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6회 [임시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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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6년 2월 2일(월)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
3. 2026년도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의 건
4. 2026년도 (재)전남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5. 2026년도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
접기
(10시 10분 개의)

1. 전라남도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5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기획조정실에 이어서 전남도립대학교, 전남연구원, 전남개발공사 순으로 총 4개 부서가 금년 한 해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신령스러운 빛의 고을 영광 출신 박원종 의원입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883번 전라남도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균형발전 관련 유사 조례를 통합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위임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지 선정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전라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른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전라남도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지원 조례와 전라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의 통합을 통한 정책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도민의 균등한 기회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예, 박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박원종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사전에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2.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 강문성, 부위원장 정영균과 사회교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호남 대부흥의 새 시대를 열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파격적인 정부 지원과 국회 지원, 도민의 지지로 전남·광주 대통합의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통합광역지방정부 전남광주특별시 성공 출발을 위해 도의회, 주민들과 소통하며 대화와 타협으로 행정통합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근거가 될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와 파격적인 권한 이양, 재정 인센티브가 담긴 특별법이 2월 국회에서 적기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기획조정실에서는 국민주권정부 출범에 발맞춰 도정 종합기획으로 역대급 성과를 거뒀습니다. 정부 국정과제에 도정 주요 현안이 대거 반영되었고 AI·에너지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고예산은 사상 최대이자 최초로 10조 원 시대를 열고 민생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대액인 8억 8000만 불을 기록하며 세계 무대에서 전라남도의 위상을 드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전남도 역대 최초로 2025년 공공외교 우수 사례 지자체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올해 기획조정실 직원들은 지금까지 만들어온 성과를 바탕으로 호남 대부흥의 새 시대의 개막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도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손명도 정책기획관입니다. (인사)
신현곤 국제협력관입니다. (인사)
방종진 국제협력지원관입니다. (인사)
제갈래원 예산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창희 균형성과담당관입니다. (인사)
송문정 법무담당관입니다. (인사)
홍기주 스마트정보담당관입니다. (인사)
김성훈 혁신도시지원단장입니다. (인사)
정천호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사)
조재술 행정통합기획담당관입니다. (인사)
손명도 기획관과 조재술 통합기획담당관은 행정통합추진협의체 회의 개최로 인해서 중간에 이석하게 됐음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있는 2025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 3쪽에 있는 2026년 여건 및 방향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입니다.
대한민국 제1호 통합 광역 지방정부 출범을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도의회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최적의 통합 전략을 마련하고 행정통합 특례를 시도민 체감형 정책으로 구현해 시도민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판,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제정 지원입니다.
광주·전남 양 시도 간 협의를 통해 입법 지원 자료를 작성해 지원했으며 지난 금요일 민주당 당론으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8쪽, 숙의·공론화로 시도민이 공감하는 행정통합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통합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로 주민 수용성이 높은 행정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도정의 종합 기획·조정 강화입니다.
도정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남·광주 대부흥 실현을 위한 도정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도정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전략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도 현안 사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현안 법률의 제·개정을 지원해 우리도 핵심 현안들이 법률로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집행부와 도의회 간 가교 역할 수행입니다.
도의회와 집행부 간 상시 소통을 통해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정책 대안을 함께 모색해 도정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지역의 중장기 발전과제 개발 및 정책 반영 확대입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정부의 정책 환경 등 변화에 대응하는 실용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개발 체계를 통해 정책자문위원회, 전남연구원과 협업하여 전문가 중심의 특화 연구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입니다.
전남·광주 공동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핵심 공공기관 이전 여건 조성 등 맞춤형 유치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빅데이터 분석과 도민 수요 맞춤형 데이터 발굴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민 생활과 밀접한 통계를 분석해 도정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성과창출형 국제교류 활성화와 수출지원 강화입니다.
글로벌 전남 실현을 위해 유럽, 미주 등 핵심 교류 국가에 대한 우호 교류를 강화하고 글로벌 아시아 사우스 국가와의 신규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ODA 등 국제협력사업을 확대해 전남의 외교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외교 확장을 위한 아시아 지역 전략적 교류 추진입니다.
중국·일본 등 전통적 교류지역과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과 중앙아시아 등 신흥 동반지역과 전략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도·필리핀 등 성장 잠재력이 큰 해외 지방정부와 신규 교류를 통해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회의 및 민관교류를 통해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신시장 개척 및 중소기업의 세계 일류화입니다.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 대응하여 미·중·일 중심의 수출 시장을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 시장으로 다변화하겠습니다.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성장 단계별 원스톱 밀착 지원을 통해 도내 수출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8쪽, 회복과 성장을 위한 재정 운용과 선제적 재정 확충입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 정책기조에 맞춘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등 핵심 과제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 사업 재진단 등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 관리로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로 지방재정 확보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과 국고 활동으로 2027년도에도 국고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특별회계와 전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 공모사업 선정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지방재정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투자심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효율적 기금운용,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1쪽, 공사·출연기관 효율적 운영을 통한 도민 복리 증진입니다.
공사·출연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영평가로 경영 효율화 및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도정 운영 방안에 부합하는 경영 비전 실행을 위해 도와 공사·출연기관의 협력·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주도 성장과 상생협력으로 도약하는 지방시대입니다.
5극 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하여 전남광주특별시 성장엔진을 발굴해 전략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과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등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사업을 통해 시군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도농 상생 기반의 전남형 지속가능 균형발전을 실현하여 어디서나 잘 사는 행복한 전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4쪽, 광역 상생협력 강화로 균형발전 및 지역성장 동력 확충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초광역 행정 수요에 대응해 호남권 생활·경제권 연계를 추진하고 영호남 광역 협력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성과 중심의 도정 평가·환류기능 제고입니다.
성과 중심 운영으로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공정한 평가로 경쟁력 있는 도정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지사 공약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시책에 대한 도민 직접 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부 합동평가는 철저한 대비로 우수기관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도민이 신뢰하고 체감하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와 실무자 역량강화를 통해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법률정보 제공과 공정한 청문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무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심판 제도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으로 도민의 권익을 적기에 구제하고 현장검증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소청·소송 관리 및 무료법률상담 활성화입니다.
소청·소송 사건의 체계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도민 맞춤형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도민의 권익보호에 힘쓰겠습니다.
29쪽, 민생과 혁신이 조화되는 맞춤형 규제합리화 추진입니다. 현장 중심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시군과 협력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도민 디지털 활용 역량 및 ICT 기반 스마트 행정 강화입니다.
도민이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맞춤형 정보화 교육 및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하고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과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등 건전한 디지털 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운영 및 선제적 보안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전문적인 보안관제와 함께 AI기반 지능형 보안관리로 진화된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직원 정보보안 의식 확립과 보안 역량강화도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애 대응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예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정보공개 확대 및 기록물 체계적 보존관리입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신속 투명한 정보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남기록원 건립 사전절차를 추진해 기록물 관리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국회·부처·민간과의 협력 강화로 도정 현안 지원입니다.
도정 현안의 입법화, 역점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중앙부처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민간 분야와 소통 강화로 도정 추진력 확대입니다.
언론, 향우회 등 민간 부문과의 소통을 내실화해 도정 현안의 추진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수도권 시민 대상 맞춤형 홍보로 전남 인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성과확산 및 이전공공기관 상생협력입니다.
250억 원 규모의 광주·전남혁신도시 발전기금을 운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전기관과 상생협력사업 등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지역인재 및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등 지역인재 채용기회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전략기업 투자유치입니다.
빛가람 복합혁신센터와 생활SOC 복합센터를 운영해 주거·교육 인프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전공공기관 연관기업 맞춤형 투자유치에도 힘써 5만 인구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도시 조성입니다.
빛가람 페스티벌 개최와 이전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상생사업을 통해 상생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올해 역점시책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전남·광주 대부흥의 새 역사를 열어갈 대통합 추진입니다. 7월 통합지방정부 출범을 목표로 다양한 소통 노력을 통해 320만 시도민이 공감하는 행정통합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법 통과 후 3월 중 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최적의 통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농·수협중앙회 등 수도권 공공기관 전남 유치입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농·수협중앙회 등 핵심기관 집중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농수산식품 수출 10억 불 달성, K-푸드 수출 선도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글로벌 마케팅 강화 등 해외 판로를 개척해 수출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산 수출 특화 품목 직불금 지원 확대와 해외 식품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개발 및 해외 마케팅 강화로 2026년도에는 수출 10억 불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입니다.
범부처·지방정부, 산·학·연 협력으로 성장엔진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중앙정부 연계 초거대AI 기반 행정 추진입니다.
행안부 초거대AI 공통기반·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을 활용해 행정 AX를 확산하고 도민 편의 중심 지능형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는 참고자료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기획조정실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화 위원님이 안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전라남도에 출자·출연기관이 몇 군데 있죠?
23개?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죠, 출자·출연기관은?
예,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출자·출연기관들 경영평가라고 하는 거 하고 있죠?
예, 경영평가 1년에 1회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발표하죠?
매년 10월에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날 경영평가 결과가 나와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경영평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하위 점수를 맞은 기관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보고하도록 했고 일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올해 개선 대책들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점검, 작년에 특히 점수가 안 좋았던 기관들 이런 기관들은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올해 연초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32조…….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경영평가를 공개하게 돼 있어요. 공시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디다 공시하게 돼 있어요?
관련 경영평가를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그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돼 있어요, 법령에는. 그렇죠? 법령에는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법령을 찾아볼까요? 여러 가지 각 법령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 공시를 아직도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출연기관이? 그거 확인하셨어요?
저희 홈페이지가 아니고 공기업 평가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공개를 했는데 그 사이트 도메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 홈페이지 말고 자체 홈페이지에다는 공시를 하지 않았지만 그쪽 홈페이지에는 공시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100% 다 공시를 했어요?
클린아이라고 하는…….
지금 녹색에너지원 그 공시했는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남사회서비스원 그 두 군데 공시했는가, 작년 10월달에 확인했나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출자·출연기관 한번 보면서 각자 홈페이지는 봤습니다마는 이 각자 홈페이지는 지금 다른 데는 게시가 됐는데 이 두 군데는 대표적으로 게시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자기 홈페이지에다는 게시를 안 하고 남의 홈페이지에다는 게시를 하고 그럽니까?
클린아이가 전국의 출연·출자기관들 그 경영평가 결과 공시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했는데 개별 사이트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결과 안 나옵니까?
확인 중에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먼저 할까요?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통합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해도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틀 전엔가 MBC 보도를 보니까 도민들에게 제시됐던 그런 약속들이 하나도 담겨지지 않았더라고요, 특별법에.
뭐냐면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건물 설치라든가 국세 일부 이양을 통한 재정자립이라든가 농협, 문체부 등 공공기관이전, 통합교부금 등 실질적 재정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특례법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죠?
저희가 광주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그게 당 정책위에서 마지막 최종 발의가 됐는데 저희가 입법 지원 자료로 해서 만들었던 조문 내에는 의과대학도 포함돼 있었고 국세 일부 이양 조항들까지 해서 법안 만드는 데 저희가 합의했던 조문들을 줬는데 당에서 발의하면서 전부 다 빠진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추가로 지금 국회의원실을 통해 가지고 특히 국립의대라든지 그다음에 국세 이양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지금 추가해 달라고 지금 의원실을 통해서 그 부분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표를 많이 했나요? 이해를 시켰나요, 도민들을?
아닙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발의됐고 오늘 지금 추진협의체 회의가 급하게 잡힌 이유가 이 법안에 빠진 내용들 의대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강기정 시장하고 김영록 지사가 추가적인 어떤 법안에 담아야 될 내용들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국회를 통해서 활동들을 하겠다는 내용들을 발표를 하고 일단 해당 부서에서 지금 의원실하고 그다음에 해당 부처를 지금 방문해서 당해 조항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재정 특례 같은 경우도 재정 특례가 없는 그런 통합은 사실 거의 이름만 통합이지 이런 것들이 통합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참 문제가 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양도소득세라든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그런 국세 일부 이양 조항도 전부 삭제가 됐어요. 그렇죠?
예, 전부 삭제됐고 충남대전법에 양도소득세 그게 국세인데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부분이 또 그 조항은 충남대전법에는 또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도 요청을 할 겁니다. 다른 지역하고…….
거기다가 통합교부금도 마찬가지예요. 광주·전남 간 이견을 이유로 해 가지고 그런 건 논의조차도 또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런 부분 보고를 우리한테 좀 했었나요, 나는 못 들어서 그러는데?
지금 법률 조항 빠진 부분은 별도로 상임위에 지금 보고는 안 했습니다. 지금 자료는 갖고 있는데 빠진 조항들이 있어서…….
얘기를 해줘야지 그걸 그냥 가만히 갖고만 있으면 돼요? 이쪽 업무 아닌가요? 이 업무를 누가 봐요?
통합지원단에서 보는데 기획조정실 밑에 업무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를 해줘야지 아무 보고도 없이 그냥 유야무야 조용히 넘어갈 거예요, 지금? 이게 더더구나 우리 도민들 투표 절차를 안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라도 설명을 잘 해줘야지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료들을 어제 만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부분이고…….
갖고만 있으면 뭐예요? 좀 보고를 해서 어떤 부분이 안 됐고 약속된 것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그 방법을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급하다면서 내일모레 우리가 표결을 해야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언론에서 듣고 알아라 이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TF…….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주민투표도 안 하는데 도의회라도 상세하게 보고를 해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이러면 이게 속는다는 느낌이에요, 자꾸.
이 통합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이 돼서는 안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뭘 그렇게 해요? 지금 이미 다 보고도 안 하고 다 넘어갔는데 금방 표결을 해야 된다는데 뭔 얘기를 해야지 아무 보고도 않고 그냥 언론 통해서 알고 싶으면 알고 말고 싶으면 마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보고도 안 해요? 뭔 놈의 보고서예요, 통합 관련해 가지고 뭘 보고했어요?
추진사항만 제가 좀 보고를 드렸고…….
이것은 추진사항 아니에요? 보고할 건 해줘야지 그냥 다 숨기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말 안 해 준 게 숨긴 거잖아요? 말을 안 해 준 게 숨긴 거잖아요?
필요하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빠진 조항들이 몇 개 있는데 오늘 어차피 발표하려고 지금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뭐 어디다 발표를 해요?
일단 저희만 광주하고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이라 지금 회의를 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활동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활동하겠다라고 일단 알릴 건데 그 관련 자료들을 저 필요하시면 위원님 좀 제공해 드리고 제가 설명 필요한 부분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절차를 지금 하면서 주민투표 절차를 지금 빠지잖아요?
예, 지방자치법 5조에 따라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러면 우리 여기 도의회는 어떤 기관이에요?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와서 어떻게 보면 정책에 반영해 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도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 이런 것도 보고 하나도 안 해주고 이제 어디다 보고할 거예요? 아까 보고한다고 그러는데 어디다 보고할 거예요?
촉구하는 촉구 건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에서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핵심 조항들이 빠져서 그걸 국회 활동을 통해서 반영토록 하겠다라고 이제 광주하고 같이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통합을 하자고 할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예, 재정의 핵심 조항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조항이었는데 이게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말 한마디도 않잖아요?
의과대학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김영록 지사께서 다 특례법에 다 표기를 하기로 했어요, 명기를.
그랬잖아요?
저희가 국회에 제공한 자료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한테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저만 모르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정리한 자료가 아침에 정리해 놔서 지금…….
아침에 정리했으면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만 해놓고 그걸 누구한테 보고하려고 정리를 합니까? 언제 보고할 거예요? 아니, 통합한다면서 제일 중요한 사안들의 핵심이 다 빠져버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조항 빠진 부분들 자료 지금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 그런 것을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것을 업무보고를 않고 그러면 되겠어요?
자료 또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서현입니다.
