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6회 [임시회] 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download 부록파일 다운로드
제39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6년 2월 2일(월)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
3. 전라남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5. 202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6. 2026년도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7. 2026년도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8. 2026년도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접기
(10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45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 3건과 건의안 1건, 보건복지국 및 3개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 청취가 있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제12대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지금 안 계신 위원님들은 참석하신 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시는 박성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끝 해남 출신 박성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899번 전라남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자살 문제는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예방하고 대응해야 할 중대한 사회적 과제로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과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회복 지원과 사후관리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상위법 및 기존 운영 체계와 중복되는 조문이 있고 위원회 기능과 지원 체계도 현장 중심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 체계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근거와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역할을 심의·자문 기능으로 정비하고 자살시도자 등의 지원 대책 중심으로 심의사항을 재구성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자살시도자 등의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심리상담·치료, 단기 입원, 정서 지원·재활, 사회 복귀 및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 및 운영체계, 조문을 정비하고 삭제하여 조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개정안은 자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살시도자 등 회복 지원과 관계 기관 협력체계를 제도화하여 위기 대응과 사후관리가 연계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전라남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신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신석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은 박성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는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적 특성뿐만 아니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국가적 위기 상황을 동시에 직면하고 있어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촘촘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을 기존 상담 위주에서 경제적 지원과 사회 복귀까지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포괄적 지원은 위기 가구와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돕고 지역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교육청과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신설한 것은 일상 속에서 자살 위험자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의 지속 가능한 활력을 유지하는 데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전라남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에서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혹시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현재 자살 유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로 3억 82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예방과 관련된 예산은 지금 어떤 어떤 예산들이 있습니까?
위원님, 사실은 저희 자살예방 대책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살률이 10만 명당 34.5명으로 좀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부에서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자살 대책 방향에 대해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 준해서 지금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살 예방 대책으로는 우선 좀 나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집중 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 중심 자살 예방 전담체계 구축이 있고요. 그리고 맞춤형 지원 및 유관기관 연계 강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환경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그다음에 도 자살 대책, 저희도 이러한 중요한 점을 인식하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그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지요?
전체 예산은, 이 예산은, 이거는 저희가 이게 이제 정신건강으로 해서 위원님 한 600억 투입되거든요.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자세히 좀 나눠드리고…….
정부 예산 말씀하십니까?
예, 정신건강 해가지고…….
이 조례가 개정 조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전에 전라남도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예산을 넣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비용추계서에 올라온 것은 관련 예산으로 해서 유족에 대한 지원 부분만 언급이 돼 있어요.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물론 분야가 어떻게 보면 틀릴 수도 있지만 고독사라든가 그리고 노인 부분에 대한 그쪽에 좀 사업들도 초점을 많이 맞춰서 운영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긴급전화 그런 부분 운영하는 것들이 있는데 다양한 자살의 원인들을 분석을 해서 이 조례도 개정이 된 만큼 어떤 분야의 어떤 이유로 이런 자살 인구가 늘고 있는가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주로 기초지자체에서는 고독사 위주로 맞추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례별 어떤 예방 대책을 함께 좀 전라남도에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도 올해 포커스는 자살 예방으로 마쳤습니다, 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도 만의 체계적으로 지금 정립을 시켜보자. 그래서 지금 대책하고 중앙에다 건의할 거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유는 그러면 어떤 사유가 가장 많습니까?
사유는 80대, 연세로 보면 80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고독사입니까?
그러니까 정신건강 문제하고 우울증 그런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년층은 경제적 분야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분석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거냐, 줄여나갈 수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한 엄청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또 중앙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저희들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해서 우리가 뭘 할 건가 또 우리 도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게 있고 하드웨어적인 거 있고 그래서 어떨 건가 고민하고 있고 위원님 저희가 이걸 만들어지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자살 시도하는 경우에 이제 또 다시 재시도를 하시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런 사례는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응급실과도 병원과도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도 찾아서 그리고 하여튼 보건 진료기록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물론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겠지만 그런 분들은 또 찾아서 사후에 관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부분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마 준비해서 보고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2. 전라남도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이광일 의원 등 37명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광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열리는 국제해양관광도시 여수 출신 이광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884번 전라남도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처우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전라남도와 시군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전라남도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
이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은 이광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1년 어린이 급식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도내 22개 시군에서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을 도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는 영양사 및 위생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는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다양한 교육과 자문을 제공하는 등 급식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해 보이며 종사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전라남도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3. 전라남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등 29명 발의)

의사일정 3항 전라남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미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885번 전라남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기존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수요까지 포괄하는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전라남도통합지원협의체의 기능, 구성,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요양·돌봄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통합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전라남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은 김미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우리 도의 정책적 실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전라남도는 노인 인구와 장애인 인구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돌봄 수요가 매우 높은 데다 섬과 산간·오지가 많아 의료기관 접근성이 현저히 낮아 퇴원 후 거주지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돌봄 공백이 타 지자체보다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본 조례가 제도 밖의 사각지대까지 폭넓게 보호하고 지역적 복지 수요를 반영한 특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이 보건·의료·복지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얽힌 방대한 체계인 만큼 일선 시군 현장에서 겪을 혼란을 방지하고 자율적인 서비스 설계를 뒷받침할 실무형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조례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전라남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3분)

4.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재태 의원 등 41명 발의)

의사일정 제4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재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제가 이 건의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86번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지난 40년간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지켜온 대한민국의 핵심 사회안전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 등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의 난립으로 제도의 공정성과 지속성이 잠식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과 약국을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은 과잉진료와 허위 청구를 일삼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1805곳에서 2조 90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 환수가 결정됐지만 실제 징수율은 8.79%에 불과했습니다.
전남 역시 50곳, 875억 원의 환수 결정이 이루어졌지만 징수율은 10.97%에 그쳤습니다.
현재 경찰과 보건복지부, 지방정부가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고 있지만 장기화되는 수사 절차로 범죄는 반복되고 피해는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분명한 해법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서 조사와 수사, 환수로 이어지는 상시적이고 통합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은 불법 행위를 조기에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며 의료 질서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국민 모두의 공동 자산입니다. 이를 악용하는 범죄에 대해 국가가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무입니다.
따라서 이 건의안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할 것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신속히 도입·시행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이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에 대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재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무장 병원 및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국가 재정 손실을 막고 의료 재정 질서유지를 위해 관련 상위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촉구하는 것으로 실제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되어 환수가 결정된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지만 징수율은 매우 저조하고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 이상 소요되며 폐업하거나 잠적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의한 적발보다는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 적발 비중이 높은 상황으로 이는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 없이는 불법개설기관을 찾아내기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본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의사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료계의 반대 의견도 있는 상황에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본 제도의 도입으로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4분)

5. 202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더욱더 큰 결실을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제39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우리 도는 도민의 복지와 건강을 더욱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미래를 여는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 전남 실현에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국에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대해 위원님께 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을 말씀하셔 주시면 경청하고 도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승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현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나소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남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나만석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차은령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6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2025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2026년 여건과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5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명품 복지 브랜드인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는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게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금까지 30만 2000가구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 독립운동 미서훈자를 발굴하여 작년에는 열아홉 분이 서훈 확정이 되셨습니다. 올해 국가보훈부에서 서훈 심사 후 확정을 확대할 계획으로 우리 도도 이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참전 명예수당을 2만 원으로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에게 예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촘촘한 사회적 관계망 활성화로 어르신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 보호를 위해 노인복지 전문기관에 전담 변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위해 2년 연속 일자리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장애인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개원하고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심뇌혈관센터는 2029년 완공 예정으로 지난 6월 기본 설계를 추진했으며 지역 심뇌혈관센터가 신규 지정되어 국가-지역 연계 심뇌혈관 관리 체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권역 책임 의료기관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비와 장비비 등 12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돌봄을 위하여 의료 취약 지역인 도서 주민을 대상으로 병원선과 연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3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어르신의 면역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접종률은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을 확대 운영했으며 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 및 섬지역에 기숙사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작년 한 해 아쉬운 점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공 기관은 확대했으나 활용 인원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또한 달빛어린이병원은 동부권에 추가 지정했으나 서부권 의료기관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6년 여건 및 방향입니다.
먼저 국가 정책 방향입니다. 2026년 정부 보건복지 예산은 137조 6000억으로 전년 대비 9.1% 증액되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 대응 방안으로는 어르신,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고 세심한 민관 협력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섬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서비스 지원, 지역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13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더 두텁고 더 촘촘한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고 수준인 6.51%가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완화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장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에 수급 대상이 확대되어 저소득층 의료 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가정의 적극 발굴 및 생계지원금 신속 지원으로 가족 해체 예방과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환경 역량을 강화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자활 촉진 및 탈수급 성공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 사항인 그냥드림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생계빈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도민 최우선 전남형 행복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위기 정보를 확인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겠으며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복지위기알림 앱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아동,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돌봄이 필요한 청년, 중장년 등의 다양한 수요에 대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 대표 명품 복지 브랜드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도민에게 일상생활 불편 해소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복지기동대는 동절기 위기 가구 지원을 지난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간·오지마을 등 취약지역 거주 도민을 위해 다양한 보건·복지·문화·생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전남권 최초 국립장흥호국원 조성을 위해 올해에는 기본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2029년 개원 전까지 임시 안치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처우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법인 지도 점검을 강화해 복지재정의 투명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최근 설립된 시설과 법인에 대해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 지원 및 돌봄 강화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제공하여 안정적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신규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상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을 반영하여 기반 조성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과 활기찬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 돌봄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3월 법 시행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중심 맞춤형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겠으며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노인 인권침해 예방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어르신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노인 생활시설 및 재가시설을 지원하여 노인성 질환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급식·요양,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치매 안심시설 확충 및 노인시설 기능 보강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공중목욕장을 운영하여 취약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로당 활성화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친환경 장사 시설을 확충하고 장례가 곤란한 무연고 및 저소득층에게 존엄한 생의 마무리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장애인 소득 보장 및 맞춤형 돌봄 제공입니다. 생계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소득 보장 지원 확대 및 급여 수급률을 향상시키겠으며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재활시설 운영 확대를 통해 민간 시장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 대상 맞춤 돌봄 제공과 가족 지원을 강화하여 부모 및 가족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과 건강 증진을 위해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건강버스 2대 등을 활용,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인권침해 예방입니다. 장애인 생활편의지원시설 운영 지원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지체장애인 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지원 및 기능 보강 사업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와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상시 모니터링과 사전 예방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대면 원격진료를 활용하여 1차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섬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병원선을 운영하며 치매·정신 선별검사, 물리치료, 건강 검진 등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 및 거동 불편자 방문 진료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올해 8월 친환경 병원선이 준공 예정으로 섬 주민 건강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의료취약지 대상 분만·외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여 도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전남 건강버스, 마음안심버스, 경로당 순회 진료 등 방문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로 의료 불균형 해소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올해 상반기에 완공하여 장애인 대상 전문적 구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민 건강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 지원입니다. 비만 예방 및 관리, 금연, 영양사업 등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도민에게 제공하여 건강 행태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암 환자,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건강 취약계층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치매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맞춤형 돌봄·치료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환자의 지속적 건강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대상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강화와 고위험군 집중 대응으로 현장 중심 자살 예방 대응 체계와 지역사회 생명 안전망 구축으로 마음이 행복한 전남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전남 실현입니다.
예방접종 대상별 적기 접종 추진과 호흡기 감염병 조기 인지 감시 체제를 확대 운영하여 감염병 발생 위험 감소로 도민 건강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만성화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검진을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 진료비 및 생계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결핵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결핵 감염 취약 대상을 중점 관리하고 민간의료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결핵 퇴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C형 간염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발생 감염병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신종감염병 대비 방역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신속 대응 현장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비상방역체계 및 역학조사반 운영과 함께 감염취약시설 사전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생물테러와 신종감염병 훈련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감염병 대비로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관리, 공공의료원 음압병상 및 민간의료기관 긴급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전문인력 역량 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및 품격 있는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유통 식품 수거검사 및 식품위생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발생 최소화를 위해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고 식중독 발생 시에는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현장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친절·청결 중심 외식 트렌드에 대응하여 음식점 환경 정비 및 경영 컨설팅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품격 있는 음식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전남 K-Food 레시피 개발과 산업화를 위해 대표 레시피를 집중 개발하고 유통 및 홍보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및 어르신·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영양 급식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점검 강화와 사회복지시설 내 급식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의료기관 관리 강화 및 지역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과 동절기 요양병원 안전점검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현장 이송부터 최종 치료까지 응급의료 전 단계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중증 응급·외상 환자 골든타임 확보, 도민 생명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농어촌 및 섬지역 등 의료 취약지에 간호인력 기숙사를 건립하여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와 재활을 지원, 취급자 관리 강화를 통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통합의학 산업화 및 마음건강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지원으로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협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통합의학 확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모두의 건강과 생활을 위해 어르신과 취약계층 등에게 통합의료 기반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음건강 치유센터를 확장하여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2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국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올해 병오년 새해 보건복지국도 아주 붉은 말처럼 힘차게 행정을 달리면서 전남도가 더 변화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 아마 우리 직원분들하고 업무보고는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도정질의에서 도교육청에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는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벌금을 내고 있는지 어떤 상황입니까?
우선 도청 장애인 고용률 현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위원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던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용률 의무는 3.86%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3.8%를 좀 상회하고 있습니다.
간신히 좀 넘고 있더라고요, 전라남도는.
예, 3.8%.
그런데 퇴직하게 되면 3.8%를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전체적으로 22개 시군을 보면 무안군 빼놓고는 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던데…….
예.
혹시 국장님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지금 도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요. 도는 이제 3.8에서 3.86으로 달성이 됐고요. 순천도 3.93으로 달성이 됐습니다. 광양도…….
우리 서미화 의원님이 국정감사 때 했던 내용하고 국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틀린 것 같네요.
지금 제가 2028년 8월 기준으로…….
2028년?
아니 2025년 8월.
2025년.
그래서 4군데는 달성되어 있고요. 18개 시군은 미달성된 걸로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또 우리가 소수 약자들 보호 측면도 있지만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우리 혈세로 낸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하고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8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민들의 또 우리가 행정이 손 닿지 못한 곳 또 소수 약자들을 위해서 대변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저는 마지막까지 그런 의미를 두고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 2페이지, 3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한번 보실게요.
예.
업무보고 2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최중증 통합돌봄 사업에 잘한 점도 들어가 있고 아쉬운 점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파악한 전라남도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몇 명인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숫자까지는 파악 아직 안 돼 있는가요?
지금 장애인 용어가 위원님…….
중증장애인.
예, 중증장애인 정도에 따라서…….
예.
이건 좀 한번,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인원수는 파악이 안 됐더라도 목표를 보니까 24시간 돌봄을 한다는 건 20명, 주간 개별 28명, 주간 그룹은 75명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24시간은 9명, 주간 개별은 11명, 주간 그룹은 39명으로 이렇게 절반 정도밖에 사업량이 목표가 안 돼 있고 소화하지 못한 걸로 돼 있는데, 목표의 절반밖에 안 된 특별한 그 이유가 있어요, 달성하지 못한 이유? 이게 장애인들이 직접 신청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지금…….
신청이 저조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 답변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위원님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여기에 이제 심사기준이 있는데 이 심사기준이 좀 엄격한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도 가족이 중증장애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국장님이 그 답변하시면 제가 조금 서운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걸 지금 신청하라고 홍보만 했었지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은 대응 안 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제가 특별히 뭐 국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놓치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정을 대응해야만 그분들은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할 때도 있고 충분히 우리 국가의 보호를 좀 받아야 될 분들이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잘 짜여 있지만 그 실행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다가가지 못한 행정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어차피 목표를 달성을 했으면 아니, 목표를 세워뒀으면 계획을 잡았으면 최소한의 조금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좀 느껴지는데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증장애인의 어떤 기준이 상당히 강화돼서 이렇게 조금 채워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강하게 22개 시군하고 다 해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조금 소수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더 행정이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미흡했다고 하면 반성하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실태를 한번 좀 파악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부분도 업무보고에는 오후에 강진의료원 관련돼서 지금 순천의료원이고 우리 공공의료기관에 최소한 소아과나 이런 게 지금 매번 업무보고 할 때마다 우리가 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닥터들이 지금 부족해서 소화를, 제대로 배치를 못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 시간에 그 질의내용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후에 제가 일정상 강진의료원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국장님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간단히 강진군 의료원의 소아과 의사님들 계획 갖고 계신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저희가 의사 수급 문제 그래 가지고 취약지 의료기관의 힘듦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병원장님들 방문해서 건의해 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건가 방침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사실은 각각의 사업들이 나열돼 있어서 종합하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강진의료원도 그렇고 또 진도 한국병원도 지금 응급실 운영이 좀 차질이 빚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의료 취약지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마음은 같이 합니다, 이루어지는 걸.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어떤 것을 실효성 있는 정책을 투입되어야 될 거는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역구가 강진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저희 지역으로만 봤을 때 아이들이 아프면 밤에 앰뷸런스 타고 타 지역으로 1시간, 2시간 달려가는 그 부모의 심정을 보면 저도 요즘은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에 대한, 제대로 하고 있냐 이런 의문이 많은데 사실은 그래서 저는 지금 강진의료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자체, 강진의료원이 6개 군의 어떤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은 강진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일정한 부분은 최소한의 지자체 예산이 됐든 고향사랑기부금이 됐든 간에 그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꼭 도에서만, 의사 페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모시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은 지자체하고 도하고 공동으로 해서 매칭을 해서 최소한의 꼭 필요한 의사들은 조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너무 질문이 무거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사실은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사실 위원님 알고 계시듯이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더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더 움직여 보겠습니다, 사실은.
마지막 업무보고에 개인적으로 마지막 업무보고인데 무거운 질문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그동안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또 앞으로도 설사 제가 의정활동을 그만두더라도 같이 소통하면서 전남과 강진을 위해서 같이 계속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고맙습니다.
예, 위원님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차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지만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눈앞에 닥친 현실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전남과 광주가 이제 통합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작년에는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이렇게 또 빨리 될 줄은 몰랐어요.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통합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특별법이 발의되는 과정에서 혹시 보건복지국에서 특례를 인정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주요 법안이 있으면 조문이 있으면 어떤,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은 6개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조문은 328조, 329조, 331조…….
조문 말고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행정을 할 때 보건복지부에 협의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특별시장이 특례로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한 특례인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도 일부 사업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각 시군의 사업을 이렇게 국비를…….
좀 획기적인 내용을 짧게 좀…….
