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 11월 3일(월) 14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4시 02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도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전라남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광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사무처의 업무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의원들이 도민의 입장에서 행정의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입니다.
위광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감사반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양 출신 임형석 부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선서가 있은 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광환 사무처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광환 사무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3일
<의회사무처>
처장 위광환
총무담당관 이형래
의사담당관 신홍식
정책담당관 장정희
홍보담당관 공정희
비서실장 김상철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박영임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최홍성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농수산수석전문위원 윤두환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정래
특별수석전문위원 김정주
(선서문 제출)
존경하는 임형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 대한 책임 있는 감시와 견제는 물론 활발한 토론과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도정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의회사무처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코자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업무보고나 회의 등을 통해 주신 고견 또한 실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또는 제안되는 사항에 대해서 역시 신속히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형래 총무담당관입니다. (인사)
신홍식 의사담당관입니다. (인사)
장정희 정책담당관입니다. (인사)
공정희 홍보담당관입니다. (인사)
다음 김상철 비서실장입니다. (인사)
다음 박영임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다음 최홍성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다음 강영애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다음 이창근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다음 윤두환 농수산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그리고 이정래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김정주 특별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그럼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5년 운영 성과, 목표 및 추진 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의회 구성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쪽, 의회사무처 기구와 정·현원입니다.
현재 의회사무처 기구는 4담당관, 8수석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183명에 현원 185명으로 2명이 과원입니다.
3쪽,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올해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총액은 315억 1600만 원이며 9월 30일 현재 182억 1000만 원 57.8%를 집행하였습니다. 금일 기준으로는 총액의 약 65%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집행률이 좀 저조한 사유로는 의회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의 기성금 및 준공금 집행 시기 미도래 그리고 국제교류 및 상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취소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 행사 및 사업들의 연말 집중 등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미리 예측해서 추경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6쪽은 2025년 주요 성과입니다.
올해 의회사무처는 일 잘하는 의회를 목표로 제도 개선과 조직 정비에 주력해 왔습니다. 청렴도 1등급 유지를 위한 반부패 과제 추진, 정책지원팀 신설과 평가 제도 개선, 국내외 의회와의 교류 확대 등으로 의정활동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빈틈없는 회계 처리와 청사 환경 개선 그리고 사무 공간 증축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민체감형 정책 개발과 입법 지원에도 집중해서 조례·건의안 검토 그리고 정책 아이디어 공모 청년특구 특별법 건의 등 실효성 있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회의 생중계, SNS, 유튜브 운영 등 홍보 채널도 다각화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목표 및 추진 과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올해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무 국외 출장 제도 개선, 고위공직자 청렴 교육, 청렴 공모전 등 다양한 제도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한 성과를 바탕으로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제도 점검과 개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반부패 과제 21건을 중심으로 청렴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국외 출장 사전 협의 및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 위주의 출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9쪽, 국내외 지방의회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상생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북 산불 피해에 대한 조문과 성금 전달 그리고 국회부산도서관 도내 시군 사료집 기증 등은 지방의회 간 신뢰를 쌓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국외 교류도 기존 우호관계 중심의 교류에서 더 나아가서 AI 인프라 그리고 농수산 기술 분야 교류 등 도정 핵심 현안과 직결된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차후에는 중국 저장성 및 상해시 인민대표회의와 일본 사가현·치바현의회와의 국제교류 그리고 경상남도의회와의 상생발전 협약을 통해서 국내외 연대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및 직무교육 강화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통해서 조직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며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의정 지원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정지원팀 및 정보화팀 신설 그리고 정책지원관 정기평가 개선, 전임 및 임기제 채용 등을 통해서 조직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의정 아카데미와 지방의회 실무 심화 과정 등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직원들 모두의 역량을 고루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인사 관리를 위해서 전입 시험, 정책지원관 채용 등 인력 보강을 추진하고 2026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인력 충원, 보직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신속·정확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입니다.
회계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계약과 예산 집행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검수·지급 체계를 강화해 신속하고 공정한 회계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조달 시스템을 통한 계약 그리고 지역업체 수주 확대 등은 회계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일상경비 검사 등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계약 과정에서 도내 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청사 및 집무환경 정비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위해서 수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시설을 신속히 보수해 왔습니다.
