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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5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일 시 : 2025년 11월 11일(화) 10시 00분
장 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도민을 대표로 해 감사를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과 목포 출신 박미경 위원은 지역구 일정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대표로 선서한 후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이며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거짓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양준 원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할 때 간부께서는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원장은 선서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양준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안양준
보건연구부장 박숙
환경연구부장 안길원
동부지원장 박귀님
운영지원과장 홍경숙
미생물과장 윤기복
감염병조사1과장 윤연희
식품분석과장 나환식
약품화학과장 강보라
환경조사과장 이정일
수질분석과장 박혜영
토양폐기물과장 배주순
대기질관리과장 양정고
대기보전과장 박송인
산업폐수과장 박찬오
악취관리과장 오길영
감염병조사2과장 김진영
농산물검사소장 문희
(선서문 제출)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우리 연구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연구원 직원 모두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건강하고 쾌적한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 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숙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사)
안길원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사)
박귀님 동부지원장입니다. (인사)
홍경숙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윤기복 미생물과장입니다. (인사)
윤연희 감염병조사1과장입니다. (인사)
나환식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인사)
강보라 약품화학과장입니다. (인사)
이정일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인사)
박혜영 수질분석과장입니다. (인사)
배주순 토양폐기물과장입니다. (인사)
양정고 대기질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박송인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사)
박찬오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인사)
오길영 악취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진영 감염병조사2과장입니다. (인사)
문희 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과, 2부, 1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14명, 현원은 지난 10월 2일 자로 신규 연구사 등 6명이 추가 배치되어 지금 현재 107명입니다.
2쪽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 환경에 관한 검사·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 시험검사기관으로 총예산 규모는 64억 원이며 그중 8억 원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원되는 국비로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와 시약 투자, 시험검사장비 구입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3쪽 주요 성과로는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을 확대, 식중독 사고 원인 병원체를 규명하는 등 감염병 대응기반 고도화에 앞장서서 지난 11월 5일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3년 연속 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수산물 및 염지하수 방사능 검사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수·순천·광양 지역에 대한 고농도 오존 발생 원인 및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전라남·북 보건환경연구원,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합동으로 3개년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안전부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및 환경 분야 우수 연구자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더불어 환경관리 취약 영세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이 우리 도 도민평가단 현장평가 우수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4쪽 업무추진 여건과 방향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9쪽 역점추진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도내 하수 감염병 및 마약류 모니터링 고도화입니다. 도내 지역 하수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감염병 유행을 예측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마약류 안전관리 기반을 위해 배출원 추적 연구를 수행 확대하고 있습니다.
12쪽 큰비쑥 추출물 기능성 연구 및 화장품 개발입니다. 우리 도 특화 작물로 선점·육성하기 위해 수행한 큰비쑥 추출물의 효능 평가를 진행한 결과 항염, 주름 개선, 보습, 미백 효과 등을 확인하였고 화장품 시제품 제조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13쪽 전남 갯벌의 온실가스 흡수능 연구입니다. 전국 갯벌의 43.8%를 차지하는 전남 연안 갯벌의 온실가스 흡수능 연구를 수행한 결과 비식생갯벌에서 이산화탄소 흡수능을 확인하였으며, 내년에는 메탄가스 흡수능 연구를 추가하여 탄소중립자원으로서의 전남 갯벌의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건강 취약계층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도내 어르신,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생활하는 복지시설 35개소에 대한 실내 공기질, 환경유해인자, 먹는물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기준초과 시설에 대한 컨설팅 및 사후 점검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쪽 환경관리 취약 영세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입니다. 대기, 수질, 악취 등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9개소를 선정하고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기술지원 및 시설개선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16쪽 초등에서 대학까지 맞춤형 체험교육 추진입니다. 초등에서 대학생까지 교육과정과 연령별 눈높이에 맞는 과학 및 진로체험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지역 학생들의 꿈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9쪽 병원체 감시 강화로 감염병 확산 방지입니다. 도내 의료기관에 내원한 설사 환자의 변과 해수·갯벌을 대상으로 수인성식품매개 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해양환경비브리오 감시를 실시해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쪽 감염 고위험군 감염병 감시 강화입니다. 결핵 환자 접촉자, 집단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잠복결핵, 항생제내성균 검사를 통해서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 항생제내성균 집단 발생 차단에 기여하겠습니다.
21쪽 새로운 감염병 선제적 대응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진드기 등 감염병 매개체 분포 양상과 병원체를 모니터링하고 감염병 의심 환자 진단검사를 실시해서 감염병 유행 및 확산 최소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2쪽 급성 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도내 6개 병·의원 호흡기질환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병원체를 규명하여 호흡기 감염병 발생 추이 및 신형 변이 바이러스 출현을 감시하겠습니다.
23쪽 위해물질 집중감시로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부적합 빈발 다소비 식품과 최근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다소비 식품군 검사를 강화하여 부적합 긴급통보시스템을 통해 부정·불량 식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24쪽 식중독 원인균 추정 및 오염도 평가입니다. 도내 유통 식품과 식품제조용수에서 식중독균을 추적하여 유전적 특성 정보를 확보하고 식품별 기준 규격체 평가를 통해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도민 다소비 생활용품 선제적 품질관리입니다.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다소비 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의 품질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6쪽 방사능 등 먹거리 위해물질 감시 강화입니다. 도내 유통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중금속, 방사능, 곰팡이독소 등 위해 오염물질 조사를 실시하여 도민 먹거리 안전과 위해 오염물질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7쪽 공영도매시장 및 유통 농산물 안전 확보입니다. 순천 공영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과 도내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농산물은 경매 전에 전량 폐기 처리하여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 공공수역 수질 조사 및 오염사고 신속 대응입니다. 도내 주요 하천 13개 지점에 대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시군 공공수역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물환경 정보 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32쪽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검사하고 결과는 부과금 등 행정처분 자료로 활용되어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3쪽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로 물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과 귀농어·귀촌인 음용 지하수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를 실시하여 안전한 먹는 물 제공과 귀농어·귀촌인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34쪽 상수도부터 지하수까지 안전한 먹는물 공급입니다. 도내 수돗물과 학교 등에서 먹는 물로 사용하는 지하수 등에 대한 철저한 수질검사로 도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질오염물질 관리입니다. 도내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방류수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오염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수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36쪽 청정 토양 환경 보전을 위한 유해물질 관리입니다. 오염우려 토양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에 따른 적정 처리 방법을 유도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 순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37쪽 환경 친화적 골프장 관리를 위한 농약 잔류량조사입니다. 도내 44개 골프장 토양 및 조정지 유출수에 대한 농약 잔류량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약 저감 및 친환경 관리를 유도하겠습니다.
