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5회 [정례회] 5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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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25년 11월 20일(목) 10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2. 전라남도 고인돌 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전라남도 공예품대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문화융성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접기
(10시 06분 개의)

1.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영철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업도시담당관 및 문화융성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두 건과 문화융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미 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박수)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1항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영철 기업도시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26년도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AI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미래차 부품산업 육성, 국제자동차 경주장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기업도시담당관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14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광 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 7500만 원, 경주장 시설물 안전보강 사업 14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86억 6900만 원 대비 20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광역 데이터 허브 유지 관리 2억 8000만 원, 저탄소 미래차 시제작 기반 구축 9억 3300만 원, 경주장 시설 유지관리 9000만 원, 체육시설 지원 9억 원, 기본경비 4500만 원, 특별회계 전출금 3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미래차 부품사업 육성 지원 1억 200만 원, 모터스포츠대회 개최 및 지원 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코리아인터내셔널 서킷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2억 5000만 원 대비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5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경주장 민간위탁 수익금 2억 5000만 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기타 회계 전입금 3억 3000만 원입니다.
마지막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2억 5000만 원 대비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5억 8000만 원입니다. 증액 예산 3억 3000만 원은 2024년 KIC 관리 운영 위탁비 보증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기업도시 기반 조성과 미래차 부품 산업 육성,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영애입니다. 2026년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14억 75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100만 원으로 23.44%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액은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5000만 원 이상 신규로 반영된 사업은 4건 24억 4300만 원입니다. 광역 데이터 허브 운영 2억 8000만 원은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을 통해 구축된 전라남도 광역 데이터 허브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 현황과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탄소 미래차 부품 시제작 기반 구축 9억 3300만 원은 미래차의 탄소 저감 및 차량의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미래차 부품 형단조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내 부품의 해외 수입 의존도 완화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 9억 원은 노후화된 특수 계측 장비를 개보수한 것으로 2021년 경주장 운영장비 시스템 교체 점검 운영 결과에 따라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거래 3억 3000만 원은 기타 회계 등 전출금으로 코리아인터내셔널 서킷 특별회계 적자 발생에 따라 미지급한 위탁운영비를 보전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경주장 시설 유지관리 9000만 원은 국제자동차 경주장 시설물 안전 보강을 위한 것으로 경주장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감액사업입니다. 미래차 부품 산업 육성 지원 1억 200만 원은 관련 연구 용역 종료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모터스포츠대회 개최 및 지원 1억 1000만 원은 대회 개최 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대회 개최 유치 노력 등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리아인터내셔널 서킷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각각 5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3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4년 국제자동차 경주장 위수탁 관리운영 관련 특별회계 적자 발생에 따른 미지급액을 지급하기 위해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는 국제자동차 경주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25년부터 경주장을 민간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으나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초 민간위탁 시 계획했던 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 질의가 끝난 후에 10분 이내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정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장영철 담당관 이하 우리 임직원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114쪽, 설명서 15쪽 보면요. 타이틀은 관광자원 기반 조성하고 이제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 목적하고 그리고 사업 내용을 이렇게 좀 살펴봐 봤어요. 관광자원 기반 조성사업 내용을 보면 기업도시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방송을 하거나 KTX 그리고 쇼핑몰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사업명, 사업 목적, 사업 내용이 좀 애매하고 좀 일치성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돼서 이런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부분 좋은 지적해 주셨다고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 기업도시 개발이 2005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서 우리 솔라시도에 대한 부분들은 관광 레저 형태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8년도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융복합 형태로 개발을 해도 된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는 2018년도부터 AI 데이터센터 이런 부분들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들을 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예산 과목상에 있는 관광자원 기반 조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기는 명칭을 좀 바꿔 나갈 필요는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기에 대한 것이 정확히 명확성을 좀 가져주는 거 회계의 기본 원칙, 예산의 기본 원칙에 있어서는 다 명확성이 좀 확보가 돼야만 좀 투명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후에 좀 정비가 좀 필요하겠다 보여지고 그다음에 설명서 13쪽 보면 기업도시 홍보사업 첫 번째 사업 내용하고 지금 15쪽 이거하고 뭐 계속 이렇게 보면 이어져 있어요. 중복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바로 보여지거든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제 한쪽은 우리 이제 국비를 좀 반영을 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던 부분이고 나머지는 이제 순도비 형태로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기업도시의 방금 말씀드렸던 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의 광고나 이런 부분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도시특별법에서 요구하는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홍보나 이런 부분 쪽에 지금 이원화돼서 예산 편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예산의 원칙에 따라서 세워주시는 것이 좀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6쪽입니다. 예산서 1114쪽인데 광역 데이터 허브 운영 관련해서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신규로 잡혀 있었고 검토했던 의견에서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금 지적을 좀 했어요,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요.
추진 경위를 보면 스마트 시스템 조성 사업부터 시작해서 광역 데이터 허브가 준공이 되었고 내년부터는 운영을 한다고 보이는데 광역 데이터 허브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국토부가 하고 있는, 국토부에서 지금 주관했던 스마트시티 사업을 지난 2021년 12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국비를 확보를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든다면 세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빌리티 중심의 스마트 시티 사업을 하고 있고 부산도 제로 에너지 쪽에 콘셉트를 잡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이제 해남 솔라시도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자율주행이랄지 태양광과 연계한 ESS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 그다음에 메타버스나 데이터 허브 구축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완성이 되면 시범도시 솔라시도를 기점으로 한 해남만의 사업이 아니라 국토부가 생각하는, 여기에서 오는 데이터들을 모아 가지고 다른 인접된 시군들까지 확장성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클라우드 형태의 허브 구축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지금 2021년도 12월 30일 방금 담당관님께서도 이야기하다시피 그때 지금 조성사업에 선정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좀 진행은 되고 있는데 진행의 성과가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우리 윤명희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지난해에도 현장 방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현장을 가본 결과도 그렇고 최근에 저도 다녀와 봤었는데 데이터센터 유치 등 이런 좋은 일은 많이 있어요. 뭔가 이 미래상은 자꾸 떠올라오는데 현재 가서 보면 골프장 그리고 산이정원 그거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이 빈약한 형태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그림은, 미래형은 아주 오색찬연하게 보이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그러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만약에 이때부터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뭔가 진행이 됐다라고 봤었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건지 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눈에 안 띄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광역 데이터 허브가 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을 것인지 어쩐지 그것이 좀 궁금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예, 일단 뭐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의 지금 구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정보들이 수집된 상태를 어떻게 우리 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의 허브 역할을 할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지금 당장은 사실 뭐, 뭐가 잘 안 보이기는 합니다, 가보면. 다만 이제 교통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차량을 7대를 지금 운영을 해서 그 자율주행 차량에 레이더를 설치를 하고 운행 중에 교통에 대한 정보들, 위험요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에 좀 담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이용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게끔 미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가는 체계의 일환으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현장을 좀 봤었을 때 일정 부분은 지금 매립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 솔라시도 그 앞에 부분 도레미파가 없으니까 지금 이거 악보가 완성이 안 돼서 이럴 수도 있다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솔라시도 명칭은 아주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지금 태양광 있고 그 매립하는 지역을 보면 조금 혹시 폐니켈이나 폐연탄, 폐석탄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지금 매립 현장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은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옛날 지금 오룡지구에 일부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왜 그러냐면 이건 솔라시도가 특별구역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아주 전라남도의 미래가 지금 걸려 있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27쪽, 28쪽, 29쪽 설명서에 보면 경기장 시설 유지관리 계속,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기금 계속, 그다음에 체육진흥시설 지원 전환사업 신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주요 시설이 다 같아요. 메인그랜드스탠드 그러면서 이제 사업 내용이 각각 다른데 이 부분 역시 이 회계 원칙상에 보면 너무 막 난잡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도 좀 바로 세워서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 국제자동차경주장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건물들이 건축물이 한 65동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대 시설들, 카트 경주장이랄지 모터 경주장이랄지 이런 부대 시설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반기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3년 주기로 해서 정밀 안전점검 그다음에 5년 주기로 해서 정밀 안전진단 이것들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련의 지금 유지보수 뭐 이런 사업들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부분이 중복돼 보이거나 뭐 이런 내용으로 좀 오해가 될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명확성을 좀 다시금 좀 보여질 수 있도록 좀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옥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옥현입니다. 기업도시담당관이 이제 전남도에서 핫해졌죠. 하실 일들이 더 많아질 것 같긴 한데 미리 응원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존하고는 좀 이제 달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결과물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보이겠죠. 이제 보일 거 아닙니까?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보면 변함없이 비슷해요. 솔라시도 관련해서 예산들이 보면 2026년도 예산도 뭐 기업도시 홍보 1억 200, 개발 1000만 원, 투자유치 3000, 기반 조성 1억 5000 뭐 이런 건데 아직도 솔라시도 분양률이나 공정률은 낮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계속해왔던 이런 홍보 관련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른 방식을 찾아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이제는 들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에 20주년 비전 선포식 했죠?
하려다가 다른 쪽으로 사업을 좀 전환해서…….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지금 예산 전용을 해서 홍보물 동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것도 어차피 또 홍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TV나 KTX나 전광판이나 브로슈어 제작이나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집행부서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 과연 투자 상담이 되고 그게 계약으로 전환이 된 게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입주 기업이 얼마나 뭐 생겼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계신가요? 결과물을 보여야 되잖아요.
결과값이 사실은 거의 미미합니다. 이제 일정 부분 한 3∼4필지에 대한 뭐 가계약 정도, 개인·기업과의 가계약 정도가 뭐 지금까지는 다였던 것 같고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산이정원이랄지 지금 뭐 골프장이랄지 이런 부분들밖에 사실은 눈에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거의 비슷한 예산을 똑같은 방식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고민을 다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있는 우리 지금 신문사가 주관하는 데에 가서 저희들 솔라시도에 대한 홍보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1월 달에 하는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에 참가를 해서 솔라시도에 대한 부분들을 또 국제적으로도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TV 그다음에 어떤 랩핑 이런 방식을 좀 떠나고 뭔가 새로운 좀 더 큰 그림을 좀 글로벌하게 보여줄 수 있는 홍보 전략을 마련을 해서 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바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다른 방식을 좀 찾아주시고 가시적인 성과를 조금씩 이제 끌어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죠?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그들에게 뭘 우리가 하게끔 한 거죠?
일단 좀 새로운 대회를 유치를 해 달라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새로운 대회를.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보다는 국제대회도 좀 유치를 하고 시설에 대한 정비 그다음에 그들만의 지금 좀 노하우가 있습니다. 해왔던 그런 것들을 좀 접목을 해서 마니아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일반인들하고 좀 섞여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 달라고 했고 사실 올해는 작년도 어떤 커리큘럼에 의해서 움직였고요.
이제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국제대회도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1∼2월 정도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는 대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좀 아주 편하게 생각했었나 봐요. 민간위탁 하면 그들이 다 알아서 경기·대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에 전남 GT나 모터 페스티벌이나 킥 컵 투어링카나 아시아 모터스 카니발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도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자기들이 유치하고 자기들 비용으로 하고 자기들이 티케팅해서 이익이 나면은 그걸 가져가고 혹시 더 남으면 전남도가 좀 받는 그런 구조 아니었습니까?
완전한 자유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방식들 중에 어느 정도까지를 위수탁으로 하는 게 맞겠느냐에 대한 예산 설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금액 자체가 사실은 35억에 대한 부분이고 35억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부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냥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이 지나면 비율에 따라서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제 계획이 돼 있는…….
그런데 인제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은 예산을 투여해 주고 나머지 플러스 알파 부분들을 그들이 하고 이러면 계속 우리는 국제자동차경주장에 대해서 끌려가고 있는 상황밖에 안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물론 이제 계약이 그렇게 진행이 됐으니까 그 계약 기간 동안 만큼은 그렇게 해야겠지만 추후에 계약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립률을 높여 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그쪽에서도 사실은 올해 한 해에 시설물 정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본금도 한 3억 좀 투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시설물 정비라든가 정밀진단 해 가지고 지금 또 금액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들어가는 구조는 이건 좀 이상합니다.