옥상 휴게공간 조성 그리고 화장실 정비, 송풍기 증설, 노후 PC 및 사무집기 교체 등 이용자 중심의 환경 개선이 다각도로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통신실 UPS 설치, 냉난방기·환풍기 필터 세척, 하자 검사 등 시설 안전성 확보와 공기질 개선을 병행하며 의원님 및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기 물품 보급과 공간 관리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청사 사무동 증축 및 기존 청사 리모델링입니다.
의회사무처 청사 증축 공사는 2025년 6월에 착공해서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30% 정도입니다.
총 84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1527㎡ 그리고 3층 규모의 사무 공간이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 기초공사와 1층 필로티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3층 주요 골조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후에 내부 및 외부 마감과 시설 설치를 차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기존 청사는 주민 편의시설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간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남연구원의 공간 활용 용역을 11월 중에 마무리하고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에 4월부터 6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을 해서 다음 제13대 도의회 개원 전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사 운영 지원입니다.
올해 총 9회 136일간의 회기 운영을 계획하였으며 이번 제395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면 올해 회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남은 일정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청소년의 지방의회 이해 증진을 위한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도내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의회 활동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초중고교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1500명이 참여를 계획하였으며 도의원과의 대화 그리고 모의 조례안 토론, 자유발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본회의장에서 운영되었습니다.
현재 18회에 걸쳐서 1043명이 참여했으며 남은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내년도 참가 학교는 11월부터 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쪽, 신속하고 정확한 의안 처리입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총 392건의 의안을 접수해서 이 중 387건을 처리했으며 5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남은 회기에도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투명한 회의록 작성·공개 및 보존 관리입니다.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고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전자회의록 시스템을 통해서 신속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387회부터 393회까지 총 129차수의 회의에서 회의록 224권에 6880면을 작성했으며 4건의 자구정정 및 불게재 신청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회의 내용 기록을 철저히 하고 회의록은 도의회 문서고 보관 후에 도 기록관으로 이관해서 영구적으로 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지역현안 정책 발굴 및 협력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정책 발굴과 광역의회 간 현안 공동 대응을 통해서 지역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연 2회 개최해서 지역소멸,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아이디어 77건을 공모 접수하였으며 ESG 실천지표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장 면담을 통해서 청년특구 특별법 개정 등 주요 현안을 건의하고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동 개최 및 전기요금 차등제 등 8건의 공동 건의안을 마련하는 등 대외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정책 아이디어 심사 및 시상 그리고 ESG 실천 우수 사례 평가, 신규 현안 발굴 및 대정부 건의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의원 정책연구활동 지원 내실화입니다.
위원회 및 의원 연구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맞춤형 활동을 지원하고 정책 연구 용역의 체계적 추진과 결과물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위원회 주관 토론회 및 세미나 등 96회 그리고 연구단체 정책개발 활동 71회 그리고 정책 연구 용역 12개 과제를 지원했으며 생활인구 유입 관련 토론회 및 지역소멸 대응 TF 연계 특강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위원회 및 연구단체의 성과 점검 및 공유 그리고 우수 사례 벤치마킹, 정책 연구 용역 결과물 활용 실적 분석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20쪽, 입법 연구 및 자치입법 기능 강화입니다.
조례안 검토 및 연구 과제 분석, 법률 자문 등 맞춤형 입법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의원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례 초안 및 발의안 631건, 연구 과제 16건 그리고 법률 자문 77건을 수행하였고 입법 평가 결과 516건 중에서 381건을 정비 완료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생활 밀접형 자치법규 17건 자체 발굴, 타 시도 입법 동향과 판례 등 정보를 분기별 입법정보로 제작·공유하는 등 입법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례안 검토 및 자치법규 발굴, 입법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입법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로 품격 있는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정책지원관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AI 실무 활용, 공직선거법 이해 등을 주제로 한 맞춤형 직무 교육과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공정한 평가 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개정 188건, 건의 및 결의안 88건, 그리고 보도자료 1120건, 언론 인터뷰 194건 지원 그리고 예산안 심사자료 분석 등으로 집행부 견제와 대외 홍보를 충실히 뒷받침했습니다.