배분했는데 남는 국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시장이 다시 재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넣어주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걸 좀 넣었습니다. 기초 의료라든지 지역 완결제 필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국가가 지원을 더 많이 해줄 수 있다 그런 여건으로 했고요.
이걸 그러면 혹시 달빛어린이병원도 이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그러죠. 이런 사항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 설립할 때 예타를 하지 않고 그냥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로 했고요. 의료기관 개설할 때 지금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맡아야 되는데 그냥 특별시장이 할 수 있는 걸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제 광주하고 통합이 된다면 많은,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예산도 물론 많이 늘어나지만 저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소비성으로 써지는 거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가 또 경계를 해야 되고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은 앞으로 우리 전남과 광주의 미래 발전을 위한 어떤 토대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통합을 했을 때 광주하고 전라남도가 기시행 중이던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이것을 하향 평준화는 솔직히 할 수가 없어요. 그 중간점에서 이제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혹시 분석을 해 보신 자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분석 과정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일부, 깊게는 못 들어갔고요. 저희가 직제, 인원 또 우리 예산에 그런 거 서로 비교 한번 하고 있고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마이크 앞에서 단상에서 말씀하신 이 업무보고가 불과 몇 달 후면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도 같이 하시는 것이 2026년 상반기 업무를 준비하는 과정에 가장 큰 핵심이 될 거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의료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그런 특례를 또 요구하셨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철하는,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좀 투쟁적 마인드가 필요해요. 왜냐면 지금 406개 특례를 인정해 달라고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그 많은 특례를 줄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다. 거기에서 보건복지국이 얼마나 많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들을 지켜내실 건가는 보건복지국의 어떻게 보면 책임이고 앞으로 역할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뭐 단순히 그냥 안 되니까 받아들인다 이게 아니라 그런, 즉 우리가 사실은 협상했다가 얼마 전에 앞번 주 화요일에 도민들의 굉장한 좀 거센 원망을 듣기도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도 지금 이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요청하신 특례에 대해서는 이것이 관철될 때까지 국회를 계속, 국회도 어떤 뭐 설득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서남권 그리고 도서 지역이 많은 전라남도의 특성이 반영된 보건복지 정책을 앞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나중에 통합이 되고 나서 이걸 한다고 하면 늦을 수 있어요.
모든 예산이 공정하게 인구수에 비례해서 분산된다 그러면 낙후 지역에 대해서는 더 예를 들어서 낙후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는 더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고 도민들이 살기에 더 안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고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이는 우려하는 점이 인구 쏠림 그리고 예산 쏠림, 자원도 쏠릴 것이고 생산 기지도 어떻게 보면 지방이 아니라 그 인근으로 모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그걸 경계하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국 업무 그 이름에 맞는 어떤 제대로 된 준비를 좀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향 평준화는 솔직히 못 시키더라도 최소한 어떤 평균점에 대해서는 평균 이상의 그런 통합의 시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실 걸 요청드리고 그리고 이제 평균 이야기 나왔는데 인구수에 의한 평균의 오류, 우리가 굉장히 우려를 해야 되는 그런 지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셔서 의견을 좀 제대로 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게 이제 총 전체적인 업무보고에 대한 제 생각이고요.
이번에 1페이지 참전 명예수당이 2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인상을 해 드리면서도 저도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금액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역 간 편차에 대한 어떤 차별적 상실감을 더 많이 말씀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까? 혹시 모여서 회의 좀 해 보고 하신가요?
위원님 말씀은 이제 시군 간에 그렇죠.
그렇죠. 인구수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고령 인구가 아니면 인구수가 적은 곳은 이 수당을 받는 인원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금액을 편성해도 부담이 안 되는데 이제 도시권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금액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좀 마련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좁히더라도, 좁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퍼센트 단위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거나 하면 그러면 나중에는 굉장히 많은 격차가 생기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도 불평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서 이 격차를 좁히는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는 특례에 이제 그 부분을 요구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동부권에 4곳이고 서남권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12월까지 방법을 찾아서 그때까지 보고를 좀 해주시라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담당 과장님께서 어디 가셔버렸어요.
예.
담당 과장님이 가셨어도 이 부분은 좀 챙겨서 보고를 한번 따로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그때 12월 초에 이쪽 인근 4개 병원 관계자분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부분하고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놓고 있으면 안 되고 그때 이제 제안드린 것이 그러면 지자체에서 어떤 각자 좀 이렇게 분담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 부분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특정 어떤 아이디어를 낸다면요. 사랑의 열매라든가 그쪽으로 지자체에서 예산을 일정 부분 분담 비율로 쏴주고 거기에서 이 비용을 받는 방법은 없는가, 예를 들자면요. 그런 방안이라도 좀 준비를 해 가지고 가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목포에서 설립한 이 병원에 대해서 저기 무안이나 영암이나 신안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래 버리면 이건 답이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이 부분, 이게 이런 이유로 안 된다고 하면 답을 찾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 분담을 못 하기 때문에 이 병원을 설립할 수 없다면 분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그 병원에서는 뭐 10억 가까이 지원이 되어야지 우리는 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옛날하고 지금하고 좀 시대가 많이 틀려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녁 삶을 포기하고 당신이 봉사를, 희생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적정한 비용은 지불해야 된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예산 타령만 하면서 아이들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이제 응급실 뺑뺑이 그리고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그러한, 이러한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것도 조만간 한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 늘 고민하고 있고 방안을, 그런 노력했다, 뭐 이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또 그 부분도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게 세 가지입니다. 통합 관련된 준비 그리고 수당과 관련된 어떤 지자체 협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 부분 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일방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겠죠. 있는데 또 좀 옆에서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땅 경계, 행정 경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행정 경계의 오른쪽 살고 왼쪽 살고 있다고 해서 전남 어떤 우리 아이들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이거 손을 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율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도가, 그러라고 도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꼭 챙겨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 질의는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예, 짧게 하겠습니다.
김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짧게 하랍니다.
(장내웃음)
국장님 13쪽, 17쪽 이쪽에 한번 보시면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
현재 우리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죠?
예.
그런데 아무래도 거리라든가 급여 부분에서 요양보호사들 쪽에 돌봄 인력이 대도시로 쏠림 현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까? 어쩝니까?
저희도 이제 최근에 통합 관련해서 우리의 정책 또 광주시의 좋은 정책 좀 비교하고 있고 목록을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예상은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위에서 보면 이런 관계 때문에 쏠림 현상이 있을 걸로 우려를 합니다, 주위에 보면. 어떤 그 우려스러운 게 쏠림 현상의 어떤 전략은 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는 현재 이제 우리 도하고 광주시 정책에 대해서 비교 분석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에다가 용역을 좀 줘서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한번 예상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어떤 말씀 하기에는 제가 좀 이른 것 같아서요.
국장님, 그래서 올해는 변수가 아무래도 많이 생기겠죠, 하반기 쪽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돌봄에 대한 일하는 어떤 진행하는 것은 예산에 대해서 상반기에 집행이 한 70∼80% 이상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드립니다.
그 부분은 한번 일하면서 여기서 뭐 확연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저희들 복지에 공백이 있지 않도록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당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행정통합은 행정의 문제이지만 농어촌 돌봄 인력은 현장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농어촌 돌봄 공백이 확대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르신과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급하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좀 해 주시고 하반기에 변수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에 방금 얘기하셨던 어떤 사업이든 집행을 조금 완료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강력하게 드려봅니다, 제가.
예.
하반기에 어떻게 돌아갈지는 그 누구도 장담 못 하는 건 국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요. 아무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도 저희들이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국장님만 믿고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계속 어떤 언질을 해서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 강하게 언질보다는 저희 이제 우리 복지 파트 공무원도 있고 또 보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슬기롭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상반기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경을 조금 많이 써주십시오.
예,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 얘기는 조금 많이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갑자기 얘기를 많이 못 하시게 딱 하셔 가지고, (웃으며) 아무튼 국장님 집행해 주십시오, 상반기에. 그래야지만 하반기에 우리 전라남도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제가 너무 순천시는 인구수에 비해서 노인 일자리 수가 낮다고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순천이요?
예. 그런데 순천의 노인 인구가 한 5만 6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노인 일자리.
그런데 일자리는 5000개 미만이었어요. 그러니까 10%가 채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50%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확대하면 이렇게 어르신들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또 어르신들이 그 일자리를 하다가 안 해버릴 경우 우울증에 걸리고 사회 소속감이 없어서 이런 뭐랄까, 뭐 이거 비용을 떠나서라도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좀 나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효성 있게 하려면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어르신 쓰시라고 일자리 해서 비용을 드리면 다 돈을 모아 가지고 뭐 손주들 준다든지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현장에 있으면서 보면 이런 일자리로 주는 그런 비용들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이런 부분으로 돌려주면 지역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 경기도 당연히 활성화가 되고 또 어르신들 일자리도 더 많이 이렇게 지역에서도 확충을 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국장님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니 위원님, 저희들이 이제 배정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당초 2025년도에는 3785개에서 거기서…….
예, 좀 늘었어요. 그거는 알아요.
4455개…….
작년보다 500개 늘었더라고요. 순천시 같은 경우 늘었는데 이제 그래도 인구수에 비해서 10% 미만이다.
인구수에 비해서.
예. 노인 인구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10%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일자리를 많이 원하셨거든요, 지역에서. 그러니까 건강하고도, 이게 사회 건강하고도 또 이게 뭐 아까 말한 자살이라든지 이런 부분 모든 게 이게 연관돼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20%든 30%든 늘리되 이런 부분들을 어르신들이 돈을 모아서 다 이렇게 손주 준다든지 적금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회에 순환될 수 있게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분들 인건비를 지급한 것 아니겠어요, 노인 일자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시군하고는 좀 협업, 시군 의견을 좀 들어봐야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받는 분들은, 뭐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더 확대를 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상인 그분들하고 당사자들, 받으신 분들 인건비 현금이냐 지역 상품권이냐 그러면…….
비율을 이제 조금 맞추면 되니까.
그건 좀 고민이,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이 정책 할 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하면 분명 어르신 일자리도 더 확대시켜 주면서 이제 그런 상품권이 전환이 된다면 지역의 활성화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요양돌봄 통합지원 관련돼서 이제 예산 확보는 됐는데 어떻게 쓰여질까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왔을까요?
지금 의료통합돌봄사업 말씀하신가요?
예.
지금 예산은 다 부기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집행될 것이고요. 이제 3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아니,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데 그때그때 프로그램에 따라서 진행되고 현재에도 시스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부 문제는 있겠지만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 관련돼서 예산이라든지 계획서라든지 아니, 자료로 주세요.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와 관련돼서 처우 개선비가 다 다양하잖아요, 지금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통일성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이제 그 현장에서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또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처우 개선비를 받는데 거기에서 같이 종사하지만 운전기사라든지 뭐 이렇게 조리사들 이런 부분,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또 처우 개선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좀 속상해 하시고, 또 거기 센터장님들이나 이렇게 관리함에 있어서 조금 차별된 느낌이다. 이런 느낌을,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지금 어찌 됐든 통합돌봄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구축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반드시 넣어 가지고 소외되지 않게끔 이런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 계시지만 용역비를 세웠어요.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 그런 내용들도 포함하고 또 현재 미지급이 된 부분들도 정확히 좀 저희가 실태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어찌 됐든 예산이 그래도 이제 국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체계적이고 좀 합리적으로 또 소외받지 않게끔 꼭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과에 보니까 2쪽에 국가-지역연계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 기반 마련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국립심뇌혈관센터 설치 본격 착수 2025년 6월 기본설계 추진했는데 이 지역이 어디죠?
장성입니다. 장성 첨단 3지구라고 해 가지고 착공은 했습니다.
지역이 안 나오니까…….
죄송합니다.
지역심뇌혈관센터 신규 지정 및 조기 개소는 지금 성가롤로병원으로 지정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뭐죠, 장성하고는?
장성은 연구기관으로 보시면 어쩔까 싶습니다.
국립연구기관이고…….
예, 연구기관 그리고 여기 성가롤로병원은 실제 병원에서 환자 진료하고 치료하는 곳…….
그러면 연 2억 5000씩 지금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몇 년간이죠?
이거는 지역심뇌혈관센터로 지정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지금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돼 있는데 그 이후에도 지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지정되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천성가롤로병원만 지정합니까?
아니, 그래서 서부 쪽도 지금 하려고 올해…….
그러면 성가롤로병원은 동부권을 중심으로 한 지정이고…….
거점이지 꼭 지역이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이 제가 동부권이라고 묻지도 않았는데 서부권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죄송합니다.
그러면 동부권을 중심으로 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서부권도 그러면 지정한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 여수 같은 경우도 참 심각한데…….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예,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도 신청하면 될 수 있는 길은 있네요?
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모를 언제 합니까?
위원님, 현재 없는 곳을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수시에는 없으니까 여수시도 신청하면 되겠네요?
지금 거점으로 나눠져 가지고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지정이.
그리고 거점별로 이렇게 나눠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거기 있고 이쪽에 없기 때문에 또 이쪽에도 저희가 공모 보건복지부에서…….
권역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10개가 전국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권역별 10개가 돼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우리 전남은 보건복지부에서 언제 T/O를 늘릴지를 모르겠네요?
예, 그러죠. 아직 현재는…….
그러면 우리 여수 같은 경우도 병원들이 많은데 물론 성가롤로병원의 규모 정도는 안 되지만 이런 정도 급의 병원들이 있는데 한번 가능한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 한번 이거는 정확히 파악해서…….
좀 정확하게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정신건강 돌봄 안전망 확충 및 서비스 접근성 강화, 병원선과 연계해서 13개 도서 196명 검진 이게 별도의 사업인데 병원선하고 연계를 해서 이 정도 인원수가 나왔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별도 사업인데 병원선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 이분들이 병원선을 탑승해서 지역에 같이 이동해서…….
병원선이 그 업무를 하는데 거기 그냥 참여해서 이 분야를 검진하고 그런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어느 지역인지 그거 별도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예.
10쪽 한번 봐주십시오.
협업으로 주민 화합의 장 마련,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운영.
예.
이게 우리 도민들한테 엄청 인기대요.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게 엄청 인기가 좋아서 제가 우리 지역주민들로부터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좀 더 인간이란 분이 하나 해주면 2개를 원하고 2개를 해주면 3개를 원하는 그런 심성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때 좀 더 편의 위주가 될 수 있다면 간식비를 별도로 사용하시대요, 간식비 그날.
이게 원래는 위원님 없습니다. 없고 이제 장애인 푸드트럭이 한 대 있어요. 그분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나가셔요. 그래가지고 너무 행사가 좀 밋밋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마을이 잘 사는 마을 같으면 자기 동네에서 나오신 분들 아침 10시부터 시작하면 오전에 다 체험이 안 되더라고요. 오후까지 간다면 그분들이 한번 나와서 오후까지 이걸 다 체험을 하려면 오후까지 가야 되는데 집에 가서 또 식사를 하고 또 나오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건의를 좀 드리자면 간식비에서 조금만 좀 더 업을 증액만 좀 한다면 우리 마을부녀회나 생활개선회 이런 데다 조금만 지원하면 그분들에게 점심 제공이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단체들하고 연계하더라도 할머니들이 집에 갔다 오는데 1시간씩 밀대 타고 갔다 오면, 걸어서 갔다 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연계해서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게 아, 이게 좀 아쉽다. 그래서 마을에서 같이 식사를 준비해서 점심도 같이 식사하면서 그냥 그날 모든 걸 다 체험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밥 먹으러 갔다 오면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배를 굶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마을 단위로 실은 찾아가고 있고 경로당에, 이건 한번 여기서 제가 한다 안 한다 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나가시면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좀 꺼리가 있고 드신다고 하면 만족도가 더 훨씬 높아지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왕 하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밥값을 다 제공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서 대고 우리 도에서 기왕 만족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걸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어떻겠는가?
그런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아까 푸드트럭 가고 있거든요. 그것하고도 어쨌든 연계를 해보든지 한번…….
그러니까 연구하면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O 보건복지국장 정 광 선
예, 알겠습니다.
크게 막 엄청나게 준비를 해 달라는 건 아니고 그날 간식에서 조금만 좀 더 보태면 점심을 제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병원선 운영 강화 및 섬 주민 의료접근성 제고가 있는데 병원선 운영 2척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회진료가 분기에 1회란 말이 뭐예요? 11개 시군 167개 도서 5501세대에 9000명 이건 별도로 설명을 좀 따로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예.
우리 위원장님이 막 눈치를 하네요.
24쪽 있습니다. 전남 C형간염 퇴치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아는 지인이 B형간염 보균자였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도가 좀 집계를 내서 이분들이 어디 병원에 가도 마땅히 약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은가 봐요. 그런다고 최근에 어떤 분이 병원에서 주사 한번 맞아 봅시다.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통계는 한 1만 명 중에 1명이 항체가 생길까 말까 한대요. 그런데 그런 분이 저한테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B형간염 보균자들이 한 번 주사 맞고 그다음 한 달 후에 주사 맞고 그다음에 6개월 후에 주사 맞으면 항체가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체가 안 생기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그 사업을 우리 도가 책임을 지고 B형간염 보균자들에 대한 그 부분을 그분도 모르고 병원에 갔더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했는데 항체가 생겼대요. 그런다고 이런 부분은 몰라서 뭐 약을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요청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도에서 B형간염 보균자 이 사업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좀…….
지금 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한번…….
아니, 국가가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홍보 부족일 수도 있고…….
이건 별도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지자체에다가 B형간염 보균자 그 통계를 한번 확인을 하셔서 이분들에게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에 보니까 의료취약지 농어촌 및 섬지역 간호인력 등 기숙사 제공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신청자가 있나요, 이 시골에?
이것는 지방소멸기금이 취약지 의료기관에 투입돼서 사실은 영암하고 진도·신안이 이제 건물 기숙사를 지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간호사들이 이제 정주 여건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그러면 이분들이 가족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혼자 오는 거예요?
혼자 올 수도 있고…….
자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죠. 그렇습니다. 지금 영암은 준공이 됐습니다. (집행부를 보며) 준공이 됐죠?
(「3월 말…….」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3월 말 준공이 되고 기숙사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깔끔하고 거의 뭐 아파트 수준으로 그 정도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 같으면 거문도 같은 섬 지역에 간호사들이 있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어만 놓고 신청자들이 없으면 또한 예산 낭비고 무용지물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공모에 의해서 했고요. 지역에서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간호사들이 생활 여건이 안 좋으니까 떠나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해서 병원에 근무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에서 소멸하고 연결된 선상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지방 인구 감소에 따른…….
