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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6회 [임시회]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9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6년 2월 2일(월)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2026년도 소방본부 및 22개 소방서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1분 개의)
1. 2026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안상현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도민안전실 관계 공무원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재난과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전남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상현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전남을 위해 열정과 책임을 다해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해마다 반복되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대규모 사고와 복합 재난 역시 언제든 도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우리 도민안전실은 도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사전 예방과 철저한 대비, 신속한 대응, 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적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도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민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준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최용채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사)
이 두 분은 이번 1월 인사 때 우리 도민안전실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경석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민안전실은 3과, 14팀으로 정원 76명 현재 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과 예산 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지난해 추진 실적입니다.
도민안전실은 재난·안전 분야 5개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대응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통합방위태세 확립 분야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처음으로 수상하였고, 안전한국훈련 분야는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여름·겨울철 재난대응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어 특별교부세 상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재난안전 예방·대응을 위한 국비를 총 674억 원 추가 확보하여 재난 대응을 위한 재정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2026년도에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국비를 전년 대비 493억 원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함으로써 재해취약지역의 구조적 개선과 항구적 안전 확보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암 대불산단 안전교육체험장 건립 국비 24억 원을 확보하여 조선업 도서 지역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 교육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민안전공제보험 보장 항목을 매년 확대하고 있으며 시군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1:1 전담반을 운영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신속히 수습하고 유가족 맞춤형 지원으로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를 높였습니다.
지난해 7월에서 8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3000여억 원을 확보해 신속한 복구를 추진 중이며 8개 지구는 개선복구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항구복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태풍·장마에 대비해 취약 지역 5만여 개소를 사전 점검하고 1685건의 위험 요인도 선제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다만 전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를 엄중히 인식하고 올해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와 농기계·보행보조용 의자차 후면 안전장치 지원 등 취약 분야 맞춤형 대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 여건과 과제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집중호우, 폭염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재난의 유형도 대형화·복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고령화와 저소득층 확대로 재난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 접근과 대응 역량 미흡으로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존 매뉴얼·경험 중심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사전 예측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재해예방사업 투자와 안전시설 확충을 통해 재난 대비 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과 안전 인프라 확대에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 AI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국가하천 승격 및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 등 하천법 개정을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8쪽, 올해 정책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전라남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모든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종합 안전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2029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시·체험시설 설치 제한평가서 검토, 부지 지반조사 및 국가유산 영향진단용역 등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건축 및 전시·체험시설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전남만의 특색을 반영한 체험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도민안전공제보험 확대 지원입니다.
재난·사고 피해 보장 확대와 함께 보험 인지도 향상 및 가입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 항목을 추가하여 총 24개 항목을 보장합니다.
15쪽, 지역공동체 안전 문화 확산입니다.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실효성 있는 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생활밀착형 홍보에 집중하고 어르신 및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시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업한 안전 문화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입니다.
올해는 교통사고 감축을 위한 시군 컨설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재난 취약계층과 사고 유발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군과 협력해 지역 맞춤형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 국도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재난환경 및 지역여건 맞춤형 안전감찰 추진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재난환경 변화에 대응해 계절별 재난을 중심으로 선제적 안전감찰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민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와 사회적 이슈 사항은 감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재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환류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민생안전 침해행위 단속 및 수사역량 강화입니다.
민생 침해행위에 대한 사전 조사와 대응을 강화하고 언론 및 도민 관심의 사항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합동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도 소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계획 수립, 안전보건법령 의무 이행 점검, 컨설팅 및 위험성 평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안전보건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근로자 건강 진단·상담을 제공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무사항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20쪽, 비상대비 민방위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해 지역 통합방위 역량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을지연습, 화랑훈련을 통해 비상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겠습니다. 주민대피시설·비상급수시설 등 민방위 시설과 장비 관리 실태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앞으로 노후 시설과 장비는 즉시 교체·확충하여 신속한 민방위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민방위 경보 신속 전달체계 확립입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을 신속히 교체해 시스템 안전성을 확보하고 6개 시군, 7개소에 신규 경보시설을 설치해 경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연계하고 마을 방송 등 전파 수단 다원화를 해 민방위 경보 가청률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 사회재난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재난·사고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구성·운영하고 실시간 정보 공유 및 협업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재난안심꾸러미 활용 범위를 확대해 선제적인 주민 대피를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체험형 안전교육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위기관리 매뉴얼 체계적 관리 및 대응훈련 실시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현장 컨설팅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관군 합동 안전한국훈련과 도-시군 자체 훈련을 통해 실제 재난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현장 중심의 합동훈련으로 재난 대응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관리자원 비축 물품을 조기 구입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도-시군 종합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을 수시로 현행화하고 점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8쪽, 현장중심의 안전점검 내실화입니다.
