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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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6년 1월 30일(금)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9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9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6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4. 전라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수계관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6. 여수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7. 목포항 특송화물통관장 설치 및 수도권 집중 통관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8. 여수국가산단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9. 본회의 휴회의 건
접기
(10시 13분 개의)

o 신임 간부소개(의회·도청·교육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와 집행부 신임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는 제가 소개하고 도청과 교육청 신임 간부는 업무보고 시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정희 총무담당관입니다. (인사)
진종석 의사담당관입니다. (인사)
박영임 정책담당관입니다. (인사)
김정주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조신석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최은주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6분)

o 보고사항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회의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전자회의단말기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1. 제39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96회 임시회는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보고와 안건처리,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7분)

2. 제39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9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종원 의원님과 진호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9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8분)

3. 2026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록 지사님 나오셔서 2026년 도정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보고에 앞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도정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명도 정책기획관입니다. (인사)
유현호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인사)
최영주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인사)
유덕규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용 대변인입니다. (인사)
앞으로 신임 간부들이 도정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도정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변화와 도약을 상징하는 희망찬 병오년 새해 희망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언제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전남의 대도약을 함께 이끌어주신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뿌리 광주와의 역사적인 대통합을 앞두고 도정 방향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통합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뜻을 모아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고드리는 도정의 청사진이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의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전라남도는 미래 100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희망과 번영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위대한 도민 여러분께서 지켜내신 헌정 질서 위에 ‘AI·에너지 수도’ 대도약의 기틀을 탄탄히 다졌습니다. 이제 이 역대급 성과의 씨앗을 전남과 광주 대통합으로 더욱 찬란하게 꽃피우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님과 국민주권정부는 통합 시도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과감한 권한이양 등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전례 없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통합으로 전남과 광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서 첨단산업을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꿈을 이룰 수 있는 도전이 기회가 되고 기회가 미래가 되는 선순환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통합이 경제이고, 일자리이고, 균형발전입니다. 전남·광주 대통합·대부흥의 새 역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혜안과 고견으로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전라남도는 도민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 위에서 우리 도의 선제적인 준비와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맞물리면서 역대급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사상 최초로 국고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면서 AI 첨단산업부터 에너지, 농수산, 관광·문화, 환경에 이르기까지 전남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전라남도 예산 또한 2018년 7조 5000억 원에서 82% 상승한 13조 70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K-푸드를 대표하는 전남 농수산식품은 역대 최대인 8억 8000만 달러 수출고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2.8%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김 수출은 전년보다 18.5% 늘어난 4억 3000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민선 8기 32조 원 규모 투자유치 등 경제 활성화 노력에 힘입어서 1인당 개인소득은 전국 7위, 가구소득은 9위에 진입하며 전남 경제가 중위권으로 도약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결실은 2019년 블루이코노미 비전 선포 이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온 재생에너지 정책이 AI 산업 재편과 맞아떨어지면서 경천동지할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모두를 놀라게 한 오픈AI-SK그룹의 ‘글로벌 AI 데이터센터’와 삼성SDS 컨소시엄의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는 전라남도의 세계적 위상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LS그룹의 국내 최초 ‘해상풍력 설치항만’ 조성 투자 결정, 전남 전체가 RE100 무대가 될 ‘분산에너지 특구’ 전남 전역 지정, 1조 2000억 원 규모 국책 대형 연구기관인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1조 5000억 원 규모 ‘에너지 저장장치(ESS)’ 정부 입찰 전량 확보까지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연말 착공한 ‘장성 파인데이터센터’를 비롯해서 광양, 강진, 해남 등 권역별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면서 전남이 대한민국 AI·에너지 핵심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도정의 값진 성과들은 앞으로 하나된 전남·광주가 더 큰 도약의 시대를 열어가는 단단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전남·광주 대통합은 호남의 잠재력을 하나로 결집해서 수도권 일극의 판을 바꾸는 대전환이며 호남 대부흥의 출발점이라고 확신합니다.
천재일우의 기회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도민 모두가 성장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상생과 도약의 새 역사를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첫째, 「전남·광주 대통합」으로 호남 대부흥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난 연말 전라남도 신년사를 통해서 행정통합을 제안한 이후 광주시의 즉각적인 화답이 이어지며 행정통합의 길이 열렸습니다. 2021년에도 행정통합을 추진했었지만 당시 정부의 미온적이고 불확실한 태도로 아쉽게도 논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신속히 이뤄진 대통령 간담회와 정부 발표를 통해서 통합지역에 대한 전례없는 파격 지원과 조력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국무총리께서 직접 통합특별시의 위상 강화와 재정 지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과 산업 활성화 특례 등 4대 인센티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황금같은 기회를 살려서 2월 특별법 제정 통과와 7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320만 시도민의 열망과 염원을 하나로 함께 모아가겠습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추고 과감한 재정지원과 권한을 이양받는 분권형 지방정부로서의 권한과 위상을 확보할 것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연 5조 원, 4년간 20조 원의 재정지원 이후에도 특별시의 확실한 발전을 담보할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특별법에 명문화하여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역시 정부에서 통합지역 집중 배치를 약속한 만큼 지역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핵심 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기업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각종 특례를 확보하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집중 육성하여 산업기반과 정주여건을 모두 갖춘 전국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지방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자 국가 생존 전략으로 강조하신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반드시 완수해서 올해를 호남 대부흥의 원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둘째, 명실상부 「대한민국 AI·에너지 수도」로 도약하겠습니다.