예, 아무튼 자립률을 높이고 좀 활성화되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니아층 말고 일반인을 상대로도 뭔가를 하시겠다 했는데 최근에 눈에 띄는 행사를 하나 하긴 했더라고요. 강아지들 반려견들과 함께 트랙을 달리기하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민간위탁 했더니 이런 방식들도 하는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하여튼 어찌 됐건 간에 국제자동차경주장의 어떤 사용률을 높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 도에도 어느 정도 연관 산업, 관광이든 숙박이든 이런 쪽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많이 지원해 주고 그들에게 맡기는 것은 정말 주도권을 좀 뺏고 가는 거 아니냐, 뺏기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다시 한번 관심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옥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안 13쪽 보시면 지금 기업도시 홍보사업이 이제 관광사업하고 기반 조성 사업으로 모두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여기서 다중이용시설 홍보를 주로 이제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홍보 목적으로 하는데요. 예산이 중복된 부분이 없어요?
예, 중복된 부분은 없고요. 이제 총액으로 지금 1억 5000하고 8000이 서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집행들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전체적인 홍보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그런데 보기에는 여기가 좀 여기 12, 13쪽, 14쪽 거의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위원회에서 기업도시에 대해서 굉장한 민감한 사항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쪽인데요. 우리 이제 전력망 계통 영향평가, 환경평가 등 이게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뭐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당장에 전력 계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될 기업이 삼성 SDS가 지금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을 할 겁니다. 그게 이제 내년 3월 정도면 착공을 하게 될 거고 2028년 4월까지는 이제 준공을 해서 2028년 말까지 시운전의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때까지는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한전이 우리 전남도의 어떤 요구사항이랄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을 잘 인지를 하고 2028년 말에나 지금 154㎸ 변전소를 준공을 할 부분들을 한 6개월 이상 당겨가지고 4월까지 해준다고 지금 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력 계통에 대한 부분은 당장 어떤 뭐 문제는 없을 걸로 지금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기대할 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또 이제 AI 센터가 이제 설치가 되면 또 거기서 막대한 열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냉각 과정이나 이런 냉각수 사용, 배출 이런 것도 이제 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예, 이제 저희들 뭐 용수도 공급하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폐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SPC 운영하고 있는 삼성 SDS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그냥 자원을 낭비할 거냐 아니면 그 부분을 통해서 그쪽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든다면 수영장을 만들거나 목욕탕에 지원하거나 아니면 난방에 지금 공급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달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문가들하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이제 삼성 SDS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픈 AI나 SK가 지금 또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 거기 집적화가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열들은 주변 재생에너지 자립 도시의 형태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 계획 속에 담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도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그런 나오는 냉각수나 온수들이 우리, 그거는 친환경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당연히 재사용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0쪽이요. 여기도 보면 기업도시담당관 산하에 미래도시전략팀이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팀이 조직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 전략팀의 기능과 구성원들의 그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TF 조직으로 우리 기업도시담당관실에 들어와 있고요. 주요 역할은 재생에너지 자립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최우선 목표입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연내에 RE100 특별법을 제정을 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 따른 시범도시 아니면 전국에 2∼3개의 어떤 도시를 선정하는 그 절차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제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범도시로서 우리 전남, 특히 재생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는 솔라시도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그 일이 주 업무입니다.
이렇게 이제 신설 조직팀이 이제 활동 범위가 넓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합니까, 편성 부분에서?
만약에 재생에너지 자립도시가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 형태의 조직이 운영될 겁니다. 별개의 센터가 만들어지고 추진단 형태가 될 거고요, 지원단 형태가. 그런 모델을 보시면 될 겁니다. 조직이 추후에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아마 더 확대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TF팀을 구성을 했는데 또 그 조직이 확대되려면 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해남 솔라시도에 지금 계획 인구가 얼마죠?
지금 신규유입 인구만을 따진다면 솔라시도 내에 10만을 계획을 할…….
아니 이게 당초의 계획이.
당초에 3만 6000명…….
당초에 계획이 3만 6000명이었죠. 3만 6000명이었고 그리고 주택을 4090세대?
1만 4000…….
1만 4000?
그 정도, 예.
1만 4000을 해서 그래서 3만 6000명을 잡았다, 그거예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지금 그럼 택지지구로 지정된 데가 얼마나 돼요? 그 규모가 수용 가능해요?
지금 632만 평이고요.
택지.
택지는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변경을 해서 수용 가능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그쪽에 100만 평 정도를 택지지구로 개발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한번 타임 테이블을 한번 봐보게요. 2028년 전력계통 완공, 154㎸죠?
그렇습니다.
2028년, 그다음에 345가…….
345가 2029년 말…….
2029년 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일단 확정된 것만 국가 컴퓨팅 센터가 예상대로라면 언제죠?
2028년 말입니다.
2028년 말, SK는 아직 모르죠?
SK는 지금 오픈 AI하고 지금 조율 중에 있고요.
예, 그런데 대부분 2028년 정도, 2028년 말, 그러니까 건축공사가 내년 2026년이니까 2026, 2027, 2028 이렇게 3년 정도에 걸쳐서 지금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이게 뭐 2조 5000억이 될지 5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풀리는 지금 공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건설 노동자 플러스 기업 그다음에 관련 기업, 이제 쉽게 얘기하면 거의 한 5000∼1만 단위 인력들이 지금 들어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현장에.
그렇습니다.
그러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아무리 빨리해도 지금 3년 남은 상황에서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으로 힘들 겁니다.
물리적으로 힘들죠. 그렇죠? 지금 공급촉진지구 지금 그 건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공급촉진지구가 지금 공급촉진지구, 일단은 특별법이 기업지원특별법하고 두 개가 상충되다 보니 국토부는 좀 지정이 어렵다라고 하고 있어서 RE100특별법에다가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RE100특별법에다 담아서 쉽게 하면 특례를 만든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그렇다 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이게 1년 단계일 뿐이고 건설의 공기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건설 경기가 침체돼서 섣불리 안 나서려고 하는데, 그러죠?
이 건설을 보성이 한가요, 만약에 임대주택을 짓는다면?
보성이 할 수도 있고요. 다음 사업 시행자가 될 수도 있겠죠. 당장은 구성지구는 보성그룹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라는 것인가, 물론 여기 해결하려고 하지는 못하고 저기 그 뭐예요, 주택공급과인가요, 어디인가요, 전남도청에서.
예, 건축개발과에서 이제 인허가 사항은 거기서 쥐고 있고요. 사실은 뭐 기업도시담당관실 내에서 이제 어떤 수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장은 방금 말씀하셨던 삼성 SDS 컴퓨팅 센터가 이제 착공을 하고 건설하려면 한 2년 정도가 걸리겠죠. 2년 반 정도 걸린다고 치면 그때까지 건설 노동자들은 2년 반, 3년까지는 여기서 현장에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건설 노동자가 여기 와서 주거를 하지는 않을 거고 임시 거처를 찾게 될 것 아닙니까?
대부분 다 임대주택을 쓰게 되잖아요.
목포권이든 남악권이든 여기에서 이제 임시 거주를 할 거고요. 이제 상시 거주자들은 그 이후에 일어날 거고 그러면 앞으로 향후 3년 내에 주택 공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한 570세대 정도가 일단 착공이 들어갑니다, BS가 주도할 거고요.
그다음에 촉진지구가 지정이 되면 또 그 나머지 지금 한 6000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게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분양 아파트 뭐 2300세대를 또 계획한 게 있어서 순차적으로 지금 아마 착공하고 분양이 되고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그 문제는 결론은 이제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기반을 우리들이 전남도에서 조성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당장 솔라시도 내에서는 이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예, 지금 나눠서 지금 분산을…….
나눠서 해야 되는 게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좀 이 문제를 차분하고 치밀하게 좀 인근에 뭐 무안군, 목포시 예를 들어 영암군 이제 이런 부분들과 차분하게 좀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던 기본계획에 담아야 될 사항들을 용역을 통해 가지고 할 거고요. 산업용지를 비롯한 배후 정주도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고민부터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정말로 그 어떤 정주 여건 이것이 가장 필수적인 것 같아요, 기반시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내년에 그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맡기면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드니 이거를 금년에라도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빨리 발주를 한시라도 굉장히 시급하게 용역 발주를 해서 그거를 빨리 얼른 그 용역에 맞춰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비를 아끼고 지금 SPC가 구성되기 때문에 SPC 예산과…….
SPC에서 그거를 한가요.
도비 한 5000만 원 이내에 지금 기획실에 있는 풀 용역비를 좀 가용자원을 끌어다가 용역을 미리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우리가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 이제 국제자동차경주장 민간위탁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설비를 9억을 이번에 또 신규 사업비로 집어넣었어요.
그쪽에서 요구해서 이렇게 지금 신규 사업비를 지금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시설이…….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경주장 운영 장비 시스템 교체 점검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개보수 비용을 계상했다고 하는데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가요?
예, 지금 3년마다 안전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3년마다, 그런 결과로 지금 뭐 9억을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다. 이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자동차경주장이 지금 뭐 좀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요? 2025년부터 지금 경주장을 민간한테 지금 위탁 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좀 전에 발표를 했지만 주목할 만한 그런 성과도 지금 없는 것 같고 지금 최초 민간위탁을 기획을 했던 것인데 이거 좀 우리 담당관님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계신지 어쩐지 궁금합니다.
이제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들은 작년보다 사실 가보시면 많이 깨끗해지고 정돈돼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분들이 좀 뭐 주변에 있는 오토캠핑장이랄지 그다음에 카트 경주장이랄지 이런 주변들이 정비를 좀 많이 좀 해놨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때 당시에 그 인력들을 그때 어떻게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채용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들 다 좀 흡수를 해서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KIC의 개발공사에 했던 인력 빠져나가고 지금 현재 상주하는 인력이 29명이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사는 일부 주민들까지도 좀 채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작년에, 올해 지금 민간위탁 주고 나서 그 뒤로 우리 상임위에서 한 번도 거기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현지 활동도 한번 가가지고 민간위탁 준 뒤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고도 좀 한번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언제 이제 가겠습니다, 한번.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신규 사업만 제가 지금 두 건이 지금 올라와서 물어보겠는데요. 광역 데이터 허브센터 여기도 지금 신규 사업이네요. 그러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은 이거는 어디다 줍니까?
지금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우리 출연기관이 주도적으로 해서 허브를 관리하고 또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다가 우리가 서버 설치를 거기다 한다, 이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진흥원 내에서 설치를 하더라도 또 계속 거기 운영비가 들어갈 텐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도에서 계속 민간위탁 시설 운영 자금을 계속 지원을 할 건가요?
일부 운영비가 지금 소요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매년 일정 부분은 좀 예산 투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신규 사업을 이렇게 계상을 할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저한테라도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떡하니 이렇게 뭐 예산서에 올리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간 인제 뭐 우리 해남의 솔라시도 관련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초창기 건설업체가 착공부터, 착공 시점부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뭐 정주 여건이 진짜 기반시설이 좀 깔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과하지 마시고 깊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뭐 속전속결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우리 전라남도로 투자 유치를 지금 해서 오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전라남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정말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우리 담당관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장영철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상임위 소관 모든 부서의 예산 심사를 마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2. 전라남도 고인돌 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 전라남도 공예품대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효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
이어서 문화융성국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고인돌 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공예품대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문화융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고인돌 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고인돌 공원은 1991년 12월 주암다목적댐이 건설되면서 발굴·조사된 고인돌군 146기를 이전·복원하여 도민들이 문화유산을 향유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야외 박물관 기능을 갖춰 조성했습니다.
공원을 도 직속 사업소 체제로 운영하다가 공원의 운영·관리는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된 사무임에 따라 2001년부터 현재까지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모로 선정된 현재 운영기관은 금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가장 적합하고 역량 있는 기관을 공개 모집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방식으로 선정하여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연간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남도 공예품대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공예품대전은 정부 주도로 1971년도에 시작되어 올해 쉰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의 출품 작품 선정을 위한 광역 단위 예선전 성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예품대전은 지역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행사로 민간위탁을 통해 기획·운영의 품질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모로 선정한 현재 운영기관은 올해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역시 가장 적합하고 역량 있는 기관을 공개 모집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방식으로 선정하여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연간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활용하고 공예품대전의 기획·운영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전라남도 고인돌 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남도 고인돌 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라남도 공예품대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남도 공예품대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 공원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현지활동을 다녀왔습니다만 저는 갔다 오면서 시각을 좀 달리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겁니다.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저 시설을 저렇게 방치를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올라온 댓글들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전시관 가보니까 무섭더라. 외진 곳에 있어서 무섭더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뭔 입장료를 1000원씩을, 볼 것도 없는데 공원인데 1000원씩 받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잘 가꾸어주면 도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저는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명칭 자체가, ‘고인돌 공원’이라는 명칭 자체가 특색도 없고 ‘여기에 왜 고인돌 공원이 있지?’ 이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송광사 가는 길에, 존경하는 우리 한춘옥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송광사 가는 길에 저런 좋은 정원이 있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각을 저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인돌, 공식 명칭은 고인돌 공원이겠지만 고인돌 정원 형태로 저는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쓸데없는 1000원의 입장료 허들은 저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왕 하실 거면 보식을 하시든 아니면 환경산림국과 협의를 하셔서 새로운 사업을 받아오든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보완을 저는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전해드려요.
