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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5회 [정례회]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5년 12월 3일(수)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10시 05분 개의)
1.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성실히 예산 심사를 받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 불참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조사로 인해 최광식 감사관은 12월 3일, 12월 4일 이틀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간담회 때 정한 순서대로 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결과를 저희가 저희 도에서 출연한 기관들 17개 기관에 대해서 매년 자체사업 평가를 해서 강제로 등급을 나누고 있는데, 방금 얘기하신 등급이 안 좋은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경영상의 대책들을 마련해서 제출하고 그다음 연도에 이행사항들을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재단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업성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있는 저희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사안들에 대한 말씀하신 대로 좀 짚어보고 있고 계속 부진사항에 대한 어떤 점검들 지속적으로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유 쓰레기나 해안가에 밀려오는 쓰레기는 저희들이 금년 정도 같은 경우는 밀려온 것은 거의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침적 쓰레기가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의하면 한 8만 9000톤 정도가 잔존하고 있는 쓰레기가 그렇습니다. 그중에 한 79%가 침적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장정화라든가 청정어장 재생사업 그다음에 어장정화선을 신규로 지어서 우리 공공에서 좀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환경정화선 건조 비용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나무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땔감으로 많이 썼었잖아요. 그런데 땔감으로는 지금 뭐 다른 대체 연료를 다 하고 하는데 저는 국장님을 발언대에 모신 것이 우리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산림을 좀 수종을 변경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 지금 소나무라든가 잡목 같은 것이 했을 때 그 나무들이 50년, 100년 돼도 실질적으로 후손들이 쓸 만한 자원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산을 개간을 하든 어쨌든 간에 50년, 100년을 내다봐 가지고 후손들이 쓸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는 수종 변경을 좀 하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화석연료만 썼지만 요즘은 태양광이라든가 바람도 쓰잖아요. 그런데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반 자재에 많이 쓰지만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보르네오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 저기 호주라든가 이렇게 되면 목재를 가지고 많은 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 수입하잖아요. 우리는 산이 있는데 왜 수입을 해요? 우리가 먼저 그걸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만들어줘야 되지만 그 기틀을 해주면 그 기틀에서 30년 후, 50년 후에 우리가 후손들이 그 목재를 사용, 목재를 가지고 자원으로 사용하고 지금 우리 장흥 같은 데 편백숲 같은 경우도 지금 잘 돼 있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목재 수종들을 개발을 해서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30년, 50년 이상 임목으로 벌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림 사업이라든가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특히 공공 분야의 목조 건축물 실현 사업 등을 통해서 국산 목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지금 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목재가 단순한 산림에 존재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격도 없는 평가위원들을 뽑아놔서 평가를 하니까 그렇지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수산을 공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온배수를 이용해서는 치어를 생산한다든지 종묘를 생산해서 결국은 성어는 어디서 키웁니까? 이 사업의 주 목적이 뭡니까? 다시 가두리 양식장으로 가는 겁니다, 성어가.
그리고 우리 국가기관은 환경부는 이 온배수를, 폐수를 전부 다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공장이 그럼 들어올 수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습니다. 중금속이 몇 프로인가, 거기에는 뭐가 뭐가 들어있는가.
지금 환경부 여기 관련된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우리 여수 바다에 그럼 다 중금속 오염된 물을 바다에다 버린다는 논리밖에 더 됩니까? 우리 환경국장님 무시하시는 겁니까? 우리 청정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평가에서는 마치 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남기고 그런 식으로 몰고 가서 이 평가를 갖다 오염을 시키고, 바다를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어제 평가위원회가 오염이 됐습니다.
