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6회 [임시회] 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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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6년 2월 3일(화)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
3. 전라남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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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1. 202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작년 한 해 건설교통국에서는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 기반 마련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올 한 해도 각종 건설교통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인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39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각종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도정 목표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인 지역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최연호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최남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임진출 건축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윤성식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허재철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사)
한가득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2026년 목표와 추진방침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역개발입니다.
AI 데이터센터·RE100 산단 등 도정 핵심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배후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도시 건설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건설부지를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도심, 역세권, 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선도사업은 공모 및 구역지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리 사업은 기본구상 및 단계적 개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살기 좋은 전남형 도시공간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권역별 도시개발입니다.
현재 여수 죽림 등 24개 지구의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순천 연향들지구 등 14개소는 공사 진행 중이며 광양 인서 등 10개소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잉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적정규모 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담양 등 3개 군의 기본계획과 순천·고흥 등 4개 시군의 관리계획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까지 승인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역전략 및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2개 시군 61개소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금년 국토부 공모에 적극 대응하여 6개소 이상 선정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하고 기선정 사업은 성과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 성장 촉진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낙후지역과 거점지역이 체계적 개발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32개 사업에 79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세심한 준비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낙후지역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균형발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14쪽, 지역 건설산업 발전과 안전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지역 건설업계 처우 개선을 위해 지역제한 경쟁입찰 금액 상향 등 지방계약법 개정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며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 맞춤형 예방 교육 및 집중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합동연찬회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도내 1630개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불안 극복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미래 전남 100년을 책임질 전남 SOC 구축입니다.
금년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비롯해 도로, 철도, 공항 등 주요 SOC 국가계획이 결정되는 해입니다. 대규모 SOC 사업이 국가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국토부, 국가철도공단과 지속 협의하여 2027년까지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송정∼순천 간 경전선은 국토부와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심의 후 2026년 초 사업비 증가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가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순천 도심구간 지하화를 반영한 타당성 재조사 기간 단축 및 조기 착공을 위해 순천시와 협력하여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라선 고속철도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국 2시간대 고속철도망 완성을 위해 예타 통과 및 기본계획을 조기 착수하여 신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나주,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는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연계하여 국토부에 건의하고 공동 대응 중입니다. 광주시, 나주시, 화순군과 협력하여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7쪽, 안전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국토부에서 지자체 건의 노선을 검토 중에 있으며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도 일괄 예타 및 비예타를 동시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이 국가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광주∼강진 구간은 공정률 약 88%로 금년 준공 예정입니다. 2단계 강진∼완도 구간은 현재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중입니다.
1단계 준공 전에 2단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국도 17개 지구에 4034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신안 압해∼화원 등 15개 지구는 공사 중이며 고흥∼봉래 등 2개 지구는 설계 중입니다. 계획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및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는 5개 지구에 153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순천 낙안∼상사 등 3개 지구는 공사 및 발주 중이며 나주 금천∼화순 도암 등 2개 지구는 설계 중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지방도 정비사업은 50개 지구에 11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철저한 공정관리와 예산 추가 확보 등을 통해 적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섬 주민 교통기본권 증진을 위한 바닷길 연결입니다.
국도 구간 연륙·연도교는 4개 지구에 교량 9개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신안 비금∼암태는 기본 설계가 완료되어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으며 여수 화태∼백야 등 3개 지구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도 구간 연륙·연도교는 4개 지구에 교량 5개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신안 장산∼자라 연도교는 2030년, 진도 접도대교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완도 소안∼구도는 입찰 진행 중이며 여수 금오∼월호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사업이 조기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동북아 항공 중심지 도약입니다.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무안국제공항이 임시 폐쇄 중입니다.
참사 유가족과 지속 소통하는 한편 방위각시설 재설치 등 무안국제공항 정상화 로드맵 마련을 국토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여수공항은 활주로 연장을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9월 여수세계섬박람회에 대비한 부정기 국제선 취항에도 힘쓰겠습니다.
흑산공항은 총사업비 변경으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섬 주민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신속하게 착공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21쪽, 도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도로정비입니다.
지방도 47개 노선 238개소에 대한 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적기 보수를 통해 도민 모두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공사 전문 품질시험과 과적 차량 단속을 실시하여 부실공사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추진입니다.
작년 12월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에 대승적 합의를 위한 6자 협의체가 공식 출범하였고 합의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협의가 지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지원하기로 한 무안군 지원금 등 합의 사항에 대해 통합특별시가 그대로 승계하고 무안국가산단 조성과 지역개발사업이 조속히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6자 협의체 합의로 통합이전의 전기가 마련된 만큼 국방부의 이전 부지 선정 로드맵에 맞춰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공청회,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추가 개정입니다.
작년 4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방위 소위에 상정되어 있으며 초과 사업비 국가지원 의무화, 국가 특례사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자 협의체 합의 내용과 이전지역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산단 신속 지정, 소음피해 추가 지원 등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통합특별법에도 군 공항 이전에 관한 특례 조항을 포함하여 강력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고 신속한 통합이전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언론매체 광고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재정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입니다.
3개 사업에 434억 원을 투입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택시감차 보상, 노후택시 교체 지원 등을 통해 도민 이동권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벽·오지 등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4개 노선에 433억 원을 투입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100원 택시, 오지·도서 공영버스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벽지노선을 신규 지정하고 100원 택시 대상 마을을 확대하는 등 주민 이동 편의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입니다.
저상버스 교체 등 5개 사업에 436억 원을 투입 교통약자 이동수단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자가 매년 20% 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용자 수요에 맞춰 장애인 콜택시는 법정 대수인 300대를 충족하고 바우처 택시는 700대 운영을 목표로 예산 추가 확보 등 시군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 확대입니다.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받는 K-패스 사업을 22개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고 일정 금액 초과 교통비의 100%를 환급하는 ‘모두의카드’가 신규 도입되어 대중교통비 경감 혜택을 더욱 넓혔습니다.
26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없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운수 종사자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수회사, 자동차 검사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노후터미널 개보수, 공영주차장 조성 등 도민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5개 사업에 237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 확충하겠습니다.
27쪽, 선진 화물운송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강화입니다.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해소 및 화물운수 종사자 안전 운행을 위해 광양·영암에 공영차고지 2개소를 구축하고 화물운송 불법행위 등을 지도·단속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사업용 화물차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단속하여 운송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물류서비스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소하여 취약지역 생활물류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도민 행복 주거복지 강화입니다.