해빙기, 명절, 지역축제 등 시기에 맞춰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시설물 4700여 개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사회적 이슈 시설은 중앙부처와 합동 점검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 접수 시설물은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29쪽,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및 주민 보호 대책 마련입니다.
한빛원전 방사능 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원전 운영 상황과 환경방사선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 방사능 방재계획을 기반으로 방재 교육, 합동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환경방사능 분석 지원을 통해 주민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원전세 세율 인상 요구 등 주요 원전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신속한 원전세 교부로 재난 안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 신속한 재난 상황 전파·공유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24시간 상시 재난 상황 관리체계를 강화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동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도·시군·유관기관을 연계한 스마트도시안전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올해는 모든 시군이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 지능형 관제 S/W 도입을 확대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범죄·재난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33쪽, 풍수해 자연재난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풍수해 대책 기간 동안 기상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민·관·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현장 중심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등 민간협력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남형 마을 안전지킴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시설을 중점 관리하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확대 발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예찰 강화, 위험지역 사전 통제, 선제적 주민 대피를 통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재해예방사업 선제적 추진입니다.
정부의 재난예방시설 재정 지원 확대 기조에 맞춰 올해 119개 지구에 총 2915억 원을 투입해 재난 위험요인을 신속히 해소하겠습니다. 상반기 조기 발주를 원칙으로 우기 이전 주요 공정을 완료하고 하반기 예산 집행률 9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지성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비해 대용량 배수펌프차를 신규 도입해 현장 대응력을 보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황 점검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정비 대상을 추가 발굴하겠습니다.
35쪽,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한파 대응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폭염·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한파 취약자 및 폭염 취약계층을 재난안전도우미를 통해 집중 관리하고 예방 물품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장 중심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무더위쉼터·한파대비소의 경보시설을 점검하고 그늘막, 방풍시설 등 피해 저감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 신속한 재난복구 및 도민 일상 복귀 지원입니다.
합동조사단 구성과 모바일 피해조사 시스템 도입을 통해 신속·정확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민·관·군·경 합동 복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상시 운영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과 피해복구비를 신속 지원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항구복구를 추진하면서 재난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체계적인 지방하천 정비입니다.
올해 75개 지구, 348㎞ 구간을 대상으로 총 103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신규 발주는 지양하되 준공 및 집중호우 피해 우려 지구에 사업비를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조기 집행하고, 보상비를 신속히 지급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도비 매칭 부족액 132억 원과 함께 추가로 도비 500억 원 확보를 위해 지방하천 개수율 제고에 총력을 다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지속 가능한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용역과 퇴적토 준설·잡목 제거 및 유지보수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동복천, 보성강, 금강천 등 3개 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우선 건의하고 지석천 등 76개소의 배수영향구간을 신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정통합특별법에 전남광주특별시 관할 구역 내 국가하천 지정 요건을 충족한 하천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가하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하천 유지 관리 사업에 필요한 추가 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도민안전실에서 추진할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도민안전실 직원 모두는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재난·재해를 철저히 예방,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늘 성원해 주시고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 교통환경도 이렇게 좀 교통, 그다음 어르신 교통사고에 대한 어떤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교통시설 보강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그런 어떤 예산 지원이라든지 어떤 시설 보강 이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 지원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게 있었는가요? 어떤 사업들을 했을 때 이게 교통사고를 더 줄일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나와서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에 투자를 했으면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재정을 투입하게 되면 재정 투입의 효과를 챙겨 봐야 되니까, 그 말씀 저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사실은 이제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지금 교통시설 개선 사업에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2017년 대비해서 2025년을 보게 되면 약 지금 사망자 수가 한 43% 정도 사실은 감소를 했거든요.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를 했다는 것은 그래도 그동안에 꾸준히 그런 시설을 개선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더라는 게 저희의 지금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사업을 꾸준하게 해 오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게 작년의 사례에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작년에 지금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약 66% 그러니까 3분의 2입니다, 전체 사망자 중에.