38쪽 미래세대를 위한 어린이활동공간 안전 관리입니다.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에 대한 환경유해물질 검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활동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실시간 대기질 감시 및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내 52개 도시 대기 및 중금속 측정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도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악취배출원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도내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와 악취발생 취약사업장,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한 악취 검사를 통해 악취배출원 관리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속 정확한 시험·검사 업무 추진입니다. 43쪽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신속 정확한 시험·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9월 말 현재 10만 9800여 건의 보건·환경 분야 시험·검사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험·검사 역량 선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4쪽 시험·검사 국제적 품질보증 체계 확립입니다. 보건·환경분야 검사 능력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환경과학원, ERA 등 주관기관별 측정 항목의 정확도와 정밀도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시험 항목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 9년 연속 최우수 시험 검사기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적 시험검사 품질보증 체계를 고도화하여 시험검사 기관으로서의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45쪽 도민 생활 밀착형 연구·조사 활동입니다. 실생활과 직결된 보건·환경 분야 10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12월 11일 최종 결과 발표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보건·환경 분야 운영 및 검사요원 역량 강화입니다. 보건소, 정수장 등에 근무하는 보건과 환경 분야 운영 및 검사요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 분야별 역량 및 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안양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부장이나 과장에게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은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해서 요점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차영수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저희가 지도도 나름대로 연구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작성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별도로 또 이야기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들어가는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개선되기가 어려운, 관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개선 조치를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사업장에, 개인적인 사업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최대한 저희가 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개입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그런 예산 부분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참 완벽하게 개선시키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번에 적합 판정을 받으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어떤 평가 인증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좋은 성과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언론에서 특별히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그런 내용이 없어서 다른 보건환경연구원을 또 살펴보게 됐어요. 다른 곳은 어떤가. 하여튼 수범 사례들 아니면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될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하던데 그중에서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지침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보급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곳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지하수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어떤 댐에서 상수원에서 별도로 물을 정화시켜서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으로 더 발전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전라남도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하수 수질 적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지적사항도 이제 물론 내놓고 그리고 이제 부적합 사례들에 대해서도 추후 나중에 다시 재검을 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좀 막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제 농사를 짓는 어떤 농촌 지역에서는 지하수를 끌어 쓰고 그리고 그곳이 농약을 또 이렇게 살포하는 어떻게 보면 지하수는 꼭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농약이라는 어떤 오염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성도 있고 마찬가지로 골프장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농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써야 된다면 어떤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스며들지 않도록 그리고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제주처럼 이런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전남형으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사업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다른 데 걸 보면서 괜히 일 잘하고 계시는데 전라남도 일만 늘리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좋은 것들은 같이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 가면서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사례도 있고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시민들에게 공모를 해서 그 지역의 어떤 적합한 그런 사례들을 시민 아이디어로 제안을 받고 그거에 맞는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섬이 많기 때문에 섬 지역에 특화된, 아니면 농촌 지역에 특화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 해 보자고 하면 좀 부담스러우시죠? 의회에서, 도에서 예산을 팍팍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면서 자꾸 일만 시킨다는 그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발전적인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찾아서 일을 지금도 잘해 주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또 제공해 주셔서 나름대로 저희도 영세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우리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 올해 두 군데 정도 컨설팅을 해서 그 부분을 개선을 시켰거든요.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새로운 아이템이 있으면 나름대로 전국적인 현황 파악을 좀 해서 매년 그 부분을 우리 저희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놓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도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 정책적 아이디어를 주셔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좀 준비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 활동공간 안전 관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놀이터라든가 아이들이 머무는 실내 시설에 대해서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재료, 바닥재라든가 그런 마감재에 대해서 현장 검사 및 시료 채취를 해서 유해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이제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신축한 경우라든지 증축한 경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기준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신축·증축이 이루어진다면 그 마감재 제조 자체가 기준에 어떻게 보면 부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런데 기존 어떤 기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활동이 있나요?
대상 지금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곳은 지금, 하게끔 돼 있는 곳은 이제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그 외에 소규모로 해서 어린이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저희가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앞에 14쪽 보시면 건강 취약계층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라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저희가 아동양육시설이라든지 노인양로시설 이 부분이 이제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소규모 시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환경인자라든지, 환경유해인자라든지 실내공기질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 외적인 사실은 부분이라 이 부분을 많이는 못 하고요. 매년 작년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통해서 이제 좀 나름대로 실내공기질 부분을 확대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 쪽으로 조금 저희가 확대를 해서 올해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 기후 위기 그리고 어떤 돌발성 폭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올해도 여름에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여러 지역에서 홍수라든가 이런 홍수가 좀 많이 발생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인성 감염병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인성 감염병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항상 문자가 오고 이렇게 어떤 물은 끓여 드셔라, 아니면 손을 깨끗이 씻어라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침수 이후에 이런 감염병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마약 하수, 하수도 하수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다는 사례 우리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전에 저도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농도라든가 이런 것들 데이터를 유관기관과 더욱 좀 긴밀하게 공유를 해서 전라남도도 우리나라가 전에는 마약 청정국가였는데 지금은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전라남도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0대에서 30대의 마약 어떤 사범이 60% 이상 이렇게 증가를 한 그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검사 결과를 좀 관계 기관과 공유하고 마약이 이쪽 전남에서는 좀 뿌리를 더 이상 못 내리도록 해 주는 역할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같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욱 지점을 세분화하는, 그래서 그런 검사를 해 주시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지금 세부 배출원 추적을 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번 저희가 새벽 일찍 가 가지고 하수 맨홀을 따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직원들 아시다시피 지금 여직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시군 도움 없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군에서 지금 협조를 잘 해 주신 데도 있고 아니고 좀 굉장히 귀찮아라 하신 분도 있고 막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배출원 추적하는 데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배출원 추적은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좀 해 주시는데 저희가 조금 편하게,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같은 공무원인데 저희가 아침 일찍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7시에서 8시, 한 8시 정도에 저희가 채수를 하거든요. 그것도 요일별로 날마다 가서 하니까 사실은 별도의 업무지 않습니까, 그 시군에서는? 본인 업무는 아닌데 그 맨홀 뚜껑을 매번 나와서 아침 일찍 나와서 이렇게 따주는 게 보통 힘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 굉장히 저희가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같은 공무원 입장인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움을 이렇게 꺼려한다기보다는 조금 저희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저도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많이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 결과가 정책 변화를 이끌어가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떤 것보다도 신속하게 일을 치를 수 있는 또 근거 자료로 많이 활용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신속·정확한 이런 검사를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실내공기질 측정 관련해 가지고 이 검사를 쭉 해오셨잖아요?