먼저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만원주택사업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진도·고흥 등 7개 군이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도비 부담으로 추진할 예정인 만원주택사업이 국비 및 융자금을 지원받게 되어 218억 원의 도비 부담 감소가 예상됩니다. 2026년 하반기 진도군, 2027년 상반기 고흥군이 준공 예정이며 나머지 5개 지역도 계획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빈집정비 지원사업입니다.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107억 원을 투입하여 900동을 철거 및 활용할 예정입니다. 철거 완료 후에는 공영주차장 및 공원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연간 정비 목표인 2000동 철거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비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입니다.
공동주택 품질 확보 및 하자 민원 최소화를 위해 단지별 기존 3회에서 5회로 확대 시행하고 입주 전에도 입주 예정자를 참여시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취약계층 주거안정 기반 마련입니다.
중위소득 이하 3만 7000가구를 대상으로 93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만 19세에서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한시 특별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회복지원 및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가구당 100만 원씩 생활안정자금과 최대 4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월부터는 전라남도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정확한 토지정보, 미래를 여는 토지행정입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 건전성 강화입니다.
22개 시군 547만 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 운영 등 현장 중심의 토지특성 조사로 공시지가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입니다.
9개 시군 15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허위 신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32쪽, 도민 재산가치 상승을 위한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금년에도 전국 최다인 8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2028년까지 94개 지구 3만 9000여 필지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적 정보 품질 강화를 위해 연속지적도 사업과 지목 현실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드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지적확정측량 검사를 실시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공간정보 구축 및 제공입니다.
촘촘한 주소정보 구축을 위해 노후건물 번호판 교체 등 생활밀착형 주소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공간정보 활용체계 마련을 위해 공간정보 플랫폼 기능을 개선하고 해양 항공영상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경 위원님!
반갑습니다. 여수 출신 최무경 위원입니다.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우리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하셨는데 업무보고 내용 보고 책자 보고서 하나하나 같이 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11쪽 한번 봐보실랍니까?
지금 RE100 산단을 했는데 국가산단에 했을 때 RE100 산단이 지금 제일 시급한 데가 지금 동부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지금 전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용수 부분 이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RE100 산단은 일자리투자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서 봤어요. 지금 국가산단 등에다 배후 정주도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죽림 1지구가 지금 전남개발공사에서 올해로 끝나요.
그래서 저번 도정질의 때 지사님한테 동부권에 신도시 건설을 율촌 반월 쪽에다 한 100만 평 정도를 해 가지고 제2 송도라든가 제2 엘시티 같은 그런 전남도 선진화 도시를 한 100만 평을 개발해 가지고 만들어 보자고 건의를 했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여수에서는 여수 여천역에 도시개발사업을 구상하고 있고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또 율촌지구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에는…….
예, 여자만 쪽으로 해 가지고…….
여자만 쪽으로 말씀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가 남해고속도로도 10분, 공항도 10분, KTX도 10분이거든요. 그리고 여자만 쪽이 청정지역이 돼 가지고 공해가 전혀 없는 데거든요. 그리고 100년 이상으로 봤을 때도 재난도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15층, 20층 아파트가 아니고 45층이든 50층이든 고층으로 해 가지고 녹지공간을 많이 둘 수 있는 선진국형 도시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천 송도라든가 부산의 엘시티라든가 이런 버금갈 수 있는 전남의 그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도 검토해 보겠다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여수가 추진 의지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저희 도하고 협력해서 도시개발사업이든지 택지개발사업이든지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순천 쪽에서는 지금 연향들을 비롯해서 조례 2지구, 3지구, 조례동 지구 뭐 한 6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순천이 지금 여수·광양을 다 블랙홀처럼 해서 다 이렇게 흡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순천의 도시계획도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뭐냐면 아파트 단지들로만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층으로 해 가지고 녹지공간 좀 하고 고도제한 안 걸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 상태로 해 가지고 후손들한테 물려줄 겁니까? 선진화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천역 그 역세권에 민자로 했잖아요?
전혀 진척이 안 돼요. 또 하나 율촌에 도시계획 해 가지고 88만 평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빠꾸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여수시에서도 좀 체계적으로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응모를 하고 공모를 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율촌도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88만 평한 게 아니라 44만 평만 해 가지고 한 24만 평 정도는 포스코그룹에다 팔아라 그랬거든요. 율촌 저기 바닷가 쪽으로 했을 때는 포스코그룹에서도 이차전지 쪽으로든 그쪽으로 개발한다 했을 때 그러면 한 20만 평 정도는 실은 코스트코도 율촌으로 오게 했는데 선월지구로 옮겼거든요. 선월지구는 이미 조성이 돼 가지고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율촌에다가 코스트코도 입점하고 대학병원 부지도 입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만들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여수시에서 안 듣더라고요. 결국은 다 놓쳤어요. 그러니까 여천역은 민자유치를 했는데 건설경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여천역은 실은 개발할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천역 역세권을 했을 때 주차장 대규모 해야 되잖아요? 지금 완전히 주차장 때문에 엉망이에요. 그다음에 여수의 고속버스터미널을 거기다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천역 주변으로 했을 때는 그 KTX 여천역의 주변 상권하고 주차장하고 버스터미널하고 주변 상권하고 하면 거의 다 끝나버려요.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여수시에서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교통요지로 해 가지고 잡으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했던 율촌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방향으로 해 가지고 좋은 쇼핑몰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다 놓쳐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림 1지구가 빠져나가는데 그 빠져나가는 전남개발공사의 사업을 여자만을 해 가지고 신도시 100만 평 하게 되면 한 3만 이상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교육이든 의료든 그리고 지금 향후에 보면 일조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웰니스 생활 여건도 되거든요. 그런 거 좀 계획해 가지고 우리 전라남도가 좀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여수시에다 못 맡기겠어요.
