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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5회 [정례회] 폐회중 순천신대·선월지구개발이익환수특별위원회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폐회중)
순천신대·선월지구개발이익환수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12월 24일(수) 14시 00분
장소 : 동부지역본부 나철실
- 의사일정
- 1. 순천신대·선월지구 관련 업무보고의 건
(14시 04분 개의)
1. 순천신대·선월지구 관련 업무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순천신대·선월지구개발이익환수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일자리투자유치국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전남도의회는 그동안 도정질문과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신대지구 개발이익이 공정하게 환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인된 행정의 대응을 종합해 보면 문제 인식은 반복되어 왔으나 행정의 태도와 방향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위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순천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와 재투자 문제를 둘러싼 주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향후 논의의 공통된 출발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입니다. (인사)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김정희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순천 출신 서동욱 위원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보고 청취 후에 현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 민일기입니다.
먼저 오늘 순천신대·선월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우리 서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순천신대·선월지구 재투자 관련 주요 업무보고를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자청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자료 1쪽부터 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신대지구는 총사업 면적은 약 86만 평으로 이 중 택지는 62만 평, 골프장이 25만 평으로 계획돼 있으며, 총사업비는 5600억 원입니다.
현재 1단계 택지는 2012년에, 2단계 택지는 2013년에 준공되었으며, 3단계 골프장을 비롯한 최종 준공은 2026년 예정이며, 당초 계획인구는 3만 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순천에코밸리 주식회사입니다.
개발계획 변경 등 주요 추진 상황입니다.
2003년 10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지정되었고, 2006년 11월 사업시행자로 순천시가 지정되었으나 2007년 7월 순천시가 순천에코밸리를 민자 유치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부터 현재까지 개발계획은 총 15회, 실시계획은 20회가 변경되었습니다.
2009년 2월 중흥주택이 삼능건설과 송촌건설의 출자지분을 양도 인수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 11월 순천시가 지분 1% 출자금을 회수하였고, 2012년 4월 1단계 택지 준공, 2013년 7월 2단계 준공 후에 2015년 7월 공공시설물을 순천시로 인수인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 2024년 골프장 소유자인 부영CC가 철도시설공단과 토지 협의가 완료되어 준공 요청이 있었습니다.
최종 준공 전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이행을 위한 개발이익금 산정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시행사와 재투자 계획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개발이익금 산정과 재투자계획 체결 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재투자 의무이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8쪽, 감사원 감사 현황입니다.
감사원 감사는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진행되었고, 감사 처분 결과 원상회복 요구와 검찰 고발사항이 있었습니다.
2013년 1차 감사는 공공시설용지의 건축 허용용도를 도시형 생활주택과 상업시설 용도로 변경한 건과 의료기관용지 분할 후 학교용지로 매매하여 발생한 매각 수익금 처리 부적정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2014년도 2차 감사는 주차장 용지에 세차장 허가로 부족해진 주차장 용지 확보와 주차장 용지에 잘못 허가된 식당에 대한 원상회복 후 노외주차장 사용에 대한 용도변경 사항과 사후관리의 부적정 사항입니다.
조치 결과로 의료용지 매각 수익금 87억 원을 징수하여 공공시설물 사업으로 2015년 순천시로 교부 조치하였고, 위계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승인 사항을 2016년 당초 계획대로 환원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해당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았고 시행사,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도 형사처벌과 추징금이 부과되어졌습니다.
현재 주민감사청구 진행사항은 도 감사관실에서 검토 중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우리 신대지구 개발이익의 재투자 추진 계획입니다.
