표현이 있고요. 그건 중앙 단위에서도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래서 저희는 이 정부의 사회경제적 성공을 더더욱 바라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비공식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 부분인데 인건비 비중이 늘어난다는 건 기본적으로 말씀 주셨던 중앙정부에서 이전비 그게 세수입니다, 세수. 결국에 원천은 세수인데 경제가 살아나고 그 큰 파이가 늘어나면 인건비 비중은 또 자연스럽게 지금 총액인건비제로 유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다면 학생 수가 급속적으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는 2027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지금의 긴축 기조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 인건비 부분도 학생 수와 연동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직 개편이 실은 효율적인 인력 배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의 척도가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실행할 수 있는 과제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이걸로 가능할 것인지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직을 새롭게 재설계하는 과정에 반드시 효율적인 인력 운용 이 부분이 앞으로 함께 고민해야 될 우리 전남교육의 과제가 아닐까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예.
세출 예산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건비 부분이 증가하면서 두드러지게 예산 비중이 감소되고 있는 부분들이 유아, 초중등 교육 분야더라고요. 이게 유아, 초중등 교육 분야가 2022년에 44%였는데 내년 예산 지금 제출된 예산 기준으로 본다면 40%대가 무너졌습니다. 39.9%로 이렇게 하락됐는데 이게 왜 문제로 보냐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학령인구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경우에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질 우려를 제기를 해 보고 싶거든요. 특히 농어촌 학교 현장에 대한 투자 감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점검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특히 농어촌 지역 교육에 대한 투자 감소 이 부분을 짚고 가고자 하는데요. 우리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24년에 45억 편성을 했었고 올해는 47억 2000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45억 4000, 1억 7000만 원이 감소했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 담당하는 우리 학령인구정책과장님 한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령인구정책과장 김종만입니다.
과장님 방금 앞서 제가 예산 변화 추이를 말씀드렸는데요. 당장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가 줄었는데 감소 사유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잠깐 살펴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예산서를 보면 134페이지네요.
134쪽이요?
예, 기관별 예산안.
올해 대비 내년에 지금 1억 7700 정도 감액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주내용이 작은 학교하고 농산어촌 유학 사업 두 꼭지가 큰 꼭지거든요. 그런데 농산어촌 유학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께서 가구당 학생 수에 따라서 30에서 50만 원까지 증액하는 부분이 있어서 농산어촌 유학 사업은 642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 작은 학교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내용의 대상을 들여다보면 작은 학교라는 게 대부분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을 하고 그래서 지금 감액이 2억 410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제가 이걸 왜 과장님께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니 어디서 줄일 것인가, 인건비를 늘고. 결국은 어딘가 줄여야 되는데 이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예년 대비, 전년 대비 줄이고 있는 부분이 농산어촌 학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농산어촌 유학이 줄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위 사업으로 보면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가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준 사유를 물어본 것이고…….
존경하는 이재태 위원님 제가 불쑥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학생 교육 또는 교육 활동 직접 연결되는 부분 저희들이 줄인 게 대부분 보면 지금 적시해 주신 이 사업도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있고요. 타 부서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에서 지금 2억 이하 되는 돈을 지금 저희들이 빼낸 거고요. 예, 일단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우리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더 줄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자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업무이기도 한 농산어촌 유학 부분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7000만 원 늘은 것인데, 19억인데 약간 늘은 부분들인데 이 농산어촌 유학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프로그램 지원액이라든지 대상 학생 수가 크게 변화는 없어 보여요. 이 농산어촌 유학에 대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강진, 해남 이런 지역청 감사에서도 이야기했었거든요. 농산어촌 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들을 했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마는 저는 농산어촌 유학을 지금보다 훨씬 더 장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안했던 부분은 어떤 거였냐면 농산어촌 유학이 전라남도 외 지역에서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전략을 바꿔서 과밀학급이 밀집된 도시 지역의 학생들도 농산어촌 유학이 허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이 제안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과밀 학교에서 소규모 학교로 가는 부분들을 제한적 공동학구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학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전에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자녀 수별로 상향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또 대단히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와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또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 협력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위원님 말씀 듣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하여튼 부교육감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는 그겁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이게 단순히 외부 재원의 확보가 어려운 부분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재정 운용 계획을 어떻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개선 대책을 세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5년 단위 수립되는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20분씩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30분, 35분 막 그래 버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내일도 있으니까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또 예산을 잘 만들어 주신 우리 집행부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감님께 성과계획안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라북도교육청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한 20% 정도는 많더라고요. 아마 학생 수나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나는 것 같은데 제가 2026년도 전라북도 자료는 못 보고 2025년도 기준으로 보면 2025년도 예산안 성과 우리 계획안을 보면 저희하고 한 3∼4배 정도 양적에서 차이가 나요.
그쪽이 더…….
예, 많습니다. 물론 뒤에 붙는 자료들이 각 실과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붙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하겠지만 일단 성과 지표나 조금 내용적인 면에서 디테일이 조금 더 깊습니다, 저희보다. 그래서 제가 그거하고 저희 다 지역마다 특색은 있겠지만 저희 것을 같이 비교해서 보자면 저희가 너무 산출 위주로 지표를 가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다 잘 고민해서 만드셨겠지만 일부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봤더니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교육부 예산에서 나온 지침에 보면 우리 성과계획서 짤 때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권장하는 내용들이. 되도록이면 가급적 성과 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적인 지표들을 만들라고 얘기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산출적인 지표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했으면 사업을 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성과지표를 보려면 이 사업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이 예산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책정됐다면 예산을 소비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경향이 강합니다.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아니요.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 이 부분은 최정훈 위원님께서 한 3년간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셨던…….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전에도 말씀을,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쓴다는 것은 그 예산의 목적에 맞게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냥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반드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나 용도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과지표 중에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비율이라고 있어요. 이게 결론은 자치활동 예산을 편성한 학교 수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걸 왜 하는 거예요?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성과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치만 나와 있으니까 과연 우리가 이게 ‘그래서 전북하고 비교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쉬운 예로 이주배경 학생 한국어 교육 같은 거 이게 우리가 이주배경 학생한테 한국어를 교육을 했으면 이 친구가 한국어가 어느 정도 늘었다는 거를 저희가 알아야지 이게 사업 성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의 운영, 한국어 교육 참여 운영률 이런 게 지표로 나와 있으면 우리가 목적했던 사업의 달성하고는 전혀 멀다. 그리고 사업에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예산을 소비하는 쪽으로 지표가 되어 있다라고밖에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간편하게 예만 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우리가 좀, 이게 성과계획서를 어떤 분들은 우리가 사업 예산 끝나고 나면 또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과보고서 제출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결론은 예산하고 다 연결돼서 보여지는 자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갖고 사업의 성과가 사업이 성공했네 못 했네, 잘됐네 못했네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돼야 되는데 예산의 척도만 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면 의미가 없다고 좀 너무 아쉽게 생각이 들어서 이건 반드시 우리가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만 물론 지표를 각 청에서 따로 만들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시기는 잘 다가왔다고 봅니다. 3년간 연 단위로 고쳤는데요. 내년도에는 전면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주셨던 결과치 성과 목표에 근접한 지표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학령인구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학령인구정책과장 김 종 만
학령인구정책과장 김종만입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예,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례를 세 가정에서 두 가정으로 확대를 하고 나서 예산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각 사업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그때 집행부에서 이제 보고를 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중학교 2학년 체험학습비를 2024년도에 하고 2025년도에는 고3을 체험학습을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고요.
고3?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부분들…….
고등학생이 아니고 고3이에요?
아,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내년도가 고등학생에 대한 체험학습비가 반영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반영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첨부서류 82페이지 보시면 두 자녀 가정의 중학생 체험학습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 예산에 아마 세 자녀, 아니, 고등학생은 안 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의원하고 한 약속 아닙니까?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들은 고 3학년들은 지금 세 자녀까지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세 자녀는 원래…….
그러니까 2학년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재정 상황도 그렇고요. 또 여러 여건이 안 좋아서…….
아니 재정 상황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택적으로 하고 싶은 것만 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교육청은, 집행부는? 왜냐하면 제가 이 조례 제정할 때 개정할 때 이제 집행부하고 협의하면서 집행부에서 이제 건의를 해 준 게 단계적인 진행이었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가 되면 우리 고등학생까지는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체험학습비를 지원한다고 저희가 이제 예산 계획을 잡아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예.
체크를 안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 예산이 안 맞으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다음에 하겠다라는 말씀은 좀 무책임한 것 같은데요. O 학령인구정책과장 김 종 만
아니 그 부분은…….
정책국장 문태홍입니다.
그 부분은요,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되었고요.
예.
그다음에 조례 개정을 반영해서 전체 학생은 32%에서 87%로 증가해서 171억 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좀 어렵긴 하지만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고등학교 체험학습비를 두 자녀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나 아직 재정 여건상 미반영입니다.
