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396회 [임시회] 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9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6년 2월 3일(화) 14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202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3. 2026년도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4시 04분 개의)
1. 2026년도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홍보담당관, 보건환경연구원,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제12대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여수 출신 위원장 최병용입니다. (인사)
지금 안 계시는 위원님들은 참석하시는 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형빈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2일 기획홍보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서형빈입니다.
먼저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정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오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2026년 기획홍보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실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더 위대한 전남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용만 동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정채용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최병록 동부민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진현 동부청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 3쪽 2025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4쪽과 5쪽에 있는 2026년 여건 및 방향은 보고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있는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지역 민·관 소통 확대로 지역 정책 동력 확보입니다. 동부지역 도정자문협의회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동부권 7개 시군의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각 지역 현안 및 정책 제안을 적극 반영하는 등 소통정책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부청사가 간데이(Day), 동부권 시군 및 유관기관 소통 강화를 통해 민생을 살피고 현안 해결에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는 등 동부권이 도정 핵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소통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입니다. 청사 1층과 2층 로비에 조성된 동부청사 갤러리를 활용해 도민에게 고품격 예술작품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4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순신강당에서는 도, 유관기관, 지역 주민단체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해 도민의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위탁 운영 중인 북카페와 동부청사 실내외 정원이 동부권 도민이 언제든 휴식을 만끽할 수 있는 지역 대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부청사가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 지역의 핵심 문화 향유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도민과 함께, 더 공감하는 소통 홍보 강화입니다. 도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홍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도민 지지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생경제, 일자리 등 도민 수혜성 정책과 도민안전캠페인을 추진해 실질적 홍보 효과를 도출하겠으며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등 동부권 메가이벤트 성공 개최를 지원하고 언론과 소통을 강화해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는 미래 지향형 홍보 파트너십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동부지역본부 내 실·국 홍보 사전 협의제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동부권 홍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직원 행복과 도민의 신뢰받는 동부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통·공감 정담회를 통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근무환경을 지속 개선해 행복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현업 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고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심리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함께 일하는 동부청사 가족들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동부청사 이주 직원에 대한 정착 지원을 위한 이주지원비는 2년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 중입니다. 직원 장기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간 2조 원 규모의 본부 예산에 대한 계약·지출 등 회계 업무도 투명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동부청사 직원들이 신뢰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신속한 민원 처리로 도민 체감 행정 실현입니다. 본청 소관 120종의 민원을 대상으로 동부청사에서 영상으로 상담 처리하는 스마트민원실을 활성화하고 동부권 도민 편의를 위해 현재 59개인 본청 위임사무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 기한 단축을 통한 신속한 처리로 도민 만족 민원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기구축된 영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각종 지역 민원, 도정 현안 처리를 영상회의로 대체해 잦은 출장 등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등 도민 편의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행정 접근성 향상에 노력하고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의 대민행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제가 여기 산책로를 안 가봐서 정확하게 말씀만 듣고 장애인 이동 편의가 돼 있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는 차후에 한번 들러봐야 되기는 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민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 공감 이런 거를 하신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장애인은 항상 배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거든요. 기획홍보담당관님, 전에. 이순신, 그러니까 동부지역 청사를 지으면서 강당을 지으면서 BF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전혀 그런 장애인들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아예 설계에서조차 빠져 있었다는 것, 전 그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을 해도 예산이 수반되고 또 어차피 그것도 설계를 또 다시 변경해서 해야 되는 그런 지점들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모든 도민 안에 장애인이 포함이 된다면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고요. 굳이 장애인, 비장애인 갈라서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범용디자인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늦게 가는 것 같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그 디자인 공법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뭐 윗지방에서는 하는 곳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서 모르겠지만 전남 지역은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뒤처지는 것 같아요. 건축을 하시는 분들 자체도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는 계속 하는 말이지만 이 동부지역청사가 어떻게 BF 인증을 받았는지 그 부분이 심히 좀 그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모든 사람이 편리, 장애인이 편하면 모든 사람이 다 편하거든요. 공간이 됐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이거는 변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부터 생각을 바꿔서 그래서 저는 건축가들도 좀 비싸더라도 좀 그런 부분에 깨어 있는 그런 분들 좀 섭외해 가지고 전남 지역이 아니더라도 타 지역에 계시는 분이더라도 그런 분들을 좀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신축을, 특히 신축을 할 때는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처음 설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감리도 감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저도 건축은 잘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타 지역에서 그런 건축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생각, 이렇게 그런 편의 관련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건축을 하시는 분들을 좀 섭외하셔 가지고 처음 지을 때부터 그런 것들로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성에 계셨죠. 우리 동부지역본부에서도 열심히 일하셔 가지고 우리 동부지역 주민들께서 행정 서비스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질문이라고 하기에는 그러고요. 전에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오늘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니까 이제 근무환경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대민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화상 회의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회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이 본청으로 오지 않고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본청에서 더 많은 업무를 이관 받아 가지고 그곳 동부지역 주민들이 이곳으로 오지 않고도 일을 볼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더 집중하시겠다고 적어져 있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전에부터 처음부터 이 부분은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스타트 하자마자 이게 바로 이루어지기에는, 100% 만족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기에는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발굴한다고, 발굴이라는 단어가 적어져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우리가 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줄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는 것이 우리 담당관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좀 초점을 맞춰 주십시오.