그리고 또 하나 농기계 사망자가 재작년에 8명이었는데 20명으로 150%가 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라고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사망자 수가 재작년보다 작년에 한 6% 늘었고 그다음에 농기계 사망자 수는 150%가 늘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해서 대책을 세울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1호기가 작년 연말에 그 설계 수명이 다했고 2호기도 지금 설계 수명이 일단은 다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원안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 아마 올 연말까지 심사보고서 작성이 되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 아마 계속 운전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영광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 원전과 아주 인접한 지역 그러니까 5㎞ 이내의 직접 영향 구간에 계신 주민들은 오히려 계속 운전을 찬성하는 경향이 높으시고요. 그 외 지역은 오히려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두 부분들 다 두 지역 다 이제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원안위의 심사결과보고서가 객관적으로 잘 작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부분을 갖다가 나중에 한수원이나 이런 데에서 그냥 배포하는 형태가 아니라 원안위에서 주민들한테 직접 설명을 해 달라 그러면 조금 더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원전이 있는 타 시도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계속 운전 여부에 대해서 원안위가 심사하고 보고할 때 그 보고서를 원안위가 직접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걸 저희가 지금 현재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전남은 이제 거의 3면이 바다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기후 변화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나는 솔직히 늘 걱정되는 게 잼버리 사태 같은 건 안 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허허벌판에다가 9월에 이제 덥고 또 태풍도 많이 올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제 자연 재난도 기후 재난도 충분히 겹치는 계절이거든요, 날씨는 좋아도.
그런데 국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계속 점검하고 뭐가 미비한지 그것을 해야 되는데 도민안전실장님께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별도로 이렇게 조직위의 대행사가 아닌 별도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안전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법에 다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를 할 때 다중운집 행사라든가 대규모 행사를 할 때 시설점검,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에 다 돼 있고 절차가 돼 있거든요. 그 규정이나 절차에 의해서 다 점검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하고 있는 큰 축제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주 부시장이었으니까 나주 영산강 축제를 한다 그러면 영산강 축제에 대책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난안전 계획을 다 수립을 하거든요. 그리고 위원회 운영도 하고 또 도에 보고를 해서 점검도 받고 그 역할을 다 합니다. 저희가 이게 다 법에 이미 정해진 절차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점검 다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 부분을 논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시장이 어느 분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6월 3일 선거하는데 7월 1일 자부터 업무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두 달도 안 돼 가지고 바로 행사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행정 조직이 어떻게 이제, 어떤 컨트롤타워로 어떻게 진행될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사전에 우리 안상현 실장님께서 준비를 하셔 가지고 새로 들어온 시장님한테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도 농기계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혼자 자력으로 일어나는 사고도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새벽 때나 저녁 때 눈 보이지 않는 도로상에서 추돌사고도 꽤 있습니다만 일단 자력에 의한 사고가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고요.
이 관련해서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또 농업기술원이 지금 주관이 돼 가지고 농업인들 농업 경영 교육을 할 때 농기계 안전 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을 많이 하고 진행을 합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농기계의 특성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내리막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내려올 때 클러치라든가 브레이크 이런 것이 잠깐 작동을 잘못하게 되면 전복이 되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기계 제조사에 개선을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형식 승인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돌사고 예방 차원에서는 저희나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계속해서 뒷면에 부착하는 반사지 같은 거 이런 것을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역시 지금 시간이 지나면은 떨어져 버린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새로 교체를 하지 않고 이래서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의식 개선을 통한 안전 수칙 강화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배준 과장님? 아니요. 그냥 앉아 계세요. 환영합니다. 우리 최용채 과장님은 자리만 옮기셨죠?
(「예.」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우선 노상 우리 같은 상임위에 다시 있게 돼서 별로 안 보고 싶은데 보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마침 이 질문이 딱 좋은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고흥서 오랜만에 쌓인 눈을 보고 왔거든요. 여수, 고흥은 눈이 안 쌓입니다. 오는 족족 녹아내리는데 오늘 쌓인 눈을 보고 와서 운전이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올해 우리 도민안전공제보험 예산이 좀 늘었어요.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실제로 이제 시군 단위에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은요.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나주에서 근무할 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건의 경위라든가 대상자라든가 피해 내용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항목이 뭐냐면 안전공제보험 대상 적용 여부 이렇게 뜹니다. 그렇게 떠가지고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고 금액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적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서 수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이제 우리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런 게 제대로 안내가 안 돼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타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건 한번 거꾸로 해 보겠습니다. 이거 한랭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복지 부서의 감염병관리과를 통해서 한랭질환자라든가 그다음에 폭염 때 온열질환자들이 몇 명이 발생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전공제보험을 다 타갔는지 거꾸로 한번 확인해 보고…….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민안전실에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정책 대안이나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2. 2026년도 소방본부 및 22개 소방서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주영국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손남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 병오년에도 180만 전남도민의 안전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6년 1월 1일 자 일부 간부 공무원 보직 변경이 있었습니다.