그리고 미반영인 상태고요. 앞으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서 지원 항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정확하게 연도별로 착착착 되었으면 올해 재정이…….
그렇죠. 내년도에 고등학교 체험학습비가 두 자녀 이상 가정에 저희가 책정이 돼야,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내년도에 책정되어야 할 해인 건 정확하게 지적하셨고요. 그 체크했을 때 저희들이 이게 아니고요. 그냥 저희들이 이건 양해해 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비율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혜택 또는 학생의 비율이 80% 이상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는 게 좋겠고 예산이 풍족하지 않은 상황이면 다른 우선순위의 교육활동비를 저희들이 먼저 책정해 놓고 예산이 나아지면 당연히 그 부분은 시일이 좀 늦더라도 그 뒤의 추경이든 내년도 예산이든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다시 좀 더 책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을…….
제가 그 실질적인 입장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교육감님의 답변을 얻고 조례를 개정을 하고 집행부의 약속을 받고 한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의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교육수당 이거는 우리가 재정 여건이 안 좋아도 무조건 합니다. 그러잖아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물론 집행부 수장하고 의원하고 같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뉘앙스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약속이고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재정 상황을 검토를 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증액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 단계별로 가겠다라고 집행부에서 대답을 해 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우선순위 사업이 있더라도 일단 약속했던 거는 지키고 가는데 하면서 이제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이게 우리가 부담스러운 거죠, 집행부 입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바꾼다고 그러면 이게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우리 교육위원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분들이 의원님들이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교육감님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이렇게 집행부에서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보고자료까지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진행되다가 여건이 안 좋으니까 조금 쉬었다 간다. 아니면 딜레이를 시킨다. 그런데 정작 또 교육청에서 하고 싶은 사업은 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의원이 혼자 만드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동의를 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드는 사업들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건 하나의 행정의 연속성이다라고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보니까 내용이 아예 없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면서 우리 집행부에 경종을 울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 이 부분은 우선순위이고요. 저희들이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 부분 염두에 두고 있던 사업 예산이라는 것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현재 반영이 안 돼서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희가 지금 학생교육수당 조례도 개정이 됐고 해서 이제 내년도에 저희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 반영 예산을 보면 그전에 이제 집행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진도군이 협약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진도군을 이렇게 예산 반영을 시켰는데 진도군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우려스러운 거는 진도가 학생 수가 몇 명이죠?
전체적으로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아니, 우리가 중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이요?
예, 지금 우리가 학생교육수당을 받게 될 중고등학생.
잠깐 좀 보겠습니다.
진도의 중고등학교 학생들 몇 명 안 되죠?
예, 진도는 한 2000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고 학생이.
몇 명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내년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수당이 국가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1, 2학년을 빼고 그 남는 금액에서 이제 중·고로 갈 수 있다라고 집행부에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예, 그렇게 지금 안을 잡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진도는 이렇게 학생이 많지 않으니까 부담이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당장 내년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다음 해에 예를 들어서 제가 누누이 지금 이 질문을 또 학생교육수당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형평성 갖고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다른 지역도 그러면 중고등학교까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고민 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좀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잡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조례도 심의를 맡았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까지 대상이지만 한번에 가는 게 맞지 않다고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실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중학생을 다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시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내년에는 1, 2학년들이 국가에서 지급하지만 그다음에는 3학년 학생들이 될 수 있고 4학년이 될 수도 있고 단계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정부도?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이렇게 학년을 증가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단계별로 줄어드니 중학교 단계별 1학년, 2학년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진도는요?
진도는 기존에 그분들이 진도군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를 5만 원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MOU 체결을 해서 그럼 저희들이 함께 하겠다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현재 계약 중에 있는 거고…….
아니,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까지 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내년에 시행하고 나면 다른 지역하고 분명히 또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유도리 있게 좀 순차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어차피 갈 거잖습니까.
예.
그런데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서 우리도 하겠다. 그럼 거기는 또 고등학교하고 다른 데는 여력이 없는 데서는 중학교 한다 그러면 중학교만 할 겁니까? 그러면 안 맞죠.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안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한번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쉬운 예로 집행부에서는 1, 2학년들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예산이 남은 거잖아요. 그거를 쓰려고 보면 학생 수가 적으니까 중고등학교 학생까지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금액으로 볼 게 아니라 구간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그리고 단계적 그다음에 중학교면 중학교 단계적으로 이렇게 구간으로 좀 끊어서 예산을 이 부분을 줄였으니까 이 부분에 다 써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구간으로 끊어서 보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그리고 또 서로 의견 충돌 났을 때의 문제점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 가지고 한번 좀 검토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지금 계상돼 있는 거죠?
아닙니다. 그 부분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생은…….
아니, 진도.
진도는 중·고 전부 합쳐진 거고요.
그러죠? 일단 내일까지 저희가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났어요?
아닙니다. 위원장님 우리 진로교육과!
진로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전성아입니다.
예, 과장님 저희가 행정국장님께서 예산 설명 해 주실 때 재정 여건을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기간을 올해 내년도 예를 들어서 학교 예산 이런 부분들은 2월 달까지 학교 회계연도가 있지만 이제 12월로 다 배정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 진로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진학 지원 사업을 훑어보면 여기도 일률적으로 삭감이 된 부분들이 보여서 여기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이 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굉장히 일단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마 1만 3000 정도 했다면 지금 11월 기준으로 한 1만 6000명 정도까지도 활용을 하고 이용 실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금 학생들의 호응이 높아지고 있죠?
예,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예산이 33%, 5억 정도가 삭감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도교육청의 지방재정 감소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운영에서 조금 효율성을 좀 높이고 일단은 기반 조성은 조금 되어 있고 저희가 질적 수준으로 도모하고자 불가피하게 예산을 감액은 했으나…….
저희가 올해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반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었나요, 올해?
일단 그 기반 조성이라고 하는 게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입지원관의 역할과 그다음에 진로상담사의 역할, 5개의 센터들이 역할들을 좀 제대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안정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거는 집행부 생각이죠? (웃음)
예, 하여튼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또 놓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제 보면 그 수요에 공급이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많이 좀 받고 싶어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못 따라가요. 그렇다면 저희가 더 늘리든가 해야죠. 그리고 더군다나 진로진학상담센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올해 수능 보고 정시하고 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연 안에 다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을 이렇게 줄이시면 안 되죠, 오히려 학생들이 더 이용 현황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예, 위원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아마 또 좋은 소식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더 확대를 해서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 내는 거면 모르겠지만 재정 상황이 안 좋다고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조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전남교육에서 차지하는 진학 부분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 데서 오늘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줄어든 만큼 저희도 다른 방법들을 많이 찾아보고 또 교원들 기존에 진로진학상담을 이용하고 또 협력해 주시는 교사 선생님들께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저희가 예산이 줄어든 만큼 그 부분을 활용 영역을 높여 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입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 고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제 교육문화 교류 협력 지원 사업 중에 해외 인재 운영 지원 24억 6000만 원짜리 이거 내용 좀 알려주세요.
몇 페이지 혹시…….
우리 첨부서류 167페이지.
지금 미래국제고…….
예, 외국인 유학생 유치 운영 사업 중에 해외 인재 운영 지원 내역 좀 알려주세요.
지금 현재 내년에 3월 1일 자로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금 3개 과로 운영해서 90명 학생 신입생 모집을 통해 가지고 운영되는 그 학교의 시설이나 재원 운영하는 전체 설립할, 들어가는 어떤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 설립 예산하고는 전혀 다른 내역이시네요?
학생들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홍보하고 기반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행감 때 질문을 드렸지만 그 이후에 또 비자 문제나 이런 게 조금씩 이제 해결될 기미가 보이니까 아무튼 그 계획을 잘 짜주십시오, 이 부분.
예.
지금 벌써 미래국제고등학교 예산만 보면 벌써 55억 가까이 되잖아요. 결코 적은 금액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 학생보다도 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서 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좀 관심 갖고 잘 좀 만들어 주세요.
예, 처음에 목적했던 바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 출신 박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올해 학교 기숙사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도 기숙사 관련 예산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학교 기숙사 관련 사업이 부서별로 현안 사업 신청 방식 또 학교 개별 신청 방식 등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 현장에서도 체계가 일괄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부서 간 운영 방식이 서로 다른 이유를 국장님 간략하게…….
같은 기준으로 같이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이제 기숙사 운영하는 사립 그리고 고등학교 그리고 대안학교별로 지금 추진하는 부서들이 다르고 또 기숙사 운영 기본 방향은 같지만 예산 운용 방식이 달라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번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부서는 올해 기숙사 환경 개선 수요가 적다며 예산 자체를 반영하지 않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들려온 민원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환경적으로라든지 아이들 시설 면에서 사용이 좀 어렵다고 호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런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기숙사 현황을 좀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살펴보고 우선순위를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숙사 운영과 지원 업무가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기준도 다르고 의사결정 구조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기숙사 운영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거나 통합매뉴얼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그런 지원을 검토 바라고요.