본부로 분리가 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주도적으로 동부지역본부의 확대 개편을 반대했던 대표적인, 첫 번째, 퍼스트 역할을 했던 의원이긴 합니다마는 그런데 어쩌겠어요, 이미 가버렸는데. 그러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나름대로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이제 또 찾아야 될 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통합청사, 통합이 되면 특별시로 통합되면 그것까지도 어느 정도 계산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때 사람 늘리든 광주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 내려오셔야 될 것 같은데, 기구 맞게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사항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보니까 통합청사가 3개 청사라고 하면 공무원들도 이동하고 보니까 이주비도 주고 어쩌고 이사비 주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청사가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목포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2. 202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제12대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여수 출신 위원장 최병용입니다. (인사)
지금 안 계신 위원들은 참석하시는 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396회 임시회에서 전남·광주의 역사적 대통합을 앞두고 202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도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숙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사)
박귀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사)
박찬오 동부지원장입니다. (인사)
홍경숙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나환식 미생물과장입니다. (인사)
윤연희 감염병조사1과장입니다. (인사)
김진영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인사)
강보라 약품화학과장입니다. (인사)
이정일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인사)
문희 수질분석과장입니다. (인사)
배주순 토양폐기물과장입니다. (인사)
오길영 대기질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박송인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사)
오은하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인사)
양정고 악취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하태만 감염병조사2과장입니다. (인사)
박혜영 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입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과, 2부, 1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14명입니다.
3쪽, 총예산 규모는 73억 원으로 그중 국비가 10억 원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전년도 주요 성과로는 먼저 감염병 분야에서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 감시 사업이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단상편모 살모넬라균 항생제 내성과 병원성 관련 유전체 특성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이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어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분야에서는 시험·검사 업무 협력 유공, 식중독 예방 관리 사업을 통해 식약처장으로부터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고 큰비쑥 추출물의 기능성을 활용한 화장품을 제조하여 특허 출원하였으며 지역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연령별 과학 및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전라남도 적극행정·협업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도 갯벌 온실가스 장시간 측정 기술을 정립하여 한국대기환경학회 우수 발표논문상, 생태독성 저감 사례 연구로 환경기술학회로부터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고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개발 공동연구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도정 주요 사업 평가에서는 환경관리 취약 영세사업장 맞춤형 기술 지원 사업이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6쪽, 업무추진 여건과 방향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11쪽, 역점 추진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건강 취약계층 감염병 선제적 진단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 아동 등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감염 취약시설 50개소를 선정하여 시설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한 장관·호흡기 감염병 등 병원체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도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14쪽, 전남산 매실의 항암 기능 연구를 통해 부가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전국 최대 주산지인 전남산 매실 추출물의 항암 효과 및 작용기전을 분석하여 슈퍼푸드로서의 입지 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화 기반 마련을 통해 전남산 매실의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15쪽, 작년에 이어 전남 비식생 갯벌에 대한 온실가스 흡수능 연구를 보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갯벌의 43.8%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 갯벌이 온실가스 기여도가 높은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얼마만큼 흡수하는지 흡수능을 산출하고 일사량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탄소중립 자원으로서의 갯벌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도내 경로당 실내공기질 안전진단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생활하는 노후 경로당 44개소를 선정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위해 요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저감 컨설팅을 실시하여 실내공기질 개선을 통한 어르신 건강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17쪽, 작년에 이어 환경 오염물질 배출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 수질 등 환경 오염물질을 기준 초과하여 배출한 소규모 영세사업장과 민원 다발 악취 발생 시설에 대한 배출원 파악과 맞춤형 기술 지원을 실시해 기업의 애로와 민원 해결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감염병 병원체 다층적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도내 의료 기관에 내원한 설사 환자와 해수·갯벌을 대상으로 수인성·식품매개, 엔테로바이러스, 해양환경비브리오균 등 3개 분야 139개의 병원체를 모니터링하여 감염병 유행 조기 탐지 및 확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2쪽, 감염 고위험군을 능동적으로 감시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결핵 환자 접촉자 등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잠복결핵 검사와 의료기관 내 항생제내성균 의심균주에 대한 항생제내성균 검사를 강화하여 결핵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3쪽,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 전파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 분포 및 매개체 전파 질환에 대한 권역별 감시를 강화하고 매개체 전파 병원체에 대한 신속 진단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유입 및 확산 최소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4쪽, 지역에서 유행하는 호흡기 바이러스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내 7개의 병의원에 내원한 호흡기 질환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호흡기 바이러스 및 인플루엔자 유전형을 분석하고 신형 변이 바이러스 출현을 감시하여 환자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25쪽, 소비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식품 안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배달음식, 온라인 판매 식품 등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식품군에 대한 기획 감시를 강화하고 부적합 빈발 항목 등 위해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부정 불량식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겠습니다.
26쪽, 식중독을 예방관리하고 기준규격을 재평가하겠습니다.
식품 및 식품 제조용수에서 검출되는 식중독균의 유전적 특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식중독 원인균을 규명하고 미생물 오염도 조사를 통해 기준·규격 설정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식중독 예방 및 선제적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7쪽, 다소비 생활용품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겠습니다.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여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8쪽, 유통 수산물에 대한 위해물질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도내 유통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방사능, 중금속, 감미료 등 위해물질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도민 먹거리 불안 해소와 안전한 수산물 소비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9쪽, 농산물 잔류 위해물질 신속·기획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순천 공영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신속검사를 강화하여 기준 초과 농산물은 경매 전에 전량 폐기하고 유통 농산물에 대해서는 위해물질 기획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농산물 소비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공공수역 수질 측정 및 수질오염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주요 하천 13개 지점에 대한 수질 측정망을 운영하여 수질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오염 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공공수역 수질보전과 건강한 생태하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34쪽,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대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검사를 강화하고 적정 관리 여부를 확인하여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한 청정 대기질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취약계층 음용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과 귀농어·귀촌인 음용 지하수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이용자에게는 안전한 먹는 물을 제공하고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6쪽, 음용수 수질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는 물을 제공하겠습니다.