예. 당연히 저희들도 해야 되고요. 앞전에 성평등가족부 장관 오셨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고 특히 여수 지역에 그런 청소년 쉼터와 관련돼서 열악한 상황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돼서 저희 담당 과장하고 담당 사무관이 한번 현장에 가서 보고 또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도배나 장판이 좀 오래돼 가지고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개선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시설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청소년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수당에 대해서, 수당에 대해서 12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 같은 데는 8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좀 더 많이 지원한 건 사실인데 여건 자체가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일단 전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감액이 된 부분인데 저희가 어제도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듯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몰 사업이라든지 또 사업의 실효성 부분은 현장에서 분석을 하고 내용들을 조정하면서 전체적으로 33억이 저희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청년 마을 활성화라든지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또 지역 연계 청년 창업 지원 사업들이 이제 거기에서 24억 6400이 감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기금 60%, 시군비 40%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일반 기금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재원을 변경하면서 분담 비율이 6 대 4에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조정이 되면서 3 대 7로 하면서 금액이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여기에는 줄었지만 저희가 다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잔액이 한 46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청년 마을이나 지역 연계 청년 창업 지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들은 상당 부분 다시 지금 저희가 내년 추경에 별도로 반영을 할 겁니다. 재원 때문에 여기서 일부 빠져나간 것처럼 보이고 또 일몰 사업이 상당 부분 없어진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는 국비 사업이 46억이었는데 그 사업은 일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 창업 지원도 예를 들면 청년 마을 활성화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지역 연계 청년 창업 지원도 있고 또 지방에서 하고 있는 아니, 중앙에서 하는 청년 글로벌셀러 육성 사업이라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지원되지 못한 부분에서 청년이 창업을 할 때 마음껏 도전하고 또 그럴 수 있어야 하는데 예산이 삭감됐다는 이유로 지원이 안 되면서 그런 길이 막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뒤에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중간에 끊기게 되면 그동안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현장, 학생들이 있는 현장에 가보셔서 직접 가보고 듣고 체험하고 많이 느껴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놓쳐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내년은 전라남도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가 섬 관광의 해를 선언했고요. 그리고 여수에서 섬의 날 행사에 이어서 세계섬박람회까지 연달아 개최하게 됩니다.
덕분에 이제 전남이 섬 정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궁금하고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현재 전라남도가 맡고 있는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런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 박람회를 통해서 전라남도가 반드시 달성하고자 하는 핵심 목표가 무엇인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2021년부터 천원 여객선으로 섬주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운항사에 보조금을 지급해 왔는데 예산이 소진됐다고 중단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고 지난 8월에 거문도 여객선 운임 지원이 끊기면서 여름 휴가철에 관광객이 단체로 300명의 예약이 취소가 되면서 섬 주민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숙박업이 피해를 봤습니다. 결국은 주민 이동권 그리고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문도의 사례가 우리 전남 섬의 냉정한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주민들은 배가 끊길 때 불안해하고 또 박람회장에서 화려한 영상, 공연 이런 것들만 보여주는 섬 정책이라면 본질과 동떨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람회 전시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이러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객선 공영제라든지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문제들이 여수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도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우리 섬박람회 하기 위해서? 1611억이 들어갑니다, 도비가.
그래서 저희들은 섬 접근성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접근성이 예를 들어서 여객선 비용이 지금 항공료보다 더 비싸게 지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아예 섬을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많이 방문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섬 지역경제는 낙후돼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여객선 공영제를 우리 지자체에서만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고요. 지금 입법 발의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연간 공영제를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한다면 한 78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연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 막대한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 그러니까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여객선 공영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화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님께서 “자료를 중심으로 질문하라. 그게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 진행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우리 예결위 질의는 자료를 읽는 게 아니고 집행부의 판단, 정책, 의도, 책임을 묻는 자리입니다. 질의 방식은 의원의 고유한 권한인데 집행부가 지시하거나 평가하거나 이런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둘째로 의원들은 도민을 대표하는 그런 자리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 앞에서 자료를 중심으로 하라, 이런 식의 말투는 마치 못마땅하다는 듯이 질의를 지도하는 태도로밖에 비칠 수가 없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일반 도민들께서 물으셔도 그런 태도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되물을 수밖에 없고요. 이건 매우 고압적이면서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방식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평가하거나 제동을 거는 순간에 이 질의권 자체가 위축되고 회의가 불필요한 긴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예결위의 품격에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윤진호 직무대리께도 제가 당부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우리 집행부가 위원의 질의 방식을 존중해 주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이 의회주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 주셔야 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그래서 지금 모내기 하는 이앙기 중에서 각광받고 있는 게 포트모로 이앙을 하는 겁니다. 이 포트라는 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고추모처럼 뿌리가 그대로 달린 상태로 포트에서 뽑아 가지고 그냥 심는 방식인데, 우리 기술원에서도 이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본 위원이 한번 그 보도된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훨씬 강하다고 합니다. 병충해나 이런 데에도 강하고 그다음에 어린모일 때 성숙하게 그 뿌리가 달린 상태로 숨어지기 때문에 몸살을 하지 않고 착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추수량이나 이런 것도 좋아지고 병원균을 버티는 것도 굉장히 강하다고 하거든요.
또한 제가 농사에 종사를 해 봐서 잘 압니다. 요즘 논들이 우리 고흥 같은 경우는 고구마 농사 하나 지으려면 헬리콥터 아니면 못 지을 정도로 한 단지가 한 40마지기, 50마지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논에서 비료 한 번, 농약 한 번 치려면 엄청난 노력을 들이든가 아니면 투입비를 많이 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드론을 불러서 쳐야 되는 상황인데 간단하게 전처리를 하면 좀 더 나아요.