또 학생 안전과 생활권 보장을 위해 침대, 샤워실, 매트리스 또 조명, 난방 이런 기숙사의 기본 생활 환경의 최소 기준을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분위기를 좀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검토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학교 기숙사 운영 조례가 제정된 만큼 우리 전남 전체 기숙사의 현황을 전수조사 해 주시고 교육청 차원의 일관된 지원 기준을 당부드리면서요.
기관별 예산안 147쪽 보면 기숙사 화재 대피용 방연용품에 관한 질의입니다. 공립학교 50개와 사립학교 20교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숙사가 있지만 운영하지 않거나 미미한 숫자로 운영되는 학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기숙사 운영 학교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45개 내외일 텐데…….
(집행부석을 보며) 몇 개교인가요?
기숙사가요?
145개입니다.
145개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고요. 또 거기에 보면 재난안전용품 비상경보기 지원에 관한 질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수업에 관한 것은 어떤 선생님 수업 내용에 따라 다양한 교재나 교구를 활용하는 것은 맞지만 이런 안전에 관한 것은 어느 학교나 동일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사립도 있고 그랬겠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꼭 학교 전출금으로 줘서 학교마다 이런 다른 비상경보기를 할 필요 없이 일률적으로 안전에 관한 것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정책국장님한테 답변을 좀 요청하시면 어떨까요?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교육국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께서 진로·진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본 위원도 전반기에 정말 진로·학이 필요하다. 특히 대입도 이렇게 끝나고 나면 어떤 고급 정보를 주셔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대학 진학에 이렇게 잘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많이 언급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현재 도교육청의 진로·진학은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 이제는 대입 중심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대입을 위해서 해 주셨던 거에는 감사드리는데 진로진학상담센터와 대입정보박람회는 모두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에 집중되다 보니 현재 중입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간다든가 고입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단계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초·중학생 학부모 대상 학습컨설팅 및 진로 설계 지원, 초·중학생 찾아가는 진로 교육 운영 이 정도로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의 고교 선택도 굉장히 대학 진학만큼이나 중요한 전환기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현실적으로 가장 이제 다급하고 시급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지원에 집중해서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대현 위원님께서 주야장천 언급하셨잖아요. 지역의 학생들이 왜 다른 데로 가느냐 막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일반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과학고, 외고 등 다양한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등학교 선택의 어떤 간단한 학교 방문 설명회나 홍보 자료 외에는 마땅한 정보를 얻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그런 학교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아이들이 선호할 수 있는 것들을 정말 학기 초에 충분히 그 아이들에게 중학생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때부터 아이들이 ‘아, 나는 저 학교로 가야 되겠다.’ 또 ‘저 학교에 가서 이런 꿈을 키워야 되겠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물론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데 그 시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2학기가 지나서 한다든가 막 이러면 이미 학부모들은 대충 이렇게 정하고 있는 거죠. 학부모끼리 서로 맘카페에서 열람한다든가 해서 ‘아, 나는 이 학교에 가 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러는데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니까 이렇게 고입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로·진학에서도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현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원 시작했을 때는 지원한 게 사실인데 이제 진로진학센터가 안정화되고 그 역할을 확대하면서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은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총체적으로 담당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진로진학센터와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도 늘리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정말 자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에 있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자기 학교를 충분히 어필할 수 있도록 초에 나서서 그런 홍보를 좀 애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학 지원은 학생의 진로와 어떤 생애 경로를 결정하는 핵심 교육복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입 중심도 중요하지만 중입, 고입까지 공정한 진학 지원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대학 진학 전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
본 위원이 금융교육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고3 수능 마치고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금융사기, 사이버 도박이라든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금융 전문가와 연계하여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런 부분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정책국도 해당하고 교육국도 해당하는데 이걸 그냥 우리 황성환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부감님 산업화 이후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요즘 폭염, 폭우, 폭설 등 기후위기가 정말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라남도교육청도 우리 기후변화 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생태 시민 육성을 목표로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감님 기후위기 대응교육의 산림교육이 갖는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실 분은 없다고 보고요. 산림교육 관련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림교육은 단순 체험을 넘어서 학습 효과가 검증된 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북유럽 사례에도 또 문제해결력, 창의성, 정서적 안정 등 어떤 명확한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효과를 고려할 때 산림교육이 우리 전남 교육과정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박현숙 위원님 저부터 일단 공부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해 보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내용 제도화하고 잘 정합성 있게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산림교육 조례 이후 장성의 에코스쿨을 환경교육재단과 매칭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 에코스쿨은 학생, 교사, 지자체, 주민단체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지역 산림교육 모델로 지금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스쿨을 단순한 학교 환경교육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학령인구 감소 대응이라든지 지역 기반의 글로컬 미래 교육 모델을 구축했고요. 또 교육공동체 참여 확대 또 학교 전체 지속 가능 경영 시스템 마련 등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는 정말 지속 가능한 공생교육입니다.
그래서 전남 전역으로 이런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외 우수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비교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남형 우리 산림교육을 어떤 고도화하기 위해 해외 우수 사례 탐색의 필요성에 대해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현숙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 부분을 염두에 두고요. 우선순위 앞쪽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에코스쿨 성과는 이미 지금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충북도교육감님이 충북환경교육센터와 연계해 우리 장성 사례 공유를 요청해 왔고요. 또 교육부 또한 국제환경교육재단에 직접 연락해 UN이 주목하는 GEP 모델을 전남에서 이렇게 선도하고 있다는데 이걸 확인해서 타 시도 확산 의지를 보이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견학을 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남형 산림교육은 아마 지금 선도적으로 이미 전국적 확산 가능성과 모범 사례로 이렇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정말 필수 투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성과가 있는 곳에 힘을 실어줘야지 전남교육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O 부교육감 황 성 환
동의드립니다.
그래서 10월 14일 날 우리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 또 활동가 대표 이렇게 해서 우리 도교육청 또 학령인구정책과에서 나와 가지고 같이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 교육이 너무너무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하게 좋은데 이렇게 하고만 멈추는 것들은 너무 아깝다고들 다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인센티브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잘하고 있는 학교나 선생님에게는, 그날 선생님도 대표로 오셨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부교육감님, 포상도 좀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환경 하고 있는 재단 관련 국가가 81개국이나 됩니다. 그런 곳에 가서 우수 사례를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전남 학생들이 이런 세계적 수준의 산림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외 선진지 탐색과 전남 전역으로 확산되는 우리 산림교육 체계 구축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울러 우리 국제사회가 기후 환경 이슈를 어떤 핵심 의제로 삼고 있는 흐름에 맞춰 우리 전남도교육청이 전국을 선도하는 산림교육 모델을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 선도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숙 위원님 말씀 주신 거 하나하나 잘 기억해 두고요. 그 말씀 주신 부분 개별적인 프로그램 사업 그리고 상찬, 칭찬해 주는 부분까지 제가 실시하겠습니다.
실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오늘 본청 상대로 예산안을 심의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22개 시군에서 지원교육청에서 우리 여수교육청이 341억 원으로 제일 많이 감액이 됐어요.
(장내웃음)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수 시민들은 이거 좀 분개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 예산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극히 저의 의견이라는 거 말씀 먼저 드리고 이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참고사항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라남도 주요 문제점이 한 몇 가지를 드릴 건데요. 세입 감소에 대한 재정의 압박이 심하다. 그런데 우리 역대 2022년부터 쭉 예산을 보니까 2026년도 예산이 딱 1개로 많을 수 있다. 뭐로? 다 비슷하게 정부 이전수입이나 자체수입이나 이런 거는 다 고만고만하게 조금씩 변화가 있더라도 플러스마이너스 그때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제일 문제는 기금전입금이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기금전입금이 2024년도, 2025년도 4500, 4200대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금전입금이 없을 때는 굉장히 적어져요, 이걸 보니까. 여러분도 정부 이전수입이 많이 낮아졌다는데 1100억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또 630억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이리저리하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침에도 말했어요. 기금전입금 때문에 2024년도, 2025년도 많이 쓰셔 가지고 2026년도에 더 쓸 기금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 말씀을 드리고.