도내 수돗물과 지하수, 정수기 통과수 등 음용수에 대한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여 도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수질오염물질 관리로 건강한 수생태계를 보전하겠습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방류수에 대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방류수 적정 관리를 통한 수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38쪽, 유해물질 관리로 깨끗한 토양 환경 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산단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오염 토양은 정화 처리하고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폐기물 상태에 따른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 깨끗한 토양환경 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39쪽, 농약 잔류량 조사를 통한 골프장 환경 안전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도내 44개 골프장 토양 및 수질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환경친화적 골프장 관리를 유도하겠습니다.
40쪽,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 유해물질을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놀이시설,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에 대한 환경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환경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41쪽,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실시간 대기질 감시 및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내 52개 대기환경측정망을 통해 수집된 미세먼지, 중금속 등 대기질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고농도 대기오염 시 신속한 경보 발령을 통해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함으로써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42쪽, 데이터에 기반한 악취 배출원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도내 악취관리지역의 악취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악취배출사업장과 민원 다발 사업장에 대한 신속·정확한 검사와 악취 배출원 추적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검사 및 중점 연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보건 및 환경 분야 시험·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염병, 식품·의약품, 환경 등 보건·환경 분야에 대한 신속·정확한 시험·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검사 능력을 선진화하여 도민 보건 증진 및 환경 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46쪽, 시험·검사의 국제적 품질보증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보건 및 환경 분야 검사능력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내외 적합성을 갖춘 시험·검사 품질보증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측정 항목에 대한 정확도와 정밀도 시험에 참여해 국제적 시험·검사 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47쪽, 도민 생활 밀착형 연구·조사 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도민 실생활과 직결된 보건·환경 분야 11개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결과물이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유관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및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보건소, 정수장, 환경기초시설 등에 근무하는 운영 및 검사 요원에 대한 기술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 분야별 운영 및 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기관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고. 그런데 물론 ‘우리는 논문 안 써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적어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정부 기관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논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우리가 일이 그렇게 비중이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런데 제가 이걸 업무보고를 보면서 이걸 KCI 등재가 많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보지는 못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SCIE에 학술지 게재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부분이 있나 보다 이렇게 의문이 가게 돼서 그러는데 나는 100여 명의 연구사들이 논문 14편밖에 안 썼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럼 논문을 안 써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직장 생활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 급여 받는 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그냥 원장님께서 검사나 또 이렇게 시험이나 이런 게 일이 많기 때문에 논문 쓸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연구사들이 전체 시험이나 검사에 어느 정도나 거기에 참여를 하는가요? 연구원들도 계시고 연구사들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요? 시험·검사하는 데 연구원들만 가지고 다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거기에다만 매달린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도 어느 단체고 우리가 원래 취지, 목적이 설립 목적이 그렇다 할지라도 연구사들이 적어도 그렇게 연구사들이 100여 명 있으면서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 보통 두세 편씩은 다 1인당 논문을 쓰더라고요.
100명 중에서 14편밖에 안 된다니까 내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아는 거는 그나마도 안 보여서 이걸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나 내가 이해를 못 하고 있나 이렇게 걱정이 됐는데 다른 기관을 한번 봐 봤어요,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 그런데 그런 연구기관을 보면 훨씬 논문들이 많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남의 보건환경연구원은 이걸 안 해도 아무 직장 생활 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건가 이래서 제 의견은 적어도 논문을 1년에 한두 편 정도는 쓰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아니, 대단히 기분 나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내용으로만 보면 그냥 놀고먹고 월급 타는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지는 않겠지만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데 저는 소속된 의원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해가 됐지만 다른 도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용으로만 봤을 때 그냥 놀고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걸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 그래서 적어도 그런 시스템 정도는 갖춰져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제가 마지막 의정활동 하면서 어려운 질문, 평상시에는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저놈이 왜 그런다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이건 필요할 것 같아요.
100여 명의 연구사들이 논문 14편밖에 없다 그러면 설득하기 쉽지 않잖아요. 왜? 우리는 도민의 혈세로 월급을 타기 때문에 최소한 그 연구원은 논문이나 학술지 게재를 통해서 그 위상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놀지 않고 일 열심히 한다. 다른 지역에 검사나 시험 이런 것은 누구 못지않게 잘하고 있다. 물론 그건 저도 인정해요. 그렇지만 연구사들 100여 명 중에서 논문 14편 나온다? 이건 조금 도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제도나 이런 것을 또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논문을 통해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잖아요, 보건 쪽으로. 그러면 그 돈의 값어치보다 훨씬 더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확보를 하시고 또 그 대신 그분들이 연구 논문을 쓸 수 있는 직장 분위기도 만들어 주시고 하게끔 시스템을 갖춰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됐나요?
수고하십니다. 올해 2026년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보다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워낙 능력이 탁월하시고 우리 연구원 분들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좋은 역할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 중에 보면 검사·측정 이런 어떤 감염병 검사건 병균이든 아니면 미세먼지건 수질이건 뭐 농약잔류검사건 이런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 만일에 이 검사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우리가 적발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수치가 나왔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역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수질에 대해서 어떤 측정값·기준값 이상의 측정 결과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나 적발하고 그리고 시정 또는 원인을 발견해서 처리하는 데까지는 시간은 혹시 얼마나 걸리죠, 원장님이 보시기에?