오픈AI–SK그룹의 ‘글로벌 AI 데이터센터’와 삼성SDS 컨소시엄의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서 연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내에「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제1호 RE100 산단 시범 지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느 지역보다 전력과 용수가 풍부한 전남이 남부권 반도체 벨트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앞으로 들어설 RE100 산단뿐만 아니라 120만 평 규모의 ‘광양·순천 RE100 미래첨단 국가산단’과 100만 평 규모의 ‘분산에너지 특화 무안국가산단’, 역시 100만 평 규모인 ‘광주·장성 첨단 패키징 클러스터’ 등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권 반도체 삼각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삼성, SK의 글로벌 ‘첨단반도체 팹’과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화합물반도체 팹’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양만권을 정부 공모 중인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반드시 지정받아서 전주기 생태계를 갖춘 K-배터리 산업 핵심원료 공급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AI와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전력 확보를 위해서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국민성장펀드 1호 사업으로 선정한 3조 4000억 원 규모 390㎿ ‘신안 우이 해상풍력단지’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최대 3.2GW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3.7GW 규모로 더욱 확대하고 진도에도 3.6GW 집적화단지를 새롭게 조성하겠습니다. 여수·고흥 등 동부권 13GW를 비롯해서 2035년까지 전남 전역에 30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LS그룹의 국내 최초 ‘해상풍력 설치항만’을 차질없이 조성하고 목포신항과 영광·진도·신안, 여수·고흥 항만에도 해상풍력 지원부두와 배후단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공동체 주도 ‘햇빛소득마을’을 매년 100개소씩 5년간 총 500개소를 발굴하는 등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를 대폭 확대해 농가 소득을 5배 이상 끌어올리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 개발을 제도화하여서 주민과 수익을 나누는 이익공유 체계를 안착시키고 에너지가 소득과 복지가 되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
도 전역에 지정된 ‘분산에너지 특구’ 강점을 살려서 차세대 분산 전력망을 구축하고 지산지소 에너지 혁신 선도모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원전을 활용해서 핑크수소를 생산하는 ‘영광 청정수소 생산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여수·광양만권 산단까지 이어지는 수소배관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광양제철소의 수소환원제철 공정 전환을 이끌고 ‘서남해안 청정수소 에너지산업벨트’를 완성하겠습니다. 곡성과 구례에 유치한 양수발전소 또한 올해 예타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올해를 과학기술 진흥의 원년으로 삼고 「지역산업의 미래 대전환」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무한하고 청정한 궁극의 에너지원, 핵융합 기술을 선도할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에 본격 돌입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예타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서 조기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여수는 ‘석유화학 산업위기‧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광양은 ‘철강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각각 지정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정부 건의로 보통교부세 가산 기간도 2년 더 연장해서 1000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2030년까지 총 1조 1000억 원을 투입해서 기업의 경쟁력 회복과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지역경제 회복을 우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끈질긴 노력 끝에 지난 연말 제정된 「석유화학·철강산업지원 특별법」에 발맞춰서 4조 6000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화학산업을 고부가·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1조 원 규모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과 ‘AX 실증산단 구축사업’ 등 정부 공모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지역 산업의 AI 기반 기술혁신 여건도 마련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여수국가산단을 ‘AX 실증산단’으로 전환하고 광양국가산단에 ‘철강금속 AX 지원센터’를 구축해서 기업 맞춤형 AI 산업혁신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조선산업 또한 ‘대불산단 AX 실증 협업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 ‘AI자율운영조선소 구축’ 사업비를 반영해서 조선현장에도 AI기술을 본격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제조혁신 AI 대전환’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1000억 원 규모 ‘지역성장펀드’, 스케일업실증센터 등 지역의 창업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도시’를 조성해서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바야흐로 뉴스페이스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를 계기로 고흥에 최첨단 발사장을 갖춘 ‘제2우주센터’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유치하고 경남과 공동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에 힘써서 우주 인프라와 기업, 연구소가 집적화된 우주항공산업 복합도시를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넷째, 농수축산업을 「글로벌 고부가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끈질긴 건의로 농업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벼 깨씨무늬병 등을 새롭게 농업재해로 인정받았고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개정과 필수농자재법 제정으로 국가책임 농정시대의 기틀을 탄탄히 다졌습니다.