첫째는 기금 재정 압박이고 기금 및 적립금 소진 우려 있고, 기금 사용에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예비 이력이 사라질 수 있고 향후 재정 충격 시 많이 써 버렸기 때문에 기금 향후 충격 시에는 대응 여력이 우리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기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각한 우리가 기금 압박이고 더 경제가 나빠졌을 때는 기금이 없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4년도, 2025년도 조금 아껴 썼으면 지금 정도 더, 지금 예산 편성하기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우선순위의 사회 배치 및 논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중 공정·안정·존중의 신뢰 행정 분야에 9388억이라는 비교적 큰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는데 행정 운영의 조직 운영에 예산이 이렇게 쏠려버리며 2026년도에는 그런 것이 비판적으로 공정·안전·존중 신뢰 행정 분야에 이렇게 1조 원 가까이 예산 편성돼 있으면 문제가 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026년도 우선순위 논란에서 보니까 이번에 신문상에 보니까 부감님, 우리 화장실 고치는 데 2026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지금 잡아 놓은 것이? 신문에도 나왔으니까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 사업에 164억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신문에 나왔습니다. 기초학력에는 신문사에서 22억이 예산이 잡혀 있다고 비판을 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답했냐, 그거는 거짓말이다. 143억이다. 그리고 반발 보도를 냈습니다. 그렇죠?
예.
나는 좀 안타까운 것이…….
정확하게 161억입니다.
하여튼 22억이든 143억이든 제가 봤을 때 정보의 투명, 이거 기자들도 여러 군데 봐서 정보를 해가지고 취합해가지고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보를 우리가 기초학력에 143억을 했다고 많이 정보를 줬으면 이렇게 잘못 쓸 리가 없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정보 투명성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PR 문제가 있다.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64억은 1년 동안에 다 쓰는 게 아니고 2년간에 걸쳐서 22개 화장실을 새로 하시든 신설을 하든 고치든 어쩌든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학교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압니까? 164억 나누기 22개니까 22 나누기 하니까 한 학교당 7억 4600이 나옵니다. 그럼 저희 학교에서 아무리 수세식으로 해가지고 좋게 현대식으로 에어컨을 단다 어쩐다, 냉난방기를 한다고 해도 7억 4600은, 부감님!
예.
그게 맞다고, 예산이 맞다고 보십니까?
존경하는 서대현 위원님 화장실 개선 7억 이러시니까 많게 느껴지실 텐데…….
한 학교당 7억 5000 정도가 하는데 그래서 제 계산법으로는 이건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지극히 제 생각입니다.
네 번째, 아까침에 말한 기초학력과 기본운영비 유지의 어려움 그리고 사업 지속성의 리스크 아까침에 지금 말씀드린 것이 학교 우선순위에 밀릴 수도 있다. 아까침에 지금 기초학력을 두고 말씀드린 겁니다.
시설비 중심 투자 부담의 부담,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예산안이 4440억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5000억 정도가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을 들었어요, 5000억 정도. 그러면 시설에서 한 4000억 정도 들이고 프로그램이나 각종 거시기에서 1000억 하면 5000억이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예산안 보면 학교 시설이 그다지 많이 줄어지지는 않았어요. 2025년도는 5500 정도인데 2026년도는 3700억 정도예요. 왜냐하면 18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33%가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우려했던 시설비에서 많이 감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33%만 하락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2020년도 총감소액이 학교 시설이 전부 다 22개 지원청도 있고 본청도 있고 시설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4400억 중에서 1800억 정도가 시설비를 줄였으니까 그다지 많지 않다, 시설비 감한 것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부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존경하는 서대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건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부분은 조금만 더 들여다보시면 브랜드 네임으로 화장실인데요. 그게 관 그리고 증개축 부분 예산까지 합쳐지는 덩치 있는 사업이니까 화장실만 개선한 건 아닐 테니까 그런 금액이 들어갔을 거고요.
제가 조금만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교육에 대한 지금 기초학력 예산 말씀 예를 들어 주시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금액 예산이 제약된 상황에서 그런 예산은 작년도와 같은 수준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언론에도 저희들이 잘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시설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학교 신설이나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늘어나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정작 학교 개보수 그리고 학교 밀착형 시설 사업들은 2000억 정도 저희들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 규모에서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게 보였지만 실제 피부에 와닿는 학교 시설 사업 예산은 많이 줄어들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지적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예산편성 대충 했을 때 한 4000억 정도 시설 개선 사업에서 적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1800 정도 33% 정도의 줄어든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화장실 말씀드렸으니까 기존 화장실을 보수, 증축하고 냉난방기하고 크기 조절, 사용자 참여 비용 이런 거 해가지고 7억 5000을 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게 만드시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2개를 만들어서 7억 5000 정도 한 학교당 만드는 것은 제 계산법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무적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아까침에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지금 예산 편성으로 장기 지속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이 낮아지면 문제가 되는 것은 인건비는 매년 올라요. 그러죠? 복지비도 오르고 시설비도 작년에 시설비 인건비를 갖다가 자재대나 인건비가 똑같지는 않잖아요. 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올라가는데 예산은 불확실하고 내년에도 이거 더 이상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적립기금 소진에 대한 우리 김재철 위원님이 이거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해서 그 말에 동감을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남교육청이 우리 지금 2026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현장 중심 운영과 교육 본질 회복을 목표로 하는 예산 편성을 했으나 재정적 한계 아래에서의 우선순위 조정과 위험관리 전략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중요해 보인다는 것은 우선순위 조정을 해야 되고 위험관리도 전략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은 위험하니까 빨리해야 되고 우선순위, 아까침에 기초학력 이런 것은 다른 순위에 밀릴 수도 있다는 것이 기초학력에서는 문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아까침에 기초학력이 20억에서 143억인데 그거 다 편성한 거라도 다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기초학력에.
예.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위험하니 어쩌니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리고 기금 운용을 재점검하고 기금 고갈 시 시나리오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까 지금 중복 말씀입니다.
그리고 행정비용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학생, 교사 중심의 교육사업 쪽에 더 많은 지원이 배분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
별로 동감들을 않으신 것 같아.
적극 동의드립니다.
아니 저 뒤에 계신 분들이 다 동감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발전시키고 예산편성 과정을 투명성을 높여야 된다. 이거는 매년 나왔던 말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공염불만 다 말로만 하신 것 같습니다. 시설 투자는 신중하게 계획하고 유지 관리, 운영비 부담까지 고려한 장기 재원 관리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드립니다.
한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부감님 5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에 남는 거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다 적었습니다.
그거 보지 마시고요.
제가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5가지 주셨던 기초학력 그리고 기금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 행정비용 투자 줄이고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 비용에 대한 투자를 늘려주시고 주민참여 제도와 투명성 높이는 거는 공염불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해달라, 시설 투자를 신중히 하시고 유지관리 운영에 대한 경비까지 중장기적으로 대응해 달라 모두 적극적으로 동의드리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역시 부감님은 잘 핵심을 파악해서 잘 말씀을, 내년 예산은 잘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적을 했으니까 또 우리가 작년에 저희가 예결산에 있었는데요. 그때 도청과 교육청의 급식비 때문에 많이 피 터지게 싸운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이거 어찌 됐냐 자꾸 물어보고 잘 준비하고 있냐 어쩌냐고 물어봤는데 최근에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교육위원이 지금 세 분인가 들어가가지고 한 6 대 4로 몇 년을 하자, 그걸 많이 졸랐어요. 그런데 그때 대답을 안 했습니다, 도청에서. 도청은 제가 알기로는 6 대 4가 아니라 65 대 35인가 이걸 줄기차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건 6 대 4라 해도 40%는 지자체 22개 시군하고 도청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40% 아닙니까? 그러면 순수한 도청 부담금은 별로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갖고 줄기차게 5% 갖고 한 걸 많이 결심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힘 써가지고 어찌 됐든 간에 3년 동안 6 대 4로 한 거에 대해서 칭찬과, 우리가 그때 2년만 그렇게 하자고 막 졸랐는데 3년을 그렇게 해버렸어요, 2028년까지. 그렇죠?
예.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고, 우리 국장님하고 부교육감님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이런 결실을 맺었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라남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작년처럼 피 터지게 싸우면 내일모레가 또 선거인데 얼마나 지역주민들은 우리를 하찮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참 일을 잘하셨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분 남아서 다시 한 건을 더 하겠습니다. 자, 내일이면 비정규직도 또 파업이 있어요, 급식. 그러죠?
예.
이것은 매년 보니까 2017년부터 연례행사로 있는 것 같아요. 내일은 다행히 하루만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걸 좀 봤습니다. 교육공무직 파업 대응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간식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간식할 때도 일선 학교까지 매뉴얼이 나가 있냐, 그러니까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학교가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우왕좌왕하지 말고 매뉴얼화 해가지고 애기가 없어졌다. 그럼 그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침대로. 그런데 그런 것이 갖춰져 있냐 이것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파업할 때 우리가 공무직 보면 공무직이 한 몇 가지나 됩니까? 한 50가지 됩니다, 공무직 종류가.
정책국장님께서 52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 되지요. 우리가 이 앞에 간식도 힘으로 밀렸다며요?