그건 지자체 추진 의지가 있어야 되니까요. 지금 여수는 소제지구가 추진되고 있고 율촌하고 여천역지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진행이 더디고 또 투자하는 그런 계획들이 예상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 장소나 이런 것도 선택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소제지구도 보면 동부권에서 제일 비싸요. 죽림도 제일 비싸요. 면 단위인데도 동부권에서 제일 비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어떨는지 몰라도 광양은 3억 대, 순천은 4억 대, 여수는 5억 5000, 6억 대인데 어느 누가 와서 살겠어요? 전부 다 30분 이내 거리인데 그러니까 여수의 정책에 대해서 제가 많이 그렇게 주문을 하고 이렇게 제안을 해줘도 안 듣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예 전라남도 수산, 도농 여기에 전라남도지만 새로운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천 송도라든가 부산 엘시티 얘기했는데 샌프란시스코 이상의 도시를 건설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완전 선진국인데 그런 주거문화를 시범적으로 하면 여수·순천·광양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인구 유입이 아니고 서울이라든가 부산에 있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좋은 것이 될 건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국장님께서 전남개발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기 반월지구 소댕이 그 지역에다가 한 100만 평을 한번 계획 좀 해 보십시오.
지금 삼성전자가 산 사랑섬 가기 전에 그 소댕이를 말하는 거죠?
거기는 소라면인데요, 소라면은 이렇게 남해고속도로라든가 KTX에서 한 15분∼20분 거리인데 본 위원이 말씀한 것은 반월이에요. 반월인데 거기가 소댕이 쪽으로 해 가지고 100만 평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노을도 예쁘고 그다음에 여자만의 그 풍부한 수산물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도 엄청 좋거든요. 이것이 전남의 샌프란시스코를, 뉴욕을 뛰어넘는 도시계획을 한번 해 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죽림 1지구라든가 2지구 해놓은 거 보면 정말 엉망이에요. 도시계획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죽림 1지구 지금 전남개발공사에서 하는데 30만 평 개발하는 데 문화시설은 500평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도시계획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죽림 2지구가 지금 살고 있는 데잖아요? 죽림 2지구가 기존에 살고 있는 데인데 죽림 1지구는 전남개발공사에서 하는데 그게 한 3만 인구 정도가 거기에 밀집해 살고 있는데 아예 문화시설이 없어요. 도시계획에서 119안전센터도 없죠, 종합병원 부지도 없죠, 어린이 도서관을 최근에 여수시에서 짓는데 자투리땅에다가 그걸 짓고 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도시계획을 시에서 못 하면 도에서라도 좀 팁을 줘가지고도 하게끔 하고 만약에 시에서 그런 계획이 오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 봐가지고 이것은 도시계획이 좀 후진됐고 선진화가 안 됐고 부족한 게 많으니까 이런 거 이렇게 좀 해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죽림 1지구도 전남개발공사에서 한 거의 90% 정도가 분양이 다 됐지만 그 토지 분양에서도 어떻게 기존에 살았던 여수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공동주택은 싸디싼데 그 평생 살았던 주거용지라든가 준주거용지는 너무 비싸 가지고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저희가 도시개발 관리지구로 한 21개를 각 시군에서 받아서 관리하고 있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지역은 여수에서 신청이 안 된 지역이거든요. 저희가 여수는 여천역지역하고 율촌지구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 지구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율촌지구도 실은 여수에서 안 됐던 것이 도하고 상의 안 하고 여수 자체적으로 했었잖아요?
그것은 치밀하게 상의를 해야죠. 치밀하게 상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유입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잖아요? 단독으로 해 가지고 자신만만해도 못 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철도 부분을 했을 때 경부선이라든가 호남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잘 됐는데 전라선이 상당히 문제예요.
조계원 의원님께서 한 한반도 철도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큰 계획 한반도 KTX 구상에 대해서는 서울 강남에서 출발해서 전주를 지나서 바로…….
세종…….
세종에서 내려오는데요, 계획은 좋습니다. 그런데 전북 익산 쪽에서 기존의 철로 노선이 변경됨으로 인한 박탈감 그걸 좀 반대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국토부는 금년이 아니라 제6차 철도망 계획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5년 뒤에 지금 5차 철도망 계획은 이미 2년 전에 신청이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신청한 금액이 철도만 40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는 한 4조에서 5조 정도로만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에서 발표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여기 큰 계획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난색을 표현하는 입장이고 그렇지만 장래를 위해서는 그런 철도망 계획도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일 날 조계원 의원님 주재로 한반도 철도 포럼을 하신다고 그래요.
조계원 의원님께서도 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서울에서 해 가지고 세종으로 해 가지고 여수를 잇는 한반도 KTX 그것은 미래에 보면 상당히 우리가 통일됐을 때 북한을 지나가지고 세계로 뻗을 수 있는 그런 철도 계획인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서도 많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오도 연도·연륙교는 지금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죠?
지금 금오도 연륙·연도교는 설계 중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 주민들께서 실감이 안 나고 이렇게 와닿지를 않는다라는 민원을 많이 내셔서 그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투 트랙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투 트랙으로 가서 우선 간단한 진입도로를 1차 공사로 이렇게 설계를 발주했는데 내일 1차 공사에는 낙찰자 결정이 됩니다, 소액이니까. 그리고 본공사에 있는 해상교량하고 큰 공사는 앞으로 지금 설계를 추진해야 되고 연말까지 가야 됩니다.
설계 끝나면 바로…….
예, 그래서 1차 공사를 낙찰자가 내일 결정이 되면 그 착공식 겸해서 주민한테 알리는 의미로 한 2월 말쯤에 착공식을 한번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차질 없이 2032년 안에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여수가 9월 달에 세계 섬박람회를 하는데 옛날에도 2012년 엑스포 했을 때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안 했던 것이 좀 미안한 것이 있어요. 2100m에서 2800m로 늘려놨으면 부정기선을 논하거나 그런 거 자꾸 안 할 건데 이게 말로만 떠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저기 국토부 공항개발 계획에다가 2800m 확실히 될 수 있게끔 도에서 좀 해 주십시오.
그거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국토부만 아니라 기재부 기획예산처죠, 지금은. 그다음에 국무총리실, 청와대까지 가서 이미 자료들이 다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여수에 와가지고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그 공약에 근거해 가지고 저기 2800m 해 가지고 남해안 남중권 저기 경제 공항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하니까 지금 향후에 큰 행사들 하면 또 맨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입바른 소리만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저희가 2800m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수상공회의소 중심으로 해서 작다, 3200m로 해달라는데 그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무안공항도 2800에 시작해서 3160으로 이제 늘려서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가서 3600m까지 가야 되는데 현행 동남아 중장거리 비행기 성능이 좋아져서 2800m 정도면 다 이착륙이 가능하거든요. 2800m에 집중을 해서 활주로 연장을 계획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그게 되면 3200m, 3600m 이렇게 늘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00m 하는 것이 지금 근거가 있는 것이 뭐냐면 화물 있잖아요. 우리 동부권에 있는 광양제철이라든가 경자청이라든가 여수산단이라든가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3200m 이상이 돼야 된다…….
