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6회 [임시회] 1차 농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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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6년 2월 2일(월)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
2. 2026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3. 전라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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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1. 전라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박종원 의원 등 46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남도의회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병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특히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새해 2026년을 맞아서 우리 기술원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원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들이 2025년보다는 2026년에는 새로운 우리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농수산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 심사와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를 청취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조례안 2건의 심사와 농업기술원,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 출신 김주웅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보성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신안 출신 농수산위원장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박종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양 출신 박종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1900번 전라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어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영농부산물을 단순히 폐기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처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매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불법소각 금지, 교육·지원·활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였고, 안 제5조는 실태조사의 근거와 위탁 실시,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파쇄장비 구입, 교육·홍보 등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시·군 및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영농부산물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처리를 통해 산불을 예방하고 깨끗한 농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전라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
박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업기술원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란 원장님 의견 따로 있으십니까?
참고
전라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박종원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2. 2026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행란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행란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시면서 농촌진흥사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39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6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관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사)
박용철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인사)
박남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고숙주 친환경농업연구소장 겸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마경철 식량작물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조윤섭 원예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최덕수 과수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조자옥 곤충잠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최재은 축산연구소장입니다. (인사)
박관수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박인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김상권 농업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신길호 자원경영과장입니다. (인사)
김덕현 스마트농업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전남에 알맞은 신품종으로 벼 올찬벼 등 8개 품종을 육성하였고, 벼 새청무를 비롯해 11개 작목 30개 품종을 보급하여 도민평가단 최우수상, 대산농촌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노지 스마트 솔루션 기술 적용, 일사·강우 데이터 기반 스마트 관수장치를 6개 업체에 기술이전 하였고 이 기술을 142개소 77㏊에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아워홈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대파를 비롯해 11개 품목의 판로를 확보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시·군 특화단지 육성을 위해 신안 참깨 기계화 50㏊, 장성 레몬단지 등 19개소 159㏊에 시범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특화작목 블렌딩 사업과 지역전략작목 육성 R&D 사업비 등 총 47억 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비후보 때 참석하신 농업과학기술진흥 간담회 개최와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농업기술원 영농형 태양광 실증성과 현장 방문 등 국정·국회와 연계한 현장소통으로 전남의 핵심 R&D 성과를 보고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7쪽입니다. 2026년 업무추진 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 2026년 과·소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6쪽 연구개발국 친환경농업연구소 소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친환경 농업기술 개발입니다.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및 농업환경 관리를 위해 탄소 저장, 메탄 저감 및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대표 필지 토양 검정, 비료 사용 기준 설정 등 데이터 기반 농업환경 관리와 맞춤형 시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7쪽 지역특화작목 중심 병해충 관리기술 개발을 위해 돌발 병해충 방제기술과 무화과 곰보바구미 등 지역특화작목의 문제 병해충 맞춤형 방제기술을 개발하고, 식물 해충 방제용 수입 원자재를 대체하여 신소재의 현장실증과 매뉴얼을 제작하겠습니다.
18쪽 민원 분석·진단 및 농업현장 애로 기술 신속 지원입니다. 농자재 품질 강화와 영농기술 지원을 위해 분석 지원 8000여 건을 추진하고, 또 시군 센터의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서 토양 검정, 가축 분뇨 등 4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9쪽 지역 소득 창출 가공기술 개발 및 사업화입니다. 가공 부산물 발생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또 배와 매실 등 전남에서 많이 나오는 가공 부산물을 소재화하기 위해 공장 규모 실증 등 푸드 업사이클링 소재와 제품을 개발하겠습니다.
20쪽 소비자 수요에 맞춰 항당뇨, 기관지 보호 등 메디푸드 제품 3종을 개발하고, 장립종 쌀을 이용해 수출용 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개발된 제품은 상품화될 수 있도록 유통망 확대 등 사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22쪽 식량작물연구소 소관입니다.
전남 적응형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 및 보급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내재해·고풍미 신품종을 육성하겠습니다. 벼의 경우 전남14호와 전남15호 등의 지역 적응성을 평가하고, 중생종 신품종 올찬벼를 조기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기후변화 대응 탄소 저감 및 안정생산 기술개발입니다. 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메탄 배출 특성에 이어 써레질 방법에 따른 감축 효과를 분석을 하고, 또 영농형 태양광 하부경지의 작물 생산성 검정과 논 콩 적응 품종을 선발하겠습니다.
24쪽 기능성 특화작목 발굴 및 소득화 기술개발입니다. 홍화순, 쑥부쟁이, 질경이택사 등 3작목의 고기능성 특화작목 품종을 선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고구마 덩굴의 업사이클링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덩굴 수확방법을 개선하고, 또 이를 기계화하기 위한 덩굴 절단기 시작기를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6쪽 원예연구소 소관입니다.
원예작물 신품종 개발 및 소득 산업화 지원입니다. 양파, 토마토 등 원예작물의 신품종을 개발하고, 함평, 무안, 나주에 우리 도에서 육성한 양파 품종인 금송이 재배단지를 150㏊ 조성하겠습니다.
원예 종묘의 수급 안정을 위해 딸기 원원묘 5만 주, 화훼 2만 주 등 우량묘 7만 주를 증식하여 보급하겠습니다.
27쪽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양파, 배추의 스마트 양·수분 관리기술을 개발하고, 미니단호박, 수박 등 박과류 재배기술 개발과 흑하랑 상추 기능성 원료에 대한 대량생산 최적화 등 고부가가치 원예작물의 안정생산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28쪽 원예작물 디지털 생산 및 수직농장 활용기술 개발입니다. 디지털 영상 빅데이터를 활용해 딸기, 파프리카, 양파의 생육·병해 진단 모델을 구축하고, 또 수직농장 딸기의 생리장해 저감과 생육 제어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29쪽 영농형 태양광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시설과 패널 형태 등 유형별 재배환경 조사와 작물의 생산성을 평가하겠습니다.
스마트팜 냉난방 효율 향상을 위해 축열 등 저장에너지를 활용한 과채류 생산기술을 실증하여 적용성을 평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2쪽 차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차·커피 신품종 육성 및 안정생산 기술개발입니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고기능성 차나무 신품종을 육성을 하고, 또 우량 종묘를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수요가 많은 고품질 가루녹차, 즉 말차 생산을 위한 관수 기준 설정, 또 찻잎 수확 적기 예측 등 차나무 스마트 재배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33쪽 차 자원 활용 지속 가능 소재 및 제품 개발입니다.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신제품 3종을 개발하고, 차나무의 미활용 자원을 활용하여 업사이클링 기술을 이용한 수확 후 부산물을 활용한 건축자재 및 기능성 제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36쪽 과수연구소 소관입니다.
아열대 과수 품종 육성·보급 및 안정생산 기술개발입니다. 유자, 키위 등 지역 맞춤형 품종을 육성하고 개발 품종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특히 칠레, 뉴질랜드, 남아공 등 남반구 3개국에 해금골드키위 국외 시험재배 확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37쪽 애플망고, 바나나 등 아열대 과수의 수정 불량, 일조 부족 등 자연재해 극복을 위한 안전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신소득원 발굴을 위해 포포나무, 망고, 리치 등 도입 유망 과수 3종의 재배 적응성을 평가하겠습니다.
38쪽 지역특화과수 안정생산 및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입니다. 유자 관리 노동력 절감을 위해 스마트 자동 관수와 전정 기계화 기술을 개발하고 유자 부산물을 이용한 화장품 원료 표준화와 마스크팩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상품화하겠습니다.
39쪽 겨울 무화과 안정생산 기술과 유통기간 연장 기술을 개발하여 출하기간은 현재 5개월에서 8개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또 무화과 고질적인 문제 병해충인 무화과 곰보바구미 등의 피해 경감 기술을 개발하여 방제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42쪽 곤충잠업연구소 소관입니다.
곤충 자동화 사육 매뉴얼 및 가공제품 개발입니다. 흰점박이꽃무지, 갈색거저리 등 표준공정 매뉴얼 3종을 개발하여 식용곤충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곤충 단백질 소재를 활용한 대체육 등 기능성 제품과 굼벵이 추출물을 활용하여 다이어트용 스틱젤리 등을 상품화하겠습니다.
43쪽 양봉·양잠 우수품종 보급 및 안정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토종벌 다수확 계통을 선발하고 전남 특화꿀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로열젤리 생산 꿀벌인 젤리킹 품종을 100봉군을 보급하겠습니다.
누에 보급종을 11개 시군 40농가에 공급하고 오디뽕을 여름누에 사육할 수 있도록 현장 실증하는 등 농가 기술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46쪽 축산연구소 소관입니다.
가축개량 및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입니다. 씨수소 선발을 위한 육종용 암소 집단을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고능력 수정란 600개를 생산·공급하겠습니다.
사료비 절감을 위해 가바(GABA) 생성 유산균 활용기술을 개발하고, 또 김치 부산물인 배추를 이용한 암소 비육기간 단축기술을 현장 실증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스마트 축산기술을 활용한 사양 관리와 자축 인큐베이터 사용 모델을 개발하여 흑염소의 폐사율을 개선하고, 또 흑염소 고기의 기호성 증진과 기능성 강화 유용성분을 탐색하여 가공제품을 개발하겠습니다.
48쪽 탄소중립 대응 축산환경 개선 기술개발입니다. 차세대 생명공학 기반 가금류의 자체면역 유전자를 발굴하여 질병 저항성이 높은 가금류 생산 모델을 구축하고자 미국과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냄새 저감, 축종별 미세먼지 발생량 평가 등 축산 분야 암모니아 배출량 감소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51쪽 스마트농업센터 소관입니다.
AI 융합 지능형 농업기술 개발 및 실증입니다. 스마트 물 관리, AI 작물 및 농작업 일정 관리 등 첨단 무인 농업생산단지 운영을 위한 AI 통합관제 플랫폼 요소기술을 보다 고도화하고, 또 토양, 기상, 생육, 영상이미지 등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에 활용하겠습니다.
52쪽 밭작물 농기계 실증 및 기계화 촉진입니다. 밭 양파, 마늘 등 재배단계별 농기계 작업성능 분석과 또 육묘 관리, 멀칭(mulching) 기술 등의 밭농업 기계화 재배기술을 고도화하고, 또 농촌진흥청과 연계하여 중·소규모 재배농가에 적합한 농작업기 기계화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및 현장 중심 홍보 확대입니다. 과학영농시설 기반 구축 10개소, 지도장비 현대화 10개소 등 농업기술센터의 데이터 기반 농업인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지도 기반을 구축하고, 또 품목별 재배기술과 AI, 디지털 스마트농업 등 융복합 신기술의 현장 확산을 위해 전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57쪽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미디어 홍보를 강화하고, 또 농촌진흥사업의 핵심과제 및 우수성과의 전략적 기획 홍보와 온라인 채널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58쪽 농업·농촌 발전을 이끌어 갈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3개 단체 2만 9690명을 지속적으로 지역 리더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59쪽 452개 농업인연구회 지역특화품목 중심으로 재편하여 작목별 전문화를 지원하고, 또 경영·마케팅 전문 담당자 육성과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60쪽 청년 벤처기업 육성 및 스마트 영농체계 구축입니다. 청년창농타운과 연계하여 청년농 우수 창업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금년 누계 191개소까지 확대하고, 또 20개 청년창농 기업에 대해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61쪽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청년농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금년까지 100개소로 확대를 하고, 또 스마트팜 관련 교육 이수 청년농을 대상으로 자립화 구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64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저탄소 기반 구축 및 AI 병해충·재해대응 고도화입니다. 저탄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복합기술 투입, 논농업 시범사업을 13개소까지 확대하고, 또 식량작물 재배 안정성 제고, 보급품종 다양화, 생산비 절감, 생력화 재배기술 보급으로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65쪽 AI 기반 과학영농서비스를 통한 기상재해 예방과 병해충 조기예찰 등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또 기상관측 고도화 및 기상정보 서비스 대상 농가를 확대하여 맞춤형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고 적기 방제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66쪽 스마트 기술 현장 확산 및 고품질 원예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스마트 농업기술 노지작물 확산 및 데이터 수집·활용 작목을 3개 작목 118㏊로 확대하고, 또 지능형 농업로봇 실용화와 작목별 기계화 기술을 41㏊에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67쪽 주요 원예작물 생육관리 및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 시범사업을 54개소로 확대하고, 또 소비 트렌드 맞춤 지역 대표작목 육성과 신품종 도입 확대로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68쪽 스마트 축산 기술 보급 및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스마트 축산 기술을 활용한 이상기상 대응 및 축산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을 16개소에 추진하고 사료 자급률 제고와 축산경영 안정화를 위해 조사료 연중 재배 및 TMR 제조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69쪽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악취 저감 및 분뇨 자원화를 위한 유용미생물 5800톤을 공급하고 퇴액비 분석 기반 조성과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활성화로 시군 센터의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의 정확도 향상과 분석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72쪽 농업교육과 소관입니다.
농업의 미래 신산업화 대응 신기술 교육입니다. 스마트 농업기술, 귀농·귀촌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인재 육성을 위해 85개 과정을 개설하여 2000여 명을 교육하겠습니다.
73쪽 산학협력 품목별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농업마이스터대학, 생명농업대학, 농업경영자과정 등 경쟁력 있는 전문 경영인 육성을 위해 24개 과정을 개설하겠습니다.
76쪽 자원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 데이터 기반 컨설팅 및 우수 경영체 육성입니다. 전남 주요 농산물 수익성 조사로 55개 작목 820호를 비롯해서 총 1070호에 대해 작목 및 경영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또 10개 작목 180호를 대상으로 경영 진단과 농가 기술 지원 및 전문가 참여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77쪽 17개 작목 90호에 대해 농축산업 맞춤형 경영모델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또 전남 개발 신제품과 우수 농식품의 12개 품목에 대한 마케팅 전략 수립, 구매 상담 및 시범 판매 등 시장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78쪽 스마트농업 정보 확산 및 농식품 국내외 유통 활성화입니다. 양파, 방울토마토 등 농업 전 주기 빅데이터 기반 AI 융합 영농 유용서비스를 개발하여 현장 실용화를 추진하겠습니다.
79쪽 지역특화작목 농산물의 프리미엄 수출유망단지를 육성하고 농업기술의 수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특화 농식품 6개 품목에 대해 온·오프라인 판매 신기술을 적용하고, 또 경영체 100개소의 DB를 구축하여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전 단계에 걸쳐서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80쪽 치유농업 활성화와 농식품 가공·농작업 안전 지원입니다. 도민 대상 치유서비스 확산을 위해 전문인력과 농장을 집중 육성하고, 또 방과후학교 등 보건복지·교육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등 전문인력 30명을 육성하겠습니다.
81쪽 지역특화 농산물 매실, 토란의 농식품 가공과 양파 껍질 등 부산물 업사이클링까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학습단체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으로 농작업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에 의해서 당면 현안사항으로 2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85쪽 첫 번째, 월동작물 안정생산 현장 지원입니다. 현재 도, 시·군 월동작물 안정생산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고, 습해 예방 배수로 정비, 한파 대비 등 작물관리 기술을 지원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6쪽 3번 영농부산물 파쇄·안전처리 지원입니다.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을 사전에 차단하여 토양환원 확대를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이 실현되도록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단을 운영하고, 또 농촌진흥청 시군 센터와 협력하여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87쪽 2026년 주요 사업별 예산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에서는 2026년에도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시해 주신 대안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6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김행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술원장의 업무보고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벼 깨씨무늬병 있잖아요. 작년에도 우리 전남이 전국에 제일 많이 깨씨무늬병이 발생이 돼가지고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지 알고 계시죠.
그래도 다행히도 재해로 인정이 돼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마는 추진계획을 보면 간단하게 적어졌네요. 발생특성 조사, 유기자재 선발, 토양관리 및 시비법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작년에 깨씨무늬병 예찰이라든가, 또 재해 인정받기 전에 농식품국하고 굉장히 같이 협력을 해서 재해 인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 원인이 뭔지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발생한 지역과 또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토양을 다 떠오게 해서 분석…….
지금 원인 규명은 아직 안 나왔어요?