업무보고 36쪽에 보면 공공이전기관이 언론 보도에 보니까 지금 30%대로 아주 저조하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각종 기반시설 지원이라든가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가 또 연관산업 육성 등에 이렇게 막대한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을 하고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역인재 채용이 저조한 이전공공기관에 대해서 전라남도 차원에서 혹시 채용 실태 점검이나 또 제도 개선이나 그런 것들을 또 원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통계 자료상으로는 의무 채용 비율은 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언론에 난 부분이 예외적으로 채용 인원 중에 현지, 그러니까 지역본부 같은 경우 광주·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근무 인원을 뽑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채용 인원 전체 인원 산정할 때 예외로 해서 빠지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그 언론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100명을 뽑는데 100명 중에 강원 지역본부라든지 뭐 다른 지역본부에 있는 사람들은 빼다 보니까 그 인원을 다 합산했을 때는 30%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주요 요지였는데 일단 공공기관에서 저희가 인재 채용이라든지 각 기관에서 매년 지역인재 채용을 몇 % 했다라고 국토부에 보고를 하는데 거기로 봤을 때는 법에 나와 있는 30%는 일단은 할당해 가지고 다 뽑는 걸로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기사 난 거 이후에 예외 조항들을 너무 과도하게 적용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주 핵심 요지였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국토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국토부에서 정하는 요건 안에는 일단 맞는 걸로는 일단 통계상으로 저희는 잡히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할지라도 지역 인재 채용이 사실은 우리 전남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저조한 편이 맞긴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가 30%를 넘더라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혹시 그런 원인 분석이라든가 그런 걸로 한번 없다면 한 적이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 통계상의 숫자 외에 부진한 부분이라든지 타 시도 비교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담당 부서에 전체적인 통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나주혁신도시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정주 여건이 평가하면 좋게는 나오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 30% 정도 이상, 30%까지는 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낮거나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원인 분석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될 건가 또 그런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지금 당장 없더라도 있으면 그걸 좀 짜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합동설명회 같은 지원 정책 이런 거 아까 보니까 있던데, 여기에 합동설명회 이런 게 있던데 채용 기회를 높이는 것들을 그런데 그렇게 해도 지속적으로 저조한 공공기관이 있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데는 이제 도가 또 어떤 방법으로 관리해야 되고 또 그런 절차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건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계획은 없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용 의무 비율 30%를 초과했다. 이 정도만 알고 있고 공공기관들하고 채용설명회 그다음에 개별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각 기관들하고 같이 공동 채용설명회 형태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결과 관리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합동설명회 같은 것도 이제 중요한데 채용률이 실제로 그렇게 계속해도 채용률이 지속적으로 낮거나 이게 적용이 안 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앞으로 개선을 해서 이렇게 할 건지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지금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까지 그런 부분들은 내부 계획 잡으면서 평상시에 했던 공공기관하고 합동채용설명회, 각 대학을 다니면서 인지도를 높이는 이런 부분들 활동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올해 계획 세우면서 추가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공공기관의 채용이 공공기관의 소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인 소관인데 이제 우리 도가 다만 지역대학 육성이라든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거를 우리가 또 정책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또 점검해 보고 또 그 개선을 요구하는 역할까지는 우리 도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계획에 그치지 말고 도 차원의 실질적인 관리 조정 방안, 조금 전에 아까 계획 그런 거 어떻게 해서 여기는 이렇게 저조할까 이런 것 좀 원인 분석해 가지고 그걸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38쪽 보니까 이 공공기관과 같이 이전공공기관하고 같이 하는 지역 상생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네요.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의 효율이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외 규정들을 폭넓게 적용하게 되면 사실상 연간 100명 중에 예외 적용을 많이 적용할 경우에는 절반 이하라도 의무채용 총량이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예외 규정을 완화하는 건의 활동들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들까지 같이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우려된 것은 우리가 광주·전남 통합이 되면 전에는 우리 지역 출신 대학생들을 이 지역 기업에 이렇게 인재를 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광주·전남이 되면 아무래도 또 우수한 인재들이 광주 쪽에 더 많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또 많이 가버리고 우리 전남 쪽은 또 뒤쳐지지 않을까 해서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것도 엄청 생각이 되더라고요.
위원님, 저희가 공동혁신도시다 보니까 저희가 한때 제가 기획관 했을 때 광주하고 전남을 쪼개서 의무채용 비율을 나눠달라고 건의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현재 인재 채용 비율을 따질 때 광주·전남이 공동혁신도시다 보니까 광주·전남 지역 대학교 졸업생들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제가 알기로 전남대가 가장 많은 걸로 일단은 알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통합되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주장이 어렵기는 한데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우려 사항이 조금…….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왜냐하면 광주 쪽 인재들이 더 많이 들어가면 우리 전남 쪽은 우리 순대나 목대 뭐 여기에 또 자잘한 이렇게 있는데 그 애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질까 봐 그게 제일 염려가 됐습니다, 통합이 되면.
통합 이후에 조항들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예외 규정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동혁신도시가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 시도가 과반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 개정들을 건의하고 있는데 통합 이후는 또 상황들이 달라질 것 같으니까 방금 얘기하신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왜냐하면 농어촌 지역 출신, 농어촌 해 가지고 가산점 30%라든가 이런 예외 규정을 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남이 광주한테 뒤처지지 않도록 염려가 됩니다.
통합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지역거점대학교가 전남대학교인데 그 지역거점대학교 통합대학교 지정하는 부분을 교육부에 같이 건의하고 있어서 통합 이후에 지역에 있는 전남에 소재하고 있는 양쪽 목대하고 순대가 통합 이후에 거점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도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신 거 아직 마무리 안 하셨으면…….
아, 예, 업무보고에 보면 미·중·일 등 특정 국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26년도 수출 대상국을 기존 7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입니다.
필리핀, 멕시코, 태국을 추가했는데요. 이렇게 선정하게 된 근거 그리고 국가별 목표 품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협력관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국제협력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 신현곤입니다.
저희들이 새롭게 된 그 지역들을 갖다가 조사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할 때는 지난해 10월에 수출업체들의 설문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가장 많이 또 희망하는 국가 그다음에 그런 신규 시장개척을 위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품목은 대개 또 어떤 품목을 수출하기 위한 확인은 됐을까요?
저희들이 국가별로 이렇게 다 수출품목은 다른데 태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신선 딸기라든지 아니면 전체 품목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국가들은 우리 주 수출하는 탑텐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또 요즘에는 또 중동이나 이런 데는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중점적으로 수출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출지원 시스템은 이미 바이어 발굴부터 수출상담, 계약, 운송, 통관, 성과분석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업무보고에 보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과 비교해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사업 효율성과 성과분석을 어떻게 높인다는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해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4/4분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 사업을 시작하면서 중간중간에 분기별로 또 이렇게 피드백을 통해서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을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어떠한 비교 분석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지난해 박람회에 참가했던 업체들 그다음에 시장개척 참가했던 업체들인데 간담회를 통해서 사후 간담회라고 저희들이 그러는데 사후 간담회를 1회로 했는데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제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국가를 좀 조정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또 강화되는 박람회라든지 시장개척단이라든지 다양하게 마케팅하는데 또 이렇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을 좀 강조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분기별로 수출업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반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또 미리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처럼 간담회라든지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정확하게 하겠다. 이게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성과분석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우리 도가 수출하는 이렇게 사업은 한 20개 사업이 있고요. 실제로는 농수산이 11개 그다음에 또 농수산 글로벌도 해서 전체 32개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스템을 갖춰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우리 국제협력관님 관련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목포 대양산단 입주기업이 겪었던 수출 실적 증빙 문제를 관세청과 협의해서 산단 부호 등록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1월부터 관세청 수출신고시스템에 목포 대양산단 부호 입력이 가능해졌고 입주기업들의 김 수출 실적이 전남 실적으로 온전히 집계될 수 있게 돼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물류비 지원이나 수출지원 사업 참여 그리고 각종 지원 정책에서도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효과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기대됩니다. 이 과정은 기업현장의 애로를 출발점으로 해서 중앙부처 그리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실제 제도 개선까지 이뤄낸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전남도의 적극행정의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성과로 타 지역으로 집계되던 김 수출 실적이 정상 반영된다면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 10억 불 달성 목표 역시 충분히 현실적인 수준에 이를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를 김 수출에 국한된 개별 성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전남 수출 통계 관리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충분히 우리 도가 수출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원물 수출이 또 실제로 수출하는데 그게 경기도라든지 서울 쪽에 이렇게 수출되는 부분인데 이번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 도가 특히 수산물이라든지 농산물에 있어 가지고 전국에서 한 7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5위권 이내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농수산식품이가공품 중에 또 타 시도로 집계되고 있는 그런 상품들은 없습니까?
충분히 아마 여러 곳에 있는데요. 실제로 원물이 되고 그다음에 가공공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공공장도 있고 그다음에 본사를 갖다가 경기도나 이렇게 서울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적극적으로 통계를 갖다가 바로 잡고 저희들이 일명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집 나간 우리 수출 통계 우리 도에서 가져오겠다는 게 저희 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언제쯤 전체적인 통계 조사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기존에 저희들이 수출업체들이 한 990개 정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각 지역구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해서 또 하반기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아마 본사가 여기 있고 아니면 또 사업장이 여기 있는 그런 업체들이 저희들이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1차적으로 먼저 하고 2차적으로는 다른 품목까지 좀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남 수출 통계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 시도에서 열심히 해서 수출한 그 통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놓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집행부에서 중앙부처하고 끝까지 협의해서 대양산단을 경험 삼아 또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전경선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자료를 안 줘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나눠드릴 자료가…….
다 준비됐다면서요, 아까.
저만 갖고 있어서 가져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런데 지금 우리 통합하기 전에 그런 제안했던 것들 중에서 된 거는 뭐 있어요?
지금 법안 발의된 조항들이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서…….
우리가 핵심 사안에 대해서 반영이 된 거는 뭐가 있냐고, 전체적인 내용으로 본다 하면 사실 이 특별법 내용을 보면 거의 우리한테는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대전·충남 특별법에는 국세 이양을 법 조항으로 명시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구·경북 특별법은 글로벌 미래 특구라는 이름으로 기업에 파격적인 패키지를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시를 했고 그런데 저희는…….
저희도 지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들 있잖아요, 의과대학 문제. 그게 첫 번째예요.
예, 의대는 빠졌습니다.
예, 그것도 빠져버려요,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35년 숙원사업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처 방안에서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해줘서 내가 지금 이러는 겁니다.
지금 반영된 부분은 저희가 첨단산업에서 예타 면제라든지 그다음에 지정의 간소화 이런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요구했던 것들은 대부분 반영이 됐고 제일 많이 빠진 게 재정 분야는 전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 하나, 한 조항으로 정리되면서 저희가 국세 이양이라든지 교부세 특례라든지 통합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조항들이 전체적으로 싹 드러내져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의회에서 작업해야 되고 특히 충남 같은 데가 국세 일부 이양이 들어있는데 타 지자체 것은 삭제하고 지금 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빠졌다고 보는 조항들이 일부 있습니다.
재정 조항이 가장 크고 기타 특례 조항 외에 SOC 예타 면제를 좀 요청했던 게 있는데 SOC 예타 면제 조항들이 전체적으로 빠져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의대가 빠져 있는 부분들, 나머지 군공항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산업 육성에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발의된 법안에 요구했던 조문 그대로 일단은 반영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아주 대표적인 핵심 사안 같은 거는 다 빠졌어요, 다. 그리고 지금 통합 과정에서 우선 큰 틀에서 통합은 찬성한다는 입장에서 모든 걸 양보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전남광주특별시라고 하더라도 약칭을 광주광역특별시로 한다. 그러면 결국 전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꼭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가져오지 못 했다면 우리 핵심 사안이라도 다 반영이 돼야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도민들에게 어떤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재정 관련 사항 5조 부분은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이 5조보다는 많은 부분들을 요구했던 부분들인데 5조 부분은 발표하면서 이미 확정된 부분인데 그 이후에 4년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문제에서 항구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 특히 국세 일부 이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4년 이후에 갑자기 5조 주다가 0원이 됐을 때 지역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안들을 내세웠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진 부분은 저희도 아쉽다기보다는 무조건 반영해야 된다.
아니, 아쉬운 게 아니고 지금 다 온통 뭐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다 지금 안 들어가 있고 뭐 중요한 것은 다 안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이렇게 피부로 와 닿는 그런 부분들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
공공기관 이전…….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에 대한 우리가 실익을 찾기 위해서 다른 걸 양보를 했다 하더라도 이 청사 문제도, 청사 소재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것도 확정을 못 지었잖아요.
청사는 3개 청사 다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찾지도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실익도 못 찾고 있다는 거죠. 무조건 다 양보만 할 거예요?
산업적인 측면은 동·서부 쪽 저희 주력 산업들에 대한 배려나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들은 다 살아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잘했다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핵심 분야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 빠졌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에 대한 실익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걸 양보했다라고 그렇게 명분이 되겠냐 이 말이죠.
저희가 양보는 하지는…….
지금 우리 도민들 사이에서 많은 얘기들 오가고 있는지는 아시죠, 안 들리나요? 혹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니, 청 내에 계시니까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밖에서 제가 아시는 분들 얘기하는 부분들, 뭐 명칭이나 청사나 이런 부분들 특히 강하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소리를 좀 들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핵심 사안들은 다 빠져 있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넋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넋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외적으로 양 시도 단체장이 지금 공식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 활동 계획까지 같이 오늘 대외적으로 같이 공표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 자료 일단 좀…….
실장님, 그게 아니고 이게 통합이 완전히 속도전으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회 표결을 요구하잖아요.
법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이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회 표결을 지금 한 달 뒤에 해도 돼요, 아니죠?
행안위 법안심사 전까지 사전의견 절차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유권해석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보고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루 이틀에 다 돼요?
그 부분은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법률을 넣는 부분 그다음에 조문 바꾸는 부분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우리 도에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요?
예, 해야 될 부분들 지금 정리하고 활동해야 될 부분들은…….
그럼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추진할 건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 시도 단체장이 봤을 때도 특히 재정 조항 그다음에 의대 문제, 의대 조항 2개는 그 재정 조항하고 2개는 핵심 조항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광주시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어차피 통합법이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지금 상임위 심사 전에 도 의견, 광주시에서 같이 의견 달아가지고 반영이 필요하다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국회의원님실 통해가지고 의대 같은 경우는 양 목포하고 순천 쪽 의원님실에 어제 자료 넣고 지금 연락을 드렸습니다. 빠져서는 안 되는 조항이 빠졌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 의원님실에 빠진 조항 중에 핵심 조항들이라고 보는 재정 조항하고 의대 조항 그다음에 기타 예타 면제 조항 이 부분들은 이제 의원실에 지금 자료를 제출해서 의원님들이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처에서도 법률 조항을 심사를 심사할 때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해당 부처의 이 조항들 반영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지금 각 실과에 다니면서 활동하라고 지금 얘기해 놓은 사항입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부딪쳐 봐야 합니다. 일단 의원님실 특히 의대 부분은 양 지역구 의원님들이 꼭 반영해야 된다라고 의원실에서도 알고 있고 저희 쪽에서 자료 추가 요청해서 자료를 준 부분이고 재정은 지금 충남·대전 법, 저희만 통합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도하고 일정 부분은 같이 연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법안에 담아야 될 내용들 이 부분들은 일단 담을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이거 뭐 된 것도 없고 뭐 된 것이라고 하나도 없고 그냥 거의 우리가 봤을 때는 거의 맹탕 법안이죠. 빨리 그것 좀 위원회에 내용을 주시고 어차피 금방 있으면 우리도 표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 지금 가져오고 있다니까 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경선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언제쯤 올까요?
들고 오고 있는데 한 5분 내로는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질의했던 출자·출연기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셨던 내용 확인했는데 그 기관 두 개가 2024년 공시까지만 돼 있고 2025년 공시가 빠져 있어서 지금 해당 기관에 연락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똑같이 가등급을 받아서 경영평가 결과는 우수한 결과가 나왔는데 하여튼 공시 안 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 지금 해당 그 기관에 연락해가지고 공시토록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잘못해가지고 공시를 안 하고 그럴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영공시는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예, 의무사항입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법령 위반이에요, 위반. 법령 위반 사항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획조정실의 역할은 뭡니까? 출자·출연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게 업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련의 경영평가가 공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파악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영평가까지는 뭐 했는데 공시까지는 다 미처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것은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위급한 사항입니다. 위급한 사항이에요.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전남·광주 통합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많죠?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제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균, 위원장 강문성과 사회교대)
이번에 경영공시 안 된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지금 기관에 연락해서 바로 공시 자료 공시하라고 지금 연락했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사항 저한테 그 통보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4개 출자·출연기관…….
예, 나머지 기관도 전부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 한번 하고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일부 출연기관은 2022년도부터 지금 공시를 안 한 데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데다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수조사 지금 하라고 그랬습니다.
전수조사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전남·광주 통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뭐 도민 한 분 한 분 입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 못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지금까지 우리 전라남도를 보면 방향이 너무 수정이 많이 됐어요. 특별자치도 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정부 바뀌면서 동 정책에 대해서 폐기된…….
폐기됐죠?
또 초광역 연합한다고 해놓고 불과 며칠 있다가 또 어떻게 됐습니까?
광역 연합은 현재 잠정 중단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특별시예요, 특별시. 특별시가 이번에 좀 다른 점이 뭡니까, 과거에 어떤 그런 방향성하고?
통합의 큰 취지는 예전에 3번 추진했을 때나 지금이나 그 통합의 대의나 취지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초창기 막 분리되고 도청 이전하기 전에부터 논의가 됐던 사안들인데 어떻게 보면 광주의 위치가 전남의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협력해서 잘 살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통합했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날 거다 생각했던 부분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통합의 어떤 수요는 과거 논란도 있었죠, 과거에도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통합시는 다른 것이 있어요. 그전에는 우리 김영록 도지사의 어떤 의지가 반영된 자치도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의 통합특별시는 대통령의 의지가 아주 강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특별자치도나 초광역 연합 같은 경우는 일부 우리 지역 내 국회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 안 했죠?
광역 연합이 어떻게 보면 처음 추진되는 거라 실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불명확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특별시는 어떻습니까? 대통령도 의지가 강하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의지가 아주 강하죠?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상이 좀 다르죠, 과거에 추진했던 거하고?
