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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6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9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6년 1월 30일(금) 15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2026년도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5시 03분 개의)
1. 2026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건강한 전남, 촘촘한 복지,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4일간 여성가족정책관을 시작해 10개 실·국과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전남사회서비스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과 전남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업무보고와 2026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제12대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지금 안 계신 분들은 참석하는 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상징하는 병오년 새해에 2026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이라는 큰 흐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행복지수 상승으로 이어지는 정책 실현을 위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은경 여성정책지원관입니다. (인사)
장명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복례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류태귀 여성권익팀장입니다. (인사)
조선아 가족행복팀장입니다. (인사)
최현진 아동보호TF팀장입니다. (인사)
황국주 보육지원팀장께서는 장기 병가 중으로 오늘 참석을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성과, 2026년 업무추진 여건과 방향, 주요업무, 역점 추진시책순입니다.
1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전남형 단계별 여성 일자리시스템 운영과 일·생활 균형과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힘쓴 결과 일·생활균형지수 도 단위 1위를 기록하고 여성새일센터 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함께 일하는 사회 조성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공공보육 이용률을 52.17%까지 확대했고 24시 돌봄어린이집 운영,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등 양육자의 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남형 돌봄체계를 구축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 조성에 힘썼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원해서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급식 지원단가 현실화와 폭염 대비 냉방비 지원, 입양 체계 개편에 대한 빈틈없는 준비로 위기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5쪽입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과 정착금을 지원해서 전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남개발공사 등 3개 기관과 주거복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유관기관 연계 고용 기회 확보와 정서적 지원 등 전방위적 맞춤형 자립역량 지원에도 집중했습니다.
나날이 새로워지고 복잡해지는 여성폭력 신속 대응을 위해 여성폭력피해자 광역단위통합지원사업을 추진했고, 해바라기센터를 3개소로, 폭력피해자 주거를 23호로 확대했으며 피해자 퇴소자립금 지원액을 상향했습니다.
다양한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세대에 적합한 가족정책 수립을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상향과 생활 안정 등을 도모해 위기·취약가족 보호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6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경력보유여성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강화입니다. 경력이음바우처, 경력채움 인턴십, 새일여성인턴으로 연계하는 전남형 3단계 일자리 시스템 운영과 지역핵심산업 연계 수요자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로 경력 보유 여성이 경제활동에 재진입하는 장벽을 낮추겠습니다.
여성일자리박람회 개최 시 가족친화기업관을 운영하고 일·생활 균형 제도를 직접 체험하고 홍보하는 복합 공간으로 활용해 채용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일과 육아,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더욱 확산하고 실효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영유아 중심 보육환경 조성 공공책임 강화입니다.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고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시간제보육과 전남형 24시 돌봄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고 반별운영비를 인상하고 무상 교육을 확대하는 등 부모의 돌봄 수요에 더 적극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해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14쪽, 보육환경 안전관리와 보육서비스 품질 고도화입니다. 보육서비스 질 확보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아동학대, 급식·위생 등 분야별 체계적 관리와 어린이집 평가교육과 현장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장 실무 중심의 교직원 역량강화교육 실시와 함께 보육교직원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 환경과 미래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아동학대 예방과 취약 아동 보호 강화입니다. 학대위기 아동 조기 발굴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동학대 근절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기적인 위기 아동 조사와 함께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아동보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양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대학입학준비금 등 보호아동 복지증진에 힘쓰고자 합니다. 보호아동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16쪽, 아동 맞춤형 지역 주도 돌봄공동체 기반 조성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지역사회 중심의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고 시설 환경 개선, 종사자 역량 강화를 통해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급·간식을 공급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으며 광역돌봄협의체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우수사례 발굴·확산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폭력피해 예방으로 두텁고 안전한 일상 지원입니다. 