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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5회 [정례회] 폐회중 순천신대·선월지구개발이익환수특별위원회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폐회중)
순천신대·선월지구개발이익환수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6년 1월 28일(수) 10시 30분
장소 : 동부지역본부 나철실
- 의사일정
- 1. 순천신대·선월지구 관련 업무보고의 건
(10시 37분 개의)
1. 순천신대·선월지구 관련 업무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순천신대·선월지구개발이익환수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개발이익금 산정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핵심은 평가가 아니라 검증입니다. 결과의 수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분명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특위가 요청한 자료를 토대로 실시계획변경과 승인 이력, 분양 매각 재투자 등 이익 발생 구조, 환원 계획, 개발이익 산정 용역의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입니다. (인사)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순천 출신 서동욱 위원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오늘 회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보고 청취 후 현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일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또 추가로 8건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 목록 1번입니다. 에코밸리의 실시계획변경 요구 건하고 우리 광양경자청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앞전 12월 24일날도 제출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그 뒤에 첨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2번부터 5번 신대지구 분양 현황, 공동주택 분양 현황 그다음에 유보지 매각 건, 그다음에 에코밸리 재투자 현황 및 재무제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SPC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이 공문으로 와서 첨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6번 신대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환원 계획은 이 내용도 앞전 24일날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때 자료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경자청 소관인 재투자에 대해서는 지금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단지 이게 그때 당시의 법이 조금 불명확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부과를 해야 될 사항인데 계속 시행사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시행사에서는 그동안의 공공기여라든가 그다음에 법이 맞지 않아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 이런 의견은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산정 결과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지 부과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 2014년, 2015년 감사 결과도 그때 보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때 두 가지 2013년도에는 공공시설용지 용도변경 부적정 건하고 2014년도에는 주차장용지 용도변경 사후관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조치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경자청 공무원들 일부가 징계를 받은 내용들도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요.
마지막 우리 지금 발주한 산정 결과 용역 공고물은 저희들이 용역 발주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여서 수의계약으로 회계법인하고 했던 내용을 첨부를 하였고요. 지금 회계법인에서는 저희들이 양이 거의 필지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장 요청이 와서 지금 1차 한번 연장을 해 주는 상태이고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또 SPC에서 요구를 해서 회계법인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서 산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에서는 요구했는데 본인들은 낼 생각은 없고 그런 상태네요, 시간만 좀 끌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용역에가 가령 예를 들어서 포함될 공고문만 봐가지고는 용역을 무슨 내용으로 과업지시서나 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발주를 했는지 제가 파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용역이라는 것이 그냥 정해진 것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 선행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하고 부산·진해청의 명지지구 이런 이미 두 사례가 있잖아요. 5500억, 3800억 환수한 사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광양청에서 가지고 있는 재투자 이런 개념만 하지 마시고 확장해서 개발분담금 현금으로 받는 순천시의 개발이익 환수 문제도 대장지구나 명지지구 사례들을 확대해서 그런 것들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발이익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 땅, 최초의 분양가에서 수용하고 개발비용을 뺀 것이 개발이익금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신대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케이스니까 그런 것들 가령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토론회 때 나왔던 신대천이나 유보지나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 수익의 일부라도 해서 안들을 A, B, C 정도로 해서 안들을 좀 다양하게 용역에서 담아내야지 검토가 가능하지 단순하게 10%, 30%, 5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용역기관에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안들을 제출하고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하고 협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의지를 갖고 이것을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인식의 전환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원 계획에 따른 저쪽 민간업체 쪽에서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광양만권경자청의 입장도 명확하게 서야 돼요. 거기에 대한 논리가 명확하게 주장이 돼야 되고 또 순천시에도 너희들 주장은 뭐야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거 살펴보고 저거 살펴보고 상황 보겠습니다라는 형태로 지금 계속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즉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다 한통속 아니야, 그거에 대한 지금 의문을 계속하잖아요.