올해는 농수축산업의 AI 대전환을 이끌겠습니다. 농업에 첨단 기술을 집약한 AX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AX 실증센터와 AI 기반 생육지원 데이터센터 등 1150억 원 규모 ‘농업 AX 3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부 공모 예정인 2900억 원 규모 ‘국가산업 AX 플랫폼 구축사업’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AI 기반 농축산업 혁신거점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수산업 또한 정부 공모에 선정된 1900억 원 규모 ‘AI 스마트 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를 본격 추진해서 AI·빅데이터 기반 전남형 스마트양식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수산 가공·유통 분야에도 AI 첨단기술을 적용해서 중소 가공공장을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하고 지역거점 수산가공단지인 ‘블루푸드테크 스마트단지’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어업인의 40년 숙원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한 ‘신규 김 활성처리제’는 양식현장 보급·확대해서 김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한층 높여줄 그린바이오산업은 지난해 4개 시군이 육성지구로 지정받았습니다. 올해부터 ‘그린바이오산업 벤처 캠퍼스’를 조성해서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인프라 구축 및 연구개발을 통해서 원료공급부터 시장진출까지 전주기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8억 8000만 불을 기록했던 농수산식품 수출은 수출국 다변화를 통한 판로개척과 상품 개발을 통해서 올해는 ‘농수산식품 수출 10억 불’을 달성하겠습니다.
특히, 수출 1위 품목인 김 산업은 2030년 수출 7억 불 달성을 목표로 올해 정부 예산으로 용역비를 확보한 ‘국립 김 산업 진흥원’ 유치와 스마트 자동화 설비를 갖춘 ‘K-GIM 수출단지’ 단계적 조성 등 산업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어가 소득향상을 위해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올해부터 10만 원 인상한 연 7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고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서 농어민 소득안정과 소멸위기 극복의 마중물로 삼겠습니다.
다섯째, 세계인이 모여드는 「K-관광·문화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섬을 주제로 열리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전남·광주 통합 이후 처음 맞는 메가 이벤트인 만큼 30개 국 관람객 300만 명이 참여하는 성공적인 국제행사로 치러내겠습니다. 미래 기술을 접목한 주제관과 7개 전시관을 비롯해서 남도 K-가든 페스티벌, 테마파크, 해양레저시설, 진입도로 등 총 1735억 원 규모의 연계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양관광 중심지 전남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6년 전남 섬 방문의 해’를 운영해서 ‘전남 섬 반값 여행’ 등 섬 관광 특화상품으로 올해 섬 방문객 600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또한 치열한 유치 경쟁 끝에 최종 선정된 2026 유엔기후변화 협약 기후주간과 대한민국 녹색전환 국제주간행사를 여수세계섬박람회장 일원에서 개최하면서 기후위기대응 글로벌 리더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지난해 정부 공모에 선정된 1조 980억 원 규모 ‘여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과 1000억 원 규모 ‘고흥 국립다도해 산림치유원’ 구축사업은 신속히 추진해서 해양관광 특화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된 여자만은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서 내년도 정부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신안·무안은 전남갯벌생명관 등 특화 콘텐츠를 개발해서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K-디즈니 순천’은 올해부터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애니‧웹툰 인재양성 거점기관’으로 조성하고 글로벌 웹툰기업을 집적화하는 ‘웹툰파운드리 클러스터’를 본격 구축하겠습니다.
남도만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AI 문화콘텐츠로 특화 발전시킬 ‘남도문예 대부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전남수묵비엔날레아트센터’는 국제적 수준의 랜드마크 문화시설로 본격 조성하고 목포 일원의 문화시설을 새롭게 리뉴얼하여 연계하는 ‘서남권 국제복합문화예술타운’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마한 역사문화권 선도사업인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는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올해 착공하고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K-노벨문학센터’는 전시·체험·교육·연구가 융합된 국립 문학시설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정부 예산을 확보한 ‘전남 5‧18기념관’과 2월에 개관하는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을 연계해서 의향 전남의 자랑스러운 정신을 세계에 드높이겠습니다.
