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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6회 [임시회] 4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제39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6년 2월 4일(수) 09시 3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09시 38분 개의)
1. 2026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임시회 제4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도 전략산업국과 해당 소관 출연기관의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아, 우리 신의준 위원을 빼버렸네요.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홍 전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6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6년 상반기 전략산업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 정세 속에 주력산업 구조전환 압력이 커지는 한편 AI·반도체·우주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회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첨단전략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확대 등 대형 국가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전략산업국은 2026년을 전남 과학기술진흥의 원년이자 산업 대전환의 분기점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고견을 도정에 반영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략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부영 기반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우삼식 우주신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심상완 연구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이계명 화학철강산업위기대응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음영규 AI산업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이번에 우삼식 과장과 음영규 과장이 이번에 새로 왔습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6페이지 주요 산업지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주요 성과입니다. 오픈AI-SK 글로벌 데이터센터 구축과 국가 컴퓨팅센터 공모 단독 응찰로 재생에너지 기반 AI 대전환 프로젝트를 본격화하였습니다. 여수와 광양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미래발전 전략산업 8건의 국정과제 반영과 함께 지난해에 이어 국비 2000억 원대를 확보하였습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전환 프로젝트 본격 추진으로 저탄소 고부가 중심의 중장기 산업재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6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올해 전략산업국은 과학기술로 여는 전남 황금시대, 전략산업 대전환 실현을 목표로 3대 추진 전략과 15개 세부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15개 세부 추진과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력산업 저탄소·고부가 산업재편입니다.
먼저 석유화학 친환경·고부가 산업으로 재편입니다. 지난 회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석유화학·철강 집약 구조에서 탈피한 새로운 산업전략 수립과 현장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석유화학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대전환의 핵심 엔진이 될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준비하겠습니다. 작년에 준공한 CCU 실증지원센터는 기술기업 지원을 본격화하고 CCUS 클러스터는 상반기 지역 선정 공모 등 예타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폐열 활용 초임계 CO2 발전사업화 지원센터를 준공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소재 평가·인증센터와 고도화 플러스 사업 등을 확충해 산단의 친환경 기술과 안전 인프라를 갖춰가겠습니다.
AX 실증산단과 맞춤형 AI 최적화 모델 개발로 공정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철강산업 고도화 기반 마련입니다.
풍력 지지구조물 제조 자동화 기술개발과 광양 철강금속 AX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표준 AI 모델을 개발하고 기업 맞춤형 AX를 지원하겠습니다. 철강 부산물 자원순환 기술도 확산하며 특수탄소강 극한소재 분야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AI로봇을 활용한 철강구조물 제조 자동화와 SMR용 소재 제조공정 기술개발을 2027년 국비 확보로 친환경·고부가 철강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AI 자율제조·친환경 선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국의 저가공세에 대응해서 공정 자동화, 친환경 선박기술 확보, 인력양성을 동시에 강화하겠습니다. 대불산단 AX실증 협업 플랫폼 구축과 자동용접·절단로봇 등 자동화 장비 보급과 기술·교육으로 현장 생산성을 제고하고 IoT 센서 기반 첨단 안전시설과 시스템을 지원하여 산업현장의 작업 환경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율제조 핵심기술 실증과 R&D를 수행하는 조선산업 AI실증센터 공모에 적극 대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자율운영 조선소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실증센터와 장비는 올해 10월까지 구축하고 시험 가동할 계획입니다. HDPE 어선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4척의 실증선을 추가 건조하고 안전성 테스트를 거쳐 최종적으로 어선 구조기준 법제화를 통해 사업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해 지적해 주신 해경 정비창 개창 관련하여서는 지역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해경 정비창과 지역 기업 리스트를 지속 공유하고 외부 발주 건에 지역 기업이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조달청을 통한 응찰 방법 설명회 개최, 전문인력 양성교육 추진 등 도내 수리조선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안정적 인력 공급을 위해 채용지원금과 교육 훈련수당을 지원하고 지역특화시설을 활용한 전문인력도 양성하겠습니다. 목포대 등 지역대학의 추천을 통해 HD현대삼호 장학생을 확대 선발하고 취업 가산점을 제공하겠습니다.