그 추진 동력 측면에서는…….
다르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빠른 결정을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잘못된 결정을 조금 덜 하기 위한 제도라는 이야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상황은 빠른 결정을 좀 해 줘야 될 때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소? 충분하게 절차적으로 만족을 못 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시간적으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갖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숙의고 협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지금 모든 걸 다 만족시켜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의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하자라는 게 지금 목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아무리 급하다고 그러지만 우리 기조실에서 논리 개발도 좀 하고 짧은 시간 안에 의회도 홍보도 좀 하고 도민 홍보도 그때그때마다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부족한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우리 전경선 위원님도 그러고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들이 지금 급하게 가는 과정에서 빠지거나 미처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들 말씀하시는 부분이라 특히 이번 법 같은 경우도 이제 당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한 충분한 안들이 충분히 발의 안 된 것 같은데 충분히 좀 상의가 부족했던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조실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의를 하고 있으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런 관점에서 솔직하게 집행부한테 우리 의회를 상대로 그런 설명을 할 수 있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우리 기조실에서 너무 좀 위축이 돼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주요 삭제 사항 돼 있는데 삭제 사항은 아니고 미반영 사항입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안들, 국회에서 요구했던 사안들 그다음에 광주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입법 자료로 제출했던 것 중에 반영되지 않은 조항들이라 삭제는 아니고 미반영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특별시, 특별법에 모든 것을 다 담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럴 수는 없어요. 물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의대 문제 어떠한 뭐 이런 문제도 특별시에다 담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미 특별시와 상관없이 추진됐던 사안이고 또 대학 통합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특별시에서 뭐 모든 걸 다 담을 수 없다.
이 부분에 왜 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하게 못하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특례 조항이 필요로 한 부분들은 일단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상임위 할 때 저희 의견들 제시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특히 제가 주말에 그 특별시 법안을 봤습니다마는 뭐 저 또한 역시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기존의 법률보다는 상당히 좀 우선적으로 적용을 시켰다. 저는 그렇게 있어요, 특히 농어촌 부분 정도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지 않도록 긴밀하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합이 급속하게 지금 진행되다 보니 제가 보니까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성과와 아쉬운 점이 나왔는데 5극3특 중심의 지역균형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이게 성과로 나오더라고요. 실장님, 이거 성과는 맞습니까?
성과라고 현재 성장엔진 선정이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반 마련 중으로 봐야 돼서 뒤로 계획 부분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일단은 작년부터 에너지 신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초광역 계획에 반영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최종 픽스는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5극3특이 얘기가 된 것은 대통령 선거 끝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전체 그 기조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전남도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앞에서도 말씀하셨겠지만 그전에는 특자도 그다음은 연말까지 광역 연합에 매달려가지고 저희가 있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렇다고 하면 5극3특 얘기가 나온 이후에도 우리가 이후에 어떤 국정 기조에 대해서 전남이 제대로 미리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내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오히려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전·충남이 1년 전부터 준비 준비하고 대구·경북도 발 빠르게 준비를 한 걸로 이전서부터 준비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성과가 될 수 있는지 저는 좀 의아합니다.
대구·경북하고 충남·대전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때 행정통합을 준비했던 지역입니다. 양 지역에 그 당시 양쪽이 다 국힘 쪽인데 거기서 정부에서 그 당시에 양 지역에 행정통합이라는 부분인데 어젠다를 던져서 양 시도에서 했던 부분이고 저희 광주·전남 지역은 그 당시에는 특자도라는 부분, 윤석열 정부의 특자도라는 부분 그다음에 넘어오면서 5극3특 하면서는 지방시대위원회라든지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광역 연합을 지방에서 선도적으로 해 줄 것을 요청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작년 말까지 갔던 부분이고요.
5극3특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인데 5극3특의 5극에 해당하는 부분, 지역들이 지금 행정통합으로 극을 만들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게 성과라기보다는 정책 기조에 대해서 발 빠르게 준비·대응을 하지 못한 저는 아쉬운 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운데서 참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유야무야 돼버려서 오히려 아쉬운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워낙 급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 법안은 법안대로 준비가 되고 또 이게 주민투표가 아닌 의회 의결로 하기로 한 거지 않습니까, 암묵적으로?
예, 지방자치법 5조에 따라서…….
암묵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대세가 그렇게 밀렸는데 그래서 긴급하게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공청회 아직 안 끝났어요.
오늘 오전에 함평, 오후에 나주에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 그럼 오늘 하면 다 끝납니까?
예, 내일까지 하면 22개 시군 다…….
예, 내일까지 하면 끝나죠. 그 공청회를 한 주체는 어디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추진협의회라고 봐야 되나?
추진단에서 하는 건가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실무적인 부분은 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단은 지금 기조실 아까 말씀하신 기조실 아래에…….
아니, 그렇게는 안 돼 있고 추진단의 단장은 경제부지사가 추진단의 단장이고 부단장은 행정국장하고 정책기획관이 부단장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래서 현재 정책기획관 밑에 그 통합기획담당관이 지금 업무를…….
그러면 실국으로 따지면 지금 통합은 어느 실국에서 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법안 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추진기획단이 양쪽으로 나뉘었는데 그러니까 언론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지자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외협력부단장 해서 자치행정국장 소관으로 지금 해서 그 밑에서 일부 조직이 움직이고 있고 정책기획관 밑에 정책기획관이 또 다른 부단장인데 그 밑에는 특별법이 가장 큰 부분이고 기타 협의회라든지 이런 조직 운영 해서 양쪽으로 지금 업무는 양 국에 나눠져 있는 사항이라 그걸 총괄해서 하는 역할은 경제부지사가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기조실장님 공청회 할 때, 정책기획관님은 공청회 할 때 나가셨나요?
공청회 할 때는 제가 나가기도 하고 정책기획관이 나가기도 하고 번갈아서 여건상 제가 되면 되도록이면 제가 나가려고 그랬는데 국회 일정이라도 있으면 기획관이 나갈 때도 있고 저희가 안 나갈 때도 또 있습니다.
저희가 공청회를 왜 했을까요?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 사항에 대해서 도민들께 얘기드리고 그다음에 통합 이후에 통합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들에 대해서 청취하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같이 지금 섞여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게 설명을 통합 관련 설명회가 아니라 이제 공청회라고 명칭이 붙어서 적어도 이게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또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정책기획관님은 사실 저희 지역에서 했을 때 잘 못 봤고 저는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이…….
행정국 중심으로 진행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통합을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단위가 이 공청회를 진행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지역 행사급으로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들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리가 다 되고 있나요?
공청회 갔다 오면 저희가 정리, Q&A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온라인 플랫폼도 있기 때문에 답변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갔다 왔던 의견들 낸 거에 대해서 검토 의견들을 달 수 있던 것들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청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통합에 대한 우려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통합을 반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자기 지역에 어떠한 것들이 통합 이후에 오게 해 달라 발전시켜 달라 이런 요구 등등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는 요구였고 어떤 거는 부탁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나온 의견들이 어떻게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반영이 가능하기는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듣고 대답하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제가 이제 갔던 지역에서 법률 반영이 필요했던 조항들, 법률 반영을 요청했던 특례 조항들이 있었는데…….
어떤 것이 있었죠?
그때 제가 가장 크게 들었던 거는 그린벨트 해제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나 농지전용 관련 기관, 권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 개발을 위해서 특히 뭐 특정 지역에 그 지역은 그린벨트가 되게 많은 지역이어가지고 그런 권한들을 좀 갖고 내려와가지고 지역 할 때 특별시 내에서 충분한 권한 행사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사실은 법안이 공청회 하기 이전에 이미 가안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게 시군은 시장·군수를 통해서 일단 지역 현안과 관련되는 법안의 반영이 필요한 특례 이걸 1차적으로 받아서 저희가 정리했던 거고 현장 나가가지고 그 면적이라든지 일정 기준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반영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특례에 담아가지고 저희 입법 자료 만들 때 그게 담았던 부분들…….
사실 이게 법률 관련해가지고는 권한이 여기보다는 아마 국회의원들이 더 있었던 걸로 제가 이제 판단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청회에 나오긴 나왔는데 과연 그 행사만 치르게 해 준 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의견들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아까 말한 그린벨트나 농지 전용 관련한 부분은 이미 이전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특자도 할 때도 이제 그런 부분이…….
예, 특자도 할 때…….
이미 하려고 제출되어 있던 것이고 가안에도 이미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거기서 나와서 반영됐다라고 보기는 사실은 어렵고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거기서 나온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하셔서 같이 좀 공유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법률안이 아니더라도 조례로도 또 아니면 시행규칙으로도 반영될 수 있는지 좀 같이 이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역에 가서 제일 많이 들은 부분이 특정 지역에 해달라는 특정한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불가능한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한 절반 정도 간 것 같은데 공공기관을 그때 해당 지역에 다 유치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상은 국토부에서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에 규정돼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제가 지역개발 관련해서 들은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 도에서 산업 정책들, 정책에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좀 더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알고는 있지만 특정 지역에 그 그림을 그릴 때 지역개발 차원에서 정책화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많았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서 의견이 들어서 공청에서 나온 의견이 법률로 반영된다라는 부분이 일정 한계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이제 법률안 그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들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건 하겠다. 이렇게 큰 어떤 목적은 좀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 할 때도 저도 가봤지만 이것들이 거기서 나온 의견들이 제대로 이후에라도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한 것은 일종의 우리 비전투어 내지는 뭐 도정설명회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온 의견들을 철저히 정리하고 관리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비전 투어를 하기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지역에서 요구사항들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또 지적하신 대로 하루에 최대 세 군데 정도 공청회를 다니다 보니까 충분히 설명하고 나서 의견을 받는 시간들이 충분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내부 평가도 있어서 어려운…….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거 지금도 저희들이 요구했지만 법률안에 미반영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TF에서도 또다시 오늘 기자회견 하고 내일 국회도 찾아가신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요. 지금 5일서부터 국회 행안위가 열리나요?
예, 5일 동 법안에 대해서 충남·대전 법하고 저희 전남·광주 특별법에 대해서 상임위 안건이 부의되면서 심사가 시작될 공식 심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심사를 합니까, 상임위에서?
보통 행안위, 상임위 올라가서 돼서 그 밑에 소위원회 부의되고 그다음에 부처 의견 들리고 뭐 이런 부분 못 해도 최소 2주 이상 걸릴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만 뭔가 법률안, 수정안을 내면 이게 바뀔 가능성도 있긴 있는 겁니까? 솔직하게 한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저희가 아까 얘기드렸듯이 예타 면제라는 게 사실상 기재부에서 봤을 때 면제 다 해달라고 그러면 안 들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강하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충남·대전 법에 보니까 예타를 절차 간소화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법에 또 반영됐더라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이양 받는 것도 거기만 들어 있고 저희는 빠져 있고 그러면 특히 그런 데서 좀 갖고 올 수 있는 조항들은 최대한 가져오는 작업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어느 특별법에 들어가고 어느 특별법에 안 들어가고 그런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작업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위원실에 그래서 저희가 안건 빠져있는 것들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게 또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님이 또 위원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위원장실에 넣고 지금 그 작업을 해서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볼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수십 년간 요구했던 이 행정통합을 통해서 절대절명적으로 하고자 했던 뭐 의대라든지 뭐 등등이 사실은 지금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나저나 실장님, 참 고생하십니다. 작년부터 그냥 특별광역연합부터 시작해가지고 불철주야 계속 그때부터 그냥 밤잠 안 자고 하는 것 같던데 갑자기 또 1월에 들어와서 이렇게 큰 대형 또 일이 생겨버려갖고 상당히 일이 바쁠 것 같습니다.
거의 마무리 돼 가니까 잘 준비하시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저희도 의회에서도 지금 4일 정도는 이렇게 다 최종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TF팀에서 이야기를 하고 왔고요. 그때 되면 뭐 5일 또 국회에서 행안위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없게끔 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고.
우리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뭐 법안에다가 많이 좀 담고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사람들 아니면 또 앞으로 미래 세대가 살아갈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던 분들이 많이 아마 지역을 돌아다니면 있을 겁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런 의견을 갖다가 아주 강하게 제시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의견 수렴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빠졌겠다라고 싶고 큰 틀에서 가다 보니까 우리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또 논의 과정에서 이후에라도 또 들어갈 수 있으면 좀 들어가야지 우리가 전남이 앞으로 미래가 이번 기회로 인해서 좀 더 부흥되고 발전될 수 있게끔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남 소멸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좀 우려가 광주 대도시로 빨릴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지역민들의 근심, 걱정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광주 쏠림 현상을 가장 크게 걱정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민들의 그런 요구가 많은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지역에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한 20여 년 전에 3여 통합을 하고 그 과정을 쭉 이렇게 이어오는 거 보니까 상당히 준비를 디테일하게 하지 않으면 지역 소멸이 상당히 빨라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대도시를 빨리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게 그렇게 잘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미리 통합을 전제로 해서 지역산업 비전들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인 광주권, 서남권, 동부권이 축이 확실하게 좀 형성돼서 각각의 거점들을 발전시키는 비전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지역 하나 소홀히 되지 않도록 그 비전을 만들고 그다음에 정책화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빠지지 않도록 하고 법안 빠진 부분은 하여튼 상임위 지금 국회의원실에 다 자료 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전남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한참 이제 뭐 각광을 받고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이라 해서 상당히 앞으로 기대를 갖고 정부에서도 산업이라든가 전남의 부흥을 위해서 많은 공공기관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던 찰나에 이렇게 큰 통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광주 쏠림으로 그와 같은 많은 효과가 상당히 오히려 전남이 역차별 받지 않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과정에 얼마 전에 이 앞 주에 우리가 이벤트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4월에 UN에서 하는 기후변화, UN 총회에서 하는 기후주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남도에서도 역점을 갖고 했는데 다행히 이번 4월에 UN에서 전남 여수를 이렇게 하는 걸로 확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여건이 안 돼서 포기하면서 그 당시 유치 희망을 했던 한국으로 왔고 여수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지금 전남도에서 그걸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싶고 지금 뭐 채 두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전남 동부본부가 뭐 총괄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전남도에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관련 과에서 일단 지사님께 확정된 날 보고를 드렸고 저희도 유치가 안 돼서 기후환경부하고 다른 행사로 해서 대체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챙겨보고 예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그냥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준비를 해오는 과정에서 잠시 소강 상태에서 뭐 다시 전남으로 오게 됐으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전남 동부본부가 중심이 돼갖고 여수시하고 협의를 해서 잘 좀 그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전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수출이 많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남 같은 경우는 전남 동부권 같은 경우는 전통 산업이 지금 많이 침체되는 그런 과정에서 다행히 우리가 갖고 있는 풍부한 자원이 뭐 농수산 쪽인 것 같던데 수산 자원에서 다행히 김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많이 수출돼 갖고 천만다행이다라고 싶고 앞으로 이렇게 산업이라는 게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 전남 같은 경우는 농수산 쪽을 산업을 첨단화, 고급화시켜서 세계시장과 견줄 수 있게끔 그렇게 충분히 이번에 해야 되겠다. 통합을 하면서 충분히 해야 되겠다라고 좀 싶어요.
다른 뭐 AI데이터 뭐 전통 산업도 있지만 새로운 산업을 그동안 우리가 조금 간과했던 그런 사업, 농수산식품을 특화를 좀 시켜서 강하게 좀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런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끔 기조실에서 계획을 잡아서 좀 하십시오.
지금 법에 수출단지 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산업진흥구역 지정이라든지 지정 해제 권한 자체를 특별시장에게 좀 달라고 얘기해서 일단 현재 법안에는 반영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이 어차피 8.8억 불이지만 김이 사실상 절반이고 나머지 품목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품목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품목 다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부권 같은 경우도 수산식품 클러스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정책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도 수산가공산업이 옛날 1980년도 같은 경우는 아주 육성돼 갖고 아주 일자리가 많이 생겨 갖고 그 지역에 상당히 효과를 냈었는데 그게 뭐 그쪽에서 워낙 대형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산단이 조성되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소외돼서 지금 같은 경우는 겨우 뭐 명목만 유지하다시피 그렇게 해왔는데 다시 이게 수산업자들을 보면 수산식품업자들, 가공업자들을 보면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한번 보고 견학을 와서 그분들이 전부 다 가서 보고 와서 이 산업이 이렇게 많이 발전되는데 우리 지역도 꼭 그게 올 수 있게끔 꼭 좀 해달라고 강하게 요청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담당국에서 해수부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수부 입장을 1도 1수출 단지를 깨는 그런 어떤 논리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용역도 주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부권에도 필요하다고 담당 부서에서도 생각하는 부분이라 저희 쪽에서 논리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해수부에서는 수산식품클러스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는 블루푸드테크라고 해가지고 수산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수부에서도 그런 의지를 좀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루푸드테크가 좀 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수출 지원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금 관세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보니까 물류비라든가 마케팅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전남도에서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싶고 또 중소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제품 개발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수출 클러스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블루푸드테크라든가 연구 단지가 있어서 새로운 제품 개발을 좀 해서 그 기업을 육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제협력관실 업무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물류비는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륙 운송비는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물류비 대신에 아까 말씀하셨던 제품 개발비라든지 포장비라든지 이런 소소하게 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사업 진행 과정들을 한번 보고 말씀하신 사안들을 추가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제품 개발도 하기는 하는데 몇 개 기업만 지금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추가 확대 필요성이라든지 추가적으로 검토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너무나 전남이 중소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대형화시킬 수 있게끔 그런 인프라 구축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제품 개발 아니면 그 제품 첨단화 이걸 할 수 있게끔 이번에 통합하면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농수산 쪽은 전남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출산업 육성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생각하고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 또 해수국하고 또 얘기를 할 거고 방금 얘기한 대로 농업하고 수산은 어차피 저희가 지금 현재 도에 근무하는 저희 직원들이 개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고 최근에 광주 쪽 뭐 물어봐도 수산이나 농업에는 전혀 관심이 해당 부서도 없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 쪽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비전 중에 제가 한 개 꼭지로 해서 지금 담당 부서에 얘기해 놨는데 그런 부분들 감안해가지고 계획들 미리 사전에 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역점 성장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계획을 잡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한 가지만 좀…….