향후에도 정책지원관 수요 맞춤형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성과 홍보를 통해서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 홍보 강화입니다.
의회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보도자료 1519건을 적기에 제공하고 도내 510개 언론매체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배너 및 지면 그리고 방송, 라디오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고 프로스포츠 경기장 및 전남 대표 축제와 연계한 현장 홍보도 병행했습니다. 의회소식지도 연 3회 총 1만 230부를 발간하였으며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위원 위촉 등을 통해서 내용 품질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홍보와 기자간담회, 브리핑 활성화, 취재 참고자료 사전 제공 등을 통해서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정 홍보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유튜브와 SNS 등 미디어 채널을 활용해서 의정활동을 생동감 있게 홍보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의정뉴스 그리고 줌인조례·숏폼 등 유튜브 콘텐츠 502건 그리고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통한 SNS 게시물 542건을 제작·배포해서 도민의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 총 169회에 걸친 회의를 생중계하고 도정 그리고 교육행정 질문답변 생중계, 언론 홍보물 4편 제작 등 도민의 알 권리 보장에도 주력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SNS 콘텐츠 정기 제작 그리고 온라인 이벤트 추진, 회의 생중계 지속 운영 등을 통해서 홍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에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으로 디지털 의회 구현입니다.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1차 사업을 통해서 의정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의회 업무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스마트한 업무 환경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 6월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으며 의안 관리, 자료 유통 등 각 기능별 실무 회의를 통해 시스템 운영 기반을 정비했습니다.
앞으로는 의안 관리 그리고 비용 추계, 입법 조사,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의정 기능을 시스템화하는 2차 사업을 추진해서 의원님들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예, 위광환 사무처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업무보고에서도 위광환 사무처장님께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고 시인한 것이 우리 예산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2025년 의회 예산 총액이 315억 1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9월 마치고 아까침에 한 6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 시점이면 대부분 사업이 중간 이상 진행돼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집행이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또 이유가 무엇이고 단순히 일정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특히 우리 16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항목의 집행률이 다른 항목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의정활동 지원, 의회 운영 등 의회 기본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예산인데 집행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근 전남도청의 사무관리비 부정적 집행 논란 이후 우리 의회사무처도 혹시나 문제가 될까 봐 직원들이 예산 집행을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위기 자체는 이해하지만 예산은 필요해서 세운 것이고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다가 꼭 써야 할 예산조차 집행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행정 비효율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또 직원들이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 집행을 망설이지 않도록 명확한 내부 가이드라인이나 절차를 정비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우리 사무처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우선 올해 예산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가 지금 청사 사무동 증축하는 예산이 꽤 많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6월 말에 착공을 해서 내년 4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사업 초기에는 기초공사하면서 내부에 여러 가지 배관이나 전기선들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있다 보니까 터파기하는 부분에서 지연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지하 공사를 마치고 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진도가 좀 빨라져서 지금까지 늦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사업 속도가 많이 붙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여러 가지 기준이 미비돼 있거나 여러 가지 내용이 복잡해서 사무관리비 지출하는 데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집행을 했던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못 짚고 갔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직원들이나 간부들 모두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집행하는 데에는 별도로 세부적인 기준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인 직원과 그다음에 팀장을 비롯해서 간부들 모두가 잘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집행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집행분의 8.3%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걸 지금 어차피 업무보고 때도 처장님께서 계획했던 대로 안 됐다고 그러는데 방금 또 처장님께서 기가 막힌 명언 한마디 해 주셨는데 그 집행을 그냥 관례대로 우리가 집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진짜 의회에서 행정부의 집행이 예산이 낮다고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적하고 있는 우리가 제대로 집행도 않고 이렇게 발생하면 우리가 집행부에다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가 어떻게 보면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모범이 안 되고 8.3% 썼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요즘에 하도 외국을 나가는 것 갖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떠들기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조심스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8.3% 쓴 거 가지고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집행부가 만약 8.3% 썼다고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감사 보면서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건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니까 우리 의회에서 집행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까침에 관행상 그렇게 했다길래 제가 처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제가 10월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이제는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도 의회 교실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교육 환경이 다르다고 모든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조례 개정 이전까지 운영된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심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2∼3년간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자 중 대안교육기관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2025년도에 청소년 의회교실 추진 일정 보니까 딱 한 군데 학교 아닌 청소년미래재단 6월 10일 화요일 목포에 있는 청소년미래재단 이게 한 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물론 좋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됐다니까 놔두고요.