넓은 호혜의 정신에 입각하여 합의하였습니다.
아, 그래요? 다른 분 말씀은 우리가 밀려서 그분들이 해주라는 대로 해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도 공무직 대응 방안도 매뉴얼화 해가지고 보니까 대책도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대책 중에서 뭘 대책으로 만들어 놨냐 그러니까 단축 수업하고 대체 급식 빵, 우유 간식 준비하고 정 심각하면 부모님들에게 도시락 지참 부탁하고 그리고 내부 인력을 활용한다. 이거는 옛날 2017년도에 이렇게 대책을 세운 걸 지금까지 써 먹는 것 같아요. 그러죠?
전국 시도 공통 가이드라인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제 말씀은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그때 시대에 맞게끔, 비정규직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보세요, 이분들이 데모를 한가. 그런데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니까 데모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교육청에서는 노동자의 쟁의권도 존중해야 되지만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하고 학부모님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사갈등이나 이런 것 누구나 피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자기주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예, 적극 동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포 출신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 같긴 한데요. 우리 총예산에서요. 중기재정계획은 나와 있는 책자에는 최종 예산 기준입니까, 본예산 기준입니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최종 예산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획을 보면 연평균 증가율을 5.4%로 잡았는데요. 거기에는 근거가 있습니까? 중앙정부 이전수입 증가율을 5.4%.
이 부분은 제가 스트레이트하게 말씀드리면 교육부하고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 내려주는 수치입니다.
최근 지난 정부에서는 완전히 틀려버렸잖아요. 59조, 30조 펑크 내면서 교육청에 6000억, 3000억 이상의 결손 내 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어 왔는데 결국 이거 내시 관련해 가지고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세웠는데 결국 세수가 결손됐다고 돈을 안 내려보내면 그러면 교육청은 기금 썼는데 이제 기금도 바닥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대책이 없죠, 사실은. 주는 예산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 결손나면, 발생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그래도 예산은 보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는 세울 만한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이기는 합니다, 여유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러면 내년 추경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금액은 사실 잘 모르는데요. 추경은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보통 추경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해 왔습니까, 평균적으로 1추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4월 정도에 진행했고요. 내년은 좀 특이사항…….
금액이 어느 정도 했었습니까?
저희들이 보통 1000억 규모를 기본선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이상을 해 오셨는데, 1000억 이상으로 올해도 추경 2000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요. 그때 기금 합쳐서 2000억이었을 거예요.
아무튼요. 그러니까 세수 결손나니까 기금을 전입해 가지고 하여튼 추경 재원을 2000억 이상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당 부분을 추경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학교, 지역청에 가는 게 학교 운영비였나요? 10개월 편성하죠, 10개월.
예.
10개월 편성했죠. 그건 결국 추경 때 나머지 2개월을 편성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 금액이 350억 넘어가던데 이쁘게 보기 좋게 재원을 350억을 감춰 놓은 겁니다. 아닌가요?
부위원장님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를 텐데 그걸 10개월 정도 하고 미리 학교에 양해 구하고 2027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2개월 치를 산정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건 이후에 어떻게 예산 상황이 될지 모르잖아요, 재정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개월 치를 올해는 주기 어렵다라고…….
주기 어려운 게, 줘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을 이 예산 한도 내에서…….
이연시켜 놓은 거잖아요, 사실 따지면.
당연히 기본운영비는 2월 달 줘야죠.
이연시켜서 2027년 예산하겠다. 물론 상황이 좋아져 추경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그러면 결국 2027년에는 14개월 줘야 됩니까?
아니요.
또 12개월 계속해서 한번 이연시켜가지고?
예, 14개월 준 적도 있는데 12개월로 될 것 같고요.
그때는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왔을 때죠, 2022년에는 그때.
2027년도에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2022년에 그때 1조 2000이 들어와 가지고 기금 설정하셨고 그거 가지고 3년간 어떻게 버텼는데 이제 그러면 여전히 계속해서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럼 2027년은 또 문제 되겠네요? 그때는 12개월…….
일단 부위원장님 저는 이 정부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2027년도에 좋아질 것…….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충 보면 인건비가 2022년 대비해서 약 2100억이 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기존 세입 자체가 사실은 2022년보다 낮아집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부분은 인건비가 많이 작용하다 보니까 사업비 쪽에서 학생 교육 활동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 인건비 문제가 좌우되는데 우리 아까 공무직 52개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직종이. 그렇죠? 시간강사도 포함돼 있는 금액인가요?
인건비에는…….
다 들어와 있나요?
광역 인건비에는 당연히 들어갈 테고요.
그러면 여기에 자원봉사자 개념도 들어와 있나요?
자원봉사자는 사업비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인건비성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올해 140억이 넘게 잡혀 있던데 자원봉사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이게 과연 자원봉사인가 싶어요. 실제로는 그냥 거의 예를 들면 1시간이면 1만 2000원, 2시간 2만 4000원, 아침 간편식 같은 경우에. 이게 우리 교육청의, 아니 우리 최저 시급 얼마입니까, 2025년에?
생활임금이 1만 1340원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최저 시급은 1만 30원인데요. 우리 교육청의 생활임금은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생활임금 더 중요하게…….
예, 1만 1340원 이거 기준으로 삼았나요?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자원봉사마저 일하는 거 업무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렇게 주고 있으면 이게 자원봉사인지 아니면 사실은 시급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인지, 이 명칭하에 사실은 실제 임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실비가 아니라. 물론 신빙성이 있어 보이긴 한데 학교도서관 자원봉사 4시간 이상 하면 3만 5000원, 4시간 조금만 더 하면 되겠죠. 그럼 3만 5000원 받아 가는 거죠. 늘봄 자원봉사자 2시간 이내 2만 원, 2시간 이내면 애매합니다. 1시간도 2만 원인가요? 애매하시죠? 물론 딱딱 찍을 수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개념이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이게 임금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봉사 이름하에. 자원봉사자를 제대로 운영하시든가 이름을 바꾸시든가 나는 그게 맞다고 봐요. 자원봉사 이름을 오염시키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자원봉사냐 이거죠.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정말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압박을 받는다고 하는 전제하에 가장 예산 심의를 할 때 가장 인건비를 말씀 많이 하시는데 금년도 정도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금년도하고 내년도 정도는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 고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인건비는 전형적으로 불용 내지 않고 잘 산정해서 그 금액이 본예산으로 다 넘어가도록 하는 작업이 저희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작업을 열심히 하는 게 가장 큰 미션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개별적인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의 노력에 대한 부분은 잘 노력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분도 사명감 가지고 하시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인건비를 잘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고 적고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건 아니시라고 봐요. 부위원장님 지금 그 부분은 다시…….
자원봉사라는 용어를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순수하게 볼런티어인데 이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그럼 자원봉사자를 뽑을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또는 채용 절차가 있습니까?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자원봉사자를 많은 수에서 이렇게 뽑는다, 선정한다, 그게 아니고요. 해주십사 하는 개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나와 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고 많은…….
제가 아는 바로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던데.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별로는 그렇게 그런 부분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아는 바와 좀 다르네요. 이것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 업무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시간을 2시간 짧게 내니까…….
직종 따라 그럴 수는 있습니다.
특히 어머님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게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혹시 채용하는지, 기존 사람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절차가 있는 것인지, 그런가요? 한번 나중에 이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직종은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자원봉사 선정하고 있는지 그거 나중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원봉사자 말이 부끄럽지 않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공무직 중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돌봄 전담사, 늘봄 실무사, 방과후 전담 실무사가 공무직이죠?
예.
그리고 또 방과후 교사가 있죠?
예.
아니 어떤 관계입니까? 이 업무를 어떤 업무를 주로 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국장 문태홍입니다.
방과후 실무사는 학교에 들어오면 학생들 수요 조사라든가 강사 안내 그다음에 매칭 계약서 이런 것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방과후 전담실무사?
예. 방과후 교사는 지역에 따라서 대학에 위탁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이분은 우리 공무직 아니고 개별적이잖아요. 소위 말하면 강사죠, 말 그대로.
예, 강사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늘봄 실무사하고 돌봄 전담사.
이것도 늘봄 실무사는 앞번 정권에서 돌봄에서 이렇게 늘봄…….
그럼 이분들의 업무가 정확하게 분장돼 있고 서로 업무 관련해 가지고 일이 많고 적고의 그런 불만이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들어보면 늘봄 실무사가 들어오면서 늘봄 전담사 일이 별로 많이 줄어들었다. 쉽게 말하면 돌봄 전담사 같은 경우에는 일이 별로 없다. 왔을 때 방과후 교사가 오면 수업할 때 그냥 지켜보는 것밖에 없다. 행정일 늘봄 실무사가 한다. 그러니까 돌봄 전담사는 특별히 할 일이 별로 없다라는 그분들 아니고 다른 쪽 이야기겠죠. 그런 말 들었는데…….