그러니까 모판에서 살균제라든가 살충제를 미리 살포해서 저항성을 기르고 예방을 해서 본논으로 나가면 훨씬 절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봤더니 예산이 겨우 67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너무 적죠, 우리 재배 면적에 비하면? 그래서 왜 6700만 원 잡았느냐 했더니 1000㏊ 반영한 거예요. 평상시에 1500㏊ 이렇게 반영하던 게 오히려 기후 상황이나 농사는 어려워지고 있는데, 오히려 줄었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 좀 하고 갈게요.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을 봤더니 여러 군데에서 해요, 이 사업으로.
선도 개발 사업도 있고, 드론 AI 기술도 있고, 돌봄 로봇 하는 것도 있고, 헬스케어를 하는 것도 있고,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경로당의 디지털화·정보화 사업 수준을 높여야 된다라고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이제는 80% 정도가 스마트폰입니다. 이제는 폴더형이 거의 생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폴더형이어도 스마트 기능을 갖고 있는 전화기들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저가형 요금제를 하겠죠? 자녀들이 해 줄 때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무슨 데이터를 사용하겠느냐 이런 방식이어서 데이터 그냥 조금만 사용하면 카톡이나 그다음에 동영상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금방 데이터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서우니까 요금 많이 나올까 봐 싹 차단시키는 거죠.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아, 이래서는 안 된다.” 정보화 시대이고 요즘 터미널을 가든 어디 공공장소에 가서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못하면 버스표 하나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잖아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우리 농업 지역이니까 모판에 전처리해야 되는 농약 지원 사업비를 조금만 더 줬으면 시군에서 덜 부담되고 할 텐데 그거 6700 잡아 놓고 여기에다 6000만 원만 그 돈 여기에다 더 해 줬으면 농사짓는 분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본 위원이 또 이거와 관련해서요. 실장님, 지난번 이거는 제가 추경 때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시군 매칭 부분으로 부담이 돼서 과다로 인해서 감액이 되고 미추진된 사업이 많아요.
다시 말 그대로 시군들이 포기해 가지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감액돼 가지고 다른 데에서 펼친 겁니다. 이런 사업들은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은 했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 여기 다 계시니까 한번 보십시다. 지방도 상황입니다. 지금 오른쪽 사진 보시면 하얀 백선에서 바로 옆이 배수로입니다, 이 배수로. 하얀 백선에서 한 뼘밖에 공간이 없습니다.
실장님, 이게 하얀 실선인데요. 지금 이 구거가 지금 이 한 뼘 사이로 있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거를 운전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왼쪽 사진에 보시면. 한 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 뼘.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국장님 들어가세요. 이거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보셨다 그러니까 들어가세요.
도로교통법상 갓길은 우리 지방도 같은 경우 60㎞니까요. 1.5m 확보해야 됩니다. 갓길이 1.5m 확보돼야 되는데 한 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운전하고 계시니까 운전자가 이게 불안해서 여기 갓길 쪽으로 차 붙여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안하겠죠? 바로 오른쪽은 낭떠러지와 다름없는 곳이죠? 바퀴 빠지면 그냥 처박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들의 안전은 도모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보십시다. 이거 제가 사진을 박으러 갔는데 딱 걸렸어요. 이 트럭 운전사가 이렇게 중앙선을 물고 들어옵니다. 갓길들이 없어 가지고 불안하니까 이렇게 중앙선을 물고 다니고 있고, 물론 이 운전사는 이 양옆에 심어진 가로수 때문에 자기 차 위에 부딪칠까 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중앙선을 물고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었더니 이 운전기사님이 가다가 내 앞에서 차를 세워요. 파파라치인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 뒤의 승용차도 중앙선을 물고 들어옵니다. 이만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도로가 우리 지방도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도로 보시면요. 지금 갓길의 풀들이 거의 이 하얀 실선을 덮고 있죠? 보이십니까? 덮고 있죠? 지금 이거는 추석 맞이 대비해서 고흥군에서 풀을 제초 작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름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여름이 되면 풀이 이 길가로 넘어와서 아예 하얀 백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야간이나 비가 오는 경우에 야간 운전을 하다 보면 사실상 운전자들은 중앙선을 보고 가지 않습니다. 갓길 백선을 보고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얀 백색 실선은 우리가 소위 운전자들한테는 생명선과 다름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수풀에 덮여서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풀이 나 있는 이 갓길이 도로 지표면보다 더 높습니다. 이제 이 풀 때문에 토사들이 밀려서 이 길보다 더 높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우 때가 되면 폭우가 쏟아지면 배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길 자체가 배수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왜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말 안 하고 여기 와서 하는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지방채 내셨죠?
