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5회 [정례회] 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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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5년 11월 17일(월) 14시 3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문화융성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8.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접기
(14시 39분 개의)

1.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영철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1항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영철 기업도시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기업도시담당관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4억 7500만 원 대비 6600만 원이 증액된 15억 4100만 원입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특화 사업별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6000만 원, 이자 수입 600만 원을 포함한 총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87억 100만 원 대비 11억 600만 원이 증액된 98억 800만 원입니다. 증액 내역은 2025년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저탄소 미래차 부품 시제작 기반 구축 사업 도비 매칭 금액 11억 원, 2023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6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6억 1700만 원 대비 1억 6900만 원이 감액된 4억 4800만 원입니다. 재산 임대수익 6300만 원, 예금 이자 수입 600만 원, 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올해부터 민간 위탁으로 전환했습니다만 목표 대비 초과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2억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 예산과 동일합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국제자동차 경주장 공유재산 임대수입 4300만 원, 주차장 부지 사용료 임대료 6300만 원, 일반 예비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으로는 세입 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익금 목표액 미달성으로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국제자동차경주장 시설물 개보수 사업으로 공사비 27억 원, 감리비 7000만 원을 포함한 총 27억 7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올해는 지방재정투자심사, 공공건축물 건축기획, 사업계획 사전 검토 등의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공공건축심의, 설계 공모 등 나머지 행정절차를 추가적으로 마무리하고 2026년 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과 집행을 통해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현안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기쁨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끝난 후 10분 이내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어요?
최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7쪽에 보면 주차장 부지 임대료를 왜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당초에 작년까지는 우리 개발공사에서 이 업무를 수탁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완전한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면서 예산을 그전까지는 이제 개발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민간위탁 KMG라고 하는 업체에다가 넘겨줘야 될 돈을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경에 했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주차장비가 본예산에 세워져야 되는데 추경에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꼭 필요합니까?
네, 당연히 필요합니다. 관리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상임위 소관 모든 부서의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2. 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2항 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홍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그간 변경된 국비 보조금과 각 사업에 대한 집행 정산 결과를 세입 예산에 반영하였고 국비사업 확보에 따른 지방비 의무 부담분 등을 세출 예산에 포함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135억 2000만 원보다 27억 7200만 원 증액된 162억 92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019년∼2023년 고흥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도비 집행잔액 7억 4000만 원, 2021년 지역수요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도비 집행잔액 5억 1500만 원, 2024년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도비 집행 잔액 3억 6600만 원 등 총 37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천연물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구축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024년 지역주도 디지털 혁신 지원 사업 국비 집행 잔액 및 이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866억 400만 원보다 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869억 7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기반산업과와 화학철강산업위기대응추진단은 기정예산보다 4000만 원 감액한 333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대불국가산단 AX실증 협업 플랫폼 구축사업 1억 8000만 원,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 2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서남권 조선해양 상생형 자동화혁신 지원사업 1억 8000만 원, 조선업 특화 AI번역플랫폼 지원사업 8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우주신산업과와 AI산업추진단은 기정예산보다 4억 2300만 원 감액한 129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미래 모빌리티 충돌 안전 인프라 고도화 사업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초소형전기차 산업 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사업 3억 원,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지원 3억 원, 제2회 드론 엑스포 개최 지원 2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연구바이오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 3800만 원을 증액한 406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 10억 원, 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3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바이오헬스케어 소재 산업 육성 지원 사업 4억 8000만 원,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 의료산업 기반 구축 사업 5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이후 확보한 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분과 중앙부처 예산 변경 등을 반영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정한 대로 신민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오늘 정리추경인데 사실 또 내년도 본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오늘 좀 질의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자 했었는데 제가 개인적인 상을 당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지를 못해서 오늘 같이 이 질의를 통해서 좀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이 부분들이 다시 재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작년 1년 전이죠.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발언 내용입니다. 본 위원의 발언 내용입니다. “운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이다. 적자 심한 기관이 경평에 가 등급 받고 기관장 평가 1등급을 했다, 누가 박수를 보내겠는가.”
수익 저하, 진흥원 이전, 관용 차량 교체, 잦은 해외 출장, 바짝 허리를 졸라매라는 주문까지 했었습니다. 2024년에 예상 적자 26억 원을 예측했었습니다. 또 2023년 경관위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의회 의장님이죠, 경관위 김태균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언제요, 인사청문회 때 지적했던 회의록을 발췌했습니다. 후보자가 진흥원에 과연 생각하는 문화가 맞는가, 그것이 먼저 의구심이 간다라고 했어요. 삼성에 비하면 여기는 규모가 아주 작다. 여기에 들어와서 그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면 많은 충돌이 생길 수 있다라는 염려스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우리 진흥원 수입에서 쓸 수 있는 돈, 쓸 수 없는 돈 구별할 수 있겠죠?