경로당 그리고 이번에는 주로 아동·노인 생활시설 중심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도비로 전부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이 도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확장을 사업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본래 사업에 오히려 위축될 수 있는 소지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환경조사과를 통해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대기 실내공기질 검사가 뭐랄까 좀 목적을 분명하게 두고 목적에 맞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어요.
(위원장 최병용, 부위원장 한숙경과 사회교대)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목적성 있는 검사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무작위적으로 양을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런 검사체계로 좀 전환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요, 요즘 겨울보다도 여름에 밀폐 공간에서 생활을 많이 합니다. 더우니까 너무나 에어컨을 가동하고 오랫동안 밀폐된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지금 보는 것은 겨울보다도 여름이 더 문제겠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데는 이용시설이든 생활시설이든 운영비가 여유가 있는 데는 그래도 에어컨 청소를 2년에 한 번씩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학교도 내년부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운영비가 너무 빠듯한 데는 5년이 지나도 에어컨 청소가 한 번도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당연히 겉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내부에 있는 냉각 팬을 보면 곰팡이에 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2년 이전 거야 상관없겠지만 3년 되고 5년 되고 장기간 청소가 안 된 데에 대한 실내공기질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목적을 가지고 한번 검사를 해보면 이게 어떤 정책 전환에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목적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공기질 검사라든지 이런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검사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떠신가요?
우리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그 효율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대상시설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저희가 속속들이 22개 시군의 시설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렇게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해야 될 그런 본연의 업무 외에 추가적인 시간들을 투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대량의 그 시설에 대해서는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목적성을 가지고 몇 개만 지정을 해서 저희가 봄·여름·가을·겨울 또 공기질 같은 경우는 실외하고 또 비교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실내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면 대상시설을 좁혀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건강 취약계층 관련된 부분은 우리 해당 상임위가 거의 해당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논의를 해서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 결과치가 모든 기관에 또 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고요.
수질검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수질검사는 귀농·귀어가에 지하수 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무료로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저희 지역의 지하수에 비소 검출이 우려가 돼 가지고 제대로 검사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비소가 검출이 돼 가지고 당장은 병물을 공급해서 식수로 사용하게끔 하고 그리고 지표수 보강도 하고 그리고 광역상수도 연결사업을 외딴지 광역상수도 연결사업을 조속히 실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신속·정확한 검사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확인했던 것인데 제가 이걸 통해서 보니까 전라남도에 지금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95%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는 곳은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어가뿐만 아니라 마을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외딴집들이 좀 있어요. 이런 데는 시군과 협력해 가지고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안드리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는가요, 그러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수질검사 같은 경우 개인 지하수 같은 경우는 사실 수수료를 다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임의로 저희가 면제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단속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협의에 의해서 의회에서 그 지시를 하는 경우라든지 경찰청에서 수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케이스만 지금 무료로 해드리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한숙경, 위원장 최병용과 사회교대)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다른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수료 면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군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그러냐면 결국 광역상수도가 연결되지 않는 지역은 사회서비스 관련해서는 좀 소외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불안이라든지 또 행정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큰 거죠. 그러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적어도 지하수에 대한 이런 검사 정도는 시군에서도 함께 고민할 부분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지하수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씩은 검사를 해 봐야 된다. 아까 장흥에서 있었던 경험을 착안해 가지고 안내를 해주면 시군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 도내에 먹는 물로서 굉장히 좋은 물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을 하자, 그런 취지로 사실은 수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매년 저희가 하는 지하수 시스템에 이제 정보가 쌓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진짜 괜찮은 물들을 발굴하자. 그래서 안전성뿐만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J-인덱스라는 그런 맛있는 물이라든지 건강에 유익한 물 이런 부분들 미네랄까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그 명품 지하수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상수도가 보급돼 가지고 지하수가 없어진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재정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벌써부터 그렇게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50선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이제 폐쇄됐다거나 아니면 용도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점검을 해서 다시 50선을 재발굴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된 상황입니다.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특히나 여기서 6개는 상수도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46개 중에서 9개가 20%가 부적합으로 판정이 됐다는 것은 명품 지하수 50선이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돼버렸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후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걸 명품 50선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사회적 트렌드가 이런 지하수라든지 약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요즘은 어떻게 보면 정수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정수기로 가자,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 전남의 물이 우수하다는 걸 알리고자 한 거잖아요? 건강에도 좋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도 검토를 해 가지고 일종에 대중들에게, 도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전남의 어떤 수질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벤트성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원점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감염병 매개체가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형도가 많이 달라지고요. 모기 같은 경우도 지금 발생 시기가 점차 앞당겨져 있고 일본뇌염 같은 경우에 그러고 이제 그 종도 굉장히 예를 들어서 진드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곤충류 같은 경우 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종이 달라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매개할 수 있는 감염병들이 사실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병관리,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질병관리청하고 몇 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협업을 해서 지금 이 부분을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거기에 따른 매개충들을 병원체 분석을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보렐리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별도로 국립보건원하고 지금 협업해서 배양하고 또 병원체 분석하고 이런 부분 새로운 시도들을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홈페이지 보면 보건 이야기가 나오면 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검은 반도체 마른김에 감미료 사용은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거 보고 아,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전라남도가 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주 생산지잖아요. 그래서 또 소득이 높아 가지고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 이런 것들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책임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이런 부분들은 제안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김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요?