원인 규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원인 규명을 했는데 웃거름을 전량 시비한 곳하고, 그다음에 토양의 규산 함량이 낮은 필지에서 깨씨무늬병 발병 정도가 높게 나와서 이번에 저희가 시군에서 농업 실용화 교육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받자마자 가서 깨씨무늬병이 발생한 지역에 있는 토양을 좀 떠와서 규산질 비료의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한 다음에 부족한 토지에는 규산질 비료를 추가로 시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전남이 제일 많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8, 9월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고요, 한 10일 이상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토양이라든가 양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 거기에 더불어서…….
그 전에는 이 병에 대해서 교육이나 어떤 홍보 그런 것은 없었죠?
예, 그 전에는…….
느닷없이 발생됐죠.
크게 문제가 이게 되지 않고 토양관리만 잘하면 문제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작년보다 10일 이상 8∼9월에 많이 오다 보니까 토양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어쨌든 양분이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런 깨씨무늬병이 더 많이 번진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에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교육, 홍보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면 농산부산물 새 활용을 위한 푸드 업사이클링 기술개발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측면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는데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석을 보며) 나주죠?
나주하고, 그다음에 농협연구소, 그다음에 광동제약 이렇게 해가지고 한 7개 기관이 같이 이 과제를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소재화하고, 또 제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작년 한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성과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산부산물 활용한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가장 문제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농산부산물이 식품으로 다시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재활용, 그러니까 어쨌든 처리하는 단계에서부터 좀 문제고, 그다음에 수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양이 나오는지 자체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은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소비자들 인식이 농산부산물이라고 하면 상당히 좀 꺼려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처리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제때 또 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때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나 매실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배가 즙을 짜잖아요. 그럼 배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조금 수거하기가 쉽습니다, 배즙을 짜고 남은 안의 섬유질 같은 것들을.
그래서 그거 자체를 활용한다기보다는 그 부분에서 나온 것 중에 좋은 성분을 뽑아낸다든지 그걸 다시 재가공을 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걸 직접 그 자체로 하는 거보다는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식품개발도 하고 화장품 원료로도 활용한다고 했거든요. 기업들이나 우리 농가들 참여율은 어때요, 그럼?
그래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게 광동제약이 지금 같이 기업체가 같이 참여하고 있는 이유가 광동제약, 그다음에 나주에도 지금 무슨 센터, 아, 나주의 푸드테크 센터가 사실은 이 업사이클링으로 국가에서 지정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이랑 같이 협업을 통해서 성과를 잘 내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활성화될 그런 방안이 있어요?
일단은, 예, 국가에서 푸드테크 측면에서 부산물이 배추나 이런 것도 지금 부산물이 한 30∼40% 나오는 걸로 나와 있고요, 배추김치 할 때. 또는 즙 많이 하잖아요. 사과, 배 즙 할 때 그 즙이라든지, 또는 매실청 하고 나서도 매실 그 안에 매실 자체 이런 것도 굉장히 부산물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 있어 보이고, 저희가 좀 성공한 사례가 유자 같은 경우에 유자 요즘은 즙을 또 굉장히 많이 선호하거든요, 유자청도 많이 수요가 있지만.
채소나 과일 같은 데는 부산물은 바로 썩고 변할 텐데.
그게 연구…….
그렇죠.
예, 연구할 내용입니다.
그게 상당히 바로 세척해서 또 말리고 하려면 그 전처리 과정에 비용부담이 많이 들 텐데 기술개발과 비용부담 여러 등등을 하다 보면 이것이 정말 가능성이 있는가.
이 목적이 뭡니까?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된 목적.
그거 자체보다 유자, 예를 들면 배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정부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지만 이 목적이 뭐예요? 이 하는, 부산물을 사용…….
예를 들어 폐기를 통해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도 절감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박 자체에 또 기능성물질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성 물질을 활용해서 더…….
그러면 농가소득에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기여가 될 것 같아요?
기능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일로 생산하는 거보다 가공 또는 화장품 또는 약품 이렇게 위로 갈수록 단계가 갈수록 부가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제품이 개발되면…….
그럼 소비자들이 꺼려할 때 소비자들 인식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 안의 물질 중심으로 이렇게 홍보를 한다든지 기능성물질 중심으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아무튼간에 이 기본 목적은 저는 그래요. 탄소중립이 실천도 되고…….
예, 맞습니다. ESG도, 예.
또 농가소득에 기여가 되거든요.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유자 같은 경우 유자오일로 해서 화장품이나 이런 거 나오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녹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건 지난해 기준입니다. 글로벌 커피 기업,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 가루녹차를 연 2000톤을 구매한다고 했는데 국내산도 그때 희망한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예.
2000톤 중 10%만 해도 200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셨는지, 또 달라진 게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루녹차 관련해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도 금년도에 그런 더 가루녹차 좋은 품질의, 또는 수량이 많은 어떤 가루녹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기술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금년에 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녹차분말 시설이 우리 차연구소에 설치가 됩니다. 그쪽을 활용해서 이제 농업인들이 가루녹차를 생산할 수 있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사실은 농식품국이랑 같이 해가지고 기존에 보성의 녹차시설에…….
(집행부석을 보며) 기존에 있는 그 명칭이 뭐였죠?
그래서 생산 원래는 기존 시설을 현대화해서 녹차시설로 바꾸는 거를 국비로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조금 노력했으나 잘 안돼서 금년도에 또다시 국비로 국고 건의를 해서 더 많이 말차를 생산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많은데 수요만큼 저희가 공급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 지금 금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달라졌단 얘기죠? 그렇죠?
예.
농촌은 정말 버릴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뭐가 그렇게 좋은지 향수, 화장품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그러니까 실제로 먹고 있는 차나 이런 것들 다 이미 기능성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차나무, 먹는 거 말고 잔가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벽에 실내 페인트라든지, 건축용 보드 이런 것들을 지금 거의 업체하고 개발해서 상품화 단계까지 이르렀거든요.
뭐가요? 이거 다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인트, 실내용 페인트, 친환경 페인트하고, 건축용 보드, 벽에 실내 보드.
그래서 원래 녹차가 여러 가지 기능성이 있는데 또 대표적인 게 항산화 이런 것도 있지만 항균 효과도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드 같은 게 이런 집에 붙이면 그런 항균 효과 이런 거에도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68페이지 보면은요, 여기 조그맣게 흑염소 성장단계별 환경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흑염소가 태어났을, 어린 시기에, 그죠, 어린 시기에 많이 폐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체온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많이 폐사율이 높기 때문에 이 어린 염소들을 좀 분리해서 기를 수 있게 하는 그런 환경개선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흑염소 단계에서 온도 같은 거라든가 온·습도 같은 것도 잘 조절해 주고, 그다음에 인큐베이터 같은 것도 넣어서 죽지 않게 하는 그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리고요, 지금 경매시장에서 흑염소가 kg당 얼마씩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50kg에 5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kg당 얼마예요?
50kg에 50만 원 정도 한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kg당 얼마죠?
kg당 1만 원 정도, 예.
지금요.
예.
2025년 1월에 kg당 얼마 한 줄 아세요?
2025년도 2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때는 2만 원 하던 게 지금 kg당 1만 원밖에 안 가거든요. 절반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국내에서 흑염소가 저건 보신용이라 해가지고 지금 너도나도 흑염소를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폭락한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도에서 1년에 총 몇 마리쯤 키워야만 수지타산이 날지 이걸 흑염소 키우는 그분들한테 자세히 홍보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염소 키우는 사람들이 정말 이거 망할 지경인데 어떻게 염소를 키우겠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지금까지 흑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자기들 자본을 투자해서 지금 이 흑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난해 12월에 2만 원 하던 게 지금 1만 원밖에 안 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1만 원이 아니라 kg당 지금 현재 8000원으로 알고 있어요, 8000원. 그럼 이게 지금 절반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고만 있을 거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예.
이건 흑염소 키우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우리 몇 마리 정도 키워야 된다, 전라남도 몇 마리인데 지금 당신 집 너무 많다 그런다든지 홍보를 해서 두수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다 이거 망할 지경 아닙니까,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렸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제 두수도 두수고, 그다음에 수입 흑염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그다음에 농촌진흥청, 그다음에 저희도 같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실제로 수입 염소와 우리 염소를 유전자원으로 비교하는, 한우처럼 비교해서 혼용되지 않게 하는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도 기반 부분도 지금 이쪽 도청의 농식품국 쪽에서 이력제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흑염소가 이렇게 붐이 일어난 게 최근 1∼2년 사이라서 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도 연구하고, 또 이제 제도적으로는 농식품국의 협력을 통해서 잘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업무보고 때 제가 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까 해금키위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지금 상표권 문제가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상표권을 맨 처음에 등록을 했는데 이거를 등록을 해서 통상실시를 해서 농업인들이 가져가서 썼어요. 썼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 농업인들이 누구나, 그 당시에 법인 쪽에서만 또 통상실시 받은 법인 쪽에서 또 일반 농업인들한테 제재를 하면서 못 쓰게 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업인이 누구나 이거를 쓸 수 있게 한다라고 해서 그 상표권을 다시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면서 누구나 써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A라는 그런 어떤 영농조합법인에서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상표권 등록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무효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효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자문을 구한 데서는 긍정적인 답변은 얻었다고 하던데 현재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농가들한테 써도 된다, 계속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로 안내를 했었는데, 했다고 들었는데 만일 최종 판결에서 우리가 불리한 판결을 받아버리면,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잖아요, 100% 이긴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만일 그렇게 됐을 때 농가에 대한 그런 피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 자문을 여러 분한테 받았습니다. 변리사, 변호사, 그다음에 특허청에 계시는 또 심판원장한테까지도 이거 자문을 받았는데 품종명이고, 골드키위라는 게 품종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이게 등록이 되지 않았어야 되는 사항인데 잘못 등록됐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로는 당연히 무효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도 등록을 한 번 했었죠?
예, 그러니까 등록을 했는데 모든 사람한테 오픈을 하자라고 하면서 그걸 포기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예, 아무쪼록 우리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혹시 지금 우리가 또 이렇게 상표등록을 한 상품 중에 갱신을 안 했다거나 이럴 위험이 있는 그런 상품들 혹시 조사는 하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은 이거 이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도 노력하고, 또 이제 이게 품종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농진청에도 건의를 해서 품종명이 들어간 거는 상표권을 하지 않게 이렇게 특허청이랑 논의해라라고 저희 건의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조금만 더 관리했다면, 지금 어차피 자문비용이라든가 소송비용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조금 더 관리를 했더라면 이런 부분도 좀 절약을 할 수 있고, 좀 더 유연성 있게, 그러니까 행정력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왔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까 남은 뒷, 혹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흑하랑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저희 흑하랑 원물에 대해서 등록을 했는데 전혀 모르는 일반인이 흑하랑 차에 대해서 또 그분이 등록을 해 놔서 그때 다시 무효소송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취소를 시켰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이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 그다음에 청년농 부채 교육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전체에서 청년농 육성을 위한 사업들이 많은데 청년농들이 부채 문제, 생산과 판매는 둘째고 이제 부채 문제에 대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가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빌려야 안전한가에 대한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저리에 소위 말하는 뭐 싼 맛에 좀 쓴다지만 우리 원금하고 같이 갚아 나가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농들을 교육을 시킬 때 부채의 채무 관계라든가 한도보다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부채를 상환해 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교육도 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교육할 때 전문가를 모셔 와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아무쪼록 교육에서도 꼭 이 부분이 추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님께서 깨씨무늬병 그 피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의외로 왕우렁이 그 피해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답변드릴까요?
예.
왕우렁이가 2024년에 발생을 해서 저희가 그때 발생한 이후로 그 주 발생 지역을 우심 지역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거기를 관리를 했고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피해 면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 1584㏊가 나왔는데 2025년에는 지금 저희 조사 결과로는 하나도 나오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우렁이 그 피해도 보면 친환경단지를 위주로 해서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발생됐다는 이야기를 또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2022, 2023년도에는 거의 뭐 3.1㏊ 정도 했는데 2024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격하게 늘어서 1584㏊가 나와서 그 해에 좀 문제가 많았고 그 이후 그 해에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농정국이랑 같이 논 겨울에 깊이 갈아 가지고 우렁이 밖으로 나오게 해서 우렁이 얼어 죽게 한다든가 그런 논 깊이 갈기, 그다음에 등등 여러 가지 평탄화하는 작업 등등 교육도 하고, 또 저희가 가서 조사도 하고 해서 작년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기술원에서 잘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피해가 없게끔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벼 새청무가 나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15년 정도 됐습니다.
15년 정도 되고 그러는데 대체 품목으로 올찬벼가 지금…….
예.
이것은 언제부터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되죠?
올해 처음으로 지금 농가에 종자를 올해는 20톤 정도, 350㏊ 정도 용도에다 20톤 정도 농가에 공급을 할 예정인데요. 주로 이게 아무래도 흰잎마름병 이런 쪽에 강하다고 하니까 작년에 깨씨무늬가 많이 발생한 지역 있잖아요. 그런 토질 쪽으로 공급을 해서 상황을 볼 예정입니다. 올해는 20톤, 내년에 300톤 해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면…….
(집행부석을 보며) 아니, 올해 300톤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올해 300톤이요?
올해 300톤을 저희가 생산을 해서 내년에 6000㏊ 용도로 쓸 수 있게 공급을 할…….
농가들한테 보급을 한다 이 말씀이죠?
예, 올해는 한 350㏊ 정도.
지금 보면 새청무가 밥맛도 좋을뿐더러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오고 그랬는데 그에 따른 아무래도 기후 위기로 햇빛도 많이 쐬고 비도 올 때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품종 개량으로 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기술원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보면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자립화 창업 같은 이런 지원사업 같은 것도 보면 지역에서 내가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우리 지역의 청년단체들이 4-H가 있잖아요.
예.
지금은 4-H도 많이 이제 가입을 안 하다 보니까 회원 확보를 위해서 고생도 하고, 또 이분들이 소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 것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기술원에서 이런 부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청년 농업인들 대상으로…….
4-H 그 조직에서 이렇게 다니고 그런 것을 목격을 했거든요. “자네들 뭐 하러 이렇게 다니는가?” 물어봤는데 “우리 자금이 없으니까 소득 사업을 하러 다닌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가 많지는 않은데 4-H 회원들 대상으로 한 2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금년에는 한 20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그런 창업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청년들로 이루어진 그 조직이고 그러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러면 지원 좀 해줬으면 고맙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님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크게는 지금 광주·전남이 통합되고 있죠. 통합될 것으로 봅니다. 통합되면서 우리 기술원이나 실제로 통합 특별법 안에서 우리가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특별히 있습니까?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직 쪽으로는 광주에 농업기술센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농업기술센터랑 같은 개념이라서 조직 부분은 크게 논의할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 소관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적으로는 아무래도 광주가 전남, 그러니까 광주를 중심으로 전남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도농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농업 이런 쪽이 많이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농업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굉장히 또 관심이 많은 치유농업이나 도시농업, 그다음에 가공산업을 통해서 유통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그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마도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 구조가 재편되면서 농업이 소외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농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물론 농식품국에서도, 전라남도에서도 관심을 갖겠지만 기술원 내부에서도 산업이 산업 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농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법에 관심을 갖고 힘을 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업무보고는 69페이지인데 특별하게 참고할 건 아니고요. 우리 지금 지속 가능한 축산이 대단히 중요하죠.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에서 또 중요한 한 축이 가축분뇨 처리입니다.
가축분뇨 처리가 여러 민원도 발생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도 해결이 될 것 같지만 안 되고 있죠. 또 해결이 불안정하죠.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할 수도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가축분뇨를 통해서 자원화를 할 수도 있고, 또 확대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또 농식품국과 얼마나 협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마을 단위 전체적으로 축산 환경 개선하는 거나 이런 부분은 마을 단위 하는 부분은 중앙부처의 농식품부 사업하고 연결해서, 그러니까 저희 도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뇨나 아니면 분뇨 자원화하는 거라든지 또는 그러니까 분뇨 자원화하는 부분은 지금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는 않지만, (집행부석을 보며) 어느 정도인가요?
그중에서 지금 현재 분뇨 중에 암모니아는 한 77% 정도 저감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일반 또 다른 냄새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또 유용 미생물 계속 공급을 통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용 미생물 공급을 통해서 분뇨 문제를 냄새 저감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00%를 저희가 지금 저감하는 기술은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부분은 지속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장기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보다 훨씬 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축산이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시군의 기존에 있는 가축분뇨 처리 시설, 자원화까지 안 가더라도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만 시군에 지금 시설이 없는 곳들도 있어요. 대규모 시설이 없는 곳 그런 곳은 옆 시설, 옆 시군으로 도움을 받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도 문제지만 시설 자원으로도 문제다.