그러니까 저는 인원이 있냐 그 말이죠.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줄여서 통합돌봄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통합돌봄 사업이 이제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죠?
그렇습니다.
다 준비된 걸로 보면 된가요?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면 조례도 있고요. 조직 구성도 되어 있고 인력 배치 또 제일 어려운 재택의료센터 그게 어려워서 지금 형이 이제 나눠져 있죠. 보건소 전담형 이렇게…….
여기서 보건소 전담형하고 보건소 협업형 이건 어떤 차이인가요?
보건소 전담형은 보건소가…….
전체 다 하는 거고…….
다 하는 것이고 협업형은 의사가 있고 우리가 간호하고 사회복지사가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보건소 전담형은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까지 다 같이 하는 거고 보건소 전담형은 저기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된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결국은 보건소가 의사를 다 감당하는 거네요?
전담형은 그렇습니다.
보건소 전담형이든 협업형이든 그렇게 되네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 군 단위가 대다수가 해당이 되잖아요? 여기 공중보건의가 지금 충분한가요? 아니면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가요?
이것은 안 그래도 박형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사실 공보의가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는데 우선 사실은 저희가 의료기관에 공모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런데 없어요. 그 지역에…….
예, 없어서 지금 병원급까지 확대를 건의한 건데 그래도 없음에도 지금 안 돼서 보건소가 전담할 수 있는 데가…….
그렇습니다.
지금 군 단위는 대다수가 해당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공중보건의는 현재도 매우 부족한 상태고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 이런 새로운 수요만 보건소에다 이거 요청한다고 해서 해결되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한번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충분히 예상이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위원님 현실은 의사분들이 많으면 참여하겠다면 별문제가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제 너무 의료 인력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안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또 나중에 위원들이 참여하신다고 하면 이건 바꿔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마 시군하고 같이 저희가 또 보건복지부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같이 중간에서 우리 전남형은 어떻게 갈 것인가 늘 고민하고 맞춰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중보건의가 부족하고 앞으로도 공급이 매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고 이런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이런 개선책은 전혀 없이 새로운 사업만 추가했을 때 나타난 문제는 굳이 예측하지 않더라도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통합돌봄의 본 취지 이런 것을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지, 우리 전남의 특성을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지, 현재의 실태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 특성에 맞게끔 살려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형대 위원님 좋은 말씀이세요. 그 말씀의 취지는 전부 공감을…….
그리고요, 여기서 한 가지 통합돌봄 서비스 내역을 보면 25개가 있어요.
예.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 중에서 몇 가지나 된가요?
여기 있는 사업은 우리가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새로운 사업은 지금 없는 것이죠?
이렇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아시겠지만 의료가 포함된 거 아닙니까, 기존 돌봄에다가. 그런데 의료만 사실은 더 강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심사해서 중복돼 있거나 또 이걸 추가로 해줘야 분리가 될 거, 개인별로 특성에 맞게끔 그런 게 가장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의 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강화하자라는 측면이 많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의료지원이 특화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잖아요?
예.
이 중에서 노인맞춤돌봄 그러면 현재 있는 사업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더 확대한다는 건가요, 이것은요? 여기서 나온 것은요?
그대로 연속으로 가는 거죠, 이대로 현행대로. 그런데 그분도 노인돌봄보다 또 다른 차원의 진료 분야가 있으면 그렇게 가시는 것이고 또 부족한 것은 또 메우고…….
아니, 노인맞춤돌봄은 여기 맞돌사업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돌사업이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든 개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모든 서비스 있잖아요? 모든 걸 여기에 다 수용합니다.
제가 군 단위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여기서 새로운 어떤 이걸 통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하고 서로 이렇게 좀 상충된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현재 있는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새로운 사업이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다른 부분인가요?
아까 말씀한 대로 제가 똑같습니다. 기존의 사업에다가 의료가 들어가서 어떤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그러면 결국은 의료만 플러스되는 건가요, 현재 있는 사업에다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그러니까요.
비효율적인 것은 조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돌봄이 사실상은 현재 있는 사업에다가 의료 플러스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현장에서 수요는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병원동행서비스라든지 생활동행서비스거든요. 이 사업은 지금 없어요, 지금 여기 25개에요. 어디에 있는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기 사업개요에 세 번째 2026년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 확충에 144억이 그 예산입니다.
114억이요?
144억이.
그 동행서비스요?
그렇습니다.
그 내에 들어있는가요? 여기는 없는가요, 지금요?
여기 안에 있지 않습니까, 144억?
아니, 여기 25개 서비스 내역에요.
거기는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어서 이건 새로 들어갔습니다, 사업비 확충으로.
제가 생활서비스 중에서 동행서비스가 많이 요구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중에서 동행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었잖아요? 영광하고 또 어디였는가요? 시범사업으로 했던 데가 있었어요.
담양도 있고 여수도 있고…….
그리고 시 단위에서는 특히나 이 요구가 많이 있었고 수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동행서비스가 또 암묵적으로 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드렸죠, 한번요. 대표적으로 방문요양의 경우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동행서비스가.
예.
그런데 이것은 지금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양성화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고충이 있는 게 저번에 우리 과장님도 현장 토론회에 참석을 했어요. 가장 고충 있는 게 뭐냐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보험을 좀 가입을 해 달라. 이거에 대해서 보험을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험을 지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장 운수업계에서 거기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수요에 맞게끔 이 수요를 뒷받침해주고 양성화시켜주고 보완해 주는 것이 통합돌봄의 중요한 축인데 이런 부분은 빼놓고 지금 잘 되지도 않는 의료 재택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진행은 안 했습니다.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면…….
좋은 쪽으로 간다, 저희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행서비스를 더 뭐랄까 강화하고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은 있는가요?
이것은 좀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하겠다, 못 하겠다, 그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계속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행 부분이 크다. 그럼 어떻게 제도가 갈 것인가는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말씀 주시지만 현장에서는 의료재택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의료재택을 하고 싶어도 여기를 의료인들을 구하기도 힘들어요. 짜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은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동행서비스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행서비스가 암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사고가 나면 종사자가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책이 없이 법에서 하고 있으니까 통합돌봄하고 있다고 서비스 확충사업 있고 전담인력 확보하고 이렇게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현실적인 내용 말씀해 주셔서 제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대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될 거라 제가 전체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죠.
제가 우리 지역에서만 토론을 했는데 건설교통국하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운수업계하고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택시업계랑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은 법적으로 제도화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나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좀…….
그런데 같이 자문을 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한번…….
중심은 여기인데 그래서 여기 관련된 병원동행서비스라든지 일상동행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일종에 대책이 필요합니다. 연구가 좀 필요해요. 관련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하고도 좀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게 전남만의 저는 돌봄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지 어떤 서로 협업해서 한다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일단 의견을 먼저 좀 들어봐야 된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부분도 오늘 재가를 해 주시면 저희도 이 상위 보건복지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법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논의해 보도록 하고 또 제안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좀 아쉽습니다. 이거 통합돌봄 사업을 법에서 시행해라 하니까 예산이 내려오니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남의 현재 상황에 맞게끔 어떻게 이걸 잘 할 것인지 이 소중한 혈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걸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이것을 제도화하려고 수없이 많은 워크숍을 하고 수없이 많은 회의를 하고 있고 수없이 많이 현장에도 다녀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작정 그렇게 저희 일한 것을 그렇게 격하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지금 봐보세요. 의원이 안 되니까 병원급으로 확대해 달라 그랬잖아요, 재택을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돼서 보건소 전담형으로 지금 와버렸어요,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이걸 감당할 수 있냐, 공중보건의도 부족한데 이걸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대책없이 가고 있는 사항을 이거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지켜봐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님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도 당초에는 범위가 좁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겁니다.
이것도 저희 도에서 몇 가지 국회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급 확대가 됐어요. 당초에는 의원급이었어요. 그래서 병원급도 확대됐는데 그래도 없어요, 자원이.
그러면 우리 지역만 그러면 의원 없다고 이 제도를 안 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부족한 것은 어째서 슬기롭게 메워 가야 우리 행정은 우리들의 책무고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건의 그래서 반영해 준 거 있고 또 아까 부족한 건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광주하고 또 이제 통합시가 됩니다. 그럼 광주 의료 인력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 군에서 이제 한 특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료기관 재택에도 올 수 있는 의사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제가 이걸 그렇게 오해 의 말씀한 것은 제가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마무리를 좀 할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현장의 수요는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일들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말씀드렸어요. 동행서비스가 많이 요구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예 없어요.
예.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국장님? 건의사항에도 없어요, 그것은 지금요. 여기에요. 그러면 위원 입장에서는 보고를 받을 때 그전에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에도 한 줄도 없는 사항을 보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금이라도 관련 기관과 또 종사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일종에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동력이라도 형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협의를 해 보시라고 했더니 협의할 내용이 아니라 법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좀 언성을 높여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통합돌봄이 정말로 제대로 전남의 특성에 맞게끔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부 수용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이제 의견을 모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지를 모아봐야죠. 그래서 건의할 건 건의하고 할 수 있는 거 해나가,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의료 통합돌봄에 관해서 또 궁금하신 것들 질의해 주셔가지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지금 페이지 17쪽이요. 지금 여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아니 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활성화 해가지고 활동지원 사업 보수교육 등 해서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올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전년도 이제 신규사업은 없고 계속 지속 사업만 있는 것이죠, 계속사업만?
예.
그러면 혹시 저희 어느 지자체에서 이 활동지원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 있나요?
작년에 여수시 비전 발표할 때 갔더니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국비 있고 도비 지원 시간이 있고 그런데 국비는 이월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비는 이월이 안 되거든요, 프로그램상.
그래서 그걸 확인했는데 거기서 애초에 제도 만들 때 취지가 도비는 보충, 시간이기 때문에 이월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시스템 바꾸기는 좀 어렵다. 그런 민원은 한번 있었습니다.
그 대안은 없었나요?
대안은 이제 도비 지원은 보충해 주는 거라…….
그래도 이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비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다 해 주고 부족분을 이제 도비가 주면 되니까…….
그냥 자체로 그러면 상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도비는 추가분입니다, 추가분. 미흡한 거.
추가분인데…….
이걸 안 썼다고 해서 이월을 시키는 거는 불합리한…….
그러니까 그 안 쓰는 상황은 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
안 쓰는 상황.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개개인이 못 쓰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어느 한 지자체에서 활동 지원 관련해 가지고 부정수급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는 소식을 못 들으셨나 봅니다.
부정수급이요?
예,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장애인 활동 지원 관련해서 부정수급이나 이제 서로, 장애인이나 활동지원사 간의 그런 약간 서로 편의 봐주기는 어느 정도 무관하지 이제 어느 정도 갈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도를 넘어서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파악을 해서 전반적으로 전남도 내의 자립 센터에서 하고 있는 활동 지원, 자립 센터뿐 아니라 활동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곳들에 대한 그런 관리 감독 점검은 자주 수시로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내용이 의료 취약지에 소아청소년과가 없다는 거, 진짜 이 부분은 제가 있는 임기 내내 계속해서 나오는 의견인데 해답은 없어요. 그래서 좀 답답한 지점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충분히 국장님도 집행부에서 열심히 논의는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진의료원도 위원님 이제 의사 몇 개월 공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렇게 모시고 오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너무나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애들이 정말 밤에 아팠을 때 그냥 지역에 이제 뭐 그냥 일례로 목포는 기독병원 응급실이 있잖아요, 한국병원도 그러고. 응급실을 가더라도 소아청소년 담당 의사가 없으니까 전문의가 없으니까 그냥 당직하시는 선생님들이 보시고 뭐 그다음 날 상태가 조금 나아지면 그다음 날 개인 소아과를 가서 진료를 받든가 하는 그런 불편함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 무안 이쪽으로 해 가지고도 좀, 아동병원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운영되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진짜 필요하게, 우리들이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손주들 키우면서 느끼는 것들이잖아요. 가장 열악한 건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많이 신경 쓰셔 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20쪽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건립 이것도 지금 올 6월까지거든요. 이게 2024년도에 순천의료원에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바로 운영을 했었나요?
아니요. 이제 건립, 짓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건립 및 운영 지원인데 이게 3년간 2026년 6월에 완공이 돼서 그다음부터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운영’이라고 돼 있어서 이러면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공이 되니까 이제 금년에 운영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6월에…….
병원이 진료를…….
6월에 준공이 되는 거예요?
준공이 됩니다, 예.
아니 그러면 6월까지는 건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건립 및 운영 지원이라고 돼 있어서 어차피 이게 건립은 6월에 준공이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이제 밑에 여기에다 예산 투입이 되어야 되고 지원을 하니까 운영으로 했습니다. 준공만 되면 치료 이제 진료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구강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미진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치아 상태가 엄청 고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좀, 저희도 교육을 받았어도 지속적으로 우리 스스로 하지 않으면 나이 먹어서 치과에 가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시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그런 구강 교육 같은 거를 좀 세심하게, 뭐 이렇게 세심하게 같이 동행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뭐를 하나씩 짓고 건립을 하는데 그것으로만 다 끝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애인 관련된 의료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좀 지속적인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강진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따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릴 건데 어찌 됐든 공공의료원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용하는 공공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게 지금 강진의료원 또한 의원에서 병원으로 이제 종합병원으로 이게 됐다고 제가 아까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합병원이라는 이름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이제 물론 처음부터 다 갖추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조금씩 처음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하면 나중에 또 저희가 보면서 지적하는 일들이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했더라도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부분들도 함께 말씀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일하면서 늘 준비하고 노력하고 허점 없이 하려고 늘 고민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시면 또 저희들이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적이 아니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예.
아무튼 제가 차후에 필요한 것들은 그냥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준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아니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우리 도내 치매 친화 치과 지정 현황이 어떤지요?
치매 말씀하십니까?
예. 치매 친화 치과 지정 현황하고 치매 환자들, 보호자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치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치매 친화 치과.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치과 갈 거 아닙니까? 그 현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매 환자 관리는 위원장님, 하고 있는데…….
치과 같은 거는 없어요?
치과 그 부분은…….
그게 없어요?
연결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거 좀, 그런 거 좀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치매 환자 치과 진료.
어르신네들이, 치매 어르신네들이 치과 가는데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더라고, 보니까.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또 치매 환자들이 이제 표현이 어려우니까 환경이 바뀌면 또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많이 해 주시고…….
예, 위원장님.
어려운 데도 많이 있으니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뭐냐, 우리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이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순천의료원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 장애인들 치과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건 고도의 기술을 가진 치과 아니면 이거 힘듭니다. 그런데 공보의를 갖다 놓고 한다면 이거, 공보의는 일반 치과도 내가 봤을 때는 제대로 안 될 텐데 이 장애자들, 특히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데 과연 될까요?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님, 거기 지금 저희가 인력 확보…….
인력 확보 해 가지고 공보의가 있어요, 공보의가. 전문 치과 의원 의사도 아니고.
센터장을 이제 신규로…….
아니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공보의가 치과 했을 때는 굉장히 부담이 있을 건데, 왜냐면…….
여기는 치과의사로 저희가 채용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치과의사도 공보의로 하고 있잖아요, 공보의로 한다고. 이거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치과의사들이 해야 되는데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이거 한번, 이 자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 이따가 한번 어차피 순천의료원에 내가 이야기할 거예요. 하는데 그게 잘 관리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노인 치매 예방 강화 했는데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순천하고 무안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수용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13페이지.
예.
아니, 그 숫자 이야기, 몇 명이나 되죠? 여수에, 순천에 몇 명이고 무안에 몇 명이죠, 인원이?
(「지금 쉼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아니, 아니요. 노인보호 전문기관.
위원장님, 여기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신고 들어오면 거기에 사례 정리를 해 주는 곳이고…….
아니 그러니까 몇 명…….
직원은 8명, 9명…….
지금 수용인원, 수용은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위원장님, 노인들을 수용하는 곳은 아니고요. 상담해 가지고 사례 관리해 주는, 그래서 직원들만 있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꼭 순천하고 무안만 둬야 되냐, 내가 그 이야기예요. 각 지자체에다가 이 돈을 갖다가 10억을 주는데 국비, 도비 해 가지고 10억을 주는데 각 국비, 도비 10억을 주는데 각 지자체에다 골고루 분배해 가지고 시군에서 관리하게끔 하는 게 더 안 나아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 보시고요. 학대 피해 노인 전문 쉼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돈도 마찬가지 각 분배해 가지고 시군에다가 일정 뭐, 꼭 순천하고 목포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수용 인원은 몇 명이에요, 쉼터?
(집행부석을 보며) 쉼터는 지금 몇 분이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2025년도에 24명, 실적으로.
24명이죠?
예.
이것도 국한되잖아요. 목포하고 순천 사람들만 한다는 거예요. 다른 타 시군은 어때요? 관리가 안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군에다가 일정량의 지분을 주면서 관리하라 하십시오.
그런데 위원장님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지원 근거가 노인복지법에…….
아니 그러니까 노인복지법에 의거해서 주는 게 맞는데…….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타 시군은 전혀 지원이 안 되니까 관리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지자체에 서로 어느 정도 공평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예.
우리 닥터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닥터헬기는 지금 동부권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이제 저희가 닥터헬기 수급 계획에 현재는…….
예.
저희가 5차 응급 의료 기본계획이 2028년부터 2032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계속 건의해 나가서 포함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가 감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감기 걸리는 사람들.
예.
독감인가, 의외로 코로나가 많이 걸리더라고, 보니까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병원에 가면 코로나예요. 이거 좀 우리가 질병 관련돼 가지고 좀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시장에 K-푸드 이야기 자꾸 이야기하는데 시장에 지금 우리 떡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예?
떡, 재래떡, 우리 가래떡이라든지 일반 그거 우리가 정기적으로 검사합니까? 식품.
저희가 (집행부석을 보며) 어쩐가요?
자가품질…….
예, 9개월에 한 번씩.
9개월에 해 가지고 되겠어요? 보니까 뭐 방부제 집어넣고 그런다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요.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한번 파악해 보고…….
보니까 방부제도 집어넣고 그래서 오래간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그거 좀 할 때 9개월 아니라도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문제가 하나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 우리 장애인복지과장한테 내가 이야기했지만 모 시의 모 복지관에서 횡령 사건 알고 계십니까?
여수 말씀하신가요, 위원장님?
아니 여수인가 모르겠는데 그 횡령사건 아십니까?
예, 보고 받았습니다.
꼭 거기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요. 복지관이나 이런 데 결산 보고서는 어떻게 받고 있죠? 정부 보조금 주지 않습니까?
지금 회계감사는 법인 같으면 3년 만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만 하는 겁니까?