김이 사실은 예전에 식약처의 단속, 식품으로서의 이 부분이 지금 약간 예전에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 가공품으로 지금 등재가 되면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감미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일반 수산물로 등재가 되면 이 부분이 감미료 같은 것을 첨가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적합 처리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김 업체라든지 이런 데다가 우리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가공품으로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지금 100% 흡수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 큰비쑥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능성 평가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미백이라든지 항염이라든지 주름개선, 보습 효과 이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허 부분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 진행을 하고 기존에 제일 처음에 저희가 큰비쑥을 이것을 든 이유는 저희가 식품으로서 나름대로의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일반식품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저희가 활용을 해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좀 만드는 것이 사실 목적이었습니다마는 이 식품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독성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쳐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민간에서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식품으로 등재만 되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으로 우리 전라남도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전라남도에는 풍부한 자원이 많은데 이제 식품으로 등재하기까지는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화장품 원료는 그거보다 조금 이렇게 등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수월해요. 그래서 지금 K-뷰티가 세계 1위로 이제 우리나라가 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화장품 원료를 이렇게 전남에 자원이 풍부하니까 그런 걸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큰비쑥을 이제 추출해서 어린 잎을 주로 이용을 해서 추출을 하셨는데 한 10년 전 모링가라는 그런 식물 가지고 우리 전남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이게 대농으로 이어지고 농가 소득과 또 다양한 식품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큰비쑥도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연결이 되겠지만 그런데 그 모링가를 잎만 이제 연구를 했는데 뿌리를 연구를 했어요. 작년에 순천대학교 천연화장품과학과에서 뿌리를 연구했더니 훨씬 더 이렇게 높은 효과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이렇게 식물체에서도 뿌리, 줄기, 잎이 있고 거기에서 훨씬 더 뿌리에서 성분이 더 높았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물질이든 모든 물질은 씨와 핵에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고 지금 뿌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쑥 같은 경우에는 이미 KCID나 ICID 원료 등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쑥의 뿌리라든지 이런 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모링가도 역시 이제 개발함에 있어서 잎 같은 경우에는 연구가 되어 있고 등재가 되어 있었지만 뿌리 부분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큰비쑥이 효과가 있다면 그 뿌리까지 연구하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게끔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고요. 이제 큰비쑥을 넘어서 저는 또 새로운 이렇게 연구할 만한 그런 이렇게 식물 전남에 자생하고 있는 그런 것들 좀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화장품 회사로는 전남이 1위가 될 수는 없지만 천연물은 저는 통해서는 1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좀 한계점이 있다는 걸,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결될 수 있는 건강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또 연구하면서 충분히 피부도 또 건강해야지 또 건강이 한 영향에 미치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연결돼서 또 개발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고 또 고도 높은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셨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내년도 시책사업 발굴을 할 때 항암 쪽으로 해서 우리 도 비교우위 자원에 대한 항암 결과를 조금 낼 수 있도록 지금 실험실을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년에는 처음 지금 우리 광양·순천 매실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암 효과 부분을 조금 이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도 시도를 하려고 지금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논문까지 이제 투고가 되고 갯벌이 또 유네스코에 지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유럽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관광객이 오다 보니까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시설도 마련하고 데크라든지 이런 설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철 구조물 이런 게 근처에 있다 보니까 그 갯벌에 녹물이 이렇게 나오는 걸 이제 봤어요. 제가 갯벌 근처에 가서, 가까이 한번 현장에 가서 가봤는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공사를 할 때 여기 갯벌 관련된 공사 업무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오염을 안 시켜야, 직접적으로 오염시키는 물질을 막아야 되잖아요? 관광객들을 이제 유치도 중요하지만, 또 환경조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현장에 가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다 보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목포대 한 군데 지금 와서 저희가 진로 체험한 케이스고 저희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홍보하고 참여하실 분은 참여하시라고 저희가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신청이 돼야지 저희한테 와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 관계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다 보니까 그 관계되는 과가 있습니다. 그 과하고 매칭이 또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그렇게 돼 있고 저희가 동부지원에서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부지원 같은 경우는 전남대 여수캠퍼스라든지 이렇게 와서 또 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여기에는 지금 등재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와서 저희가 진로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 국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대학생들 인턴제라든지 그런 것들 좀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하더라고요. 그리고 관내에 저도 연구자로서 활동을 해 보니까 관내 학생들이 관내에 많이 갈 곳도 없지만 외부로 많이 유출이 돼요. 특히 약간 연구인력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축이 되어야지만 앞으로 전남 발전과도 연결이 돼 있는데 연구원들이 다 많이 유출이 된 걸 보고 안타깝고 대기업으로 많이 가버리더라고요. 그런 환경이 여기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목포대 한 곳만 하는데 직접적으로 제가 순천대학교에서도 학생들 취업시킬 때도 문제였고 또 이런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부족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관공서에 일·학습병행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게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친구들이 취업 나가기 이전에 충분히 경험을 해봄으로써 이런 환경을 접하고 또 이게 적응을 하고 이런 기관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외부로 다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전라남도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안양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작년에 해수 담수화의 원전수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또 제안을 드렸었는데 또 적극행정을 통해서 또 그런 부분을 행정에 또 도입해 주신 거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6페이지 보시면 방사능 등 먹거리 위해물질 감시 강화 등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까지 원전수 검사로 인해서 이 원전 물질이 발견된 건은 지금 없죠?