류도형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달승 화재대응과장입니다. (인사)
박보영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사)
임동곤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인사)
최진석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최형호 소방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박광재 119종합상황실장은 본부에서 상황 대기 중으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이어서 22개 시군 소방서장 및 119특수대응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목포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서승호 여수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최기정 순천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신향식 나주소방서장입니다. (인사)
김옥연 광양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이중희 담양소방서장입니다. (인사)
박상진 보성소방서장입니다. (인사)
박춘천 해남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이병산 영암소방서장입니다. (인사)
박의승 영광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최인석 화순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정용인 강진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안철수 무안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정병철 고흥소방서장입니다. (인사)
박원국 함평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최동수 장성소방서장입니다. (인사)
문병운 장흥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이민석 완도소방서장입니다. (인사)
고상민 신안소방서장입니다. (인사)
김재출 진도소방서장입니다. (인사)
박용주 곡성소방서장입니다. (인사)
한만조 구례소방서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정삼태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 성과, 2026년 여건과 정책 방향, 2026년 12대 핵심 업무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전남소방본부는 5과·1관·1실, 22개 소방서와 1특수대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293명의 소방공무원이 842대의 소방차량과 소방헬기, 소방정 각 1대 및 1만 3072개소의 소방용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 예산 규모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5527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편성 내역을 보면 인력 운영비는 4297억 원으로 78%이고 정책 사업비는 976억 원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 2025년 주요 소방 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만 7808건이 119로 신고 접수되어 24만 468건 출동하여 16만 84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일 평균 화재 진압은 34건, 인명구조는 79건을 출동하였으며, 구급활동은 428건 출동하여 226명을 이송하였고 생활안전은 6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쪽, 2025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여건과 과제입니다.
먼저 사회환경은 안전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노후 산업단지 및 공동주택 증가로 인해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생활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위험시설 선제적 화재 안전 관리 강화와 AI 소방드론 감시시스템을 운영하여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자연환경으로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확산과 전남지역 AI 데이터센터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새롭게 나타나는 위험 요인에 대응하는 소방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AI·빅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예방 시스템 구축과 시기·계절별 도민 안전경보를 발령하고 화재안전 기동조사단 운영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직 환경은 도내 1시군 1소방서 설치 완료에 따라 지역별 여건과 재난 특성을 반영한 도민 맞춤형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소방정책 연구용역 등을 통해 소방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소방력을 재배치 추진함으로써 변화하는 소방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효율적 조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금년도 소방본부는 2026년 새롭게 도약하는 전남소방이라는 정책 비전으로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방침, 9개 중점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26년도 12대 핵심 업무 계획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28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전남을 위해 일상 속 화재 예방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촘촘한 예방 활동을 통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인명피해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주거시설 화재위험 요인 사전 제거와 현장 점검 강화를 통해 생활공간 중심의 화재 예방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소방 환경 변화에 따른 화재위험 대상 집중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안전협의회 운영과 화재안전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화재 안전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예방 관리를 실시하고 주민참여 기반의 노후 아파트 자율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생활 속 화재 예방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으며, 화재취약 대상에 대한 소방안전 물품 보급과 함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확충,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등을 통해 대규모 화재 예방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맞춤형 소방홍보를 통해 도민과의 안전소통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화재 안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안전소통을 전개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소방홍보를 통해 119브랜드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소방 주요활동 자료를 체계적으로 저장·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도민 참여형 영상 제작을 확대하여 정책 내용을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고 지역 주민과 의용소방대가 함께하는 콘텐츠를 제작 운영함으로써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소방홍보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민원 행정을 통해 소방 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소방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선제적 홍보와 대외협력 채널 확대를 통해 화재 안전 네트워크와 정책 소통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도민이 안심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새로운 소방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화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특정 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고위험시설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축사 시설과 지하구 등 도내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시기·계절별 특별 합동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위험물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확대와 화재안전기동조사단 운영을 통해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율적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겠으며 공동주택, 셀프주유소, 다중이용업소 등 관계인 중심의 소방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도민 중심 생활안전을 강화하고 참여형 안전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지역협력 기반 생활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현장 점검 중심의 생활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계절 및 지역 환경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노후 아파트 취약계층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외국인 임시 거주시설에 소방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소방차 미배치 도서 지역에는 소방 안전용품 지원을 확대하여 생활 속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소방과 지자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협업을 통해 방문형 생활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남형 시니어 119안전지원단을 시범 운영하여 고령취약지역 중심의 안전과 복지를 연계한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예방 활동 위주의 운영 모델을 정립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2027년부터 도내 전 시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한심폐소생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장소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과 전문 강사를 활용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고 최초 목격자 응급처치 향상을 위해 심장이 안전한 전남을 구현해 나가겠으며, 전남 대표 축제장과 연계한 체험 중심의 소방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행사를 확대하여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완벽한 현장 대응을 위한 핵심 소방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파트 화재 시 신속한 현장 진입과 효과적인 연기 차단을 위해 진압·전술을 체계적으로 숙달하고 전기차 및 ESS 시설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하여 재난 특성을 반영한 실전 중심 전술 역량을 향상하겠습니다.