예, 있습니다.
또 사업 비용과 사업 외 비용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수금이라는 게 뭐죠, 예수금?
위원님 혹시 올해 쓰고 남은 집행 잔액은 다음 해로 이렇게 이월해 쓰는데 그 집행 잔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요, 얼추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다음 PPT 좀 띄워주세요. PPT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석을 보며) 그거 말고, 그것을 이렇게 띄워주세요.
보입니까,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재정적자 관련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운영에 대한 재정적자 심히 염려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진흥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또 작년도에 처음 제가 경관위로 12대 후반기 배속이 돼서 왔을 때 자료 받고 업무보고 듣고 또 자료요구 했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토대로 해서 작성을 했던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입입니다. 첫 번째 수입 봐보시기 바랍니다. 합계수입이 2024년에 248억 원, 2025년에는 275억 원으로 증가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순수입은 153억 원에서 133억으로 20억 원이 감소되는 겁니다. 그렇죠? 늘어난 수입은 임대료뿐입니다. 장비 활용 수입이라든가 용역수입 등 자체 수입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기관의 자생력이 약화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 지출 부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용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순지출 2024년도 177억 원, 2025년도에 176.9억 원입니다. 세 번째 2024년 손익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빼면 마이너스 23.1억 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20.8억 원과 맞지 않아요, 되레 20.8억 원이 남는다 그랬는데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빼면 마이너스 23.1억 원이 돼버린 거, 무려, 어떻게 이거 계산이 됐길래 40억 원이 넘는 차이가 생겨버리는가.
네 번째 한번 봐봅시다. 네 번째 저기 4번이라고 적었죠. 2025년 임금 인상 미반영 금액입니다. 2024년 인건비가 77.6억 원이라 그랬습니다. 2025년은 78억 원이고요. 그래서 3600만 원 증액이 되었죠, 지금, 이것이.
예.
증액되었는데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출연기관 인상분이 4.4% 정도 되거든요. 가 등급 성과는 180%를 반영해서 15억 원의 인상분이 반영해야 되는 게 맞죠, 경평해서 가 등급을 받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사업 외 비용 즉, 수탁사업이죠. 사업 외 비용에 인건비 인상률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다음 5번 예탁금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예탁금은 쓸 수 없는 예수금과 보증금을 뺀 53억 원이 쓸 수 있는 순예탁금입니다. 지금 5번 화면을 좀 봐주세요.
본 위원의 강도 높은 지적에도 2025년 58억 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그럽니다. 2024년 적자 20억 원 대비해서 한 150%가 증가돼 버리고 있어요.
위원님 금방 2025년…….
2025년도 한번 봐보세요. 예탁금 봐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58억 원 적자에 출연금 64억 원을 빼면 실제 적자는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예탁금이 저기에 마이너스 58억 원 적자라고 했는데 거기는 우리 도에서 출연금을 준 64억 원도 결론은 적자를 메꾼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실제 적자는 얼마겠어요? 그걸 두 개를 더해 보면 되니까 122억 원이 적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난해에 본 위원이 경고했습니다. 사무실 옮겨 안 써도 되는 임대료를 지출하는 부분도 지적했고 또 업무 차량도 중형에서 대형으로 교체 지출한 부분도 지적을 했고 잦은 회의와 회의 출장비 지출 등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다가 급여 못 줄 수도 있다라는 경고까지 했었습니다.
진흥원이 준 자료만 봐도 내년이 되면 급여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1월에 출연금을 주면 몇 달이나 버틸 것 같아요, 이런 경영 상태라면.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보니까 수입이 이제 20억 원 정도 감소를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장비 활용이라든가 장비 사놓은 게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 활용률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들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우리 이규현 위원님하고 주종섭 위원님께서 바이오진흥원에 대한 여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드린 부분 중의 하나가 장비 활용에 관한 문제도 굉장히 따가운 지적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잡히지를 않기 때문에 좀 이런 형태의 적자 폭들이 나오지 않았는가 싶어요. 지금 이런 형태로 간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진흥원 직원들은 월급 제대로 나갈 수 없죠?
예.
적자가 나더라도 도에서 전부 다 이거 월급 줍니까, 어떻습니까?