여섯째, 지역발전의 대동맥 사통팔달 「초광역 SOC」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는 철도·도로·공항 등 주요 SOC 국가계획이 수립되는 SOC 대전환의 해로 생활권과 경제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지역 간 연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영암∼광주 초고속도로와 여수∼순천 고속도로, 강진∼광주 고속도로, 고흥∼광주 우주고속도로,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 지역 간 연계사업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광양∼사천 남해고속도로 확장을 추진하고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조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경전선 전철화와 전라선 고속철도, 순천∼광양∼부산 KTX 이음과 호남선·전라선 증편으로 전국 2시간대 생활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은 항행안전시설 개선을 포함한 공항 정상화 로드맵에 따라서 조속히 재개항하고 여수공항은 활주로 연장과 함께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에 대비한 부정기 국제선 운항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섬 주민 이동권 보장에 필수적인 흑산공항은 타당성 재조사를 신속히 통과하여서 올해 착공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여수·광양항은 스마트 항만 및 수리조선 집적화단지 등을 갖춘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목포항은 해상풍력 물류·지원항만 인프라를 갖춘 신산업 거점항만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연말 목포신항만에 준공된 ‘해양경찰 정비창’은 연간 160척의 함정 정비를 총괄하는 본원으로서 수리 조선산업의 활성화를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도민제일주의로 「더 큰 행복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인구대전환 시즌2’ 100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OECD 평균 합계출산율 수준1.43명을 단계적으로 회복하고 ‘월 1000만 명의 생활인구’가 북적이는 활력 전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으로 양육부담을 낮추고 ‘전남형 만원주택’ 첫 입주로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언제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과 ‘전남형 24시 돌봄어린이집’, ‘공공육아나눔터’ 등을 확대 운영해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돌봄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올해부터 5년간 100억 규모 ‘청년희망기금’을 조성해서 청년 창업과 생활안정을 돕고 우수 외국인력 유치와 정착을 위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복지모델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지원대상을 8000가구 늘어난 6만 가구로 대폭 확대하고 어르신 경로당 운영비와 장애인 급식비 인상, 바우처 택시·장애인콜택시·저상버스 확대 등 생활 밀착형 복지로 도민의 삶을 더욱 두텁게 보살피겠습니다. 또한, 식수난을 겪는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해 식수원 개발과 해저관로 등 광역 비상공급체계를 확충해서 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공모에 선정된 ‘전라남도 국민안전체험관’은 2029년 개관을 목표로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통해서 위험요인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30년 숙원인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설립은 지난해 국정과제 반영에 이어서 지난 20일 복지부 심의에서 국립의대 정원 100명 배정이 결정되면서 의대 설립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통합대학교 국립의대가 2028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동·서부권에 각각 부속병원을 설립해서 권역별 책임의료체계를 탄탄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연말 6자 협의체를 통해 전격 합의를 이룬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은 정부의 이전부지 선정 로드맵에 맞춰서 이전 절차를 본격 진행하고 앞으로 통합특별시가 모든 것을 합의한 대로 원활히 승계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40년 행정 경계를 허물고 전라도 천년 역사를 이어갈 대통합·대부흥의 대업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하나 된 힘으로 AI와 에너지산업을 선도하고 첨단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혁신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행정통합으로 주어진 재정 인센티브와 권한을 활용해서 어려운 지역경제와 소외된 도민을 더 잘 보살피고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통합으로 일군 성장의 과실이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어 지방 소멸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청년에게 희망이 되고 320만 시·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욱 밝게 비출 것입니다. 이 담대한 도전은 전라남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가 하나로 모일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의 길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올립니다.
병오년 새해 붉은 말의 기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록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도정 보고는 배부된 주요 업무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중 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소개와 2026년 교육행정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1분)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교육행정 보고에 앞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국 행정국장입니다. (인사)
인사드린 신임 간부공무원이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 교육행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면서 전남교육에 각별한 사랑을 보내주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전남교육 가족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우리 앞에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저출생의 인구 위기와 지역 소멸의 가속화 그리고 전남·광주 행정·교육 통합이라는 거대 담론은 행정·산업·재정 구조뿐만 아니라 교육의 지형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중대한 전환점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남·광주 통합은 나라도 살리고, 정부도 살리고, 교육도 살리는 역사적 과업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5년 ‘골든타임’을 말합니다. 앞으로 5년이 장기 저성장의 길로 더 떨어질지 침체를 딛고 다시 도약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뜻입니다. 가장 어려운 곳에서부터 달라지면 대한민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남, 특히 전남·광주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12·3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이 현장에서 성공하려면 말이 아니라 실제 모델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 통합이 그 선도모델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 기대합니다. 수도권과의 경쟁은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전남·광주가 통합한다면 우리는 더 넓게 연결되고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 도약의 엔진은 결국 “사람”이며 사람을 키우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통합 논의가 단지 행정구역의 문제를 넘어 교육이 다시 일어설 기회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과의 교육격차는 어떤 통계보다도 뼈아픕니다. 경제는 소득의 문제이지만 교육은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자치가 지역과 함께 가고 행정자치와 동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의 통합과 연대는 효율성만을 따지는 일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더 큰 배움의 판”을 열어주는 효과성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다시 나는” 전남·광주 그 희망을 교육에서 다시 열어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흔히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2025년은 전남교육이 현장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빛난 한 해였습니다.
우선, 교육의 평등권을 지키기 위한 교원 기초정원제를 추진했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교원 정원 감축은 학습권 침해와 지역 간 교육격차라는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교육여건을 고려한 교원 기초정원제를 강력히 추진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아이들의 학습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닦았습니다. 또한, 글로컬 교육의 확장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77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전남의 선진 직업교육을 통해 국내 학생들과 더불어 글로컬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들 유학생의 안정적인 생활과 진로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국회입법조사처 등과 협력하여 비자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는 전남이 세계적인 교육 모델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K-민주주의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헌법교육’의 장을 열고 남북 학생 교류의 새로운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전남의 ‘의(義) 정신’을 잇는 (가칭)아시아 의(義) 청소년 헌법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우리 아이들이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주역으로 자라게 하겠습니다.