예,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17개 각기 지자체마다 지금 하나씩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광주하고 통합이 되면 이제 저희도 그 방향을 재설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2개,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저희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적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분야가 보건환경 분야이다 보니까 질병관리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국립환경과학원하고 환경부하고 이렇게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사실은 저희 지역을 관할할 뿐이지 법적인 부분들은 다 3개 부처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검사를 해서 그 농산물에 대해서 적합, 부적합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원장님? 왜 예를 들어서, 물론 농약 때문에 그렇겠죠. 잔류 농약 검사 해서 농약 잔류값이 높게 나온 것은 농약을 많이 쳤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특정 예를 들어서 농산물시장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나왔을 때 당장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해서도 아니면 지자체를 통해서라도 원인을 분석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개선하게끔 농촌진흥청이라든지 그런 역할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만 하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는 부분도 초점을 맞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제 올해 할 겁니다. 할 건데 작년에 저희가 예비 실험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 매실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기능성도 있고. 있는데 피부암 조직에 대한 그런 항암 효과 부분은 저희가 논문을 검색해 보니까 딱히 지금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부암 쪽으로 올해는 포커스를 맞춰서 특히나 흑색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암 테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 부분을 이제 홍보하고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여 볼까 하고 그런 목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노로바이러스. 이게 우리 굴 드시는 분들이 최근에 와서 굴을 드신 분들이 ‘배가 아프다, 설사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문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이 나와서 이게 어디로 살포가 되니까 바다로 유입되니까 거기에 대한 약물에 의한 노로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느냐 전부 그렇게들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굴 생산·판매에 엄청난 차질이 올 것 같아요. 이걸 정확한 식중독 예방 관리 차원에서라도 이걸 원인균이 무엇인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걸 찾아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굴은 생것으로 먹는 맛으로 대부분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이게 삶아서, 익혀서 먹는다면 물론 또 그 맛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먹는 자체가 생것, 날것으로 이렇게 먹어 왔던 습성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잘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것으로 이렇게 먹는다면 이거에 대한 병원균이 무엇인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최근에 와서, 원래 이렇게 굴에서 나오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게 많이 발생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정말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이 뿜어져 나가서 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무슨 병원균이 굴에 침투해서 사람들이 먹을 때 이게 활동성이 돼 가지고 사람 체내에 들어가면 이게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것인지 그걸 명확하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인 분석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걸 잡을 수 있죠.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다가는 생굴 파는 업자들은 다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이걸 우리 전남도가,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노로바이러스 부분을 원인 규명을 해서 생산 어권 있는 데가 무슨 물이 많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병원균을 찾아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가요?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투입되는 그런 방류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 걸로 생각이 들고요. 굴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부분은 최근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이 생굴을 먹었을 때 배를 아프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과학적으로 규명이 최근에 많이 될 뿐이지 그 기존부터 아마 그런 바이러스 자체는 보유하고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굴을 판매하시는 제조업자들을 위해서 노로바이러스를 가열하지 않고 혹시 사멸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이걸 저는 지금까지 굴을 그렇게 많이 먹고 살아왔지만 한 번도 걸리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식당에 가면 굴 먹지 말라고 ‘왜?’ 그러면 날 걸로 먹으면 이거 배탈 설사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여수에서 생산되는 굴을 먹고 살아왔지만 한 번도 배 아픈 적이 없다. 근데 왜 그렇게 헛소문들을 내냐. 이거 먹어도 상관이 없다.’ 이러면서 먹는데 저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헛소문들을 내니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커요. 또 배가 아픈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다라고만 갈 게 아니라 이 병원균을 찾아서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게 이걸 장치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에 보니까 보건·환경 분야 기술지도 및 역량강화 있어요. 거기에 정수장 수질관리 및 시료채취 요원 교육 우리 올해는 3월에 1회 한 번 하겠다고 했는데 정수장 우리 전남에 많잖아요?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님께서 논문을 왜 적게 썼냐 했는데 실질적으로 논문 써야 돼요. 연구결과보고서가 그게 논문 아닙니까? 그렇죠? 백데이터 다 나오는데 그것 가지고 쓰면 되는데 왜 안 쓰는가는 나도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일 연구하면 백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 결과가 확실히 나오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추려 갖고 싹 정리만 해도 그게 논문인데 왜 안 쓰는가는 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 요즘 감염고위험군 있잖아요, 감염병? 요즘 감기가 걸리면 한 달 걸려요. 우리 모 의원도 지금 감기 걸려 가지고 비실비실하는데 그게 병원에 가면 코로나라는 판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정확한 검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일단.
투고하는데 그것 가지고 논문이 원래 어떤 실증해 갖고 그걸로 기재해 갖고 보편적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논문 쓰는 거는?
논문은 상상으로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연구사들이 지금 제일로 좋은 건데 어떤 데이터가 백데이터가 나오면 좋은 건데 왜 안 쓰는가 나도 이해가, 나도 별로 생각 안 했는데 우리 차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그 기록해서 쭉 데이터 뽑은 그걸로 기반해 갖고 데이터 논문 게재하면 되는데 왜 안 해요. 앞으로 그거 좀 그런 기록하고 데이터 해 갖고 우리 연구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자산입니다, 그거. 전부 다 기록해 놓고 논문 쓰면 또 거기에 대한 추론하고 그거 추적해 가면 그것도 하나의 기록이에요. 그거 좀 해 주시기 바라는 거지 내가 써라 마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기록은 기록으로만 남기는 것보다도 그런 것도 갖다 논문 쓰면 다음 후배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경우가 있었구나 하는 것이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였고, 금방 다음에는 감염병 관련돼 갖고 지금 요즘 바이러스들이 많이 침투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는 무슨 바이러스가 나와 갖고 인류를 흔들랑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감기가 지금 옛날에는 일주일이면 낫는 감기가 보통 요즘은 한 달 이상 가고 영양제 맞아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병원하고 협업해 갖고 관심 가져야 될 부분 같은데요.