어차피 인건비 부분은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세심하게 더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본 위원이 하도 이런 제보들 저런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서 과연 왜 이럴까, 좀 뭔가 긍정적으로 좀 작동하면 좋으련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보 들어온 내용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설문지를 작성을 한번 했어요. 설문지를 작성을 해 가지고 진흥원에다가 전화번호 좀 주라, 요즘 구글로 설문 돌려버리면 금방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만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전화번호를 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거기에 노조가 있냐 그러니까 노조가 있다 그래서 노조위원장 전화번호 좀 그럼 가르쳐 주소, 그렇게 해가지고 노조위원장한테 전화를 했더니만 노조위원장께서 얼마든지 저희들은 같이 임할 수 있다, 설문 노조원들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다. 노조 어떤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노조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경영진에 참여한 사람들 빼고 123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23명에게 설문을 뿌렸어요. 설문을 작성한 것은 내가 작성을 해서 줬고요. 그 설문 내용을 그대로 뿌렸습니다. 123명에게 뿌렸는데, 다음 화면 좀 해주세요, 무려 몇 명이 응답을 했냐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117명이 응답을 했어요.
123명이 설문을 했는데 117명이 응답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높은 거죠. 그러죠? 조사 목적은 회계 통합 및 조직 개편 정책에 대한 내부인식 진단을 하기 위해서였고요, 전남바이오진흥원 노동조합과 같이 함께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바이오진흥원 직원들한테 123명한테 뿌렸는데 응답률이 116명 94.3%가 응답을 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했고요. 질의 항목은 회계 통합 효과, 조직 개편 공정성, 소통·균형·인사제도 등 이런 부분들을 물어봤습니다.
다음 한번 띄워주세요. 그랬더니만 객관식 설문 요약을 했더니만 저기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객관식 한번 봐보세요.
부정 응답이 74.7%, 긍정 응답이 8.1%, 부정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회계 통합 후 재정 안정, 업무 효율, 공정성, 소통, 균형발전, 인사 등 10개 문항 모두 부정 응답이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계 통합 후 재정안정, 업무 효율 관련 질의는 부정 응답이 80% 이상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부정 응답이 70%를 넘어섰고요. 인사권 공정성 75% 넘게 부정 응답을 했고요.
내부 구성원들의 회계 통합과 조직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더라 이 말이죠. 오히려 불신과 불만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도 보완이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 인사운영체계의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라는 진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부정이 높고 해 가지고 대개가 설문하면은 한 50%∼60% 그 정도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노조의 성격 때문에 좀 설문이 소위 말해서 바이러스를 먹어버린 것 아니냐, 외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이게 돼버린 것 아닌가 저도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실은 맨 마지막 줄에다가 주관식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적어주세요”라고 해놨거든요. 대개가 합니까, 안 합니까, 국장님? 우리 설문 오면은 그런 거 안 적죠?
안 적습니다, 예.
거의 안 적어요. 51명이 넘게 주관식을 했는데요. 한 줄만 적은 게 아니라 긴 장문을 적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다 분석했어요. 다음 거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서술형 질문 응답자가 116명 중에서 51명이 응답을 해버렸어요. 주제별 응답 분포는 회계통합, 조직개편 관련 응답이 65% 압도적으로 많고요. 또 주요 불만은 행정 비효율, 소통 부재, 경영 적자로 나왔습니다. 성향별 분석을 보니까 응답자 88%가 부정적 의견을 표출했어요. 세부 감정 강도 분석을 보니까 ‘독단·불통·무능’ 인식의 확산 및 ‘회계·인사·경영’ 모든 영역에 의해서 리더십 불신과 조직 신뢰 붕괴가 공통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지금 그 키워드를 싹 분석을 해 봤거든요.
사실 서술형 답변 중에서 이런 강경한 내용을 제외하고 진흥원 조직 현실을 잘 보여주는 50개가 넘는 서술형 답변 중 지금 발췌를 해 본 겁니다, 국장님.
예.
좀 어떻게 지금 저렇게 한번 보십니까.
우리 신민호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설문지도 보지도 않았었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2025년도에 조직 개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계도 통합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좀 사유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가능하시면 정보 저한테 좀 제공해 주시면 참고해서…….
예,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설문 다음 넘겨보세요. 다 됐어요? 그전에 빠져버렸구나, 도표가 빠져버렸네.
위원님 그 부분 한번 자료 주시면 제가 좀 참고해서…….