직종 간에요, 이 직종 외에도 프로젝트 조정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임기제로 채용하는 부분이 지금 한 층에 두 분이 있다 보니까 업무 갈등도 있어서 1월 1일 자로 재조정을 할 거고요.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직이 52개 종 있다고 그러는데 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그때 필요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업무가 중복돼 있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내부 안에서 불만이 생겨요. 지난번처럼 나는 해야 된다, 누구는 안 하는데, 같은 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조정하는 게 확실하게 해줘야 불만도 없고 또 이게 비용 절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우리 세입 중에요 수영장 있죠. 몇 개 있습니까, 우리 수영장 운영하는 게 교육청에서, 우리 청에서?
여수에 있는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수영장 있죠?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광일 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곡성에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2개가 있습니다. 대답을 누가…….
잠깐 이거 총무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예,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박재현입니다.
전체 7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교 전남체육중학교, 곡성에 있는 석곡중학교, 화순에 있는 오성초등학교 포함해서…….
그럼 저희가 사용료를 받는 수영장은 몇 군데입니까?
사용료를 받는 수영장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 학생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사용료 등 해가지고 2200만 원 잡혀 있는 건 수영료 아닙니까? 수영장 사용료 등 해서 지금 수입이 잡혀 있는데. 그리고 곡성에 있는 곡성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사용료 등 해서 66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부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일반인에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그러니까 이용자 사용료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 학생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 학생이 아니고 일반인들에게 하시는 거고 체건과장님 말씀은 안 받는다는 부분은 보통 이 생각하는 프레임이 기본적으로 학생들하고 할 때는 어떻게…….
저는 사용료를 받고 있는 수영장 2개 있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예, 저희 여수 학생교육문화회관하고 곡성에 있는 학생교육문화회관 거기는 일반인 대상으로…….
아니 궁금해서요. 곡성이 이용자가 많나요? 6600만 원인데 여수는 2200만 원 잡혀 있어가지고 이게 바뀌면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수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을 하루에 한 타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곡성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일반인들 수영 횟수를 아마 더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학생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수요 요청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5시부터…….
일반인 사용량이 적어서?
예, 1회만 하고 있습니다.
곡성이 많네요. 그래요. 그 내용은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정확한 내용을…….
곡성 부분은 아마 우리 곡성교육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거 끝나고 시간 없으니까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것도 궁금해서. 165페이지에 공무직인 것 같아요. 수영장 안내 보조원이라는 명칭이 있거든요. 수영장 안내 보조원 인건비 1명이 있는데, 아니 쭉 보다 보니까 숫자가…….
저희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올 연말로 퇴직자가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인데 그런데 공무직 정원 자체가 승인이 안 돼서 그걸 기간제 형태로 1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하고 협의가 돼서 그 인건비를 기간제 인건비를 지금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분의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말 그대로입니까?
그렇습니다. 안내실에서 학생들이 저희들이 생활 수영하러 들어올 때 안내를 전체적으로 수영장까지 안내를 하고 또 일반인들 왔을 때도…….
예,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안내 보조 역할인데 이분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약 5700만 원이어서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임무 역할이 있길래 인건비만 거의 4800 되고요. 복지비, 퇴직금, 보험료 포함하니까 이 한 분을 위해서 나가는 비용이 5700이어서 조금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과연 맞는가 싶어서.
한 분한테 5000이 다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 한번 해보렵니다.
자료에 보시면 인건비 1명 해가지고 4776만 9000원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비, 퇴직금이 잡혀 있으니까요. 다 빼고 보험료 뺀다 하더라도 마치 이분한테 가는 금액이 5000 가까이 되는 금액이다라는 얘기가 들어서, 다른 공무직들 보통 3000∼4000 왔다 갔다 하던데 놀라운 일이어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 내역을 한번 확인해서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타가 아니면 좀 납득이 안 돼서 그렇게 질의드렸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부위원장님.
최근에 보니까 우리 도하고 해가지고 전남도에 국제학교 있잖아요, 두 군데 국제학교.
예.
알고 계시죠? 해남하고 순천 신대하고.
해남, 순천 신대 쪽, 예.
그리고 또 마이스터고 이야기 나오던데 알고 계십니까? 마이스터고 하는데…….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신설이잖아요, 마이스터고. 그런데 마이스터고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는 지금 확답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실제 지역사회에서 필요할 부분이 그게 마이스터고일지 그런 부분, 제가 지금 조심스러운 게 최근에 들었거든요. 최근에 들었는데 그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닌 것 같고요. 지역사회에서 요구가 어떤지, 지역사회 진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는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이스터고보다는 AI 관련 특목 형태가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의견을 하나 드립니다.
예, 조금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보면 운영용품 비용 책정하는데 자체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너무 들쑥날쑥하는 것 같아 가지고요. 어떤 건 20, 어떤 건 450 잡혀 있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설명 좀 해주세요, 끝나고. 운영용품 비용 책정 기준이 어떤 기준하에서 잡히고 있는지, 기준이 타당하면 따로 제할 필요 없으니까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앞에서부터 그냥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홍보 관련해서 홍보담당관님 잠깐…….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 이형래입니다.
이건 저는 첨부서류 보고 하고 있는데 예산서도 쪽수 불러드릴게요. 이거는 바로 아실 것 같아서 안 불러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정책 홍보가 아마 재정 상황으로 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2억 5500 정도 감이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학부모님들, 이거는 방향성도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학생 같은 경우에 일선 학교나 생활하면서 우리 교육 정보들에 대한 이 정책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로 이런 정책 홍보를 잘 됐다, 이런 위주로 모든 대부분 다 그렇게 하니까요, 우리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의 부족함을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예산 삭감을 할 부분이 아니고 좀 그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확대를 해 주는 방안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리 담당관님?
저희 전담교육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홍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한 8억 정도 저희가 감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 저희 도교육청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같이 어떤 공감하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에 따라 저희가 사실 추경 아까 얘기도 말씀 나왔는데요. 추경 때 저희가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고요. 아울러서 지금 일단 예산 반영된 사항 중에서 저희가 특히나 지금 요새 홍보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려고요. SNS 활동 같은 거 지금 적극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SNS는 잘 보고 있습니다. 뭐랄까 가끔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즐겁게 잘 만드시는 것 같아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방 시군별로 특히나 다는 못 하고요. 주로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저희 각종 박람회 그때 참석하신 분들 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남교육 정책에 대한 홍보 각종 어떤 홍보 좋은 내용에 대해서 공통적인 이슈 2가지하고 지역별로 한 5개 권역으로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권역을 나누고 추가적으로 이걸 학생이냐, 학부모냐, 지역민이냐 그에 따라서 별도로 맞춤형으로 해 가지고 PCRM 식으로 메일링 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제가 전에 우리 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정보들을 뿌려주시는 것들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글로컬미래교육과 과장님…….
글로컬미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컬미래교육 김영길입니다.
과장님 첨부 서류인데요. 제가 이게 보기가 편해서 이걸로 보고 말씀을 드려서,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 이름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AI-SciTech 동아리 운영.
예.
이게 자료로 보면 전체가 감이 돼서 이게 내용이 궁금해서.
지금 몇 쪽…….
예산서에는 전체 감이라 안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97페이지라고 돼 있는데 예산안 첨부 서류에 62페이지 과학교육 내실화 지원.
예, 이 내용이 뭐냐면요. 저희들이 과학하고 수학 정보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이런 사고력 신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러한 융합 동아리를 작년에 예산 지원을 해서 줬는데 올해는 이 사업을 폐지를 하고 대신에 저희들이 글로컬 전남형 AI 학생 동아리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25개 팀 약 5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이 사업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동아리 신설 AI 동아리인가 1억인가 신설하시고 하신 거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5억이 삭감이 됐는데 그 정도 금액 갖고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그게 가능할까가 궁금해서.
예, 하여튼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한번 최대한 내실 있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IB도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
지금 작년에 후보가 8개이고 관심이 18개였잖아요. 올해, 올해가 운영이. 그런데 내년에는 34개교를 운영 지원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30개…….
30개인가요?
지금 23교에서 7교 늘어난 지금 30교를 지정하고 있고요. 후보학교는 현재 5교에서 12월 되면 8교 학교로 서대현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제 자료가 이상한가요? 아무튼 개수가 늘었잖아요. 그러면 운영하다 보면 이게 내년에 운영할 예정된 학교들하고 중간에서 빠진 학교들이 있죠?
지금 23교 중에서 지금 영암에 있는 특정 학교 이름을 말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그 학교가 어려워서 다른 학교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파악을 해 주셔서 신규로 시작할 학교들한테 이런 어려움들을 느끼더라, 잘 준비해라, 그렇게 챙겨주시는 게 아마 조금 더 교육과정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초등교육과장님…….
