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96회 임시회 본회의는 당초 개회일과 폐회일 총 2회에 걸쳐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처리 일정을 고려하여 본회의를 1회 추가하여 총 3회로 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당초 2월 9일 예정된 제2차 본회의 일정은 4일로 변경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9일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9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안건의 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라남도의 미래와 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협의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상정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의 절차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 등을 거쳐 전라남도의회의 공식 의견을 채택하기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찬성·반대 토론은 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표결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에 대한 전라남도의회의 의견을 채택하기 위한 책임 있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기명식 전자투표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이를 도의회의 공식 의견으로 채택하고, 과반수 찬성이 없을 경우에는 투표 결과를 그대로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 의장이 제의한 방식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말씀드린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한 도지사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록 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지역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전라남도 신년사를 통해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을 제안한 이후, 촌음을 아껴가며 숨 가쁘게 달려온 지 어느덧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AI·에너지 대전환 시대,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과 조력이라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아서 전남·광주 대부흥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절박함과 책임감으로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긴박한 일정 속에서 여러 부족한 면이 있었음에도 전남·광주 행정통합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깊이 공감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혜와 고견이 대통합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달여간 전라남도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대업을 향해서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데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범시도민협의회와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22개 전 시군을 순회하는 도민공청회를 통해서 통합을 향한 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 건설적인 제안까지 하나하나 가슴 깊이 새기며 경청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광주광역시, 전남·광주 국회의원들과 함께 통합특별시 출범의 뼈대가 될 특별법안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을 모아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도의회를 비롯한 시군의회와의 간담회 그리고 전라남도의회 차원의 행정통합 TF 구성 등을 통해서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특별법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 노력들이 더해져서 지난 1월 30일, 마침내 국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는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전남·광주의 합의 과정에 대해 “민주주의 본산답다”라며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통합의 이유와 목적은 명확합니다. 산업을 일으켜서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이 머무르고, 인구가 증가하는’ 균형발전과 번영의 선순환을 만드는 길이 바로 행정통합입니다.

통합으로 인해서 어느 한 지역도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 없이, 27개 시군구 모두가 성장의 결실을 누리는 상생의 대통합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의지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에 300개가 넘는 특례들로 담겨 있습니다.

자치권 강화부터 첨단산업, 문화·관광, 농수축산, 교통·의료에 이르기까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도민의 더 나은 삶에 직결된 사안들입니다.

이제 국회의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됩니다. 법안을 더욱 내실 있게 보완하고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새로운 정책 대안들을 발굴하여서 국회·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정 특례 역시, 정부가 약속한 4년 이후에도 매년 3조 원 규모의 항구적인 지원 체계가 만들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산업을 획기적으로 일으킬 백년대계의 핵심,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전남·광주에 반도체 3축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풍부한 전력과 용수, 인재 그리고 통합특별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까지 더해지면 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통합특별시의 근간을 세우는 이 중차대한 여정에 전라남도의회가 든든한 선도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조력과 지혜가 통합특별시의 성공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전남·광주는 역사의 고비마다 분연히 일어나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곳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 또한 전남·광주 시도민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 수많은 시도민들이 눈물을 머금고 고향을 등져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500만 향우들이 행정통합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하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 청년들이 고향에서 꿈을 갖고 미래를 펼칠 수 있는 기회의 땅, 희망의 땅, 황금의 땅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전남과 광주가 하나가 되어 첨단산업이 일어나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400만 전남광주특별시 대부흥 시대’를 의원님들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뭉칠 때, 전남광주특별시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중심축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전남과 광주가 하나 되는 이 역사적인 대통합의 길에 전라남도의회가 함께 이끌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앞날에 영광과 보람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록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전에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박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오늘 저는 찬반을 떠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추진 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국민주권이 보장되고 있는가 반드시 되돌아 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이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도 ‘빛의 혁명’ 즉 국민혁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도 안됩니다.

통합특별시가 설치되고 그 권력을 형성하는 것도 국민에 기초해야 합니다. 대의정치는 국민주권 범위 안에 존재해야 하며 국민주권을 배제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삶과 권력의 변화가 수반되는 중대한 문제를 국민에게 묻고 국민이 결정하는 과정을 애초부터 거부했습니다.

주민투표라는 국민의 결정권 보장을 처음부터 상정하지 않고 국민을 행정의 객체, 민주주의 부속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이재명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욱 부끄럽고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지난 1월 9일 청와대 회동에서 대통령님이 주민투표가 아닌 의회 의견청취가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사실상 주민투표의 선택지가 사라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주권을 도외시한 부분에 대해 청와대에 유감을 표하며 청와대와 전남도 및 정치권은 마땅히 성찰해야 될 대목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전남도의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대표적 방식은 시군 순회 도민 공청회였습니다. 그러나 아예 통합 찬성 문구만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세우고 단체사진을 찍는 것이 주요 결과물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도민들 사이에는 적지 않은 반대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 반대 의견은 전남도와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한 고민이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짚어주고 있는 것도 있어 찬반 여부를 떠나 우리의 집단지성의 일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아직도 늦었지만 깊이 고민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과연 전남·광주 행정통합 하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가?