내분비계 교란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16년부터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치약 같은 구강용품에 못 쓰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트리클로산이 나오게 된 배경이 중국에서, 도미사라고 하는 그런 중국에서, 애경이 그쪽에서 가져다 쓰는 그런 치약에서 그쪽에 어떤 치약을 제조하는 장비, 기계를 세척하는 단계에서 그걸 썼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입이 돼 가지고 중국산에서만, 중국산 도미사에서 만들어진 치약에서 지금 트리클로산이 함유가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 제조된 것은 현재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2023년부터 해서 9건 정도 검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미사 제품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내에서 제조된 것들은 적합한 상황이었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던데, 그게 저희들도 답답한 것이 그거예요. 영산강환경청에서 환경부에서 이원화해 가서 관리도 안 되죠. 감시도 안 되죠. 지금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사고가 나면 자기들은 뒤로 빠지더라고 보니까. 그러고 전남도에다 다 떠넘겨요. 그거 알고 계시죠? 내가 우리 환경산림국장한테도 맨날 뭐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너네들 권한도 없는데 왜 맨날 당하냐고 내가 이야기해요.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예요. 1·2종 사고 빵 터지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당하잖아요. 제일 먼저 신고가 이쪽으로 오죠, 제대로 안 했다고? 강력히 이야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다가 전화 오면 그쪽으로 돌려주든가.
본인들이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맨날 당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달라 그러던가. 내가 우리 환경산림국에도 계속 1·2종 갖고 오라고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제대로 안 들은 것 같은데, 같이 협업해가지고 계속 갖고 와야 됩니다. 갖고 와야지 자기들 본인 역할과 책임과 의무는 다 안 하고 권한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TMS 해봤자 굴뚝에 갖다 꽂아놓고 다른 데서 새는데 의미 없어요, 공장들 같은 데는. 그건 일상적으로 나오는 대기물질이고요. 공장이 일상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 터지는 거니까.
하여간 올해 1년도 또 고생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제일로 걱정되는 것이 광주·전남 통합한다니까 이 기구가 어떻게 될는지 우리 원장님도 제일 힘드실 거예요, 고민도 되고. 우리 연구원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제일로 고민이 될 거예요. 그래도 우리 원장님이 잘 꿋꿋하게 지켜주셔야지 또 밑에 직원들이 따라갈 것 아닙니까? 아무튼 올 한 해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3. 2026년도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제12대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여수 출신 위원장 최병용입니다. (인사)
(박수)
지금 안 계신 위원님들은 참석하시는 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섭 환경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장 김정섭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 대안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체감하고 도민이 행복한 환경 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연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송근관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사)
김홍인 녹색환경기획실장입니다. (인사)
서동천 시험검사실장입니다. (인사)
변석종 기업지원부장입니다. (인사)
이재춘 녹색환경산업부장 겸 신기술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 성과, 여건과 과제, 비전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점 추진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주요 성과, 여건과 과제, 비전 및 추진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20페이지, 기관 미션·비전 전략 추진입니다.
정부-도정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미션·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AI와 사무자동화 도입, 임직원 능력개발 등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국비 확보 및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위원회 운영, 지역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전주기 지원으로 관련 산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자원순환 캠페인과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청렴의식 함양과 철저한 내부 점검을 통해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수출특화형 복합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플랫폼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폐열·신재생에너지 등의 복합에너지원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을 실증하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친환경 기술이 적용된 수출 맞춤형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 공급 최적화와 AI에 기반한 생산 환경 자동 조절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진흥원 제안으로 현재 R&D 예산 정부 반영되었으며, 기후부 신규 사업으로 현재 공모 예정에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되어 전남에 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AI 온실가스 관리 플랫폼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 운행제한 인프라 활용, AI 기반의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진흥원에서 설치·운영 중인 5등급 노후 경유차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이동하는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한 다음 지자체별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 2년으로 사업비는 43억 원입니다. 최종 선정이 되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환경측정분석 서비스 실시입니다.
진흥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평가를 통해 수질과 폐기물 분야의 시험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기업, 지자체, 대학 등에서 의뢰하는 환경 측정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내 기업에게는 시험분석 수수료율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2025년 물가를 반영한 수수료 조정 및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해 분석 업무를 내실화하였으며, 총 406건의 측정 분석 및 연구과제 분석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뢰성을 토대로 지역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환경 신기술 검증과 연계한 업무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환경신기술검증 현장평가 실시입니다.
2023년 환경부로부터 환경처리기술 및 폐기물 자원화 기술 등 5개 분야에 대해 검증기관으로 지정받아 환경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에 대해 진흥원의 전문인력이 직접 시설 현장에 나가 성능 평가를 실시 및 검증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술 2건의 현장평가와 검증을 완료하였고 1건은 수행 중에 있습니다.
28쪽, 청소년 환경진로체험 운영입니다.