화물 기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화물들은 이렇게 지방 중소 공항에는 안 뜨거든요. 그런데 지금 737, 800 기종 그 근처의 화물기는 승객이 안 타기 때문에 2800m는 충분히 다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저것은 이렇게 관광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경제에 대한 남해안 남중권 공항으로 활성화시키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될 수 있게끔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할 것도 많은데 다른 또 위원님들이 해야 된다니까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강정일 위원님!
강정일 위원입니다.
대망의 2026년이 시작돼서 올해 이제 우리 건설교통국 첫 업무보고를 받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3페이지에 보면 주요 성과에 2026년 SOC 국비사업 1조 4000억 확보로 교통망 혁신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주요 성과로 고속도로, 연륙·연도교, 국도 확장 등 주요 도로망 확충을 가속화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고생하셨고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이 고속도로 예산하고 국도 예산이 늘어나면 이게 반대로 지금 우리 지방도 사업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고속도로하고 국도 이런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다 보면 우리 도민들의 집 앞을 지나는 도로 그 마을을 지나는 도로 예산이 상당히 뭐 예산 순위에서 밀리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지적을 하고 싶어요.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밀려서 지금 현재 이 도로가 적어도 한 5년 정도 안에 끝나야 되는데 이것이 10년 가고 뭐 이렇게 늘어나면 주민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정책에 그런 어떤 불신을 초래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과는 성과고 여기에 이제 비례해서 우리 지방도 사업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국장님? 우리 국도 또 고속도로 이런 사업들은 많이 이렇게 우리가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데 우리 지방도 사업은 현재 현실은 어쩌냐 이 말이에요.
지방도 사업은 저희가 10년 안에 각종 계획들이 진행이 되고 준공이 되려면 1년에 한 180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1800억 원 정도가 투입돼야 되는데요. 지금 순수 지방도로는 금년에 1100억 원이 수립이 됐고 해상교량하고 국가지원지방도까지 합하면 1500억 원 규모가 됩니다. 약간 한 300∼400억이 부족하기는 하는데요. 그것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부서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수백억 이상 확보해 주기로 확답을 하고 지금 다른 사업의 재원 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쪼록 1500억 이상 지방도가 확보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우리 고속도로나 국도 사업을 하면 우리 도비 매칭도 있는가요?
고속도로, 국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속도로하고 국도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지방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된다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인식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한 대로 5년 안에 이렇게 도로 확포장, 그다음 도로 개설이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너무나도 사업들을 많이 벌여가지고…….
예, 지방도 사업을…….
지금 사업이 적죠. 미개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나 이게 지금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선택과 집중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금 이 정도인데요. 너무 제 욕심에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잔여 사업비가 1조 9000억 정도 남았거든요.
아니, 그래도 계속해서 늘어날 건데 이게 한 2조 이상도 될 수 있죠.
일단 특별시로 되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재원 부담도 100%를 주라 했으니까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지방도에 더 관심을 가져 달라하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니까…….
저희는 그 첫 번째 목표가 지방도고요. 두 번째가 이 고속도로, 국도의 예산 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요 성과를 지방도 사업을 이렇게 많이 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국도하고 고속도로 사업 이게 1번으로 나온 게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위원님, 1조가 넘는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셔야지 1조가 넘었던 건 이번이 최초입니다.
하여튼 칭찬드립니다.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고생했다고 했잖아요, 예산 확보하느라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30페이지 보시면 우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 지원대상이 만 19세부터 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고 그다음에 이게 중위소득 60%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문제 좀 삼고 싶은 것은 현행 제도가 문제가 있다. 우리 청년기본법에는 이 나이가 19세부터 34세 이렇게 청년기본법에는 기록돼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전라남도의 조례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전라남도의 조례 연령은 18세부터 45세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전남의 청년들이 45세까지라고 이렇게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은 즉 말하면 35세부터 45세까지죠?
왜 이런 청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냐, 이런 정책의 혼선 그다음에 불신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전남은 45세까지 이렇게 청년의 연령을 이렇게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없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정부가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부가 하는 사업인데 정부가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19세부터 34세까지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에 맞는 그런 연령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냐,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국토교통부가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이 청년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기건의를 했습니다. 전라남도 조례 기준으로 좀 반영을 해서 해 달라 그랬더니 회신이 각 지역별 청년 나이에 대한 규정을 고려하기는 힘들다, 전국적으로 못 하겠다.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국토부가. 그래서 이게 한시적으로 작년까지 이렇게 운영하려는 그런 제도였는데 한시 특별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시적으로 될 것 같아서 저희도 안 된다고 하니까 했었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잖아요?
올해부터 상시화됐습니다. 상시화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한시를 빼십시오.
지금까지는 확정은 안 됐고요. 올해부터 상시…….
그러면 이게 한시 특별지원에서 이제 상시 특별지원으로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더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 사업으로는 여기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되 우리가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 연령 구간에 있는 우리 전남의 청년들을 지원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방법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 것이 아니라 이걸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산정을 해 보고…….
지금 이게 예산이 그렇게 우리 도비 10억 정도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몇 억 안 보태면 우리 전남의 청년들이 그 연령에 맞게 다 지원을 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18세에서 45세까지 했을 때의 대상 인원수하고 금액하고를 한번 산출해서…….
예, 산출해서 그것을…….
그 내용을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기본법에는 좀 맞지 않지만 우리가 조례상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나이에 맞게 그렇게 우리가 정책적인 기조를 유지를 해서 그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규모나 이런 걸 한번 파악하고 정확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규모를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목포에 요새 최근에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난 거 아시죠?
예, 아델리움…….
아델리움도 있고 그다음에 삼일파라뷰 오피스텔 이런 데도 거기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하더라고요.
삼일파라뷰가요?
예, 삼일파라뷰 오피스텔 삼일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전세사기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몰리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 많다는 거예요.
삼일파라뷰는 아닐 겁니다. 지금 저 삼일파라뷰는 불교방송 지주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삼일파라뷰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받은 거라니까요. 법정관리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보증보험에서 그것을 지금 대위변제를 받아라, 그렇게 통보를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건설사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건설사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우리 주택건설에 관여하고 있는 그런 건설사들을 재무 상황도 좀 파악을 해보고 그런 적극적인 행동은 할 수 없는가요? 그건 우리가 월권인가요?