예, 적극 공감하고요. 그때도 현장활동 나오셔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그렇지 않아도 적극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이름부터 좀 이렇게 정원의 형태로 내걸고 그에 맞는 도민들의 편안한 쉼터로, 물론 고인돌 역사공원으로서의 기능도 유지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각의 차이인 거예요. 고인돌 테마공원, 테마정원이라고 한다면, 테마정원 형태로 이걸 꾸민다고 한다면 우리 전라남도가 정원사업에 대해서는 역량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으로 한번 발상의 전환을 저는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여튼 고인돌 공원은 저희가 한번 대대적으로 좀 이렇게 근본부터 다시 한번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위탁을 좀 이렇게 다르게 새롭게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계속 고여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언제 더 변화가 오겠습니까? 새로운 변화, 거기도 좀 개혁이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가서 보면. 너무 식상해요.
저도 예전에 거기 어디 송광사 가다가 잠시 들러봤는데 진짜로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그게 국장님이 이것을 정말 도민을 위해서 이것을 도민한테 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역지사지로 한번 해 보십시오. 꼭 그렇게 방치하고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꼭 위탁기관을 거기만 줄 수 있는 그 한정된 그런 기관, 그렇게 좀 맞춤형 어떻게 보면 짜맞추기식, 전부 직원들이 다 한결같아요, 한결. 어떻게 하면 그거를 좀 공모를 뭐라고 해야 될까, 생동감이 넘치는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공모를 해야 되는데 공모 자체가 아무도 못 들어오게끔 딱 막아놓고, 그걸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예, 그…….
역량 있는 그런 민간위탁을 다시 한번 정말로 그 공원을 새롭게 탄생시킬 수 있는 공모 형식으로 바꿔 가지고 공모를 꼭 하십시오. 지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명심하시고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취지는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문화유산이다 보니까 문화유산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 있는…….
꼭 거기를 넣어야 됩니까, 문화유산을? 그러다 보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다른 데가.
기본적으로 관리가 우선시되는 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고인돌이라는 문화유산을 갖다가 가지고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저같은 사람도 하겠데요, 가서 보니까.
하여튼 그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잘 받들어서…….
아니, 다른 업체가 문화유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문화유산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채용하면 되지, 그러지 않습니까?
도내에도 한 12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인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도 하고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지금 우리 상임위원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정비할 수 있도록 그런 업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정하게 그렇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인데요. 먼저 우리 예산안 1325쪽 있잖아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2건의 본 동의안에 대해 문화융성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고인돌 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공예품대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6분)

4. 문화융성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문화융성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효석 문화융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문화융성국 업무가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공감해 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들은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해 전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문화융성국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958억 3600만 원보다 2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987억 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2019억 9400만 원보다 9억 4300만 원이 감액된 2010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을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농업박물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2억 5000만 원, 도립도서관 공유재산 임대료 3800만 원, 도립미술관 입장료 수입 7500만 원, 도립미술관 카페 운영 수입 4500만 원 등 15억 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1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5억 4600만 원, 한복문화창작소 조성 2억 5000만 원, 문화의 달 10억 원, 담양 보리암 명상센터 건립 39억 원, 국가지정유산 보수 297억 5700만 원, 국가지정유산 보존기반 구축 136억 2700만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25억 3900만 원, 전남 K-디즈니 인재양성 거점기관 조성 2억 5000만 원 등 579억 5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4억 8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10억 6200만 원,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27억 원, 문화도시 조성 지원 15억 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지원 80억 원, 역사문화권 정비 65억 1700만 원 등 204억 3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88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29억 4900만 원, 국가유산 돌봄사업 21억 4000만 원,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리사업 36억 4100만 원 등 188억 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6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예술과 주요 사업은 통합문화이용권 145억 6200만 원, 문화도시 조성 지원 123억 5000만 원,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15억 6000만 원, K-문학 페스티벌 개최 5억 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기념음악제 1억 원 등 전년보다 6800만 원이 증액된 684억 5400만 원입니다.
문화자원과 주요 사업은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 356억 5200만 원, 국가지정유산 보존기반 구축 159억 6400만 원,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84억 7200만 원, 도지정유산 보수정비 70억 원, 전통문화유산 관리 지원 45억 100만 원, 국가유산 돌봄사업 42억 8000만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29억 5600만 원 등 전년보다 3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027억 2600만 원입니다.
문화산업과 주요 사업은 전라도 천년역사문화정원 조성 13억 원,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 8억 5000만 원,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4억 원, 콘텐츠 기업 지원을 위한 8개 센터 위탁사업비 28억 9100만 원, 남도특화경관 조성사업 7억 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24억 3200만 원 등 전년보다 8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38억 1600만 원입니다.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개관준비단 주요 사업은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시설관리 6억 4400만 원, 체험학습장 운영 3억 600만 원 등 전년보다 47억 7400만 원이 감액된 24억 5600만 원입니다.
농업박물관은 농업테마공원 정비공사 1억 원 등 전년보다 1억 700만 원이 감액된 16억 4500만 원입니다.
도립도서관은 도서관 냉난방시설 리모델링 8억 원, 지역 대표도서관 정보화 추진 4억 8300만 원 등 전년보다 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4억 6800만 원입니다.
도립미술관은 아산 조방원 미술관 리모델링 23억 원, 도립미술관 운영 2억 6200만 원 등 전년보다 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84억 83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문화융성국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문화예술 분야에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중점 시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귀한 의견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알찬 결실이 있으시길 기원드리면서 2026년도 문화융성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문화융성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문위 수석 강영애입니다.
2026년도 문화융성국 소관 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문화융성국 소관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2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987억 600만 원으로 3%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9억 4300만 원이 감액된 2010억 5000만 원으로 0.4%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31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내년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개관에 따라 나주시가 부담하던 자치단체 간 부담금의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보조금 44억 원 감액은 문체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국비 감소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1억 원 이상 신규로 반영된 사업은 14건으로 예산 규모는 212억 2600만 원입니다.
먼저 국가지정유산 보존기반 구축 159억 6400만 원은 국가지정유산 관련 시설 건립을 통해 국가유산 원형 보존·활용과 문화유산 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기존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 중 시설 건립 분야를 분리하여 별도 추진함에 따라 해당 사업 예산을 신규 계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관련 시설관리 6억 4000만 원, 홍보 및 운영 2억 2000만 원은 내년도 개관 운영 사업비로 파악되며 개관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3억 3300만 원은 지원금 확대에 따라 증가분이 반영됐으며,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17억 5500만 원, 담양 보리암 명상센터 건립 28억 1600만 원 등은 연차별 사업비를 반영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이 도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대표 도서관 정보화 추진 1억 3400만 원, 도립미술관 운영 1억 6700만 원은 각각 노후화된 도서관 전산장비를 교체하고 미술관 안내데스크 근로자 채용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도서관과 미술관은 도민의 이용이 많은 시설인 만큼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아산 조방원 미술관 리모델링 11억 원 증액은 계속사업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확인되며 내년도 준공 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 감액 사업입니다.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16억 5700만 원,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2억 원 등은 국비 지원 감소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23억 3600만 원,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4억 원은 연차별 예산 배정 및 투자 계획 등으로 인한 예산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계속사업에 따른 예산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기 사업 추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문화융성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강영애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 질의가 끝난 뒤에 10분 이내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정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PPT를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 본회의 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라도 천년사? 처리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근 1년에 걸쳐서 검증 작업을 했었고요.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이렇게 오류가 상당 부분 발견된 만큼 그 부분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3개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그걸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천년사의 주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전북연구원이 또 편찬위원회를…….
아니, 그러면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오류가 엄청난 양이에요. 이것을 정오표를 만들어서 수정 보완을 한다는 것도 도저히 저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일부만 얘기해 줬지 고대사 그리고 근대사, 현대사 망라해서 전체적으로 오류가 많습니다. 왜곡이나 누락은 일단 차치하고 최소한 전라남도, 광주시, 전라북도에서 만드는 책이라면, 역사책이라면 이게 관찬사 성격을 띠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관찬사 성격에 하나의 오류도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은. 그런데 막대한 양의 오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감수 결과 무려 이 A4용지 빡빡하게 이렇게 60여 페이지가 넘게 이렇게 지금 오류가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책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정오표 만들어서 드릴 겁니까? 이것도 우스운 일이잖아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정을 하는데 그것들을 다 수정하더라도 그게 수정하는 것이 더 문제일 것 같은데 아무튼 정오표를 달아서 한다는 것은 그 책은 완전히 누더기 책이 되어버릴 거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냐면 오류표가 이렇게 많은데, 그렇죠? 무려 제가 지금 이거 장수를 세어보니 62페이지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오표가 의미 있을 정도의 오류 수준이면 그걸로 해도 되는데…….
아니 그런데 정오표가 의미 있는 형태가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정도로 오류가 많으면 그건 수정 발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류 정도가 사람 이름을 갖다가 달리 표기를 하고 한다면 과연 그게 올바를까? 또 한자도 제대로 달리 또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학자도 이런 것을 썼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더기 천년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전라도 천년사 지금 인쇄되어 있죠?
예, 이미 있고 발간되어 있습니다. 지금 창고에 있습니다.
창고에 있죠?
예.
지금 3개 시도가 공히 분배해져 있죠?
분배는 아직 안 했고요. 주관기관인 전북연구원에서 창고에 같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보관이 되어 있어요?
예.
오늘 나온 전북…….
그게 올 연말까지 그 보관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전북일보에 나온 것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 이후에는 배분하겠다는 겁니다.
“인쇄본을 균등 분량으로 나누어 보관 중이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남은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등 배분은 아직 하지 않았고요.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조금 지금 미리 쓴 것 같습니다. 올 연말이 되면 그런 문제들이 아마도 도출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갖다가…….
지금 그러면 집필진 참고용 배부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집필진한테 배포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것은 전북연구원 측에서 집필진에 한정해서만 먼저 선 배분을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간을 강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공식 배분은 아니고요. 집필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본인이 썼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그 부분만 드렸다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 가져와 보세요.
저희는 받은 바 없습니다, 아직. 아직 창고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전라남도는 한 부는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오류표를 붙이든지 어쩌든지 하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가를 피부로 느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질 받아 가지고 저희도 보겠습니다, 이제.
오류가 수백 개가 있는데 이것을 과연 재활용을 할 수 있겠는가. 정오표 수백 개를 붙인 책을 우리 전남의 얼굴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는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다시 각론으로 들어가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류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편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검증 작업을 이런 중차대한 일을 했으면 철저하게 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국장님은?
기본적으로 집필진분들이 이렇게 3개 지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안배를 해 가지고 집필진을 구성하고 편찬위원회를 구성했었는데 일단 일차적으로는 집필하신 분들도 책임 있고…….
본 위원은 만약에 이 부분들은 다시 집필진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편찬위원회를 수정 보완하는 업무, 기존 편찬위원회가 수정 보완하는 업무 담당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왜곡에 대한 사고가 근본적인 문제가 잡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한번 다음 PPT 9번, 10번을 좀 틀어주세요. PPT 9번, 10번. 거기 먼저 9번 놔둬 보세요, 거기.
(영상자료를 보며) 친일 논란 인물인 임학수, 김동인, 서정주 특히 이분들 지금 이미 친일인명부에 올라가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 전라도 천년사에는 친일이라는 말 한마디도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죠?
예,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정주 대표적인 친일 시인으로 등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47쪽 서정주 설명 들어가고 81쪽, 82쪽에도 서정주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3개 쪽에 한 인물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대단히 이것은 나라를 구한 인물입니다. 맞습니까? 이 정도 되어버리면 한 국가를 그냥 건립한 사람이에요, 전라도 천년사 비중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온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약간 편향적인…….