또한, 남북 학생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교류 모델을 마련하여 통일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 모델은 통일을 단순히 하나로 합치는 의미에서 나아가 남과 북의 마음을 서로 나누는 소통의 개념으로 확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북교류기금 활용을 위한 관련 법 개정까지 제안하며 10만 통일인재 육성 의지를 밝히는 등 남북 교육교류의 길을 여는 데 앞장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은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전남만의 강점을 살린 글로컬 교육으로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왔습니다. 전국 최초로 신설된 전남학생교육수당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을 키우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표적인 상생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앞서 시행한 늘봄학교 통합 돌봄 체계와 아침 간편식 제공은 학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드리는 실천적 결실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전남교육을 믿고 전국과 세계에서 학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는 전남의 새로운 희망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스스로 찾아온다는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의 가르침이 우리 교실 현장에서 현실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도민과 교육가족의 관심과 참여, 무엇보다 도의회의 협력과 지지가 없었으면 결코 이루어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6년에도 우리 전남교육은 교육의 기본을 세워 K-교육을 선도하는 글로컬 전남교육, K-교육의 미래를 위해 온 힘을 쏟겠습니다.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작은 박람회를 지속 개최하여 전남교육의 성과를 세계와 공유하겠습니다. 해외 유학생 유치를 통해 전남의 선진 직업교육을 널리 알리고 다문화 인재 전형 초등학교 교사 임용, 글로컬 K-에듀센터,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지역의 특수성을 세계의 보편성과 연결하는 글로컬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역점과제로 삼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탄탄한 기본교육을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함께 미래교육의 새 길을 열겠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질문과 토론의 힘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독서인문교육으로 다져진 단단한 생각 위에 AI 인프라를 독서교육과 역동적으로 결합하겠습니다.
전남교육 AI·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하여 모든 학생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빈틈없는 맞춤형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학생의 학습 결손 지점을 진단하고 난독, ADHD 등의 학습 저해 요인을 파악하여 적기에 기초학력이 갖춰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세계와 소통하는 2030교실을 모든 학교로 확산하고 고도화하여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남의 문화적 숨결 위에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공생의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실천하는 주역을 기르기 위해 아시아 의(義) 청소년 헌법교육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학생들이 헌법의 가치를 가슴에 새기고 세계적인 민주시민으로서의 리더십을 갖추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전남의 의(義) 정신, 천혜의 자연, 풍성한 문화유산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대체 불가능한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또한 전남은 K-컬처의 원류입니다. 국악, 판소리 등 전통 예술을 활성화하고 가칭 전남 K-푸드 교육센터를 세워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세계로 뻗어 나갈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지난해 유치한 인공태양 연구시설 및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인프라와 연계하여 에너지영재고와 AI 특화 마이스터고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전남의 전략적 인재를 길러내겠습니다.
더불어,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여 아이들의 꿈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셋째, 전남의 다양성을 세계로 향하는 힘으로 바꾸어 세계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글로컬 교육의 길을 열겠습니다. 전남의 높은 이주배경 학생 비율은 우리가 가진 미래 자산입니다. 전남교육의 야심 찬 도전인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가 오는 3월 마침내 문을 엽니다. 세계 각국의 유수한 유학생을 선제적으로 유치하고 전남을 세계적인 직업교육의 메카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지역의 문제를 세계적 관점에서 해결하는 포용적 인재로 자라나도록 다양한 형태의 전남형 미래학교 모델을 확산하겠습니다. 우리 전남만의 독창적인 교육 모델인 글로컬 K-에듀센터를 전초기지로 삼아 미국, 캐나다, 베트남, 쿠바, 중앙아시아 등 33개국과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다문화인재전형 초등학교 교사 임용을 지속 추진하여 전문성을 갖춘 교사진이 현장의 변화를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선정된 교육발전특구는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선순환 교육 모델을 완성하여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실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전남교육을 향해 밀려드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는 전남교육을 대한민국의 변방에서 세계 교육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할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힘으로 전남교육을 대한민국의 표준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K-교육의 중심지로 키울 것입니다. 교육 때문에 전남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위해 전남으로 모여드는 시대 바로 그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 내겠습니다.
전남교육이 곧 미래교육이며 K-교육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는 당당한 자부심으로 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2026년에는 이 변화의 속도를 더욱 높이고 가장 전남다운 교육으로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물줄기를 바꾸고 그 힘으로 세계를 더 많이 불러들이겠습니다. 도의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도민들이 전남교육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도 넓혀가겠습니다.
AI 대전환 시대 지역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컬 전남교육을 이루고 우리 아이들이 전남의 품에서 세계로 거침없이 비상할 수 있도록 전남교육의 새로운 시대를 의원님들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교육행정 보고는 배부된 주요 업무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4. 전라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광양 출신 임형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39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의안번호 제1909번 전라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용 조례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임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목적 조항을 보완하고 별지 서식의 표기 방식에 맞게 관련 표기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08분)

5. 수계관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특별위원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계관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수계관리 기금 활용과 수계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정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는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6. 여수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주종섭 의원 등 41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주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민생을 달리는 주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남도정과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97호 여수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장기 침체로 인한 여수국가산단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여수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침체와 고용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오는 2월 종료될 예정이라는 것에 지역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는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중추이자 전남 경제의 핵심으로 수십 년간의 국가산업 발전과 지역 고용을 지탱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석유화학산업의 장기 침체, 국제 경쟁 심화,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위기가 심화되며 고용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수국가산단의 고용 규모는 단기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 중소기업, 연관 산업 전반으로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시적 경기 변동이 아닌 산업 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장기적 고용 위기로 평가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인식하고 지난해 8월 여수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이는 말 그대로 선제적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에 불과합니다.