이게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시군 매칭도 부담이 돼 가지고 돌려오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도 이거에 너무 목매어 버리면 아무 일도 못 합니다. 불요불급하게 시급하게 해야 될 일들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제가 사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진만 보여드린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지방하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방하천을 사진을 찍으면 토사들이 밀려서 수목이 커 가지고 하천인지 들판인지 구분이 안 돼요.
이건 도민의 생명들과 직결되는 문제들이고 재산, 재난과 직결되는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기후위기에 봉착해서, 이제는 극한호우라고 표시하죠?
말씀해 주신 대로 매칭 사업들이 많은데 지방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비 매칭분에 대해서 의무 부담분 지방도나 지방하천 부분에서 이번 본예산에 다 세우지 못해서 예년보다 좀 매칭 부분을 못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추경을 하게 됐을 때 이제 그 부분은 의무 부담이기 때문에 무조건 매칭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년처럼 추경을 통해서 지금 지방도나 지방하천 정비 사업들 아주 예전처럼 2023년도 이럴 때처럼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이상 항시 배려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한테 그런 견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또 새로운 분배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본소득을 하느냐? 재정이 있으면 하고 재정이 없으면 안 할란다. 그런 개념보다는 지금 우리 수도권은 전체 10%도 안 되는 면적에 50%의 인구가 지금 밀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 지금 수도권의 아파트는 평당 3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싼 데는.
34평 기준으로 1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부의 편중이 심화가 되고 결국은 지방소멸이 되고 또 어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농촌 지역을 살리자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고 또 하나, 그게 결국은 우리 농촌을 살리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농정국이든 청년이민국이든 이런 기본소득에 대한 또 공공형 기초생활서비스에 대해서 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 어떤 사업의 필연성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리 개발이 상당히 부족해요.
왜 기본소득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대개가 다 “그 재원,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나느냐?” 그러면 말문이 막혀버려요. 그 정책의 방향성이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논리를 갖추지 못하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공공형 기초생활서비스도 인구소멸 대응정책으로 양바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는 기본소득의 바퀴, 하나는 공공형 기초생활서비스의 바퀴로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에 있는 정책에서라도 녹여서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기초생활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협의는 전라남도를 제가 보면 상당히 실국 간의 업무 협의가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돼 가지 않고 있다, 가슴 깊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제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우리 간부급 국장님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고 업무분장으로만 선 긋지 마시고 협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모든 게 지방소멸이 되고 인구소멸이 돼 가지고 아주 심각한 위기에 와 있는데도 그냥 내 일만 아니면 아니다. 나 몰라라 하고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주어진 것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홍보나 논리 개발에서 아주 취약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 가지고 어떻게 어디 가서 정책 홍보라도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말 한마디라도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또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시군의 어떤 수요 또 의원님들 또 지역 민원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맞는 말씀인데요, 아까 우리 행정부지사 직무대리께서도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지금 그러니까 전환사업에서 국비만큼의 도비를 다 매칭하지 못한 사업도 있을 정도로 지금 예산 확보가 사실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이건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최대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지방하천·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전력을 다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한번 질의를 받았던 내용이었었는데 방금 얘기하신 정기 항로 유치, 그다음에 인센티브 부분은 그전에 있었던 부분들은 예산에 그대로 서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국제협력관실에서도 광양항을 이용해서 나갈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고는 있는데 방금 얘기하신 대로 정기 항로 그다음에 거기에 중간에 거쳐서 가는 이런 물량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일단 물동량이 창출되지 않은 걸로는 일단 보여지는데 지금 수산국의 국장 아직 용역 중이라고 하지만 일단 지역 내 물동량부터 나갈 때 일단 광양항을 이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지역 내에서 움직이는 물동량 방금 저희도 지역 내 농수산업체 수출할 때 인센티브 주면서 광양항 이용하도록 하는데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정기 항로 유치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수산국장하고 지금 조사 중인 것들이 있으니까 지역 내 물동량 이동에 대한 인센티브하고 정기 항로 유치 부분 이 부분을 북극항로는 국정과제에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갈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해수부하고 같이 해서 정기 항로 유치에 대한 어떤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점검해 보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협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이게 중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해당이 제대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복버스가 한 마을을 갔는데 그다음에 안심버스가 또 마을을 방문해요. 이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갈 것 같으면 한 번에 가셔야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우리가 대상자가 많을 때 가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 단위의 마을을 하나 갔다 그러면 그 주변 마을까지는 같이 섭외를 해서 같이 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아마 시군의 추천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어야죠. 새로운 정책을 저희가 만들어야죠. 다른 사업들은 만드시지 않습니까? 청년정책이나 다른 출산·양육 정책 다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만들어 주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이제 청년들 인구 유출이 한참 2022년도 정도까지는 1만 명 이상씩 이제 1년에 그렇게 유출이 되다가 지금은 많이 줄었더라고요. 고무적인 우리 정책을 잘 펼쳐서 고무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결론은 또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르거든요. 실례로 2023년하고 2024년하고, 2024년에 증가를 했습니다, 2000명 정도가. 알고 계시죠?