이것을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여하튼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또 PPT 7번 한번 아니, PPT 그 뒤 PPT를 돌려주세요. 그렇죠, 거기 놔둬 보세요. PPT 10번이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봐보세요. 교묘하게 우리 광주·전남을 비틀어버렸어요.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씨를 말리러 왔다는 유언비어가 유포되었다. 이 때문에 경상도 번호판을 단 차량이 불타기도 했다.”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마치 지역감정 때문에 광주시민들이 반발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들을 해놨어요.
또 하나 그 위에 한번 봐봅시다. 목차에서 제1장 5·18 민주화운동 현장기록 해놓고는 광주지역의 5·18 민주화운동, 전남지역의 5·18 민주화운동, 제2장은 전북지역에서는 저항, 전북지역에서의 투쟁, 5·18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전주에서 일어났습니까? 광주에서 일어났습니까?
광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저걸로 봤을 때는 어디에서 일어난 것 같아요?
목차 부분만 봐서는 대단히 부적절하게…….
목차 부분으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전주에서 일어난 것 같아요. 전주잖아요. 전주에서 일어나고 전주에서는 저항 투쟁을 했는데 광주에서는 운동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저렇게 비틀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주관사가 전북이라고 역사를 이렇게 왜곡해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 전라남도가 무슨 핫바지냐 이런 논란이 시빗거리가 생긴 겁니다. 대표적인 걸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누가 이거 집필자 서술 아직도 편찬위원회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편찬위원들이 집필자에게 수정 보완을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저 부분은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좀 이렇게 살펴보라고 했는데…….
우리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근대사 보면 더 문제가 있어요.
내용상은 그렇지 않은데 목차가 지금 부적절하게 저렇게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목차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전남은 어떻게 입장을 표명해야 되냐면요. ‘전라도 천년사 전면 폐기’를 우리 전라남도는 주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라도 천년사, ‘이런 형태의 전라도 천년사라면 의미 없다’라는 입장표명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입장표명 해달라고 했었는데 우리 전라남도는 아직도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전라남도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 할 때 11월 17일이 순국선열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제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을 할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하와이에 갔습니다. 미주에서 독립운동했던 정인수라는 지사, 정인수 지사를 찾기 위해서, 그 묘를 찾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11월 17일에 공교롭게 그날 정인수 독립운동 서훈 받았죠? 정인수 지사.
예.
정인수 지사는 하와이 이민선 1진 통역관으로 활동했습니다. 또 그날 우리 소진호 지사께서, 진도분이죠? 독립운동 애국장 받았죠? 애족장이죠, 애족장. 그렇죠?
예.
김민석 총리님이 기념식에 우리 소진호 지사 유가족에게 애족장을 수여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선열들의 그 정신, 그 얼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전라북도와 광주시에 이런 전라도 천년사 우리는 받지 못하겠다, 다시 재발간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걸 주장하지 않습니까?
주장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제 검증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잘 정리해 가지고 그 3개 기관에 저희가 공식적인 공문으로 이렇게…….
공문 발송했습니까?
발송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리 중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도의 입장을 정확히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3개 기관의 입장을 우리가 들어 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강력하게…….
아니, 광주·전남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지 말고 먼저 우리 전라남도가 입장을 표명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누더기가 되어 있고 이렇게까지 왜곡이 되어 있고 이렇게까지 누락을 시켜놓은 전라도 천년사를 우리가 아무 소리 않고 광주·전남의 입장을 들어야 됩니까? 굉장히 자존감을,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옳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려는 게 결국은 그런 부분을 통보하면서 보완발간을 강력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발간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치유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집필진 편찬위원회 재구성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편찬위원회 집필진들 구상권 청구해야 됩니다. 돈이 아까워서 구상권 청구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 전남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에 대해서 응당의 대가를 치르게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겁니다. 돈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 선열들의 그 얼을 훼손했던 것에 대한 그 자존심은 우리 후손들이 찾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가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적을 하고 여하튼간 보완을 요청…….
공문 언제까지 보낼 겁니까?
저희가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보내겠습니다.
아니, 감수 결과가 나왔는데 무슨 정리할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공문이?
그걸 그대로 첨부해서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호소력 있게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보내겠습니다.
이번 11월 안까지 공문 발송하실 겁니까?
최대한 빨리 보내겠습니다.
그 발송하고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리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민호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를 하셨고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강효석 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먼저 예산서 1325쪽에 보면 도 지정 경관개선 사업 예산이 6배 정도로 이렇게 증액돼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올해 기본계획이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본사업이 추진이 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몇 개소나 추진할 예정인지 혹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2025년도에 금년에 그러니까 공모 선정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도부터 이제 사업 추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9000이었는데 내년에 6억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좀 늘어나게 된 거고요.
3개소입니다. 지금 장흥 회령진성하고 강진 마도진 만호성지, 진도읍성 이렇게 3개소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최근 몇 년간 이렇게 야간관광에 대한 관심이 이제 확대되면서 야간경관 조성 사업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이제 조명 설치에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국한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야간경관에 대한 지역의 고유성이나 타 지역에 비추어서 좀 차별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은 뭐 추진 계획이 다른 특성화된 부분이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야간경관 사업들을 많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야간 이렇게 뭐 다리라든가 도시경관 조명사업이 있고, 이 부분은 문화유산에다 주변 경관을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지금 야간경관 조명이 들어가 있기는 하거든요, 일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기존의 문화유산에 이렇게 그 정취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잘 가이드라인을 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보면 관광객들이 오거나 도심 지역에 예를 들면 접근도가 높은 데를 보면 어떤 데는 이 조명 사업이 잘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이 정도는 조명 사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또 그런 데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 관광뿐만 아니라 사실은 도의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이잖아요. 문화유산의 가치가 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잘 적재적소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그렇게 확인을 해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이제 문화유산을 보호한다는 취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정주 조건 개선 그래서 문화유산과 주민의 정주 이것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보면 1303쪽과 1304쪽에 보면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전환 예산과 그다음에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전환,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전환, 작은도서관 조성 건립 지원 전환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서 1303쪽에 보면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들 중에서 특별히 공립미술관, 그다음에 공립박물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부분이 예산의 감액의 폭이 상당히 큰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사업들은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정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따 와서 먼저 이렇게 투자가 들어간 사업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연차별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모사업이다 그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차별 어떤 추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세부 사업을 보면 혹시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 문화시설 중심으로 이렇게 배정을 한 것 같아요, 예산을.
그런데 이게 언제쯤 준공이 되는지, 아니면 예산 삭감에 따른 뭐 일정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방금 이제 연동돼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미술관 같은 경우도 대부분 재단 사업인데요. 여기도 내년도 예산안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고요. 아, 감액이 됐네요, 여기 미술관은 좀 감액이 됐고.
정확히 좀 파악하십시오, 국장님.
전반적으로 지금 보니까 박물관이라든가 공공도서관 사업들이 사업이 조금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준공이나 예산 삭감에 따른 혹시 일정의 변동 뭐 이런 것이 따른다면 또 계획 추진에 대한 어떤 목적성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방향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연차별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문체부에서 실링이 이렇게 조금 줄어서 내려오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전체 규모가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모 부분이어서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은 꼭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이유가.
참고로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기간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완공 완료가 되고 마지막 한 건 완도만 지금 신규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감소 추세로 가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잘 예산의 집행을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이 적재적소에 돼서 이용할 수 있는 활용이 되는 이제 그 지점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십사라는 부탁이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설명서 70쪽에 보면 아산조방원미술관 지금 리모델링 사업비가 전년도에도 한번 이걸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91.6%나 증액이 됐는데 사업 기간 만료를 앞두고 2026년에 반드시 이거 혹시 개관될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석을 보며) 이 부분은 지금 이게 한번 이월이 됐던가요?
입찰 공고가 이달에 했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 말까지 공사를 전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거 왜 입찰 공고가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예산을 이미 이렇게 잡아 가지고 왔던 것이 지금 근 1년의 연말이 다 돼 가는데…….
행정 절차가 여러 가지 뭐 실시설계라든가 계약심사, 일상감사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입찰 공고를 하고 차질 없이 이제 공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걸 지금 현장을 몇 차례 다녀오고 또 이쪽의 옥과가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 조선수군 재건길, 그다음에 옥과향교, 그다음에 이 아산조방원미술관 입구에 성륜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륜사를 찾고 이런 관광객으로 이렇게 막 붐벼. 그런데 여기는 그냥 어둡고 컴컴해 보이고 몇 년째 수년째 그냥 방치돼 있는 뭐라고 합니까? 꼭 사고 발생 지역으로 보이는 것처럼 음습해 보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더군다나 신축도 아니고 리모델링 사업인데 이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최근에 예산을 전부 이렇게 도와주셔 가지고 확보를 해서 내년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륜사하고 연계해서 이쪽이 아무래도 수묵 콘셉트의 미술관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템플스테이랑…….
박물관은 거의 조형물이잖아요. 지금 조형물이에요.
조형물도 있지만 조방원 선생님께서 수묵화도 하셨기 때문에 수묵화도 있고 그리고 현대미술도 조화롭게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볼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설명서에 보면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관 2억인가 편성돼 있어요. 25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런 기념관이나 이런 것을 조성할 때는 굉장히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도면밀하고 꼼꼼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여수에 조명수군 연합수군 테마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지금 수년째 그냥 그 공사했던 것이 산사태가 나서 다시 또 리모델링 보강공사 하고, 보강공사 하고 지금 몇 년째 사실 개관도 못 하고 있는, 개장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 예산 역시 들어가 있는 걸 압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그 장소 자체가 알맞지 않은 곳이다 이러면서 이제 문제 제기도 하고 이랬었는데도 결국은 집행을 하더니만 그냥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데 이 완도 묘당도 같은 경우도 그런 유적 정비를 할 때는 그런 걸 잘 참고해서 살펴봐 주십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산이 절감도 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집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종섭 위원님 빨리 끝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K-문학 페스티벌 개최 이게 새로 생기는 신규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K-문학 페스티벌 개최. 그런데 예산이 신규사업인데도 굉장히 크게 지금 잡혀졌네요, 5억.
이게 원래는 문학박람회라고도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페스티벌이 더 좋겠다 해서 K-문학 페스티벌 이렇게 이름은 해놨는데요.
사실은 상당히 크게 우리가 왜냐하면 한강 작가 이렇게 배출한 그런 지역답게 큰 어떤 문학 이렇게 박람회 같은 행사를 기획을 하는 취지였는데 이것을 좀 더 사실 목포 문학박람회 같은 경우도 예산이 한 15억 정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크게 하려고 했었는데 어찌 보면 국제행사 전 단계로서 간소한 형태로 먼저 해보자 해서 한 5억 정도만 이렇게 이제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도 이게 첫 행사를 지금 개최하려고 하는데 규모가 너무 크면 이게 해보지도 않은 행사를 먼저 이렇게 예산을 5억이나 투입한 거에 대해서도 이것도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10억을 그러면 처음부터 하려고 했습니까, 예산을?
원래는 훨씬 더 대규모 행사를 저희가 이제…….
예산실에서 이거 삭감해 가지고 이렇게 줄인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석을 보며) 당초 요구액은 저희가 18억을 요구한 걸로 지금 돼 있죠?
그것도 이제 어찌 보면 프레 행사로서 본행사는 더 크게 할 생각을 국제행사 승인을 정부로부터 받아서 내후년에 하려고 했는데 일단…….
아니, 뭐 의원들이 뭐 하나 해주라 하면은 그냥 예산 없다고 뭐 벌벌벌 떨더만 이런 데는 또 크게 막 통 크게 쓴가 봐요.
할 때는 또 크게 해야죠, 또 이제.
아니, 처음에 한번 경험 삼아서 해 보고 예산을 세워야지, 이거 문학 관련해 가지고 뭐 타 행사 같은 데 보면 3억∼5억 이 정도로 거의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는 이렇게 통 크게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뭐를 얻고자 하는 건가요? 뭐 우리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뭐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단순히 기념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요. 우리 전라남도가 그야말로 이제 문학으로서 우리가 유산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미래의 어떤 K-콘텐츠로서 이렇게 잘 더 발굴·활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첫 개최를 하는 행사인 만큼 소규모로 먼저 시범 단계를 좀 거쳐서 규모를 차근차근 키워 나가야지 처음부터 예산을 뭐 18억 그렇게 잡았다가 예산실에서 어느 정도 삭감하니까 지금 이 정도로 된 것 같아요. 예산과장님한테 고맙다 해야 되겠구먼.