암모니아 추진선 벙커링 실증 시범운항과 전기추진시스템 개발로 목포 남항 친환경연안선박 클러스터를 본격 운영하며 R&D도 확대하겠습니다. 상반기 내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친환경연료추진연구센터 목포 이전도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고부가 금속·첨단뿌리산업 기반 마련입니다.
위원장님이 강조하신 뿌리기업이 필요한 과제를 직접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주도형 과제 발굴을 연 170개 사로 확대해 선도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특화단지는 기업 컨설팅을 통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라믹 3D프린팅 장비 기술 지원과 국산 소재 공정기술 개발로 상용화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세라믹 산업의 스케일업 선도기업 육성으로 기업의 시생산과 양산을 지원해 투자 유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소부장 R&D 원스톱 지원과 전문기업 인증으로 기술과 제조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첨단산업 집중 육성입니다.
먼저 AI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확보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제안하신 체계적인 AI 클러스터 조성 계획 수립과 데이터센터 유치 효과의 전남 전역 확산 필요성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농수산 등 산업 전반의 AI 마스터플랜을 상반기에 수립하고 투자 유치한 장성 파인데이터센터, 강진 베네포스 데이터센터의 설립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기부 AI 특화지구 공모에도 적극 대응하는 등 신규 국고사업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AI 산업육성 위원회와 정책협의체의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AI 팩토리 사업으로 기업의 AI 전환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AI 인재양성 전략 달성을 위해 5년간 1500여 명의 AI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구축 캠프에 순천대·목포대가 응모해 선정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3월까지 SPC 설립 후 상반기 착공 예정이며 오픈AI-SK 데이터센터는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차세대 첨단바이오산업 허브 도약입니다.
첨단 바이오헬스 복합단지 지정과 AI·디지털 연계 치료 백신 거점을 중심으로 첨단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전남·광주 호남권 첨단 바이오헬스 복합단지 지정을 위해 첨단의료단지법 개정과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세부사업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화순생물의학 제2·3산단 조성과 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펩타이드 첨단신약 원천기술 연구시설은 11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디지털 바이오 스마트 임상지원 플랫폼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바이오 소재 안전성 검증 장비를 확충하고 m-RNA백신 생산시설을 가동해 소재 발굴부터 실증사업까지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차세대 융합 면역치료의 원천기술개발은 2월에 과기부 공모에 적극 대응해 4월에 협약 체결안과 함께 사업을 착수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과 웰에이징 대응 천연물 신약 개발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화순캠퍼스는 상반기에 실습장비를 구축하고 미생물실증지원센터는 백신 공정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정주형 실습교육은 고등학생 과정을 신설해 대상자를 확대하여 연 300명 규모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우주항’ 도약 핵심 인프라 구축 본격화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과를 발판으로 발사체 핵심인프라를 집중 구축하고 민간 앵커기업 유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민간발사장, 기술사업화센터는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뒤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은 상반기 승인 지정 절차를 마치고 토지보상에 착수해 내년도 착공할 계획입니다.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는 예타 통과와 2027년 국비 반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요청하신 우주발사체 인력양성 로드맵 구체화를 위해 우주발사체 산업 연합캠퍼스 조성 계획을 작년 12월에 마련하였고 지·산·학·연 캠퍼스가 2027년 신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전남형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국방·우주·반도체 인력양성 예산의 지속 필요성을 반영하여 목포대 화합물반도체센터 운영 지원사업을 2026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화합물반도체센터 운영으로 국방·우주 관련 반도체 소부장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전국 대학과 설계 기업을 대상으로 국방·우주·반도체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특성화고·대학생 중심 반도체 특화교육, 맞춤형 채용 연계를 통해 인력양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전남·광주 반도체 공동연구소는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장비 도입과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화합물반도체 설계지원센터와 고전력반도체 모듈 실증·인증 플랫폼 공모 대응 등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K-배터리 공급망 핵심거점 도약입니다.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상반기에 공모를 신청하고 투자유치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는 율촌, 세풍 7만 1000평을 추가로 지정해 대규모 투자 유입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및 재제조 유통순환 기술개발로 재제조 배터리 검사·유통·안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양 미래 이차전지 원료 검증 플랫폼과 여수 해양배터리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여 실증 데이터 기반 기술개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차전지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레전드 50+ 사업을 통해 도내 44개 기업의 컨설팅, 제조혁신, 수출을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재제조 배터리 산업클러스터 구축 등 2027년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첨단제조로봇 기반 지역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첨단로봇·AI활용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통해 소부장 기업을 육성하고 제조로봇과 AI 공정 모델을 개발해 현장에 빠르게 확산시키겠습니다. 첨단제조로봇 실증과 로봇활용 제조혁신사업 공모로 중소기업이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제조로봇 인프라 예산 확보와 로봇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으로 실증 보급을 안정화하겠습니다. 앵커기업, 산학연과 함께 로봇 운영 안전교육을 운영해 전문인력 양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미래항공과 K-방산을 잇는 신성장산업 육성입니다.