산불진압 업무 범위 확대에 따라 기존 진압 지원 활동에서 산불진압 업무로 역할을 확대하고 조직 개편 및 장비 보강 등을 통해 산불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난현장 지휘·상황관리 훈련에 대한 평가 체계를 내실화하고 SOP 기반 지휘관 매뉴얼을 보급하여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휘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신속한 현장 출동 환경 조성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과 아파트 공동 현관문 자동 출입 119패스 설치를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을 지속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제처분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화재 현장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훈련 추진으로 소방공무원 진압·전술을 향상시키고 관계인 주도의 자율소방훈련 확산과 진압장비 및 개인보호장비 보강을 통해 현장 대응 전문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으며,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하여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소방안전 대응 태세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화재조사 신뢰성 확보와 소방용수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합동감식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술대회와 경연대회 운영을 통해 화재조사 분야의 연구 기능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으며, 화재피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긴급지원 강화로 초기 생계안정자금 지원 및 전문 상담사를 활용한 심리·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화재안심보험 지원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으며, 소방용수시설 보강과 관리 강화를 통해 중단 없는 소방용수 공급 체계 구축과 취약지역 주민 참여형 자율 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대응력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도민의 든든한 안전지킴이인 의용소방대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 지역 의용소방대 조직을 확대 재정비하고 119지역대 근무 배치와 드론 수색팀 운영 기능을 강화하고 심폐소생술 교육기관 인증과 범도민 응급처치교육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형재난 발생 시 도 단위 동원령을 통한 상호 지원 체계를 적극 운영하고 섬 지역 자가발전소 직원의 의용소방대 영입 확대와 취약농가 일손돕기 및 산불 예방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 밀착형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주요 행사를 道 소방본부 주관으로 전환 추진하고 피복 지급 현실화와 사무공간 확충, 모범대원에 대한 문화체험, 표창,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도민 밀착형 재난 현장 구조 통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수·광양 산업단지 및 해상·화학사고에 대비하여 관계 기관 합동훈련을 체계적으로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민간 구조단체 및 국가 통합출동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광역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권역별 우수 드론 운영을 활용한 소방드론 리더팀을 구성·운영하여 현장 지원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재난현장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영상 전송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드론 페스티벌 등 참여형 안전체험 행사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조 전문 인력 양성과 실전형 훈련을 강화하여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재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재난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구조현장 펌프차 구조대를 확대 운영하고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119 시민수상구조대 및 봄·가을철 등산객 안전 확보를 위한 등산로 안전지킴이 배치 운영을 추진하겠으며, 태풍 등 기상특보 상황에 대비하여 위험 예상 지역 전담 출동대를 선제적으로 근접 배치함으로써 신속한 인명 구조가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난·산악·붕괴 사고 대비 5개년 구조 장비 보급 계획에 따라 장비를 연차적으로 교체·보강하고 차량별 출동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출동 경로를 최적화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겠으며 구조장비 정비·점검을 강화하고 실습 중심의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장 대응 역량의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계절별·시기별 자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기상특보에 따른 부서별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하고 침수 지역을 중심으로 대용량 배수 펌프차를 단계적으로 배치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19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을 선제적 대비 체계로 구축하겠으며, 재난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소방력 확보를 위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 초기 상황관리를 강화하여 골든타임 확보와 함께 선제적인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을 통해 재난 현장 지휘권 확립에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관련 지원 기관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추진과 긴급 구조 지원 기관 간 신속한 협업 지원을 위해 시스템 마련 등 긴급 구조 지원 기관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협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도민 생명보호를 위한 구급서비스를 강화하여 생존율을 향상하겠습니다. 심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활동일지를 분석하여 심정지 소생률을 매년 2%씩 단계적으로 향상시키겠으며, 특별구급대 및 펌퓰런스 확대와 구급 서비스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병원 전 단계에서의 중증 환자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급대원 현장 환경 개선을 위해 구급차 및 전문 장비를 보강하여 도민에게 고품질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특별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가상 시나리오 기반의 모의 출동과 훈련을 병행하여 현장 대응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이해도 평가를 통해 대원별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우수 구급대원에 대한 국외연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도서·산간 등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다수 사상자 대응 훈련과 무각본 불시 구급 대응훈련을 확대 운영하여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실전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권역별 감염관리실 보강 개선과 노후시설의 교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구급 분야 감염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정보통신 운영체계를 강화하여 빈틈없는 상황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관리 기능 고도화를 위해 소방 데이터를 활용한 AI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 지역을 사전에 예측하고 119안전알리미 앱을 통해 위험도 정보를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위험경보 