이런 부분을 농식품부하고 잘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술 기반을 제공하고, 또 시설 규모를 농식품부에서 협업하고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생산비나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이런 기반이 갖춰지지 않으면 어렵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가축분뇨로 고체 연료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진청이랑 같이 추진을 하고 있어서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농식품부와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신경 써주시고요. 아무튼 장기적 과제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열대 과수가 실제로 지금 안정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시작 단계이긴 한데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아열대 과수 중에서 그래도 키위 이런 것도 아열대 과수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몇 가지 키위, 그다음에 기존에 해오던 거긴 하지만 키위, 무화과, 그다음에 만감류 이런 것들은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바나나는 어떻습니까?
바나나도 개별적으로는 잘하는 곳은 잘하고 있고 안되는 곳은 안되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바나나를 해서 학교급식이라든지 아니면 로컬푸드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사례들은 조금 몇 군데 나오고는 있습니다.
지금 투자 대비 수익이 나오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완도에 있는 농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바나나만 하는 건 아니고 바나나 플러스 커피 플러스 치유농장 이렇게 약간 6차 산업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농장 같은 경우는 제가 좋은 롤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아열대 과수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도 완전하지 않은 것 같고, 느낌상 실제로. 그리고 얼마나 앞으로도 수익이 날 것인지 이런 부분은 다시 잘 검토해 주셔야 돼요. 기술도 완벽하지 않고 품종 선택도 전문가 입장에서 고려가 있어야 되고 지도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염소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면도 있지만 실제로는 80% 이상이 수입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80% 이상이 수입되고 있는데 염소로 수입되고 있어요, 염소. 흑염소가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사실은 흑염소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흑염소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만큼 수입을 많이 해서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력제밖에 없습니다.
이력제가 되지 않으면 염소 산업은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을 찾아야 된다. 물론 염소 관련해서 기술적인 보급도 필요하지만 이력제를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장 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 작년부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26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진청의 국립축산과학원에 저희도 물론 참여합니다만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 돼지 도체 등급제와 이력제, 그다음에 유전자원 보존, 그다음에 국내외 품종을 식별하는 유전자 분석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사업명이 염소 신산업화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로 2029년까지 과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일반 염소 축산 하시는 분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늦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연구 기간이 그렇게 소요되어서 아마 2030년부터는 기반이 갖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면 너무 늦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염소 가격이 너무 등락 폭이 많아서 염소 농가들이 거의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급히 서둘러야 될 상황이다. 아니면 산업 기반이 붕괴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해가 밝았네요. 그렇죠? 올해는 유난히 또 바쁜 해가 되겠네요.
우리 기술원에서 이렇게 스마트 농업 정말 고생들 많이 하죠, 기술 개발을 이렇게 하느라고. 그러시죠?
예.
스마트 농업, AI 농업. 요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농업하고 AI 농업하고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조금 개념이 스마트 농업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시설 스마트나 이런 걸 생각을 하지만 그냥 원칙적인 용어로는 조금 더 나아진다, 스마트해진다 이런 개념이어서 조금 더 넓은 범위의 그런 개념, 더 발전한 농업의 큰 넓은 개념이라고 하면, AI는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제가…….
의사결정을 멀리서도 해준다라든지…….
새해에 들어오면 농업인 실용교육을 하잖아요. 1년의 딱 농업 시작이 실용교육부터예요. 그러면 우리 공익수당…….
예, 맞습니다.
그거 사인하려고 막 다 밀려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 가요, 저희 있는 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스마트 농업에서 AI 농법으로, AI 농업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AI 농업, 지금 우리가 처음에 기계화해서 스마트로 바뀌어지고 지금 AI 농법으로 가야 된다, 이것은. 저는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작년에 깨씨무늬병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AI 농업으로 가면 저 논에 깨씨무늬병이 온다는 것을 AI가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약제를 뿌릴 수 있는 이런 게 이게 AI 농업이지 않느냐?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그게 AI 농업이에요. 앞으로는 이렇게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깨씨무늬병이 왜 그 원인이 뭐예요, 오는 원인은?
기존에도 조금씩 발생하긴 했는데 작년에 크게 문제가 됐던 게 8, 9월에 강수량이 너무 많아서 비가 오니까 그 안의 양분이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면역력이 전체적으로 토질이 면역력이 떨어진 거죠.
그러데요. 옛날에는 볏짚을 전부 다 잘라서 깔기도 하고 전부 그랬죠, 논에도.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소 밥 주느라고 전부 다 묶어 버리잖아요. 그래 가지고 가 버리고 그 퇴비를 논에다는 안 뿌려요. 밭에만 뿌려요, 밭에다는. 그러잖아요.
그래 가지고 너무 영양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데 논에다도 그런 어떤 영양분을 우리가 보면 그런 걸 하더라고. 금비는 많이 뿌려. 금비는 많이 뿌리는데 퇴비는 논에는 정말 안 뿌리더라고. 그걸 앞으로 어떻게 퇴비화를 논에도 할 수 있을 건가 이것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새해…….
깨씨무늬병이 계속 올해 많이 돼서 재해로 인정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를 진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해 봤더니 규산질이 굉장히 적은 토양에서 그래서 이번에 교육할 때도 새 농업인 실용교육 할 때도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 자기 토양 궁금하신 분들은 토양 떠 가지고 와서 토양 분석부터 지금 해라. 지금 해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다 규산질이라든지 이런 양분을 공급하라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 규산질을 우리 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살포해 주잖아요. 한꺼번에 단체로 이렇게 집단으로 해서 살포도 해주고 그러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깨씨무늬병이 한번 이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또 이렇게 발생할 이런 우려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땅심을 기른다고 말하잖아요. 진짜 그런 홍보도 하고 땅심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것도 그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원래 3년마다 한 번씩 규산질을 공급을 하는데 저희가 2년으로 단축해 달라고, 2년 만에 해 달라고 지금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기술원에서 고생이 많아요, 이것저것 전부 다 하다 보면.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병은 많아져요.
예, 맞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병이 생겨야 또 치료약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생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AI 농법으로 간다면 먼저 예측해 가지고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지 않느냐, 그 단계까지 가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준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해충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계속 전국 청 전체적으로 해서 전국 단위로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아마 조금씩 이제 예측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깨씨무늬병이 우리 남도 지역으로 많이 또 왔어. 북부 쪽은 안 왔어. 그러니까 서로 이것도 연계를 해 가지고 그쪽에 정보 이렇게 공유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어차피 농업기술원 위에 전남 말고…….
농촌진흥청.
거기에서도 전부 공유하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걸 서로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을 한번 보시면 거기도 스마트 농업인데 우리 노지 작물 확산 및 데이터 수집·활용을 해서 3개 작목을 지금 하잖아요. 그 어떤 작목인가 모르겠네요, 118㏊ 세 작목이.
66쪽이요?
66쪽에 그 작목을 농업기술 노지 작물 확산 및 데이터 수집·활용으로 3개 작목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올해 무슨 작목 3개를 뭐로 그 선택을 했는가?
이게 지금 보급사업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안 하고 세 작목을 하겠다?
예.
이제 선정해서…….
아, 있네요. 신안 대파, 무화과, 그다음에 해남 양파 이렇게 세 작목입니다.
대파, 무화과, 양파?
예, 신안 대파, 무화과와 해남 양파 이렇게…….
해남 양파?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파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님 삐져 버릴지 모르겠는데, 해남 양파 그러면. 나가셔서 다행이네.
무안은 또 다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양파 사업이.
기술을 많이 개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실증 단계에서 또 보급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실질 우리가 농업기술원이 기술 개발을 하면 실증단계 하고 보급하고 전부 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농가까지 가잖아요.
농가에서 얼마큼 진짜 실용성 있게 쓸 수 있는 이 단계까지 가려면 기술 개발하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제품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필요한 제품이 농가에서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 좋은 제품을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힘들잖아요. 얼마만큼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기 좋고 정말 활용할 때 생산성이나 모든 게 다 좋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기술만 개발하지 말고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 이 체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실증도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또 저희가 경영…….
확대가 돼야 돼. 그 좋은 제품이 확대가 이렇게 돼야 돼.
경영 파트에서는 또 컨설팅 같은 것도 직접적으로 나가서 예를 들면 생산부터 해서 유통까지 할 사람은 유통까지 전체적으로 컨설팅해 주고, 그다음에 바이어랑 서로 판매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대농인 경우는 어떤 뭐 제품이 있으면 비싸더라도 사서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농이라든가 또 고령층 이런 농들은 이제 어떤 조작법이라든가 어떤 사용법이나 이런 게 그래서 더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게 어떻게 해야 되나?
농기계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영농지원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농기계 부분 같은 경우에 많지는 않지만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청년영농지원단이 있어서 그런 고령층이나 아니면 보호 대상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가서 농작업을 해주는 그런 사업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더 저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이 기술은 개발되는데 이게 진짜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또 우리 기술원의 역할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확산 부분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정말 AI 농업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터전이, 또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 새해 이렇게 했는데 올 한 해도 파이팅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끝으로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빠진 부분하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16페이지에 바이오차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왔던데 이 바이오차 연구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아까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께서 축산물 축산 폐수를 활용한 바이오차를 연구하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집행부석을 보며) 우리 그걸로 하지 않나요? 하고 있지 않나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부산물 가축분은 아직 진행을 못 했고요. 지금 이제 부산물 단계에서 부산물로 만드는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물은 제가 전에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산물은 연구원 연구물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축산 축분 바이오차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어서 그런 부분을 개발해서 바이오차를 활용하면 훨씬 더 농가들에게 많은 실익을 줄 수 있고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떻게 뭘 생각하고 계시는지? 작년에는 아무 생각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이오차는 아니지만 우분을 가지고 고체연료화 하는 부분 연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고흥축협에서 농식품부 사업으로 지금 고체연료 연구도 하고 고흥축협에서 아마 시설 구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축분 연구 축분을 바이오차로 활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하도록, 예산 확보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례법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원장님께서는 미래 전남의 기술 농업을 육성하는 데 현 상태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직은 지금 AI로 급격하게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신속하게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사업이나 아니면 연구도 필요하지만 농업인들의 마인드도 그쪽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래 전남의 기술 농업을 선도해 가는 기술원이 현재 상태의 조례나 법을 통해서 기술농을 육성하는 데 차질이 없겠냐, 이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냐고 묻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묻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더 대폭 확대하고 싶은 그런 분야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사실은 예산 부분…….
그러려면 법이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첫째는 법이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예.
법이 뒷받침이 돼야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 기회 같은 경우에 국가에도 담기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특례법안에 담아서 전남의 기술농업을 선도해 갈 수 있는 방안들을 특례 안에 넣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줄도 안 들어 있어요.
제가 지금 수산하고 농업 쪽에 이렇게 아침에 받아서 아침에 와서 급히 검토를 했어요. 봤는데 이게 이 앞전에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거기에다 조금 추가된 거 외에는.
그래서 농업에는 거의 있으나 마나, 이거 국가에 다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마트농업 육성 특례에 대한 2건의 특례가 들어 있고, 푸드테크 2건 들어 있습니다. 푸드테크 국가에서 다 해요. 그린바이오 1개 들어 있습니다.
가장 기술원에서 필요한 종자 육종 연구만 한 가지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제한적으로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국가축산 클러스터 좀 조성해 달라. 이건 시설이니까 뭐 국가에서 클러스터 조성하는 내용도 다 있잖아요. 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통 특례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문단지 육성도 국가에서 다 해줘요. 그것도 넣었더라고. 활력 특구 지정 이것만 하나 좀 다른 거 있고, 가축방역 특례.
이게 통합 특별시가 전남 미래 농업을 선도해 가는 데 특례 조항으로 들어가서 전남의 미래 농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기술원에서 필요한 일들을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집행부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요. 전라남도민이나 전라남도의회나 얘기했던 내용들은 들가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갖고 얘기했던 내용만 쏙 집어넣고 정말로 의회 의원들이 얘기를 했고 도민이 필요한 얘기들을 했던 내용은 한 줄도 안 들어가 있어, 한 줄도.
이게 지금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 김영록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의 행태예요, 행태.
수산은 그래도 안 들어가 있는 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산은 좀 노력을 많이 했구나, 수산 분야는. 농업 분야는 아예 없습니다.
이게 통합의 현실이에요. 김영록 지사 휘하에 있는 도 공무원들이 전남·광주 통합의 주체가 돼서 의회도 없고 도민도 없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이것 보면? 이 중요한 법안을 만드는데 의회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는 거, 도민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는 거. 국가가 추진하니까 시급히 추진해야 되니까, 시급히 추진하려면 적어도 기술원이나 농정국에서는 이 특례 안에 앞으로 어떻게 전남 농업의 미래를 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수산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빠진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담을 건 담았더라고요. 농업은 없어요.
기술원에서 이야기했습니까? 기술 농업을 위해서 무엇을 특례 조항에 담아야 전남의 미래 농업을 담보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술원장님께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만 가지고도 전남 농업 기술의 미래 혁신을 담보할 수 있다. 전남 농업 소득을 담보할 수 있다. 기후 변화가 핵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앞으로 특례 조항에 담아서 미래 전남 농업을 만들어 갈 것이냐는 내용들이 한 줄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기술원에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조항들은 반드시 특례 조항에 담아야 된다, 우리 전남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안 들어가 있습니다.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술원과 농정국이 뭘 했는지. 내가 똑같이 농정국장한테도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수산 쪽에는 그나마 국장이 노력을 했는지 수산 직원들이 노력을 했는지 그나마 조금씩 들어가 있더라고. 그런데 기후 변화나 수산물 그런 내용들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전라남도지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정연설에서 AI를 AX로 전환해서 그 전환의 시대를 맞겠다. 그러면 전남의 농업기술원은 AI와 AI시대를 AX로 전환하는 그런 시기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점이라면 이 내용 속에도 적어도 그런 내용들이 한 줄씩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지사가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도지사가 하는 대로 따라만 가는 거예요, 하든지 말든지. 2026년도 예산에 AI를 AX로 전환하는 실질적인 피지컬 AI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은 줄기차게 얘기를 해 놓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말은 아주 빛이 나도록 번지르르합니다. 예산은 한 푼도 없어요.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에서 5일 날 상정은, 이미 상정이 됐다는데 그 내용 지사한테 얘기해서, 우리 도의원들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3월 달에 내가 도정질문을 할 거예요. 가만 안 둬요. 가만있지 않습니다.
그거랑은 별개이긴 한데 지금 저희가 여기 보고에는 안 담았지만 과학기술 원년 해서 그 부분 협의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농업 분야가 굉장히 큰 포션으로 지금 역할을 해줄 걸 기대를 하고 있어서 아마 그쪽에서 별도로 큰 프로젝트는 이제 기획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AI 관련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굉장히 오랫동안 쌓아 왔는데 사실은 통합된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올해 용역을 통해서…….
그런 걸 안에 담아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이미 데이터를 여기저기 지금 산발적으로 저희가 각 부서마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통합할 건지 이제 이런 부분을 용역을 지금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농기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은 갖고 있어도 예산이 안 되고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 소홀해지고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법안을 마련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례까지 하기에는 법률이 저희는 또 R&D 부분이다 보니 이제 조금…….
R&D 부분도 지원 근거를 다 넣었어요, 다른 데는.
그렇긴 한데 예산을 저희가 농진청에서 받아오는데 별도로 저희가 예산 작업을 또 해야 되는 저희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에 들어 있는 예산 이게 내용들이라니까요, 국가 산업에. 그런데도 별도로 특례에 담았다는 건 뭘 하겠습니까?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논의는 했는데 그런 한계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국가산업화 내용에 농업 추진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별도로 또 이걸 갖다가 특례에 담는 내용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더 국가가 추진하는 것보다 전남이 핵심적으로 추진할 대상에 투자해서 전남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법에 담으라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리고 혹시 스마트 농업하고 데이터 농업하고의 차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구축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농업이 한 묶음으로 보는 것인지, 스마트 농업과 데이터 농업을 다르게 보는 것인지…….
지금은 이제…….