행정통합을 해야만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유치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현재 행정체제 안에서 얼마든지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지 않는가?

굳이 통합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근본적 질문 앞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토론하고 더 나은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행정통합’이라는 하나의 도그마에 갇혀 20조 원의 재정지원이라는 숫자 앞에 모두가 떠밀려 가고 있지 않은지 되묻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과 건전한 비판은 일회성 도의회 의견청취라는 공간으로는 담아낼 수 없습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이 추진하는 상황에서 전남·광주의 정치권 지형상 반대 의견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도 20%∼30%의 반대 의견이 나타납니다. 의회는 이러한 여론을 어떻게 담아낼지 의문이 앞섭니다. 반대 여론은 쉽게 무시되고 오직 찬성 의견만 남게 되는 기형적 민주주의 결정 제도가 작동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안드립니다.

우리는 끝까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원칙을 놓지 않아야 하며 도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의견청취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자체적으로도 도민의 다양한 의견이 민의의 전당으로 모이는 기회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을 갖는 분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도민발언대’ 등을 개최하면서 중대한 행정통합의 주체가 시장과 도지사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임을 전남도의회가 세워갔으면 합니다.

이외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은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농지파괴와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독소조항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제출되었기에 생략하며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강문성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성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행정통합 대응 전라남도의회 TF 부단장을 맡고 있는 여수 출신 강문성 의원입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 통합에 대한 전라남도의회 의견서 제출을 동의하기 위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에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지역의 정체성과 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통합 논의 초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검토를 이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총회와 행정통합 대응 TF 운영을 중심으로 집행부와 시군의회, 도민 의견수렴, 광주광역시의회와의 소통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해 왔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전라남도의회에서는 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국회에서 심사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전남의 역사와 정체성 반영, 특별시 명칭과 청사 소재지의 법적 명확화,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의 제도화, 자치입법권 강화, 재정 지원의 공정한 기준 마련, 통합국립의과대학 신설, 목포대·순천대 연합형 통합과 거점국립대 지정, 특별시장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 강화, 전라남도의회 의원 정수 유지, 지역제한 입찰 특례, 농업·농촌 발전기금 설치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은 도민의 뜻을 종합한 전라남도의회의 공식 입장인 만큼, 국회와 정부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검토 기준으로 존중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에 대한 전라남도의회 의견으로서 동의하면서 원안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문성 의원님께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대응 전라남도의회 TF의 의견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에 대한 전라남도의회 의견으로 채택해 줄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의원 임형석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의원 임지락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예.」 하는 의원 많음)

반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에 따라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문성 의원님이 제안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에 대한 전라남도의회 의견 채택에 대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제에 대한 제안설명과 토론은 강문성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시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그 내용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에 대한 전라남도의회 의견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동의 의제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월 의원총회를 기점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의회의 공식 논의를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전개해 왔습니다.

집행부와의 간담회, TF 구성과 운영, 시군의회 의원 의견수렴과 도의회 누리집을 통한 도민 의견수렴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와의 지속적인 교류에 이르기까지 도민의 기대와 우려를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채택한 안건에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에 대한 전라남도의회 의견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특별법에는 첫 번째, 전남의 역사적 정통성과 공동체 정신을 명시하는 목적 조항, 두 번째는 약칭 없는 공식 명칭 규정, 세 번째는 주청사와 의회청사 소재지의 법적 지정, 네 번째, 조례를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 다섯 번째, 국가와 지역 균형발전의 법제화, 여섯 번째, 통합 특별교부금과 양도소득세 등 국세 지원의 규모와 배분 그리고 원칙의 명확화, 일곱 번째, 통합국립의과대학 신설, 여덟 번째, 목포대·순천대의 연합형 통합과 거점국립대 지정, 아홉 번째, 정무직 부지사와 감사위원장 의회추천 후보자에 대해 의회의 인사청문과 동의를 거쳐 임명, 열 번째, 종전 전라남도 의회 의원 정수 유지, 열한 번째, 지역 제한 입찰에 관한 특례를 명시적으로 규정, 열두 번째, 농업·농촌 발전기금의 설치 등의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합니다.

이제는 협상의 시간입니다. 의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도출한 이번 의견이 국회와 정부의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핵심적인 판단기준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의회는 행정통합 대응 TF를 축으로 국회법안 심사 전 과정에 전방위적 후속 대응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 또한 특별법에 도민의 뜻이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더욱 주도적으로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정통합이 지역으로 쏠림이 아닌 지방자치의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9일 월요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