지역 선제적 경계 근무와 예방 순찰을 강화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드론, 모바일, CCTV 등 영상 정보를 활용한 상황 판단 체계를 고도화하여 재난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계층과 외국인을 위한 수어 통역사 및 다국어 3자 통역 서비스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겠으며 중증 응급환자 구급 상황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여 병원 선정과 이송 관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심정지 대응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의료 지도 기반의 신속 정확한 구급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능형 기술을 활용한 거점 드론을 운영하여 취약 지역 중심의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재난 현장에서는 지휘 작전을 지원하는 한편 영상 전송 장비 보강을 통해 실시간 재난 현장 영상 정보 전송 체계를 강화하겠으며, 또한 고품질 무선 재난안전 통신망 장비를 확충하여 재난 현장에서도 끊김없는 현장 소통이 가능한 정보통신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도입에 대비한 정보 시스템 분석을 통해 AI 기반 신고 접수와 데이터 중심의 지능형 대응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겠으며, 노후 통신 기반 시설을 교체하여 무중단 정보통신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보통신 분야에도 전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소방 인재 채용과 현장 중심 교육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연도 내 채용 교육 임용을 연계한 인력 운영을 통해 현장 부족 인력을 적기에 충원하고 채용시험 제도 개선으로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재난 환경 변화와 현장 중심 단계별 교육 과정을 체계화함으로써 실전 대응 역량 중심의 신규교육 운영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위험 화재 대상 종사자에 대한 현장 교육과 산업체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교육을 확대하고 재난현장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교육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소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장지휘관의 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실화재 훈련장 건립과 지휘역량 강화센터 국비 사업 공모를 추진하는 등 실전 몰입형 현장 교육 시스템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초급 지휘관 기본 교육과 재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과정 일몰제를 도입함으로써 교육의 품질과 운영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교육 대상자 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특별교육을 추진하여 생활안전 순찰대 실무과정과 리더십 과정 등 조직을 이끌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겠으며 KBLS 교육기관 인증을 통한 전문 기본소생술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도민의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심장이 안전한 전남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미래 소방 도약을 위한 소방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소방행정 주요 정책과 현안 과제에 대한 전문적 자문 강화를 위해 전라남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신규 소방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휘 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 소방학교와 협의하여 현장 지휘관 교육 과정의 인원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교육 이력 관리와 지원을 통해 현장 지휘관 교육 여건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으며, 현장 대응력 향상과 직원 PTSD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구급 인력 공백 방지를 위해 대체인력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예산·집행·결산 등 재정 운영 등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별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정기예금 유휴자금 이자수입과 불용품 매각 대금 등 세외 수입을 활용한 안정적인 자금 관리와 자금 배정 시 시기별 체계적 관리를 통해 소방특별회계의 재정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소방역량 고도화를 위해 노후 소방청사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계획에 따라 청사 신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복지 환경을 함께 개선하겠으며 청사 신축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설계-착공-준공 단계별 점검체계를 운영하여 사업 관리의 전문성과 예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소방장비 해외지원 사업을 활성화하여 성능평가를 거친 불용소방차량의 무상 양여도 추진하고 KOICA 글로벌 연수사업과 연계한 소방장비 기술 지원을 통해 국제협력기반을 확대해 나가며, 또한 노후 주력 소방차 교체 보강과 구급차 감염병 대응 음압 구급차를 확충하고 이동 정비반 운영으로 대형·장기화 재난현장에서의 차량 가동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장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해 현장 안전점검관 배치 기준을 정비하고 직원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소방공무원 회복탄력성 증진과 직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제도와 단체보험 보장을 강화하여 소방특화형 복지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생활 밀착형 지원 확대와 소방 급식 환경을 개선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합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형 재난현장에 출동한 직원의 심리 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심리 지원을 강화하고 재난 피해 도민에 대해서도 전문기관과 연계한 긴급상담, 심리회복 지원을 제공하는 재난현장 소방심리지원단을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마음건강 상담·치유·진료 확대와 임용 전부터 퇴직 후까지 이어지는 소방공무원 생애 전주기 마음건강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소방업무 특성을 반영한 신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근무 여건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청렴과 공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소통 중심의 간담회를 운영하고 간부 부패 위험도 진단과 함께 전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교육 이수제를 추진하여 내부 청렴 기반을 강화하겠으며, 민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취약 분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민원 처리 단계별 문자 안내 서비스와 전화 친절도 조사를 병행하여 민원 서비스의 품질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법률 자문을 강화하고 공직윤리 제도를 내실화하여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재난대응체계 등 현장 활동 개선 중심의 자체감사와 일상감사를 내실화하여 현장 중심의 소방 조직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으며 선제적 감찰활동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비위행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대·직위별로 맞춤형 교육과 익명제보시스템을 운영하여 비위행위 예방 중심의 공직 감찰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방사범에 대한 일제단속과 소방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과태료 장기 체납자에 대한 전자 예금 압류 시스템을 운영하여 소방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남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전남소방본부는 육상재난 컨트롤타워로서 도민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주는 최고의 소방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제396회 임시회 소방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2페이지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거기 보면요, 우리 소방청에서 최근 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죠.