전경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농협이나 문화체육부 같은 데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거의 다 이전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빠진 이유는 뭐예요?
지금 특정 세종에 내려가 있는 문체부라든지 지금 농식품부도 사실상 과천이나 서울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전 대상 기관에 지금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부분이라 문체부하고 해당 부처를 써놓은 부분은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빼놓은 것 같고 현재 농협이나 농·수·축협은 법에 해주기에 좀 부담스럽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전라북도도 요구하고 있고 수협 같은 경우는 경상도 이런 식으로 지금 지역 간에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래서 법에 담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특정 기관들은 그래서 다 빠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삭제된 사항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희가 핵심 50대 조항으로 꼽고 있는 조항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것들이 다 빠져버리니까 뭐 통합해서 득 되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무튼 국립의대라든가 국세 이양 통합교부금 이런 것들은 서남권에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확실하게 좀 잘 넣어주시기 바라고…….
정책적으로 좀 그림을 잘 그려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도민들에게 다 알리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자료들은 우리 공유 좀 시켜주세요, 빨리빨리 좀.
그렇게 못 해주나요?
비밀스러운가요?
비밀 아닙니다. 지난번…….
비밀인 것 같아. 자꾸 숨겨놓고 안 내놓은 것이…….
지난번 국회의원 간담회나 했을 때 저희가 마지막 제출했던 자료 기준으로 해서 빠진 미반영 조항인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 대외적으로 공개되도록…….
하도 시급하게 돌아가니까 이런 자료들을 최대한 빨리빨리 공유를 해줘야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공유들을 꼭 숨겨두고 비밀처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비밀인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잘못한 게 맞으니까 숨겨놓고 조금 잘한 건 내놓고 있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요?
아닙니다. 오늘 광주시장하고 국회 활동을 조문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발표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모든 전체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주민 공감대의 문제를 상당히 다 얘기들을 해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회에서 의회 의결로 거치려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의원님들한테라도 공유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공유 안 하고 잘한 것만 자꾸 얘기하고 모든 건 다 숨겨놓고 이리 하면 안 돼요.
그렇지는 않은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 공유 좀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니까요, 집행부도 워낙 지금 너무 이게 하루하루가 바뀌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물론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오전에 TF팀에서 잠깐 회의를 하면서 빠진 부분을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다시 국회 행안위 열릴 때 그 전에 가서 행안위원장도 만나서 우리도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전달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전경선 위원님.
그렇게 국회 가서 행안위 심의하기 전에 먼저 올라가서 우리가 만나기로 그렇게 좀 하고…….
위원장님 올라가야지…….
올라갈 겁니다. (웃음) 고생하십니다.
아이고, 그나저나 참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공직자들 다들 고생하시네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윤진호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의 미래에 경쟁력과 행정체제 전반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인 행정통합이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은 내부 판단이나 선언만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정보 공개와 책임 있는 설명 그리고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전개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의견 수렴이나 추상적인 전망으로는 도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통합 이후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회피 없이 분석하고 장점과 한계를 모두 포함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단계별 추진 방안과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은 행정통합의 본래 목적을 명심하여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3. 2026년도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의 건

4. 2026년도 (재)전남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전남도립대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전남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윤진호 총장 직무대행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윤진호입니다.
전라남도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항시 도립대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오는 3월 1일 목포대와의 통합을 앞두고 드리는 마지막 업무보고로 통합 이후에도 안정적인 대학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사항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지혜와 고견을 새겨 남은 기간 동안 혼선 없이 통합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명 교무기획처장입니다. (인사)
이유지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이용환 입학학생처장입니다. (인사)
이승곤 취업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박창규 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문승재 생활관장입니다. (인사)
김대원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전남도립대학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 현황, 대학 운영 방향, 2026년도 역점 시책,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기본 현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쪽, 대학 운영 방향입니다.
대학 비전은 대학통합, 지역상생 멀티 지역거점대학 도약입니다.
지역거점대학 위상 강화 등 4대 전략 목표와 이에 따른 2026년도 역점 시책을 이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립목포대학교 담양캠퍼스 개교로 지역거점대학 도약입니다.
우리 대학은 오는 3월 국립목포대 담양캠퍼스로 새롭게 출범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글로컬대학과 연계하여 전주기 인력양성 체계를 공고히 하고 해양특성화 학사 운영을 통해 지역거점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담양캠퍼스는 글로벌 기능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장흥캠퍼스는 바이오식품산업 특화 거점으로 캠퍼스별 강점을 살린 교육 혁신을 이끌겠습니다.
11쪽입니다. 통합대학 이행과제 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통합대학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 목표 실현을 위해 중장기 관점의 5개년 이행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캠퍼스 특성화, 거버넌스 구축, 학사구조 개편 등 통합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통합 추진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행과제 추진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자체 평가를 병행하여 추진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환류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대학통합에 맞춘 캠퍼스 환경 조성입니다.
시설물 중장기발전계획에 맞춰 적정 공간을 적시에 배치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캠퍼스 기능을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캠퍼스별 특성화 방향에 부합하는 인프라를 확충하여 교육환경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수요기반 외국인 기능인력 양성 허브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글로컬 대학 30과 연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유학생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글로벌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 유학생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인구감소지역 지역특화비자와 연계하여 지역산업 활성화에 힘쓰고 산학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협업 대학과의 교육 연구 협력을 강화하여 대학의 국제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산·학 동반성장을 위한 전남 RISE사업 추진입니다.
전남의 주력산업 및 미래 신산업과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RISE산업을 운영하여 지역과 상생하며 동반 성장하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현재 1차 연도에 총 7개 프로젝트와 세부 과제를 운영 중이며, 이 중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특화분야 우수 거점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재학생 등록유지율 제고를 위한 학생활동 지원입니다.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지원 환경을 조성하여 재학생 등록유지율 90% 이상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중도 이탈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입학 전 단계부터 재학 중인 학생들까지 단계별 탈락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참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대학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학생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대학 환경 조성입니다.
통합대학의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캠퍼스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민과 학생들을 위해 현재 대학 옥상 방수공사, 시설물 보수공사를 추진 중이며, 통합대학 개교에 대비하여 담양캠퍼스 공간 재배치와 공유재산 이관 등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신입생 충원율 100% 달성 및 우수 인재 유치입니다.
통합대학 입학전형의 강점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대상별 맞춤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 2026년도에도 신입생 100% 충원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도 담양캠퍼스 운영학과 신입생 모집은 6개 학부, 2개 학과 총 318명 모집에 수시 390명이 지원하여 1.25 대 1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현재 정시 경쟁률은 1.35 대 1입니다.
아울러 합격자 발표 이후 등록까지 전 학사일정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취업률 향상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체계 구축입니다.
2026년도 취업률 70%를 목표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과 촘촘한 학생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기업 매칭 전주기, AI 학생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미취학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규학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역 기반 맞춤형 교육과 채용 연계를 통해 지역 정주형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통합대학 도서관 운영입니다.
대학통합 이후에도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규정, 전산 시스템 등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 이후에도 지역민들을 위해 도서관을 개방하여 대학도서관의 공공적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통합 추진 과정과 향후 대학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여 우수한 지역거점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윤진호 총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선 전남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남연구원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남연구원이 추진해 온 2025년 주요 성과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철 부원장입니다. (인사)
신동훈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인사)
김대성 상생협력단장입니다. (인사)
오병기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최우람 지역공간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조승희 기후AI에너지연구실장입니다. (인사)
박은옥 농수해양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정철 사회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사)
김만호 문화관광연구실장입니다. (인사)
김용욱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김원신 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인사)
홍영성 글로벌정책센터장입니다. (인사)
저희 전남연구원은 전남이 직면한 인구 위기, 산업 위기 전환, 기후 위기와 재난 안전, 지역 균형 발전 등 복합 현안에 대한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하여 실행방안 마련, 시군 의견수렴 지원 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를 중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2025년 주요 성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설립 근거 및 주요 기능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개원한 이후 2015년 광주전남연구원으로 통합 운영되었고 2023년 7월 14일 전남연구원으로 독자 출범하였습니다.
주요 기능은 도정의 중장기계획 및 주요 정책 연구, 제도 개선과 지방재정 확충 연구, 국내외 연구기관과 교류·협력, 주요 사업 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입니다.
2쪽, 조직과 인력입니다.
2단 1감사실 7실 6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보조금 사업으로 탄소중립, 도시재생, 수도권공공기관유치 지원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인력은 지난해 신규 채용된 박사급 연구원 8명을 포함 연구직 35명, 사무직 9명, 연구지원직 21명 등 총 65명입니다.
참고로 분리 이후의 연구원은 연구직 확충을 위해서 신규 채용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AI데이터 정책 분야를 비롯하여 4명의 신규 연구직 채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 업무입니다.
올해 1월 기후AI연구실을 신설해서 총 6개 연구실에서 경제산업, 에너지 전환, 농어촌해양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생협력단장을 중심으로 전남·광주 상생 및 초광역 협력 연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 2026년도 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본예산 기준 현 수입 지출 예산액은 출연금 51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5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기금은 총 163억 7200만 원으로 103억 800만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60억 6400만 원 임차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5년 주요 성과입니다.
2025년에는 총 171건의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기획 6건, 정책 27건, 지원 31건 등으로 시군 미래정책 비전 수립을 통해 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비전 및 핵심 전략 과제를 도출하고, 도의 미래핵심 정책비전 투어와 연계해서 17개 시군 현장에서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지역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전남발전 정책과제 발굴을 통해서 대선 공약 제안과 국가정책 반영 건의로 이어졌습니다.
정책연구로는 균형 발전 전략, 인구 감소 대응, AI 도입 및 활용 방안 등 도정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지원 및 현안 연구로 세계에너지총회 유치 타당성, 석유화학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검토 등 실행형 과제를 지원했으며, 통상환경 변화, RE100산업단지,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등 시의성 높은 현안에 대해서 신속한 분석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 AI융합, 인구전략, 기본소득연구센터를 신설 운영하여 해당 분야 정책 대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등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 학술 세미나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전남 이전 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와 더불어서 다양한 분야의 협약체계를 통해 융복합 연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연구사업의 목표는 새정부 정책 대전환에 맞춤화된 지역혁신 전략 마련입니다.
핵심 방향은 국정과제 대응 및 지역 핵심 현안 지원 강화 및 민선 9기 지역 특화 및 초광역 협력 내실화로 지역경제 혁신 성장,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기반 구축, 농어촌 활력 제고, 자치역량 강화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중점과제로서는 국가 전략과 연계하여 전남 미래 성장동력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글로벌 AI데이터센터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하고 에너지고속도로 등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전남 핵심산업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행전략 제시와 함께 시군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지원, 통합에 따른 권역별 성장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연구과제 수행 계획입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실행 방안 연구, 민선 9기 대응, 시군 발전 구상 연구 등 융복합적 기획연구 수행으로 장기적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며, 도정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연구는 총 32개 과제를 수행 중으로 에너지 대전환, 미래산업·AI, 주력산업 구조전환, 글로벌 관광 등 분야별로 정책 대안을 집중 발굴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도, 도의회 및 관계기관 등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최적의 정책 방향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지원 연구 및 현안 연구도 지속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수행 중인 과제는 16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 현황 대응 연구지원 및 협력 계획입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을 통해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지속 수행하고 글로벌정책센터 중심으로 국제교류 협력 전략과 동향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정보통계센터를 통해서 인포그래픽 정부 공모사업 동향 분석 등 데이터 기반 자료 제공으로 정책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탄소중립, 도시재생, 공공기관 유치 정책도 전문센터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4쪽, 연구협력 확대 및 연구성과 활용 강화입니다.
연구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도, 의회, 언론과의 공동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협력체계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JNI 이슈리포트, 전남정책연구 등 신속한 연구보고서 제공 및 성과 확산을 통해 정책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전남연구원은 앞으로도 도의회와 적극 협력하며 핵심 현안을 해결하는 실행형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전남·광주 행정통합 인구 위기, 산업 대전환, 기후 위기 등 도정의 중대 과제에 대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김영선 전남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립대 총장 직무대행과 전남연구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처장이나 국장, 부원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립대 총장 직무대행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저희한테 오늘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일단은 전남도립대가 통합이 돼서 그런지 지금 예산 규모를 적어주셨는데 2025년도 예산을 적어주셨어요. 3페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왜 2025년도 것이 왔는지 그걸 먼저 한번 여쭤봅니다.
대학회계가 저희 일반회계하고 약간 좀 다릅니다. 예전처럼 2월 28일까지가 2025년 회계연도 예산서가 들어가 있고 저희가 통으로 주면 그 예산서를 3월 1일 예산부터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아직 예산 편성 전이고, 지난번 본예산 할 때 출연금 형태로 해가지고 도립대학교에 올해 필요한 예산들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1차적으로 줬고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편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그 대학에 필요한 예산 규모의 52.2%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45억 원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통합 이후에 향후 5년간 지원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보다는 좀 많습니다. 이 예산 외에도 일부 예산 지원되는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저희가 도에서 했던 부분들 지금 대학정책과에서 금액을 추산해가지고 대학정책과에서 그 예산을 향후 5년간 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향후 5년간 그렇게 주게 되는 금액은 점차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딱 정해놓고 그게…….
제가 대학정책과에서 추산한 게 그 전에 올해까지 줬던 예산들 그 추계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가 있고, 그 예산 외에 협의해가지고 지금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게 시설 부분은 여전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주인은 전남도입니다. 그래서 시설개보수비 이런 부분은 여기에 현재 보이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지금 추경에 편성해서 줘야 될 금액들이 한 40억 넘게 있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건물 말씀하셨는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총 23동, 3만 1869㎡,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평으로 하면 964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것을 가져다가 무상으로 저쪽에다 임대를 해줬다, 그 말씀이시죠?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공무원화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저희가 무상사용을 지금 목대하고 해가지고 현재 있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양여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23개나, 양여요?
무상사용이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 소유주는 여전히 우리 전남도가 될 거고 관리비는 우리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거기 있는 재산 전체가 다 도유 재산은 아니고요, 일부는 교육청 재산도 포함되어 있고…….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총 28동 중에 우리 전남도 것 23동을 이야기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관리운영 책임은 저희 도에서 갖고 있습니다, 도 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지금도 건물이 노후화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노후화되는 과정에서 관리비가 훨씬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비용을 어떻게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차피 건물은 노후되면 새로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
그 부분은 회계과 예전에 회의하면서 저희 재산을 무상으로 준다거나 그 부분이 법적으로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무상사용으로 지금 대학정책과에서 검토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더 체크 해 보겠습니다.
무상으로 안 되면 차라리 교육부에다 땅을 팔면 어때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소유권 이전은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갖고 무상으로 사용토록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관리책임을 갖는 그런 구조로 짤 수밖에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관리책임은 우리가 끝까지 져야 된다 이 말씀…….
예, 현재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는 37필지에 대해서 14만 8973㎡, 4만 5000평이나 있어요.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토지도 마찬가지로 무상사용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런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누가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는 사항이지만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관리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점은 나중에 그런 비용들이 들지 않도록 총장님께서 이 점은 신경을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하고 대학정책과하고 제가 다시 한번 상의해 보고, 그 당시 무상으로 아예 주는 것 자체도 어렵다라고 그때 하면서 무상사용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영선 전남연구원장님!
오늘 오전에 전남지사님께서 저희 함평을 오셨습니다. 왜 함평을 오셨냐면 잘 아시겠지만 요즘 광주·전남 통합이 화제이지 않습니까? 뜨거운 화두인데 이거 설명하러 우리 지사님 오늘 함평에 오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거기 오셨는가요?