도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미래세대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실험실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수질과 실내공기질 측정분석 중심의 진로체험 실습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강진군 소재 중·고등학생 77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전라남도 청소년박람회 체험 부스 운영 78명 방문체험 등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이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지역 청소년이 환경을 이해하고 지켜나가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30쪽, 기업지원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환경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을 대상으로 입주 공간과 시설 제공, 기술·경영지도,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전년도 2200만 원에서 증액하였으며, 진흥원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 대상 민간지원금으로 직접 편성하기 위해 예산을 개편하고 홍보, 컨설팅 등 간접지원과 함께 시제품 제작 중심의 직접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여 창업기술의 완성도 및 고도화를 도모하고 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1쪽,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 분석, 평가하고 환경교육을 수행하는 전문 역량을 갖춘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700만 원으로 전액 교육 참가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사는 기본과정 이수, 실기평가와 실무과정 이수 이후 실시평가를 거쳐 자격을 부여합니다. 지금까지 자격 취득인원 총 90명을 배출하였으며, 올해 2회의 양성교육과정 운영 및 보수교육 1회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32쪽, 기후테크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기업과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여 연구개발, 창업,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2030년까지 5년 7개월 동안 사업비는 180억 원 규모입니다. 앞으로 공사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지원하여 조속히 완료하고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입주기업 유치전략 등을 통해 전남의 기후테크 산업 거점시설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과 녹색제품 생산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며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생활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원이며, 도내 친환경 인증기업 DB 구축 및 친환경 소비자 양성교육과 저변확대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탄소중립 플랫폼제 운영입니다.
도민의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도민의 일상 속 친환경 활동에 대해 포인트를 지급하는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전남도민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시군비 포함 69억 3000만 원입니다. 2025년 11월 플랫폼 구축을 시작하여 현재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으며, 금년 4월 오픈 이후 단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민의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탄소중립 실천 모델을 기반으로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도민 참여형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석면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철거하고 철거된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실적은 집행금액은 95억 5500만 원이며 처리 물량은 2350동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119억 원으로 사업량은 3022동입니다.
36쪽,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모니터링 및 단속을 위한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및 22개 시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통합관제센터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시군 보고회 및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홍보 등을 실시하였고 모의단속을 통해 전년 대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연평균 257대, 약 29.7%로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장비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모의단속을 통해 탄소 저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광양국가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IoT를 기반으로 산단 내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총 90억 원을 투입해 기상·대기·수질 측정 및 수해방지, 화재, 교통감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3차원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통합관제센터 증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환경 모니터링과 재난안전 및 통합관제시스템 시운전을 통해 광양국가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9쪽,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해양 폐기물 자원순환 시스템과 친환경 교통 물류 서비스 도입을 통해 기후위기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진흥원에서는 실시설계 완료 후 지난해 7월부터 폐어망 수거존 및 새 활용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획센터 구축, 해양환경과 관련한 체험이 가능한 체험전시관 구축, 문화 공간 조성 및 안전한 거리 확보를 위한 보행자 중심 거리 조성을 구축 중이며, 세부사업 추진 공정 및 지방비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 기간을 금년 12월까지 연장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쪽,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개발입니다.
환경부의 2025년 환경기술개발사업 과제로서 앞으로 태양광 폐패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운송비의 획기적 절감이 가능한 이동형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태양광 폐패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 전문 공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데 이 기술이 개발되면 현장에서 직접 해체·분리하여 관련 업체에 부품을 납품함으로써 운송비 절감은 물론 폐패널의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을 촉진하고 탄소배출 저감효과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41쪽, 사업장 악취저감 컨설팅 실시입니다.
진흥원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을 관계 전문가와 함께 방문하여 악취 발생 원인과 악취 농도 등을 분석하여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악취 저감을 위한 맞춤형 시설 및 운영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컨설팅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기술원, 대학교수, 전문 기업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 영산강수계 지류·지천의 수질·유량 조사입니다.
영산강 지류·지천에 대한 수질과 유량 조사를 통해 영산강 수질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6월부터 내년까지 4년 6개월이면 사업비는 12억 20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현재 영산강 본류로 유입되는 주요 지류·지천 50개소, 90개 지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류·지천의 유역 환경 특성과 오염원 종류 및 오염으로 인해 영산강 본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영산강 수질관리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농업용저수지의 유량영향 평가분석입니다.
이 사업은 4대호 중 담양호와 광주호의 하천유지용수 및 회귀수량의 실태조사를 통해 하천유지용수 관리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8월부터 금년까지 4년 3개월이며, 사업비는 총 12억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올해 마지막 연차로 현재 담양호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된 상황이며, 광주호에 대한 조사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4쪽, 하천 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입니다.
집중호우 때 빈번하게 영산강과 섬진강에서 발생하는 부유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조사와 차단막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30년까지로 사업비는 국비 35억 원을 포함 총 50억 원을 투입하여 영산강과 섬진강에 모두 10개의 차단막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주요 지천 2개 지점에 대해 부유쓰레기 발생 현황 조사와 차단막 설치를 추진하고 안전성 등이 확인되면 본류 구간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45쪽, 수소도시 조성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부산물인 왕겨를 이용하여 바이오가스와 수소를 생산하여 조선산업에 특화될 수 있도록 활용함으로써 자원순환 수소도시를 조성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165억 원을 포함해 총 3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연간 735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고 생산된 수소가 교통 인프라 및 조선산업에 이용될 수 있도록 배관과 수소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46쪽, 무인 수상선박 적용 녹조저감장치 개발연구 기획입니다.
이 사업은 별도의 약품 투입 없이 녹조를 저감할 수 있는 무인 수상선박 기반의 녹조저감장치를 개발하는 연구를 기획하고자 하는 과제사업입니다.
댐이나 저수지에 발생하는 녹조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응집제와 같은 약품을 투입하여 무거워진 녹조 덩어리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관리기관인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 등은 안전성 측면에서 약품 투입 방식의 적용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녹조를 제거할 수 있는 고도산화공정 기술과 드론 형식의 무인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2개의 전남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약품 투입 없이 녹조를 저감할 수 있는 무인선박 기반의 장치를 개발하는 연구를 기획하고자 합니다.