예.
결산 보고는 안 받고?
회계사를 대동해서…….
결산 보고는 안 받고요? 결산서 결산 보고는 안 받아요?
매년, 위원장님…….
매년 받는데 이런 횡령 사건이 있습니까? 그것만 아니고 다른 요양기관이랄지 이런 복지관들도 좀 철저히 잘 관리하십시오, 국비나 도비 주는데.
예.
그리고 특히 후원 제도에서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거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법령하고 조례 규칙상 주요 보고사항 의무 이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우리 복지국 수립 주요 사업 계획 중 법령에 의한 보고서를 거치지 않는 게 있어요. 지난번도 마찬가지지만 의회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런 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그래요. 질의는 저는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정광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어 도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6. 2026년도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제12대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여수 출신 위원장 최병용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광선 사회서비스원장 직무대행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9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애정 어린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사회서비스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준길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인사)
2026년 1월 12일자 도청 인사발령으로 사회서비스원 전략기획실장에 임명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하경 사업지원실장입니다. (인사)
그다음에 전성기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신선아 경영지원팀장 겸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인사)
그다음에 이상엽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인사)
이영훈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김창표 공공서비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6년 사회서비스원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성과 및 개선과제, 2026년 목표 및 추진방향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 일반현황입니다.
서비스원은 2실 6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개의 직영시설과 15개 수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석인 원장은 내일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원장 임용 이후 원활한 기구 운영을 위한 제반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1월 12일 기준 조직 현황입니다.
현원은 총 333명이며 본부 직원은 30명, 직영 및 수탁 직원은 303명입니다.
다음 6쪽, 주요 연혁과 기능을 참고해 주시고, 하단 예산 및 재산 규모입니다.
2026년 예산은 175억 1900만 원이며 일반사업 46억 1600만 원, 수탁사업 48억 4900만 원, 기금사업 6억 4000만 원, 특별회계 74억 1400만 원입니다.
재산은 총 185억 9000만 원이며 기본재산 176억 5100만 원이고 보통재산 9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25년 주요성과 및 개선과제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가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전라남도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6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시도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시행 이후 3년 연속 A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경영평가 전반에 기관의 경영 역량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AI신기술 활용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도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AI돌봄 기술을 활용한 정신건강 원스톱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기존 제도로는 발견하기 어려웠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시 상동 LH 3단지를 중심으로 대상자 100명에게 서비스 보급을 완료하여 현재 적용 가능성과 확산 가능성을 함께 검증하고 있습니다.
셋째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유가족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및 재난 상황에서 대응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회공헌물류센터 운영을 통해 민간자원을 발굴·연계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직무중심 인사관리 체제 구축을 통한 조직 역량강화, 전라남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연구 추진,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 제고 향상,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지원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10쪽, 개선과제입니다.
전남형 통합돌봄을 지역 내 돌봄 자원을 통합해 하나의 체제로 재구조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관 협력 기반의 통합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통합돌봄법 시행에 맞춰 전남 특성에 맞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26년 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전 직원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서비스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내 삶을 책임지는 돌봄, 더 행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형 통합돌봄 및 긴급돌봄 지원사업, 종합돌봄센터 활성화를 통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통합돌봄의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국·공립시설 및 사회복지 공공센터 운영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전남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개발과 ESG 혁신경영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46쪽까지는 세부 사업 부분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은 2026년에도 감동을 주는 맞춤 복지라는 도정 방침에 맞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최상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6년도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원장 직무대행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직무대행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우리 보건복지국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오후에는 또 사회서비스원 답변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아닙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사 연계해서 그 부분만 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전라남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업 관련해 가지고 행감 때도 그렇고 이제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좀 문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2025년 장흥에서 지투사업 한마당 축제 준비하셔가지고 상당히 성황리에 된 거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은. 지투사업이 얼마만큼 광범위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의 활력을 또 제공하고 또 나름대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고 또 규모도 사업비도 적지 않아요. 굉장히 큰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이 물론 이제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았지만 그 외의 부분은 관심도가 떨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공감대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작년 사업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업이 조금 더 제공기관이 지역 업체가 최대한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에 대한 발굴·육성 이런 부분이 강화돼야 한다는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직무대행님이 발언하기 어려우면 담당 사업부서 책임자께서 나와서 답변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님!
예, 담당자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팀장 이상엽입니다.
안 그래도 박형대 위원님께서 지난번 질의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처리 결과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일단 지투사업 자체가 실은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시군과 협의를 해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면밀하게 22개 시군 그리고 각 시군에 등록돼 있는 제공기관들 지금 분석은 완료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장흥은 총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시군 대비 좀 부족한 거는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장흥군청에 저희가 일괄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지역사회에 맞는 지투사업에 뭔가 제공기관들을 이렇게 발굴해 주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해 연도부터 출발하는 또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지투도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돌봄 내에 지투의 역할을 또 같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영역도 있지만 주로 경로당을 가다 보면 지투사업 하고 있는 데를 가끔씩 뵈게 돼요. 그런데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일단 사업의 질이 높습니다, 그게요.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도도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제공기관도 상당히 전문성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호응도, 반응도 좋더라고요. 만족도도 좋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특히나 농어촌 지역으로 가면 경로당 중심의 어떤 새로운 활력 문화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잘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이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너무 또 지역사회만 하다 보면 안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 정도 교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장흥의 경우 목포나 여수에서도 새로운 어떤 제공기관이 오다 보면 장흥에 있는 업체들이 배우게 될 거 아닙니까? 또 장흥도 여수나 목포를 가서 거기서 또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어떤 역량을 또 개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교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원칙은 지역 업체의 참여율을 높여 주고 그리고 이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간 교류도 활성화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후에 또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지역 위원님 관심 감사드리고요. 지역사회 투자 서비스 사업이 좀 관심 밖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행사를 통해서 제도권 안, 관심 안으로 끌어들였던 사업 효과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행사 가서 보면서 이 복지가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위원님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아, 복지가 이게 축제구나! 앞으로 복지 행사는 축제의 개념으로 가면 더 멋진 복지 행사가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공기관들에 있어서 일부 지역에 분산보다는 집중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또 아까 말씀한 대로 교류 서로 상호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그런 체제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제가 궁금한 게요, 19쪽을 보시면 동부종합돌봄센터 운영에서 이 장기요양기관 임시 휴업 이게 어떤 내용인지? 휴업연장신고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 위원장님, 담당자 답변…….
담당자 나오셔 가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죄송한데 저쪽으로 가 주시면…….
위원님이 말씀 주신 동부종합돌봄센터의 장기요양기관 임시 휴업 건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설립 당시에는 정부에서 장기요양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게 처음에 설립 자체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민간과 계속 충돌이 생기고 이제 그런 부분이 동·서부 각각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장기요양을 넘어서 긴급돌봄 그리고 일상돌봄을 저희가 사업을 추가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량이 3개를 다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민간과 충돌이 많은 잦은 장기요양 그 부분을 조금 잠시 휴업을 한 상태에서 긴급돌봄은 제1순위로 저희가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일상돌봄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부도 그런 상황인가요? 서부는 아니죠?
서부도 장기는 잠정 지금 수요가 없는 걸로 왜냐하면 저희가 긴급돌봄하고 일상돌봄을 법적으로 이 3개 사업 중에 2개만 해야 될 상황이라 잠정 휴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으로…….
예, 다 민간으로 이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실은 긴급돌봄이 됐든 일상돌봄이 됐든 민간으로 연계를 해 주는 게 실은 저희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돌봄이 들어오면 민간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민간으로 이양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에서의 역할이 그거…….
조금 트렌드가 변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공공성을 1순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민간과의 마찰이나 그런 것들을 이유로 이렇게 이관되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계속 민간과의 어떤 지점에서 부딪치게 되면 어찌 됐든 공공성을 확보하고 가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꼭 그 민간과 충돌이 있다고 해서 기피한 상황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3개 사업 중에 2개를 선택을 하게 돼 있고 저희가 장기를 일부러 휴업을 해 놓은 상태는 실은 이 긴급돌봄과 일상돌봄이 결국에는 종점은 장기요양으로 가다 보니까 민간과 협업을 해 가지고 민간으로 이제 이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 주신 공공성 때문에 정말 어려운 민간이 기피 대상이거나 또 민간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저희가 그런 부분은 서비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약간 그런 부분들은 좀 잘 맞춰서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27쪽이요. 27쪽 보시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지금 현재 전남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대효과 그 아래쪽 성과를 보시면 역량강화 사업 하고 2025년도하고 2026년도 보면 장기요양요원의 대상자가 올해는 더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1만 5000명하고…….
작년에는 1만 5331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을 했는데 올 목표는 1만 5000명 대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1만 5000명이었는데 초과가 돼서 이렇게 된 건지 그것도 답변 담당자께서, 위원장님 담당자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나오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전라남도에 장기요양요원 전체 수를 집합을 해보니까 3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저희 목표치가 저희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서 몇 분이나 이제 참가를 시킬 건가 그거를 목표량을 설정했는데요. 그게 이제 해가 지나면서 3만 2000명이 3만 명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모수가 좀 줄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치는 실은 올라가지만 전체 수는 조금 줄어든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장기요양요원 수가 줄었어요? 2000명 정도가 줄은 거잖아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경계선상에 계시는 70세까지가 실은 근무가 가능한 상황인데 그분들이 이제 곧 수급자가 되시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상당한 그 의미를 가지고 줄어들더라고요, 수가.
그래서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남은 저희 장기요양요원님들의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계속 조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양요원센터에서는 장기요양요원들의 그 인권이나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이제 상담을 받고 또 심리치료라고 하기는 좀 그러고 심리상담이나 그런 처우 개선 같은 거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로 상담 내용 같은 거는 어떤 거 위주로 나오나요?
저희는 이제 다 열어놓고 장기요양요원님들께 상담을 요청을 하라고 접수창구를 했는데 실은 저희를 뛰어넘는 정말 많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상담부터 시작해서 인권까지 그리고 성에 관련된 성비위까지 그런데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은 저희 직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실은 연계를 해주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급기관인 전라남도라든가 또 인권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저희의 범위를 넘어서는 상황들은 연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단순 노무라든가 또 장기요양요원들이 단순하게 질문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상황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장기요양요원 분들 중에 성비위 관련된 게 조금 저도 이제 들은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해 봤냐고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를 굳이 상담까지 해야 될까 약간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는 분명히 이거는 성적 언어 그러니까 농담을 하는데 되게 성적인 농담을 하시고 터치 같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도 당사자는 약간 이거를 함으로써 자기 일자리 그러니까 자기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 됐든 이런 부분 상담이 들어오면 비밀 보장하면서 연계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죠, 센터들 그런 데서의 장님들이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의식이 깨어 있으면 그 부분들에 대한 장들에 대한 교육도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장기요양요원들도 본인들이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게 우리가 오랫동안 관습처럼 내려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자기가 그런 침해를 받았으면 그런 것들을 조금 솔직하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 관련해서도 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고민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런 사례가 또 종종 노출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장기요양협회의 협회장님 이하 그 협회에 소속돼 계시는 그분들한테 실은 많은 프로그램 또는 많은 참여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좀 바뀌어야 실은 우리 요양요원님들이 조금 더 근무 환경이 좋아지고 처우도 개선이 돼서 그런 부분에 힘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신경 써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29쪽을 보시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로 수탁기간이 끝나는 거죠?
예.
지금 사업 대상이 교통약자가 3만 4000명인데요. 이게 지금 광역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우리가 확보하는 게 좀 아직도 어렵나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희 담당자…….
공공서비스팀의 김창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교통행정과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교통행정과에서도 22개 시군의 법정 차량 대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고 도비 매칭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부 시군에서는 법정 대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저희 전라남도광역이동지원센터가 어찌 됐든 뭐죠, 메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시군이랑 논의하셔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한 확대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계속 추가로 확대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직접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그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찌 됐든 지금 뭐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올 3월에 만약에 이거를 추진을 하게 되면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나요, 한 6개월?
보통 연구는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남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중장기 발전계획 이거를 그러니까 전문가분들께서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용자들의 수요 대비 너무 열악하잖아요, 현재.
그리고 시군 단위로 이동하는 경계도…….
관내 이동…….
(위원장 최병용, 부위원장 한숙경과 사회교대)
예, 관내 이동도 아직은 안 되죠? 뭐 목포에서 만약에 무안을 넘어왔다던가 무안에서 목포로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미비하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 뭐 확실하게 그거는 안 돼 있지 않나요?
목포에서 무안으로 넘어가는 거는 괜찮지만 무안에서 목포 넘어오는 부분이 약간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 시군이 그런 것들이 서로 조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협의가 안 된…….
아무튼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어찌 됐든 무안에 일을 보러 오셨는데 여기서는 또 안 넘어가니까 그래서 동부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순천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는 있지만 여기서 또 이렇게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분들이 이동하기 좀 편리하시도록 왜냐하면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온리(Only) 자가로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들 빼고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차량을 증차할 수 있는 그런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전남에서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사실은 건설교통국의 도로교통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가 전달하고 제가 그쪽에 그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차량이 없으면 거의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차를 계속 요구했는데도 이게 변화가 없어가지고…….
예, 이건 제가 좀 파악해 보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바우처 택시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그분들한테 이동의 편의를 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다음은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양 국을 관할하고 있다 보니까 짐이 많이 무거운 것 같아요. 그렇죠?
부족하지만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일반 현황에 보니까 조직도를 보니까 이 조직 현황에 내일 원장님 한 분은 청문회 끝나면 이제 들어올 걸로 보고 있긴 한데 사무직 중에 2급이 5명 중에 2명이 없고 3급 중에 세 사람이 부족하고 5급 중에 1명이 부족하고 6급 중에 6명이나 과 인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리고 연구사는 연구위원 중에 한 명인데 한 명도 없고 또 책임연구위원은 2명 중에 1명이 부족하고 내적으로 본다면 전체 인원이 3명만 부족한 걸로 돼 있는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누구, 실장님이나 누가 나와서 한번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의 신선아 팀장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2021년 6월 30일자로 서비스원으로 확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처음 충원하는 상황에서 하급 직원 위주로 채용이 진행되었고요.
이제 경력을 계속 쌓아가면서 내부 승진 구조로 조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책연구팀 연구위원은 작년 연도 말에 한 분이 퇴사를 하셨고 꾸준히 저희가 채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유가 되지 않아요. 이게 6급이 2급 할 수 있는 일을 어느 세월에 배워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원장 부분도 만기 정년하신 거예요, 아니면 명퇴를 하신 거예요?
중간 퇴사하셨습니다.
중간, 원래 만기는 언제까지였어요?
3년이시니까요, 올 연도 말까지였습니다. O 위원 이 광 일
올해 말.
예, 11월.
그런다면 모르지만 이게 지금 몇 개월째 공석이죠, 원장이?
지금 한 5개월째 공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이분이 사표를 낼 때 그러니까 우리 국에서든 서비스원에서 이걸 대응을 미리 좀 해서 공모 절차를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도가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5급이 6명이나 과원 됐다고 그러니까 키워서 앞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도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굴러간다는 것은 참 대단하네요. 이건 우리 새로 원장님이 임명되시면 이 부분은 5급이 언제 커서 2급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경력직을 배치를 하든지 어떤 그런 조치를 해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신뢰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임 원장님이 오시면 지금 현재는 사무직은 정원이 모두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급별 정원 수를 조정한다거나 내부 인사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잘 보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금. 2급이 2명,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급이 3명 과부족이라니까. 그런데 6급이 어떻게 다 채워졌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국장님.
인력 부분은 부의장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긍정적으로 저도 수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원장님이 오시면 이 부분은 직제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한번 검토를 통해서 경영·조직 진단도 한번 할 필요도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조직을 이렇게 내팽개친다는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제안을 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10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10쪽에 보면 이제 성과인데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 강화입니다. 조금 이따 뒤쪽에 가면 또 말씀이 나올 건데 여기는 25쪽하고 같이 한번 연계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호 여기다가 장애인들 일자리를 지금 어느 정도 창출이 됩니까?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 강화 그 박람회 개최하고 말씀하신 겁니까, 박람회 개최?
어디 10쪽에요?
10쪽하고 25쪽 어디 말씀하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인데 그 측면에서 한번 이 25쪽의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8억 7420만 1000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여기 10쪽하고 25쪽이 연계성을 좀 갖고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우리 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을 못 해서 22억인가 과징금을 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지금 교육청은 교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납부를 해야 되지만 이 과정에 이분들이 대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전라남도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설에서 이 작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구매를 해 주면 그 면제를 받지 않아요, 지금? 안 그런가요?
면제요? 생산…….
지금 우리 전라남도가 그러니까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장애인 시설에서 생산한 물품을 이게 지원을 하면 거기 걸 매입해서 판매를 해주고 하면 이걸 저 장애인 몇 퍼센트를 의무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이걸 장애인 시설에서 물품을 구입해 줌으로써 면제되는, 상계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제도는 부의장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라남도가 그렇게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확인을 했는데…….
그랬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는 과징금을 안 물고 있어요. 이런 작업장에서 물건을 구매해 줌으로써…….
구매하니까 상쇄해 준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보니까 전라남도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에 있어서 여기 상품 매출액이 4억 7000만 원이 작년에 성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물품들을 이건 매출을 이렇게 8억 74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매출이 4억 7000만 원이 이렇게 매출이 생겼는데 여기 운영비도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8억 7400만 원 중에서.
예.
그래서 이 제품을 더 많이 매출을 올릴 수 있지 않냐 그러면 그 제품들을 우리 공공기관들이 여기서 물품을 구입을 해 주면 상쇄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우리 도가…….
그러겠습니다.
적극 좀 빼서 이걸 지원할 수 있도록 판매해 줄 수 있도록 여수 같은 경우에 만성리 쪽 넘어가면 시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에서 매입을 해 주면 옛날에는 공단에도 장갑이고 생산한 물품들을 구입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장애인 고용의무율을 다 못하면 여기서 판매한 물건들을 사주면 상계된다. 그걸 적극 검토하셔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장애인 물품 판매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도 방문하고 읍면까지 방문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독려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평가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물품 사주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쪽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 거기는 장애인들 일자리 고용 도움을 주고자 박람회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게 이전에 방문하셨듯이 순천에서 행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홍보를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쪽에 한번 봐봅시다. 전라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이게 지난해 32억 2894만 2000원이잖아요. 이걸 뭐 상담지도, 의료재활, 교육재활 여러 가지 주요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 거죠?
예.
이 실적을 지난해 실적 별도로 저한테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추진 계획에 보니까 찾아가는 장애인 이동복지관 운영은 이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게? 담당 부서 좀 나오셔서…….