항공정비기술지원센터의 건축 설계 용역을 상반기 내에 착수하고 미래 비행체 안전 전기추진평가센터는 올해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난 회기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AAM 산업에 서부권을 포함한 균형 있는 추진을 감안하여 목포·신안을 포함한 남해안 의료 서비스용 모델을 국토부 시범사업에 신청하고 무안에 구축 예정인 항공정비기술지원센터에 AAM 정비시설과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방 드론전투훈련센터 유치를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방산혁신 클러스터 구축 공모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미래 모빌리티 산업 고도화 및 글로벌 시장 개척입니다.
충돌안전 인프라 고도화 사업을 통해 강화되는 안전인증 규제에 선제 대응하겠습니다. 미래차 전자파 잔향실 시험평가시스템 구축 사업 유치로 차세대 미래차의 국제인증 대응 역량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해외 실증과 수출 활성화 지원으로 기업이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31페이지, 연구개발 강화로 산업·기술 인재 지원입니다.
먼저 중대형 R&D 과제 발굴 및 지역자율 R&D 추진입니다.
중대형 R&D 과제를 선제적으로 기획해 국가사업을 최다 확보하겠습니다. 그간 연구개발 기획사업으로 1조 855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고 전문가 협업을 통해 기획 역량도 축적해 왔습니다. 올해도 AI·에너지 등 국·도정에 부합하는 과제를 집중 발굴해 국고 건의로 연결하겠습니다.
호남권 지역자율 R&D사업인 4극 3특 과학기술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강점을 살려 실질적 성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32페이지, R&D 및 인력양성을 통한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입니다.
지역수요 맞춤형 연구개발과 시군구 연고산업을 통해 기업의 R&D 인증 사업화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순천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통해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AI 중심대학 공모에도 대응하겠습니다. 그랜드 ICT 연구센터 스마트농업 인력양성을 통해 현장형 인재를 꾸준히 배출하겠습니다.
33페이지, 기업부설연구소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입니다.
2026년 2월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단일법이 시행돼 연구인력·세제·금융 등 지원 근거가 일원화됩니다. 도에서 요구한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법 특례 입법 동향을 지속 파악하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46페이지 2026년 전략산업국 역점 프로젝트는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7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는 2026년 공모사업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착수 및 계획 중이 19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전략산업국은 평가지표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도의 강점 등을 살려서 반드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상반기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우리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님이 이 앞전에도 말씀하셨고 지금 화합물반도체하고 전력반도체 말씀하셨는데 지금 화합물반도체는 저희가 목포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전력반도체는 어차피 저희가 켄텍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지금 솔라시도 있지만 무안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부권도 있고 그다음에 광주근교권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역을 보면서 지금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하신 말씀 다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저희가 강점 있는 것을 좀 더 키워나가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일자리투자유치국 그리고 에너지국, 전략산업국에도 똑같은 지금 당부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남·광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통합이 아닙니다. 지역의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한 전남·광주 통합 인센티브를 지역산업 대전환의 마중물로 우리가 활용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준비돼 있지 않으면 어영어영하다가 지금 현재 앞으로 3∼4개월이 굉장히 중요한 요체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3개의 국에다가 지금 똑같이 주문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일자리투자유치국에는 굉장한 주문들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전략산업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투자유치국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좀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희토류 재활용 클러스터와 반도체산업 유치 그리고 현재 이번 세종에 불이 나서 좀 했는데 지금 백 데이터를 다시 준비시키기 위해서 국가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또 이전하려고 그러잖아요?