제가 의원 된 이후에 계속해서 제가 주창을 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공무원 이런 관료사회에서 너무나도 이렇게 과도한 외래어 사용이 너무 잦지 않느냐,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단어들도 이렇게 영어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뭔가 사대주의 같은 이런 지적 능력을 약간 뽐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굳이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될 단어들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 기관에서 사용한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 사랑을 좀 더 우리가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사용하지 않는 대체 단어가 있다면 한글로 기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밀도가 아니라요. 하수하고 지금 맞물린 그런 인구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수·순천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하수처리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다수의 인구 밀집된 부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해서 묶어져 있는 하수처리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선정하게 된 계기가 감염병 같은 경우는 인구 3만 명 이상 그리고 1일 처리 용량이 500톤 이상 그 대상 시설로만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소규모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선정했다는 말씀드리고 영암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사실은 3만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를 집어넣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황룡강이나 이런 데가 문제가 아니고 광주시 폐수처리장이 문제예요. 지금 영산강 수계는 계속 문제가 되는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이 광주시 쪽에 있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계속 다른 데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광주 수계 쪽에 지류나 이런 환경 폐기 오염물질 그쪽에서 잡아줘야 돼요. 인구 거의 200만 된 데서 오염물질이 전부 다 이거 영산강 지금 다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는 영산강은 그것도 안 잡아주면 우리가 백날 다른 데 잡아보니 황룡강이나 이런 데는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전라남도에서는 대응을 잘 해 주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TMS가 많이 나오는 데 붙이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굴뚝에 붙이는데 보편적으로 굴뚝 아니고 그냥 대기질 야적장에라도 붙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철광석 같은 거 야적장에서 빻아갖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지금 역할이 안 돼요. 그래서 묘도 지역주민들을 보면 내가 작년인가 도정질의 하면서 쇳가루가 엄청나게 쌓여갖고 있는데도 전혀 이상 없다고 지금 하니까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구자료 62페이지에 보시면 아까도 홈페이지 보니까 명품 지하수 50선 했는데 그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이 있는데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률이 45.5% 나왔더라고요. 이 정도면 도민들이 지하수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5.5%가 부적합한데 그나마 그걸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이후에도 한 번에 끝나고 수시로 이 불량 난 데는 문제 된 데는 이제 수시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건 내가 언제 가서 한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일정 가르쳐주면 그 일정에 맞게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홍보가 잘 안 돼서 저도 잘 몰랐는데 지정 명품 지하수 50선이라고 이거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부터 매년 10개씩 선정해 가지고 2020년도까지 선정했는데 그 이후에 관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물론 우리 환경연구원이 고생을 인원 적은 데다가 부서가 몇 개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를 하더라도 똑 부러지게 딱딱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만 많이 벌여놨지 제대로 된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이거 보니까 이거 갖고 오늘 업무보고 내가 이거 보고 계속 질문하면 계속 문제성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많이 참고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 고생하시는 걸 알아요. 적은 인원 갖고 그런다고 또 우리 실험실 기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맨날 노후돼 갖고 지금 에러 나고 삑사리 나고 지금 그러는데 그런 거 시설도 개선을 해 주시고요. 기기들 노후화된 거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노후화돼 갖고 안 된 것도 많이 있죠?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전부터 계속된 일정에도 변함없는 열정과 자세로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민 모두 행복한 사회서비스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정광선 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최병용입니다. (인사)
(박수)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과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은 지역구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장 직무대행이 대표로 선서한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이며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 직무대행께서 대표로 선서할 때 간부께서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 직무대행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직무대행 정광선
사업지원실장 김하경
혁신기획팀장 전성기
경영지원팀장 신선아
균형발전지원TF연구위원 허숙민
통합돌봄팀장 이상엽
민간협력팀장 이영훈
공공서비스팀장 김창표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광선입니다.
먼저 사회서비스원 前 강성휘 원장님 지난 8월 사임으로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원장 업무를 겸직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3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철저히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애정 어린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서비스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하경 사업지원실장입니다. (인사)
전성기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신선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정책연구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허숙민 균형발전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엽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인사)
이영훈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김창표 공공서비스팀장입니다. (인사)
이성철 전략기획실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성과 및 개선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2실 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의 직영시설과 15개 수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석 중인 원장의 경우 공개모집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도의 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
향후 인사청문회와 도지사 임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현원은 총 420명입니다. 본부 직원은 31명입니다. 직영 및 수탁 직원은 3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요 연혁과 기능은 참고해 주시고 하단 예산 및 재산 규모입니다. 2025년 9월 기준 예산은 199억 3600만 원이고 일반사업은 49억 3600만 원입니다.
수탁사업은 58억 8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재산은 총 185억 9000만 원입니다. 기본재산은 176억 5100만 원, 보통재산은 9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25년 주요성과 및 개선과제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및 재난 대응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사회서비스원은 유가족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즉각 가동하여 총 89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도 돌봄의 공백이 없이 유가족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난 대응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했으며 이 모델은 재난 돌봄 분야의 선도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상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 공공기관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업무공백 대응과 파견복지사 확대입니다. 대체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총 2805명의 대체인력을 현장에 파견하고 유급휴가 인건비 3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 사회복지시설의 업무 공백을 신속히 대체하였으며 특히 미파견 지역이었던 고흥과 보성에 신규 파견을 확대함으로써 도내 전역의 복지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셋째로, 장애인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운영하며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넷째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 향상 지원입니다. 총 6개 분야 391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 1186명에게 심리상담 및 가족여행 지원을 통해 종사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업무 회복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사업장 등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체계와 자율적 예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개선과제입니다. 첫째, 전남형 통합돌봄 모델 개발입니다. 현재 노인맞춤돌봄·응급안전안심·스마트빌리지 등 각각 운영되고 있는 돌봄 사업을 하나로 묶어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6년 3월 시행될 통합돌봄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지역 자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전남형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고용안정과 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수탁사업의 경우 계약직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수탁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1년 단위 계약이 아닌 수탁기간 동안 적용되는 장기계약직 제도를 도입하여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관별, 사업별 배정 인력을 고려해 운영비를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야간·휴일수당, 혹한기·혹서기 대응수당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한 특별수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고용 지속성이 함께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대체인력 지원, 미파견 지역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 광역화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컨설팅 참여기관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처우 개선 사업을 확대·통합 운영하여 현장의 지속 가능한 복지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025년 추진방향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전 직원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서비스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고품질 사회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 정부 정책 기조와 도정 방향에 맞춰 2025년 한 해 동안 5대 전략방향과 15개 전략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의 사회서비스 종합지원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49쪽까지는 세부사업 부분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도 감동 주는 맞춤 복지라는 도정 방침에 맞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최상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실장에게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은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은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해서 요점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I 돌봄 문화가 확산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의 퇴사로 운영 노후화의 단절이 우려되는 것 같아서 세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최근에는 윤리적인 부분이 지적받기도 합니다. 데이터는 체계적으로 축적하되 개인정보 최소 수집, 가맹 처리, 접근권한 통제, 보관기간 준수 등 윤리적 관리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전남의 스마트 돌봄은 성과가 수치로 증명되고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도민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효과, 안전, 윤리의 쓰리(Three) 축을 확실히 세워 지속 가능한 디지털 돌봄 모델을 만들도록 당부해 주십시오.
일선에 저희 지역에도 다녀가셨는데 의외로 현장에서 같이 느껴본 내용으로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요, 지역민들께서. 저희들의 행정이라는 게 현장 중심으로 가면서 실천하면서 또 도민들과 함께 그렇게 나눔과 봉사 이렇게 실천하시는데 특히 또 이런 지역 대학 조리과까지 이렇게 협동을 해서 식사까지 이렇게 같이하시고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쪽에 우리 도민들을 위한 봉사 협동, 협력 체제가 잘 돼 있더라고요.