연관은 돼 있습니다마는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원칙적으로는 스마트 농업은 점점 스마트하게 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별개이긴 한데 지금 현재 그냥 일반 통상적으로는 데이터 농업이 스마트 농업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냥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스마트 농업은 조금씩 한 단계씩 더 스마트하게 진행된다.
스마트 농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통상 그게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스마트 농업이라는 게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으면 스마트 농업이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농업이 발전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데이터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국가가 데이터베이스화를 해 나가고 있는데 국가가 아무리 데이터베이스화를 정확하게 한다고 치더라도 전라남도하고 경상도하고 농업 환경과 작물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전남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화가 축적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농업소득이나 농업 작물환경 변화나 미래농업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기준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어찌 보면 스마트 농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농업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스마트 갖고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스마트 농업을 잘하려면 뭐가 기반이 돼야 되겠습니까? 농수축산물에 대한, 축산업에 대한, 품종에 대한 데이터가 기반이 탄탄해져야 돼요.
그런데 뿌리는 없이 나무가 살아 갑니까? 금방 죽어요. 데이터 없는 스마트 농업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데 여기에다 스마트 농업에 대한 것만 2개 법으로 특례로 만들어 놨더라고. 그 데이터는 없어요.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내용은 한 줄도 없다니까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전남 미래 농업, 전남 미래 농어촌이 활력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소멸로 갈 수밖에 없지?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아서 적어도 기술원이나 농축산식품국이라면 전남 농업의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틀을 만들어서 특례에 담아서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반하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훨씬 더 튼튼한 내실을 만들어 가는 게 이번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통합을 해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법을 보면. 이 법을 보면 전남 통합 미래 방향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다른 데는 안 봤어요, 농수축산 쪽만 봤지. 그리고 특례 조례 본다 해서 균형발전기금 이것만 봐서도 딱 ‘마련한다’ 그걸로 끝내 놨어요.
국가에 있는 법을 훨씬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특례법안에 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전남의 농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요구하고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담아 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 농업만 하면 뭐 하냐고요, 데이터가 없는데. 전남의 농업, 수산업에 대한, 수산물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도 이루어져 있지 않은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남의 것 갖고 와서 스마트 농업을 육성한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주는 자료만 갖고?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스마트 농업만 하면 되는 걸로 여기에서 해 가지고 스마트 농업을 두 줄 넣어 놨다니까, 특례를.
이런 것들이 작은 것 같지만 저희들은 의원 하다가 그만두면 끝이에요. 그러나 농업을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 농산어촌을, 농어촌을 그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 배지 달고 와서 여러분들이 못 하는 것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바르게 잡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의원들의 해야 할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도민의 대표로 와서 도지사한테 얘기하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한 줄도 안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때는 의견 청취할 때는 넣겠습니다 해놓고 대답으로 끝나버려요? 이게 지사가, 아니면 기술원장님이 해야 할 도리입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성재 위원님께서 AI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서 전남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려면 적어도 특례법안에 담아서 확실하게 근거 조항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안 하니까, 없었으니까, 예산을 배정 안 실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편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담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내놓고 기조실에 가서 법이 있지 않냐, 근거로 예산을 담아 달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노력을 하셔서 반드시 빠진 부분들을 체크해서 기회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똑같이 또 지사님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3월 달에 도정질의 있습니다. 그때 할 겁니다. 이보다 더하게 할 겁니다, 심하게. 똑바로 하셔야죠. 다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고 원장님 가시기 전에 열심히 해서 우리 전남 미래 농업에 대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놓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남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할 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깊이 있게 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행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승철 의원 등 1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농축산식품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성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농수산위원회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신승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영암 출신 신승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891번 전라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법률 취지를 명확히 반영하여 사회적농업을 육성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전라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명을 전라남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의 근거 조항을 명확히 인용함으로써 법적 정합성을 제고하였고, 안 제4조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육성계획 수립을 위해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회적 농업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는 사회적 농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조, 3조, 5조에서 7조까지 전반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남의 농업이 단순한 생산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전라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891번 전라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신승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농업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 조정과 위탁 및 우선구매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례 전반의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사회적 농업은 농업을 통해 돌봄·교육·일자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역공동체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촌 돌봄농장, 생활돌봄 공동체, 거점농장 등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보다 폭넓은 정책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어 인구구조 변화와 농촌 소멸 위기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지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조항은 사회적 농업 생산물의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전라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 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덕규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의견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신승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0분)

4.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덕규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유덕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농수산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병오년 새해에는 세계로 향한 전남의 미래 농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한 해는 대미관세의 불확실성 등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와 이상기후에 따른 극한 호우, 병해충 피해발생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의 걱정과 근심을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전남 농정 여러 분야에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살기 좋은 농촌, 행복한 농민, 부자 되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전남 농정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도와 응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농축산식품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원진 식량원예과장입니다. (인사)
박상미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사)
김성진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천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김영석 친환경농업과장과 이영남 동물방역과장, 정지영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김영석 친환경농업과장은 광주·전남 통합 공청회 나주하고 화순이 있습니다, 오후에. 그래서 그쪽에 참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영남 과장하고 정지영 위생시험소장은 지금 장관님 주재 가축전염병 영상회의가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바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성과, 농정비전과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25년 주요성과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벼 깨씨무늬병 피해를 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전국 최초로 농업재해로 인정받는 등 농업재해 복구를 적극 지원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농업 AX 혁신 기반 구축 관련 3개 사업 1150억 원을 정부 예산에 반영하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 3개 분야 4개 시군이 지정되어 농업 분야 첨단 미래산업 대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과 역대 최다 농촌인력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연령 상향과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였으며, 전국 유일로 소규모 한우농가에 사료비 인상분 차액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농업인 경영안정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 전국 1위와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이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벼 감축 타 작물 전환 시도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되었습니다.
2025년 공공비축미 최대 물량 배정과 전남 쌀 수도권 대량 구매처 확보로 쌀값 안정화에 기여하는 등 전남 농축산물 고부가를 위한 생산·유통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식품부 축산 분야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은 7년 연속 1위와 깨끗한 농장 지정은 5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고품질 축산물 공급을 위한 환경친화 축산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럼피스킨 비발생을 유지하였습니다. 강도 높은 방역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처음 발생한 구제역은 철저한 차단 방역으로 영암과 무안군 외에 추가 확산은 없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정비전과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인 권익 보호를 위한 농업인 공익수당은 사회보장협의를 1월에 완료하여 7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은 2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여 3월부터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19개 시군에 53개소를 운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전년 상반기 대비 64%를 확대 배정하는 등 농촌인력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3개소를 확충하고 광역지원센터는 3월 중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입국부터 원스톱 지원을 시작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산업 고도화를 위한 R&D 및 인프라 조성 국고 대응을 1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7월까지 수립하고 벤처 캠퍼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은 상반기에 승인받아 중앙투자심사가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후계농을 선정하여 영농 정착 지원금을 영농 초기 3년간 지원하고 영농 진입 전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대학생 체험·문화 캠프와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도 운영하겠습니다.
농장과 농지 등 농업 기반 마련을 위한 후계농과 학사농 대상 저금리 융자 지원과 청년 대상 보조사업을 추진하여 유기적인 영농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연 20만 원 행복바우처를 3월까지 지급하고 내년부터 대상 연령을 70세에서 80세 이하로 확대한 특수건강검진비는 조기 수검이 될 수 있도록 시군 사전 모집하고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농촌형 보육서비스와 출산농가도우미, 농번기 마을공동급식도 지원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체류형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농촌체험페스티벌을 신규 개최하고 농어촌 민박에 대한 홍보와 안전관리도 지원하겠습니다.
농촌 경관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경관 직불금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종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는 수요를 반영하여 17개 시군 70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주거, 환경, 농촌 경제 등 농촌 개발을 통합 지원하는 농촌협약과 농촌 공간정비,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정부 공모에 적극 참여하고, 시군 농촌 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기관 교육과 컨설팅을 21개 시군에 지원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가뭄과 수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농업 기반시설 일제 점검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농촌용수 개발과 배수 개선, 노후 방조제 개보수, 밭 기반 정비 등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를 적기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전한 영농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3만 5000㏊를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고 친환경농업 시설, 장비 기반 구축과 전략품목 육성 등을 통해 친환경 유기농업의 확산과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직불금 지원을 통해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고 영농 시기별 친환경자재 적기 공급과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전국 1위를 달성한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품목 다양화와 판로 확대,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관련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시기별 맞춤 교육 확대와 친환경단지 집적화·규모화를 유도하고 생산 전 과정으로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미래 세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고 판촉, 마케팅 지원과 온라인 판매 확대로 유통과 소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과수·채소 등 품목 다양화를 위한 전문단지 4개소, 비가림하우스, 생산·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교와 공공급식 공급을 위한 계약재배 청년농가 150개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해 식품산업 기반 구축과 체험프로그램 개발, 브랜드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원예과 소관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벼 적정 생산과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과 가루쌀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여 식량안보를 강화하겠습니다.
32페이지 공익직불제는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농업소득 보전을 강화하고 농업정책보험료를 지원하여 가입을 확대하는 등 농업재해 예방과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노지채소 생육과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노지 스마트농업 지구 공모를 통해 산업 집적화와 연작 장해 경감제 등 농자재를 조기에 지원하는 등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34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로 밭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고 밭작물 생산자 조직화 3개소,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등을 통해 농가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산업 집적화를 통해 지역 단위 스마트팜 확산에 필요한 거점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대규모 육성지구 1개소와 임대형 스마트팜 3개소, 원예단지 2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영암군 임대 스마트팜은 12월까지, 고흥군 원예단지 기반 조성은 6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고소득 원예작물 재배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 절감형 생산체계를 확산하겠습니다.
중소농 대상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36㏊와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특화단지 조성 2.5㏊,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감시설 24개소를 조성 지원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정부 예산에 기 반영된 농업 AX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등 3대 핵심 인프라 구축사업의 기본계획을 연내에 수립 완료하고, 국가농업 AX 플랫폼 공모사업에 우리 전남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도농 상생 판로 확대를 위한 대도시 직거래장터를 21회 개최하고 TV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 지원과 로컬푸드 직매장 93개소 활성화 등을 통해 다양한 농식품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42페이지 공공형 유통 플랫폼인 남도장터는 본격 직영체제에 맞춰 자사몰 비중을 확대하는 등 운영을 내실화하고 남도장터와 시·군몰 연합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유망 농식품 가공업체에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고 농촌 융복합 산업의 지역특화 거점 조성과 경영체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푸드테크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나주 식품 업사이클링 분야 연구지원센터는 연내 구축을 완료하고 추가 수요 발굴과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전통식품 산업을 육성하고 남도 전통주 브랜드 강화로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해남 김치원료공급단지는 연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전남 쌀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RPC 시설 현대화 2개소, 건조·저장시설 5개소, 노후시설 개보수 15개소를 지원하여 가공·유통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전남 쌀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선정 등을 통해 전남 쌀 인지도를 제고하고 수도권 등 신규 수요처 발굴과 수출 지원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쌀 소비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존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은 산단 근로자와 취약지역 중소기업 점심까지 확대하여 도민의 식생활 돌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산지 생산·유통 통합조직은 2027년까지 승인형 12개소로 확대 육성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구축 3개소 지원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유통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풀필먼트 실증센터를 통한 기술개발과 상용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무상급식과 친환경 우수 식재료를 지원하고 건강한 식생활 소비문화 확산과 청년까지 대상이 확대된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먹거리 돌봄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농산물의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 축산을 구축하기 위해 녹색축산육성기금과 축사시설 현대화 융자를 지원하고, 축산 ICT 융복합 장비 보급과 스마트 축산단지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 확대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고 축산물 가공·유통시설을 확충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축산 기자재 종합물류센터는 상반기에 인허가를 거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적정 처리 맞춤형 지원과 악취저감시설과 장비, 미생물 지원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확대하여 전국 1위의 유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축산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확충하고 공동자원화 시설 신축과 유통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전국 1위 유지를 위해 인증농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재배면적을 5만 6000㏊에서 6만㏊로 확대하겠습니다.
고품질 조사료 생산과 품질등급제를 지원하고 가공·유통시설을 확충하여 국산 조사료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고품질 한우 개량을 위한 으뜸한우 송아지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흑염소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혈통 등록과 가축시장 신축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축산업 저변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꿀벌과 말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규모 한우농가에 사료 구매자금 융자와 이자,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우유 소비 기반 확대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초등학생 우유 무상급식은 관계 기관과 3월에 협의회를 개최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유실·유기동물의 적정 관리를 위해 보호센터 운영과 입양비 등을 지원하고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수술비도 지원하겠습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폐업 지원과 관리로 농장주의 자발적 조기 폐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구제역 청정전남 재건을 위해 누수 없는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의사를 지원하는 등 대상별 방역대책 추진과 자가접종 농가의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농가에 대한 방역의식 개선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대상을 조기 선정 추진하고 인원을 확대한 공수의 등 민간 방역인력의 역량강화 교육은 2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럼피스킨은 철저한 백신 접종으로 비발생을 유지하고 가축질병 예방약품과 보험 가입도 지원하겠습니다.
63페이지 고병원성 AI 중점 방역 추진입니다. AI 발생 최소화를 위해 농가 단위 차단방역과 5개 계열사의 자체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영산강 주변 등 발생 위험지역에 전담관을 지정하고 사육 제한 등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금농장과 계열사에 대한 점검과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지역에 현장지원관을 파견하여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확산 차단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취약농가와 밀집 사육지역별 맞춤형 소독 지원과 축산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도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도 현장지원관을 파견하고 발생 농장 긴급 살처분, 10km 내 방역지역 설정과 이동 통제 등 차단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취약농가 등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양돈농장 80호는 방역시설을 조기에 설치하도록 지원과 집중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스마트 HACCP 시스템 도입과 인증 확대를 지원하고 계란과 우유 같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안심축산물 생산과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69페이지 동물 질병 청정기반 정착입니다. 구제역 자연감염항체 검출농가 관리와 발생농가 재입식 검사를 6월까지 실시하고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을 위해 연중 상시 예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험시기에는 3∼4회로 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축종별·지역별 발생 동향 관리와 과학적 병성감정을 실시하고 치료 방향을 제시하여 축산농가의 손실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안전 축산식품 공급체계 확립입니다. 도축장 출하 가축과 식육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젖소농장 원유 공영화 검사,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축산물 가공품과 식육, 식용란에 대해 유통·판매단계에 시기별·테마별 안전성 검사를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종자관리소 소관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고품질별 종자 생산과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전남 쌀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지역에 맞는 8개 품종 119톤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74페이지 현장 수요에 부응한 맥류와 두류 우량종자 생산입니다. 수요를 반영한 맥류 우량종자 3개 작물, 6개 품종, 75.3톤과 두류 우량종자 1개 작물, 3개 품종, 12톤을 철저한 생육관리로 생산·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국가농업 AX 플랫폼 구축사업 공모 대응입니다. 무안 현경면 일원에 스마트온실, 농작업 대행 등 AI 기반 생산과 유통이 결합된 플랫폼 조성을 위해 정부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SPC 설립 구조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전라남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페이지 AI 첨단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입니다. 정부 타당성 연구용역비 국비 5억 원 확보와 함께 스마트 축산단지 등 세부내역 사업별 공모 선정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79페이지 향토음식진흥센터 설치입니다. 2027년 3월에 준공하여 4월에 운영을 목표로 건축공사 중입니다.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0페이지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입니다. 농식품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1월에 받았습니다. 착공을 위한 설계용역과 사전 절차를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81페이지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 추진입니다. 한파와 폭설 등 농업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상황 관리체계를 3월 15일까지 운영하겠습니다.
82페이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도 발생 현황은 지난 1월 20일 곡성군에 1건이 추가 발생하여 총 3개 시군에 8건입니다. 현재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장과 축산차량 등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방역 강화로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83페이지 쌀값 동향과 수급안정 대책입니다. 산지 쌀값은 2025년산 수급 상황이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약보합세가 전망됩니다. 전남 쌀 소비 촉진 활동과 함께 정부 정책 동향에 긴밀히 대응하겠습니다.
84페이지 왕우렁이 월동피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왕우렁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과 시스템 구축으로 현재까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 우심지구에 깊이갈이 중점 관리기간을 운영하여 농가 지도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고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유덕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축산식품국장님 업무보고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우리 본예산하고 정리추경 할 때 농어민공익수당을 10만 원 인상하고 벼 경영안정대책비 관련해서 여러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다시 추경에 세우기로 했죠.