신대지구 개발이익 재투자는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8에 의거하여 재투자 의무이행 대상에 포함되며, 준공 전에 개발이익의 10%를 재투자하기 위해 시행사와 협의 중이며, 향후 협약 체결 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의무이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이익 부담금 부과는 순천시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청 소관 재투자에 대한 주요 쟁점 사항입니다. 시행사의 주장은 그동안 약 1000억 원 상당에 대해 공공기여를 했고 사업시행 승인 이후 개정된 법 적용으로 법률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어 재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은 그동안 산업부와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등을 통해 신대지구는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사업에 해당됨을 확인하였고 개발이익금 산정 작업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고문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자문과 산업부의 법령질의 등을 받은 결과 신대지구는 재투자 의무대상에 해당되며, 당시 관련법에 정확한 비율과 방법이 나와 있지 않아 비율과 방법 등은 시행사와 협의 추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행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약간의 의견이 있어 시행사에 개발이익금 산정과 개발이익 재투자 세부계획서를 요구하는 등 재투자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와 재투자 협의 불가 시 강제 부과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향후 개발이익금 산정 결과가 나오면 협의를 통해서 재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재투자 의무이행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선월하이파크밸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선월지구는 2016년 선월하이파크밸리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었고, 총사업 면적은 29만 평으로 주거, 복합상업 도시입니다. 총사업비는 3665억 원, 계획인구는 1만 4000명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60%입니다.
개발계획 변경 등 주요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중흥이 선정되었고 2016년 6월 선월하이파크밸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에 2016년부터 현재까지 개발계획 5회, 실시계획 4회를 변경하였습니다.
2025년 7월 사업기간, 세대수 6000세대, 하수처리시설, 코스트코 투자유치 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였으나 2025년 7월 도의회 도정질의 시 전라남도교육감 질의답변으로 6000세대는 학교 설립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답변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세대수의 축소를 검토 중입니다.
9월에는 코스트코 투자유치를 위해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청, 코스트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교육감 의견과 또 교통영향평가 등을 검토하여 세대수 축소 검토가 접수되면 교육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를 심도 있게 준비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선월지구 개발이익 재투자 추진계획입니다.
선월지구는 2011년 4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이후에 승인되어 개발이익 10% 의무이행 대상 사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2016년 6월 시행사와 개발이익의 10%를 재투자하기로 세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준공시기가 도래되면 개발이익금 산정 및 이익금의 10%를 시행사가 광양청 회계로 편입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 의무이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순천신대·선월지구 재투자 관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광양청에서는 개발이익금 환수와 관련하여 광양청 소관인 재투자 의무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적정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는 것보다는 저는 좀 기간을 두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신대지구 관련돼서 원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살기에는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지를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선월이랑 이렇게 같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냥 신대지구, 선월지구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선월지구까지 다 착공이 되어야지만 분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환수 부분에 관련돼서도 그게 좀 연관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환수 부분은 우리 신대지구하고 선월지구하고는 확실히 다르고요. 일단은 신대지구가 먼저 끝났는데 신대지구가 조금 애매한 게 이게 그때 우리 경자법에 따라서 재투자가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약간 법체계가 좀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선월지구는 명확하게 지금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선월지구는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신대지구가 법과 시행령 간에 약간 괴리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허가가 났던 우리 경자청의 신대지구하고 인천청의 그다음에 부산청 지금 세 군데가 그런 상황에 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부과를 한 데는 없는데 아마 저희들이 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첫 번째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아주 신중하게 지금 법률자문이라든가 전문가 자문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이게 사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대지구하고 선월지구의 개발이익 환수 문제는 명확히 다릅니다.
본부장님, 제가 2개월 전에 우리 권향엽 국회의원, 위원장님께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라고 해서 제가 보고서 작성해서 올린 게 있어요, 우리 권향엽 위원장님한테. 그런데 저도 내용을 전부 다 파악해서 이렇게 책자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법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지금 방법적인 것을 찾아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본부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단추를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데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방법이, 지금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내용만 얘기하실 게 아니고 지금 법률자문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의뢰를 하고 지금 하고 계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순천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익 환수에 대한 것이 중점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냐 없냐?
그리고 본부장님, 신대든 선월이든 지역구 의원들이 있으면 한 번쯤은 서로가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안 됩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엄연히 둘이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서동욱 위원장님께서 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라도 접근해 보자 이런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우리 순천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이익을 대변해서 일을 해 주는 그런 회사들 아니에요? 어떻게 개인 기업체에 대한 것을 이익이 났으면 그만큼 환수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왜 민간기업체에 흘러가는 뉘앙스를 이렇게 보이면…….