감사드리고 또 올 한 해 또 여러 가지 실적, 주요성과 내셨던 내용들 우리가 말하면 예산의 재원으로 보면 크지는 않지만 실효성 있게 또 서비스원을 이렇게 운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내용 하나만 가지고 우리 국장님하고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통합돌봄 서비스 내년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통합돌봄 서비스가 지금 2년 전에 법이 발효돼서 지금 시행에 대한 유예기간으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전라남도청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이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아무래도 전라남도가 크게 그림을 그려주면 실행 부서인 저희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붙여서 통합돌봄 체계 구축으로 관련 법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어찌 됐건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사회서비스원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각자 전라남도민을 대상으로 저희는 전라남도니까요. 전라남도민 누구나 대상으로 의료까지 들어가는 통합돌봄 체계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는 일단 전라남도 사회복지과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은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팀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주요 대상자의, 제가 말씀드린 게 통합돌봄이라는 개념과 의미하고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에 대한 공통분모가 있는 내용들이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내년에 대비를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완성되고 끝나고 나면 통합체제에서는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사업을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내년에 대한 우리 서비스원에서 방향을 좀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대상과 제공 서비스가 중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잖아요. 이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쇠층과 심한 장애인이 우선 대상이고 질병이나 혼자 살기 어려운 상황이 시설 입소보다는 자가에서 이렇게 있는 우리 어르신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좀 분절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의 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맞춤 돌봄 그리고 응급안전안심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디지털 돌봄까지 이 대상자들도 사실은 중복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실은 조금 더 구분을 하고 두 번째는 의료하고 연계돼 있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특히 섬 지역이 조금 취약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더 제공을 할 수 있는 뭔가 스마트 돌봄 사회서비스 실행을 좀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전라남도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도 통합돌봄 실행 계획서를 이번 11월 28일까지 제출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그리고 온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국장님하고 대화보다는 이건 ESG 경영은요. 지속 가능한 부분의 경영을 위한 이런 토털적인 굉장히 거버넌스가 담론이 거대 담론입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 도정에 봤을 때 도정 기획실이나 전략적인 사업에 대한 그런 국에서 전담을 해서 각 실·국에 이런 내용들이 넘어가서 실행 가능한 그것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우리 사회서비스는 한 저기에 들어와 있어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실·국장님 회의를 통한 이런 기회가 되신다면 앞으로 지속 가능 ESG 경영 추진에 대한 그 추진 체계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도 그러니까 보호작업장에도 같이 이제 적용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제 그 일할 일손 말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이제 주로 장애인들을 근무하다 보니까 옆에서 서포트해 주는 사람이라든지 밥을 해주는 그런 인력이 부족한가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상 인력비까지 지원해 주기는 좀 형편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본 위원이 저번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니어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전남도에서 그 국비로 지원되는 그런 시니어 일자리를 좀 연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그분들한테도 이제 이렇게 제안을 드렸더니 65세는 솔직히 어르신들도 젊잖아요.
그리고 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도정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목포에서 순천은 가도 순천에서는 목포는 오기 어렵다. 5% 미만으로 이렇게 뭐 좀 실효성이 떨어진 정책인데 이 부분 국장님 제가 TF팀을 좀 마련하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한 실·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장애인복지과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사회서비스원 뭐 시군 등 여러 기관의 참여가 있어야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제가 현장에 찾아가 보면 여러 가지 제안을 듣고 하면 분명 답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중복합적인 업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부서가 뭐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솔직히 한 부서가 얼른 나서질 않아서 그러거든요. TF팀 마련하라고 제가 제안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회의도 중요한데 회의도 물론 해서 개선돼야 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부분인데 그런 분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디테일함이 좀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실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TF팀을 마련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턱없이 이렇게 콜택시가 부족한 상황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좀 바우처택시를 확대해 달라는 이런 요청도 했거든요. 그리고 바우처택시도 또 택시들이 업계에서 좀 불만인 게 이런 바우처택시 지정을 받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도정 질의를 통해서 한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국하고 같이 연결해서 대책 마련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 국장님한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교통국장님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간협력팀장 이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약품 없는 생활환경 조성사업은 MRF 사업이라고 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부터 오남용되고 있는 의약품과 폐기 처분이 제대로 안 되는 의약품들을 모아서 처리하는 사업으로 작년부터 공동모금회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명 정도의 종사자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올해는 그래서 작년 300㎏ 정도의 의약품을 수거해서 처리를 했고 올해부터는 주요 경로당하고도 연계를 해서 거점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약들을 좀 모아서 수거하는 사업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3차년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1차 연도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애초 목표가 사회복지시설부터 좀 해보자라는 걸로 출발을 했고 2차 연도에서는 공동모금회에서 같이 협의를 한 결과 지역사회와 좀 더 함께하자라는 의미를 담았고 3차 연도는 지금 현재 각 시군별로 조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수거를 하고 있는 곳이 있고 또 어떤 데는 조례 자체가 안타깝게도 그냥 쓰레기봉투에 버리라고 돼 있는 데도 있고 많이 상이해서 지금 도하고도 저희가 올해 협의를 했던 게 올해까지 성과를 좀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 그런 수거체계까지 협의를 해서 힘을 합쳐보자라는 의논을 좀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제가 계속 이런 관공서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너무나도 과도하게 외래어 이런 영어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대주의에 빠져있는 최고의 표본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사용을 지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심지어 이 MRF라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데 이걸 그냥 아무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처럼 지금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이런 부분에 설명조차도 안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 보면 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식 개선을 통해서 되도록 한글 사용을 좀 저희가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제가 관심 사안에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 페이지에 또 MRF라는 영어단어가 적혀 있기에 약자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생소하고 좀 굳이 저희가 안 써도 될 분야인 경우에 단어 같은 경우는 배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건복지국에서도 고생이 많으신데 어쩌다 사회서비스원까지 오셔가지고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남사회서비스원이 굉장히 좋은 성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보기 좋습니다. 6년 연속 경영평가 최고등급 받았다. 기관평가에서도 가 등급 받고 기관장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구성원 여러분들께서 그만큼 열심히 뛰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2025년뿐만 아니라 2026년, 2027년 앞으로도 계속 정말 우리 전라남도에 어떤 수혜를 받아야 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노인맞춤돌봄광역지원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47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작년에 비해서도 그러고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도내 취약 어르신분들께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폭서기 그리고 혹한기 이 기간에 어른들께 많은 도움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생명에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도움을 받으신 이런 사례들도 기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이것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차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중에 계약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물론 전라남도에서는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물론 굉장히 저희로서도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그 수혜를 받는 분들도 그만큼의 행복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돌봄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고 위기 가구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장애인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적절한 질이 높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처우도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계약직 아까 몇 분 이렇게 운영을 해서 또 좋은 일자리가 나면 그분들은 옮기시는 게 당연하지만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부분도 같이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노인 대상 돌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론 AI시대에 이러한 도구를 이용해서 그분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고독감을 덜어드린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건강을 살필 수 있는,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한다거나 이럴 수 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과연 이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가도 수시로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자문위원 회의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관련 자료를 보더라도 노인 중심의 기술 및 사업설계에 있어서 일단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나중에 평가, 환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사업비에 비해서 수혜자가 지금 보니까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여 가구 정도 지금 했죠?