이게 제가 이제 보니까 어차피 대안학교나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올 수 있는 건 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는 있는데 이런 대안학교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쉽게 보면 홍보나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안 했을 거 아닙니까? 혹시 이런 걸 가지고 교육청하고 혹시 얘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지금 아까 방금 우리 담당관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이제 해놨다는 걸 인식은 하고 있어요, 담당관님께서는. 그런데 이것을 혹시 그런 어떤 학교, 주위에 우리가 집행부에 있는 사회 그런 쪽에다가 얘기를 했던거나 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혹시 마련해 보셨냐고?
거기에 반해서 우리 의회는 거기에 지금 마땅히 그 조직은 확대돼 가고 있는데 우리 의회는 거기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상임위만 가지고 있으면서 대응을 좀 못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집행부가 조직이 확대되는 만큼 의회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도 신설이 불가피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지금 마침 행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세분화되고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너무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의회의 어떤 기능을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예, 처장님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능성을 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업무에 임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
(부위원장 임형석, 위원장 박문옥 사회교대)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도 집행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임위도 지금 기행위라든가 이런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는 너무 업무 관장 부서가 많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업무 파악도 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소관 업무 분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들이 논의를 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통해서 상임위는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 상임위를 늘린다고 그래서 의정활동이 제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따른 어떤 행정 수요가 발생이 되면 위원회도 세분화시킬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인력, 공간 이런 것들이 다 재배치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또 이번 10월에 리모델링 용역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어떤 가능성을 여러 가지 두고 저희 의회운영위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용역을 수행하시든지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업무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 또 우리 운영위에다가 사전에 이런 문제에 대한 저희가 선행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라는 어떤 그러한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좀 그런 저희가 독려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또 이제 의원님들하고 일정도 좀 안 맞고 어려운 부분이 초기여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하면서 약간의 이제 문제라고 인식한 게 뭐였냐면 의정 아카데미 운영의 타이밍이 아마 13대 들어선다고 하면 잘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기에 했었으면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도가 높았을 텐데 어찌 보면 의원님들이 의회 들어와서 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나름 베테랑들이 되셔서 이 교육하기에 조금 타이밍이 안 맞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완해서 다음부터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15페이지 이제 본 위원이 저번에 한 번 질의한 내용인데요. 청소년 의회교실에서 이렇게 홍보수첩 제가 학교에서 홍보물로 나눠줘 봤거든요, 학교에 직접 초등학교 막 가가지고. 그런데 애들 안 받아가요. 요즘 애들은 이런 홍보물 기본적인 건 집에, 다 이렇게 풍족한 사회니까 이런 게 부족하지 않고 본 위원이 이제 제안했을 때 그때 쓰레기 분리수거할 수 있는 큐링을 탄소중립이나 ESG 실천 관련돼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해서 조금 구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했고 또 그때 알았다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 내년에 진행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ESG 실천이 우리 전라남도의회에서 최초로 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제 지금 2030년까지 쓰레기 직매립이 불가되면서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분리수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나오고 있는 쓰레기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분리수거만 잘하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무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독려 운동 캠페인이 필수적이라고 본 위원은 현장에서 느끼고 있거든요. 선도적으로 활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이 인턴십 제공을 하는 거는 그 기업에 취직을 시키려고 인턴십을 6개월이든 1개월 정도 주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7월 한 달 안 되는 기간 동안 대학생 인턴들이 체험을 했을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친구들이 그냥 진로 탐색만 하고 갔다 경험만 약간 하고 갔다 이 내용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다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단지 진로 탐색할 거면은 이런 부분에 이런 진로가 있다 이런 것만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친구들에 대한 평가라든가 등등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계속 이 프로그램만 해서 이 예산만 계속 쓰겠다는 내용으로밖에 안 보여가지고요. 어떤 식으로 실제로 의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인지 이 친구들을 한 달 동안 5명이 경험을 하고 갔으면 의회에 홍보모니터단이라든가 홍보SNS단이라든가 이런 걸 새로 만들어 가지고 홍보 쪽으로 좀 더 대학생 홍보나 이런 쪽으로 돌려가지고 우리 SNS에 뜨지 않습니까, 자체?