현재와 같은 산업 침체가 지속되고 고용 회복에 뚜렷한 신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종료될 경우 고용 안전망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수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단순히 행정적 연장이 아니라 고용위기가 심화된 지역에 대해 보다 강화된 지원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여수국가산단의 위기를 방치한다면 이는 지역경제의 침체를 넘어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여수국가산단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종료 시점을 앞둔 형식적 관리가 아니라 위기의 실체를 직시하고 그에 맞는 제도로 전환하는 결단이며 여수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재지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여수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석유화학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여 산업 전환에 따른 중장기적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여수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5분)

7. 목포항 특송화물통관장 설치 및 수도권 집중 통관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최선국 의원 등 43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항 특송화물통관장 설치 및 수도권 집중 통관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선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03번 목포항 특송화물통관장 설치 및 수도권 집중 통관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 물류 환경은 전자상거래 확산을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급성장은 해상 기반 특송 물동량의 폭발적 증가를 초래하고 있으며, 기존 일반 화물 중심의 통관체계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신속 통관체계, 전용 장비, 독립된 운영 시스템을 갖춘 특송화물통관 인프라는 더 이상 선택적 시설이 아니라 항만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이러한 흐름에 대응해서 인천, 평택, 군산항을 중심으로 특송화물통관장을 설치하고 특송 물류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흐름 속에서 목포항은 사실상 배제되어 왔습니다.
목포항은 고질적인 물동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국제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 정기선마저 전무한 상황에 이르러서 항만 존립 자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목포항의 기능 전환이나 역할 재정립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이 문제를 장기간 방치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별 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남권이 국가 물류 정책에서 지속적으로 후순위로 밀려 나온 구조적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목포항 배제는 정책 논리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목포항은 서남해안과 도서 지역을 연결하는 해상 교통의 거점으로서, 대중국 해상 전자상거래 물동량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항만 시설과 배후 공간을 활용해 단계적 기능 확장이 가능하므로, 신규 항만 건설 없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남권 산업 구조는 농수산물, 가공식품 등 다빈도·신속 통관이 요구되는 품목 비중이 높아 특송화물 물류와 구조적으로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항이 특송화물통관장 설치 대상에서 반복적으로 제외된 것은 항만의 잠재력이나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판단의 부재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앞둔 시점에서 목포항 활성화 전략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통합 광역권의 물류체계는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수도권과 중부권 거점에 계속 종속되는 구조로 고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목포항 특송화물통관장 설치는 단순한 항만 활성화 사업이 아니라 서남권 산업 구조 전환과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전략적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물류 구조를 완화하고 지방 항만의 기능을 재편하는 국가 물류 정책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정부가 보다 합리적인 국가 물류 정책 전환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목포항 특송화물통관장 설치 및 수도권 집중 통관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9분)

8. 여수국가산단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최무경 의원 등 4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국가산단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병오년 새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 출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904번 여수국가산단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수국가산단은 석유화학과 정밀화학,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어 온 국가산업 거점으로 최근 세계 경기 둔화와 글로벌 공급 과잉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적자와 설비 축소 압박이 이어지며 존립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은 바로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4년간 약 80% 가까이 급등하여 현재 ㎾h당 약 192원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중국 약 127원, 미국 약 116원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 결과 산업 현장에서는 대출보다 전기요금 부담이 더 시급하다는 절박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산업위기대응지역 국가산단이 처한 위기 현실을 전기요금 제도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징수 면제 대상을 자가발전이나 양수발전사업용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산단이라 하더라도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또한 여수국가산단은 수소 발전,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자체 전력 생산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여건을 이미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재정·인허가 측면의 정책적 지원 부족으로 인해 산업단지 전반으로 확산·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수국가산단의 전기요금 부담은 개별 기업의 경영 문제를 넘어 지역 경제와 국가산업 경쟁력의 존립이 걸린 시급한 사안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산업위기대응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징수 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을 촉구하고 여수국가산단 내에서 친환경·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자체 전력 생산과 공급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도민의 뜻을 담아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여수국가산단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24분)

9.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석의 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정환 의원님 지역구인 함평 월야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열세 분이 방문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광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o 5분 자유발언(나광국 의원-갈등과 우려를 넘어 실리와 미래를 챙기는 통합을 만들어 갑시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입니다.
저는 행정통합과 관련한 주청사 문제와 더불어 특별법에 전남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정부 기관 이전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25일 열린 3차 간담회에서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되 주소지는 전남으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합의는 파기되어 주청사 문제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넘어갔습니다.