또 한 가지 2027년 내년에는 이제 이것을 국제행사로 또 추진한다고 그래요.
예, 당초 계획이…….
국제행사로 지금 그동안에 우리 전라남도에서 각종 행사가 국제행사를 치르는 사례를 보면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잖아요. 준비도 안 된 이 행사를 갖다가 국제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또 예산을 얼마나 붙이려고 국제 타이틀을 붙였는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K-한류 열풍을 타고 뭐 이렇게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좋지만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국제행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되려 우리 전라남도가 그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깊이 고민을 해보고 그다음에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안 그래요?
위원장님 말씀 아주 지당한 말씀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아니, 지당하다면서 내년에 또 국제행사를 해?
금년에 우리가 수묵비엔날레도 이렇게 아주 잘했고, 그다음에 남도영화제 시즌2도 상당히 잘했다고 평가를 들었고, 장흥에서 하신 또 콘텐츠…….
국장님은 자기가 주최해 놓고 자기가 혼자 자화자찬을 해 버려.
자화자찬이 아니고요.
아니, 우리 위원들이 그걸 전부 다 위원들이 판단을 해야지 국장님 혼자 막 자신감이 넘쳐 가지고…….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문학 페스티벌을 충분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워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5억도 너무 커요. 처음에 해 볼 때는 한 3억 정도 들여 가지고 예산을 해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뭔 얘기를 못 하겠네. 그냥 국장님 혼자 흥분해 가지고 뭐 자화자찬을 하지 않는가? 내년에 이거 뭐 처음 해 보는 행사를 2026년도에 경험을 좀 해 보고 국제라는 말을 타이틀을 붙이든지 말든지 해야지 벌써부터 2027년도에 국제행사를 한다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애들이 뭐 걸음마 단계를 거치지도 않았는데 날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게. 하여튼 이런 예산들을 그렇게 뭐 18억 잡았다가 예산실에서 겨우 그것도 삭감해 가지고 5억으로 해 놓기를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국제행사라는 것은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국제라는 타이틀을 좀 붙이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뭐 이렇게 행사장에 가서 보면 국제행사라 해서 그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거를 어떻게 잘하려고 보완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뭐 내년도 예산 세워서 문학 페스티벌을 해 보자 해서 그걸 한번 해 보고 “오케이, 좋아. 이거 국제로 승격시키자.” 그래 가지고 2027년도에 국제행사로 바로 승격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강 작가는 본인의 이름을 우리 전라남도가 쓰는 것을 무척 기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장흥에도 한강 작가 이 타이틀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세요.
내가 우리 장흥에서 문학 음악제를 한다 해서 갔더니 예산 1억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을 가서 봤더니 인사 소개를 시켜서 뒤의 청중들한테 인사하려고 봤더니 전부 군청 직원들만 60명인가 있고 관광객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어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될까 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사전에 잘 준비하셔서 애꿎은 공직자들 세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아셨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옥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내야 칭찬해 주시죠? 조옥현입니다.
제가 항상 청년예술인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거 아시죠? 물론 문화재단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내년에 신설된 게 있어요. 남도문예 신진작가 발굴 지원 5000만 원 사업을 신설하셨더라고요. 일단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문화융성국 전체 2000억 예산 중에 청년예술인 관련 몫으로 딱 떨어져 있는 것은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여기 청년예술인 사업이 1억 5000 정도,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신규사업 5000만 원 정도 해서 2억이에요, 2000억 중에 2억.
그것은 각 사업에 많이…….
그러니까 녹아 더 들어 있겠죠. 들어 있지만 청년들을 위한 단일 사업을 제가 주문을 했었고 그래서 성장 투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좀 더 관심 가져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하시든 뭘 하든 해서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도립국악단이 내년이면 40주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국장님한테 여쭤볼까요? 국장님 상관없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도립국악단 예산을 보면 운영지원, 그러니까 즉 인건비가 51억 7600이고요. 기획공연이 1억 2000, 소송사건 관리 1500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51억 7000은 인건비고, 기획공연 하는 데 1억 2000 든다는 건데 올해 제 기억이 맞다면 특별기획공연이라고 해서 예산 1억이 잡힌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나대용 일대기 하는 거.
올해 김구 선생…….
백범 김구 말고 나대용 관련해서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백범 그 기획공연 같은 경우도 순회공연 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들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획공연 1억 2000…….
기획공연…….
계획 없어요? 올라왔죠, 거기서 그쪽에서?
(「아니요. 안 올라왔습니다.」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러면 나대용 관련해서 40주년 특별기획공연 하겠다고 요청한 적 있나요, 거북선 만든 나대용 장군에 관련해서?
(「아직 기획공연에 대해서는 따로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뭐…….」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문화재단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문화재단에다가 그걸 얘기했을까?
문화재단 대표님 오셨습니까? 문화재단 대표님이 오늘 무슨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 가신다고, 누가 나오실래요?
문화예술과장 최병남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단에서는 대표님 말고는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누구 나오셨죠? 재단에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재단에서 누구 오시기로 했는데 안 오셨어요, 재단에서?
과장님, 답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병남입니다.
그래서 보면 기획공연이 1억 2000 잡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거 가지고 그걸 다 소화해 낼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돼서요.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요.
방금 지적하신 바처럼 1억 2000 가지고는 기획공연을 하기에는 특히 내년에 40주년을 맞이하는 국악단 창립기념일에 맞춘 공연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추경에 확보하시겠습니까?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추경 때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이번 기회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반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재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하고 따로 상의하시게요.
그다음에 도립국악단 관련해서 홈페이지도 있지만 유튜브 채널도 있더라고요. 이건 누가 관리합니까?
지금 재단하고 국악단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제가 봤는데 쇼츠는 최근 것이 몇 개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영상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 것이 6개월 거 한 개인가 두 개 있고 다 1년, 2년, 7년 막 이렇습니다. 그거 보강이 좀 필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수 쳐 드려야 되겠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조옥현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도립국악단이 이 앞번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때 국장님 제가 물어봤잖아요,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그리고 합리적인 방법을 그들에게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어 보고 소통을 하셔 가지고 국악단 단원들의 애로사항도 조례에다 담아 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공연할 수 있도록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해야지, 그러면 국악 단원들은 아무 역할도 없이 그냥 뭐 월급만 타 먹고 놀라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조금 전에 조옥현 위원님 얘기대로 40주년 기념행사 공연 이런 기획공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예산은 이렇게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남의 문화 융성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소위 K-컬처를 이야기하고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감명 깊게 봤습니다마는 UAE 방문하셔서 거기에서 우리 공연들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대단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K-컬처 위상이 세계적으로 높아 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남도에서 문화융성국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보다도 더 줄고 있고 또 더군다나 올해는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예산이 또 더 줄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책임 있게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 이제 국비가 줄어든 측면에 기인한 측면이 있지만 하여튼 저희가 더 분발해서 우리 문화 분야 예산을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국비가 줄어들어서 이게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렇게만 저기 하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도가 예향 남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니려면 거기에 걸맞은 거기 위상에 걸맞게끔 그런 것들이 예산에서부터 이렇게 반영되어야 되는 거고, 그것은 국비를 많이 따오는 부분도 있지만 또 자체적으로 그에 대한 대응들을 충분히 해나가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실에서 많이 삭감된 것도 있고 막 그러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 내적으로 문화융성국 차원에서 예산실하고 제대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됐었는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었던 건 아닌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희들한테도 이를테면 예산실과 협의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면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서 우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노력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의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실에서 이렇게 삭감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경에서라도 반드시 다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노력 좀 하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어떻게 하신다는 것보다도 목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유명한 김구 선생님 말씀도 그렇고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문화가 갖는 힘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 국력이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전통문화축제라고 이게 쭉 진행이 돼 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었죠?
올해 강진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남도민속경연대회고 그거 말고 전통문화축제로 해서 이렇게 쭉 진행돼 왔는데 작년에 금년 예산 저기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삭감이 됐어요, 진행돼 왔던 것들이.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도 아주 행사를 잘해 오고 잘 진행돼 왔던 것들인데 적극적으로 살려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로 지난번에도 남도 농악 가지고 잠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농악이 갖는 아주 훌륭한 그런 부분들은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잘 아실 거고, 그런데 사실 제가 타 지역의 농악에 대한 지원과 우리 전남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남은 거의 무관심하다시피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북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유명한 임실의 필봉농악이랄지 우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필적할 만한 게 화순 한천에서 한천농악이 있거든요, 좌도농악으로.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 부안농악이나 고창농악이나 굉장히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고작 영광농악 하나 정도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성화시켜 보고자 지금 2000명의 농악단을 이렇게 꾸려 가지고 출연시켜서 그 행사를 이 전통문화축제와 이렇게 이게 접목시켜서 행사를 해보려고 계획서를 냈는데 이런 훌륭한 행사들이 사전에 아예 삭감되어 버린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 전남의 문화예술정책이 과연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전통문화축제가 도립국악단 주관으로 해 가지고 2024년까지 이렇게 쭉 추진해 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문화라든가 민속문화를 계속 이렇게 계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고 챙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이런 걸 다시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뭔가 이렇게 남도의 문화들을 활성화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를 모아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불쏘시개를 좀 대줘야 이게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말로만 이렇게 K-컬처를 찾고 남도문화를 찾으면서 정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챙기지도 않고 이래 버리면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새 정부도 들어서고 이제 문화산업의 어떤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남도 우리 전남이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 자원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다시 인식을 하고 그것을 문화 산업 콘텐츠를 발전을 시키는 이런 저희가 1억짜리 용역을 또 수립해 놨습니다, 이런 걸 내년에 체계적으로 다시…….
그건 용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용역 해 가지고 뭐 저기 해서 할 일입니까? 이게 기본적인 의지의 문제지 용역 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건 내부적인 예산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께서도 뭐 아직 해보지도 않고 이제 첫 시작인 것에 너무 많은 예산 투입한다라고 저기를 하셨는데 뭐 그런저런 예산들을 삭감해서 내부적인 조정을 하더라도 저는 해야 될 일들을 정확히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장에서 봐 보면 어제도 담양에서 명인·명장 관련 행사가 있었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담양이다 보니까 특히 죽세공예 하시는 분들이랄지 이렇게 봐 보면 그런 명인들의 뒤를 이어 나갈 전수자들이 없어요. 그 가장 커다란 이유가 결국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 전통의 어떤 문화, 예술, 민속문화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계승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기반이 좀…….
다른 무엇보다도 먹고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통해서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훌륭한 전통 공예나 이런 명인들의 뒤를 이어 나갈, 또 우리 무형 문화유산이랄지 이런 데를 계승해 나갈 그런 것들이 특정 인기 항목 외에는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걸 계속 계승·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건 결국 예산으로 뒷받침해 주는 방법 말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는 적절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은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 케데헌의 후속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굿즈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팔리고 하는 이런 과정들 그것을 지역의 이런 전수자들이랄지 공예인들하고 어떻게 연결시켜 내서 우리들도 그러한 상품들을 만들어 내고 그들에게 소득을 줄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무형 문화유산 부분도 그렇고 뭔가 조금은 더 그 예산을 좀 늘린다고 해서 얼마나 더 많이 막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 참고로 저희 분야인 무형 문화유산 쪽은 조금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도 이제…….
무형 문화유산도 사실 전국적으로 평균 비교를 해보면 전남이 좀 뒤처진 편이었어요, 그동안. 다행히 이번에 조금 저도 인상을 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그치지 말고 이게 정말 제대로 전승되고 앞으로도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형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도 당연히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또 그걸 전수해 나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께서도 도립국악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내년이 40주년이고 그러는데 저는 40주년을 떠나서라도 도립국악단의 역량이라면 예산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만 적절히 된다면 남도를 대표하는 어떤 것들을 1년에 하나 정도씩은 만들어서 이걸로 남도를 알리는 전국 순회공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해외에 수출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뭔 일인지 지금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빨리 도립국악단 같은 경우 도 직영 체제로 전환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도 예산 지원들이 제대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내년 40주년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40주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도립국악단이 사실 이렇게 뭐 인건비라든가 출연금 위주로만 되어 있고 실제 공연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더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부터 드린 말씀이 적어도 예향남도고…….
맞습니다.
그런 걸 추구한다라면…….
예,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부터 뭔가 변화가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저희가 더 확보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요. 더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많은 예산이 제가 볼 때는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돼서 추경에서는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우리 예산안 페이지를 보면서 합시다.