예, 드리겠습니다. 서술형 분석 자료, 서술형 답변 중에 최근 회사의 회계 통합과 조직 개편이 원장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진행되면서 구성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그 결과 회사의 경영 구조가 오히려 복잡해지고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재정 상태와 조직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으며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향후 이 직장 계속 다닐 수 있을지 급여 지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느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회계 통합과 조직 개편의 회사 운영에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하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예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체계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내용을 왜, 이건 한 분이 쓴 거예요, 이것은. 한 분이 쓴 것을 그대로 담아놨냐면 51명의 서술형에, 주관식형에다가 응답했던 분들의 키워드가 이 한 분의 의견에 다 집합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올려놓은 겁니다. 저는 사실 객관식이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인 퍼센트가 많이 돼서 설문 결과를 이렇게 보면서 이거 약간 바이러스를 먹었나 보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관식을 보고 난 뒤에는 이 조직 진단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구나, 여기는 냉철하게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좀 같이 바이오진흥원과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이제 저희가 조직을 혁신하다 보면 항상 이제 문제는 좀 따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 공무원, 저희도 마찬가지처럼 기존에 이제 계속 조직이 바뀌거나 새로운 업무가 주어지면 약간의 저항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도 충분히 지금 생각을 하고 여태 1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동안 센터들에서는 각자 다 예산 집행도 편하게 했었고 모든 걸 다 자유스럽게 하다가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경영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버리면 이 조직 끌어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남 바이오산업 육성 조례의 제1조 진흥원의 설립 목적은 전남 바이오 기업의 육성과 지원입니다.
예.
진흥원이 자랑하는 국책사업 수주와 기업 육성의 본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진흥원 설립 목적이 전남 바이오 기업의 육성과 지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진흥원은 국책사업 수주에만 전념하고 그것을 홍보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봤었어요. 경영 파탄으로 설립 목적인 지역 바이오 기업 육성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고 그 업무 수행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태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 전라남도가 계속 예산을 보전해 주느냐 문제는 차후 문제고 당장 우리 지역 바이오 기업의 지원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진흥원이 따왔다고 자랑하는 바이오 특화단지 등의 혜택을 받을 전남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지 그것도 물음표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들어놓고 봤을 때 진흥원 설립의 목적에 부합되는 진흥원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보고요, 오늘 이렇게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더 이상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한 번 정도는 국장님이 직접 한번 바이오진흥원 직원들하고도 얘기 나눠보고 한번 해서 진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맞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 이제 10대 과제 중에도 바이오산업도 들어 있거든요. 어차피 바이오산업 커가야 할 부분이고요, 또 수출까지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이것은 기술적으로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문자화돼서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즉 저 설문 내용은 지금 현재 바이오진흥원 직원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익명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 자체가.
설문조사 방법 아시죠? 그래서 익명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여과 없이 현재 바이오진흥원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좀 들여다봐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상임위 소관 모든 부서의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없이 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 관계 공무원은 바로 퇴장하시고 관광체육국 관계 공무원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 관계 공무원 퇴장)
(관광체육국 관계 공무원 입장)
(15시 22분)

3. 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유현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3항 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현호 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유현호입니다.
벌써 제3회 추경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695억 7800만 원보다 27억 9400만 원이 증액된 723억 72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2280억 8400만 원보다 7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288억 40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2024년 남도 숙박할인 빅이벤트 8500만 원, 전국소년체전 경기운영부 지원 사업 3억 5100만 원, 전국 소년체전 경기장 공승인 보조사업 1억 3500만 원 등 보조금 반환 수입, 이자 수입으로 총 14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25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였고 나주 빛가람 어린이 스포츠체험센터 건립사업 9억 3400만 원은 국세 미교부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지역 자전거 여행 활성화 사업 8300만 원, 2025년 예비 국제회의지구 활성화 지원 1억 원,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13억 6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했고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 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300만 원이 증액된 167억 5800만 원입니다. 관광 안내소 운영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 자전거 여행 활성화 사업 8300만 원, 2025년 대형 한류종합행사 연계사업 3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관광개발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191억 7700만 원입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1억 3000만 원, 2025년 예비국제회의지구 활성화 지원 1억 3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929억 400만 원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 2억 원, 나주 빛가람 어린이 스포츠체험센터 건립사업 9억 3400만 원 등은 감액했고 시군 체육회 운영 지원 2억 64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재해 복구 6500만 원,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15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5년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은 12억 7500만 원입니다. 영산호 관광지 캠핑장 조성사업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귀한 의견과 제안은 겸허한 마음으로 2026년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정한 대로 최선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영산호 관광지 지금 개발 승인 허가가 떨어진 지 몇 년째죠?
30년…….
40년 됐을 거예요, 40년.
예, 저기 영산강 하구언부터 시작하는 사업이니까요.
이 사업이 지금 원래 계획대로라면, 표류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민자유치가 안 됐기 때문이죠, 근본적으로 보면?