오늘 여기 10시 이전에 오느라 못 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행정통합이니까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행정통합 이전에 우리 전남도에서 제일 처음에 뭐 한다고 했습니까? 지금 5극 3특으로 가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특별자치도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특별자치도 명칭 가지고도 처음에 난리였지 않습니까? 전북이 전북특별자치도인데 우리는 라남특별자치도 말이 안 맞으니까 전라남특별자치도로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특별자치도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도 여쭤봤어요. 특별자치도 꼭 해야 되냐, 그랬더니 꼭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아니, 우리 원장님이 하신 게 아니고. 자, 그다음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특별광역연합이 나왔죠, 광주·전남?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특자도 내팽개쳐 버리고 이제 그거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갑자기 1월 2일날 뉴스 보니까 광주·전남 통합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전라남도 행정이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로드맵을 제시할 우리 전남연구원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요.
제가 아는 것만 답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천재일우의 기회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TFT를 구성해서 12명이 거기에 들어가서 아시다시피 광주연구원하고 전남도청하고 광주시청하고 같이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천재일우의 기회를 지금 만드시지 말고 거기에 취임하셨을 때부터 만드셨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자치도나 특별광역연합이나 이런 거 않고 여기까지, 괜한 소모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전남연구원장으로서 왜 그거를 지금 하게 됐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는 없는 것이죠.
아니요, 그런 로드맵을 제시를 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될 걸 꿈에도 생각 못 했죠. 저희는 지원하는 TFT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전에 준비는 저희가 같이 해왔습니다마는 그건 일정상 저희가 어떻게 앞서서 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우리 기조실장님 그렇게 웃으시다 물 드시다 코로 나오면 어쩌려고 그렇게 웃고 계세요.
(장내웃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천재일우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광주·전남 발전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또 해 보시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모정환 위원님, 모정환 위원님이 모처럼 나오시니까 이렇게 딱 자리가 잡히구먼.
(장내웃음)
모처럼 나오셔가지고, 우리 모정환 위원님이 나와가지고 딱 있으니까 질문도 핵심적으로 잘하시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딱 자리 잘 지켜가지고 하십시오.
우리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의원입니다.
우리 전남연구원 원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연구원이 1991년도에 설립됐죠?
그런데 한 24년 정도 운영하다가 광주·전남 통합이 됐죠?
그래가지고 약 8년 정도 하다가 또 분리가 됐죠?
그런데 또 합쳐야 되겠네요?
예,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별적으로 했다가 또 합쳤다가 다시 분리했다가 또 합쳐야 될 상황이에요. 이게 얼마나 지금 소모적입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또 합쳐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합이 됐을 때 또 다시 이렇게 광주연구원하고 전남연구원이 합쳐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예전에 한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통합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디데이는 맞추지 않고 어떻게 진행된다는 경과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통합이 된 이후에 그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6·3 지방선거 이후에 이렇게 통합이 또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발전연구원하고 전남발전연구원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거기는 도시지역이고 우리는 농어촌지역이고. 그래서 통합이 됐을 때 우리 전남 쪽의 농어촌지역에 소외받지 않고 갈 수 있게끔 또 이 부분을 연구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생각해서 통합에 관계된 절차를 미리서 준비를 하시라, 부탁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방금 우리 전남발전연구원에 김성일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게 특별법에서도 농어업에 관련된 게 많이 소외가 되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이 소외가 되지 않고 앞으로 새로운 성장 전략 산업으로서 농어업이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농업 아니면 어업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될 수 있는 인프라, 플랫폼, 센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게끔 전남연구원에서도 꼭 그렇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이쪽에 김 진흥원도 만들고 해가지고 성장을 시키고 수산클러스터 만들어가지고 성장을 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전남 동부권 같은 경우도 어차피 수산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성장 사다리가 될 수 있게끔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정착할 수 있는 수산식품가공산업을 익산에 있는 식품 클러스터처럼 그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 수 있게끔 그런 성장 사다리 센터 구축이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블루푸드테크라고 해가지고 전남 동부권은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는 것 같던데 그런 방향에서 예를 들어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산업이 흔들릴 때 우리가 바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생존하는 한은 계속 존속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연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산업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게끔 연구원에서 이번에 그 토대를 만들 수 있게끔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업을 새롭게 성장시킬 수 있게 그런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또 전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서현입니다.
전남연구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8쪽에요, 해외유학생 톡파원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도입 목적이나 기본적인 운영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8쪽 위쪽에 전남 해외유학생 톡파원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센터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관련 센터장이 누굽니까? 예, (손으로 가리키며) 이쪽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글로벌정책센터 홍영성입니다.
현재 글로벌정책센터에서 전남 해외유학생 톡파원 운영을 작년 3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MOU 체결을 한 이후에 인재평생교육원에서 전남 유학생을 뽑아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현지에 나갔을 때 그 나라의 동향을 저희 센터에서 두 달에 한 번씩 발간되는 글로벌 정책 인사이트에 그런 내용을 담기 위해서 그쪽 친구들과 함께 협업해서 정책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지 사례를 파악해서 발굴해서 받아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톡파원들은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뽑습니까, 현재?
일단은 저희 연구원에서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공개채용으로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석사 이상 혹은 박사, 왜냐하면 전남 해외유학생 자체가 석사·박사 과정 유학생이기 때문에 석·박사 과정을 대상으로 정책 사례와 정책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자는 많습니까?
현재 지금 8명이 지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한 사람 다 그대로 채용한다는 거죠?
채용이라기보다는 원고를 내게 되면 그 원고료에 대한 원고비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해외 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현지 사례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연구 자료나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현지 사례를 가져온 그 자료를 통해서?
그쪽 나라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가 혹은 미국에 나가 있는 친구들이 그쪽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책을 저희 전남 혹은 도민에게 소개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이상의 연구 자료까지는 아직 되지는 않고 있고요.
아, 그게 연구 자료나 정책 참고 자료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서 현지 사례를 가져와서 지금 우리가 그것들을 필요로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이 톡파원 프로그램을요?
그러면 그게 아직 활용이 안 된다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글로벌 정책 인사이트에서 나오는 사례의 페이지 수가 2페이지에서 3페이지입니다. 사실 그 페이지 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다, 또 이런 정책들이 있다라는 소개이며 그 이상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공 분야에 대한 박사님들 혹은 연구자분들에게 이런 사례가 있으니 좀 활용을 해 주십사, 저희 의도는 그런 형식으로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현지 사례를 채집하는데 이런 사례가 있다, 이거 그냥 우리한테 소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사나 석사 과정을 가지신 분들이 그걸로 해서 소개하는 건 굳이 그 현지에 가서 사례를 소개할 때 그런 자격을 갖지 않아도 현지에 가서 그만한 정보력이 있거나 그만한 능력이 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박사, 석사를 이렇게 뽑아서 이 사례를 수집해서 여기다 공고를 한다는 거는 그게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뭘 얻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관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사례 조사를 설명함에 있어서 저희는 전라남도에서 해외 이런 사례나 정책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내용을 찾기 위해서 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운영은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활용한 지 저희가 작년 4월달부터 두 달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정착이 지금 어려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남연구원은 해외 현지 사례를 발굴해서 우리 전남에 맞게 연구하고 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전남연구원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질문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직 이제는 시작한 단계니까 해외 사례를 그냥 거기다가 공고하는 쪽인데 지금은 그런 사례를 해서 우리 전남에 맞게 그것들을 이렇게 참고로 해서 연구 자료로도 활용하고 참고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가시면 어떨까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초적인 자료를 좀 더 저희가 축적을 해서 저희가 전라남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제시나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사실은 한 거 아닙니까, 목적이?
그래서 지금 여기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내가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찾아보려고 하니까 지금 그러면 올해도 계속 운영이 되기는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한두 줄밖에 없어가지고 이것 어떻게 자료를 찾아야 되나 싶어서 지금 좀 자세히 여쭤보는 거고요.
위원님께 또 두 달에 한 번씩 저희 글로벌 정책 인사이트를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예, 그래도 이제 시작한 거라서 조금 더 보완도 해야 되고 또 전남연구원에서 그걸 들고 좀 해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글로벌 시대이고 해외 연구 사례 이런 걸 한다는 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에 따라 목적이 달려 있는 거니까 우리가 맞게 또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경우, 추진해 갈 거죠?
그러면 이 추진할 거면 계속 성과 정리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리한테 맞게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이 업무보고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센터장님 들어가십시오.
현재는 광주가 전남인평원하고 MOU 맺고 거기에 있는 파견된…….
원장님, 원장님,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우리가 그쪽을 활용을 하는 거고 현재는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베트남하고 이렇게 주로 하고 있고 이쪽은 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걸 우리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원고료만 주는 수준이거든요.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확장되면 MOU도 그쪽 해당 기관이 있으면 맺고 이렇게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OU 체결이 된 걸로 2025년 3월에 전남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그래서 톡파원을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원고료 정도만 주고 있는데 이제 그 기관을 더 주변 기관을 많이 알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 기관하고 직접 MOU를 맺어서 하는 게 좋겠죠. 인평원은 지금으로 보면 거래하는 거니까. 인평원하고만 맺었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연구원에서 이것들을 확대하고 또 자료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저희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해외 사례 발굴이 이런 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예, 김화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영선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 주요 기획연구라고 되어 있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실행방안 연구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우리 전남·광주 행정통합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과제명은 처음에 광주·전남으로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는 31일날 전남·광주로 해서 갔기 때문에 과제명도 나중에 바꾸게 되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과 그리고 행정통합에 대한 시군별 의견 수렴을 위한 전라남도 시군 공청회 추진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청회가 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어떠한 도움이나 함께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관련해서 TF로 해서 1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디테일한 내용을 이쪽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상생협력단장이 나와서 설명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생협력단장님, 원장님이…….
제가 간략하게는 설명드릴 수 있는데 혹시 그래서 현재…….
답변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김화신 위원님!
조금 더 디테일한 답변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원장님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원장님이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다양한 현재 보면 통합특별시장 나오시는 후보님들이 거의 보면 의견 수렴이나 이런 걸 통해서 통합시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보고 겸 그리고 의견 수렴을 위해서 간담회나 토론회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획에도 들어 있으니까 이런 전남연구원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보고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지사님께서 하시는 부분들에서 같이 함께하신 겁니까?
저희는 도에서 하는 TF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체적으로 보면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청 그다음에 광주연구원, 전남연구원 이렇게 TF가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전남연구원이 통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 특별법안 마련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예, 제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미처 이 법안이 들어가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남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주장할 거는 주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그런 또 역할을 하고 있지만 특히 전남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알고 있는 곳은 전남연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통합을 앞두고 있을 때 제일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창구를 통해서 적극 저희 전라남도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은 거라도 빠지지 않도록 점검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모정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통합대학에 대해서 목포대와 통합에 관련돼서 무상사용 하는 부분에서 여기 18페이지에 보면 교육부 규제 특례 건의를 통해서 시설개보수비 관련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규제 특례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 소유주 자체가 도에 있기 때문에, 도에 있고 실제 사용은 국립대학교에서 하는데 그 시설개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설 소유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현재 사실상 국립목포대가 학교 캠퍼스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 개보수라든지 리모델링 했을 때 국비를 지원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입니다.
현재 도 소유 건물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건물에 대해서 수리하고 정비해야 되는 책임 자체가 현재 전남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 캠퍼스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무상사용을 하도록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소유 건물이지만 나중에 시설개보수비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을 좀 해 달라는 그 요청입니다.
그러면 그 요청이 가능합니까?
현재 교육부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 통합되는 대학들이 지금 도립대하고 저희 말고도 경북이나 경남이나 다른 지역도 도립대하고 그 지역의 거점대하고 국립대하고 지금 통합되다 보니까 동일한 문제에 현재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통합되는 대학들과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현재 대학정책과에서 교육부에 그 특례를 적용해 달라고 지금 현재 건의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3개 시도가 공통사항이라 같이 계속 건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게 그 규제 특례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 우리 전남도에서…….
기본적으로 도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도에서 기본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계속적으로 현재는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국비 투입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이런 통합 상황에서 국비로 개보수나 관리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준다면 문제가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그 건물 자체가 상당히 기간이 지난 건물들이라 아까 모정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건물 유지관리비가 지금도 어느 정도 들고 있는데 아마 전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시점이 분명히 조만간 올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그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고 건의해서 반영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만 보내고 있다가는 계속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26년도 예산이 대학운영비가 8억 4000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그리고 앞으로 개보수나 이런 비용들이 계속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부분을 교육부에 계속 특례 적용을 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하고 관철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화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선 위원님 질문 있어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윤진호 총장 직무대행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협약서를 앞에다가 하나 줬죠?
그거 보니까 통합된 지가 한 20년 이렇게 지났습니다마는 어떤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죠? 느낌으로 어떻든가요?
약속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실제 이행되지 않은 게 너무 많다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이게 통합이라는 게 제가 방금 그 준 거 그게 샘플로 되는 겁니다마는 그것 말고도 또 몇 가지가 더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도 그때 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이제 정부 방침에 의해서 대학 통합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면서 교육부 장관도 전부 다 협약서를 사인도 하고 광주시장 그렇지 않으면 전남도지사, 아니면 양쪽 대학 총장들, 아니면 지자체장들 뭐 이리저리 해 가지고 관련된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협약서에 사인도 하고 그렇게 공동 이행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합의서는 종이쪽지에 불과하더라, 지금 20년 지나서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광주·전남을 지금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광주 전대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통합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3려 통합도 문제를 했습니다마는 큰 통합을 2개를 거치면서 이게 통합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갖고 대학 통합이라든가 지역 통합이 상당히 상생의 효과를 내는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한쪽이 그 피해를 입고 한쪽이 이렇게 좀 더 그 과실을 따갖고 가는데 궁극적인 거는 양쪽 다 그렇게 하면 피해가 되더라. 서로 상생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목대하고 전남도립대가 통합을 합시다. 통합하면 그러면 그 양쪽 대학의 총장들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학에 한 분 총장만 계시는 거예요?
그 통합대학교 총장은 1명입니다. 1명이고 부총장이 담양 캠퍼스에 1명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총장님이 목대가 됐든 담양이 됐든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큰 데 목대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다른 담양도립대 같은 경우는 총장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부총장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권이라든가 이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목소리를 갖다 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순대하고 목대하고 통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쪽 대학의 총장들이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 분만 계십니까?
현재 얘기로는 그 통합대학의 총장 1명하고 캠퍼스 총장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한 사람을 더 대통령이 임명, 저 법 조항에서 빠진 조항이 그 조항 중의 하나인데 전체 통합대학에 총장 1명, 그다음에 캠퍼스 총장이 1명 더 있어서 거기까지를 대통령이 임명해 달라는 규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 총장하고 캠퍼스 총장하고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양쪽 목대나 순대, 순대나 목대에서 서로 간에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경쟁 체제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야지 서로 간에 이게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1개 대학의 총장이 있고 1개 대학은 부총장을 이렇게 임명을 해버리면 그쪽에 임명된 부총장은 실권이 없다 보니까 이 실권을 쥐고 있는 데서 모든 걸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게 목대하고 순대는 거의 비슷한 이런 규모를 갖고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잘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도립대하고 목대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잘못되면 쏠릴 가능성도 있고 제가 담양에 도립대 몇 번 가서 보니까 그 위치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상당히 좋은데…….
예, 담양 읍내에서 위치도 좋습니다.
거기 구성원들이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더 양쪽 대학이 성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이지 나중에 3개 목대, 순대 예를 들어서 도립대학교 이렇게 3개 대학이 통합을 했을 때 이 예산도 나중에 이게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립대가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을 걸로 또 보고…….
그러니까 대학의 예산이 이렇게 각각 나오는 게 아니고 본교가 있는데 그쪽에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본교 쪽에서 그 구성원들이 모든 게 거기가 다 이렇게 중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성장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1개 대학은 소외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시너지 효과를 못 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걸 보완을 해서 전대하고 여수대 이렇게 통합을 했던 그런 사례를 보면서 뭐가 문제가 됐는가를 사례를 좀 깊이 있게 보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게 진정한 통합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그 말씀에 동의하고 일단 학과라든지 정비하면서 그런 부분들 좀 특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통합 이행 계획을 세우면서 반영했다고 생각했는데 주신 거 자료 보니까 약속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안 된 것도 있는데 한 번 더 통합 이행 계획들 보면서 4 플러스 2 학제를 갖고 있는 도립대가 나름대로 기능인력 양성에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조항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렇게만 되더라도 서로 양쪽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균등하게 힘이 분산이 됐을 때 서로 발전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향후에 3개 대학이 이렇게 통합을 같이 이루어갈 수 없다 보니까 상당히 큰 대학 2개 있으면 1개 대학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제어장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보완 장치를 해줘야지 이게 담양도 성장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중에 문제가 되겠다라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하실 때 그걸 잘 보완 조치를 갖다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담양에 있는 도립도에다가 그런 권한을 주고 향후에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도 총장 직선제를 갖다 그 자체적으로 뽑아서 예를 들어서 올린다든가, 목대에다 올린다든가, 목대에서 직접 이렇게 임명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향후에 그렇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3개 대학이 있는데 1개 대학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있는 건데요.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목대랑 또 협의해 보면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건의하고 그걸 좀 보완 조치를 사전에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담양도 이렇게 좋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연구원장님!