공공서비스팀의 김창표 팀장입니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이라는 것은 저희 전라남도의 장애인복지관이 설립 안 된 군 단위의 순회 형태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정보 제공 그다음 휠체어 같은 거 세척이라든지 그다음 문화 향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우리 전남에 군 단위 같은 데 복지관이 설치가 안 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함평군, 장흥군 그다음 곡성군 한 4군데 정도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런 곳도 좀 빨리 설치가 돼야 되겠네요. 설치 계획은 있습니까? 거기를 꺼야 돼요.
위원장님, 그런데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재원 부담 때문에…….
아, 시군에서 설치합니까?
예, 운영비도 어차피 시군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애초에 이양 사업이라서 시군으로…….
우리 도가 좀 강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계속 그 부분은, 그런데 아무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독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흥 같은 경우도 일부 분원을 저희가 냅니다, 없는 데는. 분원으로우선 내보고 차후에 복지관 성격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29쪽 한번 봐주실래요?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예.
그게 우리 장애인 콜택시 맞죠?
담당…….
공공서비스팀의 김창표 팀장입니다.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얘기하는 장애인 콜택시인가요?
뭐 큰 틀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안에 장애인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교통약자이신 분들 임산부라든지 일시적으로 걷지 못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콜택시로 보면 되죠?
예, 맞습니다.
시군에 보니까 22개 시군 센터가 다 설치돼 있네요.
예, 맞습니다.
종사자는 한 1000명 된가요, 거기에 보니까 1000명으로 나오는데 종사자는?
아마 22개 시군의 운전원들…….
그러니까 22개 시군에 1000명이 지금 종사를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잠시만요.
아니, 여기 나와 있어요.
1000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빼보니까 거의 장애인단체들이 이걸 공모사업 해가지고 시군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장애인 단체들이 이걸 운영을 하는데 보니까 한 세 군데 정도가 관광회사에다 맡겼어요.
그러면 이게 규정을 장애인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엄청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 장애인들의 현 상황을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관광회사가 들어오면 재정 여건이나 모든 면에서 장애인 단체보다 더 우세하기 때문에 해볼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이거 기준을 장애인 단체에다가 줄 것인지 이걸 딱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경제력을 갖고 있는 일반 관광 회사들이 오면 서비스가 좋고 더 잘하면 좋은데 이 장애인들의 마음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함께 택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회사 운영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가버리니까 불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도가 지자체에다가 이걸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전부 풀 것인지 관광 회사까지 전부 다 참여해서 그러면 자유 경쟁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 장애인 단체들이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들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줄 것인지 이걸 우리 도에서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광회사들이 온 데는 뭐 제가 저 혼자만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장애인들의 마음을 너무 모른다고 저한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지금까지 그런 민원이 없었던가요, 팀장님?
저희 쪽으로는 뭐 구체적으로 시군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저희 쪽으로는 그런 민원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자료를 빼보니까 그때 3군데인가 4군데인가 우리 전남에 다른 데는 다 장애인 단체들이 하는데 3군데인가 4군데인가 관광회사에서 해요, 이걸.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도가 이걸 명확하게 좀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숙경, 위원장 최병용과 사회교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의견들은 종합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뭐 장애인이 저희 관리부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아까 오전에 제가 우리 국장님이 양 국을 지금 관할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우리 직원들이 오늘 오후에 새로 오셔서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부분 이걸 오전에는 국장님만 들으셔서 말씀을 그리 드렸는데 우리 직원분들께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남행복버스 이게 정말 그 마을에 가면 엄청 좋아해요,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침 10시부터 시작하면 오후 2시, 3시 이때 끝나는 거예요, 체험이 다 끝나면.
그런데 이걸 중간에 하지 못하고 오전에만 다 못 해요. 그러면 오전에 체험을 하고 오후에 다시 체험을 하려면 거기서 바로 밥을 굶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간식비를 조금만 투자를 해서 이걸 같이 그 마을에다가 일부 중식비로 지원을 하면 만족도가 더 크겠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국장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이 업무가 우리 사회서비스원이기 때문에 우리 전남행복버스 운영을 하는 주무 부서에서 이걸 염두에 두셨다가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중식을 그냥 거기서 마을회관에 뭐 부녀회나 생활개선회나 이렇게 간식비에서 좀 더 지원하면 충분히 뭐 전체를 다 지원해 달라는 건 아니고 마을에서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 그걸 제가 좀 느껴서 이걸 좀 제안했으니까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좀 참고하셔서 이걸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웃고만 말아요.
아니, (웃음) 우리 사회서비스원에 예산이 있으면, 이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같이.
새로 오신 원장님 오시면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말씀해주시고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장애인 콜택시 뭐 교통약자 수단에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있고 또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데 작년에 도정질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안드렸는데 이제 콜택시 숫자도 좀 늘었고 또 바우처 숫자도 늘었고 지원금도 늘었다. 감사하다. 이런 전화를 좀 주셨더라고요. 이 부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뭐 다 100% 충족을 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TF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통국과 복지국과 또 이용자 그리고 우리 위원님으로 구성을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재원을 활용해서라도 좀 활용도 높게끔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보면 보행자 위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장애인 휠체어 콜택시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바우처 택시는 좀 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요와 공급과 자원을 이렇게 적절하게 배분을 하려면 진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안 불편해야 되고 또 이런 걸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형식적으로 예산만 어떻게 보면 늘린 거지 실용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좋아졌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하반기 때는 꼭 TF팀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관련 또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진짜 근본적인 부분이 좀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장애인복지관 관련돼서 장애인복지관이 4곳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장애인복지관 몇 곳을 다녀보니까 다 천차만별 틀려요, 환경이. 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뭐 협회라든지 또 연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지자체별로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이 좀 실효성 있고 또 일자리라든지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잘 받으려면 이게 좀 클러스터로 형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같이 있어야지 일자리도 함께 고민을 하고 또 어차피 식비나 이런 부분들은 또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식사도 같이하고 사회로 밖으로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 같다. 이제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형태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또 거기에 체감될 수 있는 온도를 좀 올리려면 이제 클러스터 그러니까 약간 집단화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돼야지 일자리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관련돼서도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장애인 판매시설 올해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들 관심 가져주셔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우선 사업으로 저희가 넣어서 국가에 국비 요청을 하고 지금 조건이 있는 대지, 땅이 있기 때문에 그쪽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이 되기 전에 작년에 이게 이루어졌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통합되더라도 부위원장님…….
통합되면 또 이게 현실이 좀 떨어질까 솔직히 본 위원이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일해 보면 또 거점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건 이제 저희가 국비 권유로 사업을 확정해서 넣어놓고 있거든요.
또 이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장애인 판매시설의 그 물건을 사면…….
그렇습니다.
뭐 일자리 이런 부분을 솔직히 관심이 많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들어보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장애인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또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저희도.
각별하게 좀 신경 써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늘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목포 지역 관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우리 사회서비스원 직원들 걱정되죠, 통합된다니까? 과연 존치할 것인가, 없어질 것인가. 그게 제일로 지금 걱정될 거예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치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위원장님 존치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돼야 되겠죠?
우선 기본 방침이 우선은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하고요.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또 어떤 저희가 말하는 화학적 반응 뭐 물리적 반응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들도 오리라 되지만 아무튼 유지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신 직원들은 계속 거기에 가슴 졸이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직업이 불투명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존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도 국장님께서 최선을 하여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뭐 내가 이거 보니까 통합되면 업무가 또 바뀔 수 있어서 내가 뭐 여기서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추후에 뭐 통합이 돼갖고 좋은 방향으로 흘렀으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정광선 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7. 2026년도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상정에 앞서 제12대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여수 출신 위원장 최병용입니다. (인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영돈 순천의료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의료원장 민영돈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제396회 임시회를 맞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순천의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저희 직원 모두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기간 동안 일반진료 기능을 상실하여 전문 의료인력 유출 및 주민 이용 기피로 2019년 대비 지속적인 환자 및 수입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운영 적자 해소를 위한 자생 노력 등을 포함한 재무건전성 강화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의료원 설립 목적 및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의료원 참석하신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용운 총무과장. (인사)
신현진 간호부장님. (인사)
정영희 원무과장님. (인사)
임원화 총무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진료과장님과 검사실장·팀장님들은 현재 진료 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순천의료원 소관 2026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2026년 상반기 역점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5가지 항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원 조직은 현재 3부 23과 5센터 4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정·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현황입니다. 임원은 원장, 이사장과 이사 10명이며 이사는 당연직 2명, 임명직이 8명입니다. 감사는 1명으로 도지사 임명직이며 현재 회계 분야 전문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직원 현황입니다. 원장 포함 의사직은 정원 15명에 별도 정원인 공중보건의 5명을 포함하여 현원 20명입니다.
약사직 현원 2명, 간호직 115명, 사무직 18명, 보건직 26명, 기술직 12명, 기간제·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야간 전담직 6명, 외주 용역직으로 직원 직접 채용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무직 49명, 정원 외 임시직 57명, 현원은 종합하여 305명입니다.
정원 외 임시직 57명은 무기직인 상용직 7명, 공중보건장학간호사 16명, 육아휴직 대체 7명, 계약직 21명, 임금피크제 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쪽, 하단 주요 의료 장비는 MRI·CT 등 171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사업 예산과 이월금 및 자본 예산을 포함한 총예산 규모는 517억 300만 원으로 2025년도 예산 대비 10.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은 374억 8600만 원으로 코로나19 이후 상황과 전문의료인력 증원 및 기관·단체 진료 지원협약 확대, 환자 건강검진 유치에 따른 수익 증대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10.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의료 비용이 361억 4000만 원, 이자 비용 등 의료 외 비용이 22억 8300만 원, 지출 예산 통제 및 예산 절감 목적 외 예비비가 6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월금을 포함한 자본예산은 132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2026년 전자내시경 시스템 등 국도비 지원 기능 보강 사업비가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4쪽,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의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지역주민 진료사업 등 6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허가병상은 의료법 개정에 따른 병실 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한 중환자실 및 재활병동 입원실 조정으로 현재 총 78실 267병상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타 연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의료원의 진료 권역은 전남 동부권 3시 3군으로 권역 내 인구수는 약 81만 4000명입니다. 전남 동부권 내에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25.2%로 2025년 기준 전남 24.2%보다 1% 높으며 전국 평균 21.2%에 비해 3%나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순천 시내 의료기관은 우리 의료원 포함 종합병원 6개소, 치과·한방·요양을 포함한 병원 31개소, 의원 301개소로 총 338개소의 의료기관에 약 6057 병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우리 의료원의 시설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약 2만 2100㎡의 부지, 평수로는 6700평입니다.
2017년 7월 건강증진센터 및 감염격리시설 증축으로 본관 등 8개 동 약 1만 7300㎡, 5443평의 건물 면적을 갖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 추진한 주차장 1115평 설치는 공작물로 건축 면적에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건축 중인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92평이 완공되면 92평이 추가되겠습니다.
7쪽, 재정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말 가결산 결과 총자산은 자본과 부채를 포함한 279억 2500만 원이며 부채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6억 2000만 원과 퇴직급여 충당금 95억 900만 원, 약품비 등 재료비 외상매입금 17억 3200만 원, 관리운영비 등 기타가 5억 1300만 원으로 총액이 123억 7400만 원입니다.
당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31억 원으로 대부분이 구조조정을 위한 퇴직금 재원으로 사용되었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6억 2000만 원씩 총 21억 8000만 원을 도 출연금으로 지원받아 조기 상환하고 현재 차입금 잔액 6억 2000만 원과 이자 1240만 원 남아 있으며 납부 고지에 따라 상환 예정입니다.
자본은 우리 의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인 토지, 건물 및 의료장비가 대부분이며 이익잉여금을 합한 합계액이 155억 5100만 원입니다.
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여건과 과제입니다. 먼저 대상별 여건과 과제입니다.
첫째, 경영성과 분야입니다. 물가 인상률을 상회하는 의료수가 인상으로 의료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어 진료과 특화 및 전문화 등의 추진으로 외래·입원 환자당 수익을 증대하여 의료 경상수지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운영 효율성 분야입니다.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이 전국 의료원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며 진료과별 성과중심 급여 체계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절감 관리 체계 강화로 운영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셋째, 재무건전성 분야입니다. 총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시설 장비 등 유형자산 활용률이 저조하여 시설 임대수익 창출, 홍보 강화 환자 유치, 수익성을 고려한 장비 보강, 고가장비 활용률 제고 등을 추진으로 재무건전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공공보건의료 분야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및 관리기관 역할 수행에 따라 공공의료 기능이 약화되고 취약계층 및 지역의 건강안전망 제공이 미흡한 상황으로 이를 개선키 위해 전담 인력 충원, 적정 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사업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2026년 목표와 추진 방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고 수준의 진료로 신뢰받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주민의 건강보호, 지역사회 봉사를 비전으로 올해 중점 목표를 흑자경영 달성, 입원·외래 수익 284억 5100만 원, 공공성 강화 병행 검진 수익으로 9억 5700만 원, 경영수지 개선 의료 외 수입 30억 3200만 원을 달성으로 설정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 4개 분야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봉직의 중심 전문 의료진 충원 확대 등 13가지 중점 추진 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사업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첫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 의료진 충원 및 유지로 책임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봉직의를 21명까지 확충하고 국고지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명 규모로 유지·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 확충 필수의료 제공 강화를 위해 급성기 퇴원 환자 연계와 중증 응급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 관리와 정신건강 협력 사업을 확대하며 최신 의료장비 도입으로 진료 효율성과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의료의 질 향상 활동 및 환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내 무선네트워크 시스템 도입 활용으로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진료 품질 개선 및 환자 중심 서비스 강화를 위해 고령화 대응을 위한 관절, 재활센터 등 지역 맞춤형 특화진료센터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둘째, 경영합리화로 안정적인 재정운영 추진입니다. 수익 증대 및 비용 절감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진료 지원 및 연계 협약을 55개소로 확대하고 복수 보직제, 임금 인상률 전년도 수준 유지, 유동 비용 4분의 1 및 관리운영비 10% 절감, 전남 3개 의료원 공동 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직무역량 강화 및 조직 활성화 지속 추진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 친절 등 자체교육 훈련 및 역량강화교육과 “I First 운동”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대사업 등 경영투명성 강화 및 효율화를 위해 이용협약 확대 및 시설과 시스템 정비 등의 추진으로 부대사업 수익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지속 강화 추진입니다. 적정 진료 및 양질의 진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환자 안전·질 향상 전담 간호사 배치 유지 및 환자 지킴이 활동 지속 추진, 서혜부 탈장 등 현행 5개의 표준 진료 지침을 10개로 확대 적용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안전망 기능 및 역할을 위해 지역 내 보건소와 연계하여 취약계층 지원과 301 네트워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유지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완화의료병동, 음압격리병동,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비수익시설을 유지 운영하고 각종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업무 등 정부 정책 수행에도 적극 참여 중에 있습니다.
18쪽 넷째, 총수지 비율 개선 및 재무 건전성 강화 추진입니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으로 의료원의 운영 효율성 증대 및 잉여재원의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재투자를 통한 역할 강화를 위해 흑자 경영을 목표로 하여 책임의료기관 지정 필수 진료과 운영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재활치료 등 특성화센터 활성화, 환자 및 검진 유치 홍보, 병원 환경, 진료 절차 등 취약 분야 개선 등 10개 분야 개선 추진을 통해 당기순이익 달성으로 총수지 비율 100% 이상 유지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2026년 상반기 역점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첫째, 전문 의료인력 충원 경영활성화 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 의료진 충원 및 유지로 책임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봉직의를 21명까지 충원하고 공공임상교수제 파견 의료인력 지원 사업 및 시니어 의사 매칭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과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에 관한 협약을 통해 내과·정형외과 등 필수 진료과 파견 확보 및 응급실 전문 의료인력 보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과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전남대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요원 지원사업 신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병원 인력 초빙 및 봉직의 1명 추가 충원 등 전문 진료 체계의 확립으로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급성기 종합병원으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둘째, 건강검진 활성화 수익증대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도민에게 차별화된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 주기적 제공으로 각종 질병 예방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건강검진 수익 증대로 경영 활성화 도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만 7000명에 대한 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9억 5700만 원의 검진수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약 확대, 검진 대상자 DM 발송, 각종 취약시설 입소자 국가검진, 공무원, 산업체 등 기관검진 유치와 각종 예방접종 실시로 검진 수익 증대 및 공공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홍보강화, 주민 신뢰향상 및 환자유치 추진입니다. 종합병원 상향 및 진료과 추가 개설 등에 따른 이용 환자 증대를 위해 입원 및 외래 환자 건강검진 수검자, 지역주민 등 대상으로 홍보 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언론 홍보 추진으로 검진 포함 이용 환자 2025년 17만 5000명 대비 20% 증원한 21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적 증대를 위해 카카오톡 챗봇,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개설된 SNS로 진료 및 검진 안내 등 우리 의료원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종합병원 승격 및 진료과 추가 개설 등 홍보를 지속하여 지역주민에게 의료원의 기능, 역할 등을 알려서 신뢰감을 높이고 진료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넷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확대 추진입니다. 전문 간호·간병인력 배치와 병동시설 개선 등 안전체계 구축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하여 개인이나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간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병문안 문화 개선으로 안전한 입원치료 환경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간호·간병통합병동 운영 40병상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하느라 잠시 중단되어 있었고 2024년 9월 2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1개 11실 40병상을 운영 중이며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12월 전동 침대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인력 기준을 80%에서 90%로 상향하여 간호·간병통합병동 활성화와 보호자 간병 부담 완화 등 안전한 입원 치료 환경을 위해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기능보강(전동침대 및 전자내시경 등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병동 입원실 침대를 전동으로 교체해 환자 치료 안전성과 편의를 높이고 장애인건강검진센터 노후 장비를 보강해 진료 만족도 향상과 환자 유치를 통해 경영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올해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국도비 보조금 10억 1200만 원을 지원받아 3모터전동침대 189대와 전자내시경시스템 등 6종 9대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도 계약심사, 입찰 및 계약 체결을 5월 말까지 완료하고 9월 말까지 장비를 납품받아 10월부터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6쪽 여섯째,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순천권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책임의료기관 역할 및 기능 수행으로 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여 지역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9400만 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의사 2명은 겸임, 간호사 4명, 사회복지사 2명이 전담으로 구성된 공공의료본부가 주체가 되어 순천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수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 사업, 감염 및 환자 안전관리 사업, 정신건강 증진 협력 사업 등이 있습니다.