이게 2023년도에 초등학교 신설이 되었는데 사실 6000세대라는 것은 일종의 관념적인 것이죠.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는 공동주택 4000세대 이상 또 중·고등학교는 6000세대 이상 정도가 돼야 중투를 통과할 기본 요건이 된다라는 것이 명문화된 것은 아니고 관념적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거기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세대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저희 조례 2지구의 트리마제 아파트 앞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2000세대 가지고 신설이 중투 통과가 되었어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마치 6000세대가 돼야만 이걸 학교 설립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세대수를 늘린 거 저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시행자의 말 그대로 분양수익, 개발이익 이게 늘어난 세대수와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육감 의견에 따른 세대수 축소 검토입니다. 이 엄청 불안한 말씀이죠. 이것을 이 시행자가 자발적으로 줄일 이유가 저는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는데 과연 이 세대수를 축소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강하게 이걸 밀어붙여서 축소를 시킬 것이냐? 왜냐하면 이 시행업자 입장에서는 늘어난 세대수를 가지고 있어야만 모든 협상에서 본인들은 조금이라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분을 쥐고 이걸 하려고 할 텐데 우리 과연 여기에 따른 향후 계획이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 저는 지금까지 물론 안 그러신 행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만 검토라는 단어를 붙이고 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검토를 어떻게 실현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해가지고 사업비 개발이익을 산출해내기 위해서 순천시와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순천시는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준공 후에 개발이익을 산정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발이익 재투자를 실시계획에 반영해야만 또 준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일정에 맞출 수 없고 그래서 올 11월에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개발이익 산정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별도로 개발이익 산정하고 거기에 협의된 프로테이지를 재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부장님이 제대로 행정을 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언제나. 그 인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입장이 피력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똥바가지를 다 뒤집어쓰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승인권자도 아니었어. 그런데 “광양만청이 승인권자이지 않습니까?”라고 해버리고 그런데 광양만청은 아무 소리도 못 해. 왜 그래요? 책잡힌 거 있어요? 책잡힌 거 있죠? 자유스럽지를 못하잖아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양만청하고 에코밸리하고, 그래서 저기 학교도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아직도 그런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없죠?
저는 신대지구하고 좀 멀리 있습니다. 제 지역구는 저쪽 읍면 단위 농촌 지역이 주로 많이 위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제가 우리 지역에 나가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신대지구 여기 세대수가 5395세대에서 6000세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변경 승인이 됐잖아요. 이 변경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신민호 위원님, 김진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정말 우리 순천시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아파트가 정말 많이 필요해서 이걸 더 세대수를 늘려준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그렇죠?
지금 순천시내 아파트가 차고 넘쳐서 미분양되고 있고 시내 중심지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농촌 지역에는 그나마 1가구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기거를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아파트로 이사를 오고 있고 공동화 현상이 소멸화가 지금 한쪽에는 무너져 내리고 있고 이쪽에는 과밀화 돼가지고 문제가, 우려가 발생되고, 우리 경자청에서 과연 도시 균형발전을 염두에 두고 이런 나는 승인을 내준 건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걸 우리 경자청 지역 내를 개발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승인을 해 준 건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또 하나 하수종말처리장 우리 지역구입니다. 우리 지역구에 하수종말처리장 주민들하고 전혀 공청회 한 번도 안 하고 설명회 한 번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도사로 온대요. 아니, 왜 우리가 그 하수종말처리, 자기들이 집 짓고 좋게 개발을 하는데 왜 우리가 똥물을 갖다가 다 폐수를 우리 도사지역으로 오냐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개발했으니까 혐오시설도 자기들이 안고 하고, 중흥이 개발했으면 혐오시설을 다 자기들이 돈 내가지고 다 해야지 그쪽으로 다 이주를 해버리고 자기들은 혐오시설 다 해가지고 아파트 주가만 띄워가지고 고가로 분양하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아니,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그게 통합니까? 저는 너무 이게 불만스럽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이런 것들을 봐보면 아까 세차장 부지라든가 공공시설용지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신대지구 얼마나 과밀화 돼가지고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버린다, 세차장으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리 작은 회사를 운영을 해도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자청 내에만 개발되고 발전하면 됩니까? 인근에 순천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걸 다 파악을 해서 개발을 해야지 그런 거시적인 안목을 안 갖고 이렇게 개발을 해버리면 순천시가 결국적으로 신대도 선월도 우리 순천시의 지역인데 먼 미래에는 우리 순천에 나는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부분도 저는 이게 불만스럽습니다. 아니, 혐오시설을 이쪽으로 공청회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쪽으로 다 변경을 해버리고, 변경 승인 해줘버리고 똑같이, 우리 지역 주민들은 불이익만 당하고 있고, 개발이익이 났으면 우리 주민들에게 환원을 해 주든지, 주민들은 전혀 아무런 혜택도 없고 우리가 이런 혐오시설만 안고 있고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누가 알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 경자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줘야지, 이런 면밀한 검토 없이 6000세대로 올려줘버리고 아파트, 어느 회사만 배 불리기식 그렇게 해버리면 누가, 시민들이 오해의 눈길로 안 보겠습니까?