풍부한 물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남 동부권 특히 순천 같은 경우에는 주암댐·상사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데이터센터를 좀 유치할 수 있도록 안동 같은 경우도 대통령 고향이잖아요? 대통령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해 가지고 경북과 전남에 이렇게 공히 양쪽에 국가 균형적인 측면에서도 밸런스 있게 해주면 좋지 않으냐,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이 실은 그린에너지 연계 전략적으로도 종합적인 미래 성장 전략들이 2∼3개월 안에 우리 전라남도가 협업해서 공동 제시가 돼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없는 통합은 성과 없는 통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전남 동부권은 핵심 광물의 최대 발생처이자 수요처입니다. 그래서 핵심광물 자원 안보 클러스터 조성 이 계획들을 충분하게 수립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희토류 등 전략 소재의 재활용률을 이번 국정보고에서도 나왔잖아요. 희토류 재활용률을 올리겠다라는 그래서 전략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 공급망 리스크를 우리가 해소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강력히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국민성장펀드 과감하게 요청하십시오. 요청해서 지역 균형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해야 된다. 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미중 패권전쟁들을 하고 있는데 첨단산업 충분히 경쟁력 있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고요. 특히나 방금 우리 최선국 위원님께서 풍부한 어떤 수자원이라든가 재생에너지 여건만 가지고 우리가 제시하거나 또 유치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더 치밀한 전략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당연한 강점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세밀한 전략들이 필요하다.
특히나 주암댐과 상사댐 같은 경우에는 상사댐 아래 이사천으로 흐르는 물이 냉해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 옆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하도 물이 차가워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센터로 순환을 시켜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 그리고 데이터센터를 거쳐간 물을 어디예요, 농업용수라든가 도사 미나리밭이 있는데 그 미나리에다 제공하든지 아니면 상사라든가 그런 데 하우스단지에다가 제공하면 그 열들을 활용해서 또 열들을 또 데워야 할 것인데 그만큼 절약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이사천으로 흘려보내면 정상적인 물로 내려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석삼사조의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도 약간 우리 지사님 표현이 우리 동부권 쪽에서는 약간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끔 만드는 표현을 요즘 설명회에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전력망 확충과 용수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특히나 경상도 쪽에서도 지금 요즘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눈을 들이고 있고 우리 또 전북 새만금 쪽에서도 지금 그러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남보다 더 앞선 계획들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우리 쪽으로 그냥 감이 떨어질 리는 없잖아요. 홍시가 떨어질 리는 없으니까 좀 더 반도체산업의 최적지임을 내포하고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또 우리가 산단 조성하는 데 보통 4∼5년이 걸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좀 해줘야 되고 특히나 이 반도체는 초순수 용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초순수는 일본 의존도가 높잖아요. 거의 기술 자립화 부분도 마찬가지 좀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도 유치 한번 해보세요. 특히나 상사댐이나 주암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초순수 물이잖아요? 용수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도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 유치를 통해서 기술 자립화를 한번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한번 그렇게 브리핑을 해서 정부하고도 협업을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광주 어떻게 보면 패키징 역량과 전남 재생에너지 용수 기반이 결합한다면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가 저는 완성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 전략산업국, 일자리투자유치국, 에너지산업국 공히 이것이 같이 협업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렇죠?
이런 전남·광주 통합 인센티브가 20조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유치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20조 그 홍시만 먹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20조를 마중물로 해서 200조, 2000조를 만들어 내야죠. 바로 이런 것들이 조속한 어떤 실행 계획들이 담보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이미 국회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정부에다가 요구하고 있어요. 또 청와대에도 요구하고 그러니까 국회 김문수 의원실을 통해서 김문수 의원이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께서 굉장히 항상 저희 전략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특히 경제국 전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저희 경제는 저희 전략산업국과 에너지국, 일자리가 지금 3개로 나눠져 있는데 거의 국장들이 자주 보면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전화 통화를 하면서 또 자기 자체적으로 방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같이 흘러가야지 이게 산업이 가지 혼자 갈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지역산업의 대전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라, 대통령님께서도 20조 그 부분에 SOC는 안 된다. 아까 말씀 산업에다가 집중적으로 해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써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광주하고 관계에 있어서 서로 거의 겹치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부 겹치는 부분은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일부 이야기를 했었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희토류 관련지어서는, 아, 국가 데이터센터 관련돼서 지방 이전의 부분에서는 저희가 또 전남에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광물 희토류 재활용률을 높이는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수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국민성장펀드 활용해서, 저희가 어려울 경우 저희 예산이 안 될 경우는 성장펀드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또 동부 지역의 그 센터들과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 관련지어서는 주암댐과 상사댐에 풍부한 용수, 특히 이사천의 차가운 물을 활용해서 하시라는 말씀 저희가 또 참고해서 듣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지어서는 아까 국가의 초순수 플랫폼센터를 유치하는 것 그게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어려운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할 때 용수, 부지, 전력이 풍부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특히 동부권을 보더라도 저희가 RE100 미래 첨단산단에서 120만 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국가산단으로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게는 7년, 많게는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이차전지 넣으면서 거기에 이제 예비타당성을 생략하면서 기간을 당길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이나 용수 같은 경우도 실제로 반도체 대형 1기가 1GW의 전력과 20만 평 부지하고 하루에 약 10∼20톤의 용수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면밀하게 체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저희가 현재 기본적인 조건이 다 갖춰있다는 것보다는 저희 기반을 갖춰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왔을 때 그걸 필요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부한 용수는 있다. 그리고 초순수다. 그 측면 그리고 전력적인 측면도 국가 데이터센터를 곧바로 입점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순천에가. 바로 상사댐과 가까운 첨단산단을 지금 조성을 해놨어요, 효천고 아래쪽에.