저희가 개인 회사의 신용등급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재무제표를 볼 수 있잖아요?
재무제표도 이렇게 공개되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다 신용정보를 볼 수는 없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법적인 한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아파트를 못 짓게끔 할 수는 없거든요, 제도상으로.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지금 2026년도 우리 본예산 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예산이 88% 삭감됐다고 그때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막 생겨나니까 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수요가 적다고 해서 예산이 좀 적게 집행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수요가 생겼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전세사기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보증금을 지원할 수 없는 사안인데 건설사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도 자금에 쪼들리다 보면 전세사기 문제도 더 크게 대두될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상황 인식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예산을 88%나 깎아버려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전세사기의 그동안 과거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줄고 있는 폭을 산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줄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예산을 산정했다고…….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나이 문제를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조례상 45세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남의 우리 청년들이 3040 청년들이 이런 기준 때문에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대상도 지원을 받지 못해서 예산이 남아 돌아가니까 삭감을 하고 이런 우리 국토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침을 바로 잡아 달라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국토부하고 논의한 적은 있는가요?
아니, 방금 말씀드린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아니, 그거 말고 이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는 저희 조례에 따른 45세까지 별도로 조례에 정하는 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고 지금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보증료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올해는 어떻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요?
45세까지 확대하고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도비가 23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삭감됐다고 지적을 하셨던 거고 전체 총괄 한 1억 5400만 원 범주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보고 더 초과가 되고 이러면 추경에 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당장 시급한데 추경에…….
아니, 지금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O 위원 강 정 일
하여튼 간에 제가 우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하고 그다음에 이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의 그 나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드리니까 이거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전남이 자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역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겠다는 것 꼭 하십시오. 그 나이 35세부터 45세까지…….
18세에서 45세까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청년월세 한시 지원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지원에 지금 혜택을 못 받은 것이 18세에요. 우리는 19세부터니까 18세하고 그다음에 이제 35세부터 45세 그렇게 검토해서 좀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광국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전남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새해 들어서 가장 큰 전남의 이슈라고 그러면 당연히 통합을 들 수가 있겠죠?
우리 건설교통국 특히 저는 군 공항 이전 6자 TF에 무안이 합류하면서 이 통합의 물꼬가 터졌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안 군 공항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통합까지가 이어지기가 어려웠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6자 TF에 무안의 합류, 합의가 아니라 합류죠, 합류.
합류하고 나서 불과 한 달여도 안 된 시점에서 광주·전남까지 통합이 되는 엄청난 큰 파급을 낳았습니다. 그 중심에 저는 국장님이 계시고 또 건설교통국의 노고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노고는 약간은 있겠지만 전체…….
있다고는 인정하시죠?
전체 흐름하고 국가의 5극 3특의 그런 정책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덕에 이 통합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굉장히 자긍심 있게 받아들여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통합이 되면 우리 건설교통국의 업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특히 현재 광주와 전남의 업무 특성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의 업무보고 상황에서도 나왔듯이 뭐 지방도라든가 아니면 지역 개발이라든가 산단 유치라든가 그런 데에 우리 건설교통국의 업무가 집중이 되는 반면에 광주는 어떤 업무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까?
광주는 시가지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광역행정을 하면서 시군 간에 조율을 하는 게 주된 업무가 있었지만 광주는 실무적인 집행이 주된 업무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상하수도 관리, 환경관리, 쓰레기 관리 이런 게 광역의 업무를 넘어선…….
예, 그걸 좀 집약을 해서 건설교통국의 업무로 집약하신다면요?
건설교통국 업무보고하고 광주시 업무보고하고 예산 확보 건의 이 자료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같이 총괄된 부서가 없습니다. 뭐가 몇 건인지 뭐가 얼마를 했는지도 총괄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고 건의를 땄다고 지금 하는 리스트를 받아봤더니 광주가 한 6800억 원을, 7000억 원을 땄다고 올해 국비 반영을 4758억 원을 반영을 했다는데 이게 도시철도 지하철 1700억하고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에서 광산IC 확장 230억 하면 1900억 빼고는 저희가 추진했던 걸 다 넣었습니다. 광주∼강진 고속도로, 광주송정∼순천 고속도로, 장성∼삼계 광역도로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거를 추산을 해서 다 발표를 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했냐면요. 통합이 되면 국장님이 2명이 됩니까?
거기는 조직이 건설관리본부도 있고 상하수도사업본부도 있고 군 공항 통합 및 교통도 있고 건설본부도 있고 해서 부이사관이 한 4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출근은 어디로 하십니까?
저는 7월 1일 자로 정년을 하기 때문에 출근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웃음)
새로 오실 국장님은 출근을 어디로 하실까요?
새로운 국장이면 특별시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그 건설국장을 광주에서 할지 여기서 할지…….
아직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건설국 내에는 통합 TF가 구성이 돼 있나요?
저희 통합 TF가 아니라 저희 국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각 팀별로 내용 파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통합시장이 누가 되더라도 통합시장이 출근을 어디로 하더라도 반드시 건설국장님은, 통합 건설국장님은 반드시 출근을 전남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입장을 반드시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길게 빼봤습니다.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
반드시 성격이 다르잖아요? 광주시는 인허가 업무 그리고 도시철도 업무에 많은 역할을 할애하고 계신다면 전남은 아직도 지방도라든가 지역개발 자원 배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전남에 훨씬 더 많은 공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출근을 어디로 하셔야 돼요?
당연히 통합 남악으로 해야죠.
그렇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꺼내 보았습니다. 좀 덧붙여 보고 싶은 게 있다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안군의 6자 TF 합류로 인해서 이 통합의 물꼬가 터졌습니다. 당시 6자 TF에서 합의안으로 제시했던 1조 원, 그다음에 광주 민간공항 선 이전, 그다음에 국가산단 등 여러 가지 지원을 약속하셨잖아요. 이 얘기를 저는 분명히 제기를 했었습니다. 통합이 되면 이에 대한 보상 주체는 어디가 될 것이고 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통합 논의 초기부터 제가 짚고 넘어왔었거든요. 이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좀 짚어주십시오.
