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39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각종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도정 목표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인 지역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최연호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최남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임진출 건축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윤성식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허재철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사)
한가득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2026년 목표와 추진방침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역개발입니다.
AI 데이터센터·RE100 산단 등 도정 핵심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배후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도시 건설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건설부지를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도심, 역세권, 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선도사업은 공모 및 구역지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리 사업은 기본구상 및 단계적 개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살기 좋은 전남형 도시공간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권역별 도시개발입니다.
현재 여수 죽림 등 24개 지구의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순천 연향들지구 등 14개소는 공사 진행 중이며 광양 인서 등 10개소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잉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적정규모 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담양 등 3개 군의 기본계획과 순천·고흥 등 4개 시군의 관리계획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까지 승인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역전략 및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2개 시군 61개소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금년 국토부 공모에 적극 대응하여 6개소 이상 선정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하고 기선정 사업은 성과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 성장 촉진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낙후지역과 거점지역이 체계적 개발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32개 사업에 79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세심한 준비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낙후지역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균형발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14쪽, 지역 건설산업 발전과 안전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지역 건설업계 처우 개선을 위해 지역제한 경쟁입찰 금액 상향 등 지방계약법 개정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며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 맞춤형 예방 교육 및 집중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합동연찬회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도내 1630개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불안 극복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미래 전남 100년을 책임질 전남 SOC 구축입니다.
금년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비롯해 도로, 철도, 공항 등 주요 SOC 국가계획이 결정되는 해입니다. 대규모 SOC 사업이 국가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국토부, 국가철도공단과 지속 협의하여 2027년까지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송정∼순천 간 경전선은 국토부와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심의 후 2026년 초 사업비 증가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가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순천 도심구간 지하화를 반영한 타당성 재조사 기간 단축 및 조기 착공을 위해 순천시와 협력하여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라선 고속철도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국 2시간대 고속철도망 완성을 위해 예타 통과 및 기본계획을 조기 착수하여 신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나주,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는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연계하여 국토부에 건의하고 공동 대응 중입니다. 광주시, 나주시, 화순군과 협력하여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7쪽, 안전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국토부에서 지자체 건의 노선을 검토 중에 있으며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도 일괄 예타 및 비예타를 동시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이 국가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광주∼강진 구간은 공정률 약 88%로 금년 준공 예정입니다. 2단계 강진∼완도 구간은 현재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중입니다.
1단계 준공 전에 2단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국도 17개 지구에 4034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신안 압해∼화원 등 15개 지구는 공사 중이며 고흥∼봉래 등 2개 지구는 설계 중입니다. 계획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및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는 5개 지구에 153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순천 낙안∼상사 등 3개 지구는 공사 및 발주 중이며 나주 금천∼화순 도암 등 2개 지구는 설계 중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지방도 정비사업은 50개 지구에 11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철저한 공정관리와 예산 추가 확보 등을 통해 적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섬 주민 교통기본권 증진을 위한 바닷길 연결입니다.
국도 구간 연륙·연도교는 4개 지구에 교량 9개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신안 비금∼암태는 기본 설계가 완료되어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으며 여수 화태∼백야 등 3개 지구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도 구간 연륙·연도교는 4개 지구에 교량 5개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신안 장산∼자라 연도교는 2030년, 진도 접도대교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완도 소안∼구도는 입찰 진행 중이며 여수 금오∼월호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사업이 조기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동북아 항공 중심지 도약입니다.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무안국제공항이 임시 폐쇄 중입니다.
참사 유가족과 지속 소통하는 한편 방위각시설 재설치 등 무안국제공항 정상화 로드맵 마련을 국토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여수공항은 활주로 연장을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9월 여수세계섬박람회에 대비한 부정기 국제선 취항에도 힘쓰겠습니다.
흑산공항은 총사업비 변경으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섬 주민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신속하게 착공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21쪽, 도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도로정비입니다.
지방도 47개 노선 238개소에 대한 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적기 보수를 통해 도민 모두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공사 전문 품질시험과 과적 차량 단속을 실시하여 부실공사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추진입니다.