예, 관점에 따라서는 민자유치 관점에서 보면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류라는 표현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공시설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여기 들어가는 공공시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뭐예요?
지금 우리 농업박물관 그다음에 쌀센터하고 그다음에 지금 내년부터 시작되는 마한 센터까지 하면 사실상…….
마한은 국립이죠.
예, 거기에 있는 공간들이 거의 다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냥 땅을 놀리기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국장님 말처럼.
그런데 지금 땅을 놀리기 어려워서 지금 결국은 다 지금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지금 그 땅을 지금 파고 있는 형태예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영산호 관광지가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 우리나라 관광지가 새로 만들어지는 시설 그러니까 하구언이라는 독특한 시설을 관광자원화 하면서 시작된 것인데 이후 지금 입지상으로 보면 목포라는 도시에 접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위치이기는 한데 민자 시설이 들어오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에서 좀 뒤처졌던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저는 관광지 개발은 하나의 통합적인 관광 철학 속에서 어떤 시설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해서 어떻게 예를 들어 관광객들을 흡수를 할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누더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추경예산서 보니까 지금 영산호 관광지 캠핑장 조성사업 지금 이게 내년 6월 완공이죠, 그렇죠?
예.
지금 이거 몇 면짜리예요?
49면입니다.
49면 사업이고 그다음에 캐러밴도 들어옵니까?
캐러밴은 없습니다.
그냥 사이트만 지금 제공하는 곳이에요?
예, 캠핑장 형식으로 해서.
자, 미로공원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미로공원은 지금 건축공사가 끝났고요. 지금 장애인 시설 BF 인증이 아직 안 나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방향을 이게 미로공원도 그러고 영산호 관광지도 그러고 사실은 최선국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질책하시는 것처럼 계획을 잡으면 한 5년 지나서 되다 보니까 5년 전과 지금에서의 시차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애초와 달리 인근 지역에서라든지 또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관광시설로서 펫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운영 부분은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하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개발과는 관광개발을 하고 그러면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이후에 운영을 관광개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떠넘깁니까?
일단은 제가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님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쭤보는지 알죠?
예, 질의하신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업무분장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농업박물관은 사실은 이 사업과는 전문성이 1도 없는 기관이에요. 제가 왜 아까 관광지 활성화 사업을 여쭤봤냐면 관광지를 활성화시키려면 전문성 있는 기관이 개발계획을 세웠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일식집 하던 사람한테 오락실 운영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일단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니, 아니 국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일식집 하던 사람한테 가까우니까 오락실 운영하라고 하면 하겠냐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최선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합니다. 다만, 저는 업무를 이렇게 떠넘기고 그런 의도로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이 운영하는 사업소 얘기인데 애시당초 이 업무 자체가 영산호관광지가 만들어지고 이후 현재 농업박물관은 영산호관광지를 관리하던 부서를 안고 농업박물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업무분장 내역이고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쭙냐면 그런 현실적인 벽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애초에 국민관광지를 제대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관광체육국의 의지가 있으면 업무분장을 바꿔서라도 전문성 있는 기관이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관광개발과가 이걸 하더라도 사실은 운영하는 사업소 개념의 인력과 조직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농업박물관에 기존에 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증해가지고 만드는 게 훨씬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십시오. 하자보수 요청을 한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어디다 해요? 관광체육국에다 하죠. 이게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아닙니다. 지은 것은 그렇지만 시설이 다 되고 나면 하자 확인까지 해서 이관이 되는 사안이라서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해야죠. 시설팀 만들어주라고 얘기를 해도 밑도 끝도 없는 얘기처럼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답변이나 나오니 어떤 누가 이것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차라리 여기서 그러면 관광체육국에서 민간위탁까지 차라리 책임을 지시든가요.
그래서 이견 때문에 민간위탁 부분을 저희가 지금 직접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일 좋은 거는요, 국장님, 개발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관광체육국에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시는 게 맞다고요. 개발을 해 놓고 이거를 전혀 전문성 없는 기관한테 주겠다라고, 거기는 못 받겠다라고 그러고,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어려움을 호소를 하는데 이게 국민관광지 활성화와 관계가, 아니 이게 맞습니까? 국민관광지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저희도 그 부분에 지적하신 부분은 아프게 받아들이고요. 또 저희가 저희 역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국에서 책임지고 끝까지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렇죠? 공공사업 받아온 이유는 영산호 국민관광지 활성화하려고 국가공모사업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전문성 없는 기관이 맡아서 이게 활성화가 되겠냐고요. 그거는 애초에 하려는 방안과 틀리잖아요. 그런데 업무분장상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규정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전문성 없는 기관으로라도 우리는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저는 우선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100% 동감합니다.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우리 관광개발과가 저기를 직접 관리하더라도 사업소 개념의 관리인력과 팀이라든지 이런 조직 부분이 별도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중복된다라는…….