대상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교육청과 연계,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는 인식 개선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직원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상하반기 폭력 예방 의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해 민·관·경이 함께하는 폭력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분위기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촘촘하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금액을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기준을 완화해 양육가정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육아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해진 돌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다양한 가족과 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기반 조성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족센터 운영을 통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온가족보듬서비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지정 운영을 통해서 취약·위기가족에게 좀 더 세심하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진행한 1인 가구 복지증진 5개년 기본계획 용역을 토대로 늘어가는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해 좀 더 촘촘한 가족 정책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역점 추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도민 누구나 체감하는 성평등 공감대 확산입니다. 성별·세대간 인식격차를 완화하고 도민에게 더 다가가는 정책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청년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 정부가 도입한 성평등근로공시제에 발맞춰 도내 성별임금격차 현황 조사와 해소 방안 강구를 위해 올해 시범적으로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현황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여성 친화적인 특화사업을 발굴·확대하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평등 의제 발굴·공론화로 일상 속 성평등 생활환경과 실천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해 경제·주거·취업 지원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적응과 취업 촉진을 위해 정서적·사회적 지지 체계를 좀 더 강화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회적 기업 등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서도 일자리 연계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지원 역량을 강화해 자립준비청년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여성폭력 복합피해 대응 피해자 지원 확대 강화입니다. 여성폭력 양상의 다양화와 첨단기술 기반 신종 범죄 증가로 폭력 유형별로 지원되던 여성폭력 복합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의 접근을 높이기 위해 광역 단위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부권, 서부권에 있는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강화하고 중앙센터와 지역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등에게 24시간 365일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폭력피해 유형별 보호시설 운영과 퇴소 후 주거 공간 제공과 자립 지원 연계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겠습니다.
26쪽, 전라남도 가족센터 설치·운영입니다. 가족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다양화되면서 가족정책을 총괄·지원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라남도 가족센터 설치를 하겠습니다. 오는 6월 개소를 위해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은 모든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포용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도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오년 새해, 붉은 말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고 또 순천의 어떤 노숙자였는데 긴급 이런 자금을 받아 가지고 노숙인으로서 또 생활을 면하고 또 일자리까지 이렇게 또 신경을 써서 해 줘 가지고 좀 재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또 노숙자가 보이더라고요. 그런 노숙자분들도 좀 많이 발굴을 해서 좀 생활에 안정을 갖고 좀 일자리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생긴, 이런 여건을 갖춰 주도록 우리가 좀 신경을 쓴다면 좀 더 이렇게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지금도 이렇게 그런 분들이 아직도 계시니까 살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를 확대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이 전라남도 가족센터 이것은 저희들의 아픈 새끼손가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그나마도 예산 세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우선은 한번 세워보고 하는 과정에서 더 추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다문화 가족들이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다만 1명, 4명이 운영하는데 한 분은 저희들이 인건비가 좀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겸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센터장 1명은 여성가족재단에서 겸임을 하고 나머지 3명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총 이제 업무는 4명이 그렇게 보고 위원님 말씀이 지적한 것처럼 저희들이 좀 더 이 부분들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그런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9쪽을 보시면 다양한 가족, 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기반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2026년 핵심과제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확대인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양한 가족이라고 하면 한부모가족도 물론 있겠지만 조손가정도 있을 거고 또 자매, 그러니까 언니가 동생을 보살핀다거나 그런 상황에 있었을 경우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이 가족, 다양한 가족 구성인데 꼭 부모교육이 필요한지. 이 교육 자체를 양육자나 보호자 그런 개념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다양한 가족이라는 그 틀 안에 그냥 부모교육이라고 딱 못 박히고 한정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평등 지수가 8개 항목에 23개 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성평등 지수가 낮은 것과 성평등 공감대는 조금 다른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말씀드리면 성평등 지수는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 전라남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교육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레저 활동에 관련된 부분, 또는 도의원, 여성 교육 도의원에 관련된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성평등 지수가 낮은 거고 여기서 말하는 성평등 공감대 확산에 관련된 부분은 예를 들면 현재 이재명 정부가 작년 10월 2일 날 성평등가족부가 출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대 간, 남성과 성별 간 그런 갈등의 것들이 갈수록 좀 그런 것들이 많다. 그러니 그런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주문을 하셔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국가 정부 차원에서도 성평등 공감대 확산 부분에 정부가 하고 있는 추진 사업에 전라남도도 성평등 지수는 지수대로 좀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공감대 확산을 위한 아이템이 무엇일까를 여기다가 담아서 그런 부분에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여기다가 업무보고를 써놨습니다.