왜냐하면 우리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아예 경험 없는 친구들보다 모니터단으로 활동을 시켜가지고 우리 SNS 쇼츠 영상 등등 이런 거 홍보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의회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의회의 의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모니터를 해 가지고 블로그를 올린다든가 아니면 쇼츠를 그 친구들이 다시 만들어서 재활용을 해서 올린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진로 탐색으로 시킬 거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들여가지고 왜 시키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2025년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른 질문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16페이지에 보면요, 의원 의정활동 행정지원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작년 연말 12월달이라든가 제가 좀 아파서 상해 관련해서 지원을 신청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12월달에 신청이 안 되고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 해 2월달에 신청을 해라. 그래서 그때 제가 의회 차원에서 상해보험 관련해서는 담당을 해야 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저는 여기에 들어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 상해보험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직원들 상해보험은 그냥 여기 20페이지에 보면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여기에 다 상해보험이 들어가 있나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7페이지 보면요, 행사실비지원금, 의회 인력 채용 뭐 행사실비지원금이라든가 여기 국내여비라든가, 2025년도 예산 전체 보면 국내여비, 국내여비, 국내여비 그러니까 전체 페이지 수를 보면 2025년도 전체 예산이에요. 국내여비에 보면 집행률이 대체적으로 낮아요. 처장님, 여비가 전체적으로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도 여비 집행률이 낮고 우리 직원분들도 집행률이 낮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낮은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2024년도에는 저희 의원들 보좌 같이 연수라든가 수행이라든가 등등 이런 데에 여비가 지급이 됐는데 지금 여비 지급이 전체적으로 낮단 말입니다.
그렇죠? 처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12월달까지 회기 만료될 때까지 안 되면 전출·전입 이것도 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이렇게 되면 여비는 군데군데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도 서울이라든가 어디라든가 저희들 자비 들여서 출장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겨서 상임위에서 제대로 챙겨가지고 여비 지출을 하게 하든가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여비 전체적으로 2025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비가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아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8세 이하는 미취학 그러니까 거의 초등학교 1학년 아래에 있는 자녀를 갖고 있는 직원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 본청에 있는, 집행부 전라남도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에게는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혜택을 부여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저희가 똑같은 전라남도 물론 이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그래도 전라남도에 근무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차별적인 요소가 좀 보인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야 될 거 같은데 올해 6월달에도 개정을 하셨던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비교가 되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제54조 ‘임시회’에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의회도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똑같이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공고 방법이나 이런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에 며칠 동안 어떻게 한다는 방법이 좀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일상적으로 온라인에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쪽에 어디 게시판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의회 앞쪽 현관 앞에 보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에 제가 10월달에 한번 봤었는데 9월달, 저희가 10월달에 정확히 10월 25일에 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0월달 제394회 회기가 10월 23일에 폐회를 했어요. 그런데 25일 날 가서 한번 확인을 했더니 9월달 소집 공고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조례에 공고 며칠 전에 해야 된다라고만 나와 있지 방법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에 대해서 좀 소홀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세세한 규정을 저희가 한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저희 정책지원관분들 평가하는 지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량이 있고 정성이 있는데 지금 의정활동 지원에 지금 40%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이제 보면 조례 입안 지원이 제일 점수가 많은데 아마 그래도 여기가 4건까지를 최고점수로 하고 초과 시에는 1점씩 배정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방법을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저희가 물론 4건이니까 조례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 정량적으로 평가하다 보면 너무 숫자로만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우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정성적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참고로 저희가 지금 여기 의원님들 당에 소속돼 있으신 분들 대부분 저희가 거의 더불어민주당이 많다 보니까 거기 당에서 의원님들 평가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조례안이 3건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그것도 제정하고 전부개정만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추가되는 게 아마 예산 반영 부분을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저희도 예를 들어서 정책지원관분들이 의원님들 서포트를 해 줄 때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려하면 더 낫지 않겠냐, 물론 현재도 지금 예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보다는 저희가 조례나 아니면 다른 건수가 원체 점수가 높다 보니까 이런 데서 제가 