거기 곧바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기반들이 구축되니까 마침 상사댐 물을 국가 전략 데이터센터에다가 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도 굉장히 강점이거든요.
또 안동에도 제안을 하세요. 국가에다가 안동하고 우리하고 주라, 그렇게 하세요. 안동도 마찬가지 안동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런데 순천에 지금 첨단산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조성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크게 일자리가 창출되거나 어쩌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신 지산지소는 우리가 해소할 수가 있다. 우리 재생에너지들을 충분하게 해소할 수가 있다. 그 막대한 데이터센터, 그리고 기 말씀드린 김에 지금 주암댐에다가 수상태양광 부분이 이번에 상수원보호구역 입법예고가 됐더라고요. 지금 입법예고가 되고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게끔, 수상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끔 지금 입법예고가 되고 있는데 그런다면 거기에 총 0.5기가죠? 그러죠? 0.5기가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1기가의 어떤 절반이니까 굉장히 큰 전력을 지금 많은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는데 그 데이터센터와 조인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좀 발 빠르게 해 주십사. 2∼3개월이 앞으로 10년을 당길 수 있는 어떤 요건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김기홍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방금 앞서서 두 분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통합에 따른 우리 극대화 전략을 좀 세워야 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동의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뒷부분에 있는 것도 좀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토대가 같이 받쳐주면서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산업도 이 첨단산업이 있고 그다음에 전통산업이 있다면 이 전통산업 부분에 대한 거 역시 잘 좀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왜 그러냐면 고용 문제나 일자리 문제는 또 전통산업이 더 강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먼저 지금 석유화학 위기선제대응 지역을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해 줬었던 거 우리 전라남도가 특별히 수고 많이 해 주셨고 그다음에 대응단까지 구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거나 그리고 현장의 대기업 노동자들까지도 이 염려를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30여 년 이상 근무를 했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적은 지금 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심각한 상황에 지금 내몰리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이제 여수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라는 것도 지리적으로 인간의 생태 리듬처럼, 생체 순환처럼 생성됐다가, 성장했다가 또 쇠퇴했다가 소멸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지역 전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챙기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석유화학 관련해서 전력을 공급해 달라, 전기세를 인하해 달라, 여러 규제를 완화해 달라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전국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인데 일단 전기세를 인하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조치를 마련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여수산단은 지원해야 된다라는 좀 주문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석유화학산업을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건데 국가전략산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위원님, 평소 여수석유화학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또 우려를 갖고 계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전력 관련지어서는 사실 저희가 특별법에 이 앞에 작년 연말에 특별법 만들 때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했었는데 결론은 산업부에서 반대를 해서 못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행령이라도 어떻게 넣어보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전기사업법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라고 해서 약 우리가 낸 것이 2.7% 돈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감면할 그 부분을 부담하지 않도록 현재 지금 발의돼 있습니다. 개정법이 발의돼 있고요. 그러면 여수에서 처음에 했던 약 10원 정도의 인하 효과 아니면 약 4.8원, 5원 정도의 인하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하고 있고 이번에 전남광주특별시 통합법에도 지금 전력산업기반기금 그 부담금을 감면하는 거, 없애는 그것도 지금 현재 넣어놨었거든요. 