자료를 찾아보니까 물론 저희 전남하고 제주특별자치도하고는 또 규모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로 40만 원 한도의 추가운임을 지원하고 있고 건당 3000원 정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료에 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 총예산액에서 약 20억 원 정도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한 40억 원을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복잡한 증빙 절차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또 그리고 참여율이 좀 낮고 그래서 예산 반납이 저는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그런데 문제는 100명 이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도서지역의 소각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활하는 데 불편사항을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전기 문제 그다음에 식수, 세 번째가 쓰레기 처리 문제를 많이 애로사항으로 건의를 하십니다. 전기 부분은 태양광 시설을 통해서 지금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고 또 식수 문제는 해수담수화시설을 통해서 식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쓰레기 처리 문제는 굉장히 지금도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섬 같은 경우는 공동집하장에 쓰레기를 모아 놓은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배를 이용해서 육지로 가지고 나가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들은 좀 알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화재 신고가 접수가 되면요, 산림청 시스템을 통해서 도의 1차적으로 산불 상황실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시군을 통해서 또는 드론이라든가 산림재난대응단들이 예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현장에 접근을 해서 이것이 산불인지 아닌지를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산불로 판명이 되면 상태를 봐가지고 조기에 헬기를 투입을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인력이 올라가가지고 산불을 진화하면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히려 그게 더 확산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지에서 이렇게 산불 진화된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남도에 어떤 소방장비가 부족하면 타 시군에 지원을 요청해서라도 합동으로 할 수 있지만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섬에서 발생한 산불 이런 부분을 진압하는데 장비가 진짜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잠깐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섬이 유인도, 무인도를 합해서 총 339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60%에 육박한 2165개가 우리 전라남도가 소유하고 있는 섬인데 그중에서 유인도가 277개이고요, 나머지가 지금 무인도로 이렇게 섬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섬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진압을 합니까?
신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이제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 지금 부위원장님만 안 하셨는데 지금 보충질의 하실 분이 여덟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는 않고 그리고 내일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가능하면 질의를 끝내고 내일 오전에 간단히 정리하고 계수조정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충질의를 되는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래야 내일 계수조정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충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실 건데 가능하면 밀도 있게 질문해 주셔서 시간 내에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지금 우리 도가 지방하천이 556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총길이가 2900㎞ 정도 되거든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방하천의 개수나 길이가 많습니다. 원체 그렇게 많은 개수와 길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년에 투입하는 금액이 하천정비 사업으로 한 1000억 원 내외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사업은 여러 사업장을 개소를 시작해 놓고 집중적인 공사를 못 해서 또 기간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좀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신규 사업을 발주를 최소화하고 거의 아마 안 할 지금 저희는 생각이고요. 기존 사업을 최대한 완공 위주로 빨리빨리 가져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우리 전환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에 매칭해서 도비를 다 세워야 되는데 우리 도의 재정 여건상 예산도 다 지금 매칭을 못 한 상황이어서 아까 다른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반드시 매칭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 때…….
8월 호우 때 제가 또 현장에 갔지 않습니까? 송천교 재가설 문제하고 그다음에 하천 정비 이게 함평천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계속 유수 흐름을 방해하고 있고 함평천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평천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그 배수영향구간에 들어갑니다, 그 무안천 하류 부분이.