제가 왜 좀 전에도 국비 투여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었냐면 그것이 자율적으로 순천시에서 반환을 했다면 땡큐이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다면 그것은 부도덕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국비 갖다가 민간업자 배부르게 해 줬던, 특혜를 줬던 사항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되는 거예요. 경자청 입장에서는 확고한 그 부분의 입장이 피력돼야 된다. 지금도 경자청도 의구심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그런 행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미안하지만 그 의구심을 보내는데 도민을 바라보는 행정을 하겠다는 명확한 선언들이 있어야 될 거다, 첫째 그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실시 승인이 떨어진 것이 11월 3일이죠, 2006년. 그때는 그래요. 이 민간업자들이 말하는 대로 해당 사항이 없었다. 법률의 해당 사항이, 시행령이 12월달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것 안 그러면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입장 표명할 겁니다. 괜히 맥없이 그냥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입장들이 오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죠? 그러니까 순천시가 하든 안 하든 우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권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면 그 나머지는 순천시가 책임져야 될 일들은 순천시가 책임져야 되겠죠, 그 측면들은요. 그 판단은 오롯이 순천시민과 도민들이 판단을 할 거니까. 누가 도둑놈이고 그런지 그걸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환원하라고 했던 거 아직 이행 안 된 거 있잖아요.
부장님, 지금 현 상태 왜 이것이 도로가 줄었고 이렇게 이렇게 공공용지들이 줄었다라고 해도 맞아라고 얘기가 나와버리냐면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신대 현 상황을 인지를 못 하세요? 저녁에 와보셨어요? 우리 부장님은 순천 분이니까 여기 신대 저녁에 와서 식사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 살 곳입니까? 2000년도 넘어서 도시계획하에서 만들어진 계획도시인데 이게 사람 살 곳이냐 이 말이에요. 당초 계획했던 것들 다 무너져버렸잖아요. 외국인 단지 어디 갔습니까? 외국인 주택단지 어디 갔어요? 다 날려 먹었잖아요. 외국인 주택단지 200평씩을 한 필지로 끊었는데 나중에 반씩 나눠서 해가지고 문제 생겼던 거 알고 있죠? 하수도가 엄한 데로 가 있고 해가지고. 옥녀봉 밑에 외국인 주택단지였어요. 처음 만들 때 당시 광양만권 배후단지로서 외국인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신대지구예요. 신대 배후단지잖아요. 외국인들이 뛰는 거 좋고 그런 거 하니까 이 회랑을 만든 것이고, 외국인들 학교 만들어 주라 하고, 외국인 병원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다 그런 거 있나요? 없잖아요. 업자들의 이익을 위한, 배 불리기 위한 작업들밖에 없었다. 소위 말해서 몇 차까지 엄청 지금 실시계획변경을 했구먼요. 사업 변경을 많이 했잖아요. 실시계획변경들을 몇 차에 걸쳐서 한 겁니까? 전부 다 SPC의 입장들을 옹호하는 실시계획변경들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강력한 목소리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왜 그 목소리가 안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선월지구에다가 똑같은 회사한테 선월지구를 지금 맡기고 있는 것은 도대체 뭐지? 한번 속았으면 됐지 두 번 똑같은 방법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선월지구를. 선월지구는 이제 경자청에서 직접적으로 이것은 컨트롤하죠?
현행 도시개발법에 대한 개발 방식이나 정책 결정이나 협의 과정이나 이게 매뉴얼화 돼 있고 그 과정대로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또 하나 위원님께서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저희들 실시계획변경이 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경자법이 좀 보완될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보통 도시에서 어떤 변경이 있으면 도시계획변경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경자 구역은 특이하게 그 모든 게 준공이 되더라도 실시계획변경이라는 이름으로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실시계획변경은 무수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변경 자체가 어떠한 큰 틀에서 본 변경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 용지가 무슨 공공용으로 바뀐다든지 도로가 좀 공원으로 바뀐다든지…….