예.
지금 광주·전남의 통합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통합되기 전에 아마 집행부 가결산이 끝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벼 경영안정대책비 추가분이 114억인데 아마 그 정도 예산은 결산해 보면 알 수 있을 건데 의회가 아무리 바빠도 이걸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회 추경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줘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월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114억 원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위원장님, 의회 또 농민단체와 이렇게 협의된 것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추경이 가을 추경이냐, 봄 추경이냐가 중요하겠죠.
아마 전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에 해야 되겠죠.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기조실하고 상의하겠지만 다음 정권, 그러니까 통합특별시장이 선출되기 전에, 이 안에 지금 정리해야 된다 그 정도는 아마 결산해 보면 그 정도 예산은 있을 겁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3월 추경에라도 하자, 그래서 아무리 의회가 바쁘고 다른 일들이 선거에 바쁘지만 원포인트라도 해서 해야 된다,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집행부에서도 3월 추경은 벼 경영안정대책비 포함해서 지금 김영록 지사님이 추경에 약속했던 부분들은 다음 정권에 넘기지 말고 이 정권 내에, 특히 농업예산은 다 정리하고 가야 된다.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 주셨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기술원에도 말씀드렸는데 축산의 안정적 기반을 위해서는 가축분뇨 처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 여러 민원들이 있고, 또 해결 못 할 경우도 있고, 또 해결이 안 된 경우도 있고, 또 시군에 자원화시설까지 있는 곳도 있고, 공동화시설도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민원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자원화까지는 못 하더라도 공동화시설까지는 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축산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업을 현재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면 자원화 공동센터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자원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감제랄지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악취저감시설 이런 것들도 병합해서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시군에 공동화시설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도내에 자원화시설이 12개소 있고, 액비 전문 유통시설이 31개소, 그다음에 퇴비 유통 전문조직이 35개가 있습니다.
액비는 좀 그렇고 공동화시설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예, 12개소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시군에 안 된 곳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시군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지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시군에 각 1개소씩이라도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가 안 된 곳은 설치하도록 시군과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보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홍보도 하고 있는데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서 깨끗한 농장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농장이 홍보가 잘되면 시군에서도 민원을 넣을 때 시군 주민들한테 우리도 깨끗한 농장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농장주들한테 말하고, 그럼 농장주들이 개선의 의지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선한 방향으로 이 부분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깨끗한 농장에 악취저감시설이나 저감제, 퇴비 부숙촉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깨끗한 농장이 많이 지정돼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그 임대사업소를 관리하면서 이를테면 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를 하면 임대 농기계를 다시 갖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갖다줄 때 세차를 해서 갖다줘야 되겠죠.
예.
세차를 어디에서 할 것 같습니까?
농가 자가 세차하고 있습니다.
자가 세차하면 다 불법이죠.
일부는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세척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예, 다 불법이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 근처의 냇가 가서 하겠죠. 대부분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퇴비살포기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내에 세척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해야 훨씬 더 안전하기도 하고, 또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훨씬 절약되거든요, 농민들 입장에서, 농가들 입장에서도. 사업소 입장에서도 훨씬 더 농기계를 잘 유지할 수 있고. 그 부분에 고려를 해 주시라.
우선 세척장은 16개 시군에 46개소가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오폐수 시설에서는 13개 시군에 36개소가 이렇게 구축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임대사업소에 이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계속 말했던 지금 흑염소 이력제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관련해서 제가 기술원에도 말씀드렸고 이력제가 되지 않으면 염소 산업이 존치되는 것은 요원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조사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조사료 자급률이 몇 %나 됩니까? 100%가 넘습니다.
우리는, 예.
100%가 넘죠?
예.
근데 올해 또 조사료…….
(「111%.」하는 위원 있음)
111%입니까, 113%입니까?
예, 111%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조사료 재배면적을 또 확대하죠?
예.
올해 확대하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급률이 110%가 넘는데 또 확대하죠? 그러면 조사료 할 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조사료가 조사료 경영체를 위한 보조금이 아니고 축산농가를 위한 보조금이 맞습니까? 조사료 경영체한테 가지만 결국은 축산농가의…….
농가의 사료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 많은 양을, 자급률이 높다 하더라도 좀 더 추가 생산을 해서 축산농가가 사료비를 줄일 수 있는…….
그래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를테면 자급률이 지금 110%가 넘는데 재배면적을 더 늘리면 조사료가 더 싸집니까, 아니면 양질의 조사료가 생산됩니까, 아니면 잉여조사료가 외부에 반출됩니까? 조사료를 생산할 때 보조금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까지 들어갑니다.
그러죠. 지방비도 들어가죠.
예.
그런데 그 조사료가, 잉여조사료가 외부에 반출되죠. 이걸 내가 3년 동안 주장하고 있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죠. 근데 조사료 면적을 더 확대하면 그러면 잉여조사료가 더 생기고 잉여조사료가 외부에 더 반출되겠죠.
반출되는 과정에 좋은 조사료는 외부에 반출되고, 왜냐하면 더 나은 가격에 더 비싼 가격에 팔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답은 내놓지 않고 재배면적 확대하고, 재배면적 확대하면 보조금이 더 들어갈 것이고, 보조금은 외부로 셀 것이고.
우리 도 조사료 자급률뿐만 아니라 우리 국비가 투입돼서 전국의 조사료 생산기반이라서 우리 전라남도가 어느 정도는 좀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비를 들여서 전국의 조사료 생산기지를 전라남도에 만들겠다 이 말이세요?
아니, 국비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아니,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갑자기 당황스러운 말씀 하시네, 국장님. 도비를 들여서 전국의 조사료 생산기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돈으로 경상북도, 강원도 조사료를 우리가 보급해 준다 이 말이에요?
아니, 실은 3%밖에 좀 차지 않아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3%든 4%든 도비잖아요. 도비로, 그리고 조사료가, 좋은 조사료가 외부에 반출되고 있어서 이것 가지고 계속 제가 지적하고 있는데 조사료 생산기지를 만들어서 좋은 조사료를 만들어서 외부에 주겠다.
아니, 우리 도 축산농가들한테도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요.
도 축산농가들한테 우선 좋은 조사료가 지급될 방법을 찾아주라고 제가 2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올 때부터, 안 되고 있잖아요. 작년에 대책이 뭡니까? 작년에 대책 있습니까? 조사료 면적을 확대했으면 전라남도 농가들한테 우선 배정될 대책 있습니까?
도내 우선 조사료, 우수 조사료는 도내 우선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선의에 기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논리로 외부에서 외부 조사료가 외부에서 강원도에 갈 때 훨씬 더 비싸게 가죠.
물론 운송비가 추가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송비 지급해 주니까 거기에서, 보조해 주니까 훨씬 비싸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조사료는 외부로 먼저 가요. 그걸 내가 계속 현장에서 이러니까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A등급 이상 고품질 조사료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에 공급을 할 때 인센티브를 좀 추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 축산농가에게 지원하는 것을 인센티브 추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봐 보세요. 현장을 봐 보세요, 현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
예.
현장에서는 좋은 조사료가 밖으로 다 나가고 있죠. 더 비싼 가격에 조사료를 사가요. 당연히 외부로 나가죠, 좋은 조사료가.
좀 더 면밀하게 현장상황을 또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조사료가 부족했어요. 부족했죠, 작년에?
예, 좀.
자급률이 111%인데 조사료가 부족해요. 왜 그러겠어요? 좋은 조사료가 다 밖으로 나가니까, 조사료가 자급률이 110%가 넘어가는데 전라남도는 조사료가 부족해요. 전라남도가 조사료 생산기지입니까?
아니, 그래도 현장에 한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
예, 따로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사실은 지금 처음 말씀드린 문제들이 아닙니다, 나머지 부분도 다.
업무보고나 또 행감이나 할 때도 똑같은 지점의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또 업무보고도 똑같은 말씀을 해야 되고 다음에 또 오면 똑같은 말씀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의원으로서 똑같은 말을 할 거니까 아무튼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금씩 조금씩 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 때도 이야기했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광주·전남이 통합되는 과정에 농업 분야가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농식품국에서 최선을 다해 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환경이 변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고 있지만 우리 농도 전남이 농업 분야에서 선도를 하고 우리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를 지켜낼 곳이 없습니다.
예.
농식품국이 제일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농정 분야에서는 광주보다는 도가 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통합 관련해서는…….
아니, 광주·전남이 문제가 아니고,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농업이 또 관심에서 멀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는 결국 전라남도는 제일 중요한 중심이 다른 산업보다 농업이다 이런 비상한 각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전에 업무보고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AI 농업하고 AX 플랫폼 구축이랄지 첨단농업, 미래농업 분야도 우리 전남이 주도적으로 먼저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정책과 맞춰서 같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아무튼 그동안 쌓아 오신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으로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도 서로 소통하면서 좋은 성과 만들어 가길 바라며, 또 직원들과 힘을 모아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을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오늘 질의는 하지 않고 덕담으로 끝내려고 했었는데 한 가지만 간단히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56페이지에 흑염소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류기준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시던데 흑염소 가격이 지금 지난 작년 1월과 작년 12월, 그러니까 1년 사이 가격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산지가격이 연도별 2025년도 73만 원 했던 게 금년 1월에 45만 원 수준으로…….
얼마였던 게요?
73만 원이었던 것이…….
1월에?
1월에는 45만 원 되겠습니다.
1월에 1만 7000원이었는데.
아, 그건 kg당.
kg에, kg에.
예, kg에 지금 생체로 해서 kg당 9000원으로 저희들은 파악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격이 보면 절반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예, 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건 왜 이렇습니까?
사육 두수 증가도 있지만 수입 염소 관련해서 식당에서 이력제 표기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성실히 이행되지 않은 관계로 우리 국산 흑염소를 소비시장에서 좀 찾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 앞으로 염소시장 자체가 이거 무너질 것 같은데 무슨 대책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력제 도입을 지금 농식품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정부가 염소 산업 발전 TF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농림부에서 좀 대책이 나올 것 같고요.
작년 7월하고 8월에 농식품부 품질관리원에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 식당 등에서 이렇게 표시 않고 판매하는 경우를 42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전남품질관리원하고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현재는 표시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식당에서는 업체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호주산은 무관세로 들어온가요, 염소가? 그럽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예, 무관세입니다.
예, 그러죠.
예.
그래서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도록 금년도에서부터 혈통등록사업을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약 7500두에 1억 20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혈통등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가당 생산성 사업비로 해서 50만 원 지원했었는데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80만 원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경영안정을 위해서 우리 사료 구매자금을 1% 이자 지원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자금하고 이자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전라남도 염소 개체 수를 다 파악할 수 있는가요?
예, 그거는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지난 12월 말까지 두수가 얼마나.
우리가 지금 1600농가에 11만 두 정도 있습니다.
11만 두요?
예, 그래서 화순이 1만 3000두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보성이 1만 1000두, 그다음에 무안이 1만 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지금 시세로 봐서는 절반 정도는 처분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성우 개월 수가 좀 짧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가격이, 처리하고 갑자기 또 폭등하게 되면 그것도…….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무리하게 줄이지 않고 다소 얼마라도 줄일 그런 의향은 갖고 계시나요?
소비 촉진 확대 쪽으로 그쪽으로 좀 노력을…….
소비 촉진?
예, 그쪽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산기반이 이미 다 갖춰져 있는데 그 생산기반에 맞는 적정 두수를 유지해야지 또 농가는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소비를 수입하고 우리 국내산하고 정확하게 표시를 해서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는 흑염소 엑기스나 떡갈비 이런 가공 산업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대를 많이 하도록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량을 감안해서 보면 이게 적절한 흑염소 두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줘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고 이대로 놔두면 가격이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정 두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적정 두수를 놔두고 나머지는 어떻게 폐기를 한다든지 살처분한다든지…….
가공산업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는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죠?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물어볼까요? 언제나 물어보면 알겠어요?
중간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간에 언제쯤?
가시기 전에 하겠습니다. 또 오시면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우리 유덕규 국장님은 처음으로 우리 농산위원회에서 업무보고도 하시고 또 답변하는 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류기준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은 통합 문제 때문에 우리 전남의 농정이 흔들리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축산식품국은 어느 과보다도 지금 6과, 25개 팀과 2개 사업소, 총 200여 명이 넘는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막강한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아까도 얼핏 우리 국장님이 전남 농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막대한 조직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전남 미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어떤 구상과 또 어떤 계획과 아니면 소신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좀 써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준비가 됐네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회의하는 자리가 아주 우리 농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업무보고도 하고 미래 농정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는데 굉장히 아까 조직도 인원수도 200명이 넘어가는 조직의 대규모 농축산식품국의 어떤 정책이 필요한 부분에 제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다른 때는 통합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그냥 있는 상태에서 현재 상황과 미래 농업을 구상할 수 있었는데 통합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창하는 미래 농정 방향이 AI 농업과 AX 플랫폼 농업입니다. 그래서 축산하고 모든 농업 기반 시설까지 다 포함하는 AI·AX 농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고 열심히 잘 우리 조직과 함께 팀원, 팀장, 과장님 들과 함께 미래 농정을 같이 논의해 가면서 수시로 위원님들께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통합 문제 때문에 우리 전남 농업이 소외될까 다들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남 농업농촌도 현장 중심으로 더 행정을 펼쳐 가셔서 우리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7페이지를 보시면 농업의 AX 핵심기반 구축사업이나 77페이지 국가농업 AX 플랫폼 구축사업이 같은 맥락이죠?
예, 같은 사업입니다.
업무보고 간단하게 보고를 하실 때 설명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거 무안군으로 지금 확정된 사업 아닙니까?
AI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와 데이터센터, 실증단지는 1100억 규모로 해서 무안군에 이미 확정된 사업이고요. AX 플랫폼 사업은 민간 투자 약 1500억에 정부 투자 1400억, 3000억 규모인데요. 이거는 지금 공모 추진하려고 농림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TF팀이 우리 식량원예과에 지금 구성이 돼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지 확보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무안군으로 보면 현경면 일대에 부지를 확보한다 했는데 부지 확보는 공통으로 합니까? 아니면 무안군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일단 부지는 무안군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진척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부지 확보는 아직 안 됐는데요. 부지 확보를 위해서 무안군과 지금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사업지를 27㏊ 규모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척지하고 또…….
이게 정부 출자를 지금, 정부하고 민간 출자를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됐고 그러면 민간 출자는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민간 출자는 지금 대기업들 몇 개 큰 기업들하고 컨소시엄…….
접촉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확정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접촉만 하고 있죠?
SPC는 본인들의 투자 규모에 따라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SPC 최종 단계까지는 현재 논의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X 플랫폼 구축사업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무안군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두 분 사무관급 1명하고 6급 1명 그렇게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는 이제 부지 문제도 크겠고 그렇다면 지자체와 협력, 협의를 많이 또 우리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항상 관계자 회의를 할 때는 무안군을 계속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올라갈 때도 무안군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국가농업 핵심거점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서로 자주 협력해서, 부지 확보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또 보거든요.
무안군에서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또 어려운 뭐 부지 확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도에서 협력해서 혹시 개발계획 속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도움을 주고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께서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벼 경영안정대책비 추경에 세우신다니까 환영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양곡관리법, 농안법이 이제 그렇게 통과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군가요?
농민입니다. 벼 생산 농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안법에서는 각종 농산물이 전부 다 포함됩니다.
그렇죠, 뭐 다른 필수농자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저는 물론 추경에 세우신다 하시니까 우리가 전북이나 경남에 비해서 두 배로 지금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게 갈수록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수당을 많이 주다 보면 농어민 공익수당, 농어촌 기본수당, 벼 안정대책비 그러면 시군의 재정이 군 단위의 재정이 그렇게 돌아갈까요?
그래서 이제 양곡관리법이나 농안법, 그다음에 필수농자재법이 시행이 발효되게 되면 그 전에 농업인단체와 시군과 도와 대책 논의를 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영안정대책비는 쉽게 말해 양곡관리법에서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양곡관리법에서는 초과 생산 된 물량을 시장격리 하는 조건이고요. 농안법에서는 시장 가격하고 산지 가격하고 차액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 법이 시행이 되면…….