그래서 지금 총사업비 412억 원인데 내년에 설계비 2억 원이 이번에 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추진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서 하상 정비, 하도 정비도 같이 거기서 포함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 재원을 총괄하는 예산 파트하고도 이야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비 40이고 지방비 3 대 3 부분은 의무적으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신안 부분도 그때 당시에는 편성을 할 당시에는 도비 전체의 18%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일부 130억 원만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가에서 부담을 요구하는 대로 하면 217억 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고 곡성 같은 경우도 2만 7000명을 대비를 했을 때 151억 원이 추가로 편성이 돼야 돼서 지금 농식품부에서 오늘 우리 과장이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하고 국가에서 중앙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따른 한 달 내지 두 달 이상은 소급 지급은 불가하다,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행정부지사 직무대리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예산 부서에서도 있습니다만 예산 파트하고도 상의를 해서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아시다시피 지방채가 발행이 된 상황이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실장님께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지방자치법이 며칠 전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드디어 주민자치가 그동안 시범사업 성격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존재해 오다가 이제 드디어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랄지 마을기업이랄지 또 으뜸마을 사업이랄지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특히 이제 주민들의 자치 역량들을 키워내고 오늘이 12·3 내란 또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만 정말 민주주의를 현장에서부터 제대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그런 철학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부처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그 사업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각 부처별로 예를 들어서 일자리투자유치국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센터가 있고 또 우리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는 청년센터가 있고 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이 부처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상호 여러 가지 일들이 중첩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주민들은 거의 비슷한 교육들을 또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피로도는 굉장히 높아지고 그래서 예산적으로도 저는 낭비 요소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정말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도 차원의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이제 현장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게 특히 행정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하나의 어떤 저는 자치적인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이런 예산들이 투입이 되면서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되고 또 그러면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어 나가질 수 있도록 행정이 그걸 유도해 내고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표현이 죄송할 수 있습니다만 행정은 이것을 하나의 사업으로만 보고 예를 들면 으뜸마을을 몇 개소, 마을기업을 몇 개 만들었다, 이런 성과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일들도 제대로 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교육이나 또 다른 쪽 교육이나 교육 내용이 맨날 역량 강화한다고 하고 그 역량 강화는 언제 되는 것인지 여기서도 역량 강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실장님께서 이와 관련된 센터들을 종합적으로 다 점검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책을 의회에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컨트롤타워 역할들을 도에서 해내 주면서 그러면서 우리 전남도가 5·18 또 이런 옛날 의향 이런 것처럼 정말 자치와 협동의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치들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저기로 끝나지 마시고 정말 점검을 해서 저희들에게 대안들을 함께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데 너무 심각해서요. 하나만 너무 다 그래요. 걸리지 않은 페이지가 없습니다. 모든 사업 성과 지표마다 다 걸립니다.
20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하나만 예를 들게요. 보시면 전남바이오진흥원의 교육 학생 성별 균형 나와 있는데요. 교육 참여 여학생 수, 이게 성과 목표가 돼 있습니다, 성과 지표인데. 성별 수혜 분석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몇 명이 대상자, 사업 수혜자 나와 있습니다.
2024년에 15명, 2025년 44명입니다. 2024년에 지원자 중에 여성이 9명, 남성이 6명입니다. 2025년에는 여성이 31명, 남성이 13명입니다. 이공계 대학 여성 비중은 18%인데 이 사업은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성과 목표, 성별 균형 해가지고 성별 균형인데 괄호치고 여학생 수입니다. 이 여학생 수 10명, 13명이 뭘 의미합니까? 목표도 없어요. 뭘 했다는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 자료 가지고. 이 사업에 관련 부서의 분석과 사업 수혜자 분석과 성별 원인 분석, 원인 분석입니까, 이게?
목표하고 아무 연관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209페이지, 관광산업 육성사업 가보면요.
원인분석이 너무 어이없어요. 2023년에 여성이 61%, 2024년에 여성이 64%, 2025년 여성이 80%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여성 수혜 대상이.
성과 목표, 성별 격차 해소입니다. 2024년 실적 나와 있죠? 추정치 80%, 2026년 목표치가 40%입니다, 여성 참여 최소 비율이라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지표를 가지고?
대상자도 25명, 20명 이걸 성과지표로 작성하고 이걸 뭘 확인할 수 있는지 저는, 다 그래요. 그다음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그래서 이거 성인지예산서 저는 개인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아무런 평가도 없고 분석도 없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도 없습니다. 그냥 해요. 숫자도 안 봐요. 다 틀려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대상자 선정하는 거, 수혜자 선정하는 거 그리고 예산 하는 거 일관성 없습니다. 뒤죽박죽입니다. 한번 보시면 놀라울 겁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성과계획서 16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거 보고서하고 성과계획서하고 연관이 구성이 전 이해가 안 됩니다. 160페이지에 있는 게 우리 어떤 기조실 사업이니까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60페이지 보면 지표가 하나, 둘, 셋, 넷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규 지표도 있는 것 같아요. 신규 지표는 신규라는 표현도 안 나와 있는데 보고서 봐주시겠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166페이지 봐주세요. 예만 들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나와 있는 혁신도시 관련해서 산하기관 클러스터 활성화 대책 추진율이 있습니다. 측정 산식이 나와 있죠? 아, 성인지예산서에는 측정 산식도 없습니다. 어떻게 값을 구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인지예산은.