이미 행정통합특별법에요, 그 내용을 승계한다고 다 담아 있고요. 또 그게 군공항 이전지역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사항하고,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관한 특례사항대로 다 모두 법안에 담아있고 광주광역시가 갖고 있는 그런 의무들은 특별시가 다 승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안군이 지원받게 되는데요. 또 협상의 파트너도 광주, 전라남도 무안이 아니라 특별시 무안으로 바로 바뀌게 되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무안이 아마 큰 희생과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의 물꼬가 터졌기 때문에 무안을 각별하게 예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다음에 무안공항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도 개항 시기가 특정이 안 돼 있어요. 특정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최근에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제가 직접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확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제일 첫 번째로 유가족을 뽑으시더라고요.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한 치라도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유가족의 동의 문제는 지금 국정조사가 끝났지만 국정조사도 있고,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 근거 있고, 데이터에 근거한 원인조사가 발표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수용을 하고 유가족들도 그에 대한 수용을 하면 승낙을 할 거 아니냐.
가장 큰 부분이 로컬라이저인데요.
예, 로컬라이저.
로컬라이저가 유가족들 때문에 한 발자국도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로컬라이저가 철거가 되지 않으면 수사라든가 조사가 안 됩니까?
그것 자체를 저희는 채증이 끝났다고 해서 다른 데로 옮기자, 그리고 그 장소 전체를 3D로 전부 실사로 보존을 해서 그렇게 생긴 거 그 모양 그대로 다른 장소에 옮기고 공사를 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는데 유가족은 그 자체를 수사나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항공철도위원 자체를 신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 겁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기관이라든가 정부 자체를 무시하거나 아주 대한민국의 어떤 수사라고 그럴까요, 수사과정을 전체 다 불신하는 그런 행위 아니겠어요?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저는 다른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공철도조사위원회가 누가 뭐라 하든지 당초에 있는 스케줄대로, 당초에 있는 목표대로 진행이 됐다면, 어떤 어려움 앞에서 진행이 됐다면 그런 말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저는 7월부터, 작년 7월에 거슬러 가면 7월에 조종사 과실이라고 살짝 발표했다가 그다음 달 8월 23일 로컬라이저를 발표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종사 과실이냐, 새떼 새 한 마리에 모든 걸 책임지냐 이렇게 유가족이 항의를 하니까 그 조사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4일 공청회를 해서 중간조사 결과를 다 발표하기로 했어요, 기계 결함 운항, 새떼, 우리 로컬라이저 다 포함해서. 근데 그것도 삭발하고 가서 가두행진 하니까 무기한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런 절차를 보면…….
지금 우리 무안공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공신력 있고 가장 최상위 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하잖습니까?
항공철도조사위원회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국토교통부 소관이고 국토교통부 소관의 산하기관으로 국토교통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근무를 한다는 그 불신이 있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국무총리실로 옮기고 다시 재구성을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재구성의 내용을 보면 민간조사원들 20명은 안 바뀝니다. 국토교통부에 있다가 거기에 재임용된 사람 열한 분들은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고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면 이번 달에 이제 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구한 것은 항공철도조사위원이 국무총리실로 이관이 되면 그간에 조사했던 내용들을 브리핑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조사가 필요하면 추가조사 일정을 밝힌 다음에 유가족들한테 전부 오픈을 했으면 쓰겠다, 결과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했으면 쓰겠다, 전달하고 로드맵을 마련해서 로컬라이저도 옮기고 이런 협상을 해야지 계속해서 서로 평행선이지 않습니까, 그 말을 했더니 저희보다, 여기가 녹음이 되니까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예, 자제하십시오.
예, 애로사항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건의하고 끊임없이 소통해서 저희가 무안공항을 관리한다면 저희는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조금 저희하고 생각이 다른…….
지역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전남도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건의밖에 없죠.
계속 건의하는 수밖에 없는데 건의가 받아들여지기는커녕 전혀 지역의 어떤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분들의 결정이라든가 발표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까?
저희 국토부 위에 총리실이나 청와대의 국토교통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같은 내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수긍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조만간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조만간이 벌써 1년이 넘어갑니다, 이제.
저희 데드라인으로는, 저희 목표로는…….
지금 더 중요한 것은요, 재개항이 됩니다. 그럼 재개항이 되면 노선이 바로 취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노선 유치도 동시에 병행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하계 항공 노선 발표할 때 그때 넣어달라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노선이라는 게 굉장히 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당장 다음 달에 취항을 시키겠다고 해서 취항이 되는 게 절대 아니잖습니까?
거의 뭐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년까지도 슬롯 확보부터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당장 취항을 하더라도 우리는, 아, 당장 개항을 하더라도 실제 노선 취항시기하고는 또 동떨어져 있다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재개항 시기에 맞춰서 동시에 노선 확보에 대한 노력도 같이 기울여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목표 로드맵이 항공철도조사위원회가 국무총리실로 가면 그에 대한 지금까지의 내용을 브리핑을 하고, 또 유가족과의 소통시간을 늘린 다음에 로컬라이저의 이전, 로컬라이저의 항행안전시설의 보수공사 이것이 3개월이 걸립니다, 3개월이.
국무총리실에서 재개항 일정이야 확정을 해 주시겠지만 노선 확보까지는 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3개월이 공사기간이 걸리니까 그 3개월 기간 저희는 항공 노선이나 항공 출항스케줄 그거에 집중하련다.
재개항 시기에 맞춰서 노선 취항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특정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하계를 겨냥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2027년 12월만 보고 있습니다. KTX 무안공항역 개통이죠?
그때까지 무안공항이 폐쇄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O 위원 나 광 국
그러니까요. 혹시라도 그때까지 재개항이 안 될까봐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때 맞추려고 일부러 늦추시는가 싶기도 하고요.
아, 아닙니다, 그거는.
그건 아니시죠?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개항과 더불어서 이제 개항이 되면 또 유령공항 신세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노선 취항에도 힘써 달라는 말씀 드려보았습니다.
특별법에도 그게 추가로 삽입됐습니다. 노선에 대한 항공사 지원이나 중장거리 노선에 우선 슬롯 배정 이런 것들도 추가로 특별법에 넣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전남도 국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리실이라든가 특별법을 다루시는 분들이 그 역할을 해 주시지 않잖아요.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당부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원 위원님.