이것이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벼 경영안정대책비로 지급했던 거 아닌가요?
금년 12월인가요, 그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그래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또 쌀값이 많이 인상돼서 좋죠, 쌀값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제 추경에 세운다 치고 차후에 어떠한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셨는가요?
이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계속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합의 조건이 논의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는 세우고 이제 다음에는…….
법이 시행이 됐을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보조금관리법에서 서로 충돌이 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 내용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농업인단체나 시군하고 서로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각종 수당이 많이 이렇게 도입되고 특히나 농어촌 기본수당도 더 확대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 참 시군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에서는 지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실 벼 농가들이 이렇게 혜택이 많은데 앞으로 우리가 트렌드가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 쪽에 우리가 이렇게 고기 소비량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축산 농가들도 당연히 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좋잖아요, 최저 가격 이렇게 지원 제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농안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국가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소비자 가격이나 시장 가격이나.
이제 그러니까 축산도 여기에 대해서…….
농안법에서는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안법에 포함돼 있다, 축산도?
한번 그거는 제가…….
저는 축산이 구체적으로 거기에 들어 있다고 생각지 않는데…….
죄송합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농안법은 농산물만 해당이 되고 축산물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우리 수산도 마찬가지로 빠져 있고 그게 당연히 축산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수많은 우리 전라남도에 축산 농가도 많은데 그 농가들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가 절실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솟값도 많이 떨어져 가지고 힘들어했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래요. 물론 작년에 삭감된 내용이다 보니까 상반기에 이거 추경에 세울 수는 있겠죠. 또 그렇게 지사님께서 하셨다 하시니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또 이 대책비라는 것이 내년 가을 마지막 정리 추경에 또 세우지 않습니까? 그 전에 무슨 해답이…….
당해 연도는 항상 연말에 정리 추경 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우리 농가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은 이미 일몰 사업으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도에서는?
그리고 이것을 무조건 줄여서 뭐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14억도 결국은 농어민들한테 돌아갔습니다, 삭감해서. 그리고 96억을 그거 아시죠? 농어민 수당에 10만 원 인상하고 나머지는 그 차액금이 어디로 갔습니까? 쌀 재배 농가들 위주로 해서 그 예산을 썼습니다. 그 설명을 하셨어요?
예, 다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단체에서는 경영안정대책비와 농어민 공익수당, 그다음에 경영안정대책비 114억에서 줄어든 부분 98억 나머지 부분까지 농업 분야에 다 투입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 이것이 별개의 사업으로 항상 단체에서는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받은 농가들이 대농들이죠?
아닙니다.
대농이 더 많죠?
아닙니다. 2㏊까지만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들녘경영체 대농들이 하고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2㏊ 한까지만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규모로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비해서 2㏊면 우리가 시골에서 이렇게…….
지금 도내 평균 경지 면적이…….
수도작 하는 농가들이야 예를 들어서 1000평도 하고 2000평도 하고 그러지만 대농들이 2㏊ 이상이면 그래도…….
경지 면적이 지금 1.5㏊인가 되거든요, 평균 경지 면적이. 그러니까 대부분 벼농사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농들은 크게 50㏊, 30㏊ 이렇게 있겠지만 2㏊ 미만이면 거의 대부분의 벼농가들은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작년에 이것을 삭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농어민 공익수당 지금 신청하고 있죠?
아직 사회보장협의회…….
(「통과했습니다.」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통과했으니까 수요조사 해서 시군에 지원계획 내려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추경에는 이것을 지사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빨리 시일 안에 그걸 세우시고요. 그런 다음에 올가을부터는 충분하게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의회 의원님들께도 협의 요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받고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배정 관계 때문에 지금 전남도에서 1만 5000명 정도 이렇게 작년에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은 없어요?
금년도에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해도 좀 많이 이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상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배정 인원이고요. 또 하반기에 추가로 더 배정이 되니까 훨씬 더 많이 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월 이전에 해서 인원들을 많이 이렇게 확대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영암 같은 경우에 수산이나 이런 데는 하반기에 들어와도 되고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영암 같은 경우에는 3월 농번기철 이전에 많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영암, 무안, 신안, 해남 같은 데는 고구마들을 많이 심다 보니까 그 고구마가 다 기계로는 못 하고 인력으로 또 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무안에서도 데려오고 해남에서도 데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이왕이면 3월 달에 이렇게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면 좋겠어요.
작년에 우리가 1만 5000명 규모였는데요. 올해 상반기 때 벌써 1만 5800명이 지금 배정받아서 그 인원 시군에서 신청한 인원은 거의 대부분 다 반영해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이만큼의 숫자가 더 추가 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국은 이제 3월 달에 지금 하고요. 이 1만 5000명이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도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올해도 1개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좀 더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개 시군에서 1개소만 지원을 해줘요?
아니요. 기존에 지금 많이 돼 있는데요. 지금 리모델링 2개소 있고요. 전체 10개소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숙사도 이렇게 지금 모든 단가들이 비싸고 그래 가지고 짓는 것보다는 어느 학교 폐교 부지 같은 데 그런 리모델링 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효율적으로 더 낫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3개소는 리모델링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새로 신축도 있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런데 건축비에서는 리모델링 사업비가 대부분 신축 사업비의 70∼80%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2개는 시군에서 그 사업성 봐서 검토해서 리모델링할 것인지 신축을 할 건지 그 사업 신청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도 숙소 봐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 영암에도 우리 도 실무자들은 아실 겁니다마는 그것이 한 5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한 40명 정도 이렇게 외국인들 수용을 하는 데 한 60억 정도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어느 학교 폐교 부지랄까 이런 데에다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공공형은 공공 기숙사가 많이 빨리 구축돼서 양질의 외국 근로자가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가루쌀, 지금 올해 가루쌀은 몇 헥타르 정도 우리 도에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어요?
가루쌀이 생산단지가 지금 58개소가 있고요. 작년 수준 58개소 정도로 계속 유지하고 있고, 지금 금년도 신규 선정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루쌀 생산 농가들은 내가 보니까 이분들한테 공공 비축미도 전량 다 이렇게 배정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못 내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주고 그런 경향이 많이 이렇게 보고 그러거든요.
그런 건 어느 정도 파악해 가지고 그런 배정도 이렇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물량들은 많이 나오고 이분들은 다 못 내고 그러면 이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농가 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지만 거의 없게끔 우리 도에서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때가 때이니 만큼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지금 영광에서 오고, AI도 지금 뭐 여러 군데로 이렇게 발생되고, 또 구제역도 지금 경기도 포천에서인가 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전라남도 접종률이 지금 구제역 같은 경우는 몇 프로나 됩니까?
항체 형성률이 지금 96.8%이고요. 전국은 95.9%여서 전국보다 오히려 더 우리 전남이 높습니다.
아, 구제역 항체율이요?
예, 그렇습니다. 백신 항체율입니다.
작년에는 3월 달에 우리 영암에서 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방접종 잘하셔서 또 그런 것이 안 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어요.
구제역은 다행히 백신접종으로 해서 이거는 예방할 수 있는 가축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예방백신을 철저하게 강화해서 이런 가축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돼지 ASF인데요. 이거는 접촉성 전염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차량까지,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소포까지 잘 검역하고 예방 활동을 해서 가축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AI도 보면 매년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그런 농가들은 또 이렇게 특히 오리에서 많이 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란계로 전환한 농가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농가들은 전폭적으로 지원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승철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 파악은 다 되셨죠?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어요? 그래도 노하우가 많아서 다 되실 걸로 사료되고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정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장 중심으로 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고 또 제안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전남은 농도의 고장이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특히 우리 장성 지역은 이런 시설 하우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목별로도 굉장히 많고 딸기 작목반 시설, 레드향, 또 아열대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레몬, 또 포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방울토마토 이런 시설이 많은데 그 작목반에 계신 분들의 제가 의견을 들었어요, 쭉 다니면서.
그래서 그 하시는 농가가 요즘에 지금 우리 정부, 또 우리 도 지자체에서 아마 스마트, 또 AI 주도로 해서 계속 이렇게 농가에 어떤 접목을 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볼멘소리를 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강소농이라는 이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우리가 정책에 아마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했던 2011년도에 했던 강소농 지원정책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연 이 강소농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쭉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강소농은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를 의미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 농정의 핵심이 스마트팜이나 대규모 단지 조성을 해서 하드웨어랄지 이렇게 첨단 기술 위주로 급격히 재편이 되면서 2011년부터 농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강소농 육성 사업의 비중이 크게 준 것은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강소농 정책을 살펴보니까 없더라고요. 시행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경상도에서는 창녕군이 좀 하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정책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현재의 농가들이 옛날에 좋았다,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강소농 정책 할 때가 좋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전남 농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중소 규모 가족농들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정책이 지역 농민들에게는 수혜가 적다고 느끼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정부와 도가 추진하는 스마트 농정은 고령농이랄지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들이 진입하기에는 문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죠? 문턱이 지금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 농업 정책이 이러한 농업 경영의 내실화 측면에서 강소농 정책만큼의 실질적인 수익 증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렇죠? 현시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소농가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좀 적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소농 정책의 장점을 흡수해서 우리 전남형 강소농 2.0 모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스마트팜 관련해서 시설농가들에게 강소농 육성 관련하면 우리 도가 지난 2025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중소농 보급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800∼900평 규모로 시설하우스를 신청할 경우 농가 개별이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중소농가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시설하우스 했던 분들은 또 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고요.
또 소규모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규모로 해서는 아열대 신소득화 사업으로 해서 2㏊까지 단지를 구성할 경우 장성 레몬과 같은 그런 신소득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 보급형 스마트팜 같은 경우 지금 희망량이 좀 많아서 사업비를 더 많이 세워서 추진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동안 안 했었던 걸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이 좀 더 보강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국장님 말씀에 앞으로 일단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해서 소외받는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겠다, 그런 기대도 가져 보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이 틀에 스마트팜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도로 가고 그걸 권장을 하다 보면 어떤 규모가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이 되다 보면 그쪽으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농가는 또 어떻게 보면 규모가 작습니다. 뭐 800평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 데가 또 다반사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주창하고 외치는 부분이 우리 강소농 정책으로 그때가 좋았다, 옛것이 좋다.
그렇게 저한테 많이 제안을 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한 번 더 중점적으로 우리 소외받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존 농가들은 개보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홍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다수의 농가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우리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삼한 사온으로 해서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고 이런 기온이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 우리 겨울에서도 그렇게 어느 대비 보온재 설치랄지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이렇게 보온 처리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계속 꾸준히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한파가 너무 추운 날씨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파가 계속 지다 보니까 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농가 어르신들이나 또 동생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김 의원, 이번에 어디 이렇게 정부에서나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떤 면세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 주면 어떨까?” 그걸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또 지자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와 지자체가 연계해서 면세유는 어떻게 보급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아시는 이런 소견에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설원예 농가의 면세유는 그 보일러 용량에 따라서 국가 정부에서 면세유 공급량을 정해 주고 거기에 농가가 면세유로 해서 공급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2년 전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랄지 이런 긴급한 상황이 일어나서 원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면세유가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도에서 그 면세유 기름값이 갑자기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세에 따라서 급변할 때는 정부가 지자체에서 지원을 검토하고요. 평소는 그냥 현재 상황 그대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온이 이렇게 뚝 떨어지다 보니까 면세유를 받아서 계속 이렇게 보급하는데 배로 들어간대요. 요즘에 계속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름값이 상향이 돼서 지원하는 그런 차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도 좀 더 양을 우리가 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줬으면 어떻겠는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더라고요.
물량은 아마 그 시설 면적이나 보일러 용량에 따라서 그 물량이 충분하게 거의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에너지시설 보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에너지시설 보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거를 보온 커튼이랄지 좀 강화를 하게 되면 연료 효율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내를 하고, 또 시설이 완벽하게 내재해형으로 갖춘 하우스에 대해서는 지열이나 공기열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원유보다는 전기로 하는 게 좀 더 싸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는 원천적으로 보온 커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가장 급하게 요구하는 것은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냐, 이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 줄 수 있습니까, 예산 그런 부분에 우리 농정국에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편성된 거는 없고요. 이제 쓴다 한다면 예비비가 있겠는데 예비비는 일단 충분한 사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예비비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던 예산이라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이 면세유나 기름값을 보온을 위해서 지원해 주면 어떻게 보면 우리 김영록 지사님한테도 좋은 반영이지 않겠는가 그래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좀 더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에서 친환경농업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죠. 농가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친환경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농가가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공동 방제를 하는데 이 공동 방제를 하는 데 필요한 것이 또 물이지 않습니까? 이 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하수가 없다 보니까 하천물을 이렇게 받아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에 대해서 이렇게 인증받는 데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걸 본 위원한테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천에서는 보통 보면 농약 성분부터 다른 성분도 또 이렇게 흘러나올 텐데 이게 혼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친환경농가의 인증 과정은 다른 것도 있겠지만, 다른 또 농가의 제한적인 방제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대형 관정을 요구를 합니다. 관정을 하나 좀 파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헥타르의 면적 부지를 보면 그쪽이 한 40㏊ 정도 짓는 단지더라고요. 그래서 40㏊가 되는 단지에 대형 관정을 한번 필요로 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어떤 부서에 알아보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그런 부서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목적에 맞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 농가에서 건의한 내용 한 만큼 대형 관정을 하나 이렇게 신설해서 그 물을 다수 사용하고 또 용수로도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 또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우리 국장님, 어떠신가요? 이 예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거는 좀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좀 검토가 필요합니까? 농가는 지금 계속 답변을 저한테 요구하거든요. 답을 좀 주래요. 그래서…….
이제 드론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 원액을 살포하기 때문에 드론에서는 극히 물 사용량이 없는 것 같고요.
일반 공동방제에서 물로 희석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일단 주위에 있는 대형관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쪽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수에서 잔류농약 같은 오염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철저하게 검증된 하천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담당 부서하고 한번 더 논의하도록 노력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또 새해가 밝아 가지고 또 우리 유덕규 국장님 되시고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국장님이 되시고 새로운 기분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죠?
예.
또 국장님의 어떠한 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요. 아무튼 축하드리고, 겨울 되면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농정국에서 가장 겨울 되면 고생하시는 부서가 어디예요?
어차피 다 고생을 하시는데요…….
예? 축산 방역 때문에 축산 쪽이 제일 고생하잖아요.
그리고 또 식량원예과도 있고요.
예?
식량원예과도 있고요.
식량원예과도?
예, 그다음에 또…….
다들 고생하시는데…….
농업정책과도 기반시설 때문에 있고요.
또 말 다 하려고…….
예, 그다음에 또 왕우렁이 때문에 친환경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가공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유통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죠. 근데 이제…….
축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 말해, 다.
(장내웃음)
근데 정말 겨울 되면 축산 방역에, 올해는 지금 이쪽 영광하고, 이쪽으로 안 내려왔죠?
영광만 지금 돼 있고 우리 돼지 ASF…….
작년에는 영암까지 내려왔죠?
영암 그거는 구제역입니다. 축종이 다릅니다.
구제역?
예.
아, 그러니까 아무튼 하면 도로에 막아 놓고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겨울에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게 백신 접종은 다 해도 그래요.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으로 이거를 다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는데 극히 일부 농가에서 접종시기를 놓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그것 보면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방접종 한다고 해서 안 걸리진 안 하잖아요. 동물도 그러는데, 참 너무 고생이 많다 이렇게 하고 앞으로도 철저한 이런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하고…….
예.
고생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우리 현미 과장한테 질문 안 한다고 했는데 또 괜히.
(장내웃음)
우리 새 정부 들어와서 우리 농정에 국정 과제 많이 있잖아요.
예.
우리 많이 건의하고 했잖아요. 건의 다 받아줬어요? 안 그러면 어땠어요?
지금 작년 연말서부터 제도개선 과제를 개발하고 있고, 또 신규사업까지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이나 2월 중순 정도 되면 신규사업 보고회도 확정 짓고, 또 제도개선 사항도 만들어서 확정되면…….
우리 전남 농정 분야 반영을 많이 해 줄 것 같아요?
확정되면 위원님들께도 한번 보여드리고 정부에 가서 충분하게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영되도록.
그러니까 많이 반영해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아무튼 또 좋은 과제 이렇게 많이 발굴해서 신청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우리 전남·광주 통합되잖아요. 통합되면 20조를 준다 그랬잖아요, 1년에 5조씩인가 이렇게 해서.