보시면 여기에 측정 산식에 보면요. 투자 설명회 및 간담회 목표 대비 실적 나와 있고요. 거기다가 가중치를 뒀습니다. 0.8 두고 지역 입주 신청 건수 분의 승인 건수 해가지고 가중치 0.2를 두고 있습니다. 이걸 합산을 합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그럴 것 같습니다. 책 보니까 더 두꺼워지고 더 많아졌는데 두께만 커지고요. 내용은 어찌 보면 더 허접해 진 것 같습니다. 어떤 정보를 주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뭘 평가했는지 그 평가에 따라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는지 전혀 알 수 없고요.
계획서 보면 또 더 웃긴 건 성과에는 2023년 달성이 100%고 2024년도 100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6년 목표치는 96으로 떨어져요. 목표치가 내려갔습니다. 계속 100% 달성해 왔는데 아무튼 이거 말하면 끝이 없네요. 이건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진짜 의미 없는 겁니다. 제가 3년 전에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지적했습니다, 그때 틀린 거 지적하고 문제 있다 지적하고 ‘무슨 성과 계획이 무슨 성과 보고냐,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냥 일개 실국에서 그냥 혼자 하고 만다. 그런 거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18시 08분 회의중지)
(19시 33분 계속개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202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744페이지 보면요. 마지막에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자료를 보니까 권역별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도 하시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가능한 6건도, 건의가 들어온 12건 중에서 6건 반영이 됐다. 2건 이렇게 보면 750페이지까지 예산 여기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면요. 이제 여기 권역별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을 보면 무안, 장흥, 해남, 함평, 순천, 담양이에요. 그리고 전 시군에는 온라인으로 35명 참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여 보면 우리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60명이에요. 6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 시군에 온라인 교육을 참석했는데 참여 인원이 35명이라고 그래서 조금 적지 않나, 참여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적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무안, 장흥, 해남, 함평. 함평은 그래도 인구수에 비해서 스물일곱 분이나 받으셨어요. 담양 여덟 분, 무안 여덟 분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좀, 이왕이면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인데 주민참여예산 위원, 시도, 시군 그리고 공무원분들 이렇게 교육 대상이 참여하는데 교육받는 분들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염려스러워서 좀 드렸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해서 저희 시에도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정책이 수립이 되면 거기 위원님들이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도에서도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계획서가 나와 있으면, 이게 749페이지하고 750페이지에 보면 사업 요구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페이지 87페이지도 보고요. 여기에 보면 공공질서 안전 분야 예산을 보면 2026년도에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에는 지금 9438억 8700이 정해져 있고 경찰 관련해서는 90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제가 주민 안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상현 도민안전실장님과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님, 유미자 여성정책관님 모두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중에서 제가 자료를 본 거는 자치경찰 관련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이거 예산안의 페이지 보면 자치경찰 행정 관련해서 19억 500만 원 정도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페이지 592페이지 보면 자치경찰 등 복지포인트가 있어요. 거기에 980명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담당, 그러면 담당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면 좋을까요?
어쨌든 이런 예산안을 봤을 때…….
(마이크 켜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안심귀가서비스, 안심귀가앱이라고 제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원하고 하는 부분에는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예산이 큰 것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심귀가앱을 개발을 도 차원에서 해서 홍보용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면 차라리 그게 더 활용도가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그렇게 활용해서 전남도 도민 전체가 앱을 활용해서 이게 위치 모니터링하고 위급 상황 발생했을 때 경찰청으로 바로 연결되고 관제센터하고 보호 알림, 경찰 출동, CCTV, 순찰대, 자율방범대까지 연결해 가지고요. 이쪽에 활용할 수 있는 앱이 다른 지자체에도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다른 도에도.
그러면 우리 전남 자체에도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던데 그런 것을 조금 앱을 개발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전달해서 사용할 수 있게 연계시켜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됐던 겁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빈집에 대한 공감을 하고 계신데 집행부가 예산이 좀 떨어지고 하니까 혹시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오신 김에 어제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진만 횡단교에 대해서 조금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는 그 당시 현장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그때 말씀하셨던 걸 듣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2026년 6월 이후, 선거 이후가 상상이 돼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마 어떤 상상인지는 여기 계신 분도 대충 알 거예요. 누가 이렇게 상황에 따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제 차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진 군민들은 많이 들떠 있거든요. 특히 그날을 계기로 그거를 홍보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셔요. 곧 설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설계가 될 수 없죠.