체감하는 것은 제각각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특히나 농어촌 지역에서 많이 느끼는 것은 농어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 그리고 또 가사 활동 이곳에서 성평등이 잘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봉사활동의 경우 여성의 어떤 봉사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가사 부분에 있어서도 농어촌 지역은 조금 더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업을 하니까 어떤 체감하는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성평등기금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2023년도부터 양성평등 실제 사업에 그 아이템을 집어넣어 가지고 실제로 경로당이나 마을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 가서 직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을 해 가지고 남성 노인들께서 반찬도 놓고 또 상도 펴고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이 바뀌어졌다. 이건 실제 곡성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엄청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희들이 확산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통합돼서 운영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컨트롤타워도 광역센터가 만들어지면 좀 더 나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가족센터의 어떤 정체성 이런 부분이 좀 의아스러운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겉으로만 보기에요. 가족의 날 행사를 하면 이게 가족의 날 행사인지 다문화 가족 행사인지 분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사실은. 아직도 가족센터의 사업, 가족의 날 행사 이런 사업들은 물론 다문화 사업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힘을 써야 될 건 맞지만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가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찾기가 힘들고 다문화 중심으로만 가고 가족센터의 본연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을 확보하는 데는 좀 아직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저도 동감을 100%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우선 말씀을 먼저 전제하고요.
대부분 저희들이 이제 22개 시군에 가족센터가 있는데 가족센터를 굳이 저희들이 다문화 또 일반 우리 내국인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요즘에 이제 도민들이 다문화 가족이 읍면 단위 도농에는 다문화가 더 많다 보니 거기에 실제로 이용 가정이 좀 더 높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행사를 할 때 보면 아무래도 우리 일반 내국인보다 다문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가 이민 결혼 이주민 여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문화든 다문화가 아니든 간에 통합적으로 행사를 하고 그런 콘텐츠가 반영돼야 된다고 보면서 좀 더 광역가족센터가 만들어지면 22개 시군에 행사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유념을 해서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 한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의 어떤 지역 돌봄을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태생 자체가 다함께돌봄센터는 문재인 정부 때 2019년도에 새로 사업이 시작됐고 그것이 새로 만들어지다 보니 기능은 유사한데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친구들이 서비스를 받는 친구들이 있고 또 다함께돌봄센터에 가서 서비스를 받는 친구들이 있는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들이 신규 설치할 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설치할 때, 설치할 때.
그래서 주로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가정의 50%, 일반 가정의 50% 이제 이런 어떤 이용 대상이 좀 다를 뿐이고 거의 기능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걸 쭉 지켜보니까요. 다함께돌봄도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 흡수해 갖고, 통합해 갖고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생각을 지금 하거든요.
내가 한 2년 쭉 지켜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체 만드는 데가 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실제로 통합 운영해도 같은 동네에 다함께돌봄이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운영비가 결국은 다함께돌봄이 사용하는 어린애들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운영비에 많이 들어가 버려요. 그걸 통합하면 훨씬 우리가 운영 혜택 받는 아이들이 더 많은 좋은 혜택을 받을 텐데 이거 보니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그 돈이 분산된 데 다 들어가요. 시설로 다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혜택 받아야 될 아이들한테는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가능한 한 통합해 갖고 운영하면 더 훨씬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는 18세까지 해 준다는데 다함께돌봄이 12세까지밖에 안 된다며요.
지당하고 지당하고 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엊그저께 청와대의 국무 장관 회의 때, 국무 장관 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다른 여러 가지 것은 다 놔두고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동에게 가는 수당, 아동에게 가는 수당이 첫만남이용권이 있고 부모급여가 있고 가정양육수당이 있고 아동수당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있다. 그런데 아동은 한 명인데 그 수당의 종류가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한 우산 안에, 울타리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아마 비슷한 유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동에 대한 그런 수당을 지금 용역을 아마 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도 저희들이 한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당하고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드려서…….