전남 순천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신청 및 지정을 2026년 2월 15일 완료하고 2025년 퇴원환자 통합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역 의료·복지사업 자원을 파악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연계를 통한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7쪽 일곱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방문진료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재가 장기요양수급 대상으로 의사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 월 2회 방문간호 제공하고 포괄평가 방문 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같이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권(순천, 광양, 구례, 보성, 고흥) 지역공공의료본부, 공공보건의료협력센터 구축 사업과 연계를 통한 홍보 강화로 사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8쪽 여덟째,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 운영 수탁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 이용의 증대 및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대응의 일환으로 순천, 여수 등 전남 동부권 건강취약지역 11개 시군 소재 의료기관이 없는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료인력 7명의 이동진료 전담반을 구성하고 연 132회 찾아가는 건강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내의 사업 연계로 만성질환자 등록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2023년 11월 5일부터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동부권 11개 시군 의료기관이 없는 130개 마을을 방문하여 252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남 동부권 건강취약지역 11개 시군 소재 의료기관 없는 마을을 연중 반기 1회 이상 방문 지원 후 모니터링 및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대상자의 실질적인 건강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아홉째,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등으로 조정·지원하고 의료서비스 제공 및 종사자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 및 사업 추진 계획이 확정되어 센터 전담인력 충원 및 사무실 개설을 통해 2025년 도내 장애인 956명 지원 대상자 발굴, 장애인 대상 건강교육 100회 등 본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 및 대상자 홍보 강화와 연계 자원 정보 제공으로 대상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연계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30쪽 열 번째,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및 보조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8월 장애인(친화) 검진기관 공모 선정되었으며 장애인건강권 법 시행에 따라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 친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검진 장비 외에 휠체어, 체중계 등 10종을 추가 보강하고 기존 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 확인 후 기준에 미달된 시설을 정비하여 2025년 장애인 건강검진 18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 친화 건강검진 실시로 장애인의 낮은 검진 수검률 개선과 외래 진료 어려움으로 증가하는 입원 진료비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1쪽 열한 번째입니다. 전남 동부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기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전남 동부권 내에 발생 주취자 자·타해 위험을 방지하고 신속한 응급처치 연계 및 치료 중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 예방 등을 위한 보호조치 전담 경찰 인력을 배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주취자 발생 시 의료 부문 비전문가인 경찰 책임 부담 경감 및 과도한 인력 투입으로 타 사건 출동 지연 등 치안 공백 해소와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순천의료원 내에 동부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2024년 4월부터 개설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실적으로 2025년 209명 진료 후 자택 귀가하였습니다. 주취자 진료비 미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도경 및 자경위와 협의를 통해 적정 처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취자센터 운영 문제점 보완 및 보호조치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제 강화로 도민의 안전 확보와 치안 공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열두 번째,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국비 설치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비 설치 지원을 받아 순천의료원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병용, 부위원장 한숙경과 사회교대)
국·도비 약 12억 5000만 원씩 총 25억의 사업 예산으로 2024년 6월에서 2025년 12월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BF 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예비인증이 지연되는 등 사업 진행이 늦어져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사업비가 8억 2400만 원 증액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층수를 당초 3층에서 2층으로 낮추고 2억 4500만 원을 의료원 자부담으로 최소화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절차 적정이행 소요기간 등을 고려할 때 센터 개소 시기의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올해 2026년 5월부터는 장애인 치과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33쪽 열세 번째로, 공공의료 스마트 특성화센터 증축 추진입니다.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고령화 및 장애인 등 공공의료 사업 총괄 서비스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현재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등 총 8개 이상의 공공의료 사업을 진행 및 추진 중에 있으나 공공의료 사업 다각화에 따른 공간이 절실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본관 건물은 2008년 리모델링하였지만 1979년 준공 후 46년이 경과하여 건물 누수 및 기계 설비, 전기 배관 등의 시설 노후화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감염병 대응 및 고령화·장애인 대상 맞춤형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의료 스마트 특성화센터의 전략적 증축 추진으로 권역 의료 허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공성 강화와 권역 책임성 확보 및 스마트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공공의료 품질과 효율성을 향상코자 합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참고자료로 37쪽부터 42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순천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6년도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개하지 못한 위원님이 계셔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님 오셨습니다. (인사)
다음은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님. (인사)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원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거기에 차입금 내역이 6억 2000만 원이죠? 이게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맞나요? 맞습니까?
예.
이것만 있습니까? 현재 차입금은 이것만 있어요? 남은 게? 그 밑에 보니까 기본 현황에 있어서 이익잉여금 33억 1000만 원 이건 뭐죠? 33억 1000만 원.
개원 이후에 계속 누적된 적자의 총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이대로 끌고 나갈 겁니까?
수익성이 증대되면 이게 더 이렇게 감소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코로나 시국 이후로 계속 수익이 감소된 상황에서 이걸 안고 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37쪽 한번 봐주실래요? 그 연계해서 여기도 보니까 주요 시책별 핵심 지표에서 핵심 운영 지표에 2025년도에 적자 52억 8600만 원이죠?
예.
그러면 2026년도에 또 47억 7300만 원입니다, 적자가. 그러면 누적 적자인 건가요, 이게?
누적 적자가 아니고 또 이월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43억 내년도에 그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올해 지금 50억 정도가 예측이 되니까 내년에는 적자를 40억대로…….
올해, 올해죠, 올해.
그러니까 올해 2026년에 낮춰보게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적된 것은 아닙니다.
누적된 게 아니라고요?
아니 52억하고 42억이 합해진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52억 8600만 원에서 올해 들어와서 조금 감소를 시켜 가지고 47억 7300만 원으로 누적 적자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말이죠?
예.
그러면 2025년도에 47억 아니 52억 8600만 원이 그대로 누적 적자가 돼 있는데 올해 또 이거 말고 47억 7300만 원을 또 적자를 낸다 그 말입니까?
우리 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담당 과장님.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용운입니다.
마이크 켜세요.
2025년도에 1년 동안에 저희가 기업회계 기준에서의 적자가 52억 8600만 원이라는 그 의미이고요.
병원 전체 일반 적자, 의료수지 비율, 경상수지 비율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일반 적자가 이렇게 됐다 그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7페이지에 있는 33억 1000만 원은 저희가 1982년 7월 1일 자 저희가 개원한 이래 저희가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누적된 적자가 33억 1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7페이지에 있는 2025년도 기업회계 기준에서의 적자는 2025년 1년만 봤었을 때 52억 8600만 원입니다. 옆에 있는 2026년도의 목표는 저희가 지금 이제 경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적자가 47억 7300만 원이 예상되는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올해 2026년도에만 47억이 또 적자 날 거라고 본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와,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지금 답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한숙경, 위원장 최병용과 사회교대)
저희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이유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봉직의를 일단 어느 정도 충원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봉직의가 충원되지 못함에 따라서 정상 진료가 지금 어렵고 이것은 의료 파업에 따른 의사들 구하기 어려운 전반적으로 병원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환자가 지금 감소된 이후로 그 인원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자가 돌아오지 않은 부분이 제일 큰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착한 적자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응급실을 저희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유지함으로써 매년 적자 부분이 한 19억 정도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때 전담병원으로서 음압병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적자 부문이 한 3억 5000 정도 그리고 중환자실하고 정신과 병동에서의 운영하는 적자가 한 5억 정도 이런 부분들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운영함에 따른 적자들이 한 30억 넘게 적자가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아니 도에서는 이제 출연금으로 또 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저희가 올해는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검진센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MOU도 지금 많이 체결해서 활성화도 시키고 있고 지금 비의료 부문 쪽인 장례식장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그런 경영수지 부분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좀 세우십시오. 이래 가지고 이거 너무 방만한데 이거, 너무 놀랍네요.
그리고 5쪽에 보니까 기본 현황에 65세 이상 고령자·외국인 제외 여기에 보면 우리 여수시가 26만 3284명인데 전체 인구 중에 고령 65세 이상이 6만 6882명으로 25.4%잖아요. 이분들의 이용률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예. 저희가 여수에서 의료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한 10%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수 사람들이?
예.
26만에 대한 10%?
예.
그러면…….
저희 의료원의 전체 인원에 대한 10%로 보시면…….
아 병원에?
예, 병원에 의료원에 외래 환자, 입원 환자 하면 한 21만 정도 되는데요.
21만?
예. 연인원으로 따졌을 때 그중에서 10% 정도가 2만 1000명 정도가 지금 의료원 이용을 하고 있으시다고 보면…….
여수 사람들이 2만 1000?
예, 맞습니다.
저기 입원 환자까지 하면 그런다는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원장님,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크네요. 그리고 오전에 제가 보건복지국장님한테도 건의를 했는데요. 예, 들어가십시오.
건의를 했는데 28쪽 한번 보시렵니까? 만성질환자, 어떤 분들을 만성질환자로 보고 이렇게 치료하시겠다는 건지 말씀 한번 해 보시렵니까?
고혈압, 당뇨, 만성 관절염 등등 장기적으로 계속 치료를 요하는 그런 환자들을 만성질환자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B형 간염 보균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만성질환자로 보나요? 안 보나요?
간염의 증상이 있냐 없냐…….
아니, 보균자들.
보균자.
의외로 얘기를 해 보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B형 간염 보균자들이 많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좀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관할 병원 내에서라도 제가 아는 분이 얼마 전에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여수의 모 병원에 갔더니 B형 간염 보균자인 걸 알고 주사를 맞아보라고 그러더래요, 그 과장님이. 그래서 처음에 한 번 맞고 그다음에 한 달 후에 맞고 그다음에 6개월 후에 맞으면 잘하면 항체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 큰 병원에 가도 이건 남에게 전염되는 보균자는 아닌데 B형 간염은 아닌데 항상 우려 속에 살았대요. 그래서 서울의 대형병원에도 다니고 그랬는데 이건 마땅히 약이 없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여수의 병원에서 이렇게 가서 주사를 맞아 가지고 항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B형 간염 보균자들에 대한 만성질환으로 보고 이분들에 대한 진료를 좀 수요 파악을 해서 그분들 시군 단위에서 조사를 해 보면 알 것 같아요,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몰라서 또 이게 뭐 그분은 그래요. 한 1만 명 중에 1명 정도 항체가 생길 둥 말 둥 하는데 그게 혜택을 받아서 됐다, 항체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혹시 우리 관할 내에서라도 B형 간염 보균자들을 위한 특수사업으로 한번 병원비, 검사비가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좀 우리 도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우리 거점 병원이니까. 원장님 한번…….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가서 B형 간염은 간염에서 간경화증 그리고 간암으로 가는 전형적인 코스를 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B형 간염 환자를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전에 예방적인 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확정이 되면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오전에도 우리 보건국에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만성질환 사업 내용이 있어서 우리 병원에서 만약 여기서 우리 조금 이따가 우리 강진의료원도 업무보고 때 제가 이걸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만 양쪽 우리 도립병원이 두 군데가 있으니까 도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관할 구역에서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또 정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보건복지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서 우리 도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래요. 이건 37쪽 추진실적에 47억 7300만 원이라는 돈을 적자로 이걸, 누적 적자로 1년에 이렇게 47억씩 적자 운영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저한테 좀 제가 이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16쪽을 보시면요. 경영합리화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 추진 해 가지고 수익 증대 및 비용 절감 지속 추진. 첫 번째, 환자 유치 활동 강화 및 연계 협약 확대 해 가지고 전 직원 1인 1월 10명의 건강검진 등 환자 유치 활동 전개, 가능한가요? (웃음)
목표를 세워서 직원들을 독려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치를…….
독려가 아니라 강제 아닌가요, 강제?
강제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런 이게 직원들이 이거에 관련해서 뭐 좀 불편 사항 같은 거는 얘기 안 하시나요? 이게 의료원의 경영합리화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어떤 단체에서 후원금 모집하는 약간 그런 걸로도 비추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이거는 12개월 동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1년 내내 열두 달 그러면 적어도 120명 맞죠? 월에 10명씩 이제 목표를 최종 목표는 그렇게 크게 높게 잡더라도 만약에 이거를 잘하시는 분들은 건강검진이나 이런 환자 유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그 외에 또 직원분들이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할 수 없는 지점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강제라고 해도 이거는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직원분들의 동의를 구하셨는지.
권장 사항입니다.
권장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분들은 부담감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부담 안 가는 방향으로.
원장님도 포함이 되시나요?
저는 저대로 이제 기관장들 방문해서 단체 협약을 맺는 그걸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또 공정거래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그걸 피해가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명씩 1년 열두 달을, 아무튼 이 부분은 직원들의 그거를 좀 봐가시면서, 잘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여기에 못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혹시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환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인가요, 17쪽을 보시면?
예.
환자 만족도 조사와 병문안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이게 환자가 병원에 입원 중일 때는 안 하시죠?
퇴원한 후에 메시지로 이렇게, 어느 병원이나 지금 그런…….
예, 그렇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족도는 어느 정도예요?
저희가 한…….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80%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예, 80% 정도.
80%면 좀 높은 편인가요?
예, 뭐 그런 정도…….
혹시 불만족에 관련된 내용들은 혹시…….
개별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상대로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어요?
입원해 계신 분 중에는 최근에 배선실, 음식 나누는데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창문에 막혀 가지고 환기가 안 된다, 복도에 냄새가 난다 그래서 그 배선실 환기 재조치를 해 드렸더니 그 병동 근처 입원실 근처가 굉장히 깨끗해지고 냄새도 없어지고 좋다. 그래서 환자한테 즉각 한 열흘 이내에 이렇게 만족스럽게 시설을 개선해 주는 그런 민원들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병실 내의 편의시설이나 화장실 같은 데 불편사항 같은 건 없나요?
그러니까 불편사항은 즉각 즉각 각 병동에 들어오는데 저희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즉시 개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크게 큰 틀을 바꿔야 된다거나 기계 공조를 바꾼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연간 사업으로나 도비나 국비 지원받아야 할 사업은…….
병실에 온수는 잘 나오나요, 화장실에?
예.
그래요. 다행입니다. 이제 겨울이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병원이 4년마다 인증평가를 받거든요, 인증원에서 국가인증원에서.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그 평가를 받고 잠정 결론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안정된, 그때 지적사항들이 나옵니다. 이런 거 개선해라, 이거 개선해라 그러면 그걸 다 개선하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오면 탈락되면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고 수가에도 불이익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인증평가 기간을 통해서 한 6개월 정도 저희들이 준비를 했거든요. 철저하게 선 하나 긋는 데까지 창문 하나 열고 닫고 하는 데까지 청소까지 싹 개선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공의료원이라는 기본적인 공공성을 갖는 그런 의료원이어서 특히 더 그런 부분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조치를 하시는데 그냥 일반 민간병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점들이 좀 많이 미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의료원에서는 환자분들이 불편한 그런 민원 사항들은 대부분 크지는 않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청소를 깨끗이 안 해주신다거나 그런 것들이어서 혹시나 그런 민원들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매주 화요일은 전 환자 회진을 합니다, 간부들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환자분들이…….
전 환자를요?
예. 그 자리에서 환자분들이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이르죠, “원장님.”하고. 그러면 그걸 즉시 개선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뒤에 보직자들하고 같이 회진을 하기 때문에…….
그럼 혹시 간호 인력들에 대한 불친절 같은 민원은 없어요?
불친절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32쪽을 보시면 지금 아까 원장님이 보고하실 때 원래는 지상 3층이었는데 이 BF 인증 관련해서 좀 늦어진 관계로 2층으로…….
그 사이에 건축비가 굉장히 뛰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건축비 때문에 지금…….
예, 그래서 그 건축비가 8억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이걸 복지부에 요청을 했더니 절대 안 된다. 그 뭐 방법이 일단은…….
왜 안 된대요?
지원해 줄 수가 없다고 그러는, 사정 사정을 해도 뭐 안 되는, 그래서 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2층이 주 진료실이고 3층은 이와 관련된 사무실이랄지 등등 행정공간이어서 그러면 진료를 직접 할 수 있는 2층은 놔두고 3층을 공사를 빼고라도 하자 그래서 그걸 복지부하고 도하고 다 어쩔 수 없으니까 승인 받고 그래도 부족한 돈 2억은 저희가 자부담으로 해서라도 일단 이 사업을 진행시키자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공사가 한참 올라가고 있고 4월까지는 공사가 다 완료되고 5월에는 개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5월에요?
예.
지금 준공은 6월로…….
준공이 우리가 5월 개원하니까 준공식하고 준공하고 개원을…….
바로요?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아까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는 6월쯤 준공한다고 제가 들어서 그 부분은 뭐…….
5월이나 6월…….
예, 그래서 어찌 됐든 센터가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어떤 건물 내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예, 따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BF 인증 같은 경우에는 꼼꼼하게 잘 뭐 하셨겠죠? 그런데…….
굉장히 밀리던데요. 6개월…….
그러니까요. 그러기도 하고 이게 금액이 너무 물론 필요한 거지만 어떤 지점에서는 단가가 너무 세다는 그런 평도 있더라고요. 건축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 BF 같은 경우에도 살짝 이렇게 돌려서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던데 어찌 됐든 순천에서 지금 건립되는 이곳은 그런 부분들 완료됐다고 하니까요, 차후에.
그런데 미진한 것들이 그렇게 됐음에도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BF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없을 거라고 믿고는 있습니다마는 막상 또 개원해서 현장의 현실을 닥쳐봐야…….
예, 그러죠.
그때 어떤 문제점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확실하게 해야지 2중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당연히 잘 됐어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신축을 할 때는 그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후에 제가 거기는 한번 임의로라도 방문을 해 볼 예정인데요.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9쪽을 보시면 지금 지역장애인은 보건의료센터 지정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추진상황에 보건 인력, 의료 인력 및 장애인 가족대상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연 100회 주요 실적이죠, 2077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어떤 교육을 진행을 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보건의료 인력이라고 하면 뭐 장애이해교육 뭐 그런 것들인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의 교육을 진행했는지 혹시 실적 관련해서 뭐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오늘…….
안 되면 이 부분은…….
요양보호사 가족 관련된 요양보호 관련된 그런 교육들이 들어가고 있다는데요.
요양보호 관련으로요?
담당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위원장님.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용운입니다.
저희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직원이 직접 가가지고 요양기관이나 이쪽에 장애인 쪽에 있는 그를 돌보는 그쪽에 있는 요양보호사 그 장애인 관련 시설의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이요?
예.
그런데 요양보호사는 그런다고…….
요양보호사가 아니고 그 장애인시설에서 종사하는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그니까요. 그분들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시는지요? 이제 어찌 됐든 보건의료센터에 관련된…….