좀 이른 감은 있지만요, 또 제가 오늘 얘기하지 않으면 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최근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또 아울러서 지금 교통체제 개편도 저희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O 건설교통국장 문 인 기
그래서 이제 행정통합에 우리 광역버스 서비스 이 부분도 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요, 특히 통합도 시도민들의 생활권 이러한 부분들 확대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또 교통 취약계층 이동권 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마는 저희 군에 현재 담양과 광주 간 광역버스 노선이요, 311번, 322번 동광고속이 담양터미널과 또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연결하고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담양, 예를 들어서 금성면 같은 경우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광주 도심까지의 어떤 소요시간들이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 또 배차간격도 한 30분에서 60분 정도로 길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출퇴근 시간대에 조금씩은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행정통합이 추진될 경우 이러한 서비스 구조적 한계를 이렇게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은 마련돼 있지 않겠지만 그래도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구상하고 계신 방향이 있다면, 그리고 또 이번 기회에 같이 이걸 좀 더 넣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지금 통합이 되면 한두 가지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그중에 방금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 체계도 검토를 해야겠죠. 그게 당장 지금 저희 생각은 대중교통에 대한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특별법에는 국비 지원 내용들을 좀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특별시 내에서 돌아다니는 버스인데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고민을 하면서 제가 주문을 하나 했어요. 서울특별시 내에서는 강서구하고 강동구하고 가는데 시내버스 1400원 주면 끝에서 끝까지 간다, 그런데 만약 특별시가 된다면 광주하고 전남도가 경계가 없어지는데 담양 가는 데 얼마 내고, 완도 가는 데 얼마 내고, 여수 가는 데 돈 더 내고 이런 것도 불합리하지 않냐 그걸 검토를 하라 해서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는 광주하고는 별개로 이게 일괄정액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km 수를 정해서 구간별 정액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국고 지원을 받아서 반값요금제를 시행할 것인가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특별시가 태동할 때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슈를 제기하고, 또 해결책을 찾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꼭지로 지금 주요 쟁점사항하고 대응계획이 초안 수준으로 왔는데 각 과별로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체계들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행정통합 관련 광역버스 체계 개선방안도 주요 이슈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과소평가하지 않고 좀 더 귀 기울이고 더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그 말씀처럼 세부적인 사항들도 디테일하게 정리가 돼야 되겠지만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친환경 전기라든가, 수소버스 도입이라든가 이런 탄소중립 쪽 교통체계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호남고속도로라든가, 예를 들자면 국도변에 전용차로 이런 부분들도 지정해 가지고요, 교통 정체도 줄여나가는 방향, 그리고 특히 광주·전남 교통카드 요금 연계로 환승할인 그런 통합정산형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원활히 해 나갔으면 효과적이지 않겠냐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군의 이야기지만 아무래도 통합이 되다 보면 현재 운행되고 있는 첫차 시간들이라든가, 또 막차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현 상황에 맞게끔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또 생각 방금 말씀하셨겠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예산확보 방안은 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준비돼 가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국비 지원, 특별법에 국비 지원 의무화는 집어넣었지만 상세한 내용, 규모 산정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진척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을 포괄적으로 한번 유념을 해서 광주광역시나 해당되는 기초지자체나 운송업계들하고 한번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행정통합 과정에서 광역버스 정류장 이러한 것들의 접근성 개선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비단 우리 담양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담양군의 정류장 주변에요, 여러 가지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행자 안전시설이라든가, 실시간 도착정보 안내판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해 가지고요,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 등 이런 교통약자들이 이용이 어려운 실정인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같이 담아서 같이 준비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2026년도 하반기 통합운영 시범운영 기간에 이런 정류장들 인프라 개선 계획을 광주시하고도 같이 공동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요, 또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또 방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광역버스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라도 운수사업자들하고 요금이라든가 노선 협의체도 구성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도민들이 교통체계를 통해서 좀 실질적으로 더욱더 혜택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마는 잘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여튼 우리 그러한 부분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 나갈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차원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강력히 또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남일 위원님.
잠깐 간단하게 하나만 물을게요.
우리 나광국 위원이나 박종원 위원께서 전남·광주 통합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업무보고 페이지 14페이지 지역 건설업체 처우개선 해가지고 우리 전남 업체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지금 100억에서 150억으로 상향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전남의 형편으로 봤을 때는 좋은데 이게 통합이 됐을 때 통합이 되면 광주도 마찬가지인데 이 150억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우리 전남보다는 광주시에 있던 건설업체가 더 많이 하지 않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확하게 우리 지금 전남의 건설업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어떤 보완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아니, 그게 지금 수주액이나 건설업체의 내용들, 개수들이 틀립니다. 그래서 광주하고 저희하고의 지역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특별법에. 합해 가지고 광주의 건설업체가 우리 걸 수주하고 이게 아니라 현행대로 존치를 하자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150억 그게…….
(집행부석을 보며) 확정이 됐나요? 아니, 특별법에, 특별법에.
아니, 국장님, 이게 저희 TF팀에서도 우리 전남의 중소기업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TF팀에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150억으로 50억이 더 늘어나면서 우리 전남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보면 보는 형편의 입장에서는 광주업체들이 더 뛰어들기 편한, 통합이 됐는데 굳이 이렇게 나누겠냐는 생각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지역의, 예, 그걸 좀 해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예, 저희 건설교통국 안은 지역제한을 그대로 유지하자 이렇게 나가는 안이었습니다.
예, 그걸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정책대안이나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1시 18분)

2.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손남일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영암 출신 손남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875번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남의 도로, 상하수도, 공공건축물 등 각종 기반시설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자산으로 노후화와 유지관리 비용 증가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반시설을 사후적으로 보수·보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적·예방적 관리체계를 확립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수명 단축, 예산낭비, 그리고 안전사고 위험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도민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반시설의 혁신적 기술 발굴·적용을 위한 기반시설 기술혁신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 계획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의·자문을 위한 전라남도 기반시설 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노후 기반시설의 성능 개선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을 단순히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한층 강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전라남도의 기반시설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손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손남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2분)

3. 전라남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정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강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광양 출신 강정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인정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 한 전라남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주차장 설치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의2 제1항에서 3년마다 전라남도 주차장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안 제4조의2 제2항에서는 시군별 주차장 설치 현황 및 수급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연도별 예산과 추진 목표 등을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조례가 시행된다면 주차장 설치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여건과 실질적인 주민 수요가 반영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안 취지를 깊게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강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정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했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4. 2026년도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이병희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전남도의 선진 교통문화 정책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희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명수, 부위원장 손남일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이병희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남도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연수원 전 직원은 ‘안전한 길 행복한 동행’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한 전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명수 사무부장입니다. (인사)
김광중 교육팀장입니다. (인사)
박유정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박형철 교육계장입니다. (인사)
김성식 총무계장입니다. (인사)
백슬기 도민교육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전남교통연수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202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세 번째 2026년 교육목표 및 교육방향, 네 번째 2026년 주요업무, 다섯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설립목적입니다.