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4대 중증환자 지정병원으로 또 신속히 이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우리 이에 발맞춰서 전남소방본부에서도 현재 응급의료지원단 및 5개 거점병원이죠.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1차 응급처치 후에 또 이송하는 과정에서 환자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또 그러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혹시 안전성에 대한 확보 대책은 우리 지금 현재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 본부장님, 예.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또 좋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활용하는 게 또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이 또 있음으로써 현장에서 체감하는 그런 구급대원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하고 또 공감대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이 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응급실 뺑뺑이 문제도 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갔으면 좋겠다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잘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 문제점을 찾아서 강구해 나가야 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광양에서 산불 났는데 우리 본부장님, 우리 김옥연 서장님 비롯한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께서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오늘부터 우리 전남소방본부하고 TBN 광주교통방송이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도민들께 안전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또 제공하고 특히나 요새 같은 경우에는 빙판길이나 눈길 같은 이런 거에 운전자들이 아침에 나올 때 굉장히 불편해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PTSD라든지 우울증 또 트라우마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어떤 자료에도 보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전쟁 경험자에 준할 만큼은 심각하다 그런 또 기사도 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소방청이 올해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한 것을 보니까 1년간 외상 사건으로 15회 이상 경험한 비율이 11.2%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6.3%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소견자로 나타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쟁 경험자에 준할 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 소방관들에 대한 어떤 마음건강 치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게 지금 강화되고 그다음 확대되고 그런 순간에 있는데 그런 일에 계속 그렇게 확대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수치가 늘어날까요?
그래도 이것은 단순한 일자리 사업보다는 지역 안전 인프라로 이 조직을 이 안전지원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너무나 나이가 많다든지 비전문성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이왕 하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 그런 분들을 지원단으로 뽑아가지고 현장에 투입을 해요. 이게 이제 보면 이런 분들 이게 그 뭡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안전사고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전문성도 이렇게 편차가 생길 수 있고 가장 문제가 현장 대응 시 법적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디까지 권한을 줘서 어떻게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가 그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내가 보기에는 이게 법에 의해서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지만 조례에다가 명문화해 가지고 책임의 한계성이라든지 소재 책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게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게 시범 사업이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시범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 시범 사업을 하는 것도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 그런 분들을 이왕이면 지원단으로 활용을 하려면 그런 분들을 뽑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도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 더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도 완장찼다고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것이 올해 첫 시범 사업이고 하니까 이게 잘 성과를 내서 우리 전 소방서에 다 이것이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활용됐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퇴직 소방 공무원들 활용도 잘 준비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금 소방안전 빅데이터 활용 방안 연구회를 구성하여 전격 연구를 추진했고 또 지난해 12월 최종 보고를 마쳤습니다. 해당 연구를 통해 전남형 소방안전 빅데이터 센터 구축 또 위험시설·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기반 사전 점검 자동화 체계 구축, 읍면 단위 전남형 취약 지수를 활용한 예산 배분 체계 마련이라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단순한 학술적 제안이 아니라 기후 위기와 지역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앞으로 반드시 필요해질 소방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 차원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로 보이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향후 소방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 부탁드리는데…….
손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무리를 드리면서 어쨌든 지난 한 해 우리 본부장님 오셔 가지고 우리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인명을 구조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또 특히나 우리 소방 공무원도 고생하시지마는 거기에 보조를 하고 계시는 우리 의용소방대원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나주에 본부장님 오셔 가지고 정말로 동 단위는 의용소방대 조직을 구성할 수 없었는데 빛가람 의용소방대를 만들어서 발대식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 거듭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25페이지를 보면은 우리 전남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의용소방대 동원령 발령 기준을 마련하고 출동 시스템을 개발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5페이지요. 이거 어떤 내용이신가요?