우리 지금 연구원 보면 인력이 우리 전남·광주가 연구원이 분리하기 전에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지금 인력 배분은 3분의 2, 3분의 1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몇 명이었습니까?
아니, 그때 예를 들어서 통합돼 있을 때 전남·광주연구원이 함께했을 때…….
72명이라고 합니다.
그때도 그 정도 됐었죠?
그때도 그 정도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전남 같은 경우 지금 정원이 76명이고 현원이 지금 66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합을 하면 거기서 광주 같은 경우도 한 70명 가까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0명 됩니다.
그 정도 되고 전남은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하면 인력 구조조정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더 계속 이어가는 겁니까?
구조조정은 없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나눌 때도 있고 저희들이 저희 전라남도에 필요한 분야를 더 충원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T/O를 다 못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도시하고 농어촌하고 차이가 많이 분야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직무대행 하신 분 기조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산실도 전부 다 그쪽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조실장님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분리 직후에 이제 50명 내외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 66명에 나머지 인원들도 이제 올해 충원할 예정입니다. 충원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역에 그 당시 통합됐을 때 좀 애로사항들이 지역의 농업이라든지 수산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좀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분리 이후에 인원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는데 통합 이후에도 일부 행정적인 기능들은 중복될 수 있지만 연구 기능은 오히려 더 면적이 넓어진 부분, 그다음에 해양이나 수산 부분, 저희 전남도에 특화된 부분들은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해서 연구 인력 늘려놓은 부분이 축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고 더 필요하다라면 더 연구소라는 게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 부분에서 어느 적정 규모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축소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통합을 했을 때 비슷한 인구가 된 게 부산입니다.
부산 있지 않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 연구 인력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원장님?
1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연구소가 규모의 경제를 가지려면 최소 100명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합치면 100명은 넘는데 분야별로 약간 부산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쳤다고 줄이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 그 부분은 현재까지 합쳤을 때 구조조정하는 부분은 검토는 되고 있지 않으나 검토하더라도 그 부분은 합쳐서 그대로 규모를 유지할 걸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연구원은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도 있고, 섬도 있고, 내륙도 있고, 산업도 있고, 농업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행정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전남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내륙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그런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라든가 성장을 리딩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갖다 해주는 게 이게 연구원에서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 주냐에 따라 가지고 전남·광주가 앞으로 성장을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그냥 뭐 이렇게 소멸 지역으로 가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향후에 물론 예산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산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 성장 주안점을 주고 통합을 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 역할을 갖다가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연구 자료 아니겠어요?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게 어떠한 행정 논리에 끌려다니다 보면 다시 이게 전남·광주가 아무리 이렇게 통합을 해 가지고 더욱더 이렇게 성장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역행을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전남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바다를 끼고 있는 자원…….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다를 끼고 있는 자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한참 후에 전남에 이렇게 많은 농지라든가 부지를 갖고 있으면 새로운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앞으로 미래 자원이 많이 풍부한 전남하고 예를 들어서 문화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는 광주라든가 이런 데 하고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게 연구원들의 어떠한 역량이라든가 여기에서 상당히 좌우 해지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마시고, 행정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독립적으로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그걸 로드맵도 제시하시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텐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체 연구가 지금 보니까 거의 지금까지 한 거 보니까 거의 1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연구 2025년도에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거의 없죠?
그것은 이제 1인당 기본으로 1개씩 하고 있는 게 표시가 된 거고요. 나머지 연구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보면 거의 이게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기획연구한 정책과제가 1건밖에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뭐가 좀 있었어요, 그동안?
예, 거기에 자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책연구가 29개로 돼 있고요. 현재는 이제 35개입니다마는 이렇게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18쪽부터 정책연구가 27개이고 기획연구는 6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기획연구가…….
예, 6과제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2026년도에는 기획연구를 5개를…….
그러니까 그거는 받아 갖고 한 거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위해서 한 거 자체적으로 한 기획연구 안 있습니까, 정책과에서 한 거?
그게 정책연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너무 부족하다라고 싶고 예를 들어서 전남연구원이 전남도에서 출연연구 그 예산을 받다 보니까 많이 예속돼 있는 것 같고 물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많이 예속돼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맞는, 입맛에 맞는 연구를 갖다가 해줬지 않냐라고 싶은데 그 정책연구 기능을 좀 강화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추후에 전남·광주가 통합을 했을 때도 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지 이게 발전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역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전남 같은 경우 지금 노령 아파트가 상당히 많죠, 노후 아파트?
보통 30년, 40년 된 노후 아파트가 상당히 많죠, 원장님? 아세요?
정확히 저는 통계 자료는 모르고 있습니다.
30∼40년 된 노후 아파트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그러면 전남 같은 것도 고령사회고 노인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요즘은 아파트가 예를 들어 30년 이렇게 지나면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이 나이 60대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신 분들 많이 사신 것 같더라고요. 60대, 70대 고령 인구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아파트가 한 40년 됐다. 40년 됐다 하면 그게 유지보수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환경개선이라든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비라든가 꾸준히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연금으로 근근이 버텨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민간 아파트에서 재건축한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사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1억씩은 더 내야 됩니다. 2억씩은 더 내야 됩니다. 민간 아파트 재건축했을 때 그런 능력이 좀 되겠습니까, 우리 전남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럼 40년대 된 아파트 그냥 계속 그렇게 50년, 60년 계속 거기에서 살아야 됩니까? 새로운 아파트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노후 아파트가 계속 이렇게 되고 고령층이 거기에 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앞으로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40년 전에, 50년 전에 예를 들어서 도시를 갖다가 그때는 집이 없을 때 막 그 집을 갖다가 연립주택식으로 해 가지고 막 지은 그런 때도 있으면서 그걸 지금은 몇 년 전부터 문재인 정부라든가 그전부터 해 가지고 도시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 가지고 도심을 갖다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게끔 그 노후 주택단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상당히 정부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 가지고 개선을 많이 시키면서 변화가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고 활력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던데 우리가 새로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노후 아파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한 40년 된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고령층들이 사는 아파트에서는 새로운 아파트를 갖다가 지으려고 하면 그분들이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또는 민간 아파트에서 수익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재건축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정부에서 그걸 개입을 해서 공공임대아파트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도시재생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을 갖다가 기존에 사는 분들을 보호하고 아파트를 갖다가 새로 재건축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역량을 해주지 않고 그러면 민간 건설사에서 그걸 투입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수익이 안 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연구도 좀 하셔가지고 그걸 정부에다가 정책 제안을 좀 해서 그걸 도시 변화를 갖다가 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라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혹시라도?
저희들이 작년에 전남의 중소도시 노후 공동주택 현황 및 재생 관리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 그 담당자가 현재 여기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영암 등에서 노령층의 공동주택을 어떻게 보급·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정책 발굴해서 나중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게 앞으로 우리가 봤을 때 도심에도 그런 고령층이 많이 살고 특히 전남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고령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정부에다 건의를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싶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민간 쪽에서는 그걸 손을 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노후 아파트 곧 무너질 아파트에 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정부에다가 정책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시고요. 요즘 뭐 통합 때문에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은데 우리 대학은 제가 금방 이야기한 대로 어떠한 그런 분명히 일방적으로 나중에 좀 작은 대학에서 피해를 입지 않게끔 충분히 보조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서 자기 지역 대학을 충분히 유지 발전시킬 수 있게끔 하는 보조 그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느끼고요. 그런 장치를 갖다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좋은 연구, 좋은 정책 제안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걸 꼭 우리가 이번에 통합을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지역이 성장 발전할 수 있게끔 견인차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연구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끔 좋은 연구원들 많이 모집해서 좀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연구 자료를 좀 만드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윤진호 총장 직무대행님과 김영선 전남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립대학교는 오는 3월부터 국립목포대 담양캠퍼스로 새롭게 개교하는 만큼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 마무리 점검과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전남연구원은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전남에 맞는 연구를 강화해 주시고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모범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전남도립대학교·전남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전남개발공사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5. 2026년도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개발공사 사장 장충모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 첫 회기인 제396회 임시회에서 공사의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 저희 공사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 덕분에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2년 연속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전남도의회에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준비를 이어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제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노고와 헌신 덕분에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이 점차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인재, 일자리, 생활권을 하나로 연결해 AI·에너지 첨단산업 중심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국가산단 조성, 공공주도 에너지 사업, 주거 기반 확충 등 공사가 맡은 주요 사업들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행정통합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기능이나 투자가 쏠리지 않도록 전남의 권역별 여건과 수요를 고려해 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통합의 성과가 전남에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각 사업이 서로 시너지를 내고 그 성과가 도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형수 경영본부장입니다. (인사)
임주선 사업본부장입니다. (인사)
정원주 에너지본부장입니다. (인사)
조선희 균형발전사업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전남개발공사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개발공사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일반 현황, 2025년 주요 성과와 2026년 경영 목표 그리고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조직과 인원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기존 1본부에서 3본부로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원도 154명에서 165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공공주도 에너지 사업 확대와 전남도 역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부터 사업 관리까지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기존 에너지 사업을 본부로 운영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재무 및 손익 현황입니다.
재무 현황은 자산 1조 13억 원, 부채는 1857억 원으로 부채 비율 22.8%로 매우 안정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본은 8156억 원입니다.
손익 현황으로 지난해 3분기 결산 기준 수입 1560억 원, 비용은 1434억 원, 순이익은 126억 원 10년 연속 흑자경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쪽, 2025년 주요 성과입니다.
2025년에는 종합청렴도 1등급, 경영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고객만족도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으로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성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 첫 번째, ESG경영 기반 공기업의 책임경영입니다. 윤리경영은 전국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며 청렴체감도와 노력도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안전경영은 정부의 재난안전 강화정책에 맞춰 재난안전 리스크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건설현장 시공 품질 강화와 부실시공을 근절하였습니다.
지역 상생을 위해 기부금 기탁과 전남OK도민광장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야외 스케이트장을 무료 개방하여 현재까지 2만 5000여 명 이상의 도민이 방문하는 등 연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8개의 정부 포상 수상, 9개의 국제 표준 인증을 통해 공사의 위상을 한층 높였습니다.
5쪽,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대전환 확립입니다.
해상풍력은 전남 최초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소를 지난해 4월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하였고 완도·신안 해상풍력 사업도 인허가 승인에 차질 없이 이행하였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공익형 발전소 4곳을 신규 발굴하여 사업 추진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기존 태양광발전소 3개소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발전이익의 공적환원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업을 위해 ESS 중앙계약시장공모에 2개의 출자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지난해 12월 전력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미래100년 도약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미래 첨단전략 국가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나주 에너지산단은 산단 계약 승인 후 보상에 착수하였고, 고흥 우주발사체산단은 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안정적 택지 공급을 위해 담양 보촌, 광양 덕례, 화순 삼천지구는 각각 보상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여수 죽림지구는 사업을 준공하고 인계인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전남형 주거복지 확립을 위해 만원주택은 곡성, 영암, 강진, 장흥 4개 군을 신규 사업지로 선정하였으며 시지역은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여수 죽림 A2·A4 블록 분양을 완료하였고 A7 블록은 지난해 12월 착공하였습니다.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 2026년 경영 목표입니다.
든든한 도민행복 실현 파트너, JNDC라는 비전 아래 2026년 경영 목표는 AI·에너지 수도, 전남 미래성장 선도로 정하고 이를 위한 4개 부문 10개 중점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초광역권, 지역 균형 발전, AI·에너지 대전환, 지방소멸 극복, 주거안전망 확대, 도민체감 행복공동체 실현이라는 4가지 목표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 다음 페이지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미래를 연결하는 초광역권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첫 번째로 AI·스마트 기반 정주 일자리 연계형 도시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담양 보촌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마무리하고 5월 중 공사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화순 삼천지구는 3월까지 도시계획 입안을 화순군에 신청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광양 덕례지구는 하반기 구역 지정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직주근접 신규 특화단지 최종 후보지를 상반기 내 선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남·광주 대통합과 연계한 초광역권 기반산업을 발굴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첨단전략산업 연계 RE100 산업단지 기반 구축입니다.
미래 첨단전략 국가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나주에너지 국가산단은 하반기부터서 본격적으로 보상에 착수하고 국가 인공태양연구시설 유치와 연계한 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연내 산단 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산단 활성화와 가격 경쟁력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여건과 산업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무안 K-푸드, 한전공대 클러스터, 율촌 2산단에 대해 산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주 군공항 이전 합의에 따른 전남도의 국가산단 지정 특례 추진에 맞춰 공사의 참여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8쪽, 전남 산업 지형을 바꾸는 AI·에너지 대전환입니다.
첫 번째,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완도·신안 해상풍력은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고 출자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동부권 지역 공공주도 해상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 참여 방안 또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공공주도 태양광 사업에도 힘쓰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법면을 활용한 태양광 사업을 담양과 순천에 추진토록 하고 수상 태양광 사업 후보지 발굴과 영농형 태양광 사업 참여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난해 ESS 중앙계약시장에 선출된 출자사업은 7월까지 타법인 출자를 완료하고 연내 사업 준공토록 하겠으며, 2차 공모에도 적극 참여하여 계통 안정성 확보를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에너지본부 신설을 계기로 기획, 사업, 운영 전 절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에너지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8쪽, 네 번째 AI·데이터 클러스터와 연계한 에너지 인프라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오픈 AI·데이터센터, 국가컴퓨팅센터 구축과 연계하여 삼포지구를 중심으로 서부권 전력 공급 여건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사업 후보지 발굴과 공급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육상풍력발전사업 허가 변경을 통해 연내 계통연계와 사업성 확보를 추진하고 영암 KIC서킷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사업 추진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대규모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출자, 차입 등 재원 조달 관련 제도 개선과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에 지방공기업의 참여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9쪽, 지방소멸극복을 위한 주거안전망을 확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남형 만원주택 입주와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진도 만원주택과 시지역 임대주택의 첫 입주를 앞두고 시설 점검, 하자 예방, 행정 지원 등 입주 전후 전 과정을 세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고흥, 신안, 보성에 공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대상지 역시 차질 없이 사업화 하겠습니다.
또한 여수 죽림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추진하며 층간소음 저감과 친환경·제로에너지 인증을 통해 체감도 높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전남형 주거복지 모델을 확산하고 청년, 외국인 근로자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원과 빈집 활용,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 상담부터 금융 지원까지 연계한 도민 맞춤형 주거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어촌 생활권 중심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침체된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임대주택과 일자리를 결합한 지역활력타운 사업으로 구례산에마을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자체 수요와 연계하여 농촌 청년층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곡성 지역에 청년 하우징 타운과 농촌 보금자리 사업을 상반기 내 착공하겠습니다.
10쪽, 공공이 참여하는 도민 체감형 행복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렴도 1등급과 안전사회 구현으로 도민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부패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통제하는 체계를 고도화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실 신설을 계기로 안전관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사 위험성 평가체계 고도화와 품질 점검단 확대를 통해 사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남행복 ESG경영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기관 ESG 가이드를 바탕으로 공사의 ESG 전략을 재정비하고 ESG 성과가 경영평가 등 대내외 평가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환경경영 로드맵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마련하고 저탄소 실천과 기후변화 인식 개선 활동으로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금, 지역특산품 기부, 소외계층 지원 등 도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AI·디지털 소통 중심의 경영혁신을 강화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와 경영관리 고도화를 위해 AI 서비스 전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담TF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의 AI·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활용 수준 진단과 직무·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 확산하여 현장에 적응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전사 정보공유 확대와 소통 히트데이 운영을 통해 부서 간 협업과 소통 중심의 조직문화를 강화하겠습니다.
11쪽, 2026년 사업 목표입니다.
개발사업, 주거복지, 에너지 사업 등에 사업비 1413억 원을 투입하여 1183억 원을 공급하고 1368억 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 예산 규모는 6609억 원으로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사업목표입니다.
첫 번째, 분양 및 대금 회수입니다.
올해 분양 1183억 원, 대금 회수는 1368억 원의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사업입니다.
오룡지구는 차질 없이 사업 준공을 마무리하고 죽림지구는 여수시와 인계인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담양 보촌지구는 조성공사 착공, 광양 덕례와 화순 삼천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신청 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택사업입니다.
여수 죽림 공동주택은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순차적으로 착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태양광발전소는 영암, 구례, 장흥 등 3개소를 운영 중이며, 해상풍력은 영광 약수, 신안에 자체 2개소, 완도 1개소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안은 주요 인허가 착수를, 완도 장보고는 고정계약 입찰 참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행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주거복지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건축 수탁사업은 7개의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 연구지원 구축사업은 2월 중에 준공 예정이며, 곡성군의 청년 농촌보금자리와 하우징타운 조성사업은 올해 착공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출자 현황입니다.