비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말씀 나오는데 우리 의회 SNS 콘텐츠 제작 보면 추세가 그렇게 확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작 건수 보니까 94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의회 미디어 운영 현황 보시면 2023년, 2024년, 2025년 해 가지고 보면 게시물 구독자 수는 좀 증가하고 있는데 게시물은 그렇게까지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니까 게시물 650건, 2024년에 667건, 2025년에 9월 30일 기준으로 502건 그러니까 그냥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계속 홍보를 강조하고 있는데 좀 더 의회를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혹시 부족하다고 할까, 아까 우리 사진 말씀하셨지만 좀 더 홍보파트에 충원해서라도 좀 더, 요즘 보면 다 재미를 너무 많이 추구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많이 제작해서 보급하면 훨씬 더 우리 의원님들 홍보도 그렇고 도의회도 그렇고 좀 더 투명하고 공개되는 그런 의정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쪽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량평가만 되고 있어서 정성평가 쪽이 아직 안 되는 상황에서 정성평가 쪽이 비중이 좀 낮은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정량 부서 평가 90%고 그다음에 위원회 평가, 위원회는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저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평가가 10점인데 위원회 평가 10점이 정성 항목이고 그다음에 부서 평가 90% 중에서도 50%가 정량이고 40%가 정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량이 50%, 정성이 50%거든요. 그래서 비중은 우선 반반이기 때문에 적정할 것으로 보여지고 평가를 해 보고 이후에 혹시 문제가 있으면 더욱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 것 같으니까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자꾸 잊어먹는데 실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많이 도와주시고 애쓰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 의원님들 자꾸 집행률 올해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올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무안공항부터 해서 계엄에 또 대선까지 하면서 아마 일련에 준비하셨던 행사들이 잘 진행이 안 됐던 이유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분들도 다 이렇게 열심히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궁금한 거 몇 가지하고 건의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저희 수감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정말 단순하게 궁금해서 그냥 여쭤봅니다.
스마트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입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생활소음 완화를 위한 소음중화시스템 구입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스마트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관의 기관장실에는 구비가 돼 있습니다. 아마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도 설치를 권장하고 있거든요. 가끔 도청되는 경우가 자주는 아니겠지만 가끔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고, 그다음에 아까 소음중화시스템은 지금 의원실들이 가벽으로 설치가 돼 있어서 옆의 의원실에서 대화하는 내용이 바로 옆에서 다 들린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못하고 우선 시범적으로 AI를 활용한 소음중화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백색소음을 만들어서 옆의 소음이 넘어오면 이게 파장, 저도 정확히 원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쇄시켜서 소음이 안 들리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말씀드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께서 도서관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서관 자주 사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물론 도서관 사용도 좋은데 어디 모 의회 어디 보니까 의원님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책을 구입해서 주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저번에 실은 저희 문화복지 25만 원씩 그거 해 주시는 것 그거에 아마 포함해서 하면 되기는 될 것도 같은데 이런 것도 의원님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면 전문서적이나 아니면 필요한 서적은 구입해서 이렇게 주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 보면서 쓰고 이런 거를 해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5월달에 5일간 실시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정책지원관님들께서는 상급자의 체계가 변화가 돼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에 대한 그전에는 상임위에서 같이 협력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했어야 했지만 지금은 업무가 상임위 전문위원실과 분리가 돼서 오히려 더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었고요. 또 어쨌든 상임위도 그렇고 우리 정책지원관님도 그렇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좀 더 명확해졌다,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별도의 어떤 공간이 정책지원관님들은 또 정책지원관님들끼리 같이 또 같이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공간 마련된 거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맨 처음 이 분리를 추진했던 것이 저희가 목적으로 했던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위해서 저희가 분리해서 따로 정책지원관실을 만들고 운영을 하자, 그 취지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일정 부분 목표한 바는 도달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맨 처음 공약으로 하고 의장님께서도 같이 이렇게 같은 공약으로 하셔서 빨리는 추진됐습니다마는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상임위하고 어떤 소통 문제가 나중에 약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몇 달 전에 어떤 의원님의 정책지원관분께서 육아휴직의 문제로 해서 공석 몇 달간 비게 됐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 생각으로 봐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서포트가 가능하지 않는가, 상임위 인력이 그렇게 저희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도 업무가 예를 들어서 과중하게 몰린다고 그러면 업무를 배분한다거나 그런 방안을 찾아야겠죠. 그런데 그러기까지 상임위 업무가 과다하게 어떤 힘든 그런 분량이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지금도 앞으로 몇 분이 출산휴가라든가 그리고 남성 공무원분들도 요즘에는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그 인력을 우리가 빨리 빨리 대처를 할 수가 없거든요. 보통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대체인력을 충원한다면?