생겼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이 다문화 가족들하고 특성이 다 틀려요. 여성가족, 우리 말씀하는 가족센터하고 약간의 특성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동남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와 갖고 우리나라 말도 제대로 못 해요. 결혼하기는 했는데 서툴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회 활동할 수 있게끔 여건 조성을 만들어 주는 데예요.
실질적으로 하는데 전라남도 지금 목포나 여수에 있는 거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를 않아요. 유학생들 유치하느라고, 외국인 유학생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거 여수시에서 자체 운영하는 데 있는데 거기에 더 많이 와요,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통합하시더라도 이 업무 자체가 특성상 다 틀려요. 이거 왜 그러냐면 베트남 사람들도 따로 있고 중국 사람들 따로 있고 싱가포르, 어디야, 여러 가지 동남아 사람들이 다 각자 나라 다, 태국 사람들 따로 있는데 이분들이 와 갖고 우리나라 말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항상 소외되고 다치고 피해가 가서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일종의 교육기관 비슷하니 지금 운영하고 있더라고.
그런 걸 상당히 염두에 두시고 이 센터를 운영하셔야지. 왜 그러냐면 그냥 이거 통합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 다문화는 또 자기들끼리 분파가 있어요, 나라 각 나라별로. 왜, 내가 그쪽에 우리 여수 다문화센터의 내가 운영위원장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알아요.
이거 충분히 어떤 건지 잘 고려하셔 갖고 해야지 잘못하면 낭패 봅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잘 고려하셔 갖고 운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그래서 내가 지금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같이 섞어 놓는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할 때는 컨트롤은 되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기준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 있으니까 잘 하시라고요.
전라남도는 그것도 틀리다니까요. 여수 우리 다문화지원센터하고 또 틀리게 분리돼 갖고 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건 상공회의소 안에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수 이민가족센터는 따로 또 분리돼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망마경기장 옆에 시전동이라고 있는데 따로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원화된, 여수 것은 이원화돼 있어요. 전라남도 것 따로, 광역 것 따로 여수시 것 따로 지금 이원화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전라남도 광역 거는 뭐냐면 고흥 이쪽까지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 안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관련해서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이제 들어오면서 통합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사실상 오랜만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요.
그런데 가족센터를 만든 목적은 다문화든 다문화가 아니든 또 1인 가족이든 아니든 이렇게 모든 가족들이 서로가 차별 없이 구별 없이 함께 잘 살아가자는 뜻이잖아요, 이게요. 구별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잘 이렇게 또 인정을 해 주면서 별도로 또 이렇게 지도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들은 하지만 크게는 함께 간다는 뜻이라 생각하거든요. 다문화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는 함께 가야 될 이런 사회 구성원이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노력들이 지금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함께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요, 가족센터 내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표현되는 것은 가족센터 사업 또는 가족의 날 행사를 하면 다문화 사업으로 많이 비쳐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사업 규모라든지 사업비로 보면 가족센터 내에서 다문화 사업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들도 다른 부서 업무도 저희들이 같이 공유해서 또 관여할 부분은 관여하고 우리가 직접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을 핸들링하는데 문제는 예산과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상임위에서 제가 이 부분을 다문화에 관련된 부분을 엄청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임을 좀 양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가족센터에서 일반 가정이든 다문화 가정을 같이 컨트롤타워 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가족센터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불변의 말씀이긴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1억 5000밖에, 1억 3000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억 3000 중에서 인건비가 1억 2000이고 운영비가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3000만 원 갖고 사실상 우리가 현재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가 굉장히 버겁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이나 박형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2. 2026년도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제12대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지금 안 계신 위원님들은 참석하시는 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혜란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늘 현장에서 고민하고 애써 주시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병용 위원장님, 한숙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396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전남여성가족재단의 주요 업무를 직접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 연구와 각 분야 사업 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경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사)
명주아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사)
임송미 일·생활균형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진순 전남광역새일센터장입니다. (인사)
정미남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장입니다. (인사)
지희정 양성평등센터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여성가족정책 연구를 중심으로 여성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 일·생활 균형 지원, 여성일자리 확대 그리고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누구나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재단의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6년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 현황으로 설립 목적 및 연혁 등은 참고해 주시고 6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이사장으로 하고 원장을 중심으로 2실 4센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직은 일반직 정원 23명과 국도비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특정직 5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 예산 현황과 8쪽, 주요 업무 및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25년 주요 성과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5년은 재단의 정책과 사업이 현장에서 성과로 인정받는 한 해였습니다. 임신·출산, 폭력 예방, 청년 고용 분야에서 각각 세 부처 장관 표창을 수상했고 폭력 예방 교육은 3년 연속 전국 우수기관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8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청년과 기업을 직접 연결한 성과로는 국비 3억 원을 확보해 청년 120명이 기업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그 결과물은 실제 기업 홍보와 브랜딩에 바로 활용됐습니다. 청년에게는 경험을 기업에는 성과를 남긴 사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한 성과로는 전남이 일·생활 균형지수 전국 1위를 달성한 점입니다. 전라남도의 정책 방향과 이를 현장에서 구체화해 온 재단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을 255개까지 확대하며 기업 현장 중심의 성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식품 할인 등 인센티브를 30개로 확대했고 전국 6개 시도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했습니다.