그러면 만드셔야 될 일이죠. 전문성도 없는 기관에, 시설팀 만들어질 가망성도 없는 힘이 약한 기관에다 이걸 떠넘기면 그 기관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어요? 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저는…….
이 사이트들도 다 지금 떨어져 있는데.
농업박물관이 그 조직을 못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못 만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작년에 미로공원 물놀이터 개장하는데 그 몇백만 원도 못 만들고 있어요. 몇백만 원인지 몇천만 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두 기관이 협의하십시오.
예.
협의하시고요. 업무보고 때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의 원칙은 영산호 국민관광지를 활성화시킨다는 대의 아래에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최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앞서 지금 최선국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잇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설명서 19쪽이요, 지금 영산호관광지 조성에 미로공원 예산도 포함돼 있나요?
예, 미로공원은 예산은 아니고요. 여기는 지금 오토캠핑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로공원 사업비가 현재 없더라고, 찾아봐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공사는 사실상 마무리됐고 지금 BF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해서 저희가 그 위탁 방안을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영산호관광지 조성사업에 같이 포함돼 있다 이 말인가요?
그 사업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아니,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이월되는 사업에는 오토캠핑장만 내년에 이월이고…….
아니,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 본예산에는 들어 있습니다.
14억 5000만 원에 포함돼 있다 이 말씀이죠?
예, 본예산에는 들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언론에 봐 보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제도 BF를 인증받아서 연말까지 준공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로공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공되면 농업박물관에서 운영하는가요?
아까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님 말씀에 현재 업무분장상은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개발과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 좀 적극적으로 봐라라는 취지이시고 제가 그 부분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완공이 돼 있다 이 말씀이죠, 미로공원이?
예,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여러 차례 현장에서 하자보수를 의뢰를 했더라고요, 2월 18일, 8월 18일날. 그런데 하자보수가 다 진행됐습니까?
예, 공사가 끝나고 나면 손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공사가 끝나면 손볼 게 없어야지 손봐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하자보수 없이 BF 인증은 어떻게 받을 것이며, 올해까지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준공이 됐다고 하니까 한번 현장을 가보긴 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이 마지막에 보면서 장애인에게 좀 불리한 거나 불편한 사안들이 있었으면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보완 작업을 합니다.
요즘 시설을 하면서 비장애인, 장애인 다 넣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왜 안 넣고…….
아니요, 해 두는데 인증과정에서 미진한 점이 나오면 보완을 하는 작업을 거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가보면 영산호 일대가 우리가 관광지라고 하지만 사람도 전혀 없던데요, 예전
에 비해서.
지금 거기가…….
예산을 이렇게 넣고 사람이 안 오면 이게 관광지입니까?
현재 거기가 등산로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한옥호텔도 있고 또 거기 운동장도 있고 해서 주변 사람들은 많이 이용합니다.
아니, 그런데 관광지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왜 관광객은 그렇게 줄어들고 오지 않는지? 아무래도 그 시설이…….
제일 큰 부분은 관광지 하면서 민자가 들어와서 숙박이라든지 또는 체험시설이 민자시설로 운영되는 게 오면 훨씬 경쟁력 부분에서 좋은데 그런 부분은 현재 약점으로 남아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다 보면 우리가 예산 낭비가 크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도 국장님 말씀 같으면 저기 하겠소마는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소관 이것 대축전 25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처음에 예산에서 집행예산이 많이 감액이 큰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올해 전국생활대축전을 했는데요. 2년 전에 전국체전 하고 작년에 소년체전 하고 올해 예산 세우면서 조금 규모 부분에 해서 적게 세워 가지고 들어왔지만 그래도 일부는 작년, 재작년에 만들어졌던 걸 활용하고 이러면서 절감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중첩된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중해야 되겠어요.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데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숙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상임위 소관 모든 부서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없이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국 관계 공무원은 바로 퇴장하시고 일자리투자유치국 관계 공무원들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 관계 공무원 퇴장)
(일자리투자유치국 관계 공무원 입장)
(15시 45분)

4.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은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님 오셨습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 추진했던 사업을 마무리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국고보조금 교부금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 등 필수적인 사업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8억 8200만 원이 감소한 5729억 2000만 원으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정산잔액 6억 2600만 원을 증액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고보조금 21억 63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정산잔액 7억 32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5억 11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37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는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국고보조금 69억 6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지특보조금 209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04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단개발과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도비 부담금 정산잔액 4억 2600만 원을 포함한 총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7억 8300만 원이 감소한 7251억 8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2000만 원이 감소한 5438억 9700만 원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비 5억 100만 원 등 17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 대비 46억 9500만 원이 감소한 58억 1200만 원으로 지투보조금 50억 800만 원 등 46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73억 6400만 원이 감소한 1386억 3700만 원으로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 사업비 6500만 원 등 73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단개발과는 368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74억 300만 원으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원, 무안항공특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73억 300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투자유치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는 삭감하고 중앙지원사업 매칭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정한 대로 우리 박경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점은요, 여기 투자유치과에서 도내 투자기업 도비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2024년도, 금년도 말씀하시는…….