예.
1309페이지, 지금 영호남 교류 관련 예산을 제가 한번 쭉 뽑아 봤거든요.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영호남 문화예술 화합대축전 해서 여비 포함해서 8억 300만 원, 그다음에 1311페이지에 보면 영호남상생 예술교류전 4000만 원, 그다음에 1312페이지에 보면 동서화합 영호남 문화예술관광박람회 2억, 이건 확인하셨죠?
예.
처음에 나온 화합대축전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계속사업인 것은데요?
(집행부석을 보며) 저희가 지금 이번에 다섯 번째 했던가요?
다섯 번째?
예, 한 다섯 번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호남상생 예술교류전은 내년에 처음 하겠다는 이야기죠?
화합대축전은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없네요.
세 번째 했고 지금 내년에 네 번째고요.
왜 전년도 예산이 없어? 그러니까 부기를 보면 모르죠, 우리가. 이것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업 말씀…….
영호남상생 예술교류전 민간보조.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1311페이지.
이것은 미술협회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에 처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느 민간단체에 주는 거예요?
미술협회입니다. 우리 예총 산하의 미술협회에서 전남하고 경북 예술인들께서…….
예총 산하 협회?
예.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관광박람회 2억 이건 몇 년째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2회차를 했고요.
이건 어느 단체에 주는 거예요, 민간경상?
이것은 지금 문체부에서 무등일보, 영남일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신문사에 이렇게 민간 쪽에 줘 가지고…….
신문사에 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4개 지자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호남 관련해서 총 내년도에 한 10억 43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다 합쳐 가지고요?
예.
예, 이것저것.
예산서 봤으니까. 지금 영호남 교류 이런 문화행사를 해서 하기 전하고 달라진 점이 뭐 있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예술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행사들을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영호남 교류를 기치를 내걸고 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미술뿐만이 아니고 음악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름을 네이밍을 그렇게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실제로 보면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대구하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남하고 대구하고 교류 행사가 되게 많습니다.
좀 질문이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이것은 진짜 확실히 달라졌다 한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게 좀…….
화합에 도움이 됐습니까?
예, 뭐 이렇게 정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애매하고요. 뭐 사람이 많이 왔다 이러기는 좀 애매하고 저희도 올해 9월에 수묵비엔날레 하고 직후에 이제 영호남 화합대축전을 했는데 바로 우리 갓바위 앞마당에서 크게 했었는데 아주 뭐 이제 경북에서도 관광버스로 한 열 몇 대가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시고 한 2박 3일 이렇게 교류를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뭐 예술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청년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IT 계열이라든가 콘텐츠 하시는 분들도 와서 교류하고 다방면에 이렇게 교류하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더 우리가 이렇게 같이 교류·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면 지금 5년째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한 번쯤 성과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해서 홍보할 부분은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문화예술 분야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각 분야가 다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전시와 공연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술에는 전시·공연이 가장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공연 중에서도 소외 지역 찾아가는 공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연의 순기능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체 의식 함양과 사회적인 통합 그리고 청중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전남처럼 도서 지역이 많은 이런 지역에서는 이 사업이 저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예산서를 한번 쭉 봤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130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07 민간이전에 보면 소외 지역 찾아가는 공연 5000만 원, 이 부분 있죠?
예.
지금 4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09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문화 향유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
예.
찾아가는 도민 힐링음악회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1315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가 지금 4개 과목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한 가지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씩 수행 단체가 좀 인제 다르고요.
제가 한 가지씩 물어볼게요, 물어볼 때 답변하세요.
예.
1308페이지 소외지역 찾아가는 공연 예산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공연팀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내용은 뭐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을 갖고 한다면 행사 한 번에 1000만 원씩 하면, 시군 단위로만 하겠습니다. 5개 군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2000만 원 한다고 하면 두 군데밖에 못하는 예산이에요.
예.
증액시키면 되지 뭐, 증액을 시켜갖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까 그 특히 도서지역 그리고 농어촌 지역이 많은 우리 전남에서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데 예산이 너무 적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제가 축조심사할 때 두 배로 올릴랍니다. 증액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문화 향유를 위해 찾아가는 문화공연 1억 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목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단체가 소외 지역 도민들을 찾아가 가지고 연극 공연도 하고요. 기타 다른 어떤 뭐 공연도 이렇게 문화공연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소외 지역 대상으로…….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최소한, 뭐 죄송합니다마는 시 단위는 빼고, 군 단위 하면 17개 군이잖아요. 17개 군민들이 기회가 균등하게 향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 가지고 일정 부분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대폭 늘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아까 세 번째도 힐링 음악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어디 하려고 2000만 원 해놨어요, 힐링음악회?
여기는 지금 이제 장흥하고 진도를 갖다가 두 군데를 금년에 이제…….
그럼 나머지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할랍니까?
인제 뭐 내년에 또…….
내년에?
예산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0만 원이면 한 두 군데 정도 이렇게…….
17개 시군 하면 8년 걸리겠네 한 바퀴 돌면.
예, 이제 뭐 더 자주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영호남 교류 관련돼서 우리 도민들은 이런 행사가 있는지도 몰라요. 도대체 이 행사에 얼마입니까, 11억 정도 예산을 써가지고 문화행사인데 우리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무슨 예술적으로 혜택이 있냐 이 말씀이에요.
이런 데에는 팍팍 이렇게 쓰면서 정말로 우리 도민들, 특히 도서지역 농어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공연비는 고작 2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해놓고 도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떳떳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세 번째도 한번 봐봅시다. 1315페이지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개최는 이건 어느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이 공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도내 복지관, 병원 등을 순회하면서 15개 시군을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예총, 연예협회에서 이렇게 주관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래서 이제 똑같은 이야기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남 관련된 교류문화 행사에 아까 박람회 포함해서 10억 4300만 원 내년에 예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남 도민을 위해서 찾아가는 공연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2억 3500만 원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최소한 2배 정도는 늘려야 된다. 2배 정도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성격별로 좀 다른데요. 지금 영호남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문체부 국고 지원사업이 있는 거라서 저희가 그건 매칭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경북하고 하고 있는 영호남 화합대축전도 이게 이제 경북하고 전남하고 이제 양 지사님께서 이렇게 협약에 의해 가지고 그걸 이제 지속 추진하기로 매년 이렇게 8억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는 걸로 서로 인제 협약이 돼서 그렇게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하신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찾아가는 공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우리 지금 축조심사할 때 2배로 증액을 해야 된다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위원님께서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로서는 뭐 이제 예산이 뭐 늘어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예산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시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민들이 찾아가는 공연 관련된 예산을 지금 2억 3500인데 두 배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오지 않으면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제가 증액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의준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똑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도서 벽지나 농어촌에는 이렇게 찾아와서 공연해 주지 않으면 정말 그런 공연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지역에 어떤 축제가 있으면 그 축제 때 가서 이런 정말 좋은 공연을 공연단이 와서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를 좀 범위를 좀 넓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시 재논의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전라남도 예산, 우리 문화융성국 예산안을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명희, 위원 신민호와 사회교대)
지금 윤명희 위원장님께서 이제 K-문학 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명희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도 똑같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외에 페이지 예산안 1299페이지에 K-문학 페스티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 관련된 문학 관련된 행사들이 줄줄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삭감이 되더라도 양해를 하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페이지 1329페이지 보면 국가지정유산 보전 기반 구축이라고 이제 국비로 해 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다시 질의 드릴게요.
그리고 페이지 1335페이지 국가 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약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국가 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9억 8000만 원이니까 거의 10억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집행부석을 보며) 몇 페이지지?
1335페이지, 예산안.
국가 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은 여수 진남관이 재개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야간 이렇게 조명을 갖다가 멋지게 해서 이제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여수 진남관에 10억 이렇게 다 투입을 할 생각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내년 예산분은 인제 일단 그렇게 되고요. 국가공모사업입니다.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제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
한 군데만, 여수로 한 군데만 사용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서 공모가 된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도 10억 정도면은 진남관 할 때 이쁘게 잘 되겠네요.
예, 진남관이 인제 우리 지역의 큰 유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광지 중심에 있다 보니까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저도 완성되면 구경하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은 21억이 되겠습니다.
예, 국비 10억 나머지 11억 더 플러스 해가지고 21억이 책정이 됐다고요.
예, 전체 예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산 조방원 미술관 관련해서 주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도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속하게 시간 끌지 말고 완공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증을 해서 올리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을 주시고 어차피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증한 내용에 대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 이렇게 계속 끌지 마시고…….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빨리 마무리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내년에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억 증에 관련해서는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전환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사업 전환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디에 돼 있는 건가요?
거기는 매년 저희가 인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뭐 장흥이라든가 뭐 나주 뭐 이렇게 인제 고흥 이렇게 했는데요. 내년에 또 인제 그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몇 월 달에 하나요?
공모는 보통 저희가, 2027년도에 공모하고 지금 내년 사업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계속사업인데 증이 3억…….
예, 내년에 이제…….
5억 5000만 원이 증이 돼서 3억짜리 사업이 8억 5000만 원으로 뛰었네요. 2027년, 2년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2년마다 하는 사업이에요?
예, 3년 기간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내년에 이제 2년 차 사업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내년 예산에 이제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 증한 이유 설명을 해 가지고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이 있어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은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이것도 이제 문체부 공모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순천하고 진도가 새롭게 됐기 때문에 연차별로 3년간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하고 지방비가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천하고 진도.
그렇습니다, 예.
3년 그러면은 2026년이…….
2027년까지입니다, 2027년까지.
2025, 2026, 2027 이렇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한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자료를 주시면…….
그 부분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부담하는 부분인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도립도서관에 지역 대표 도서관 정보화 추진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춘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제가 예산 편성을 보니까요. 우리 문화융성국의 예산들이 과별로 많이 나눠지는데 주류를 이루는 게 지금 문화자원과 예산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시설 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좀 예산 포션이 큽니다, 예.
문화자원과 예산이 지금 3.3% 정도 늘어났고, 아니, 문화자원과 예산이 3.14% 늘어났고 지금 문화예술과는 0.1% 뭐 대동소이합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산업과는 인제 마이너스 5.8% 줄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문화융성국에서, 물론 예전부터 이렇게 지금 예산 편성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지만, 우리 문화 융성이 되려고 한다면 본연의 우리 문화융성국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예산 편성이 꼭 이렇게 돼야 되는가 하는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가 AI 시대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에서 지금 청년들이 와야 된다. 인구, 청년들이 오는 전남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문화적인 여러 가지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그게 갖추지 않고 청년들이 여기 와서 생활하겠습니까? 사실 서울에서 큰 공연이 있으면 그 멀리까지도 비행기를 타고 또 아니면 KTX를 타고라도 갔다 오는 젊은이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어떤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우리 문화융성국에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가…….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불필요한 사업이 아니죠. 이런 사업들이 보면 문화 보존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정말 필요해요. 하지만 문화예술하고 문화자원하고 이게 양 축이 저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균형이 깨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이번 연도만 보더라도 문화자원과 예산은 지금 늘어났어요. 그런데 문화예술과 예산은 지금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문화예술과 예산이 또 예산이 많아서 전년도하고 똑같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문화예술과 예산은 적고 문화자원과 예산은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가 보면 사업을 하더라도 그래요, 국장님.
고정비라는 게 있고 변동비라는 게 있어요. 고정비는 어쩌냐, 일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고정적인 지출은 많이 늘려야 되지 않습니다. 변동비가 늘어나야지 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본다고 하면 우리 보존 관리하는 부분들은 고정비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도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이 제가 작년에도 봐왔고 그 전에 3개년 예산이 지금 지출된 예산 편성된 내역을 봐보면 어떤 저는 기준이 정말 이게 있을까, 먼저 선점하고 먼저 신청하고 어떤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고 연례 반복적으로 매년 한 곳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다. 이건 저는 기준이 없다고 봅니다. 이게 바람직한가, 저는 예산 편성 기준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우리 문화융성국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우리 지금 전남에서 뭐 돌아오는 청년들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가야죠. 예산은 여기에다가 주지 않으면서 젊은 인구가 어떻게 유입이 되겠습니까, 문화가 없는데.
그리고 이런 뭐 전통 문화유산 관리 필요하죠, 필요한데 우리가 가정에서도 어떤 부분을 리모델링하고 고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실. 안 그렇습니까?