유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입니다.
교육과장님 아마 이건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올해도 저번에 저희가 행감 때 이야기 드렸던 사립유치원 안전 인증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행복안심유치원 사업을 통해서 좀 어떻게 해보겠다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예, 그런 제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반영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반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저도 알 것 같아요. 원래 특교로 진행되던 게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안전보다 더, 그 중간 내용들은 알지만 과장님께서는 아마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사립유치원들이 인증을 받기 전에 시설을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설 개선비가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체 적립금을 쓰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치원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적립금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행복안심유치원이나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 사립유치원이 훨씬 더 좀 더 가볍게 인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원래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적립을 하셔서 그걸로 하셔야 돼죠, 원칙적으로는?
적립금도 쓰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라고 적립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아무튼 그 부분 계속 지속적으로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 방,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박철완입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희 사업 중에 병원학교 운영이 있으셨죠?
예.
그게 사업이 없어지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아닙니다. 2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2교 운영하고 있어요?
예, 장애 학생이나 건강장애 학생들을.
2690인데 다 감된 것 같아서, 금액이. 이게 제 자료가 이상한가 봐요. 202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인데 137페이지.
기본운영비로 바꿔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 안 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갑자기 감이 돼서 한번 여쭤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기본운영비로 그대로 그러면 운영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희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올해 예산안은 90억인 것 같아요, 비용이. 그런데 이거는 부교육감님한테 말씀 여쭙는 이유가 우리 혹시 임용 경쟁률 아십니까, 장애인 교원이나 이분들?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상황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막 0.2, 0.3 이러는데 이거는 좀, 요구는 계속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감님협의회에서도 하고 하시는데 현실적인 뭔가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이거를 내는데 비용도 커지고 하니까 어떻게 부교육감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라도.
지금 박원종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답답함이 교육감님도 그러시고 저도 그러시고 이게 고용노동부 쪽 돈을 받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여기에 임용고시의 절차의 과정에 진입할 수 있는 학생이 많지 않은 부분이니까 몇 해간 계속 이 돈을 낼 거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은 폄훼되고 기본적으로 돈만 남아 있는 상황이 되고 저희들은 돈을 내고 교육청에서도 다 돈을, 이게 고용노동부에서는 좀 다른 부처 이야기 죄송하긴 한데 돈 확실하게 들어오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야기는 국회 내에서 실제 논쟁까지 붙었던 적은 있는데요.
존경하는 박원종 위원님 이 부분은 논쟁이 붙을수록 결국에 그런 학생들이 그런 과정에 진입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결국에는 교육청이고 교육부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저희들이 항의는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어린 단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형,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장애우 학생들이 이런 단계에 잘 진입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들도 선진국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계속 항의를 드리고 있고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아니 의무 고용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이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노력을 하는데 그리고 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지금 교직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 대학의 학생 수 중에 전체 장애인 학생 수를 다 해도 이걸 못 맞춘다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게 실제 맞으세요.
그러면 이게 참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뭐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제가 조금 우리 도에서 그 데이터를 눈여겨보는 게 있거든요. 우리 도가 가장 학교도 그렇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도 지금 지출하는 이 비용이 줄어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재정도 어려운데 또 쉽게 보면 내년에 또 선거 비용도 내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예측은 하지만 갑자기 딱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남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죠? 고맙습니다.
(장내웃음)
반갑습니다. 정원을 품은 도시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교육위원장 김정희입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우리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교육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늘 본 심사에서 제출된 각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민의 교육 여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인지 한번 이렇게 쭉 봐봤거든요.
본 위원이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감액 예산편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우리 예산과장님 고생은 한 것 같은데 너무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부교육감님!
예, 위원장님.
이게 규모의 경제 안에서 이게 감액 예산이 편성될 때는요, 인건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보니까 자연 상승분에 대해서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신규 증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 부분 진짜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인건비 부분이 공식적으로는 53% 정도 지금 기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숨어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70%가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아무튼 고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예.
자, 본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중 교육감께서 일반계고 학력 신장을 위해서 하이플러스 사업 예산을 다시 점검하시겠다고 했어요. 그 후에 논의된 부분이 좀 있습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이게 일반계고 학생들의 결국에는 데이…….
부교육감님 우리 시간 없으니까 단답형으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빨리 끝내게요.
예, 순위를 높여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계속 줄어들고 있었잖아요,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아이들에 대한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위원장님 특교 부분이 쑥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정확하게.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결정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국장님?
해당 과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번에 정말 감사하게 저희가 사업을 할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까?
하이플러스 사업이 선택 교과나 학생들의 보충수업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안 된다면 있는 자원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추경 때라도 반드시 확보를 해야겠다라고 준비를 저희가 했습니다.
국장님 의지가 없으시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의지 있습니다.
의지 있으면 그 산출 내역서를 해서 뽑아서 갖다 주셔야죠.
아, 예. 1200 정도가 지금 감소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기관별 책자 82페이지 통학버스 교체에 관한 질의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노권열입니다.
거기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세 곳에 8억 7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건 어떤 거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책국장 문태홍입니다.
그래요, 예.
사립학교 세 곳입니다. 함평영화하고 덕수하고 한 군데가…….
이게 그러면 버스 구매하는 겁니까?
예.
그럼 나머지는 통학버스 효율적 배치에 관한 걸 질의를 했는데 그게 아니네. 그러면 버스 사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게 이번에 보니까 대형 버스에다 서너 명씩 이렇게 태우고 다니고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만들라고 그랬는데 그건 지금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논의 중입니까?
예, 저희뿐만 아니라 공립, 중등교육과 특수팀하고 예산과 세 군데 해야 되기 때문에요.
국장님 그거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12월까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중으로 세부 계획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 국장님, 두 분이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국장님 저기 지난 9월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고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IB 프로그램 관련해서 ISP를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관별 예산안 책자 99페이지 보니까 운영 예산에 관한 11억 4400만 원 잡혀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예.
ISP 관련 예산은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AI를 통해서 채점도 해야 되고 IB 교육으로 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포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그 기준은 ISP 기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용역 사업비들 본청에 있는 걸 해가지고 추진 1월 달부터 계획을 잡아서 3월부터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예산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용역부터 하시려고? 어차피 내년 추경에 해야 되겠네요.
추경까지 하면 좀 멀고요. 본청 예산 용역 기본사업비로 잡혀 있는 거 한번 살펴봐서 거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예산안 책자 100페이지 2030 교실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2030 교실 참 말 많죠?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학교 현장, 기초 현장까지 그러니까 단위 학교까지 전파되는 과정에서 전파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이제 2년째 하니까 잘 고려하시고요. 이게 지금 유초등과, 중등교육과, 글로컬미래과에서 진행을 하면서 행감 하면서 결과들은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굳이 내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런데 예산안도 보니까 지금 2025년도하고 별반 다른 것도 없고 더 축소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은 교육 방향을 결정하는 건데 예산을 축소할 것을 축소하고 이렇게 늘릴 것은 늘려줘야 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정해 가지고 그냥 15%, 25% 해 가지고 엔터 쳐 놓고 이제 민원 들어온 것들을 정리하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요, 이 부분은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께서 항상 관심 갖고 소규모 학교라든가 도서벽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30 교실은 유초등과에서 중심적으로 교사 중심 교실을 꾸미고요. 저희 글로컬미래교육과는 산이중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학교들 흑산 그렇게 되면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디바이스 보급이 일반 학교보다는 상당히 줄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비를 우리가 내려준 금액의 50%를 책정했는데 지금쯤이면 교실이 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설공사비를 제외하면 적어도 1억 정도면 소규모 학교는 10개에서 12개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소규모 학교 10개에서 12개밖에 안 됩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2030 된 데도 있고요. 그동안…….
지금 보면 글로컬미래교육과에 12억 돼 있고, 178페이지 유초등과 보니까 31억 원 그리고 중등교육과는 27억, 사실은 이게 예산이요, 유초등과 31억하고 글로컬미래교육과하고 예산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튼 그건 개인적으로 얘기하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ISP 결과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이게 잘 봐야 돼요. 본청에서 집행할 것들은 본청에서 하고 학교로 내려주지 마시고 그리고 지원청에서 할 것들은 지원청에서 하고 그걸 산출을 할 때 세세하게 하고 어디서 할 것인가도 명시를 해 줘야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할 것은 학교에서 하고 그렇게 해야지 방향성에 맞게 정립이 좀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106페이지 보니까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에 관한 질의인데요. 컴퓨터 보급,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노후 무선 AP 교체 예산은 예산과에서 글로컬미래교육과로 넘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304페이지 정보화 기자재, 즉 전자칠판은 예산과에 남아 있는데 예산과에 남겨둔 이유가 뭡니까, 잠깐 아까 얘기했지만? 내년부터는 이거 한쪽으로 몰아서 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AI 교육으로 가고 있고 미래 교육 체계로 가고 있는데 하드웨어 구축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5년 예산과 2026년 예산을 비교해 보면 무선 AP는 1500대에서 500대로 약 66% 줄었고요. 전력을 공급해 주는 네트워크 스위치는 1000대에서 약 300대로 70%가 줄었고 컴퓨터는 2024년 7923대에서 2025년에는 6000대로 줄어들더니 2026년에는 1500대로 이것 역시 75%가 줄어들었어요. 전자칠판 역시 595대에서 105대로 82.4%가 줄었어요.