제가 오늘 또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열이 났습니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이 어디 하소연 할 데가 있겠습니까? 항상 찾아가는 우리가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분들은 답답하다고, 우리 농촌 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데 그나마 적은 우리 구도심권에 원룸을 갖고 있으신 분들, 다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앞으로 우리 경자청에서는 순천시 경자청 지역 내에 앞으로 거시적인 균형발전 부분에서 생각을 해서 해 주시고 코스트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트코 오면 지금 불 보듯 뻔합니다. 교통대란이 일어날 건 뻔해요. 이런 주차장 부지도 전혀 생각도 않고 싹 이렇게 해버리고 다시 환원은 하겠지만 제대로 지금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코스트코만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순천시에 이게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 건지 좀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앞으로 일 추진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주차장 부지라든지 공공부지를 용도 변경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으면 그런 부분들을 환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 왜 순천시는 매입을 하는지, 경자청에서도 지금 재투자를 받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왜 유도를 안 하는지 본 위원은 좀 답답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획서라든지 현황들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한춘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통대란 때문에 진짜 출퇴근 시간에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해소가 안 되고 준공이 된다면 우리 주민들은 어디 가서 다음에 하소연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수렴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863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8년, 9년째 보상은 됐는데 부지, 지금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출입로 있지 않습니까, 매안? 그쪽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불편함 많이 느끼실 거예요, 출퇴근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고 이게 승인을 내주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저는 좀 받고 싶고요.
이런 부분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우리 주민들을 대변해야 되고, 필수적인 부분은 안 하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이 아니라 저는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확실하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협상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요구자료 요청한 거 주십시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경자청하고 순천시가 바라보는 시각들이나 의견들이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 신민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2006년 최초에 개발계획승인 재경부로 받을 때 권한 자체가 순천시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경자청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시행자가 순천시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허위 그리고 경자청의 어떻게 보면 명예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허위진술에 대해서 경자청에서 분명하게 입장문을 내고 보도자료를 내고 하면서 해명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대응을 안 해요? 경자청뿐만 아니라 전남도청 공직자들이 다 명예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2006년 최초에 개발계획승인 당시에 시행자가 순천시장이라는 것은 다 나와 있는데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국정감사장에서 경자청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데 경자청은 아무런 대응을 안 해요? 기본적인 자세가요, 일에 대한 자세, 긴 것은 기고 아닌 것은 아닌 거죠. 업무와 관련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순천시가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주장을 많이 했어요. 개발이익금이 대략 800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보도 보셨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경자청에서 이게 상당히 자세를, 강단진 자세를 좀 가져야 됩니다. 이게 민간 기업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최초에 인허가 당시에 아쉽지 지금 인허가가 다 진행되고 준공 시점에 와 있는데 물론 선월지구가 있습니다. 선월지구를 잘 지렛대로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협상의 기술이죠. 이게 좋게 좋게 해서 이윤 창출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민간 기업이 행정기관이 요청한다고 해서 따르겠습니까? 압박감들을 느껴야지 내놓을 걸 내놓는 겁니다. 좋게 말해서 얼마 내놓으세요 하면 고맙습니다하고 내놓겠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상의 기술을 발휘를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발이익금 산정하는 데 있어서 대장동 모델을 잘 연구를 해 보세요. 대장동은 최초에 시작할 때부터 설계 자체를 민간 기업에 과도한 이익들 자체를 못 가져가게끔 설계가 돼 있죠? 그러니까 많이 가져간 거예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정밀검진을 통해서 몇 차례, 우리 경자청도 한 20여 차례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했지 않습니까? 개발계획 변경이나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최초의 계획인구에 비해서 신대도 많이 늘어났고 세대수도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하면서 상업용지가 늘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늘어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시세차익들을 많이 봅니다, 민간사업자들이. 