거기에서 일단은 여수하고 광양이 다 원하는 예전처럼 2024년 처음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서 일단은 한 절반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국가전략산업에 석유화학산업이 안 들어있는 부분은 저희도 기 알고 있고 좀 넣어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할 수 있도록 또 그거를 석유화학산업이나 철강산업이 전략산업에 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은 저희가 좀 더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전기세 인하 관련해서는 어떤 틈새라도 있으면 다 캐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우리가 예를 들면 부모들이 어린 애가 감기가 걸리면 어떻게든 감기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써서 살려내잖아요. 그것과 같은 심정으로 이거는 접근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 전략산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석유화학산업 중에서 일부 NCC 부분이 좀 위기가 와 있는 상황이고 이 위기 상황은 분명히 우리가 현실을 직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NCC 부분만 갖고 만약에 국가전략산업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부분은 미래에 대해서는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석유화학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스페셜티를 어쩌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이나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부분에서도 예를 들면 NCC가 아닌 다른 좀 특수화학 부분이나 이런 것을 더 개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했었을 때 나는 이것은 국가전략산업으로 꼭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서 건의도 하고 이번 통합과정에서 특례 조항에다가도 넣어서라도 이것은 세워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전통산업인 제조업 부분이 무너져 버리면 첨단산업에서 아무리 주가가 높고 가치를 많이 생산했다 해도 실질적인 국민 생활에 와닿는 경제적인 효과가 느껴지질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건 다 아는 이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더 우리가 연구도 하고 준비를 해서 대응해야 한다라는 주문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광양하고 여수 그러니까 광양철강산단 그리고 여수석유화학산단 이곳에는 이제 비료도 있고 발전소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이 좀 취약했냐면 우리가 사실은 1997∼1998년도 IMF 직전에 여수 율촌에다가 현대자동차를 입주를 할 계획까지 발표가 됐었는데 그것이 변경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울산하고 여수를 비교했을 때 울산 같은 경우는 조선·화학 그리고 자동차 이 3대 축이 있는데 여수 같은 경우는 지금 석유화학 하나 축, 광양은 철강 축, 물론 항만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니까 논외로 치고 지금 율촌산단이 어찌 보면 광양철강산단과 여수석유화학산단을 이어가는 고리다. 그런데 이 고리 부분의 중앙 지점이 지금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여수·순천·광양에 공유된 지역으로서 공유 공간이나 마찬가지예요. 행정구역상 어느 지점은 여수에 편입돼 있고 어느 쪽은 광양이고 어느 쪽은 뭐 순천이지만 산업 구조상 이 일대는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의 벨트화가 돼 가고 있는데 문제는 율촌 1산단지는 어느 정도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전지 부분도 있고 뭐 마그네슘 가공공장도 있고 이러는데 2단지는 지금 매립 중에 있는 거고 아직도요. 그다음에 3단지는 막아져 있는데 공사 자체가 아직 땅 다짐이 안 돼 있어요. 여수국가산단의 공장 부지 부족을 자꾸 호소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제가 봤을 때는 율촌 2산단, 3산단이 조기에 빨리 착공이 되면서 광양철강산단과 물론 다리로도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마는 광양철강산단과 율촌산단, 여수산단 이 3대 공단 벨트가 이게 묶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율촌 2단지, 3단지 예정지가 빨리 좀 착공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매립이 빨리 좀 되어서 공장 부지로서 좀 형성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을 좀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좀 파악도 하고 저는 이거는 전라남도 전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전쟁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 부분은 왜 이러냐면 과거에 우리가 경제성장 이전부터 한번 생각을 했었을 때 전라남도만 그냥 두고 봅시다. 예를 들면 광주 중심권이 있었고, 서부에 목포권이 있었고, 동부에 여수·순천·광양이 있었어요.
이 경제 축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지리적인 위치나 환경적인 어떤 위치가 공업단지로서, 산업단지로서 적합했던 어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수하고 광양 같은 경우는 포항까지 이어지는 남동임해공업단지의 서부벨트예요.