보니까 전라남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6년 연속 가 등급 선정, 시도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3년 연속 A 등급 달성 또 전라남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장려상 수상, 제19회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선정, 보건복지부, 전국에서 유일하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전남지역 사회서비스 공급 활성화 토대 마련, 시도 사회서비스원 유일 사회공헌 물류센터 운영, 선진 경영 시스템 구축에 따른 대외 인증 현황 아홉 가지 정말 박수를 보내고요.
거기에 보니까 일곱 번째 전남 섬 지역 서비스 공급 활성화 토대 마련에 대한 부분을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민간협력팀장 이영훈입니다.
전남 섬 지역 사회서비스 공급 토대 활성화는 지금 현재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공급 주체 다변화라 그래서 사회서비스가 잘 미치지 못하는 곳에 여러 가지 공급 주체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을 공모를 했고 저희는 섬 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3년 동안 신안군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 11월 5일날 간담회가 열렸는데 내년 중반 정도에 추가 사업을 새로 공고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저희 섬마을 통합돌봄 협력사업으로 어복버스라는 사업들이 또 해수부 중심으로 진행된 게 있어서 같이 협력해서 시군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섬이 지금 많이 떠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이유 중에 경제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이런 서비스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더 많이 떠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여수 같은 경우에 섬을 대상으로 문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려고 그래요. 문화를 배달하는 서비스, 예를 들자면 공연 같은 것도 지금 우리 여수가 추진하고 있기는 한데 섬 지역 주민들에게 공연도 찾아가서 서비스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렇게 한번 구상을 해서 우리 섬 지역 주민들이 외롭지 않도록, 소외받지 않도록, 사각지대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 좀 지원해서 이 사업을 좀 확장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제안을 좀 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섬마을 통합돌봄을 민간협력팀에서도 정부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을 공모해서 받아서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 통합돌봄팀에서도 앞으로는 섬에 돌봄이 굉장히 각별해지고 해서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찰나에 해양수산부에서도 경남에서 시범사업을 했던 내용이 저희한테 좀 포착이 돼서 저희가 섬은 실은 우리 전라남도가 훨씬 더 많은데 우리한테도 좀 확대를 해 줄 수 있느냐, 그런 협의 끝에 해양수산부, 식의약청, 해양수산산업개발원 등등 여러 8개 정도 기관이 협업을 해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어복버스라고 해 가지고 우리 육지에는 행복버스가 있고 또 섬에는 어복버스라고 해서 생필품이 필요하신 어르신들한테 배달을 해 드리고 또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지 분야 목표를 사각지대 해소, 촘촘한 복지 실현 이렇게 목표를 세우지만 여러 복지 사각지대 중에서도 섬 지역 역시 복지 사각지대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런 어복버스나 어복장터가 섬으로 들어와서 이루어지면 주민들이 지역에 생기가 좀 돈다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지역 그 섬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더 좀 신경을 써주시고, 어복장터는 4개 섬에 주 2회입니까, 연 2회입니까?
이게 자료를 보니까 160명 대상 2회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연 2회이면 실제 장터 역할을 한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사업을 위한 사업실시 정도가 아닌가 싶어서, 어복점방 이런 것도 있다고 통영에 봤어요. 있다고 하는데 전남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22개 시군이니까 어느 지역을 편중되도록 하지 마시고 골고루 여수도 완도도 진도도 신안도 고흥도 이렇게 다각적으로 편성을 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소외받지 않도록, 육지는 소외를 받더라도 덜 서운한데 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 자체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외롭고 서운해갖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행정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지역은 이렇게 받는데 우리 마을은 이게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엄청 소외감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2배, 3배 더 서운함을 표출하는 분들이 섬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소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분들의 외로운 부분이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서운함을 최소화시켜 달라, 그걸 우리 행정이 직접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그리고 섬마을형 버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남은 우리나라에서 섬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 사실 그 지역적 한계로 인해서 다양한 복지 실현에 항상 소외돼 있어요. 저온 냉동탑차 등을 이용한 신선식품 배달도 좋은 아이디어이고 또 섬에 있으면 목욕, 이·미용 같은 곳을 이용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지만 섬에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섬 지역이 사각지대로 남지 않고 통합돌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시행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부탁을 좀 드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운함을 해소시켜 달라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재난의 아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이 무슨 정신으로 자기부담금 발생 여부 및 납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재난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혹여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긴급돌봄 자기부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활용을 해서 지원할 수 있게 지원을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사회적 재난이나 재해, 팬데믹 등에 대한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긴급돌봄서비스 대응 운영 매뉴얼이 마련됐을 것 같은데 사회서비스원 차원에서 정책 연구를 진행하거나 마련해놓은 게 있을까요?