아니, 이제 그렇게 끗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들어오는 SPC는 뭐냐 이 말이에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밥 먹었습니까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아니, 이 신대지구 니네들 이거 제대로 안 해 놓으면 이거 한 발짝도 못 나가, 할 때마다 태클 걸 건데 그 입장들이 명확히 피력이 된다면 이렇게까지 빳빳하게 나올까요? 지금 이렇게까지 문제를 제기함에도 배 째 그렇게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선월지구가 없었다면 법률불소급의 원칙 때문에 우리 법대로 해 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선월지구 지금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거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바로 슈퍼 갑인 광양만청에 깨갱해야 될 입장일 건데 그런데 되려 광양만청에서 자료 내놓으라 그래도 없어유. 이런 것 좀 가져와라 그래도 배 째. 순천시 배 째. 자료도 내놓지 않고 토론회를 한다는데 나오지도 않고 이게 정상적인 행정기관입니까, 대한민국 치외법권 지역이지?
중흥의 중흥을 위한 지금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 입장에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들이, 확고한 입장 표명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 일들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어떤 형태라고 한다면 주판알 튕겼을 때 앞으로 진행할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측면들을 계산해 봤을 때 원만하게 진행돼야 될 과제가 있다라면 협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라면 그 키를 제대로 못 쥐고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대장동, 명지지구 법에 의해서 그거 받아냈습니까? 법률에 의해서 받아냈습니까, 본부장님? 대장동하고 명지지구 5500억, 3800억 법률에 의해서 받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청장님은 지금, 청장님이 약간 다혈질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팔을 걷어가지고 이런 막 하던데.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나는 실은 오늘 회의에 일부러 아무 말 않고 이랬으면 이제 협상안이 나올 줄 알았어요. 이 선상에서 우리 한번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라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 중흥에서 그러든지 어쩌든지 간에. 순천시가 800억에 대해서 40%, 400억 한다니까 코끼리 비스켓이여 그래놨더니만 에이, 그럼 아예 없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네. 이거 시민들이 지금 거지예요. 뭐 껌값 받아먹는 거예요? 사업체 바꿀 수 있으면 바꾸세요. 선월지구 바꿀 수 있으면 바꾸세요.
지난달 말일 날, 말일 12월에 준공이 다들 누구나 생각하고 있던 건데 그러면 12월 준공에 맞춰 가지고 본인들도 이익 정산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회사인데?
그런데 지금 준공이 올해 상반기로 연기가 됐죠,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 청에서 청장님이 12월 9일 자로 공문을 발송을 했어요. 근데 지금 50일이 지났어요. 청에서 이익 정산, 그 용역 하니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50일 동안 자료를 안 준다는 것은 그건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관계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본인들도 알 건데 이게 지금 순천시하고 우리 경자청만 좀 서두르고 있는 것 같고, 순천시하고 중흥은 이걸 차일피일 계속 핑계 대면서 미루려고 이 상황만 어떻게 좀 모면해볼까 계속 그런 스탠스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신민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마는 이거 기관들 형편 봐주고 민간업자 형편 봐주고 이럴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한 지가 지금 작년 7월부터 했으니까 7개월째 아닙니까? 그럼 도민들 보시기에도 의회에서 뭔가 좀 명확한 스탠스나 입장들이 나가야 될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순천시나 SPC의 명확한 입장들, 공문들 전달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특위 자체에서는 지금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 특위 자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발이익 환수 금액, 그다음에 비율 어느 정도 정해서 순천시와 SPC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저희들이 주장한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주장일 수가 있어요,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할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건데 일단 중흥에다가 신청한 자료 오면 저희들하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데 “이 선월지구가 지금 같은 주체가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맞나요?”라고 대통령이 물으시면 청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들 뒤에 계시면서 어떤 자료 백업해 드리면서 답변 말씀하시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세상이 바뀌었잖습니까? 아니, 적어도 지금 저희가 이 회의들을 거치면서, 그리고 그간에 이 답변들을 듣고 나서 느끼는 것은 이 선월지구는 저희들이 잘할 테니까 이건 좀 덮고 넘어 갑시다라는 느낌으로 계속 들려요. 아니, 적어도 이 정도까지 문제 제기를 하고 그 정도로 답변을 주신다고 하면 경자청에서 입장을 좀 내주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선월지구에 중흥 발도 못 붙이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정도 입장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금 우리 경자청, 순천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 공공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셨다고 느껴지지가 않고 이거는 최소 개입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SPC 관련해서도 이게 무슨 공공사업의 파트너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거 본인들 이익 극대화를 위한 도구로서만 쓰였잖습니까?