출자 총액은 185억 원으로 자회사인 JN시설관리에 5억 원이 있으며, 기업도시는 삼포지구 90억 원, 구성지구 90억 원, 총 180억 원이 출자되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은 보고서 별첨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장충모 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본부장이나 업무 담당 실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사장님, 작년에 여수 죽림지구 전신주 문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주민 안전과 도시 미관 차원에서 전선 지중화 필요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업지구 밖 구간이지만 여수시, 한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2026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죽림지구는 준공 및 공공시설물 인계 중심으로 정리돼 있고 전선 지중화와 관련된 내용은 아직 별도 사업으로 담기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작년에 죽림지구 전선 지중화 관련해서 여수시와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라는 그런 질의를 해 주셨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여수시와 여러 번에 걸쳐서 서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법률 검토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협의된 내용 그러니까 중간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당초 지중화가 되지 않은 이유가 당초 죽림2지구에 있었던 그 전선을 LH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거를 죽림1지구에다가 이설을 했었고요. 그게 저희 사업지구는 또 죽림지구 밖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 보니까 저희 사업지구로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주가 죽림지구에 관련되는 어떤 전력이었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 부분을 공사를 했겠지만 이 전력의 내용이 저쪽의 소라하고 화양 구간에 전력을 보내는 전주여가지고 저희 죽림지구하고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해서 변호사 자문 결과를 받았는데 이게 당초 그런 부분이 죽림지구 할 때 여수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사업지구에 포함이 됐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했었을 텐데 최초부터 빠졌었고 그리고 중간 과정에서도 여수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사업 준공 시점에 와서 그 부분을 이게 공사를 이를 부담한다는 게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여수시에 말씀을 드렸고, 여수시에서는 그러면 다른 대안이 없느냐라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다고요?
협의가 가능합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대안을 낸다면 저희들이 죽림지구에 개발부담금을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여수시 또 특별회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부가. 그래서 여수시에서 그 개발부담금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여수시에서 공사를 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네요?
예, 현재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을 여수시 특별비로 넣기 전에 이 공사를 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는 방법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수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네요?
일단은 저희들은 여수시에다 주는 거고 예산 활용 부분은 여수시에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여수시가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수시가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예산에 꼬리표를 저희들이 강제로 이렇게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러한 현안에 대해서 여수시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군다나 죽림지구 일이잖아요.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여수시 개발이익환수금이 지불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개발공사에서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전서현 위원님 하실 거예요?
예, 전서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사장님, 지금 연임하시는 거죠?
아, 예, 연임됐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몇 년까지입니까?
2년이요?
아, 1년이요. 2022년도에 8대 사장님으로 취임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 오셨는데 제가 1쪽에 보니까 취임하신 이후에 사장님이 하셨던 일들이 쭉 우선 이게 큰 타이틀로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읽어봤는데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업무보고 받고 하면서 또 사장님이 이만큼 어떤 사장님의 역량과 마인드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잘하셨고요.
이번에 또 조직이 개편돼 있어서요, 에너지본부가 따로 나와서 하나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사장님이 또 이런 부분에 에너지 분야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서 반도체나 AI가 에너지나 이런 전기나 용수 이런 것들이 풍부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또 발 빠르게 대응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직에 대해 새로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동안 저희 전남개발공사가 택지하고 산업단지 위주로 사업을 해왔었는데 제가 와가지고 크게 조직을 강화하고 확대한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거복지사업, 임대주택 사업을 그동안 한 번도 하지도 않았었고 해서 저희들이 만원주택이라든지 그리고 빈집을 활용해 그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LH의 공실을 활용한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주거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주거복지의 전반된 상담이라든지 전세사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와서 크게 지금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해 주신 에너지 사업입니다. 에너지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전남의 미래 먹거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키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에너지 사업처가 제가 왔을 때 6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굉장히 확대돼 가고 사업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택지나 산단 못지않게 사업 규모도 크고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데 너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올해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베스 사업이나 태양광, 풍력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에너지사업본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좀 더 진행이 되고 더 확대되고 한다면 향후에 전남의 에너지 사업을 전담하는 에너지공사로 분리돼서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으면 인원도 또 채용해야 되는 거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도 필요하면 활용하고, 지금은 현재 저희 있는 직원을 쪼개서 다른 쪽 부서의 인원을 좀 할애를 해서 에너지본부로 많이 전진 배치시켰고요. 그리고 에너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 내부 직원들이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지금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더불어서 직접 한 1년 정도 경험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역량이 많이 쌓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쭉 제가 보니까 이것만 좀 바뀌어졌고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또 개발공사가 쭉 진행해 온 사업들이고 또 좋은 성과가 충분히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 이번에 도청 앞에 OK도민광장 조성 또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은 도민을 위한 공간을 만드셨는데요. 스케이트장 개장식에 저도 참석했고…….
예, 그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많은 도민들이 찾아와서 즐기는 모습 보면서 역시 체감도가 높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와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 2024년 2월 21일에 건설 현장의 상생경영과 ESG경영 실천을 위해 클린페이를 도입해서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것은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전남OK도민광장은 저희들이 개발이익을 활용을 해서 전남도민을 위해서 오픈 광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33억 원을 들여서 조성을 해서 전남도에 기부를 했고요.
그리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전남도민들이 와서 여름이나 봄이나 겨울에 소통하고 놀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아이스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도민들이 와서 호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OK도민광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33억 중에 조경공사가 한 19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납부한 게 한 17억 정도 되고요. 지금 미지급 준공금이 한 2억 4000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원도급사하고 원도급사가 선정한 그 장비업체들하고 이게 대금 지급 문제로 소송이나 압류 이런 것들이 서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2억 4000만 원을 지급을 안 하고 지금 그 해결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협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지금 협의가 조정됐고요. 나머지 한 1억 3000만 원 정도가 아직 협의가 안 돼서 지금 계속 원도급사를 이야기를 해서 협의되도록 지금 종용하고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저희들이 그걸 공탁을 통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금하고 직접 관계된 거면 저희들이 직접 해결을 했을 텐데 이거는 원도급사하고 장비업체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중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 안 되면 공탁을 통해서 대금을 마무리하려고 생각 중인데…….
공탁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미준공금 범위 내에 체불금액이 돼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다 받아 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클린페이를 도입한다는 건 사실은 투명하고 또 안정적으로 그 일을 처리를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게 쉽게 또 그런 거를 도입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개발공사가 그런 것들도 모범을 보여주셔서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잘 원만하게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드렸고요.
잘 처리하시기를 바라고 개발공사 그동안에 사장님, 1년만이라고요? 아까 1년 연기했다고요?
앞으로 좀 더 하셔서 개발공사가, 계속 개발공사 사장님들 중에 이렇게 하신 분은 사장님 혼자입니까, 아니면…….
전임 사장님도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요, 좋은 부분들 제가 또 잘한 건 잘한다 하고 못 한 건 또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예,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입니다.
장 사장님, 최근 전남·광주 행정통합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향후 행정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통합이 추진될 경우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 기능과 조직 통합까지 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전남개발공사와 광주도시공사의 통합 문제도 쟁점으로 부상될 예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도민들 사이에서는 전남 기관과 기능이 축소되거나 또 향후 광주 중심으로 재편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통합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지금 많이 낳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남개발공사 부채 비율이 얼마 정도 되죠?
20%에서 30% 왔다 갔다 하죠,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광주는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 280% 정도 됩니다.
280% 정도. 그래서 지금 전남개발공사는 산단이라든지 관광 또 에너지 또 농수산은 연계 이쪽으로 하고 광주도시공사는 어떤 사업들을 합니까?
거기는 주로 택지사업, 산업단지 사업 그리고 저희하고는 조금 다르게 임대주택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도 일부 하죠?
예, 공공주택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도시공사 역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도가 좀 넘은 것 같아요. 광주도시공사 남의 공사 얘기할 계제는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남개발공사하고 광주도시공사하고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면 같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도가 특별시로 되면 공공기관도 같은 업무를 하는 그런 기관이라면 향후에 통합 문제가 거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한다고 했을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광주도시공사도 그렇고 저희도 그러고 별도의 특별법이, 공사에 관련된 특별법이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조례로 해서 양 공사는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지금 광주도시공사하고 저희 공사하고는 일부 업무가 중복되기도 하고 에너지 사업은 전남개발공사의 또 특별한 분야이기 때문에 통합되더라도 에너지 부분은 별도로 검토가 돼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별도로 확대해서 다시 이게 만든다든지 업무적으로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도도 그러고 의회도 그러고 세부적으로 서로 합의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사이지만 서로 임금체계라든지 그리고 인사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기준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분야별로 사전 TF팀을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협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확대할 부분이라든지 왜냐하면, 그동안에 지역 경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계획이라든지 발전에 조금 같이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통합이 되면 사업 부분에서는 굉장히 연계해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특히 또 제가 개인적으로 옛날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2009년도에 통합이 될 때 제가 통합준비반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준비 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내년 7월쯤에 확대가 되면 그쯤 해서 저쪽 도시공사하고 저희 전남개발공사하고 별도의 TF팀을 만들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단 예를 들면 정관도 개정해야 되고 또 양 시도의회, 그때는 통합이 되겠지만 의회의 승인 절차도 있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자산, 부채 법률적으로 그것도 또 해야 되고…….
예, 회계처리 해야…….
또 법적 정비도 해야 되고 또 사업상 준비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을 하다 보면 일단은 절차가 복잡하고, 두 번째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물론 통합도 좋지만 전남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그 성질과 그 사업성을 별도로 하고 광주도시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것은 별도로 가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남은 예를 들면 주택이나 이런 모든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더라도 전남개발공사는 택지 조성이라든지 에너지 부분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맡아서 별개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를 통합시켰을 때는 어차피 개발공사하고 또 도시공사하고 공사는 똑같은 공사이지만 성격이 좀 다르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 직원이 지금 몇 명이라고 했죠?
현재 150명 정도 됩니다.
150명 이 부분이 통합이 됐을 때 광주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두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새로 오시는 통합 시장님이 해야 될 부분이고 또 통합 의회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돼서 좀 전에도 우리 장 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부분을 미리서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참 다행이고 아무쪼록 저는 그래요.
우리가 지금 AI·데이터센터나 이런 사업이 또 전남에 지금 주를 이루고 또 해상풍력 이런 부분이 주를 이루는데 앞으로 주 산업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을 전남개발공사가 계속 이렇게 책임지고 갈 수 있게끔 하고, 도시공사는 말 그대로 도시 쪽의 그 부분을 하고, 예를 들면 또 부채도 우리 전남개발공사는 한 10년째 흑자 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기는 지금 계속 적자일 것 아닙니까?
적자는 아니고 부채 비율만 높습니까?
아무쪼록 TF팀 잘 구성해서 광주도시공사하고 전남개발공사가 혹 통합이 될 수도 있고 또 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공사로서 존재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준비를 잘하셔서 우리 전남개발공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합리함을 당하지 않고 또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준비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양 공사가 서로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개별적으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독립적으로 할 부분들은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우리 전남이 소외되거나 농어촌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업무의 역할을 사전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업무 협의토록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재무적인 부분은 통합돼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LH 그런 사례를 봤을 때. 다만, 거기에서 발생하는 재무 문제, 부채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은 수익사업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그리고 수익이 난 부분을 광주 쪽에만 이렇게 쏠리게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교차 보전으로 농어촌 쪽에 다시 재활용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우리 전남연구원 내가 업무보고 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전남연구원과 광주연구원이 별도로 있다가 2024년 정도부터 광주는 좀 다르겠지만 전남은 2024년 별도로 운영하다가 광주하고 통합을 했어요. 그래 갖고 8년간 또 운영을 했어요. 그래 갖고 또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돼 갖고 한 2년 만에 다시 이제 또 통합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남연구원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자고로 광주하고 전남연구원이 좀 다르다. 거기는 도시 쪽이고 우리는 농어촌 지역이다. 농어촌 지역에 걸맞은 연구를 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즉, 말하면 광주 쏠림 현상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우리 전남 도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개발공사 역시 광주도시공사하고 통합이, 모르겠어요, 이제 통합시장이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추진하려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모정환 위원님 질의 있어요, 내용?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남개발공사 사장님, 제가 우리 김성일 위원님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한 종류는 우리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태어난 자연인이 있고요. 법에서 특별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법인이라는 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차피 우리 전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지 않습니까? 물론 광주도시공사도 법인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 자연인들은 우리가 두뇌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손해난 이런 일들은 대부분 다 자연히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법인에는 그 두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사들이 가서 그 역할들을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광주도시공사가 아까 부채가 280%라고 했는데 혹시 거기는 어쩌다가 280%가 됐는지 혹시 대략 알고 계십니까?
주로 임대주택을 하다 보면 고정적으로 계속 부채를 깔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투자된 금액이 조기에 회수가 안 된 경우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결국은 투자가 아니, 회수가 됩니까?
회수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LH도 똑같습니다. 부채, 임대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거기에 대한 자본은 쌓이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감가라든지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채 비율이 높게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부채 비율은 높지만 기본적으로 금융 부채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아시기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한 100% 정도…….
그래요?
우리는 22% 정도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100%면 일단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100%도 양호한 수준에 들어갑니까?
일단 저희 공기업에서는 200%를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금 현재 전남개발공사 수장으로서 또 앞으로 우리가 행정통합이 됐을 때 광주도시공사하고 또 혹시 통합이 될지 아니면 법인끼리 각자 유지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전남에 큰 손해가 나지 않도록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번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손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경험은 지식에 우선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음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전남형 만원주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남형 만원주택 일반 만원주택하고 뭐가 틀립니까? 우리 전남형이니까.
일단 일반 임대주택은 굉장히 소형입니다. 거의 한 15평, 17평, 18평, 큰 것은 23평형 그리고 대부분 또 임대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게 시중보다는 높지는 않은데, 만원주택에 비해서. 그런 반면에 만원주택은 임대료가 1만 원이고요. 그리고 청년은 24평 또 신혼부부는 34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년·신혼부부들이 LH 임대 아파트가 싸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는 이유는…….
제가 실은 사장님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우리 전남형 만원주택이 일반 만원주택하고 틀린 것은, 정확히 틀린 것은 뭐냐면요. 일반 만원주택은 임대, 재임대를 해주는 거고 우리는 신축을 해서 임대를 해 주는 겁니다. 제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매입 임대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 전남형이 틀린 게 바로 차이점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총 4개 군 사업 추진을 했죠?
신규로 또 4개 군 하시는…….
4개 군은 이미 선정이 됐잖아요, 지금.
예, 8개, 총 8개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총 8개면 총 8개를 합치면 몇 세대 됩니까?
대개 50세대씩 해서 5×8=40, 한 400세대에서 500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전남개발공사에서 최종적으로 하실 목표가 1000세대입니까?
그러면 지금 신규로 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 신규로 지정하겠네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남에 인구감소지역이 16개입니다. 16개인데 당연히 시는 빠지고요. 아마 무안군이 빠져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16개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 여기 도의원님들 있죠? 도의원님들, 제가 거기 들어 있는데 의원님들이라고 하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 도의원들이 계시는 지역을 잘 봐보면 당초에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61명 의원이 순천이 8, 여수 7, 목포 6, 그다음에 광양 4, 그다음에 강진, 여기 나주, 영광, 장성이 3명씩이고요. 그다음에 함평, 곡성, 구례, 진도가 1명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1명씩 있는 데는 특징이 뭐냐면요, 인구가 3만 5000이 안 됩니다. 3만 5000이 안 돼서 기준이 3만 5000이 안 되면 위원이 1명만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존경하는 전서현 의원님 계시는 강진이 지금 세 분이 계셔요. 전서현 의원님 계시고, 차영수 의원님 계시고, 우리 김주웅 의원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실은 알고 보면 비례대표가 두 분 계셔서 그러지 거기도 의원은 실은 내부적으로 정확히 들여다보면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도 1명만 온 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인구 소멸을 넘어서 지방 소멸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큰 문제이니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정말 그 어려운 지역들 먼저 앞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일단은 군 지역에 이제 50세대씩 해서 16개 군 해 가지고 1000세대 이렇게 지금 계획돼 있는데 지금 이제 8개까지 했기 때문에 나머지도 조만간에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정은 지금 현재 신규는 이제 다 발표가 됐으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선정은 언제쯤 하십니까?
그건 도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조금 이제 8개 군은 좀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돼 가지고 지금 했고 만약에 한다면 올해나 내년쯤 해 가지고 또 나머지 4개 정도 선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부 시 지역에 계시는 또 의원님들은 시 지역에 청년들이 더 많이 살고 신혼부부가 많이 사는데 왜 거기는 또 이런 걸 안 해주느냐라는 또 저번에 말씀을…….
이제 보니까 그런 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시 지역 10세대는, 열 세대는 어디를 말합니까?
열 세대는 지금 광양하고 무안 5개씩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요?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신축으로 못 하기 때문에 LH에 임대주택 공실 아까 임대주택 남은 것들 중에서 혹시 우리가 만원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좀 아주 소형 빼고 전체적으로 한 이십몇 평 되는 것들만 따로 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각각 5호씩 해서 시 지역 만원주택을 그건 저희 예산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담양에 빈집 활용해 가지고 2세대 하신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거기 담양에 이제 빈집으로 해서 철거될, 있는 빈집을 담양에서 사업비를 다 대서 철거를 하고 저희한테 소유권을 넘기면 저희들이 그걸 10년간 만원주택으로 재임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대만 하고 소유권을 넘겨주는 건 아니고요?