여기가 장애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도 있고 그리고 시군에서 담당하는 공무원도 좀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어디에 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혜택들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랑 다른데요. 그냥 이게 단순히 연계하는 그거는 교육이 아니죠.
그런 부분이 좀 크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 말은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잖아요. 그러면 지금 추진상황이 2025년도 실적이 보건의료 인력이나 보건의료 인력 내에 간호사, 의사 뭐 그렇게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단순히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그렇죠? O 총무과장 윤 용 운
예.
그러면 여기에 장애인이나 가족 대상 교육까지 해서 그러니까 저는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보통 장애인 인식이나 이런 개선하는 그런 활동이나 이런 것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 개선.
예.
장애이해교육 하시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77명을 대상으로 연 100회를 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한 달에 그러니까 이게 단체별로 가서 그 사람을 통으로 2077명이 인원이…….
저희가 일반외과 과장님하고 소아과 과장님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기관에 진료과장님이랑 또 그 센터 직원들이 같이 가가지고 뭐 아동도 있고 그리고 그런 아예 장애인들만 있는 데 가서 그런 필요한 그런 교육들을 하고 진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라서 왜냐하면 아동들도 장애아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장애인 당사자도 장애 유형이 다르면 서로의 장애에 대해서 잘 몰라요. 특히 부모님들도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그 장애를 이해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진행하셨더라도 올해는 좀 집중적으로 물론 장애인식개선 교육도 필요하지만 장애이해교육이 우선 되어야지 특히 보건의료 인력들에 대한 그게 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했어요? 질의 안 할 거야?
박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원장님 2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그전에도 좀 해왔던 사업이죠, 지금?
예.
몇 년부터 했는가요, 이거는요?
여기가 (관계기관석을 보며) 간호부장님 몇 년부터 시작했죠, 2022년?
재택의료…….
2022년부터.
2022년부터요. 그래서 지금 통합돌봄 사업으로 이게 좀 주요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관련해가지고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 의사 1위는 진료과가 어디인가요?
외과.
외과 의사가 나가시는 거고요. 이 업무의 부담이라든지 또는 뭐 페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가요, 지금요?
이분은 굉장히 이런 자원봉사 하는 마인드를 많이 갖고 계신…….
자원봉사 형태로 하고 있는가요?
아니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런 일들을 해 오셔가지고, 자원적으로 하시는 아주 정말로 이 사업에 딱 적합한 그런 분이십니다.
옛날에 순천의료원 원장도 또 한 2년 하셨고 현직으로 과장에 근무하시면서 사실 이것에 대한 저희들이 특별한 대우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전체 계약된 연봉 범위 내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아, 그렇게 하시고 있는가요.
자기 근무 시간에 오후 한나절 그러면 재택요양 하는 데 허용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올해 시행되는 순천시 통합돌봄 사업하고 연계가 된가요, 아니면 이건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은 이 사업 자체로 하고 있는데 국가도 그렇고 통합돌봄으로 지금 합쳐지지 않습니까? 3 in 1으로 전부 해서 요양 또 뭡니까? 의료…….
의료·돌봄·요양.
돌봄이라고 통돌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는데 이제 이 사업과 그 사업을 아마 합해야 되지 않을까?
순천시도 통합돌봄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의료원이나 병원급까지 확대해가지고 위탁기관을 찾고 있거든요. 이제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순천시가, 우리 의료원이 해당이 된가요, 아닌가요, 이게요?
(관계기관석을 보며) 그게 해당이 됩니까?
(「의료원 해당 됩니다. 」하는 관계자 있음)
같이하고 있는가요, 지금요?
(「의료원 해당 됩니다. 」하는 관계자 있음)
예, 그러면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요. 그렇게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의사 한 명, 간호사 한 명 우리 간호부장님 같이 계속 수고하고 계시는데 또 사회복지사, 운전기사까지 해서 4명이 나가는데 그 수가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의 우리 의료원이니까 지역사회에다 하는 그런 것들인데 사업비가 또 별도로 제공되는 그런 사업으로 확대되면 이 사업하는 데 부담은 조금 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사실상 봉사…….
그렇죠.
또는 그분의 열정 이걸로 지금 해왔던 것 같은데…….
거의 열정으로 하죠. 어느 의사분들도 나 이거 쉽게 하겠다 하실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분은 원래 옛날부터 이런 일들을 쭉 해오셨던 분이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여기 사업 과정을 보면 추진 과정을 보면 퇴원 후 재택보다는 먼저 발굴해서 이렇게 입원하는 이런 시스템인가요? 어떤가요, 지금요?
입원했다 퇴원하시는데 집에다가 입원실과 비슷한 여건을 갖춰 놓으신 분들도 있고 그냥 병원에 가기 싫다. 나 집에 있으련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랑 의사, 간호사들이 사전 평가를 해가지고 이 대상이 되는가 해서 대상이 되면 직접 집을 방문하는 거죠.
예, 그러면 연인원이 지금 312명, 실 인원이 154명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차이인가요, 154명이 해당…….
154번 나갔다는 지금…….
아니요. 명으로 돼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154명이 실 인원으로 돼 있고 연인원은 그러니까 154명이 두 번을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있거나 그렇게 이해하면 된가요?
월 두 번 나가…….
예, 그렇게 되는가요?
의사 한 번에 간호사 두 번, 사회복지사 두 번, 다섯 번 나가는 게 해서 수가가 얼마 이렇게, 공단에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 정도는 외과의사 한 분이 감당하기에 적절한 인원인가요? 어떤가요, 이게요?
현재까지는 하시기는 외과의사니까 오히려 더 뭐 여러 가지 기구를 쓴다거나 또 간단한 드레싱을 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오히려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통합돌봄 사업에서 오전에도 지적을 한 게 있는데 재택의료를 하고 싶어도 의사가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로 사실 떠넘기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는 공중보건의도 줄어든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힘들지 않겠냐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순천의료원은 이게 특화돼 있는 것 같아요. 5년간 해왔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이렇게 좀 발전시킨다면은 통합돌봄에서 재택의료센터에 상당히 좋은 모델로 우리가 좀 활용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국가사업이건 뭐 지방사업이건 간에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할 수 있는 인력이 되는가가 준비하는 데 더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장님 말씀에 공감되는 게 특히나 이 통합돌봄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도외시한 채 예산만 내려준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냐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순천의료원이 이 사업을 그동안 해왔던 것을 바탕으로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그래도 전국적으로 의료원 보면 재택의료만 특화해서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워낙 강화를 해버리기 때문에 수익성이 난다 하는 그래서 이런 혜택으로나 의료취약지구에 있는 분들 의료 혜택을 더 활성화 받게 하려면 수가가 현실화돼야 된다고, 그래야 민간 의료인들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수가 체제로는 민간의료원은 아무도 참여를 안 합니다.
저희 의료원 같은 공공기관만 이 공익적 사업에 이렇게 참여를 할 수가 있지 오히려 일반 민간 의원들은 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아마 그런 수가를 현실화해서 좀 넉넉하게 해주면 민간 의사들도 거기서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적정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자가 집에서 치료받는 것도 또 한편으로 필요할 때도 있지만 더 좋은 것은 본인이 가능하면 또 병원에 찾아오는 이런 것들도 또 병을 치료하는 과정이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정하게 해야지 자칫하면 방문에 너무 의존하는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좀…….
이런 경우가 제가 한번 따라가서 본 경우인데 시골에 환자가 있고 환자의 아들이 나이가 거의 70대 다 되셨는데 딱 두 분이 사시니까 이 환자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병원에 입원하시면 농사일도 해야지 병간호도 해야지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자기 모친을 집에서 재택 진료해서 침대시설 다 해 놓고 저희들이 방문해서 치료해 주고 링거를 갈아주고 등등 해 주니까 환자 가족은 낮 시간에 가서 논일로 보다가 또 얼른 돌아와서 치료할 수 있고 그런 경우는 굉장히 필요한 적합한 케이스인데 모든 케이스가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재 그러면 여기 서비스 대상자가 거주하는 데가 순천 외에도 다른 데도 있는 어떤가요?
그렇죠. (관계 기관석을 보며) 순천 외에 또 다른 데 있는가요?
멀리도 나가실까요?
(「현재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순천…….」하는 관계자 있음)
순천.
순천만 해야 되나요?
예.
예를 들어 고흥이라든지 보성까지도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사업 성격상 가능은…….
가능한가요?
예.
왜냐하면 의료원이 여기 해당 순천의료원뿐만 아니라 강진의료원도 그 인근 지역 군 단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료 인력이 형편없이 지금 부족합니다.
여기다가 또 방문의료까지 재택의료까지 요청하면 이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왕복 한 2∼3시간 걸리잖아요. 그런데 4명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4명이.
왕복 2∼3시간 차로 운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운전 한 명,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총 4명이 되네요.
예, 짐 간단하게 드는 데 그래서 분명히 이송하는 운전원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한번 갔다 오고 그러면 한 명이나 두 명 보면 하루가 오후가 다 가버리거든요.
사실 솔직히 민간의료원 입장에서는 그 시간에 그 의사가 일반 환자를 진료하면 수익률이…….
그렇죠. 내원객이 훨씬 더…….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그걸 우리 의료원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런 관점에서 좀 수가가 현실화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 도심 지역은 조금 가능한 게…….
가까운 거리니까요.
한 아파트나 가까운 데서 예를 들어서 걸어다니면서도 보면 뭐 10명, 20명 본다면 조금 수익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저희 형편에서는 오후에 1명, 2명 보면 뭐 3명 보면 그냥 해가 저물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방의료원이 통합돌봄, 재택의료 사업에 있어서 좋은 모델들…….
예, 이 사업은 의료원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경 위원은 안 하시죠, 질의?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임명직 이사들 있죠?
예.
총 몇 명입니까?
임명직 이사는 8명입니다.
8명이죠. 거기 보면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분 한 명, 비영리단체에서 한 명, 지역주민대표가 두 명이더라고요,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보편적으로 어떠하신 분들이에요?
글쎄요, 제가 오기 전부터…….
이분들 신상명세서 좀 주십시오, 저한테. 이거 좀 주시고요. 우리 치과 지금 건립하고 있죠?
예.
공보의 쓰실 거죠?
공보의 있고 지금 일반 의사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일반 의사 구인하셨습니까?
지금 공고 냈습니다.
공고는 했습니까?
예.
언제 올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오도록…….
아까 4월에 개원한다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또 공보의는 언제 옵니까? 계획되어 있습니까?
공보의는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치과?
예.
그분들이 장애자들 볼 수 있을까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 치과의사는 전남대병원에 가서 그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수를 하는데 내가 오전에도 우리 복지국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중증 환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일반인들같이 “가만히 있으세요.” 하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세요.” 해도 움직여요.
머리가 자기 알아서 움직인다고요, 죄송하지만. 의료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진짜 전문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중대한 진료를 공보의에다 다 맡길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맡길 수가 없죠.
일반 봉직의사 전문가를 초빙하기 위해서는…….
일반 치과도 중증 환자들은 안 해보시면 몰라요.
제가 직접 병원마다 대학병원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런 적합한 인원을 찾아다니려고…….
우리 원장님이 열성적인 건 아는데 진짜 이건 중증 환자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그냥. 또 한 가지 뭐냐면 2025년도는 거의 의료 쪽에서는 한 110억 정도 적자가 났네요. 110억이죠?
110억 적자…….
110억이죠, 110억이네. 38페이지 보면 110억 정도 됐구만요, 손익계산에서. 아닌가요?
그렇게 해놨는데 38페이지 보면 손익계산에서 110억…….
의료 부분에 한 110억 적자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료 외 수입에서…….
예.
한 57억 정도 이익이 나왔고 저 당기순이익이 한 52억 적자난 걸로 돼 있잖아요. 왜 이리 의료 수익에서 이렇게 110억이라는 적자가 나옵니까? 110억이면 일반 병원 같은 진작 문 닫았어야 돼요.
거의 주로 의료 비용으로 나가는 건 인건비 부분…….
인건비가 2025년도에 보니까 의료수익비에서 107%가 나와요. 인건비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게 문제입니까, 인건비가 문제입니까, 다른 게 문제입니까?
인건비도 문제고 수익을…….
내가 봤을 때 수익 구조가 더 문제 같아요. 수익 구조를 어떻게 개선해야 됩니까? 내가 2년간 누누이 수익 구조 좀 개선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아직도 작년에도 보니까 110억 적자 나서 다른 의료 외 수익에서 57억이 흑자가 났기 때문에 52억이 적자예요.
57억이 이거 장례식장비 같은 거에서 기타 등등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원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탓 안 하는 게 아니라 탓을 해야 되겠죠.
원장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니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가 이 상임위 맡으면서부터 첫해부터 계속 수익구조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이거 안 됩니다. 일반 병원 같으면 파산 신고했어야 돼요.
의외로 저도 와서 이걸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란 게 그전에는 오래전에 잠깐 근무한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러니깐요.
그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던 게 코로나 3년 여파 이후가 굉장히 오래가고 있는 게…….
아니, 다른 병원도 코로나 3년 여파 다 겪었어요. 순천의료만 겪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국의 의료원은 다 지금 거의 비슷한…….
왜 그러냐면 여천전남병원 죄송하지만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여수도 여천전남병원이랄지 제일병원도 있는데 지금은 한국병원으로 바뀌었네요. 다 코로나 음압병원 다 설치고 다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민간병원은 왜 흑자 나고 거꾸로 의료원만 이렇게 적자 나는 거죠?
자꾸 코로나, 코로나 이야기하는데 핑계댈 게 없으니까 코로나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순천의료원이 순천 인구, 의료원 인구가 몇 프로 차지합니까? 거의 내가 봤을 때 98% 차지하는 것 같아요.
80%…….
80% 아니에요. 거의 90% 차지해요. 그것도 동네병원이에요, 동네병원. 나머지 20%가 어디서 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여수에서 10%…….
여수에서 성가롤로 가지 순천의료원 안 갑니다, 죄송하지만요. 여천에도 병원이 종합병원급이 몇 개나 있는데 순천의료원 갑니까? 심혈관질환도 여수제일병원이 제일 잘해요. 그런 데 거기 갑니까?
경영 혁신 좀 하세요, 혁신. 공공의료시설이라 해가지고 1년에 110억씩 정도 적자가 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료 부분에서? 또 한 가지 내가 지난번에 행감 때 이야기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신 분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처음에 1명이고 13명 전수조사 해서…….
13명 됐으면 그때 징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자료 달라 그러니까 아직도 안 줍니까, 아직도 조사 중입니까?
아닙니다. 한 분은 본인이 재심 요청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 자문서를 받고 기다리고 있고요.
나머지는요.
나머지 분들은 한 분은 정직…….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십시오.
예, 정직 1개월 받고 또 견책, 경고 등등…….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달라니까 아직도 지금 중이라고 나한테 엊그저께까지도 우리 직원한테 그리 이야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시고 아까 내가 이야기한 임명직 이사들 프로필 좀 주시고요.
뭐 이거 보니까 할 건 많은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됐어요. 2년간 내가 했는데도 아직도 개선이 하나도 안 됐어요. 원장님이 오셔서 한 게 아니고 그전에 누적된 건데 생각 좀 달리 하십시오, 달리.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생각들을 바꿔야 됩니다.
원장님 오셔갖고 개인병원 같이 좀 하세요. 의료원이라고 그냥 안이하게 하지마시고요. 아니, 왜 다른 일반 개인병원이나 성가롤로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장사 잘 되는데 의료원만 안 됩니까? 순천현대병원도 잘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데는 다 잘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공공병원이 근로자 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병원이었죠?
예.
거기는 또 여기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순천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코로나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코로나 환자 때 환자들을 받기 위해서 전부 입원 환자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몇 년 됐는데요. 코로나가 지난 지가…….
그때 낙인 효과가 3년 동안이나 갇혀버리니까 그게 쉽게 지금까지 안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우리 순천의료원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35개 의료원이 만나면 다 지금 공통적인 의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핑계 대는 거예요. 그때 다 갔다고 해서 그보다 더 열심히 했으면 더 올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 안 옵니까? 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뭐 책하는 게 아니고 그 의료원 구성원들이 좀 잘 하십시오, 잘해.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민영돈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제안한 의견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순천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8. 2026년도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제12대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여수 출신 위원장 최병용입니다. (인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호 강진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의료원장 정기호입니다.
먼저 우리 최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강진의료원 업무보고를 하게 됨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 관리부장입니다. (인사)
이번 올 1월 1일부터 총무과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우리 김진영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순란 원무과장입니다. (인사)
김혜정 간호과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서정호 팀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 의료원 임원 및 정·현원 상황입니다.
우리 의료원에는 11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원장이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고 당연직 이사 두 분, 임명직 이사 여덟 분, 그리고 도지사 임명직 감사 한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의료원은 173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고 현원은 143명으로 현재 30여 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거기 간호직에서 15명이 부족한 걸로 돼 있는데, 공중보건장학 간호사가 17명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간호직 부족함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재정 현황입니다.
두 번째, 부채 현황. 저희 의료원은 156억의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입금이 37억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이 95억 정도 됩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입금 내역으로는 2008년도와 2018년도에 경영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20억을 차입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긴급 운영자금으로 10억을 차용했습니다.
13페이지, 경영실적입니다.
두 번째, 기업회계 결산입니다. 2025년도 전년도의 결산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의료원은 21억의 적자 운영을 해왔습니다. 의료 수입으로는 2025년도에 146억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억 48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진료 실적 역시 15만 300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725명이 증가된 현황입니다.
17쪽, 2025년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전남 남부해바라기센터 설치입니다. 여기는 전남 남부권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 24시간 의료, 수사, 법률, 상담 등 통합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신속한 대응과 2차 피해 방지로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쪽의 네 번째입니다. 강진의료원은 최근에 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2025년 12월 1일 복지부 승인이 됨으로 인해서 지역 내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와 신뢰받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남부권의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예산입니다.