예, 4년간입니다.,
4년간.
예.
그럼 5조씩 줘. 그러면 이제 전남하고 광주하고 한꺼번에 전부 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우리 농정 분야에서 뭘, 우리도 농정 분야에 5조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이쪽 전부, 예산을. 그럼 농정국에서 가장 하고 싶은 거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될까, 우리? 몇 %죠? 우리 30%? 이십구점 몇 %인가, 지금?
지금 금년도는 전체 예산의 13%거든요, 1조 4000억으로.
그러면 5조를 나눈다 그러면…….
13% 정도는…….
예산을 나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오는데 그걸로 뭘 했으면 좋겠다, 우리 전남의 농정을 위해서. 이제 전남·광주니까 한꺼번에 통틀어서 해야죠.
우선 12월에 갑자기 연 5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광주는 이제 별 뭐시기 없제? 농업이 많이 없고 그런데 우리 전남으로서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 좀 통 크게 뭐 하나 딱 했으면 좋겠다, 돈 들어올 때,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돈 들어올 때 우리가 써야죠.
그래서 우선 AI 산업하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그다음에 스마트 미래농업 관련하고, 농어촌 균형발전 분야 해서 총 저희가 특별법에다가 22개 조항을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5조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각 사업에서 우선 추진하고자 하는 공모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조 내에 우리 전남 농정이 좀 더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이나 기존 사업을 확대한달지 그런 식으로 한번 사업구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은 이야기, 가장 먼저 AI가 나왔어야 돼요, 그렇게. 왜 그러냐면 저도 오전에도 AI 농법, 농업이나 그걸 좀 말씀을 했는데 이제는 스마트농업에서 AI 농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축산도 마찬가지예요. AI 축산으로 갔어요? 소가 병이 들 것인가 자기 자가진단 해가지고 AI가 딱 해가지고 어떤 치료약으로 딱 간다 이렇게까지 돼버려야 되거든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축산도 안심하고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농업도 마찬가지고, 깨씨무늬병에 걸렸다 그러면 ‘아, 이거 걸릴 징조가 있다.’ 판단을 해 줘야 돼, AI가 지금. 농업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모든 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지금 농업도 우리 5조라는 예산이 와서 어차피 통합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들어올 때 빨리 이런 걸 AI 방법으로 농업으로 연구개발 해가지고 그쪽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또 빨리 나갈 수,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신규사업하고, 그다음에 좀 더 강화해야 될 사업 직원분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5조 내에서 많은 부분이 우리 농정 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빨리 아무튼 사람이 살맛 나는 우리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국장님 계실 때 또 ‘아, 정말 살맛 나는 우리 농업이다.’ 이렇게 하면 국장님이 평생 또 우리 전남도의 유덕규 국장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죠?
아니, 저보다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또 통합되는 시점에서 이런 성과를 나타내도록 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겸손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예, 그래요. 아무튼 다들 고생하는데 올 새해에도 정말 다 건강하고 우리 전남 농업 잘 이끌어나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박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좀 궁금한 거 하고, 국장님, 몇 가지 아이디어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받으신 건가요?
예, 지금 공모 2개 시군 신청받아 가지고 컨설팅 거쳐서 농림부에 지금 추천이 돼 있습니다.
고흥하고, 진도하고요?
예.
노지 스마트농업 어떻게 진행하신가요?
우선 관계시설서부터 생육관리까지, 그다음에 토양검정까지 기초적인 분야가 해당이 됩니다. 우선 자동 수확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생육관리 쪽에, 토양관리와 생육관리, 그다음에 물 주기 같은…….
토양관리하고 생육관리 하려면 밑에 관수장치 하고 거기에 자동으로…….
예, 그렇습니다. 센서…….
물하고, 생육하고, 영양제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고흥하고 진도에서 노지 스마트 이렇게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올해 그거 생산하고 내년에 갈 때는 로터리 치고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하세요?
그거는 센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 세우듯이 한 통제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수시설에서는 지금 현재…….
옆에 사이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요.
땅속에 묻는 건가요? 아니면…….
분사호스로 하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물이 유입되는 부분 시간이나 센서로 해서 작동을 하고…….
그러니까 1년 농사를 짓고 이거 걷어냈다가 다시 설치를 하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돼 있죠. O 농축산식품국장 유 덕 규
그리고 매립형 하게 되면 파이프로 하는 것이 있고, 높이 올라가서 하는 게…….
파이프로 하는데 그게 또 깊이 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걷어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현재 대부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파이프 매립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노지 스마트가 기술원에서도 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들여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튼 95억이면 굉장히 큰돈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살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국장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에 보면 우리 쌀 소비 촉진하려고 대학생들 아침식사 지원해 주다가 이제 산단 근로자 아침밥 하다가 이번에 점심 지원까지 하시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 잡혀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 아침밥은 5억 3000 정도 작년에 쓰신 것 같은데. 거기에 풀로…….
천원의 아침밥은 30만 식으로 해서 3억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으로 해서는 5만 명에 약 100억 규모인데 국비가 50억이고…….
국비가 50억이고.
예, 그다음에 지방비가 50억인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저녁식사도 지원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웃음) 쌀 유통을 하려면, 판매를 하려면…….
보편적으로 전체 회사가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좀 어려운…….
지역으로, 주로?
예, 지역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침밥까지는 저번 때까지 좀 이해가 되는데 점심이 또 들어가 있어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존경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AX 플랫폼 구축사업 이거 하잖아요. 민간 참여 가능 기업이 대동, LG CNS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사업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3000억 규모 사업입니다.
어디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모 회사가 제주도에서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SPC 사업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농촌 융복합 사업 하련다고 해서 몇천억 아마 사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제주시에 무슨 트랙터 같은 거 갖다 놓고 빵집 카페 해 놓은 데.
이게 앞으로 이 사업 시작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잘 보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대기업하고 SPC 사업해 가지고 하면 대부분 나중에 사업이 이렇게 좀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실은 솔직히 이거 정부 출자 1400억 해가지고 아까 우리 청년창업농 5억 예산 잡혀 있는 시설하우스 지원해 주는 거 하면 솔직히 몇천 개를 할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금 AX 플랫폼 하는 것은 실은 시설 유리온실 쪽으로 지금 스마트팜을 구성하고 있고…….
유리온실도 국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은…….
면적이 한 27㏊ 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 그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현실에는 맞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하는 거죠.
정부에서는 정부에서 하고 기업에서는 하는데 이게 현실에서는 도민하고는 별로 이렇게 관계가 없는 사업이에요. 차라리 아까 말씀하셨던 스마트온실이나 이렇게 유리온실 말고 소규모 온실사업에 지원을 좀 더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국비하고 정부에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보시겠지만 지켜보실 때 좀 꼼꼼하게 지켜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돼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스마트팜을 많이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산화가 좀 안 돼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거기 또 스마트팜 산업을 우리 국가에서 또…….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이게 대규모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방향이 좀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번에 나주에서도 그랬고 대규모 사업들이 이렇게, 아무튼 좀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진행될 때 잘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부탁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엊그제 농지법 개정이 되면서 농업진흥구역에 허가, 농지전용 필요가 없이 화장실이나 주차장 같은 걸 이제 설치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은 대단위로 이렇게 하우스단지 하거나 아니면 농업 부지가 굉장히 넓은 곳에서 지금까지 농민들이 화장실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하셨어요.
이거를 기존에는 전용도 해야 됐고, 또 허가도 민원 신청해서 굉장히 까다로웠었는데 이게 농지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아마 시군에서는 이거 설치하기를 굉장히 꺼려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길게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예를 들어서 설치만 지원해 주는 사업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관리는 시군에서 하는 그런 정책을 하나 짜 주시면 아마 지역의 도민들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그냥 아이디어로 한번 부탁말씀 드려봅니다.
예, 전에 특히 여성농업인들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이거는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농지법 바뀌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들녘 중간에 화장실 해 놓고 주차장 한 두세 개 이렇게 들어가게 주차장 같이 이렇게 해 주시면 그 지역 전 지역에서 차량으로 와서 이동하시고 사용하시고 이렇게 갈 수 있게 그런 정책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예, 들녘별로 한번 적정 위치나 규모 이것 좀 파악해서 시군하고 한번 수요를 맞춰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싫은 소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과장으로 계시다가 농업직이 국장이 되는 걸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인사가 지속되어야 된다는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왜? 행정직이 오지 않도록 하려면 유덕규 국장님의 승진이 다음 승진을 불러올 수 있도록 농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런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건 좀 나중에 하고요, 업무보고부터 하겠습니다. 혹시 국가가 핵심적으로 지금 농업에 관해서 추진하는 사항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친환경농업에 관해서 국가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번에 발표한 거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의 일부가 친환경 인증에 관한 내용인데 전라남도는 지금 국가 인증면적을 어느 정도 확대하기로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친환경 인증면적이 전국의 5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5000㏊ 정도 우리 인증면적인데 정부가 지금 2배로 늘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3만 5000㏊에서 단지 위주로 해서 오염되는 걸 충분히 방지할 수 있도록 그 면적을 단지 위주로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2배를 갑자기 늘린다고 해서 우리 전남이 2배로 늘린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확대하는 데까지는 최대한 단지 위주로 확대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가 2배로 늘린다고 했으니까 그만큼 친환경농업을 중요히 여기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인증면적에 대한 부분들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증면적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인증면적이 충분히 늘어나 있습니다. 근데 소비 분야, 가공 분야…….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농림부가…….
그러니까 인증면적도 5만㏊에서 쭉 지금 계속 하향길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 인증면적이, 전라남도가.
저희는 지금 반등했습니다.
언제부터 반등했어요?
작년에 반등했습니다.
몇 ㏊ 정도 더 늘어났습니까?
1400㏊ 정도 반등했습니다.
반등했어요?
예.
반등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친환경농업…….
지원이 확실히 필요…….
단지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녘별로 단지를 10㏊, 30㏊, 50㏊ 했을 때 그 단지별로 인센티브가 좀 구분해서 50㏊를 할 경우…….
그렇습니다. 무조건 친환경 인증면적을 정부가 늘린다고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뒷받침을 해 주냐에 따라서 면적은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다, 그렇다면 전라남도가 인증면적을 늘리기 위해서는, 인증면적을 늘린다는 것보다도 친환경농업에 지원을 확대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별도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친환경 인증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단지 조성사업비나 친환경 자재사업 해서 총 5개 사업에 약 980억 원으로 해서 152억, 52억 정도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특히 친환경농업을 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시장판매 가격보다 훨씬 더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줘야 돼요. 그러려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유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까지 책임 있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지원으로 끊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도에서는 생산 분야에 좀 강화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농림부에는 가공·유통 분야가 정부 정책에 좀 많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확대해 줄 수 있도록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생산에 대한 단가에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유기농으로 쌀을 생산합니다, 똑같이 받아, 정부에서는 1원도 지원 안 해줘. 단지 농협에서만 판매 효과가 있기 때문에 40kg 한 가마당 3000원씩 더 줘요, 농협 지원으로, 각 개인 단위농협이.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 공공비축미에서 친환경 쌀 공공비축미 수매가 있는데요.
아니, 공공비축미 말고, 공공비축미에다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친환경을 하는 농가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라, 그래야 자신 있게 친환경농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 확실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공공비축미에서 특등 가격에서 10%를 더 플러스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기농 쌀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이 그 가격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게는 일반 벼하고 똑같이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대한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대농들은 다 말한 대로 공공비축미를 냅니다. 중소농들은 거의 톤백 하나가 20㎏에서 800㎏이니까 20개인데 20개 이하의 농가들이 재배를 하는 농가들은 낼 수가 없어요, 혜택을 볼 수가 없어.
지금 저희 공공비축미 친환경 쌀 목표량을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걸 현장하고 한번…….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아니, 농가가 안 내는 것이지요.
못 내는 거예요, 못 내.
농가가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내는 게 아니라 못 낸다니까. 아까 말한 대로 톤백으로 내는데 톤백이 800kg예요. 그러니까 중소농에 대한 유기농 정책 이걸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 한번 중소농이 왜 공공비축미 출하를 못 하게 되는지 그 사유를 한번 좀 더 촘촘하게 파악을 해서…….
그래서 그걸 정부에서 주는 공공비축미에다만 주는 게 아니라 전라남도가 실질적으로 그걸 유도를 하려면 중소농들이 내지 못하는 농협으로 내는 친환경 벼에도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거죠.
생산 부분에서 충분하게…….
국가로 내는 그 공공비축미만 내면 거기에다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분산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 친환경농산물로 생산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공공비축미든 아니든 똑같이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거는 생산 부분에서 또 다른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그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또 다른 지원이 아니라 대농만 배를 불린다니까요.
중소농이 왜 공공비축미 출하를 못 하는지 좀 사유를 파악해 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톤백 하나에 20kg인데 40가마예요, 아니, 아니, 20가마. 20가마를 낼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친환경 인증면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대다수가. 그런 부분까지 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 지원에 대한 대책, 거기에서 벌써 차등화가 생기잖아요, 차별.
그래서 단지화를 하고 있고요. 그 단지에서 전체 공공비축미를 출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단지화 해가지고 거기를,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단지화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친환경 인증 벼로 공공비축미로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일부 친환경 벼 부분에서 소규모 농가들이 여러 가지 원인…….
문제가 많이 있어요.
원인으로 출하를 안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출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농만 출하한다니까.
아니, 중소농도 한번 사유를 파악해 가지고 출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비축미 부분에서…….
그 지원을 출하하는 것 말고 똑같이 지원을 해 주라는 거예요. 공공비축미에다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친환경 인증 벼를 생산한 모든 농가에게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해야 할 일이 그거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친환경농업 분야에…….
정부가 못 하면 도가 책임지고 해 줘야 되고.
지원하는 것을 정부가 받아들여 주면 정부에서 추구하는 2배 면적 확대, 2배 이상 확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가능해요.
근데 이제 농식품부에서 아직 거기는 채택 안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충분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건의를 하시고 전라남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처음으로 우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중소농 지원이라는 걸 첫 업무보고로 처음 봤어요, 36쪽에. 제가 2018년도에 와서 중소농에 대한 내용을 계속, 중소가족농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스마트팜 1600㎡ 이상.
예.
이거 정책이 채택되고 나서 지금 이게 첫 등장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문을 자꾸 열어가서 대농 위주가 아니라 중소농도 전남 농업을 위해서 필요한 대책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기회를 열어가야 된다, 그게 지금 작은 것 이것 하나로 출발해서 시작해서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시설원예 분야에서 중소농 스마트팜 보급형을 만들었지만 각 사업 분야별로 수도작이면 수도작, 다른 과채류 부분 이렇게 중소농가가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좀 더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집행부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의원인 제가 이야기해 가지고 이게 사업이 들어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돌려서 전남 농업의 중소농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농어촌 소멸이 안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여기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농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80만 원씩, 10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을 하고 그걸로 끝이더라고요, 그러죠? 관리가 됩니까?
우선 초기 정착단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3년 지원을 하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3년…….
초기 진입장벽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그다음 발전단계나 향후단계는 또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받고, 실제로 들어왔다가 농사를 지으면서 그것 받고 자기 농사를 하다가 폐농하고 빚만 지고 떠나가는 사례가 대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혹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청년농에 대해서 지금 초기 진입…….
실패할 확률을 줄여주는 것 같아요.
예, 진입단계와 그다음에 발전단계, 향후 성장단계 이렇게 해서 각 지원사업들이 촘촘하게 지금 개별사업들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에 진입단계에서는 소득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게 진입단계가 80만 원씩, 100만 원씩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성장단계에서는 또 시설이랄지, 또 본인이 구상하고 있는 가공산업이나 유통 이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정착단계에서는…….
정착단계, 지금 준비단계를 몇 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대부분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그러죠.
예.
근데 그 안에 떠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본인들이 물론 역량도 있겠지만 최대한도로 100% 다 성공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의 100% 성공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비기, 아까 말씀드린 예비기 정도가 한 2∼3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착단계가 최소한 5년 정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니, 준비, 창농 초기 준비기간이 한 5년 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착할 수 있는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되어야 된다, 그 기간 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을 해서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각 단계별로 촘촘하게 지금 단계별로 사업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충분하게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특히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지금 7년째, 8년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소농이든지 누구든지 정착단계에서 예산을 지원, 예를 들어서 지금 스마트팜 하나만 갖고 말씀드릴게요.