이제 우리 여수에서도 굉장한 기대를 가질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에너지 허브 단지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LNG 부분을 이렇게 생산하는데 그때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속한 어떤 착공과 준공이 이루어져야지 사업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더디게 가는 것 같아 가지고 물론 이제 전체적인 경제적인 영향도 있고 국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좀 약간 늦춰지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이게 늦어질수록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철강과 석유화학이 위기인데 뭔가 받쳐주고 뭔가가 또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산업이라는 것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어떤 새로운 산업의 도전 방향도 보이고 이럴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얼른 안 보이는 데다가 또 하나는 석유화학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에너지에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어떻게 통제를 하고 컨트롤하려는지는 모르지마는 LNG 생산을 가지고 전남 동부 쪽엔 이상하게 산업 구조가 비슷하다 보니까 또 생산하는 것도 그렇게 비슷하게 또 경쟁을 하더라고요.
뭐 수소도 마찬가지고 LNG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최소한 예를 들면 광양도 LNG 생산한다, 여수도 생산한다, 율촌에도 뭐 단지를 둔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난립이 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정 부분은. 물론 자본주의 경제 상황상 경쟁에 대한 것은 자유롭게 맡긴다고 하지만 그 시장에 대해 자유롭게 맡겼을 때 자본이 예를 들면 시장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을 때 이런 위기도 오고 이랬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쭉 경제 주체에서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이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통합이 됐을 때 특별 자치 형태로 나가게 돼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더 커진 우리 도시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획까지도 잘 세우고 이 부분이 어떻게 과다 경쟁이나 출혈 경쟁 이런 것이 아닌 형태로도 좀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정자 역할도 행정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2021년도에 전남 1호로 최초로 유치를 한다, 전남에서.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안 돼서 기본적인 조건이 부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이 그냥 단순히 협약만 해 가지고 마치 유치된 것처럼 우리 동부권 특히 순천의 지역민들에게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5년간 아무런 순천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라남도도 관심도 안 갖고 다른 지역은 지금 희소식들이 들리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 순천 지역 시민들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철강 경기가 얼어붙었죠. 여천공단 화학단지 얼어붙었죠. 지금 어디 청년들도 갈 일자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부권은 지금 서부권, 장성, 서남권은 희소식들이 계속 들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광주·전남 통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동부권은 지금 우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과연 통합을 해서 이게 균형발전이 될 건지 지금까지 지내온 걸 보면 너무 소외가 됐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도청부터 시작해서 굵직굵직한 일들이 전부 다 서부권으로 치우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이렇게 업무협약 되고 진행이 될 것 같은 것도 전혀 지금 진척 사항이 없으니까 이게 과연 통합을 해서 어느 지역만 좋고 어느 지역은 소외될 거다, 우리 지역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런 여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추진했던 일련의 업무 추진 현황들을 보면 볼 수가 있거든요. 관심조차도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우리 동부권 주민들이 도민들이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수 철강 관련해서 선제위기대응지역 지정했고 지금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요. 8페이지에는 2025년도의 아쉬운 점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석유화학·철강 주력 산업의 구조적 위기 지속으로 단기간 내 위기대응지역의 가시적 성과 창출에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페이지를 읽어보니까는 14페이지, 27페이지, 26페이지, 40페이지, 47페이지 이렇게 등등 쭉쭉 이차전지하고 철강·석유화학 관련해서 이렇게 나열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봤을 때 광양은 지금 신청을 하겠다. 구축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지정되도록 신청하고…….