예, 2024년에요, 2024년도.
원래 지투보조금을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2024년도 거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원래 이거는 위원님, 이렇게 저희들이 합니다. 투자기업을 MOU를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상정해서 MOU를 하고 나면 내년에 기업들이 실제 자기들이 투자를 하겠다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투자유치보조금을 주게끔 돼 있었는데, 그걸 예상하고 예산을 어느 정도 현장하고 의견을 듣고 했는데 아마 그 약속이 좀 지켜지지 않는 바람에 예산이 집행이 안 돼서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아, 2024년도는 그랬고 2025년도 여기 자료에서는 추경 제안설명서에 보면 투자유치과는 도내 투자기업보조금 정산잔액이 7억 3200만 원 증액했다고 나와 있네요.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무슨 차이길래 그렇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조금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왜 그렇게 2024년하고 2025년하고 증액해서 한 내용을 자료를 주시고요.
예.
중소벤처기업과에서는 여기 자료에 보면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사업 국고보조금 69억 6000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마지막 추경인데요, 여기서 증액을 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은 제일 큰 것이 금년 같은 경우 저도 위원님 충분히 그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국내에서 한창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GPU 있지 않습니까? AI 데이터센터에 가장 필수적인 GPU 그걸 구입하는 그 인프라 구축이 제일 1번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우리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현장 기업의 AI와 연계될 수 있도록 컨설팅이라든가 솔루션 이런 것을 보급하는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컨설팅하고 기업의 현장의 솔루션…….
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프라 구축 예산이 큽니다. 위원님, GPU 한 장에 1억 한 장인데 한 40장을 구입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컴퓨터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이것도 왜냐하면 도비 사업 현장에 컨설팅하고 솔루션도 주신다고 했었는데 그럼 여기에는 몇 개 기업의 현장에…….
앞으로 이건 각 기업한테만 가는 건 아니고 인프라 구축이 있고 기업한테 가는 것이 있는데, 기업 쪽으로 가는 것은 저희들이 약 100여 개 기업을 솔루션을 하고 나중에 이용하는 참여기업까지 전체를 한다면 한 1000여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년도에는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리고 산단개발과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도비부담금 정산잔액 증액했네요, 4억 5000?
예.
이 내용은…….
주로 인건비라든가 다른 일상 제반 경비를 쓰고 조금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집행잔액 4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정리추경 해 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반납입니다, 반납. 반납입니다, 위원님.
증액해서, 우리는 반납으로 하고…….
예, 반납입니다.
이 내용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세부적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염려스러운 거는 2026년도에도 본예산에도 잘 정리를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투자유치과, 중소벤처기업 관련한 일자리경제과 이게 청년 일자리도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큰 문제가 대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자리는 많이 늘렸지만 그 일자리에 실제로 종일 근무하는 근무 노동자라든가 근무하시는 분들 정규직으로 취직을 하시는 분들이 프로테이지가 별로 수에 비해서는 작다는 말입니다.