문화재니까 다 고쳐야 되지만 이게 어떤 기준을 가져가지고 어떤 2∼3년에 한다든가 아니면 3∼4년에 한다든가 좀 그렇게 기준을 좀 정해서 이렇게 순환되는 구조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편중되고 우리가 지역에서 보면 일례를 들어서 저는 농촌 지역이 많습니다. 예산들이 어떤 농로 포장이라든가 여러 큰 그런 쪽의 예산들은 1억이라든가 막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사실 그 지역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됩니다. 다섯 사람 아니면 열 사람 그렇게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화예술 예산은 우리가 500이라든가 1000만 원 단체에 주면 정말 그분들이 유용하게 쓰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문화유산 관리 보존 예산 10억 그렇게 줘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규모 있게 썼다고 그렇게 국장님한테 얘기하시던가요?
예…….
내년에 또 필요합니다. 또 전에 전년에 2026년에 필요하고 2027년에 또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필요해요. 정말 이렇게 예산을 투자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거기를 얼마만큼 이용을 하고 또 가치 있게 사용되는지, 이 부분들이 그렇게 어떤 개보수를 하고 보존 관리를 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어떤 기회라든가 어떤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공유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큰 틀에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어떤 그런 기준 없이 우리가 예산 편성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들, 의원들께서도 그러고 우리 이제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압니다. 알죠, 충분히 알죠.
하지만 이렇게 잡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과 문화 보존의 적정한 균형적인 어떤 두 축이 균형을 갖고 어떤 발전할 수 있도록 저는 과감한 어떤 개선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한춘옥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하고 아픈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수요라든가 어떤 민원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계속 이제 뒷받침하려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균형이 무너지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문화 예산도 합리적으로 큰 틀에서 다시 고민을 해보고 적절하게, 특히 앞으로 미래 우리 문화 산업이라든가 콘텐츠 산업 이쪽에도 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현실은 또 물론 인제 뭐 사업비가 좀 적용돼서 갑니다마는 줄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노력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더 균형을 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융성국에서도 앞으로 우리 전남도 발전하고 문화도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문화융성국도 저는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이 이게 수반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과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뭐 자원과 예산을 제가 뭐 깎자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은 예산을 지원을 하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아무튼 꼭 필요한 예산들만 저는 그렇게 세워줄 수 있도록 좀 세심한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빨리빨리 물어볼게요.
예.
전라남도 간판 디자인 학교 운영 이건 뭐 하는 건가요? 민간…….
페이지 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예산안설명서 32페이지, 이게 뭐 옥외광고물협회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32페이지.
예, 예.
이게 이 예산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전라남도 간판 디자인 학교는 이제 사단법인 전라남도 옥외광고협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옥외광고물 경관 개선 관련 동향이라든가 우수 사례들을 갖다가 이렇게 전파하고 교육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2700이에요? 2700?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일부 있고 도비가 27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행사죠?
예, 예.
(집행부석을 보며) 이게 지금 언제부터 했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그냥 문서로 보내주세요. 다음, 우리 동네 문화 해결 디자인 사업 이거는 뭔가요?
그 사업은 이제 아래로부터 이렇게 실제 동네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동네 담장이라든가 입구라든가…….
이거는 지금 그럼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도비가 30%고 시군이 70%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개소당 사업비가 대충 어느 정도 되죠?
한 군데당 1억 5000 정도 해 가지고…….
개소당 1억 5000이요? 1억 5000?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몇 군데 사업합니까?
금년에는 1개소입니다, 지금.
매년 한 군데를 선정하나요?
한 개 내지 두 군데를 하는데 금년에는 지금 한 개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진행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 지금까지 진행 내용 한번 알려주세요.
다음, 우리 지금 이청준 기념관 짓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아까 우리 윤명희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뭐 말씀하시던데 지금 제가 예전에 도정질문 작년에 우리 국장님 제일 처음 오셨을 때 문학관 건립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 지금 도의 방침은 뭡니까?
문학관을 중앙 공모사업을 유치해 온 경우에는 도에 할당된 매칭 비율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립은 아직 뭐 특별한 계획은 없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방향이 어떠냐 이 말입니다. 지을 겁니까, 아니면 아까 K-문학 페스티벌이요?
그건 페스티벌 박람회 성격입니다.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행사 쪽의 성격이고…….
갑자기 박람회가 튀어나와서 도정 방침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크게 보면 저희가 한강 노벨상을 받으면서 문학관보다 좀 더 큰 개념의 국립 K-노벨문학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K-문학 페스티벌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문학사 편찬이라든가 문학상 그리고 책 읽는 전남 문화환경 조성 이렇게 큰 카테고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러니까 문학관을 짓는다고요, 안 짓는다고요?
문학관은 국립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국립? 아, 빵이 크시네요.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명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노벨 작가도 이렇게 배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 좀 한번 보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한번 보실까요? 예산서 1300페이지, 한글날 기념행사 개최 지원 이건 어디에다 주는 거죠? 1300페이지.
그 행사는 한국문인협회 전라남도 지회가 있습니다.
문인협회에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연례 반복적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다음 1301페이지,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이거 그 자료 좀 보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개략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이 사업은 우리 균특을 한 50%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문화도시재생 이거입니까?
좀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주의 정미소라든가 이렇게 폐산업시설 이런 데를 다시 기능을 잃은 곳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뭐예요?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일몰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들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3개의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니까 계속 추진하시는 거, 아니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계속하신다 이 말이에요?
당분간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당분간이요?
예.
그 자료 보내 주세요.
1307페이지, 전남 문화상 시상식 개최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상금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된 예산인가요, 아니면 순수 행사 예산인가요?
이것은 상금은 없죠. 상금은 없고 명예로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문학이라든가 예술 이렇게 해서 이번에 문화산업 분야를 추가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기여하신 분들을…….
상금이 없어요?
상금은 없습니다, 명예로.
이게 지금 몇 회죠?
이게 상당히 오래된,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네.
1956년에 제정해 가지고 올해가 68회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디 협회에서 지금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도가 직접…….
도가 직접 합니까?
이렇게 문학부, 예술부, 학술부 3개 분야로 했는데 이번에 문화산업 분야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패밖에 안 들어가는데 2000만 원이면 과도한데?
상패 제작하고, 광고도 하고…….
뭘 광고해요?
일간지에 광고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광고요?
예, 심사위원 수당도 나가고 뭐 해서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석을 보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은 거예요?
행사 운영비입니다.
과도한데요.
사무관리비가 720…….
도에서 직접 하는 행사인데 이거를 2000만 원 들여서 하는 거는 좀…….
(집행부석을 보며) 2000만 원이 아니죠? 2000만 원이 아니고…….
2000만 원인데요?
행사운영비가 그러네요.
그 위에 사무관리비도 720만 원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2720만 원짜리 행사인데 이게 이렇게 높을 필요가 있어요, 대관료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시상만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 행사를 하는…….
뭐요?
(집행부석을 보며) 해 가지고 예술인들 이렇게 다 초청을 해서 한다는 얘기죠?
400명 정도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서 그냥 단순하게 뭐 표창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술인들 다 행사식으로 하다 보니까 행사비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1311페이지, 내가 원래 예산안을 바로바로, 출향 호남 미술인 초청 세미나 이거는 뭡니까?
(집행부석을 보며) 그거는 우리 예총 사업이죠?
예총에서 이렇게 이제…….
뭘 하는 사업이에요?
엊그저께 했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는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전남 지역의 예술인들이 같이 화합 교류를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초청해 가지고 1박 2일간 지역문화 탐방하고, 지역 예술인들과 교류하고, 세미나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역하고 출향민들 중앙 예술인들하고…….
국장님,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보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좀…….
이게 몇 회 했어요, 지금까지? 이게 사업 방향이 맞아요?
10회째인데요. 그런데 여하튼 민간단체 쪽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또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2페이지, 동서화합 영호남 문화예술관광박람회 이거는 뭐 하는 사업인가요?
그거는 문체부 사업인데요. 문체부에서 동서화합 차원에서 무등일보하고 영남일보…….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다음 1328페이지, 전통문화유산 관리 지원 이거 있죠? 이거 지역별로 5개년 거 뽑아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43페이지, 전남 배우 500명 양성 프로젝트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영상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영상산업 육성 차원에서 지역에 와서 로케이션하고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단역배우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양성을 하고 있는데 되게 호응이 좋고 지금 벌써 한 100여 명 이렇게 양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목표가 50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한 300명 정도 벌써 이렇게 교육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한 500명 정도는 우리가 풀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하러 오시면 바로바로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1346페이지, 웹툰산업 양성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875만 원이네요.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1346페이지.
여비 아닌가요, 이게?
이게 뭐예요?
여비 아닌가요, 국내 여비?
예?
(집행부석을 보며) 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여비입니다, 여비. 국내 여비.
웹툰산업 육성…….
육성 관련된 직원들 출장 여비를 따로 달아 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 광양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이거는 전액 도비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광양시가 원래 하던 행사인데 내년부터 전환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한 38%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광양시가 나머지 62%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광양 계속사업입니까?
광양 입장에서는 계속사업이고요. 도 입장에서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디 1000만 원짜리 용역비가 있던데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00만 원짜리 어디 쪽인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 도 분담금이 그게 목포, 무안, 해남, 영암 이렇게 4개의 지자체가 하다 보니까 우리 도가 1000만 원 내고 다른 지자체들이 또 1000만 원씩 그렇게 해서 5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기본계획…….
5000만 원을 세우는데 도 분담금이 1000만 원이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큰 그랜드 비전은 세웠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 원 정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그 참여 지자체가 그 정도 된다 그 말씀이세요?
목포, 강진, 영암, 무안 4군데입니다. 그다음에 도가 총괄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최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1303쪽이요. 그 아래 보면 여수시립미술관 건립하고 신안군립미술관 건립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23억 3600만 원이 지금 감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전환사업이라 감된 거예요?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이 부분 전환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차별 사업 투입이 되다 보니까 지금 금년이 조금 사업비가 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수가 지금 1년 차인가, 여수가 18억이고, 신안이 40억 해서 지금 58억 총사업비고요.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비율이?
비율이 지금 6 대 4입니다. 그래서 균특이 도비가 40%고 시군비가 60%로 지금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언제 완공이 되는가요?
이게 지금 여수 같은 경우는 2028년 완공이고요. 그다음에 신안은 2025년 완공이 돼야 되는데, (집행부석을 보며) 아직 다 못 했죠?
내년까지 지금 연장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돼요?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이렇게 해서 완공이 될까요?
지금 신안은 이제 차질 없이 다 마지막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융성국은 신규사업도 여러 개 7개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에.
예.
신규사업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쓰여야 될 예산이 또 많이 삭감됐습니다.
지금 예산안 9쪽 보면 우리가 책 읽는 전남 환경 조성 이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책 읽는 전남하고 같은 사업 아닌가요? 아니면 이거 예전에 우리가 책 읽는 전남 사업이 또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었나?
도서관에서는 그 자체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사업들 위주고요.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이제…….
환경 조성?
K-노벨문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마지막에 이제 문학관도 짓고 크게 하지만 페스티벌도 하지만 결국은 도민들이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예를 들어서 지역의 사라져 가는 책방들 다시 살리기라든가 책 읽는 문화 만들고 뭐 이런 것을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남도문예 신진작가 발굴 지원사업, 전라남도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신규 편성돼 있다고 이렇게 기재돼 있어요, 이 사업이.
그런데 다른 사업이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 우리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다른 사업이다 이 말이죠? 별개라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과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협업해서 합니다.
같이해서 해야지 이것을 또 저기만 다르게 책 읽는 전남 환경 조성하고 책 읽는 전남하고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동일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항상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문화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국비도 지원하지만 이게 문화유산 관리는 지자체 보조는 없습니까?
지자체 보조 합니다.
몇 프로입니까?
보통 국가유산청 사업은 국비가 70% 정도 그렇게 국가문화재인 경우에 국가유산인 경우에 70%고 나머지 30%를 도와 시군이 4 대 6으로 이렇게 분담을 하고요.
그리고 도 지정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도가 보통 한 40%, 시군이 60% 이렇게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많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남에 또 이렇게 지정된 문화유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조그마한 암자 같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암자들은 수십 년 뭐 50년, 60년 된 암자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유산으로 됐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여기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여수 향일암 체험관, 한산사 보제루 건립, 2-2, 2-3, 4-4 이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의 조그마한 사찰들은 또 우리가 소규모 사업으로도 지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있는 사업이 전통문화유산 사업인데 이 부분이 그렇게 포션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이게 예산이 적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그걸 다 해결을 못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 유산을, 아니 도 지정하고 전통문화유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계속 여기에다만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소규모 사찰들에서는 불만들도 많고 우리가 의원들이 소규모 사업으로 해 주려고 해도 우리가 사찰들은 포함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사찰 포함됩니다. 사찰도 하고 있습니다.