48쪽, 농업부산물 기반 바이오가스 생산·실증활용 연구입니다.
농업부산물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 열병합 발전소와 연계해 지역 농가에 전기 및 냉·난방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규 사업을 제안하였으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협력해 진흥원 내 바이오가스 생산 시험시설을 구축 및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R&D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50쪽, 남부권 미세먼지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을 통해 도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이며, 사업비는 28억 30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어린이, 학생, 농민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고도화하고 인체 질환 예방 및 치료물질을 발굴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행 중인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 추진입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블루카본 스마트 조성기술 개발입니다.
육상에 비해 탄소 흡수량이 월등히 높은 해조류의 조성 자원화 기술과 지능형 측정·보고·검증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잠수부를 이용한 조성 방식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나 이 사업으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금년부터 2029년까지 4개년이며, 사업비는 총 156억 원입니다.
56쪽,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입니다.
2031년 개소 예정인 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하여 향후 센터에 입주할 유망 기업을 사전에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30년까지 총 5개년이며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올해 1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해커톤·기후테크 IR 대회 및 맞춤형 기술지원과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업 발굴에서 정착까지 전주기 육성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7쪽, 유아기후환경교육관 구축입니다.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유아의 환경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조성된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을 대상으로 놀이·체험 중심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2028년까지 3년 8개월이며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4월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운영에 대한 공모가 추진될 예정으로 현재 도내 전문가 중심의 교육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며,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 첨단 바이오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사업입니다.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73만 톤의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하여 고품질 친환경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향후 2단계 사업을 통해 친환경 선박류와 지속가능한 항공유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기획 중입니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96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9쪽, 데이터센터 폐열 활용 플랫폼 구축입니다.
데이터센터에서 버려지고 있는 저온 폐열을 재활용하여 인근 지역에 난방에너지로 공급하는 저온 폐열 거래 실증사업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해남 솔라시도에 구축 예정인 데이터센터의 폐열을 인근 지역에 공급하는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실증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지역난방은 고온수가 필요하여 저온 폐열 활용이 어려웠으나 저온 폐열을 활용한 히트펌프 기반의 중온 난방 공급을 실증하여 난방비 절감과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기획 중인 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4개년으로 사업비는 250억 원 규모입니다.
60쪽, 해양폐기물 업사이클링입니다.
바지선 위에서 폐그물·폐어구를 세척하여 재활용 가치를 제고해 늘어나고 있는 전남의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년도 사업 수행을 통해 지역 내 발생한 폐그물·폐어망 약 31톤을 수거하였으며, 이를 활용해 지역 상품 4개 제품을 개발하여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사업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수부에서 강진군 사업 현장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내의 해양쓰레기 수거·세척 및 업사이클링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전년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을 기획 및 제안해 2027년 사업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정활동에 보람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확하게 중간에 또 파고드십니다. 그러면서 이걸 다 요구는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업연구원을 만들어낸 목적이 있어요. 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어떤 분야를 산업과 연계시켜서 동시에 시너지 역할, 환경도 살리고 그에 관련된 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또 맡고 계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또 원장직까지 이렇게 같이 맡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겸임을 하시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더 많이 들어볼 수 있고 또 좋은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제안하거나 아니면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흥원에서 연구를 하면서 기업에 어떤 기술이전도 굉장히 많이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작년에 들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나 혹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업무가 단순 연구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을 또 개발하고 그것과 관련된 이 기술도 민간에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관점이 틀릴 수도 있지만 환경산업과 관련된 이 분야가 우리 관에서만 쥐고 있기에는 맞지 않고,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보면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해서 이거에 대한 가능성을 먼저 검증을 해 보고, 그리고 이 검증이 완료된 사업은 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쥐고 있을 수는 없어요. 민간에 이전해 주는 게 제 생각에는 진흥원의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곳하고 저는 비교를 기사라든가 그런 검색을 통해가지고 어디서 어떠어떠한 기술을 이전해 줬다, 저는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환경산업진흥원도 그런 역할에 좀 더 매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본연의 진흥원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된다면 그게 실질적인 얼마나 경제적 효과를 내는가 이 부분도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좀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길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에 계속 폐그물에 대한 업사이클링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했었는데, 최근에 목포 같은 경우에 목포항이나 예를 들어서 인근의 군산항이나 그리고 영광이나 그리고 고흥, 여수 이런 항을 가보면 거기에 보통 수협이 있지 않습니까? 수협이 있는 곳은, 완도항도 마찬가지이고 수협이 있는 곳은 배들이 들어옵니다. 배들이 들어오는데 그 배에서 그물을 보통 내려놓고 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받아서 그 폐그물 수매사업을 하고 그분들에게 ㎏당 200원 아마 그 정도씩 해서 돈을 지불하고 그 그물을 폐기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바다 환경도 살리고 어민들이 바다에서 버릴 수 있는 그 그물을 육지로 유도해 오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된다. 이걸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데 실상은 어쩌냐면요, 목포수협에서 안쪽으로 쭉 한 200m 정도 들어가 보면 왼편에 엄청 넓은 국유지가 있는데, 하여튼 공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그물을 쌓아놨어요. 쌓아놓고 수협과 지자체에서는 치워라, 어민들은 어디다 치우냐, 그러면 이걸 수매를 해 주든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산업진흥원에 질책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업사이클링을 하는 그런 사업들, 목포 같은 경우에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에 아마 그게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을 환경산업진흥원에서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바다를 살리고 환경을 정말 살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단순히 몇십 톤을 물건으로 상품화했다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나와 있었지만 그런데 그 정도 양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고, 그리고 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어민들의 증언을 녹취로 따가지고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바다에서 이 그물을 육지에서 올리지 않고 거의 바다에서 그냥 가라앉혀 버리는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실제 회수율로 보더라도 30%를 넘지 않아요.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죠?