작년 12월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에 대승적 합의를 위한 6자 협의체가 공식 출범하였고 합의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협의가 지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지원하기로 한 무안군 지원금 등 합의 사항에 대해 통합특별시가 그대로 승계하고 무안국가산단 조성과 지역개발사업이 조속히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6자 협의체 합의로 통합이전의 전기가 마련된 만큼 국방부의 이전 부지 선정 로드맵에 맞춰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공청회,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추가 개정입니다.
작년 4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방위 소위에 상정되어 있으며 초과 사업비 국가지원 의무화, 국가 특례사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자 협의체 합의 내용과 이전지역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산단 신속 지정, 소음피해 추가 지원 등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통합특별법에도 군 공항 이전에 관한 특례 조항을 포함하여 강력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고 신속한 통합이전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언론매체 광고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재정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입니다.
3개 사업에 434억 원을 투입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택시감차 보상, 노후택시 교체 지원 등을 통해 도민 이동권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벽·오지 등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4개 노선에 433억 원을 투입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100원 택시, 오지·도서 공영버스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벽지노선을 신규 지정하고 100원 택시 대상 마을을 확대하는 등 주민 이동 편의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입니다.
저상버스 교체 등 5개 사업에 436억 원을 투입 교통약자 이동수단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자가 매년 20% 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용자 수요에 맞춰 장애인 콜택시는 법정 대수인 300대를 충족하고 바우처 택시는 700대 운영을 목표로 예산 추가 확보 등 시군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 확대입니다.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받는 K-패스 사업을 22개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고 일정 금액 초과 교통비의 100%를 환급하는 ‘모두의카드’가 신규 도입되어 대중교통비 경감 혜택을 더욱 넓혔습니다.
26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없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운수 종사자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수회사, 자동차 검사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노후터미널 개보수, 공영주차장 조성 등 도민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5개 사업에 237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 확충하겠습니다.
27쪽, 선진 화물운송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강화입니다.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해소 및 화물운수 종사자 안전 운행을 위해 광양·영암에 공영차고지 2개소를 구축하고 화물운송 불법행위 등을 지도·단속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사업용 화물차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단속하여 운송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물류서비스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소하여 취약지역 생활물류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도민 행복 주거복지 강화입니다.
먼저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만원주택사업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진도·고흥 등 7개 군이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도비 부담으로 추진할 예정인 만원주택사업이 국비 및 융자금을 지원받게 되어 218억 원의 도비 부담 감소가 예상됩니다. 2026년 하반기 진도군, 2027년 상반기 고흥군이 준공 예정이며 나머지 5개 지역도 계획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빈집정비 지원사업입니다.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107억 원을 투입하여 900동을 철거 및 활용할 예정입니다. 철거 완료 후에는 공영주차장 및 공원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연간 정비 목표인 2000동 철거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비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입니다.
공동주택 품질 확보 및 하자 민원 최소화를 위해 단지별 기존 3회에서 5회로 확대 시행하고 입주 전에도 입주 예정자를 참여시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취약계층 주거안정 기반 마련입니다.
중위소득 이하 3만 7000가구를 대상으로 93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만 19세에서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한시 특별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회복지원 및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가구당 100만 원씩 생활안정자금과 최대 4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월부터는 전라남도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정확한 토지정보, 미래를 여는 토지행정입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 건전성 강화입니다.
22개 시군 547만 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 운영 등 현장 중심의 토지특성 조사로 공시지가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입니다.
9개 시군 15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허위 신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32쪽, 도민 재산가치 상승을 위한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금년에도 전국 최다인 8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2028년까지 94개 지구 3만 9000여 필지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적 정보 품질 강화를 위해 연속지적도 사업과 지목 현실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드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지적확정측량 검사를 실시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공간정보 구축 및 제공입니다.
촘촘한 주소정보 구축을 위해 노후건물 번호판 교체 등 생활밀착형 주소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공간정보 활용체계 마련을 위해 공간정보 플랫폼 기능을 개선하고 해양 항공영상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