그런데 이 시세차익에 대한 부분들도 개발이익 산정하는 데 들어가야죠.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좀 해 주셔야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재투자 관련해서 하게 되면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숙경 위원님께서도 주차장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저희들도 알지 않습니까? 공문이 오고 가기 전에는 다 이미 물밑에서 아니면 구두로 이미 협상이 어느 정도 합의된 부분에서 공문이 오고 가지 아무런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공문만 띡 하니 오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20년 동안에 이 신대지구 그다음에 선월지구가 돌아가는 모든 사항들 자체가 에코밸리나 순천시나 경자청이 오고 간 공문들은 기본적으로 구두 합의 정도는 된 상태에서 오고 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 주차장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땅을 팔고 싶은 에코밸리, 순천시, 경자청의 모든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이게 공문이 시행이 되고 순천시에서 매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자청이나 순천시하고 에코밸리가 지금은 신대지구나 선월지구 관련해서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해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부터는 좀 달라져야 된다. 최소한 개발이익을 산정을 해야 될 준공 시점에 와 있고 지역 주민들이 그것들을 바라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행정이 바로 서야지, 그동안에 해왔던 과정들은 과거는 과거대로 하더라도 앞으로의 과정들은 지역 주민들의 입장,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이? 그러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할 거고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고 그다음에 개발이익금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이 정도는 된다. 이게 신대에서 기본적으로 중흥이 1조 이상은 벌었다는 것이 다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모든 순천시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발이익금 자체가 지금 순천시는 50% 환수하겠다, 우리 경자청은 10% 환수하겠다 하면 합하면 60%이죠, 60%.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중흥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고 순천시도 차일피일 미루고 이 국면 자체만 어떻게 벗어나 보려고 그러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경자청이 키를 가지면서 이것을 민간 기업은 민간 기업대로 하고 순천시는 순천시대로 하고 중심에 좀 서 주셔야 돼요. 경자청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이것은 그냥 난파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챙길 것들, 지금 핵심적으로 챙겨야 할 것들은 이 신대지구에서 과연 얼마를 벌었는지 이것을 최대한 가지고 우리 협상안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경자청에서.
그리고 선월지구 관련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선월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다음에 앞으로 벌어질 이런 어떤, 아직까지 저것은 준공이 아직 멀었고 앞으로 인허가도 여러 가지 개발계획 변경도 해야 될 사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월지구 자체를 면밀히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신대지구만 보더라도 신대지구가 골프장이 있어서 그러지만 91만 평에 3만 명 계획인구인데 이것은 29만 평에 1만 6200명 계획인구이면 신대지구보다는 과밀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봐보시고, 그래서 선월지구와 관련된 것들은 자료 요구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다음 회의 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에 기업들이 환원도 많이 합니다. 어떤 단추를 끼워 넣을 때에 법 테두리 안에서만 끼워 넣으려고 하면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큰일이?
아까 우리 한숙경 위원님도 얘기하셨던 내용처럼 저런 주차장 내용의 땅에다가 예를 들어 우리 순천 신대 주민들이 스포츠센터를 요구한다 그러면 그게 500억이 들어갈지 70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런 어떤 내용을 주민들하고 먼저 얘기한 다음에 이익이 얼마 나왔으니까 이 선은 안 돼라고 던지는 것보다는 중흥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환원해 주는 이런 문제처럼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걸? 그래서 주민들을 먼저 공청회 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얘기 듣고, 순천시에서 100억 이익 났으니까 100억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하자 이러면 더 이상 발전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 테두리 안에 맞춰내야 되고?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건 그 이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꼭 한번 드리고 싶고 우리 신대 여기에 공청회를 한번 하든 해서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김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김정이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1월 정도에나 신대지구 주민들 아니면 선월지구 주민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공청회나 아니면 설명회나 형식은 어떤 식이든 간에 주민들의 의견들 수렴하는 이런 과정들은 저희 특위하고 경자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더라도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향후 특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향후 특별위원회 운영에도 책임 있는 자세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신대·선월지구개발이익환수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