13쪽입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변화는 정책이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생활로 스며들었다는 점입니다. 전국 최초로 운영한 페어패밀리 프로젝트를 통해 가정 내 돌봄과 역할 분담 문화를 실제 행동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과정을 담은 영상이 MBC 전국시대에 방영되고 목포MBC는 성평등가족부의 양성평등미디어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14쪽입니다. 청년과 기업이 직접 소통하는 청기문답은 성평등가족부 2025년 우수 사례로 선정돼 2026년 전국 확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성평등주간 행사에는 600명이 참여했고 여성친화도시 분야 유공 표창을 신설해 도 단위 정책 위상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아울러, 1인 가구, 청년, 이민 가족을 포괄하는 정책 연구를 통해 전남 가족정책 중장기 방향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15쪽입니다. 여성일자리와 청년여성 경력 분야 성과입니다. 전남 22개 시군 산업 구조를 분석해 지역산업 기반 여성일자리 종합 전략을 수립했고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을 개발해 민관산학 협업을 통한 전남형 여성일자리 모델을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재직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경력성장워크숍을 신규로 운영해 고용 유지와 성장을 함께 지원했습니다.
19쪽부터는 2026년도 기관 운영방향입니다.
2026년 여성가족재단은 일상이 행복한 성평등·가족 플랫폼을 목표로 운영하겠습니다.
성평등·가족정책을 선도하며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연구와 도민이 일상에서 성평등을 직접 체감하는 성평등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가족 친화 경영과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해 일과 삶, 가족이 조화로운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경력 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을 통해 여성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정한 일자리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한 참여 경영으로 신뢰받는 조직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 과제 위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정책 연구는 도민의 삶의 변화와 정책 욕구에 부응하는 현장민감형 조사·연구를 목표로 3개 분야 총 15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전남 양성평등 실태조사는 2028년부터 시작되는 차기 전라남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대비해 도민의 성평등 인식과 삶의 조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2021년 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정책 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 수립과 재단 사업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7쪽, 전남 지역 이민수용성 연구는 외국인 주민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변화를 살펴보고 도민의 인식 수준과 수용성을 분석해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28쪽, 여성폭력 실태조사는 친밀관계 폭력을 포함한 여성폭력 전반을 대상으로 도민의 인식과 경험을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29쪽, 전남 청년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청년정책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함께 높이고자 하는 과제입니다.
30쪽, 전남 광역 가족센터 운영 방안 연구를 통해 광역 단위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전남에 적합한 운영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31쪽부터 35쪽의 젠더 거버넌스 또 청년과 다문화가족 삶 실태, 공공기관 성별 임금 격차, 돌봄노동자 노동환경 연구 등을 통해 도 정책과 사업에 직접 연계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 근거를 축적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양성평등 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 양성평등센터는 도민이 성평등을 이해하는 단계에서 실천하는 단계로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개 분야, 12개 과제를 통해 생활 현장과 지역 단위에서 성평등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과제인 45쪽, 월간 성평등은 콘텐츠와 캠페인을 결합한 사업으로 도민이 일상에서 성평등을 체험하고 실천하도록 설계했습니다.