올해 저희 의료원 예산 총액은 372억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4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 예산이 254억, 자본 예산이 118억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사업 예산은 주로 입원 수익과 외래 수익이 차지하고 있고 세출은 인건비, 재료비, 관리 운영비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차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전문 의료인력 충원을 위해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전남대학교 병원과 의료인력 교류 협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는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정형외과 그리고 내과 1명, 정형외과 1명 이런 전문의를 파견받고 있고 공공임상교수제로 정형외과 1명의 교수를 파견받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의료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진료나 무료 검진 확대를 통해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거기에 따른 의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저소득 및 독거노인의 공동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말기암 환자나 거동 장애 환자들에게는 가정간호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발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여성 및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환자 인공관절 수술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농어촌 거점 공공병원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24시간 분만 산부인과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분만 산부인과는 산부인과 전문의사 2명, 간호사 10명이 전년도에 외래 4100명 그리고 분만 36건을 이렇게 달성했고 공공산후조리원은 병실 10개, 신생아실, 좌욕실,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민 둘째아 이상에게는 70%의 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4쪽 농어촌 의료 취약지 응급실을 운영함으로써 취약 주민에 대한 양질의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는 의사 5명, 간호사 13명 등이 24시간 근무하면서 연 1만 5000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응급 중증 환자 대학병원 후송을 위해서 전남대학교 병원과 응급환자 후송 체계를 확립하고 있고 우리 전남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목포한국병원과는 원격 화상 진료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농어촌 지역 취약지 응급 의료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 운영입니다. 순천의료원은 동부권 11개 시군을 치료 지역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우리 강진의료원은 전남 서부권 11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초검사 혈압, 혈당, 골다공증 기초검사와 기본적인 처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치매, 정신 상담이랄지 보건 교육 등을 주로 하고 있고 의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 7명이 한 팀으로 돼 있고 주 3회씩 진료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의사 숙소 신축입니다. 의료진 근무 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전문 의료진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의사 숙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으로 확정되고 국·도비 77억으로 현재 지상 1층에서 3층, 20세대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2026년 올해 10월까지 해서 준공 및 입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개별 냉난방기 교체 사업입니다. 냉난방기 노후화로 인해서 고장 및 성능 저하로 인해서 환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랄지 신생아, 면역 저하자 등 민감한 환자에게 환자 상태에 맞는 온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냉난방기 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으로 확정돼 있고 국·도비 16억 원으로 올해 11월까지 해서 전 실에 실내기 299대를 이렇게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장애인 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입니다.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 특화 10개 필수장비를 구매하고 있고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랄지 옷장 이런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고 전남농아인협회하고도 수어통역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복지부 장애인건강과에서 2025년 12월 30일 운영 개시를 통보함으로 인해서 올해부터 우리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입니다. 전문 간호인력이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8병동 40병상 규모로 2026년 올해 7월까지 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의 재택의료센터 사업입니다.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가는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물론 재택의료가 필요한 장기요양수급자 1∼6등급이고 의사가 월 1회 그리고 간호사·사회복지사가 2회 이상 방문해서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을 함으로써 공공의료, 보건의료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원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냥 간단하게 작년에 제가 강진의료원에 남부해바라기센터 개소할 때 제가 요청드렸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혹시 개선됐는지 확인 가능한가요?
그때 위원님께서 직접 남부해바라기센터 화장실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오픈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상태였는데 화장실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깨끗이 정리됐습니다.
그것도 그것인데 실질적으로 강진의료원 내에 장애인화장실도 이렇게 제대로 BF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안내데스크에 문구를 써놨는데 ‘장애자’라는 문구를 이렇게 써서 그 부분도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 시정이 되셨겠죠?
예, 장애자라는 그 팻말을 없애고 그냥 편의시설 화장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안내 데스크에 무슨 홍보 건강검진이랑 그런 거 관련된 문구를 써놨는데 제가 직접 사진은 안 찍고 거기 안내 데스크에 계시는 종사자분한테 장애자라고 써져 있어서 그 부분에 좀 시정도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보고를 안 받으셨군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장애인에 대한 언어 순화가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어찌 됐든 공공의료원에서 그런 표현을 쓴다는 건 좀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
남부해바라기센터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때 바로 뭐 해가지고 그날 아마 다 한 걸로 제가 보고는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모르고 놓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공공의 영역인 만큼 그냥 모든 의료 그 계시는 분들이 인지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편의시설 같은 거 불편사항 같은 것 막 이것저것 따지면 엄청 많지만 그것은 하나하나씩 개선되어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다른 거 하나 여쭤보면 이제 그게 왜냐하면 지금 어찌 됐든 종합병원으로 승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예, 승격.
승격이 됐는데 공공에서의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러잖아요. 강진군이어서 군이라는 지역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것들이 또 뭇매를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문구 하나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도 그냥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굳이 오늘 이번 업무보고 때는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고요. 이게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 운영 해가지고 사업 범위가 35쪽이에요. 보시면 사업 범위가 목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목포에도 외지 쪽에 병원이 없는 곳이랄지 접근성이 부족한 데는 저희들이 갑니다. 과거에는 도시 단위는 빼고 8개 군만 했었는데 시에도 그렇게 외곽지는 의료시설이 없는 곳은 저희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외곽 지역이라고 하면 딱히 제가 생각할 때는 목포의료원에서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진 그곳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이제 어차피 우리가 도립의료원이라서 전남의 목포권이니까 포함을 시키신 것 같은데 다른…….
목포보건소 같은 데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여기는 외지고 또 의료원 병원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한번 와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목포보건소하고 저희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죠? 평가 아무튼 그런 걸로 결과물로 들어가나요? 왜냐하면 여기 전남사회서비스원에서도 행복버스를 운영을 하잖아요.
예, 비슷비슷한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강진보다는 훨씬 더 근접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사회서비스원이랑 해서 왜냐하면 이게 실적도 중요하지만 실리적인 걸 찾다 보면 목포까지 와야 되나? 약간, 보건소에서 물론 사회서비스원에서 행복버스를 운영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는 좀 뭐가 협업이 잘 안 되지 않았나 싶은 의구심이 좀 들어서요.
시 쪽에서는 그렇게 많은 요구는 없습니다. 가끔 한 번씩은 그래서 저희들이 관할 구역을 정해놔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시에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 버스는 거기까지 관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쪽을 보시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해 가지고 지금 저희 전남 그러니까 여기 강진에서는 계획 수립 및 추진해서 7월 달에 지정이 돼야지 운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정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의료 인력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0병상 규모로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16명 정도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인원들이 22명이 필요한데 간호사 채용하는 데가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재 못 하고 있고 간호사가 채용되고 의료 인력들이 확보가 되는 대로 저희들은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게 좀 논점에서 벗어나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남대학교의 간호사를 인원을 감축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궁금한 거는 전남대학교의 간호사들을 왜 인원을 감축하는지, 왜냐하면 간호사 인력을 저희가 수급하기가 힘든데 전남대학교에서는 간호사들을 다 이렇게 감축이라 하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뉴스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뉴스에 노조에서 전남대학교 간호사들이 노조에서 그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아니, 왜 간호사를 감축을 하지?’ 그 의문이 들어가지고요. 저희는 없어서 수급하기 힘든데…….
그렇습니다. 항상 늘 수시로 간호사 인력을 구하려도 항상 부족한 입장이죠.
그러니까요. 거기 광주 같은 경우에도 이 통합 서비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호자나 간호사가, 아니 간병인이 없으면 그 환자분들 케어하기 위해서는 어찌 됐든 간호사 인력이 충분히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뉴스를 잠깐 보고 자세하게 못 봐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간호사 16명을 수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게 좀…….
그게 제일로 지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저희 간호사들도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뭐죠? 지역에서 간호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지역에서 안주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뭐를 하신다고 그때 그랬었는데 그 부분과는 연계가 안 되나요?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장학간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명 정도 저희들이 그 장학간호사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학간호사들은 현재 병동에 투여하는 데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죠. 그래서 따로 아주 간호·간병통합 병동까지 운영하기는 아직은 굉장히 어려움이 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조금 어려운 지점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게 2026년도 향후 계획이 7월에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 지금 원장님 말씀처럼 간호사가 수급이 안 돼 버리면 이 부분은 계속 미뤄지는 걸까요?
조금 딜레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8병동에 병동 자체가 지금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간호사 수급되는 대로 병상 8병동에 40병상을 오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만의 노력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40쪽을 보시면 순천의료원도 장기요양 우리는 그냥 이제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순천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2월부터 운영을 해 왔고 올해 5년 차, 5년 차죠? 그런데 저희 강진의료원은 이제 시범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아닙니다. 순천의료원은 그동안 5년 동안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고 올해부터는…….
작년까지요?
모든 병원이 의무적으로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이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 3월부터.
시범사업이라는 게 그러면 순천의료원도 2022년 12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했고 순천의료원도 올 3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시범사업 없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시범사업을 이미 진행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강진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아, 그때는 순천의료원이 공모로 된 건가요, 시범사업이?
아마 도에서 지정한 것 같습니다.
지정해서요, 공모가 아니고.
광역자치단체 몇 개 그런 시범사업을 하고 그리고 시범사업 5년간을 경과하고 한 후에 올해 3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재택의료센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 법적으로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 알겠는데 순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제가 영어를 안 쓰려고 하니까 잘, 노하우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강진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겠죠. 그러면 이 운영 관련해서 그쪽에서 벤치마킹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몇 번 수차례 순천의료원 가서 벤치마킹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이렇게 배우고 와서 저희들이 지금 3월부터는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 인력도 지금 순천보다 배가 더 많거든요. 순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의사 한 분, 간호사 한 분, 사회복지사 1명 그리고 기타 1명으로 해서 4명이 운영이 되는데 저희 강진 같은 경우에는 일곱 분의 인력들이 이렇게…….
의사는 2명이 항상 같이 다니는 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고 간호사도 3명으로는 구성은 돼 있지만 1명씩 이렇게 나갑니다.
돌아가면서요.
예, 그래서 한 조는 운전기사까지 포함해서 4명이 한 팀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피로도나 그런 거는 강진 쪽이 훨씬 더, 조금 더 수월하기는 하겠네요. 순천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계속 논스톱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체로 이렇게 같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인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종합병원으로 승격되면서 임상전문의사가 한 분이 계십니다. 임상전문의사는 특별하게 진료를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로 이제 맡아서 나갈 예정으로 있고 혹시라도 그분의 피로도가 많거나 다른 공백기에는 응급실에 또 공중보건의사 내과를 마친 공중보건의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타로 또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조직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거에 관련해서 어찌 됐든 3월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이 시행이 되잖아요. 그 부분하고 잘 연계해 가지고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해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요. 34쪽을 보시면 농어촌 의료취약지 응급실 운영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응급실 전담의사를 4명 이상 상시 배치한다고 돼 있어요.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응급의료 지정 병원이기 때문에 항상 의사가 주중에 한 분이 계셔야 되고 저녁에는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명 그러니까 여기는 5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4명이…….
4명인데요.
예, 항상 이렇게 준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데는 응급실 가도 의사가 1명밖에 없던데요. 그것도…….
한꺼번에 이렇게 4명이 근무하는 건 아니고 주에 1명 근무하고, 야간은 없으니까 주에 1명 근무하고 또 야간 담당 의사 3명이 교대로 한 분씩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상시 배치라고 그래서 저는 같이 계속해서…….
그분들은 응급실만 전용으로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른 병원도 응급실은 그렇게 운영이 되겠죠?
예, 인원수가 좀 많고 적고 차이는 있지만 상시 이렇게 주간·야간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전담 의사라고 하면 그냥 전문의는 아닌 거죠?
전문 응급의학 전문의가 필요한데 응급의학전문의는 솔직히 말해서 대학병원에서도 채용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전문의 과정을 했던 2년 차, 3년 차들이랄지 아니면 일반 의사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응급실을 가면 거의 일반 의사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로 상주하시는 게 일반 의사여가지고 가끔씩은 환자 입장에서는 좀 신뢰도라고 해야 되나요? 의사이기는 해도…….
그런 민원들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명 이상 상시 배치라고 해서 운영을 잘 하시는구나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대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박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니까요, 꼭 필요한 것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의료원 간부 명단을 보면 지금 제출된 거 조직표하고 좀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좀 이유가 있는가요? 지금 4페이지 조직표하고 간부 명단하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진료부장님은 누구신가요?
진료부장이 지금 외과 의사가 진료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외과의사가 진료부장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업무보고라든지 또는 행감을 여기서 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진료부는 저희가 양해를 받아서 출석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것인 양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진료과 의사분들도 전남도에서 고용된 분이고 전남도민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업무보고라든지 또 필요한 부분은 또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가요? 좀 너무 예외로 그냥 가고 있지 않은가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과별로 또 다른 특성도 있고 궁금한 사항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어찌 됐든 간에 또 진료를 해야 되고 또 환자들을 이렇게 봐야 되고 또 과거에도 몇 번 진료부장, 아니 그 진료과들이 참석한 경우도 있었는데 굉장히 민원인들이 쫓아와 가지고 항의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진료과들은 특별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콜을 하지 않는 한 진료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존중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모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중요도는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참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간부 명단마저도 제외가 돼 있어서, 보셨는가요? 간부 명단에서도 제외가 다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예.
그리고 순천의료원도 그러던데 진료부 내에 간호과만, 간호과장님 여기 오셨는가요?
예.
간호과장님만 오시고 약제과라든지 이런 데는 명단에도 안 올라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간호과를 간호부장으로 승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은 아직 간호과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부장까지는…….
아니 조직표상 그리고 의회에 참석하는 이런 형평성을 봤을 때는 그런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간호부로 이렇게 승격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의회에 참석하고 어떤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 있어서는 그 조직표에 맞게끔 그 위상을 줘야 되고 거기서 예외적인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이런 것이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전남도민의 어떤 대의기관으로서 의회는 마땅히 의사분들께도 확인하고 또 제안할 것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원장님이 진료부 역할을 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충분히 전달을 하겠지만 또 직접 전달하고 이야기 나누는 건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이후에 업무 추진 과정에서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인원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과부족이 30명이에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원이 173명에 현원은 143명이고 여기에 주로 간호직하고 기능직이 지금 부족한 현상인데 우리 간호직은 공중보건 장학간호사라고 해서 여기는 정원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장학금을 받은 간호사들이 의무적으로 2년간 저희 병원에 근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있는 간호사들은 현원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간호직이 15명이 부족하지만 부족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은 급여가 지급이 안 되나요?
지급합니다. 저희들 정규직 간호사하고 똑같이 이렇게 차별 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 인원이 부족한 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예, 간호직이 부족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능직이 14명이 부족한데 이건 뭐예요?
기능직은 주로 이제 조리사랄지 조리원이랄지 그 외 간호조무사 이렇게 굉장히 퇴원, 아니 그만둔 사람들이 수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수시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4명이 없어도 대체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수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부족한 만큼 채용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당제로 거의 많이 사용 인력을 가동하겠네요?
계약을 해서 계약직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도 이렇게 채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업무에 지장은 없다 그 말이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예, 탄력적으로는 운영하고 있고 그 대신 이제 오프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은 저희들이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만 보면 30명이나 줄어드는 이 상황에서 또 간호사도 간호직 분들이 15명이나 부족한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될까 이런 걸 설명을 듣지 못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 제가 순천의료원에도 건의를 좀 드렸는데요. 뭡니까 그 만성질환자들 치료 지원을 하고 있죠?
예.
만성질환자. 제 주변 분들 중의 한 분이 B형 간염에 수십 년간 시달려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큰 병원을 다녀도 이걸 나을 수 있는 그 보균자, B형 간염 보균자가 큰 병원을 가도 치료제나 이런 걸 좀 먹고 싶어도 치료제가 없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여수의 조그마한 병원에 갔는데 그 과장님이 한번 주사를 한번 맞아 봐라. 그러니까 바로 그날 맞고, 한 달 후에 한 번 맞고 그다음에 6개월 후에 맞고 그래서 그분의 말에 의하면 1만 명에 1명 정도 항체가 생길까 말까 하는데 자기가 운이 좋게 거기서 항체가 생겼다. 그래서 이걸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본인도 전혀 몰랐는데 병원의 가정의학과 과장님께서 한번 얘기를 그렇게 제안을 해서 한번 해봅시다.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항체가 생겼다고, 이 보균자들은 보험도 잘 안 들어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항체가 나와가지고 요즘 엄청 활발하게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남 아까 순천 쪽은 제가 이제 건의를 드렸고 보건복지국에는 보건복지국대로 이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올라오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우리 강진의료원에서도 이런 만성질환자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한번 25만 명 정도 우리 병원이 지금 관할하는 지역이 25만 명 정도 인구가 되네요. 여기에 시군에 그 요청을 해서 B형 간염 보균자들 명단을 확보하든지 해서 이걸 한번 홍보를 좀 강화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사 놓고 이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도민 건강 차원에서 한번 새로운 발굴 사업으로 우리 강진의료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아까 순천에도 긍정적으로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진의료원도 이걸 새로운 사업으로 한번 제안을 제가 드리는데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의료원은 미비하지만 그래도 이 만성질환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이랄지 당뇨 물론 간염도 포함되겠지만 이분들을 발굴하고 또 이분들을 교육하고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이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이 사업을 확장해서 추진할 필요성은 있겠다 하고 앞으로 좀 더 관심 갖고 사업이 조금 확장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시군에서 그분들을 우선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한번 잘 준비를 하셔서 도민 건강 차원에서 새롭게 새로운 사업 발굴 사업을 해서 한번 지원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내가 한 두 가지만 할게요. 우리 자산 총괄이 보니까 한 131억 자본부채가 있네요. 9페이지요. 자본부채 총괄 그건 왜 이리 부채가 많은 겁니까?
저희들이 기본금은 16억 우리 고유자산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차입금이랄지 퇴직급여 충당금 등 이런 부채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자본 잠식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자본 잠식을 좀 더 줄이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주로 퇴직급여 충당금이 매년 이렇게 증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압박감이 좀 심합니다.
지금은 퇴직금, 퇴직하신 분들이 올해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올해 퇴직하신 분은 보통 1년에 2∼3명 정도씩 발생합니다.
좀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예.
이것도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특별한 건 없는데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이제 어차피 농촌 지역은 우리가 적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지난번보다는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자꾸 순천의료원도 코로나 코로나 하는데 코로나 떠나서 강진의료원은 지난번보다 내가 보니까 좀 많이 개선됐습니다. 됐는데 앞으로도 우리 원장님이 꾸준히 이런 개선만 하면 자본 잠식됐던 게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정리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정기호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강진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박성재 이재태
O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정광선
사회복지과장 김승희
노인복지과장 이현숙
장애인복지과장 나소영
건강증진과장 이남희
감염병관리과장 나만석
식품의약과장 차은령
O 기타 참석자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직무대행 정광선
전략기획실장 이준길
사업지원실장 김하경
경영지원팀장 신선아
통합돌봄팀장 이상엽
공공서비스팀장 김창표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원장 민영돈
간호부장 신현진
총무과장 윤용운
원무과장 정영희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원장 정기호
관리부장 박준영
총무과장 김진영
원무과장 이순란
간호과장 김혜정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조신석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신성은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