광주시는 이미 일자리, 금융, 교통, 의료, 문화 인프라가 집중된 호남의 경제·문화 중심지입니다. 정책 결정과 인사, 예산 배분을 담당하는 행정까지 광주시로 넘어간다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는커녕 또 하나의 지방 수도권을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가 특별시장이 되더라도 주청사는 전남에 두겠다는 최초 합의를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해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청사 문제도 중요하지만 권한이 통합시장에게 넘어간 만큼 이제는 실리를 챙겨야 합니다. 통합의 과실을 전남의 22개 시군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당면 과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부와 문체부, 농협중앙회 이전과 다른 지역의 2배 이상의 공공기관 우선 배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이 명시된 특별법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전남의 가장 큰 경쟁력은 농업입니다. 앞으로 RE100 국가산단을 바탕으로 제조업 경쟁력도 성장하겠지만 우리의 가장 큰 비교우위를 놓을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전남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반드시 전남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기관이 전남으로 이전되어야 22개 시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통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故 노무현 대통령은 호남을 문화수도로 육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관 이전도 함께 필요합니다. 전남의 천혜 자연과 식문화를 기반으로 한 관광자원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의 잠재력이 무안국제공항과 결합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80만 전남도민 여러분!
주청사 문제로 갈등을 빚었지만 이제는 냉철한 이성으로 실리를 따져야 할 때입니다. 서로의 갈등을 봉합하고 농도 전남의 위상을 지키며 농업의 미래를 담보하는 통합, 자랑스러운 문화·관광 자원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통합을 이루어 냅시다. 빠르게 흘러가는 통합의 시계에 우려하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번갯불에 구운 콩이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통합의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8분)

o 5분 자유발언(임형석 의원-전남·광주 통합 합의, 적절한가!)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임형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대해 합의한 결과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전남은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무안을 제외한 16개 군이 인구 감소 지역이고 고령 인구 비율은 28.4%에 달합니다. 청년 인구 유출도 여전해 지역 소멸 위기입니다. 전남 경제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광양만권 역시 여수에 이어 광양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지역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자치 분권을 핵심으로 한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이와 같은 전남의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전남의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남·광주가 대등하게 상생하기 위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7일 발표된 합의 결과는 전남·광주 통합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첫째, 약칭을 이유로 전남을 지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결과 통합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되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한다고 했습니다.
정식 명칭이 존재하는데도 굳이 특정 지역만 부각하는 약칭을 공식화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는 전남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대등한 통합이 아닌 흡수 통합을 예고한 게 아닌지 우려가 앞섭니다. 전남광주특별시 그 자체로 불리면 되지 굳이 약칭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둘째, 오락가락했던 통합특별시의 주된 사무소 즉, 주청사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5일, 통합특별시의 주청사는 전남으로 잠정 합의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주청사 위치를 신임 시장의 권한으로 미루고 청사를 광주, 무안, 동부권에 균형 있게 배치하겠다는 모호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주의의 원칙상 주청사는 반드시 전남에 있어야 합니다. 통합이 되면 의회 규모는 커질 것이고 이를 수용할 부지와 인프라를 고려할 때 통합의회는 현실적으로 전남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 본연의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입니다. 의회는 전남에 있는데 집행부의 수뇌부가 근무할 주청사가 광주에 있거나 뿔뿔이 흩어진다면 어떻게 효율적인 시정 운영과 견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의회가 있는 곳에 집행부 수뇌부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통합의회가 전남에 위치해야 한다면 통합특별시의 주청사 역시 당연히 전남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갈등의 불씨를 남겨둔 채 개문발차 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의 반발이 두려워 주청사 문제를 신임 시장에게 떠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선거 이후 지역 간 더 큰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입니다.
김영록 지사님께 건의합니다. 전남·광주 특별법안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통합특별시의 약칭 합의를 철회하시고 통합의회가 위치할 전남에 주청사를 둔다는 원칙을 명문화하여 통합의 진정성을 증명해 주십시오. 어설픈 봉합이 아닌 확실한 매듭만이 성공적인 통합으로 가는 길임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도민의 바람을 담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4분)

o 5분 자유발언(신민호 의원-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행정 결합을 뛰어넘어 정체성 통합 선언이어야 한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남과 광주가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적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가 준비하는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이 단순한 행정의 기술을 넘어 공동체의 심장과 좌표가 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특별법 제1조 목적은 통합의 나침반이자 정체성의 선언이어야 합니다.
표출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률의 제1조는 수사가 아닙니다. 누가 주체이며 무엇을 지향하는지 보여주는 법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은 어떻습니까? 강원의 미래산업, 전북의 생명경제, 제주의 국제자유도시처럼 타 지역과 유사한 산업 중심 성장 전략에만 매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행 특별자치도들이 단일 도내에서 규제 완화를 외칠 때, 광주와 전남은 분절된 광역시와 도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단순히 권한을 얼마나 더 이양받을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생활권은 하나인데 행정·교육·재정이 갈라져 있던 이중 구조를 어떻게 유기적 생태계로 재설계할 것인지가 목적에 담겨야 합니다.
둘째, 광주와 전남의 통합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가치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전남·광주의 뿌리는 같습니다. 임진·정유재란의 의병 정신부터 동학농민혁명, 학생독립운동을 거쳐 5·18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남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동정신을 관철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 서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살아 숨 쉬는 인권과 평화의 뿌리입니다.