그럼 우리 경자청에서 입장을 좀 계속 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오지 않는 자료에 대한 압박도 되고요. 다들 지금 시간만 좀 때우자, 이제 몇 달만 지나면 이것도 덮고 넘어갈 거다라고 했다는 세간의 그런 얘기들 여러분 안 들어 보셨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이제 국민주권 정부 시대에서는 일 처리를 기존의 이 관습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애도기간 끝나고 나서 보도자료 어떻게 낼지 예상되잖습니까? 보도자료 헤드라인에 이재명 대통령 넣어 가지고 저희 낼 거예요. 그러면 모니터링 안 하겠습니까, 정부에서?
대통령이 보기에 과연 우리 경자청 우리 청장님 세워놓고 답변 요구하면 여러분들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어려울 것 하나도 없는데 아니, 신대 이거 깨끗하게 마무리되지 않으면 선월지구 발도 못 붙이게 합니다, 이 답변 이게 어렵습니까? 대통령 앞에서도 지금 그게 법령이 어쩌고저쩌고, 저기서 주지 않고 있고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지금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국민 가장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다 그 눈높이에서 일을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주어진 규정이라는 것이 다 우리 국민들과 시민, 도민들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지 아니, 어떻게 그거를 공식적으로는 그러지만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게 통용됩니까?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공개적으로. 경자청에서 시원하게 말씀하시면 되죠. 신대지구 이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만큼 정리해 와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선월지구 발도 못 붙인다라는 입장이 비공식적으로 나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이건 누가 봐도 경자청에서 시원한 입장, 그러니까 그 시원한 입장이 저희들 지금 이렇게 하니까 뭔가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시민들이나 도민들, 일반적 국민들이 봤을 때 “그렇지, 저거지.” 하는 그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달라는 것인데 우리 부장님께서 물론 어떤 적법한 범위 안에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공직자의 마인드로써는 당연히 공식적으로 이렇게 입장도 주시고, 또 비공식적으로 물밑에 노력도 하신다는 말씀 주신 걸로도 이해는 됩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그냥 다 공식적으로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미 다 모든 시민들, 도민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경자청 어려워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 청장님이 대통령 앞에서 업무보고할 때 이거 어떻게 답변하시지? 라는 그 입장이 그대로 이렇게 표출되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 내 그 자료가 2012년도에 받은 자료예요. 예? 2012년도에 그때 당시 받아놨던 자료였단 말이에요. 마침 그걸 찾았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그 뒤부터는 전부 다 속여버렸잖아요, 지금. 2012년도에 받았던 자료입니다.
거의가 지금 단독주택 용지, 근린생활시설 용지, 상업시설 용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늘렸잖아요. 외국인 전용 주택부지 없애버렸고, 외국인 교육기관 하지 않고 하천 줄여버렸죠. 공공시설 줄여버렸죠. 도로 줄여버렸죠.
아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그걸 줄였다 어쩐다 표현하기 전에. 도로 그냥 우리 어디 뭐 시골 마을 길 내면 무조건 6차선으로 내나요, 우리 부장님은?