이게 디지털 기기들인데 전체적으로 4가지를 총액 이렇게 보니까 평균을 내면 74.8%가 줄었어요. 이게 전자 기기 내용연수를 고려해서 잡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이 적으니까 이거 그냥 줄여버린 겁니까?
아닙니다. 내용연수를 고려해 가지고요. 무선 AP라든가 또 컴퓨터 보급 같은 경우도 이제 행정망이라든가 교사용 수업용 이런 쪽 보급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 보급돼 있는 수치를 빼고 하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처음 줄어들어도 82.4%가 줄어든다는 말이 됩니까? 이거 다시 검토 좀 해 보시고요.
예, 수요 파악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로만 AI 교육하고 말로만 2030 교실 한다고 그러면서 이거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기기들인데 이렇게 82.4%를 줄여버리면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전자 기기라는 게 내용연수가 있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컴퓨터는 5년이고 잘 아시겠지만 노트북은 6년이고 태블릿은 4년인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게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사업 완료 부분이라든가 그 내용연수 수치를 해 가지고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완료가 됐더라도 5년 전에 산 것들 교체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보시라고요.
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3분만 더 할게요. 111페이지를 보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관한 질의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의 성적, 체험활동, 독서 등 모든 내용을 데이터화 해서 학생들의 진로 추천까지 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안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 같은 수업 내용도 모두 지금 데이터화 하고 있죠? 맞습니까?
기본 목표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부라든가 11개 시도가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완료…….
언제 오픈합니까?
1월에 오픈합니다, 2026년 1월.
1월 정확합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예,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전자 쪽 소프트웨어라든가 이쪽은 계획 대비 조금 늘어진 감이 있는데요. 최대한 교육부하고 협업해서 지금 1월에는 개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구글미트, 네이버웨일 이렇게 다 넣은 것 같은데 이게 궁극적으로 지금 빅데이터 플랫폼을 하는 이유는 우리 자체 실시간 쌍방향 수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것도 지금 넣고 있습니까? 그거 안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도교육청에서 계속 이게 업데이트되면서 우리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좀 늦은 것 같은데요.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라남도가 요구를,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만약에 수업을 하게 되잖아요. 구글미트를 사용하면 구글 본사에 저희들 개인정보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잘 고려하셔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턴해서 바꾸는 것보다 처음부터 잘 준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겠습니다.
아무튼 2030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하고 언어 장벽을 무너뜨리는 기능 그리고 이렇게 지금 11개 공동플랫폼을 개발하는데 그것들을 의견 제시들을 지금 전라남도에서 좀 해서 전라남도가 주도적으로 좀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의견 반영은 어떤 창구로 합니까?
(집행부석을 보며) 지금 월 1회던가?
아니, 그냥 시간 없으니까요. 지금 하고 있기는 합니까?
예, 실무자들 모여서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대합니다. 그다음은 기관별 예산안 138페이지, 예산이 어려운데 이것은 이렇게 저소득 계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소득 계층 자녀 정보화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부교육감님 이게 107페이지에 보니까 스마트 기기 확충 7000대 잡혀 있고 105억 원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예산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줄어든 이유가 지금 다 공급을 1인당 1개 학생씩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한 학생당 하나씩 기기를 지급했는데 저소득층 자녀들 이중으로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별도로 빼 가지고 산정합니까? 거기는 이쪽 기기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지금 명단을 분리해서 관리를 합니까?
당연히 그랬을 리는 없고요.
다 줬다면서요? 이 부분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체크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교원 국외연수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기관별 예산안 170페이지 유초등과 2030 국제 교육교류에 관해서 3억 1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192페이지 중등교육과 2030 수업역량 강화 테마형 국외연수 그래 가지고 3억 100만 원 잡혀 있어요. 교원 국외연수 비용이 더 파악해 봐야 되는데 이거 2030만 본 거예요. 6억 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2030 교실 교원 연수에 관한 질의하신 거 기억하시죠, 부교육감님?
예.
2030 수업 연수에 대한 예산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확인했어요. 이게 지금 초등학교 해 가지고 4900만 원, 중학교 해 가지고 6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 금액이 더 많아야지 왜 해외연수 금액을 많이 잡아 놓습니까? 도대체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인 연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위원장님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 225페이지 글로텍 학교 운영 지원 이게 지금 보니까 공립학교 2개교, 사립학교 2개교는 아직 선정이 안 돼서 학교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고랑 여수정보과학고에는 5억씩 해 가지고 10억, 공립학교는 2곳에 7억 1000만 원 그러면 이거 한 학교당 분리하면 3억 5500만 원이에요. 사립학교는 10억 4000만 원 그러니까 2개로 분리하면 5억 2000만 원인데 이게 학교별 예산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예산 차이가 나는 건 기본적으로 학과 가지고 있는 역량 차이가 있을 거, 역량 차이라는 표현보다는 가지고 있는 학과별 들어가는 산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거 글로텍 학교 운영은 방향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의하셨다면서요?
예.
부교육감님은 논의 구조에서 빠졌습니까?
제가 깊은 이해가 없어서 좀 빠졌습니다.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문한 사람이 곤란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방향성이 틀렸으면, 사실은 우리 진로진학과장님이 하도 와서, 이거 다 삭감시켜 버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살려놓을 테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산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새로운 산업은 새로운 인재를 필요로 한다고 지금 두 번째 이번 세 번째 듣죠? 그러면 새로운 산업이 구도가 변하면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산업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보고 그거에 맞춰서 발맞춰서 가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먼저 발 빠르게 그것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의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막 급하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 저도 급하게 질문을 하지만 빨리 끝내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질의할랍니다.
아무튼 이게 보면 세부적인 계획서는, 교육국장님 언제까지 이거 세부 계획 잡아 가지고 저한테 주실랍니까?
지금 글로텍 학교 대안 말씀이신가요?
학과 개편 엄밀히 따지면!
학과 개편요. 글로텍 학교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산업 수요에 맞게 학과 개편 계획을 지금 논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 길게 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기간은 저희가 확정은 못 하지만 12월 안에라도 초안이라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12월 되기 전에라도…….
아니 확정은 못 하지만 12월 뭔 말이에요, 그 말이?
저희가 예결위 이전에 그 초안이 나와서…….
아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결위 이전에 할 필요 없습니다. 섬세하게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1월 달까지 하실랍니까, 12월 달까지 하실랍니까?
저희가 그러면 12월까지를 목표로 해서 좀 속도를…….
속도를 내지 마시고…….
조절을 하겠습니다.
섬세하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목포에 HD 중공업이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잖아요. 목포공고에는 조선학과가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순천공고에는 이차전지 포스코퓨처엠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이차전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봐 가지고 해 주시라고, 빨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을 특정하지 말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1년 동안 하실라고?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로드맵을 먼저 그리고 그 로드맵에 맞게 채워가면서 다음 보고를 직접 드릴 때 언제까지 저희가 완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고 그 기간을 그때 한번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일단은요, 초안은 12월 말까지 좀 가이드라인 한번 줘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상호 토론을 좀 해 봅시다. 그래 가지고 1월이나 2월 달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좀 내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문태홍
교육국장 김영신
행정국장 노권열
홍보담당관 이형래
감사관 김재기
정책기획과장 서영옥
글로컬미래교육과장 김영길
학령인구정책과장 김종만
노사안전과장 한종덕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
중등교육과장 박철완
진로교육과장 전성아
민주생활교육과장 김광식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총무과장 이선국
예산과장 김종훈
행정과장 강성근
재정과장 오준헌
교육시설과장 박준수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옥란
교육연수원장 김병인
학생교육원장 김창근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광일
목포도서관장 김춘호
나주도서관장 강상철
창의융합교육원장 장기명
국제교육원장 최정용
광양평생교육관장 오준경
고흥평생교육관장 김의곤
장성도서관장 차계옥
유아교육진흥원장 안경아
<교육지원청>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덕원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백도현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허동균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변정빈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여선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홍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심치숙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유동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권형선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호범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지현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행중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윤영섭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조연주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수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보훈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정애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정병국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영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철영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김 미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은아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정래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송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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