본 연수원은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과 사원단체 상호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수업계 발전과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질서의식 함양으로 선진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연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기구표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현황입니다. 정원 12명,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현황입니다. 도 보조금 14억 5000만 원, 자체수입 5600만 원으로 연수원 총 예산은 15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5억 600만 원 중 인건비는 8억, 시설운영비 3억 9300만 원, 교육운영비 3억 13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교육실적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2025년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하였기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교육목표는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정하고 실현 가능하도록 교통연수원이 앞장서겠습니다.
교육방향으로 교통약자 배려하는 인권교육 확대, 선진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모범 운수인 양성, 교통안전의식 변화 선도, 도민 교육 확산으로 올바른 교통문화 정립, 업종별 전문교육으로 교육 효과 극대화 등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추진에 앞장서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업무입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은 직무능력 향상으로 안전운전을 선도하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 양성과 교통약자 인식 개선 교육으로 기본권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육대상은 사업용 차량 여객, 화물 운수종사자로 연수원 및 전남 17개 시군 현지 출장교육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1만 9396명, 위험물종사자 교육은 700명, 법령위반자 교육은 150명이 교육 대상자입니다.
신규채용자 교육은 직업 윤리관을 갖춘 전문 우수인력 양성과 여객업종 종사자로서 서비스 자세 확립으로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900명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민교통안전 교육은 어린이, 중·고등학생, 어르신, 장애인, 사회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차별화된 교육으로 생활 속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 올바른 교통습관 형성을 돕고 그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을 위해 배달 라이더와 우체국 집배원 오토바이 교통안전 교육과 합동캠페인 실시 등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인권 중심의 교통문화 확산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목표로 방향을 제시, 체계화하여 인권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소방차량 운행 전반에 대한 안전의식 점검과 긴급자동차가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능력 강화를 위해 전남소방본부와 협력 22개 시군에 확대하여 소방차량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 실천 분위기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 전개로 지속적 교통안전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위험물질 운송차량 및 화물업종에 휴일교육 실시로 편의성과 참여율 향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서 이용자의 안전의식 강화 및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 기여를 위해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우수 강사진 확보를 위해 직접적 강의 검증을 통해 우수 강사진을 선발하고 주기적 교육생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의 완성도와 교육생의 교육만족도를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접근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하여 계속 고령운전자 대상자가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본 연수원에 정기적으로 자격유지 검사차량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공감도 향상을 통한 교통안전 실천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 정책 등 도정 주요 홍보와 연수원 위상 제고를 위해 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법률, 보험, 도로교통법, 사고처리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안정적인 연결로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운수종사자 고충상담을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안전한 전남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이병희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부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담당부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통연수원 가족들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교통사고가 어르신 교통사고입니다.
사망률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한번 계속 사고도 늘어나고 그런 추세예요. 고령운전자들이 지금 이제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 지금 거의 100세 시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80세 이렇게 이상 되신 분들도 운전을 자주 하시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고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보면 사고 유형이 보통 보행자 사고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에 보니까 전동스쿠터, 그다음에 농기계 사고 이런 사고가 노인들의 사고의 주 유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을 하실 텐데 이게 현장밀착형 교육과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현장밀착형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여기 교통연수원까지 와서 교육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주로 경로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관 이런 데서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이게 반복 계속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현장 출동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 또 실습형 프로그램 이런 거는 어떻게 좀 개발하고 계신가요, 실습형? 어르신들이 직접적으로 교통사고 유형 이런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개발이 가능한가요? 어려운가요, 그런 것도?
저희가 전문 강사진을 또 이번에 여섯 분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현장에 맞게끔 교육 PPT 자료랄지 영상자료를 가져와서 저희가 지금 직접적으로 강의하고 있고, 지금도 시니어클럽이랄지 노인회에 벌써 연초부터 지금 계속 교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어르신들은 반복교육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어르신들은 귀담아듣지 않아요. 그런 것이 좀 있어요, 있기는. 그래서 어르신들이 조금만 이런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이런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을 조금만 더 가져준다면 교통사고가 훨씬 더 많이 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반복교육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어르신 교육과 또 농기계교육 여러 가지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더 중점적으로 신경 써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금 교육자료들이 좀 미비한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더 지금 현시대에 맞게, 또 교통사고 유형에 맞게 그렇게 개발해서 효과적인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원장님 강진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보내기도 뭐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제가 하잖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도 하잖습니까?
우리 연수원장님, 우리 그 뭡니까, 연수원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뒤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도 계시니까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얘기하십시오.
지금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연수원 자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올해도 연수원을 산림과와 협업해서 지금 한 2억 정도 해서 저희가 도시숲·정원이 올 2월 말부터 연수원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체험관으로부터 시작해서 둘레로 뒤편까지 저희가 도 1억, 강진군 1억 해서 저희가 또 들어서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교육생들 설문조사를 하면 항상 말씀하시는 게 휴게소입니다.
비오는 날, 눈오는 날 정말 그 좁은 공간에서 옹기종기 모여 가지고 하는 모습도 너무 애처롭고 했는데 이 휴게실 부분을 계속적으로 건의했고, 또 지사님께도 건의해서 올해는 아마 우리 뒤에 계신 추경을 통해서라도 4억 정도 해서 연수원에 맞는 한옥으로 해서 지어주겠다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올라오면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정말 오는 교육생들이 편하게 좀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게 큰 바람입니다.
뒤에 교통행정과장님 잘 들으셨죠?
(교통행정과장 최남규 집행부석에서,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교통연수원에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정책대안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임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 문인기
지역계획과장 김재인
도로정책과장 최연호
교통행정과장 최남규
건축개발과장 임진출
토지관리과장 윤성식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재철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 한가득
O 기타 참석자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원장 이병희
사무부장 박명수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속기공무원(검수) 변미영
속기공무원 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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