예, 매뉴얼을 지금 만들어서 올해 시범운영을 해 보고요.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볼런티어들 출동 지원 전용 앱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서 우리 전남이 먼저 이런 출동 앱을 지금 만들어서 어떤 지역에, 우리 도내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다 전송해서 공유를 하고요. 그러면 그 의용소방대원들이 그 출동 앱에서 그걸 상황을 보고 본인이 그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버튼을 누르면 그거 가지고 이제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원령이라든지 전용 앱은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우리가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여성 어머니들이 지금 농사짓는데 지금 80세까지 농사짓는 걸로 해 가지고 우리가 수당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확대해 가지고. 70세에서 75세 그리고 80세까지 올해는 80세까지 연장시켰는데 우리 의용소방대의 역할도 지금 사실은 65세 이런 나이 제한을 해 버리면 의용소방대원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돼도 지금 인원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현재 이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최소한도 5년 터울로 한다든가 뭐 10년 터울로 한다든가 75세까지 한다든가 70세까지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의용소방대 조직이 구성이 잘 되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이 잘 되어야지만이 그 지역에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거 아닙니까? 이걸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수범 사례가 있는 우리 소방 공무원이라든지 또 의용소방대원 또 일반 시민까지요. 지금 현재에서는 표창 정도하고 언론에 노출시켜주고 표창 이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올 연말에 그런 수범 사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저희가 초청행사를 한 번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이나 그 공적에 대한 명예심도 해 주고 연말에는 그분들이 모여서 또 그분으로 인해서 수혜받은 상대방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트세이버같이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한번 예산은 부족하지만 초청해서 한번 그런 만남의 자리도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본부장님 좋은 생각입니다. 그 대신 그런 것도 해 보시고요 표창이라고 하면 우리는 광역이기 때문에 이왕에 표창 줄 거면 최소한도 그분들이 받은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표창, 도지사든 장관이든 국무총리든 모범공무원이든 상향돼서 줄 수 있는, 어떤 표창 올릴 때 해서 더 이렇게 우리 소방 공무원들이 더 우리 도민이나 군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상여를 높여 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에 이익을 주라고 하면 어떤 잘못된 방향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게 아니더라도 여기에 또 다른 맞는 상여를 사기 앙양 대책을 만들어 줬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게 맞나 했더니 건의 한번 해 주라고 그래서 수첩에 적어 가지고 온 게 생각나서 전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긴급 문자, 안전 문자 들어가면 먼저 삐삐 소리가 나잖아요. 문자로 날리니까 못 보는데 차라리 그렇게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이렇게 신호음을 주면 이게 우리가 안전 문자 같은 것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화재가 어디에 났고 그러면 할 때 문자로 날리기 전에 그 신호음을 한번 줬으면 자기들도 보고 빨리 판단하고 보고 갈 수 있는데 그냥 문자로 오니까 일반인 문자인지 알고 핸드폰을 접어놔 버린다 그러면서 혹시 되면 얘기를 해서 그렇게 먼저 신호음을 한 번 주고 난 다음에 문자를 보내는 게 어떠냐고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어떻게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정책 대안이나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소방본부 및 22개 소방서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소방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 <도민안전실>
- 실장 안상현
- 안전정책과장 배 준
- 사회재난과장 최용채
- 자연재난과장 장경석
- <소방본부>
- 본부장 주영국
- 소방행정과장 류도형
- 화재대응과장 이달승
- 구조구급과장 박보영
- 예방안전과장 임동곤
- 소방감사담당관 최진석
- 소방교육과장 최형호
- 목포소방서장 김용호
- 여수소방서장 서승호
- 순천소방서장 최기정
- 나주소방서장 신향식
- 광양소방서장 김옥연
- 담양소방서장 이중희
- 보성소방서장 박상진
- 해남소방서장 박춘천
- 영암소방서장 이병산
- 영광소방서장 박의승
- 화순소방서장 최인석
- 강진소방서장 정용인
- 무안소방서장 안철수
- 고흥소방서장 정병철
- 함평소방서장 박원국
- 장성소방서장 최동수
- 장흥소방서장 문병운
- 완도소방서장 이민석
- 신안소방서장 고상민
- 진도소방서장 김재출
- 곡성소방서장 박용주
- 구례소방서장 한만조
- 119특수대응단장 정삼태
-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 속기공무원 송영석
- 속기공무원 신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