재난은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또한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사회재난에 대응하는 돌봄 매뉴얼은 정부에서도 이같이 공유되고 중앙사회서비스원 차원에서 하나의 매뉴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사회재난에 대응하는 돌봄체계 매뉴얼에 대한 점검과 보완 그리고 그 결과물로 사회재난 대응 돌봄 매뉴얼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답변을 못 듣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다시 별도로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재난 대응 매뉴얼 개발이 됐으면 이걸 직접적으로 투입을 시켜서 언제 이런 재난 올 겁니다, 이런 예고 없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가 우리 전라남도가 탱크 역할에 대해서 그걸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지금 현재 지출된 게 한 105억 정도 지출된 상태이고요, 9월까지요. 이용하는 인원이 1만 6833명 그리고 제공기관은 512명, 제공인력은 1081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항을 잘 몰랐는데 전번에 전남 우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한마당을 우리 지역 장흥에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사업이 얼마만큼 참 흥미로운 사업인지 그리고 지역에 나름대로의 활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사업인지 새삼 느끼는 자리였거든요. 이 자리를 통해서 행사를 준비해 주셨던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직무대행님 그 행사가 처음이었어요?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장흥의 경우 24개 제공기관 중 6개만이 지역기관입니다. 그리고 고흥은 11개 중에서 한 군데도 없어요. 외부기관에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지역이 국회의원 선거구로 하면 4개 지역이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에요. 농촌 지역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80%가 외부기관입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지역을 보니까 시지역은 그나마 낫습니다, 순천이나 목포나. 이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본래 취지에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저희 사실은 일입니다. 지역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이 제공기관도 만들어지고 또 기술이 서비스가 다양한 그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민간 제공기관들은 실은 이 바우처 카드 결제가 곧 본인의 수입이 되다 보니까 보다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일단 처음에 이 제공기관을 만들고 싶어 하고, 두 번째는 조금씩 조금씩 뻗쳐나가는데 실은 순천에서 보성까지는 오는데 이게 장흥까지는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힘든 부분들, 목포에서는 또 강진까지 영암까지는 가는데 또 장흥까지는 가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조금 존재를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가 또 장흥에다 제공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늘 교육을 하고, 1년에 저희가 교육 횟수만 해서 한 20번 이상 추진하고 있는데도 실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
이 문제를 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업체를 이용한다는 것은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을 육성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굳이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하는 이유는 지역별로의 이런 것들을 역량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안 그러면 민간에다 맡겨도 되잖아요, 이건요. 그런데 굳이 공공영역에서 하는 이유는 특히나 농어촌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사회서비스 역량을 높이는 겁니다. 사회서비스의 수혜자만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공하는 역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관리라든지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이게 신청 자격이 복잡하잖아요, 까다롭고. 그래서 이런 것부터 좀 지원을 해 주면 쉽게 되겠는데 너무나 접근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특히나 농어촌지역으로 갈수록 외부 인력에 의존하는 경향을 빨리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팀장님 계시고요. 한번 또 다른 부분 여쭤볼 게 있고요.
우리 직무대행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가기 위해서는 제가 다 조사를 못 했습니다. 농어촌지역하고 시지역 몇 군데만을 샘플로 조사를 해 봤더니 지역별로 보면 외부 구간의 의존도가 농어촌지역으로 갈수록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 그래서 지역의 제공인력과 제공기관을 키우기 위해서 서비스원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일단은 현황 분석 및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에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고 또 해당 지역의 기관만 거기에 멈춰 있으면 또는 썩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군별로 상호 교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미를 해서 제공기관이 전남에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꾸준히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서비스의 존재 이유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건데 공공성 확보라는 것은 상당히 피상적인 이야기이고 일단 민간 영역에 담지 못한 부분을 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필수적으로. 또한 더불어서 민간 영역에 머물러 있는 낮은 수준의 돌봄서비스를 공공영역의 힘으로 끌어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처우 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과 같이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에서의 차이를 애매하게 존재하는 방식은 썩 좋은 시너지는 아닌 것 같아요. 시너지를 발휘하기가 힘들거든요. 오히려 방문요양사업을 하면서 생활임금 적용을 통해서 요양돌봄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 이걸 통해서 노동자들의 처우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서비스의 질도 좋아지더라,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공공과 민간이 대립하는 상태로 가서는 안 되지만 공공이 좋은 점들을 끌어주는 역할은 해야 한다고 봐요.
이 형식은 굉장히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종사자분께서 민간과 공공의 두 군데 일하면서 애매한 어떤 위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요.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사회서비스가 왜 존재를 해야 되는지 이것과 직결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팀장님, 이 부분은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직무대행님,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또 하나 이야기를 하면 인권 문제거든요. 인권 침해 사례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온라인 법률상담이 8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시군에서도 접수받기도 하고 또 여러 통로에서 접수받기도 하겠지만 돌봄 종사자분들의 인권 침해 사례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응 또 예방 이런 것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하다.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돼요, 저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점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요즘 요양보호사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국장님 TV 광고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아줌마 노우, 요양보호사라고 불러주세요.” 이거 보셨는가요?
그런 행사를 하더라도 그런 분포성과 같은 것 좀 갖고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면요, 우리가 2024년에서 2025년도 3페이지입니다. 용역사업 추진계획 및 결과가 있는데 1000만 원 이상 미발주까지 포함해가지고 많이 일을 했어요. 보니까 장애자도 하고 약자도 하고 쭉 해서 내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7페이지 보면 제6기 전라남도 지역사회보장조사 용역 해가지고 거의 1억 9400만 원이 지금 연구자료라고 용역비를 내놨는데 그 자료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담당자가 누구시죠, 용역 조사가 거의 2억이 들어갔는데?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여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순천의료원과 환경산림국, 기획홍보담당관을 대상으로 순천 현지에서 감사 진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7분 감사종료)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안양준
- 보건연구부장 박 숙
- 환경연구부장 안길원
- 동부지원장 박귀님
- 운영지원과장 홍경숙
- 미생물과장 윤기복
- 감염병조사1과장 윤연희
- 식품분석과장 나환식
- 약품화학과장 강보라
- 환경조사과장 이정일
- 수질분석과장 박혜영
- 토양폐기물과장 배주순
- 대기질관리과장 양정고
- 대기보전과장 박송인
- 산업폐수과장 박찬오
- 악취관리과장 오길영
- 감염병조사2과장 김진영
- 농산물검사소장 문 희
-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 원장 직무대행 정광선
- 사업지원실장 김하경
- 혁신기획팀장 전성기
- 경영지원팀장 신선아
- 균형발전지원TF연구위원 허숙민
- 통합돌봄팀장 이상엽
- 민간협력팀장 이영훈
- 공공서비스팀장 김창표
- 수석전문위원 최홍성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이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