이차전지도 그렇고요. 다른, 이차전지는 지금 원료 쪽에만 1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광양에 지원되는 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업무보고 책자 전체를 봤을 때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철강위기대응지역 지정했고 그다음에 고용위기나 AX 산단 지정 등등 이렇게 하겠다. 이차전지는 원료 소재 부분만 지정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증 지원되는 것도 그렇게 없고 이런 거는 뭐 나주나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갔고 그리고 이제 우리 광양제철은 지금 수소환원제철 관련해서 실증은 포항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광양제철로 실증 연구가 끝나면 언제쯤 광양제철에 적용이 될 것 같은지 그리고 SMR용 내열 스테인리스강, 초내열 니켈강, 고망간강 등등 이렇게 하시겠다고 전남 전체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14페이지 보면 전남 전체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광양에 소속돼 있는 저희들 광양지역의 철강, 니켈, 이차전지 관련해서 이제 SMR 내열 스테인리스강, 니켈강, 고망간강 이게 광양에 지금 넘어야 할, 지원돼야 할 내용이에요, 앞으로 나가야 할 내용 그런데 이제 전남이라고 표현했으면 이 부분은 전남 전체로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광양이 아니라 철강산업 고도화 기반 마련하에 광양 포함해서 주변 전체, 전남 전체 다 포함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광양의 전문화나 지금 광양이 이 단계로 넘어가야지 광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양이 그렇게 크게 지원되는 게 없고 지금 위기대응지역 지정했을 때 저기 철강협의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년이나 3년 안에 단기적으로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2년이나 3년 안에 유지를 시켜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도 기업들은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런 장기적인 플랜은 있는데 단기적 플랜이 부족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없다, 이런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더 기업들한테 해 줄지 이걸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도 단기적 제안이 없고 그리고 현대제철이나 이런 것은 지역적으로 제한이 뭐 지역 파급 효과가 우리 광양보다는 크지 않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양은 포항제철에 연계된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고 지역의존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철강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단계적으로 넘어가야 할 대안이 있는데 그 부분이 단기 전략이 없다. 그 이삼 년 동안 버틸 수 있는 단기 전략을 찾아주시고 지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버티고 난 다음에 중장기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수소환원제철 실증이 되면 어쨌든 스테인리스강, 니켈강, 고망간강 등등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더 많이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방법밖에 저희는 광양제철소가 지금 철강 산업이 새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업그레이드돼야 할 단계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산업위기대응지역에 지정돼 가지고 지금 광양에 올해 약 858억 원 정도 예산이 아마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 아니면 고용지원 다 포함해서 그 정도 소모될 것 같고요. 2030년까지는 약 4000억 원 정도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중앙부처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단기와 장기로 해서 2030년까지는 그렇게 하는데 장기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SMR이라든가 고부가 특수탄소강 이런 것은 다 광양을 중심으로 갈 예정입니다. 너무 이게 전남 전체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 철강에 있어서는 광양이 주기 때문에 광양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R&D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업들에서.
물론 이제 일부는 광양이 한 60%, 순천이 40% 이렇게 철강 산업이 있기는 하지만 광양하고 순천 일부 기업 들어와서 같이 R&D 사업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해서 장기적으로 탈탄소로 해서 이렇게 구조전환 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계속 포스코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이랑 새로운 과제들을 발굴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산업부하고 계속하면서 과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한 대로 올해는 약 858억 원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R&D 사업으로 해서 계속 갈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AX 산업 같은 경우도 다 중기 정도에서 AX 실증센터는 지금 철강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확보를 했거든요. 올해는 AX 실증산단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철강 관련된 AX 산업으로 전환하는 거 특히 중소기업들 어제 회의 때도 안전 문제 나왔었는데 그게 다 포함해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소환원제철은 지금 포항에서 2030년까지 아마 선제적으로 먼저 선 적용한 다음에 2030년 이후부터 이제 바로 성공하면 저희 광양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이 먼저가 아니라 같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좀 더 산업부에 그렇게 되도록 건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광양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같이 실증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AI 철강·금속 AX 지원센터 관련해서는 AI 체계로 들어가면 철강협의체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현재 AI 시스템으로 전환을 시키기에는 예산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부족하다. 본인들이 그 AI 단계로 넘어가려면 시설비나 등등 새로운 것을 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기가 힘든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 어차피 지금 현재 AI 단계로 넘어가려면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면 그 업체들이 단계단계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증 AX 지원센터 지원이 된다. 뭐 단계 지정해서 지원을 하겠다 했지마는 그 기업들한테 실제로 큰 부담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하라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게 턱없이 부족하다 이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AI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광양은 AI 공정이 사람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그대로 유지를, 고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AI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게 필요하고요.
이제 포스코 대형 항만 설비, 항만 수출 관련해서는 항만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지원이 되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은 R&D 사업을 예산을 더 많이 배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기업들한테는 R&D 사업이 어떤 부분으로 신청을 하느냐 하면 그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그러면 R&D 사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마시고 좀 더 분석하셔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R&D 사업을 했으면 어떻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우리는 광양이 실증 전환 도시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국가 철강 산업의 이제 전환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분명히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정부 전략 거점 사업이다, 여수 철강하고 석유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광양은 철강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우리 광양이 더 힘들다는 점을 인식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단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잘 대응해 주실 걸로 믿고 이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4일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임시회 제4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