어제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이 사실은 그 자리에서 나왔어야 합니다. 저도 선출직 공직자지만 공직자의 발언이 신중하고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장님에 비하면 연륜도 마찬가지고 경륜도 훨씬 없고 도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주 미미하고 하지만 제가 3년간 해 본 소회를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거를 정면 돌파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분을 한 번도 못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수면 위로 안 떠오르게 하는 공직자가 능력 있는 공직자로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도정질문 때나 행정감사 때나 그냥 감추려고만, 누르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정말 안타깝고 오판이 있었을 때는 오판을 인정하는 것 또한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 오판 인정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메타버스 이야기도 드리고 지금 이 어플도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제 과감하게 놓을 때는 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두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명백히 아닌 것 같은데도 맞다면서 나중에 그러다가 임기 끝나고 자리 옮겨 버리면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안 계셔요. ‘전임자가 하셨다.’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3년간 있어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같이 저도 이제 공직 생활을 하고 있고 뒤에 같이 하신 분들 많은데 두 번째 오판 얘기하신 부분에 인정은, 정책을 할 때 저한테도 많이 찾아오지만 자신 있게 뭔가를 해 보고 싶었던, 트렌드에 따라서 뭔가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트렌드를 타다 보면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아까 얘기했던 메타버스도 한때 유용했지만 지금은 이제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트렌드인 거 같고, 그래서 오판이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하지만 트렌드에 따라서 뭔가를 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공직자들의 열정에 의한 결과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정면 돌파 부분은 그렇게 느끼셨다면 어떻게 보면 앞에 앉아서 답변하는 저로서는 죄송스럽다고 얘기드리고 그런데 같이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현장에 업무 일어났을 때 정면 돌파 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아마 뒤에 같이 앉아 계시는 공직자분들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부분들은 정면 돌파 본인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새겨듣고 일할 때 뒤에 있는 공직자들하고 같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새겨놓고, 일을 할 때 새겨놓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3년 보셨다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셨다고 저도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방안을 아마 열심히 고민하고 계실 텐데 좀 더 힘내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사실은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해서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대기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늘리고 있지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를 키워가면서 아까 모든 의원님들의 생각도 아마 똑같으실 거고 우리 실·국장님들도 똑같으실 건데 인구를 늘리자,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보자의 생각을 갖고 하시는데 거기에 있어서 딱 한 가지만 예를 드리면,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짧게 드리자면 한 2살, 3살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를 차에 태우고 2시간을 병원을 간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게 싫어요, 전라남도고 우리 시군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시는 것이 아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다. 그 부분을, 웃을 때는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런데 울면 진짜 피눈물이 나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인구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전 실·국이 조금 같은 아이템들 다 갖고 계시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거를 예전 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총괄적인 프로젝팅을 해 주셔야지 인구가 좀 늘었네, 줄었네 이거는 사실 물론 행정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수치지만 우리 지역의 삶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삶을 한 개씩 한 개씩 딱딱 고쳐주는 행정을 해 주신다면 아마 지금도 살기 좋습니다만 더 살기 좋은 전라남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승강장뿐만이 아니라 길이 좁아서 대형버스, 저상버스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시장·군수 판단에 의해서 저상버스를 안 사고 다른 소형버스, 중소형, 소형버스를 사도록 하는데 저희가 국토부에도 중소형 저상버스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저상버스 이런 것들이 비쌉니다. 전기나 CNG나 이런 것들이 2억에서 5억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또 시내버스 운송자들도 기피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규격에 시골도 들어갈 수 있는 저상버스 소규모화…….
그렇다면 이게 작년하고 지금 예산이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권기금을 사용했으면 우리 재원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기존에 했던 사업에서 복권기금으로 변경이 됐으니까 저희가 그전에 쓰던 예산을 100% 플러스는 못 하겠지마는 일부 증액을 해서라도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대상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개정하자고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개정도 안 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령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교통약자에 포함되는 부분들이 장애인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또 노인도 들어갑니다, 거동 불편하신 분들. 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감당이 안 돼요.
(20시 30분 산회)
- <도청>
- 행정부지사 직무대리 윤진호
- 정책기획관 조대정
- 도민안전실장 안상현
- 인구청년이민국장 윤연화
-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종철
- 대변인 김규웅
- 동부지역본부장 주순선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서은수
- 문화융성국장 강효석
- 환경산림국장 김정섭
-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 소방본부장 주영국
- 도민행복소통실장 정양수
-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 농축산식품국장 박현식
- 보건복지국장 정광선
- 관광체육국장 유현호
-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 건설교통국장 문인기
- 자치행정국장 고미경
- 전략산업국장 김기홍
- 에너지산업국장 정현구
-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 기업도시담당관 장영철
- 인재개발원장 박종필
- 여순사건지원단장 이길용
- 기획홍보담당관 이상철
-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이진우
- 수석전문위원 김정주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박소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