저희가 그 정량평가 해서 이렇게 조례 지원 건수라든지 뭐 촉구 건의안이라든지 5분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또 도정질문 뭐 이런 것들 기준을 두고 있지만 그건 기본이고 사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은 해야 된다는 기준을 설정한 거고 그리고 저는 공정하게 정책지원관님들 향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정책지원관들이 작성하는 보도자료 그리고 의원님 요구자료 작성하는 거, 그다음에 조례안 제가 초안까지도 이렇게 보거든요. 초안을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다 제가 공유를 하게 해 놨어요. 그래서 정책지원관들이 얼마나 거기에 관심을 갖고 전문적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나름 평상시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책지원관을 담당하는 해당 팀장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성평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이게 우리가 사람이 평가하는 부분이라 이걸 받아들이는, 아까 우리 처장님께서 수용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수용성이라는 것은 전에 맨 처음에 저한테는 굉장히 여러 분들께서 톡을 주시든지 어떤 내용을 주시든지 막 그런 사례가 많았어요. 의회 내에만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자기가 근무를 같이 해 본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직원이 점수를 높게 받으면 거기에 대한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그 기준이 좀 다 틀리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성평가 부분에서 특히나 정책지원관 분들이 점수를 봤을 때 자기가 수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말하는 어떤 공정성을 정말 담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도 그 점수에 대해서 수용하고 그리고 이 조직에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분들께 그런 우리가 점수를 평가를 해야 되니까 잘못 운영을 해버리면 이 모든 게 다 망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한번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의회사무처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나 국외 공무연수 부분도 있었고 그와 관련된 시끄러웠던 그런 일들이 발단이 되었던 게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규정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논란이고 거기에서 오는 어떤 우리 의회의 약간 직원들이 최근에 어떤 안타까운 일이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의원이지만 따로 처장님이나 계약팀의 어떤 일과 관련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고충 민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고충 민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라고 한번 살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가져가야 될 부분은 결국에는 원칙과 그리고 명확한 규정을 지키는 그런 것이 결국에는 청렴한 의회 그리고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처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역할이 의원과 집행부 의회사무처와의 차이는 그 역할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벗어난 요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장님께서 임기 얼마 안 남으셨지 않습니까? 내 옷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막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웃으시라고 한 건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자세로 방패막이 역할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저는 정말 우리 의회가 일 잘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의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사무처도 마찬가지고 그런 내용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우리가 규정을 잘 지키면서 갈 것인가 그런 것도 고민하셔서 제안을 해 주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운영위 안으로 혁신적인 방안도 조례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규칙을 우리가 제안한다거나 그런 역할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거기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 등으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잘 집행해서 또 다른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 평가에 대해서도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정량평가 지표를 올해 처음으로 반영하는 거거든요. 반영해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게 올해 조금 있었을지라도 내년에는 거의 없도록 그렇게 보완해서 정책지원관들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 믿고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광환 사무처장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 제안은 또 도의회가 잘 수용하고 그리고 더욱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광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식후에 이렇게 나오셔서 자리에 참석해 계시느라고 얼굴이 다들 힘들어하시는데요, 제가 누구 말씀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