특별법은 경제특구를 만드는 법을 넘어 헌법 정신을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법이어야 합니다. 행정 효율만을 좇다 자치와 민주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그 통합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산업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셋째, 사람 중심의 성장과 자치가 살아있는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특별법은 분절된 행정체계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본질을 실현하며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성·자율성·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설치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전남광주특별시에서 우리 학생들은 더 넓은 교육의 길을 걷고 청년은 떠나지 않아도 꿈을 펼치며 시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통합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만 앞세우는 성장 모델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일상의 질서가 되고 자치가 숨 쉬는 전남광주특별시만의 성장 모델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의 변화는 언제나 남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남과 광주는 서로를 완성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번 통합특별법이 행정 기술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위대한 약속이자 다음 천 년을 여는 선언문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린 故 이해찬 총리님은 역사에서 가치를 배우고 현실에서 방법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전남·광주 통합은 방법 이전에 가치의 문제입니다. 의병과 동학, 학생과 시민이 함께 만들었던 대동의 역사를 오늘의 제도로 되살리는 일이 바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이 맡아야 할 역할입니다.
전남·광주 통합이 행정의 결합으로 끝나지 않고 정체성의 통합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그 방향을 분명히 세워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가치로 통합하고 민주로 성장하며 자치로 미래를 여는 전남광주특별시! 그 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희망임을 증명합시다.
감사합니다.
신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9분)

o 5분 자유발언(모정환 의원-학습권 보장을 위한 함평 월야중학교 체육관 신축 촉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평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모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함평 월야중학교 체육관 신축의 절실한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평 월야중학교는 한국전쟁의 아픔이 채 가시지 않았던 1953년 4월 15일, 교육만이 지역의 희망이라는 믿음 속에서 개교한 학교입니다. 이후 70여 년 동안 72회, 91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함평 지역을 지탱해 온 핵심 교육기관입니다.
현재는 4개 학급, 45명의 학생과 16명의 교직원이 함께하는 작은 학교이지만 그 교육의 내용과 방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 등 업사이클링 중심의 환경보호 활동, 월야 행복 관악오케스트라 그리고 지역과 공생하는 마을학교 운영까지 아이들에게 미래와 공동체의 가치를 동시에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현장이 오랜 시설 구조 문제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996년 본관 2층에 강당을 증축하면서부터 강당 아래 1층 교실과 행정 공간에 극심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03년 중·고 통합 강당을 신축했지만 학교 간 수업 시작과 종료 시간이 달라 실질적인 공동 사용이 어려워 현재 통합 강당은 고등학교가 사용하고 중학교는 다시 2층 강당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흡음재 도포 등 시설 보강을 두 차례나 실시했지만 수업 중에도 전달되는 소음과 진동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강당 아래 1층에 특수학급실, 상담실, 가정실, 미술실, 상담실, 컴퓨터실, 보건실, 교무실, 행정실 등 학교의 핵심 교육·지원 공간이 밀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체육수업이나 학교행사가 있는 날이면 수업 집중도는 떨어지고 특수교육과 상담, 보건 업무는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이 구조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의 체육관 구조로는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 지역 공동체의 생활이 서로 충돌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 해답은 분명합니다. 본관과 분리된 독립 체육관 신축입니다.
이는 단순히 건물 하나를 새로 짓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들에게는 조용하고 안전한 학습환경을 되돌려 주는 일이며 지역민들에게는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또한 농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고 지역 공동체와 학교가 함께 지속 가능하게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농촌에 있다고 해서 교육환경의 질까지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학교일수록 더 세심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과 관계 부서에서는 함평 월야중학교 체육관 신축의 시급성과 공공성을 깊이 인식하고 조속한 예산 반영과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9일 월요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제39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의준 이규현 이동현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 제39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의준 이규현 이동현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 전라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신민호 이규현 임형석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6. 여수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신민호 신의준 이규현
이동현 임형석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7. 목포항 특송화물통관장 설치 및 수도권 집중 통관체계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신민호
신의준 이규현 이동현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8. 여수국가산단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박문옥 박종원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의준 이규현 이동현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최무경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최미숙
9.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의준 이규현 이동현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접기
O 청가의원(3명)
이 철, 서동욱, 김재철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경제부지사 강위원
기획조정실장 윤진호
도민안전실장 안상현
동부지역본부장 주순선
소방본부장 주영국
농업기술원장 김행란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감사관 최광식
인구청년이민국장 윤연화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종철
전략산업국장 김기홍
에너지산업국장 유현호
관광체육국장 최영주
정책기획관 손명도
자치행정국장 고미경
대변인 이상용
보건복지국장 정광선
농축산식품국장 유덕규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건설교통국장 문인기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서은수
문화융성국장 강효석
환경산림국장 김정섭
인재개발원장 박종필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도민행복소통실장 정양수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기업도시담당관 장영철
<교육청>
교육감 김대중
부교육감 황성환
교육국장 김영신
행정국장 이선국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위광환
의사담당관 진종석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문형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김정주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조신석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농수산수석전문위원 윤두환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정래
특별수석전문위원 최은주
의사팀장 김태경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송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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