아직 선월지구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바로잡아야 되겠죠, 그럼? 똑같은 수법으로 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장표명들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입장표명을 해요? 공개되게 행정의 원리는 이런, 이런, 이런 측면들은 신대지구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선월에서는 반면교사 삼아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주문하는데 자꾸 그거에 대한 말씀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닌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럼 들어 보고 이것은, 상식에 안 맞잖아요. 최소한 도로는 더 넓혀야 됨이 맞다, 도로만 예를 들어서 해 본다면 더 넓혀야죠. 4000세대가 더 올라가 버리는데 도로를 안 넓혔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선월지구에 앞으로 만들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안 넓혀도 충분히 도로 원활하게 소통됩니다. 주차장도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해도 “아닐 것 같은데요.”라고 하더라도 “그래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현상이 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도로, 그래, 안 넓히고 도로 법률적으로 전부 다 하자 없이 했습니다? 심의해서 했습니다? 지금 도로 어떠냐고요. 주차장 어떠냐고요. 여기에 대한 입장들을 왜 말을 못 하냐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광양만청에서 이것은 인허가를 그때 당시는 해 준 거 아닌데, 여기에 대한 입장들을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는 입장표명이 있어야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잘못된 거에 대해서 털어야죠.
우리가 여기 신대 사는 지금 3만 몇천이죠? 신대가 3만 몇천이죠? 인구가 몇 명이에요, 신대가 지금?
(「3만 5000?」 하는 관계자 있음)
3만 5000?
(「3만 2000.」 하는 관계자 있음)
3만 2000이죠?
(「3만 2000 중반입니다.」 하는 관계자 있음)
예?
(「예, 주소지…….」 하는 관계자 있음)
3만 2000 중반이죠?
(「예.」 하는 관계자 있음)
3만 2000 중반 정도면 이것은 계획인구보다 훨씬 넘어섰죠? 그런데 갖다가 저기에다가 또 주상복합 아파트 짓겠다고 또 난리였잖아요. 이게 행정이 하는 일이에요. 누굴 위해서 지금 하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입장들을 명확히 피력해 주셔야 됩니다.
시민들이 자꾸 지금 문제 제기하고, “뭐 광양만청 저기 구린 게 있나 본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떳떳하게 말을 입장표명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커밍아웃 선언하세요.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접근의 시각이 뭐 도로가 안 줄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동순천IC 이쪽, 동순천 쪽 이쪽을 줄였어요. 물론 거기도 이제 도로가 포함돼 있으니까 줄었겠죠. 그래요. 도로 준 거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일리 있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4000세대가 더 늘어났는데.
당초에 2만 1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1만 4000명이 더 늘어버렸어요. 과반이 훨씬 더 늘었는데 도로는 그대로다, 공공시설 그대로다, 공원들 그대로다, 되레 더 줄였어요. 상업시설들이 늘어났어요. 상업시설들은 어떻게 해서 늘어났을까요, 그러면?
서영배 부장님.
그런데 2022년도에 실시계획 20차 할 때 도로용지 보시면 35만 5000입니다. 12년 사이에 도로용지가 3만㎡가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획인구 대비 공동주택 중형 평수도 소형 평수로 조정하고 그 과정 속에서 외국인 주택 자체도 수요가 없어서 다른 택지로 다시 변경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세대수가 더 증가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도로용지가 12년 사이에 3만㎡가 감소가 됐죠. 이런 것들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인구가 늘면 도로가 늘어야 되는데 인구가 늘고 계획인구가 늘고 세대수가 증가했는데 도로가 3만㎡가 줄면 이게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 다음 우리 한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답변은 분명히 누가 들어도 순천시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건 행정적인 책임이 저는 굉장히 크고, 책임소재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1∼2억도 아니고 100∼200억도 아니고 수천억의 이익을 독식하는 의무면제를 갖다가 해줬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큽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도된 특혜라고 지금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는 없지만 한 달 전에 그것도 절묘하게.
그러면 저는 그때 당시에 국정 답변을 했을 때 경자청에서 반박기사를 내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 경자청이 둘러썼습니다, 사실. 아, 우리 순천시민은, 우리 순천시는 당연한 걸 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경자청에서 책임을 다 가지고 있는데 경자청에서 책임소재가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이 좀 그렇게 들렸거든요. 우리 순천시민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자청의 신뢰 회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우리 경자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표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자청에서 반박기사든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순천시민들은 다 경자청에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저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 규제를 갖다가 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봐 보시고 반박 입장표명을 저는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11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