4억을 지원을 받았어요. 자기 자본이 1억입니다, 3억이고 자부담 1억. 실질적으로 중소농이나 청년농이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1억의 자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뜻 담보가 없는 사람들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전남신용보증재단 있잖아요. 신용보증재단에서 가건물인 하우스일지라도 담보로 설정해서 신용으로 대출해 줘야 된다 몇 번 말했어요. 검토하겠다는 얘기만 7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 검토하겠습니다, 왜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남도가 책임을 지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으로 대출해 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번에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끝나실랍니까? 국장님…….
시설하우스에서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는 후취담보로 해서 그게 가능하거든요.
유리온실은 건물로 치잖아요. 그러나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가건물로 치기 때문에 담보가 안 돼요, 스마트팜 하우스여도.
그거는 도가 보증하는 거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이기 때문에 그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거는 우리가 의회의 또 별도로 따로 승인사항…….
아니, 의회는 승인해 준다니까요.
아니, 그거는 한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그런 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후취담보를 하더라도 땅이 있고 하우스가 있어, 그것만 담보를 하더라도 충분히 신용대출이 가능해요.
그런데 농어촌에서 1억, 2억 담보물을 만들려면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몇 명이나 있어요. 후계농이 아닌 이상, 즉 부모로부터 유토를 유산 받아서 농업을 지속해 나가는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신용으로 담보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형에 들어가서, 각 시군별로 지역특화 임대형 팜도 있고, 시군에 청년창업 임대형 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 진입하는 청년들이 어느 정도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렴한, 거의 무상에 가까운 임대형 스마트팜이 있기 때문에…….
신용보증만 해 줘도 됩니다, 신용보증만, 전라남도가.
그거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그 검토가 8년째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거는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거 재정부담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전라남도가 보증을 하게 되면 그거는 별도의 승인사항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게 탁상공론이라는 거예요. 왜 재정부담이 안 되냐면 땅이 400평, 그다음에 하우스가 있어요. 그 시설투자비가 1억, 3억이에요, 3∼4억이요. 근데 그게 후취담보가 안 돼요, 그 담보가? 가설물이라고?
땅은 담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스하고 땅하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신용보증 대출이나 마찬가지인 듯이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검토하지 않으면 중소농, 청년농이 지속적으로 지금 뿌리내리고 아무리 이런 제도를 잘 만들고 지원해 준다 치더라도 그게 보증되지 않으면 버티고 나갈 사람이 거의 힘들다, 그래서 청년농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청년농가가 그런 영농계획을 수립을 할 때 자기 자본률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안내를 하고요. 또 자본이 담보력이 부족해서…….
아니, 그게 7년째 얘기하고 있으니까 7년째 검토만 하고 있다니까. 실질적으로 검토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담보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렇게 임대형 스마트팜에 들어가서 충분하게 본인들이 영농활동을 하면서…….
국장님도 똑같은 얘기 하시네.
아니…….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시려면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자, 이건 확실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최소한 신용보증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대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여러분이 건의를 하면 긍정적으로 다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부터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검토해 보겠다고 하니까 검토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신용보증에 대해서는 제가 또 그렇게 말씀을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본 게 아니라 협의하셔서 이 제도는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그 금액만 한도만 가지면 됩니다.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그 금액 한도금액만 하시고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할 수 있도록.
재정 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 거하고, 도 전라남도 행정에서 보증하는 거하고…….
아니, 그러니까 전남 행정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여하튼 그거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남도민을 믿고 책임지고 행정을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그것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잣돈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 임대형 팜도 있고 하니까요, 자본금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쪽도 안내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연구 한번 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CPTPP가 금방 체결이 된다고 난리입니다, 그죠.
예.
그게 지금 현재 FTA로 인해서 세입부담 비율이 한 72%, 79% 정도, 기존 FTA 관세가. 근데 CPTPP가 체결이 되면 최고 98%까지 이상으로 확대가 된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전남 농업에도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농업 분야에서는 15년간 연평균 약 850억에서 4400억 원 정도 생산 감소가 예상이 된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엄청나게 많이 돼요, 생산.
이거는 아직 논의는 되고 있지만 아직…….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어떤 정책이든지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체결을, 아마 이재명 정부하에서 이게 체결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전라남도에서 미리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공부하셔야 되고 대책을 내 놓으셔야 됩니다.
여하튼 대한민국 전체 농업과 관련이기 때문에 이 꼭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특히 전남의 농업이…….
식품산업까지, 가공업까지, 유통업까지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도 차원에서…….
농식품유통입니다.
예, 우리 도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보다는…….
아니,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은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고 정부,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잖아요. 그걸 찾아서 하시자는 거예요.
예.
내가 국가 걸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까?
도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관심을 갖고 대응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고, 37쪽 보시면요, 마치 AI, 악사, AX 혁신기반 구축 이 내용이 거의 예산이 된 것처럼 여기 보고가 돼 있어서, 예산서 볼 때는 없었는데 이거 있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확인해 봐 그랬더니, 없죠?
AX 플랫폼…….
2026년도 예산에 편성…….
공모사업입니다.
2026년도 예산에 편성된 건 아니고…….
이거는 공모사업에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가 공모사업에 대응하겠다는 건데 아까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니까 답변에 거의 다 된 것처럼…….
아, 3개 사업은 확보됐습니다.
어떤 게 확보됐어요.
AX 글로벌 비즈니스센터하고, 데이터센터하고, 실증단지는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아, 쪽지예산으로 국비가 반영됐기 때문에 우리 2026년도 예산서에는 없고요, 정부 예산에는 반영됐습니다.
확실해요? 그 자료 갖고 오세요.
예, 국비 반영됐습니다.
됐어요?
예, 됐습니다. 3개는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마지막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된 사업이어서 우리 2026년도 예산서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건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예.
그다음에 데이터센터 구축이요. 이게 데이터센터 구축이 생육, 환경, 병해충 이게 혹시 기술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요? 농정국에서 이 300억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까?
예, 국비로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식품부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실증단지하고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내에서 AX가 시설하우스가 구축이 되면 그 데이터들을 생육 데이터들을 전부 다 확보하는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농정국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운영은 군에서 하게 됩니다.
시군에서요?
글로벌 비즈니스센터하고 데이터센터하고, 그 지구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데이터센터는 3개가 무안군에서 운영을…….
군에서 해가지고 그럼 전체 전라남도 품목들의 전부 데이터베이스화를 무안군에서 맡아서 한다는 말이에요?
예, 일단 무안군 단지 내에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전라남도가 해야지 이게 왜 무안군이 합니까?
그쪽에…….
전라남도 농산물 즉, 그러죠? 농작물의 생육 기반 환경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나가는데 무안군이 무안군 것만 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전체 스마트팜…….
전라남도 전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 스마트팜에서 아직 데이터는 충분하게 제공되지를 않습니다. 본인 시설 돼 있는 내에서 데이터를 모집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거 데이베이스, 잠깐만, 생육지원 데이터 기예요.
예.
생육, 환경, 병해충 데이터 전체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작물이면 전체 우리 전라남도에서 재배하는 작물 전체가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여기 실증단지 안에 있는 데이터를 모집하는 겁니다.
어디 실증단지 안에요.
지금 여기 실증단지 구축되게끔 돼 있습니다. 업무보고 가운데 박스 2로 표시돼 있는 겁니다.
아니, AI 기반 생육지원 데이터센터는 별도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내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무안군에서 운영을 합니까?
정확하게 운영 구상 관련해서는 지금 농식품부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운영은 어떻게 할 거고, 또 그 데이터는 어디까지 모집을 할 것인지…….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자, 무안군에서 운영, 이게 전라남도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무안군에서 하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안군 것만 하는 거예요?
일단 그 범위가 지금 농식품부하고 아직 기본 구상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 생육, 환경 이런 거 전체 작물에 대한 것을. 전라남도 전체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무안군에다 맡기고 합니까?
아직 시설에서 법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는…….
아니, 이걸 법인에다 줘야…….
아니, 그러니까 공유는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무안군에 실증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 실증단지 내의 데이터를 데이터센터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 전체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농정원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부하고.
아니, 그걸 논의,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전체 걸 해야지 그걸 논의 중에 있다 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 12월에 이게 쪽지예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이건 전라남도 무안군 거잖아요, 무안군.
일단 위치는 무안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위치는 무안군인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전남 전체 농작물에 대한 생육, 환경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국비로 돼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하고 기본…….
아니, 제가 질문드린 핵심이 전라남도 전체 농산물을 생산하는, 즉 농작물이죠. 전체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스마트팜 쪽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스마트팜에서 하더라도 스마트팜에 작물이 몇 가지입니까. 한두 가지로 제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전라남도 전체 스마트팜에 필요한 작물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냐, 그 데이터베이스화라는 게 밖에 있는 스마트팜으로 육성하지 않는 작물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스마트팜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한꺼번에 전라남도 전체 것이 모아져야지 허울 좋은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가지고 군단위에 맡겨서 실행한다? 그래서 제가 기술원하고 농정국하고의 운영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여쭙는, 이게 실질적으로 간다면 기술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않냐 이거예요.
그거는 좀 논의를 해 가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리고 기술원에, 전라남도 기술원에 데이터베이스 지원센터를 건립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전남 전체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고 그 작물들의 생육, 환경, 육성까지, 판매까지 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AI 스마트팜 융복합단지를 구상할 때 5000억 사업으로 할 때 이 데이터센터하고,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실증단지, 그다음에 데모시설이 들어갔는데…….
아니, 그걸 단지 내에 넣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걸 일반인한테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인한테 가면 안 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이고…….
일반인한테는 안 갑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축적은 당연히 기술원에서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농정국에서 갖고 있냐는 거죠.
작년에 국비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저희들이 건의했던 사항이라 저희들이 갖고 있고, 그 운영이나 구상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전체 걸 하셔야지.
아마 우리나라 전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거는 국가가 알아서 하죠.
그래서 국비 100%로 돼 있습니다, 지금.
아니, 전라남도로 가져온 거는 전라남도에 필요한 사업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지 국가는 국가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에요. 농업기술원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도지사한테도 이 앞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라남도 농수축산물의, 축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데이터센터를 구축해라. 이게 300억 갖고 될 일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계획이나 기본 사업 구상에 대해서는 논의하도록…….
그래서 특례조항에 농수축산물 데이터베이스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안에 좀 담아달라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들어있지 않잖…….
그거는 우리 스마트팜 육성지구…….
스마트팜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다르다니까. 스마트팜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기술원장님도 그거 헷갈리던데 스마트팜은 지금 1세대, 1.5세대, 3세대, 2세대를 넘은 지금 3세대, 유럽은 3세대예요.
그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작물의 잎에다만 대도 작물 환경, 여건 그게 데이터베이스로 쭉 나와서 그걸 가지고 농부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스마트팜을 활용해서. 데이터 축적이 안 되면 스마트팜은 있으나 마나예요.
예, 맞습니다.
껍데기예요. 그만큼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농업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센터 운영하고 어떻게 구축할 건가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초기단계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아니, 답변하실 때 내가 분명히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초기단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도냐, 무안군이냐. 국장님, 무안군이라고 하셨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이게 데이터베이스는 기술원에 가야 된다니까요. 300억 갖고도 안 돼요. 300억 갖고 어떻게 전남 농업의 전체적인, 농수축산업 전체, 수산은 떼어 놓는다 하더라도 농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축적을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전문적인 연구사들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무안에 연구사가 있고 기술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곤충부터 시작해서 과수, 아열대 다 연구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술원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300억 갖고 안 돼요.
그리고 전에는 농정원에서 그 데이터센터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 기관이 달라졌거든요. 새로운 기관이 지정돼 있는데 그쪽하고 논의를 계속하면서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는 계속 협의해…….
근본적으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예, 위치가 무안군에 설치가 되는 거고요.
위치는 상관이 없다니까. 그러더라도 기술원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끝으로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보시면 제가 기술원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농식품수출단지, 농산물유통 특례, 축산클러스터 특례, 종자육종 특례, 푸드테크 특례, 그린바이오 특례, 스마트육성사업 특례, 그다음에 농지법에 관한 특례 4가지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전남의 미래농업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특례법이 위임을 받아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한을 특별시로 주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로 해야 할 특례조항에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는 게 없다, 이건 국가 산업에도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단지 이 부분에 대한 권한 위임만 달라는 것인데, 지사에게, 특별시장에게.
그러면 적어도 이번 특례조항을 만들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마트 기후변화 데이터베이스 이런 부분에 대한 특례조항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국가가 주는 것 그 예산만으로 현재 전남 농업을 이끌어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원래 특례법을 특별시장한테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 거 아니에요.
위임받는 게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사업이 수월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 투자하기도 쉽고.
예, 그게 기본인데요. 농어촌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균형발전기금이랄지 농촌활력촉진지구 은퇴농이랄지…….
균형발전기금 봤는데…….
예, 운영, 그다음에 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추가된…….
국장님, 저도 다 읽어 봤, 국정, 균형발전기금에요, 농업 ‘농’ 자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수산 발전 어떻게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농어촌에 특별기금이 올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왜 수산 쪽에는 수산발전기금을 넣어놨을까요, 농업에는 안 넣어놓고? 수산발전특별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이 안에 있어요, 수산에. 농업에는 안 들어있는 거예요. 수산세가 큽니까, 농업세가 큽니까? 왜 수산국은 수산특별기금을 만드는데 농업은 농업에 대한 특별기금 운용 특례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냐고요.
지금 균형발전기금에서 좀 활용한다고는 돼 있는데요. 별도로는…….
아니, 균형발전기금 읽어 봤다니까요. 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다음에 농어촌기본소득도 우선 좀 지원하도록 그렇게 추가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부족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었지 않냐. 협의할 때 관심이 없었, 제가 지사님하고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3가지를, 수산 쪽에 하나 또 추가했었고.
미안한 얘기지만 의원간담회가 그냥 형식적인 틀이었다. 지사님이 그랬잖아요, 의원님들이 건의한 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담겠다, 특별법에. 담은 거 한 줄도 없어요, 한 줄도. 딱 그 전에 여러분들이 줬던 내용 그 내용만 가지고 좀 추가하고 조금 빠진 거 첨가하는 거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들하고는 전남도민들하고는 특별법에 관해서 받아들인 내용이 없다, 당신 마음대로 했다, 집행부 마음대로.
추가로 반영된 것이 좀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 농업 분야는 보면 거의 똑같아요, 수산업 분야도 비슷하고.
아니, 저희가 지금 유통 활성화…….
수산특별기금만 좀 들어가 있고.
유통활성화기금도 있고, 그다음에 식품산업기본법에서도 특례규정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출입국관리법에서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특별시가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고령 은퇴농에 대해서는 연금제도 도입해야 된다 이런 것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좀 추가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안에 들어있어요?
아니, 추가된 겁니다. 그건 또 언제 버전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추가시킨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엊그저께 우리한테 줘가지고 나온 거예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추가시킨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빠진 게 많다 이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농어촌 지역에서 각종 특례지역을 많이 해놨잖습니까? 그래서 그 특례에 대해서는 기존 특례대로 계속 특별시가 된다 하더라도 농어촌 지역에서는 유지되도록 그렇게 지금 특례 규정에 추가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든가, 데이터 축적을 위한 스마트팜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팜으로만 돼 있지 데이터 축적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홀히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빠진 부분들을 잘 추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농어민들이, 농어촌이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식품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깊이 있게 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덕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전라남도 임시회 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종원
O 출석공무원
<농축산식품국>
국장 유덕규
농업정책과장 김현미
식량원예과장 정원진
농식품유통과장 박상미
축산정책과장 김성진
동물방역과장 이영남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지영
종자관리소장 김재천
<농업기술원>
원장 김행란
연구개발국장 김동관
기술지원국장 박용철
운영지원과장 박남일
친환경농업연구소장 고숙주
식량작물연구소장 마경철
원예연구소장 조윤섭
과수연구소장 최덕수
곤충잠업연구소장 조자옥
축산연구소장 최재은
농촌지원과장 박관수
기술보급과장 박인구
농업교육과장 김상권
자원경영과장 신길호
스마트농업센터장 김덕현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윤두환
속기공무원(검수) 고하영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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