소유권은 저희 쪽에 있습니다.
담양군에서 그럼 한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담양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담양군에서 LH공사에 도움을 주신 건 뭐예요? 그냥 어디 장소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 집을 선정해 준 거예요?
빈집을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느 집으로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담양군에서 딱 거기까지만 하고 빠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철거를 해 준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철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비용을 전액 다 부담하는 겁니다.
군에서요?
예. 왜냐하면 담양군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군에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전남개발공사가 거기…….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
아, 운영 비용을 댄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담양군하고 저희하고 역할을 그렇게 분담을 한 겁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저희 상임위원실에서 우리 오미화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ESS, 그 ESS는 정확히 뭡니까?
에너지 저장장치입니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그러면 그것이 지금 들어서는 곳이 무안하고 지금 어디입니까?
영광이에요?
예, 두 군데 선정된 게 무안하고 영광에 그때 이쪽에 이제 출력 제어가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워낙 태양광 이런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2029년까지 한 2GW 정도 에너지 저장장치 ESS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차적으로 500㎿를 전남의 거에 우선권을 줘 가지고 거기 여러 신청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건이 이번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저희 주요 업무보고 13페이지 보시면 에너지 저장장치 해 가지고 ESS 위에 표를 보시면 무안하고 영암으로 나와 있는데…….
예, 무안하고 영암…….
아까 영광이에요?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여기에 잘못 나왔다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장충모 사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이렇게 정치 하다 보니까 저한테 “야, 정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요즘 와서 느끼는 건데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방법을 찾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충모 사장님께서 어떤 행복 공동체 실현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더 믿음이 간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전서현 위원님 보충질의 있어요? 없죠?
고생 많습니다. 우리 대표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개발공사 주로 예전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 많이 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그게 주 사업이잖아요?
그게 주 사업인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그렇게 돼서 그런가 몰라도 이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요즘 한참 이게 지역사회에서도 공공기여형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역에 공원을 하나 만들어 달라, 아니면 터널을 뚫어 달라, 아니면 너희들이 많이 택지개발하면서 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공공을 위해서 뭘 좀 이렇게 투입을 좀 해 달라. 이런 게 예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여기 전남 지역에서는 그게 이제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참 세상이 바뀌어 가니까 앞으로 참 사업하는 것도 상당히 만만치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개발공사가 그렇게 많이 사업을 갖다가 하면서 수익을 많이 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에너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이다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갈 것 아닙니까, 또 뻔히?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렇게 한다면 또 수익 나는 것도 그렇게 예상보다 많이 날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뭐 개인 기업 같은 데서야 수익을 많이 내지만 또 공기업에서는 또 투입에 비해 갖고, 예산 사업비 투입에 비해 갖고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내에 저희는 이제 국가산업단지가 있다 보니까 국가산업단지에 보니까 여러 에너지 쪽 관련 사업을 또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발전소라든가 이런 여타 사업을 하시면서 거기에 관련해 갖고 에너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수소 배관 사업이라든가 할 때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런 산단이 있으면 산단이 발전소가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 화력발전소라든가 아니면 석화 산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 가지고 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GS 같은 경우 이렇게 계속 성장해 나갔고 그런 거 같습니다마는 우리 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향후에 그런 발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수소 배관 사업이라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꾸준히 산단이 있으면 꾸준히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프라 구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지역에 그런 사업을 하신 분들이 대형 대기업에서 이제 그런 데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풍력, 태양광도 있지만 그걸 수요처가 꾸준히 있으면서 그 수익을 갖다가 꾸준히 기업이, 그 산단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 에너지를 갖다가 꾸준히 사용하면서 그걸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요.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부분 택지나 산단 이런 부분들은 통상 사업 주기가 10년에서 15년 정도 되면 이제 사업이 끝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또 투자하게 되고 그러는데 에너지 사업은 대개 20년, 30년 이렇게 사업 주기가 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분석되는 그런 사업 구조를 보면 그렇게 나쁜 사업성은 안 나오고 대부분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이익보다는 어쨌든 전남에 그런 대기업들, 앵커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게 첫 번째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관리 문제 그리고 설치 문제, 운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이왕이면 그것을 저희들이 수익사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오는 그 수익을 전남개발공사가 이렇게 다 취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의 일부분을 다시 재투자, 에너지 사업에 재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본소득으로 해서 이게 제공을 한다든지 하면 어떤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외에 나머지 그런 비슷한 발전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에너지 관련되는 사업은 굉장히 세분해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더 세밀하게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 여건이 맞다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적극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바뀌다 보니까 세상이 바뀌고 사회 인프라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많이 찾아낼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마는 그런 수익 사업을 갖다가 꾸준히 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않으면 상당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근하게 원전 같은 경우도 꾸준히 하나 만들어 놓으면 꾸준히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공사를 만들어 갖고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든가 앞으로 전남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메카가 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남개발공사가 한 축을 담당해서, 일익을 담당해서 거기서 많은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차라리 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워낙 요즘에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또 해상풍력 사업이 대규모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자본 구조가, 자본금 구조가 이제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워낙 적다 보니까 좀 사업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더 많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발굴 많이 하십시오.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관련해서 정부에 어떠한 공모사업을 갖다가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런 안정적인 구조를 갖춰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서 그렇게 한번 문의하는 겁니다마는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개발공사가 있음으로써 저는 지역에 가서도 상당히 우리 전남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익을 잘 내고 있어 갖고 그나마 좀 안정적이고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 가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옵니다마는 그게 이제 왜 그러겠습니까? 그게 대기업들, 민간에서 안 들어오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면서 전남에 이렇게 소외된 지역을 갖다 변화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게 새로운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성장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자꾸 인구가 유입되고 새로운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더 살기 좋은 그러한 지역을 만들고 하는 데 있어 갖고 상당히 역할을 한다라고 솔직히 그렇게 보여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오늘 좀 전에 전남연구원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역에 있다 보면 노후 아파트가 상당히 많아요. 보통 한 30년 이상, 40년 된 아파트가 저희 지역도 상당히 시 단위인데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은 거의 고령사회가 되다 보니까 거의 뭐 60대, 70대 이렇게 평균연령으로 그렇게 은퇴하고 사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40년 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민간 쪽에서 개발을 좀 와서 해야 되는데 민간이 뻔히 투입 구조가 수익이 나면 하겠죠,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런데 수익이 잘 안 나다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또 인구가 워낙 많이 빠지고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노후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게 전남개발연구원 아, 전남연구원에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그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좀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걸 지방 같은 경우 그런 노후 아파트 같은 경우를 예전에 도시재생사업 하듯이 그런 방법으로 좀 제안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노후 아파트 같은 경우를 그분들이 그런다고 한 70 되는 사람들한테 돈 1억, 2억 내놓으라면 그분들이 지금 벌이가 없는데 내놓을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갖다가 최대한 강구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개발공사에서도 어차피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다른 여타 공적 연구를 하는 그런 부분하고 좀 조인해 가지고 그런 걸 좀 정책적으로 한번 발굴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지금 노후 아파트는 비단 여수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재건축 사업인데 사실 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자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 그리고 만들어지는 조합원하고 그 관계라든지 이해관계가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 민간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에서 좀 와서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공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가서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그 세입자하고 조합하고 협의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공공에서 아무리 해 주고 싶어도 그런 이해관계가 서로 맞지 않으면 또 거기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민간 재건축 그리고 공공 재건축 사업 두 가지 분류로 해서 나뉘고 있는데 공공 주도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서 설득하고 그리고 공공이 하게 되면 거기 또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또 한 20% 이상 지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공공이 주도하고 한다 하더라도 또 주민들은 분담금을 또 내야 됩니다, 법적으로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게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계속해서 노후 아파트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당면하게 되는데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공공, 어쨌든 연구 분야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국가적으로 뭘 어떻게 해 줘야 되는지 제도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같이 복합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서 그걸 예산 투입해 갖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정부에서 어떤 정책 방향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 줘야지만 이게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제안한 거고 그게 전남개발공사 같은 경우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좋은 연구기관하고 조인을 좀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정부에다 건의하면서 어차피 지금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도 적극적인 지방 성장 사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 일환으로 한번 발굴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좀 질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 대표님한테도 가끔 이야기하고 우리 실장님이 워낙 요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저는 지역이 아시다시피 여수고 관광지다 보니까 거기 보면 상당히 지금 좋은 호텔이라든가 리조트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펜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그동안 갖고 있던 오동재라든가 이런 걸 조금 명소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좀 이야기를 한 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우리 시민들 아니면 국민들 눈높이가 워낙 높아졌지 않습니까? 외국에 우리가 연말이라든가 아니면 추석 연휴라든가 명절 연휴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외국으로 나갑니까, 관광을?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나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 그 지역에 있는 좋은 걸 갖다 보고 오기 위해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도 인근에 중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데 가면 거기에 전통 한옥 같은 것도 있고 그러면 거기 가서 보면 아주 이게 고주택이 잘 유지되고 정원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아주 멋지게 돼 있고 그걸 이제 상품화해 가지고 또 거기 관광객들도 많이 가고 이러던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경주라든가 여타 지역에 가보면 한옥을 찾아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그건 또 자연경관이 워낙 또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충분히 조금만 이렇게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경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수익도 나겠다라고 지금 싶은데 일단 어차피 그 지역이 여수 지역이 전부 다 힐링 도시 아니면 이렇게 치유 도시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바다를 끼고 호텔이 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내륙에서 오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근에서 행사를 하든가 뭐 하든가 하더라도 대다수가 그쪽에 와서 숙박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그에 걸맞는 그런 숙박 호텔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한옥 호텔이 유일하게 오동재 같은 경우 있다 보니까 이걸 충분히 우리가 외국에서 와서 봤을 때도 정원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아니면 여타 그 내에서, 다른 여타 지역 가서 보면 일반 문화예술 콘텐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상당히 거기에 걸맞는 콘텐츠 멋과 맛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치도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명소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발공사에서 조금 더 이렇게 지역의 어떤 치유라든가 한옥 치유라든가 힐링을 위해서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여수가 과거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로 해서 이게 1년에 1200만 명 이상이 이렇게 많이 방문하고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많이 여수의 체류형 관광객 비율이 주로 잠을 안 자고 당일치기 여행이 많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일 객실, 워낙 여수 지역이 호텔들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평균 객실 가동률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체 간에 또 단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더 낮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여수산단이 산업이 침체되면서 더 비즈니스 수요도 급감하고 여러 가지 좀 불리한 그런 여건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보니까 평균 한 4%p 정도 전년에 비해서 호텔 사업이 많이 축소된 걸로 이렇게 됐는데 반면에 저희 오동재 같은 경우는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작년에 비해서 좀 높게, 작년보다는 성장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오동재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그리고 전문가들 모시고 활성화 토론회도 열어주시고 해가지고 그 뒤에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산학협력으로 해서 전남대 여수캠퍼스 그리고 동신대, 초당대 이런 쪽 대학교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양경찰청이라든지 건설 근로자 공제회 임직원이라든지 그리고 미남크루즈, 이사부크루즈 이런 쪽하고 업무 제의를 통해서 숙박 협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여수세계섬박람회 숙박업소 지정이라든지 그리고 여수시 유니크베이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고 여러 가지 또 가맹점 확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특히나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환경개선에서 여러 가지 비용 투입을 잔디광장을 별도로 조성한다든지 그리고 아주 CCTV라든지 이런 게 노후화 돼가지고 그런 시설물에 대한 전면 재교체 그리고 객실 내 노후 비품, 침구 교체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작년에 그동안에는 한 번도 이런 쪽에 사용하지 않았던 수선비로 해서 3억 5000 정도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효과로 해서 그래서 조금 개선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더 환경개선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해서 전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한 5∼6년 정도는 거의 방치돼 있지 않습니까? 5∼6년 정도 방치된 게 물론 매각 때문에 민간 쪽에서 그걸 임시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예산 투입이 거의 안 되다 보니까 환경, 시설 개선이라든지 전혀 안 되고 그냥 유지해가지고 향후에 시하고 다른 걸로 이렇게 전환시키려고 하다가 그게 안 돼서 그렇게 방치해뒀다가 다시 개발공사로 반납된 것 같습니다마는 불과 개발공사로 반납한 게 7월 이후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작년 후반기 때부터 지금 하고…….
관심을 갖고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백 실장님이 워낙 고생을 많이 합디다마는 그래가지고 이쪽저쪽에 뛰어다니면서 어디 협약식도 맺고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근본적인 거는 일단 거기를 조금 더 명소화를 시키고 거기에 걸맞게 만들어지고 지역사회에 맞게끔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싶은 게 아시다시피 거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하고 좀 틀려서 상당히 그래도 관광 인프라가 좀 갖춰져 있고 남해안권에서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이쪽 지역에서는 가장 그래도 호텔 숙박 인프라가 좋은 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아직까지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작년엔가 우리가 지역의 TV에서도 보니까 전국 방송도 탑디다마는 전국 방송에 여수에서 어느 모 호텔에서 수건, 타월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전국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수가 된통 한번 이렇게 맞아가지고 상당히 관광객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지금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상당히 괜찮은 그런 호텔이거든요. 그분들이 오동재로 와서 잤을 때는 야, 이거 오동재에 왔을 때는, 이게 그분들이 오동재에 와서 잤을 때 이게 상당히 TV에 더 많이 나올 뻔했는데 오히려 거기 가서 좋은 시설에 가가지고 수건, 타월 하나 갖고 그냥 그렇게 나왔는데 그분들이 오동재에서 잤을 때는 전국망을 더 탔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앞으로 그리고 또 대표님, 4월달하고 9월달에 특히 4월달 같은 경우 이번에 UN에서 하는 기후보호주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선정이 돼서 이번에 그러니까 국제기구 사람들이 많이 온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급하게 됐어요. 상당히 급하게 되다 보니까 다행히 여수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박람회 이후에 숙박시설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그분들이 외국에서 왔을 때 박람회 주변에 그렇게 좋은 호텔들도 있지만 또 한국만의 멋을 갖고 맛을 갖고 있는 데가 오동재 아닙니까, 오동재? 한옥으로서 오동재가 그만큼 좋은 위치에서 그만큼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뷰도 좀 멋있고, 조금만 가꾸면.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4월달 UN에서 국제기구에서 많이 온다고 이렇게 지금 전남도에서도 본격적으로 채비를 갖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디다마는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빨리 그 전에 한옥 호텔을 정상화시켜서 명소화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투입을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도 아까침에 점차적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손님 맞이할 준비해서 4월달 이전에 그걸 다 완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직접 대표님께서도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를. 작년에 토론회하고 혹시 가보셨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가끔 거기 오동재를 가면서 변화가 어떻게 돼가냐,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한 번씩 가봅니다마는 그거는 우리가 지역에 있으면서 그래도 그게 한옥으로서 상당히 명성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솔직히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 주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개발공사에서 대표님이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지금 4월달 되면 상당히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급합니다. 급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개선을 빨리 좀 그리고 정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잔잔하게 그 안에 문화예술 콘텐츠 같은 것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외국에서 국제기구에서 왔을 때 거기서 충분히 한국이 이런 데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게 한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여수에 큰 행사들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4월 이전에 지금 올해 계획했던 여러 가지 내부 수선이라든지 외부 수선 계획이 있는데, 그리고 또 긴급 수선 예비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4월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공간이 대외적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예술인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맛집 요리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좀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걸 초창기 때 몇 년간은 전국에서 그래도 오동재가 상당히 명소로서 알려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매각을 하는 동안 그런 과정 때문에 한 5∼6년 정도 침체가 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완전히 그냥 그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걸 빨리 정상화 좀 시켜서 그 위에 식당이라든가 카페 이런 것도 운영하고 그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장충모 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신뢰를 받는 공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1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원종
O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윤진호
정책기획관 손명도
국제협력관 신현곤
국제협력지원관 방종진
예산담당관 제갈래원
균형성과담당관 이창희
법무담당관 송문정
스마트정보담당관 홍기주
혁신도시지원단장 김성훈
중앙협력본부장 정천호
행정통합기획담당관 조재술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윤진호
교무기획처장 김종명
사무국장 이유지
입학학생처장 이용환
취업지원센터장 이승곤
도서관장 박창규
생활관장 문승재
산학협력단장 김대원
O 기타 참석자
<(재)전남연구원>
원장 김영선
부원장 김현철
기획경영실장 신동훈
상생협력단장 김대성
경제산업연구실장 오병기
지역공간연구실장 최우람
기후AI에너지연구실장 조승희
농수해양연구실장 박은옥
사회정책연구실장 정 철
문화관광연구실장 김만호
감사실장 김용욱
공공투자관리센터장 김원신
글로벌정책센터장 홍영성
<전남개발공사>
사장 장충모
경영본부장 백형수
사업본부장 임주선
에너지본부장 정원주
균형발전사업실장 조선희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김정주
속기공무원(검수)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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