2026년도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저희 광양을 예를 들어서 여수산단도 마찬가지이고 대기업이 있는 산단들은 퇴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아직. 그래서 그런 부분 대안이 단기적인 게 아니라 시간 타임이랑 3시간 근무 이런 조건이 아닌 다른 일자리를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도 퇴직하고 나시면 굉장히 젊지 않습니까? 젊은데 갈 데가 딱히 지금 현재는 전남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도 나이가 굉장히 젊고 전문인력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일자리경제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상임위 소관 모든 부서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없이 문화융성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 관계 공무원은 바로 퇴장하시고 문화융성국 관계 공무원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 관계 공무원 퇴장)
(문화융성국 관계 공무원 입장)
(16시 01분)

5. 문화융성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강효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5항 문화융성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효석 문화융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융성국 소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25억 6300만 원보다 5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078억 3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00억 9200만 원보다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203억 7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보조금반환수입, 재산매각수입, 이자수입 등 47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공연장 방화막 설치 지원 2억 600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1억 9300만 원, 국가유산체계 전환 안내판 정비 4700만 원 등 5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699억 8300만 원보다 6900만 원이 감액된 699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공연장 방화막 설치 지원 2억 6000만 원을 증액했고, 개최 희망 시군 부재로 인한 예향 전남 전국연극제 개최 1억 원, 현지 사업추진 계획 변경으로 인한 한복의 날 행사 개최 지원 7000만 원, 시군 사업 포기로 인한 시군 문화원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 55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자원과는 기정예산 1080억 5400만 원보다 3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084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2억 5200만 원, 문화유산 안내판 정비 5400만 원 등을 증액했습니다.
문화산업과는 기정예산 145억 1500만 원보다 48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대한민국 e스포츠리그 5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업박물관은 기정예산 16억 63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감액된 16억 3300만 원이며,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미로공원 운영관리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립도서관은 기정예산 27억 7200만 원보다 1700만 원이 증액된 27억 8900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역은 공모 선정에 따라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2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도립미술관 기정예산 77억 3500만 원보다 6500만 원이 감액된 76억 7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역은 예산 절감으로 인한 시설 운영관리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귀한 의견과 제안은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문화융성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문화융성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문화융성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정한 대로 최선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관광체육국 때 제가 질의한 내용 들으셨는가요?
예,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조정이 돼 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저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미로공원 운영관리 3000만 원 감액돼서 지금 왔어요. 그렇죠?
예, 금년도, 예.
이게 왜 그렇게 됐죠?
그 부분을 원래는 올해 운영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지연되면서 그 부분을 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은 이 예산 과정에서 인상을 하는 과정도 녹록지가 않았어요.
예.
쉽게 얘기하면 왜 그랬냐? 이 물놀이장이 개장이 돼야 되는데 안전관리요원도 없다라고 그래서 이걸 급하게 증액을 아마 시켜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예산 증액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발은 하고 관리는 딴 데로 넘기다 보니까 예산도 혼선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농업박물관장님 잠깐만 불러도 될까요?
예, 김옥경 농업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관장님!
예.
농업박물관이 미로공원과 오토캠핑장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성은 없는데 관련성이 만들어지면 업무분장에 따라 그러면 전문적으로 운영하실 능력이 있어요?
아니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융성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상임위 소관 모든 부서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융성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6.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정현구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현구 에너지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에너지산업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위원님들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불필요한 경비는 삭감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152억 1600만 원보다 9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3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2024년도 회계연도 한국가스공사 주주배당금 4억 5000만 원, 2022년도부터 2024년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5400만 원, 석유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1억 2800만 원 등 총 8억 6800만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세네갈 에너지 자립 역량 강화 로드맵 수립을 위한 ODA 사업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출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538억 2100만 원보다 16억 7800만 원 증액한 554억 9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에너지정책과는 2025년 본예산보다 16억 7200만 원을 증액한 372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녹색에너지연구원 지원 3억 원, 지역혁신 클러스터 고도화 국가 직접 지원사업 13억 8800만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수 묘도 LNG 허브터미널 2000만 원하고 에너지 취약계층 CO 경보차단기 지원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상풍력산업과는 2025년도 부서운영 국내여비를 본예산보다 500만 원 증액한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입은 화력발전소 발전량 감소 등을 이유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2400만 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20억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시군 조정교부금 등 자치단체 재정보전금 13억 2800만 원,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비 2억 3200만 원, 중규모 LPG 배관망 확대 지원 사업비 4억 96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과 에너지 복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의를 통해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 검토·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잠시 후 있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증·삭감 등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증·삭감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9분)

8.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을 위해 애쓰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기업도시담당관>
담당관 장영철
<전략산업국>
국장 김기홍
기반산업과장 곽부영
우주신산업과장 김병성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심상완
화학철강산업위기대응추진단장 이계명
AI산업추진단장 조재술
<에너지산업국>
국장 정현구
에너지정책과장 백경동
해상풍력산업과장 박숙희
미래에너지산업과장 조영진
<관광체육국>
국장 유현호
관광개발과장 이선호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권
<일자리투자유치국>
국장 서은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준철
투자유치과장 양경옥
중소벤처기업과장 김형성
산단개발과장 조선희
<문화융성국>
국장 강효석
문화예술과장 최병남
문화자원과장 김지호
문화산업과장 임철순
농업박물관장 김옥경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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