적치를 하고 있는지 제가 조금 이해는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강진을 중심으로 해서 한 다섯 군데 지역을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얼마 전에도 해수부에서 과장이 직접 내려왔어요. 그래서 폐그물, 어망이나 이 업사이클링하는 사업이 아이템은 아주 좋다. 그래서 정부 사업으로 해서 규모를 키워서 한번 대대적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먼저 한번 가보겠다라고 좀 긍정적인 현장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거사업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거율이 좀 떨어지니까 이게 수매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직접 수거해서 가져오면 훨씬 그게 많은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면 바다에 버려지는 일이 없이 가지고 올 것이다라는 기대하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의 아이템과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해수부에도 건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크게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본예산을 처리할 때 용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산업단지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부지 그리고 전력, 용수 세 가지인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용수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나오는 어떤 보고서를 보면 서남권에 대해서는 용수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제가 헷갈렸네요. 이게 환경산업진흥원인데 우리 환경산림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장내웃음)
공모사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전에 지자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를 해서 이런 내용의 사업을 국가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선제안을 해서 국가가 그걸 채택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실상 특정 지역이 내정돼 있는 상태에서 공모라는 형식을 거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반대로 국가가 먼저 필요로 해서 사업을 기획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순수하게 지역에 적합한 데 “의향이 있는 지자체는 신청을 해라”라고 순수한 공모 방식으로 가는 데가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사실상 공모 떠가지고 그때 준비해서 가면 늦고 사업에 선정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 전부 지자체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먼저 제안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업들이 순수하게 그냥 공모로 가는 것보다는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붕 개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까지 한다면 조금 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거기까지 생각을, 이제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뚜껑만 뜯어놓고 철거만 해놓고 업자들이 와서 철거를 해 주려고 한대요. 그러면 자부담을 들여서 지붕 개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발만 동동 구르면서 다른 예산들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특별히 뭐 다른 예산들을 지원할 만한 그런 근거도 없고 해서 지원을 못 해 준 예가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발언대로 좀 나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농어촌에는 이 부분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기업지원부 김현호 팀장입니다.
이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지붕 철거는 35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지급을,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마다 상황이 달라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저희 진흥원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 10개 지자체의 경우에는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게끔, 지원을 대다수 하고 있고요. 여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랑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3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철거만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철거 이후에 방풍이나 누수에 대한 부분까지, 지붕 개량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자체별로 상이하기는 하나 300에서 500 사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지원부 김현호 팀장입니다.
2024년도 당시에 고흥군하고 협의를 했을 때 저희 진흥원한테 사업을 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일자리 사업이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 지속적으로 요구받았던 “진흥원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운영을 해라”라고 해서 고흥군하고 좀 긴 시간 동안 논의를 한 끝에 그러면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음식, 이제 고흥군 기업들이 대부분 식품 생산 기업들이나 포장기업들이 많아서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ESG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기획을 해서 2024년 단년도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1차 연만 하고 단년도로 종료된 상황입니다.
저희 환경산업진흥원의 사업 설명들을 봐보면 굉장히 사업이 광범위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시대에 아주 주요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ESG 사업이 만약에 그런 중요한 사업이라 하면 한 개 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떤 다개년 계획을 통해서 22개 시군에서 어떤 점진적으로 괄목할 만한 매년의 성과를 집중시킬 수 있도록 다년도의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저희 지역구이기에 그 내막을 너무나도 잘 알고 어떤 회사들인가도 잘 알고 있기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 추진하실 때는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사업의 그런 진행 과정들을 잘 좀 어떻게 될까 추이를 많이 좀 깊게 숙의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좀 더 깊게 고민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우리 원장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더 이해를 잘 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박선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는 제가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들, 이 좋은 사업들이 지금 다 하고 올해 계획을 해 놨는데요. 통합시가 되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되는가 지금 그게 제일 의문스럽고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도 걱정이죠? 어떻게 될 것인가,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없어질 것인가, 어디에 흡수할 것인가, 통합될 건가. 일이 안 될 거예요. 진짜 이 사업계획서는 진짜 잘해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통합, 광주시랑 통합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착잡할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될 건가.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원장님께서 잘 처리하셔 가지고요. 지속적으로 이 사업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8분 산회)
- <기획홍보담당관>
- 담당관 서형빈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안양준
- 보건연구부장 박 숙
- 환경연구부장 박귀님
- 동부지원장 박찬오
- 운영지원과장 홍경숙
- 미생물과장 나환식
- 감염병조사1과장 윤연희
- 식품분석과장 김진영
- 약품화학과장 강보라
- 환경조사과장 이정일
- 수질분석과장 문 희
- 토양폐기물과장 배주순
- 대기질관리과장 오길영
- 대기보전과장 박송인
- 산업폐수과장 오은하
- 악취관리과장 양정고
- 감염병조사2과장 하태만
- 농산물검사소장 박혜영
-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 원장 김정섭
- 사무국장 이종연
- 경영지원실장 송근관
- 녹색환경기획실장 김홍인
- 시험검사실장 서동천
- 기업지원부장 변석종
- 녹색환경산업부장 이재춘
- 기업육성교육팀장 김현호
- 총무팀장 류용우
- 수석전문위원 조신석
- 속기공무원(검수) 박소정
- 속기공무원 송영석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김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