사찰이 안 됩니다. 의원들 소규모 사업으로 사찰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자기 지역이고 하니까 조그마한 사찰에 소외되고 하는 사업들 뭐 석축이 무너졌다든가 이렇게 해서 도와주려고 하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통유산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뭐 하는 게 법을 또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정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조그마한 사찰들도 우리 전남의 문화재나 마찬가지인데 좀 아쉬움이 많다.
그리고 이렇게 도 지정이나 문화유산으로 관리가 되는 데는 또 하는 데다 하고, 하는 데다 하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예산안 13쪽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같은데 지금 영산호 관광단지 가로등 교체공사 관련돼서 2026년 예산에 감축으로 인해 공사 규모를 축소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가로등 교체 안전 확보, 야간 보행 환경이 핵심 목적인데 이제 교체 필요 사유지 않습니까? 13쪽, 예산안 13쪽 아래쪽 영산호 관광지 가로등 교체.
예.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는 또 밤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민들 안전이나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왜 이게 삭감이 됐어요?
이게 금년하고 내년까지 진행이 되는데 올해 일부 사업을 했고 내년에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을 이제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는 우리 도민들한테 굉장히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은 돈인데?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로공원 그 부분도 저번에 말씀하실 때 이번 연말에 준공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건 저희 국에서 한 사업은 아니고요. 관광국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농업박물관으로 저기 됐습니까?
관광국에서 조성을 해서 이제 농업박물관에 유지관리를 이렇게 맡기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때 최선국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조성한 데에서 운영관리를 하라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농업 테마공원 정비공사도 지금 1억 5000에서 5000 감하고 1억으로 해놨죠?
(집행부석을 보며) 그 우리 용역 말하는 거죠?
정비공사 용역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공사도 금년에 했었고 내년까지 잔액을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융성국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삭감해도 될 부분은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또 삭감돼 있는 부분이 많아요. 남도영화제 시즌3 있지 않습니까? 지금 3, 2까지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저기가 됐습니까?
이번에 시즌2를 광양에서 했는데 시즌1을 처음에 순천에서 했는데 보다는 상당히 내용적으로나 그리고 양적으로도 상당히 이렇게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시즌3를 저희가 가급적이면 올 연말이나 연초에 그 대상지를 정해서 내년에는 프레 대회를, 보니까 2년마다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텀이 길어지는 것도 있고 영화제의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쭉 살려가는 의미에서 프레 행사를 하고 그리고 내후년에 본행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가요?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22개 시군을 돌아가는 콘셉트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른 영화제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주 신선한 시선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면 우리 22개 시군이면…….
44년이 걸리겠습니다.
그거 말이 됩니까? 1년에 두 번씩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것이…….
나중에 인기가 올라가면 1년에 한 번씩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도시하고 도농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약간 소외된 지역은 40년이 걸려 가지고 그동안 살아 계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도민들에게도 활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보기에는 시즌1은 홍보 부족, 흥행작 부재, 개최지 공모 참여 저조 등 여러 가지 한계가 지적됐고, 시즌2는 경쟁 부족, 출품 증가와 관객 참여 확대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평가가 됐어요.
예.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저기에서 이제 뭐 높았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순회형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도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도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억이라는 예산 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면 이거 말이 됩니까?
본영화제는 도비 10억을 세우게 되고요. 내년에 프레 행사로 일단 2억으로 중간 다리로 신규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하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40년은 안 되고 한 10년 안에 22개 시군을 돌 수 있도록…….
저희가 잘해서 매년 하는 행사로 그렇게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매 연도 분기별로 해서 1년에 한 서너 군데 해야지…….
원래 영화제는 매년 합니다, 대부분 영화제는. 그런데 저희는 이제 2년으로 돼 있는데…….
이런 영화제도 그 지역의 정서에 맞는 영화를 해서 해야 그분들한테 공감이 되지 저 도시에 있는, 섬에 있는 사람한테 또 뭐 도시에 요즘 뭐 K-푸드를 갖다주면 합니까?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산호 가로등 부분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 우리 도민이나 누가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부분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 질문이 다 끝났으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국장님께 전라도 천년사 관찬사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전라도 천년사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전남인들의 자긍심 그리고 선열들의 자존감 회복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주문을 말씀을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주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들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의병박물관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의병박물관은 건축공사는 완공이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된 상태고요. 이제 내부 전시 시설물 공사를 본격적으로 해서 아마도 내년 2월 말 정도에 개관을 하는데 임시 개관을 한 2월 초 정도에는 먼저 일반인들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섹터가 임진의병 그리고 한말의병…….
이 두 개의 큰 축이고…….
큰 축이고 그 가운데…….
가운데에 동학관이 따로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거기에다 넣었다 이 말이죠?
과거에는 역사의 터널식으로 브리지 형태로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근대 의병 쪽의 제일 앞쪽에다 별도의 조그마한 박스 형태의 관을 별도로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조그맣게 해요?
크게 하고 있습니다.
크게 하세요, 크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2차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전남의 어떤 저항의식, 또 우리 전남의 주체적 그 의식이 드러난 부분이에요. 특히 2차 동학농민혁명은 프랑스 대혁명과 비길바, 거의 동등하다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주된 요인이 뭡니까? 봉건제 붕괴였잖아요. 봉건제를 붕괴시키고자 했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부르짖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국주의 타파를 하고, 그렇죠?
예.
바로 이 2차 동학농민전쟁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봉건제 붕괴하고 공화정을 공화국을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이거 이 이상으로 더 큰 의미가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전남은 특히나 2차 동학농민혁명은 주무대가 우리 전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장흥 석대뜰의 최후 전투가 있었고, 또 순천에서 시작된 영호도회소 순천 동부권 쪽에서 시작됐고 우리 전남 22개 시군이 거의 다 2차 동학농민전쟁에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의의도 굉장히 크다. 그런 측면 속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우리가 선양사업은 아낌없이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2차 동학농민전쟁사 부분에 대한 편찬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떻게 되고 있죠?
그 부분이 저희가 조금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하는 건데 아쉽게 지금 조금 오르진 않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형태든 간에 증액을 요청을 해서라도 이 부분들은 진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또 대통령실에서 국회에 요청을 했죠. 2차 동학농민혁명 서훈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우리 전남에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훈에 대한 주장을 계속 촉구 건의안을 내고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응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우리 동학의 어떤 정신인 대동 세상 이 부분들이 모두가 함께 살아 가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그 국정 어떻게 생각하면 지표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한다는 입장 속에서 2차 동학농민전쟁사는, 우리 전남 2차 동학농민전쟁사는 드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 선양사업 하는 데, 그 전쟁사 만드는 데 지금 기초적인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건데요. 몇천만 원이면 되죠?
당초에는 5000만 원을 요청했었는데요. 좀 적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5000 가지고 용역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은 어떤 형태든 간에 증액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인수 지사 하와이 이민 1세대로서 이민선을 타고 일진으로 통역관 역할을 해서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정인수 지사 17일 날 서훈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소진호 지사 진도 분인데 거기도 독립 애족장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근거됐었냐면 그때 당시 2021년도네요. 2021년도 본예산 때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증액 요청한 겁니다. 판결문으로 본 3·1독립운동 이 해석을 하자. 일본 재판소에서 일본식으로 전부 다 일본말로 적어져 있는 거 일어로 돼 있는 것을 그것을 해석해 보니 무려 1032명입니까, 서훈자들이?
예, 그 정도 됐습니다.
1032명 정도를 서훈을 했어요. 거기에 전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독립운동 근거들이. 그래서 특히나 정인수 지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그래서 서훈이 돼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서훈 공적조서를 올렸더니만 서훈으로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 3000만 원이 마중물이 되고 씨앗이 돼서 이렇게 커다란 일들을 지금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2차 동학농민전쟁사도 그런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융성국에서 선도적으로 그것들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예산실에서 개념이 제대로 안 선 것 같네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어요.
저희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실에서 그런 개념이 정리가 안 됐으니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정리를 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예, 저희 동의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중요한 요체입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더 각별하게 우리 정체성 확립하는 데 있어서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열심히 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못 한 바 아닙니다.
사실 그 고정관념을 깨고 전향시킨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인데 여러 가지 2차 동학혁명도 위정척사 사상으로 가득했던 그런 자문위원들의 생각들 그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도 우리 국장님께서 바로 정립해 주고 계신다는 것, 또 전라남도가 그렇게 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선열들의 자긍심을 훼손시키지 않으려면 우리가 더 뛰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지켜 내고 우리들이 선양을 해야지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위대한 조상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주나 전남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체적으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눈치 볼 것도 없고 같이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당신들이 같이 따라오든지 같이 걷든지 해 준다면 같이 가겠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 독립적으로 가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해야지만 아마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 기술돼 있던 부분들이 아주 왜곡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같이 어떤 손잡고 가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입장으로 우리는 가겠다라고 선언을 해 줬을 때 같이 가자라고 한다면 손잡고 또 가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뭐 우리 전남 중심으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공히 팩트하게 있는 사실대로 기재해서 해 주십사라는 것을 주문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다 빼먹어서, 문화자원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김지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자원과장 김지호입니다.
제가 관광체육국 행감…….
마이크를 켜세요. 국장님 마이크를 꺼 주고요.
관광체육국 행감 할 때 느러지 관련해서 제가 물어봤던 거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예.
10월 20일 느러지 관련해서 국가유산청에서 왔어요. 명승 지정을 위해서 그동안 민간이든 나주시든 무안군이든 이런 노력들을 했었겠죠. 그 지금 전후 진행 상황을 전혀 도는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 시군하고 유산청에서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남도는 명승 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업무를 하나요?
일단 명승 지정은 시군 추천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요. 유산청에서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산청에서 직권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도는 명승 지정과 관련된 업무가 전혀 없어요?
그것은 국가유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도 저희하고 공유했어야 되는데 아마 시군에서 공유를 안 한 것 같고요. 유산청에서 직권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이러다 보니까 무슨 사달이 났는지 아시죠?
예.
어떤 사달이에요?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하고 또 명승 지정 두 지자체가 지금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지정하려고 하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과장님, 명승 지정에 보면 명승은 현상 훼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유산청 사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국장님, 제가 이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요. 국장님도 이 관련 보고받으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게 이제 사적 지정보다는 관광 개발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데 관광체육국도 모르고, 관광체육국은 거기에다 파크골프장 조성한다라고 보고는 하고 있는데 명승 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학계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년 8월쯤에 명승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지금 돌발적인 사태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 느러지 문제는 단순하게 무안군, 나주시의 입장들이 조금 미묘하게 다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갈등의 중재자와 정확하게 흐름들에 궤를 치는 건 누굽니까? 도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양 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관광체육국 보고전을 한번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 내가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시켜 주고 명승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외시키고 명승 추진은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도 명승 추진이 가능하다라는 게 일선 시군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국장님,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무안군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조성하고도 충분히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하에 지금 하고 있는데 나주는 좀 다른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자체 판단해 가지고 뭐 골프장 조성하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 명승 지정에 좀 문제가 된다 하면 그런 부분을 다시 신중하게…….
명승은 1000년을 가는 사업이에요. 1000년, 2000년을 갈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자연이 국가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는 절차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근본을 두고 쉽게 얘기하면 문화행정을 해야 되는지, 관광개발 행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는 이건 기본적인 철학의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이게 개발과 병행돼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명승 지정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현상 훼손이 불가 사유인데 그리고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제 그 공무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안군이 먼저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뒤늦게라도 유산청하고 직접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시군하고 다시 협의를 통해서 재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화유산청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고 나면 서로 불편해지는 지금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튼 국장님, 이 문제 신경을 쓰고 한번 바라봐 주세요.
예, 저희가 개입을…….
갈등을 유발하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둬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갈등 조정은 이렇게 양 시군에 걸친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도가 나서 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융성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강효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융성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상임위 소관 모든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융성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기업도시담당관>
담당관 장영철
<문화융성국>
국장 강효석
문화예술과장 최병남
문화자원과장 김지호
문화산업과장 임철순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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