59쪽,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입니다. 일·생활균형지원센터는 가족친화경영 확산과 맞돌봄·맞살림 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3개 분야, 9개 과제를 추진합니다.
63쪽, 슬기로운 가정생활, 페어패밀리 2기는 가정 내 돌봄과 가사분담을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는 실천형 사업입니다. 가족이 함께 참여해 역할을 점검하고 역할 분담 카드를 활용해 일정 기간 직접 실천함으로써 맞돌봄·맞살림 문화를 일상 속에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71쪽, 전남광역새일센터는 생애주기별 창업 지원과 여성의 경력 유지를 중심으로 34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산업 구조와 연계한 일자리 발굴과 경력 유지 지원을 함께 강화하겠습니다.
91쪽, 폭력 피해 대응 및 1366센터 운영입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전남센터는 도민의 위기 상황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안전망입니다. 24시간 상담과 긴급 구조,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지원하고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사전 예방 역할도 함께 수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여성가족재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남의 모든 도민이 소외됨 없이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성평등가족부의 새로운 정책 기조에 발맞춰 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정비하고 정책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2026년 새해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이게 이제 위탁 연구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 자체 연구이고 저희가 이제 올해는 다문화가족 실태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게 결혼 이민 여성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결혼 이민 여성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이민을 와서 정착하고 산 지 이제 20여 년이 넘은 상황이라 올해는 이 이민 여성이 그동안은 이렇게 지원을 요구하는 쪽 측면에서 저희가 정책의 수혜 대상자로 이제 결혼 이민 여성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지역에 어떤 정책을 원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결혼 이민 여성 대상으로 해서 올해 실태조사까지 저희가 다른 항목으로 이 연구와 별개로 지금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쭉 도민들의 성평등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 이렇게 앉혀 놓고 강의식 교육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강의식 교육은 그 자리에서는 이해하는 듯하다가도 딱 가슴에 와닿는 그런 부분이 좀 적다고 판단을 해서 어떻게 보면 올해는 그런 인식 개선을 단순히 강의식 교육이 아닌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은 작년에 혹시 위원님께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오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념행사에서 연극을 저희가 공연을 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느껴지는 몇 가지 테마를 주축으로 해서 그것을 연극 한 10분에서 15분 분량의 연극을 통해서 이렇게 그날 600여 분 기념식에 참석하신 분한테 보여드렸더니 굉장히 그것을 와닿아 하시더라고요, 일반 교육보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을 제안을 하면 이런 거 하면 어떻겠냐, 솔직히 활성화가 되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봤을 때도 몸에 와닿는 그런 피부로 와닿는 그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오히려 수요맞춤형으로 찾아서 이제 여기 재단에서 오히려 그 지역으로 이런 것들을 해 봐라 이렇게 권고를 해 주면 오히려 더 그게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지금 워낙 복지사님들이 부족하기도 하고 이제 이거 외국인으로 채용하기에는 아직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고 지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오히려 역으로 지역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이제 좀 권장하는 형태로 좀 더 여기에서 센터에서 재단에서 연구해서 지역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그리고 이제 노인 인구가 어차피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수요가 늘지 줄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 두 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o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릴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른 법정 계획입니다.
시도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시도의회의 보고를 거쳐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1월 23일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참여 의원님은 최선국, 김회식 의원님이 참여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감동 주는 맞춤 복지! 모두가 잘 사는 전남 행복 시대를 목표로 2개 분야, 9개 추진 전략, 52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대비 변경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신규 사업 2개, 제외·폐지 사업 3개, 변경 사업 28개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 체계는 신규 과업 2개, 폐지 과업 3개, 변경 과업 9개입니다.
그리고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주요 변경 내용을 도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 전략 5개와 총 33개의 세부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어촌복지사업 운영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운영은 신규로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 다변화 섬섬 프로젝트 추진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은 폐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남형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사업은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 추진계획 주요 변경 내용을 도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전략 4개와 총 19개의 세부 과업이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행정·교육 등 3개 사업은 폐지하였고 시군 복지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과 지체 장애인 쉼터 신설 확충은 신규로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