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지원단장 이길용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순사건지원단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순사건이 국가폭력의 아픔을 넘어 인권과 평화의 역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항상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며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순사건지원단은 78년의 통한의 세월을 견뎌오신 희생자와 유족들께서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소통하고 여순사건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고 세대 간 기억과 교훈을 이어가는 일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순사건의 교훈은 어두운 역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끝까지 완수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여순사건지원단은 조사·심의 업무, 치유, 위령사업, 교육·문화 사업 등의 기반을 강화하며 후속 이행체계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가능하도록 힘을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지원단은 상생과 화합, 정의와 기억의 가치를 되새기며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여는 한 해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전라남도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순사건지원단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헌 기획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조장군 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조사팀장은 지난 1월 12일 자로 여순사건 조사 전문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월 10일 자로 여수에서 파견오신 박태석 심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1월 19일 자로 구례에서 파견오신 조현수 위령사업TF팀장입니다. (인사)
네 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를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2026년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6년도 쟁점·현안 업무와 일반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5년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먼저 2025년 한 해 동안 여순사건지원단이 추진해 온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희생자 유족 실무위원회 사실조사 및 심의 목표 초과 달성입니다. 2025년 목표 7465건 대비 7585건을 처리하여 달성률 101.6%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여순사건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남은 3294건의 신고 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조사가 기한 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사·심의 일정을 면밀히 관리하고 조사 기간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성과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이 연장되어 그동안 제도적 한계로 신고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3차 신고 접수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진상규명 범위가 한층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그동안 역사 속에서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던 분들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중앙위원회 심사 지원 강화입니다. 중앙위원회 심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인력 지원과 함께 심사자료 작성 지원, 직권조사 수행 등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해 왔습니다. 특히 고등군법회의 명령 사건과 같이 전국적 성격을 지닌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중앙위원회 심의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위원회 심사 부담을 경감하고 심사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넷째, 제2기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반 마련입니다. 진상조사 보고서가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기반으로 공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우리 지원단에서는 다양한 경력과 시각을 지닌 인사들로 기획단 구성을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이번 기획단은 특정 이념이나 관점에 대한 편향 우려를 해소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향후 작성될 진상조사 보고서는 위령사업 등 후속 정책 추진의 객관적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며 여순사건의 전국적 인식 확산과 역사적 위상 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4쪽입니다. 제77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 개최입니다. 지난해 제77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은 10월 19일 구례군 지리산 역사문화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추념식에는 유족을 비롯해 국무총리, 도지사, 도의원님 등 800여 명이 참석하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국가의 책임 의지를 함께 다졌습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국무총리 추념사를 통해 여순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희생자·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생활보조비 지급 사업을 통해 2025년 12월 기준 1191명에게 총 13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고령 유족의 생계 안정과 생활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순사건 희생자 진료기관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지속적인 의료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여순사건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위령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유적지 보존과 전국화 기반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여순사건의 이해와 공감 확산을 위한 교육·문화 지원 사업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순사건 평화문학상 전국 공모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전국화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여순사건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뿐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기억 공감 치유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5쪽,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 과정에서의 아쉬운 점입니다.
첫째, 중앙위원회 심사율 저조로 인한 희생자·유족 결정 지연입니다. 현재 중앙위원회 심사 완료율은 40.4%로 인력 부족과 심사체계 미비로 심사 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심사 가속화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인력을 지원하여 심사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앙위원회 세부 심사 기준 미정립과 심사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실무위원회 조사·심의와 중앙위원회 심사 결정 간 심사 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유사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심사 지연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 정립 및 심사체계 개선을 중앙위원회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셋째, ‘후유장애 후 사망자’ 희생자 불인정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후유장애자는 생존자로 한정되어 있어 여순사건 이후 후유장애 사망자는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의 법령 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하였으며 후유장애 후 사망자도 희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순사건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일부 언론과 보수단체에서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표기하는 등 사건의 본질을 훼손하는 역사 왜곡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가 공식 보고서인 진상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왜곡된 정보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문화 사업을 통한 전국화 추진으로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공유하고 왜곡된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정확한 역사 교육과 공감 기반의 문화 확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여순사건의 올바른 역사적 위상을 확립하고 국민적 공감 속에 평화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2026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입니다. 2026년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희생자·유족 결정이 본격화되면서 단순한 결정 절차를 넘어 생활 안정, 치유, 사회적 회복에 대한 정책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순사건지원단에서는 2026년 업무 추진의 기본 방향을 온전한 진상규명,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 전국화를 통한 여순사건의 가치 공유로 정하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쟁점·현안 업무입니다.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법정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진상조사 보고서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사과, 국가배상, 위령사업 등 후속 정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자료로 작성 기한은 2027년 4월 4일까지입니다. 지난 11월, 제2기 기획단이 구성되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력과 조사 여건이 충분치 않아 우리 도에서는 지난 11월부터 조사인력 10명을 보고서 작성 업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적 기한 내에 보고서 작성을 위해 사건의 주요 핵심 사항을 우선 정리한 1차 보고서를 선 작성 발표하고 후속 보고서를 단계적으로 보완 작성하는 등 제주4·3사건의 1, 2차 보고서 작성 방식을 준용하여 작성하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12쪽, 국립전남트라우마치유센터(시범사업) 개소·운영입니다.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족의 심리적·신체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목표로 현장 방문 상담, 맞춤형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시범사업은 동부권 일원에 3년간 총사업비 52억 원 규모로 추진합니다. 올해는 12억 원으로 국비 6억 원은 확보하였고 도비 6억 원은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은 정식 센터 개원 이전 단계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종합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구성, 센터 장소 선정, 전담인력 채용 등을 추진하겠으며 하반기 중 치유센터 개소 및 시범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여순사건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여순사건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조사·정리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있는 기록 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등재 대상 기록물의 전수조사와 목록화 작업을 우선 실시하고 등재 신청 용역, 전시 및 학술대회 개최, 전문인력 채용 등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목표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5쪽, 여순사건 역사 왜곡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입니다. 여순사건의 진실과 역사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역사 왜곡에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과정과 연계하여 국가 공인 자료에 근거한 대응 원칙을 확립하고 허위사실·사실왜곡·명예훼손 등 왜곡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위령사업과 학술행사 등과 연계한 교육·문화 사업을 확대하여 전 국민이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역사 왜곡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사회적 공감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6쪽, 제78주기 여수·순천 10·19사건 합동 추념식 개최입니다. 제78주기 여수·순천 10·19 합동 추념식은 오는 10월 19일 순천시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 추념식은 유족 중심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국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추념식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모든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양한 부대 행사를 통해 여순사건의 전국적 공감대 확산에도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제77주기 추념식에서는 현직 대통령 최초로 여순사건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 같은 국가적 관심이 올해는 직접적인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26년도 일반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추진입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심사 완료는 정부 국정과제로 우리 도는 조사 기한 내에 완료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처리 신고 건 중 공적 자료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유족 찾기 등 사실 조사를 집중 추진하고 고등군법회의 명령 희생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확대하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완결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족관리 시스템 DB화와 조사인력 운영 효율화를 통해 업무 추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위원회 심사 처리율 제고를 위해 심사자료 작성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1쪽, 내실 있는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운영입니다. 실무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조사·심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지속 확보하겠습니다. 잔여 조사·심의 건은 조사 기한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성과 전문성을 함께 강화하겠으며 유족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공정하고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이어가겠습니다.
23쪽, 여수·순천 10·19 사건 전국화 사업 추진입니다. 교육·문화 사업을 통한 여순사건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오페라, 연극, 유적지 답사 등 교육·문화 사업과 유적지 정비를 연계하여 전국화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억과 치유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4쪽, 제3회 여순 10·19 평화문학상 운영입니다. 시, 소설, 아동문학 3개 부문 공모를 통해 여순사건의 아픔과 평화의 메시지를 문학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전국 공모와 다양한 홍보를 통해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한 심사체계 운영으로 평화문학상 신뢰성과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25쪽, 여순사건 역사 유적지 발굴 및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역사 유적지의 체계적인 보존과 정비를 통해 여순사건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표준 안내 체계 개선과 환경 정비를 통해 추모와 교육이 연계된 역사 현장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추진입니다. 생활보조비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희생자·유족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고령 유족 대상 신청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7쪽, 2027년도 국고 건의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2027년도 주요 국고 건의 사업은 국립전남트라우마치유센터 시범사업으로 총사업비 52억 원 중에서 국비 10억 원을 계속사업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을 위해 국비 6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7년도에도 국비 10억 원이 추가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31쪽, 조직 및 예산 규모와 34쪽, 2026년 주요 사업 예산 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주요 현안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