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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6회 [임시회] 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9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6년 2월 4일(수) 11시 4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2. 2026년도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1시 56분 개의)
1. 전라남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 1건 심사와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제12대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여수 출신 위원장 최병용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섭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정섭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9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환경산림국에서 제출한 전라남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심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는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입니다.
지난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전라남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관람객 981만 명, 국제행사 수익금 336억 원 달성 등 타 국제행사 대비해 유례없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이미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조직이나 기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시적 목적을 달성하여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현행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는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한시적 조직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조례의 제정 운용 목적이 달성되었기에 조례 폐지로 인한 행정 공백이나 도민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성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2023년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해단 및 청산이 이미 완료된 상황으로 조례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1분)
2. 2026년도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환경산림국장 김정섭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평소 환경산림 업무에 많은 애정과 열정으로 각별한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대안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과 산림 가치 확장을 통한 전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성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최재화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사)
박승영 수자원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강신희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인사)
문미란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인사)
오득실 산림연구원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6년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7쪽, 2026년 목표와 추진방침입니다. 그동안 보호와 규제 중심의 전통적인 환경산림 정책을 이제는 전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정책 실행 강화, 통합적 물 관리 정책 추진, 산림재난 총력 대응, 산림자원을 활용한 문화 산업 및 주민 소득기반 강화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하여 전남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8건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역점 추진시책 10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도민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입니다.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녹색생활을 실천한 도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혜택으로 제공하는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를 금년 4월부터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참여 도민 30만 명에게 도·시군비 59억 원이 포인트로 지급될 예정입니다마는 광주·전남 통합으로 재설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 도민의 녹색생활 참여를 이끌어내고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영산강 재자연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국정과제로 확정되면서 영산강 보 처리방안 및 하구 생태복원 관련 정책이 추진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기후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어업 피해 최소화를 전제로 한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하구 수질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지속 가능한 주민참여형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주민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와 댐 주변지역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주민과 상생하는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추진입니다. 지난 2025년 12월 기후부 업무보고에 섬진강 유역만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의 신설 필요성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섬진강 유역 면적 중 가장 넓은 비율을 차지하는 전남에 섬진강유역환경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입지 당위성 강조 및 도내 최적 입지 요건 등을 면밀히 마련하여 기후부와의 협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8쪽, 대한민국 녹색대전환주간 추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내용은 별도로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이 국가 간 치열한 경쟁 끝에 2026년 1월 대한민국 개최가 최종 결정됨에 따라 올해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UNFCCC, 기후부와 함께 UNFCCC 기후주간 및 K-GX 국제주간을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 기간 동안 1만 4000여 명이 방문하고 2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후주간 행사는 K-GX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각국 및 지역의 기후 의제를 COP 공식 안건에 반영하는 UNFCCC 국제주간 환경 행사와 함께 시민단체와 도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지역 연계 프로그램 및 남해안남중권 공동 협력 사업 등 내실 있는 부대행사를 철저히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남의 국제행사 개최 역량을 입증하고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40쪽, 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제적 주민 대피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진화를 위해 헬기 등 진화 자원을 확대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41쪽, 공공분야 목조건축 활성화입니다. 목조건축 실현 사업과 목재문화체험장을 각각 장성, 완도에 추가로 조성하여 공공분야 목조건축을 확산시키고 이를 민간분야로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특구 조성과 호남권 목재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지역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42쪽, 국립 완도난대수목원 조성입니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해 2031년 개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시공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진입부 및 주차장 등 우선 시공분을 착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43쪽, 국립 다도해 산림치유원 조성입니다. 국립 다도해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은 1002억 원 전액을 국비로 투입하여 고흥 천등산 일원에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산림청의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과 예타 대상사업 선정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44쪽, 지역 산림자원 활용 고부가 산업화 토대 마련입니다. 난대수종을 활용한 목재 친화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청정 임산물 가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130억 원 규모의 국산목재 활용 목재누리센터와 총사업비 200억 원 규모의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를 각각 4월과 7월에 착공하여 신속히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환경산림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제가 지금 존경하는 우리 한숙경 위원님 질의를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게 아마 지금 전국적으로 활동하시는 아마 이 빗물받이 거름망, 그러니까 필터를 하나 덧끼우는 거죠. 그런 담뱃재라든지 그런 것들이 내려가지 않아서 원 관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1차 필터의 그런 제안인 것 같은데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제가 이번에 지금 요즘 굉장히 서울에서 핫한 성동구청장 정원오 구청장님 그런 활동내역 책을 읽다가 굉장히 “이거 되게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다” 했던 것이 빗물받이가 방금 이렇게 한숙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1차적으로 걸리면 또 저희가 이렇게 또 청소를 한번 해 줘야 되는 그런 또 수고스러움이 약간 따르는데, 성동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태양광 발전을 해 가지고 그 물 내려가는 데 도심에 있잖아요.
그게 평상시에는 체크밸브같이 그냥 막아놨다가 그게 이제 비가 왔을 때 열리는 그런 기능의, 도심의 하수구에 이렇게 평상시에는 쓰레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고 태양광을 활용해서 비가 왔을 때는 열리는, 그거 해서 성동구는 그걸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고 성동구청장님 책에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 이런 군 단위는 좀 별로 효용이 없을지라도 우리 전라남도에도 목포라든지 순천, 나주 같은 시 그런 시가지에서는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저도 그 아이디어가 괜찮아서 방금 한숙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하니까 저희도 이렇게 도심 지역에서는 성동구 사례를 좀 벤치마킹해서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닫혀 있고 태양광을 활용해서 놓고 비가 많이 올 때는 그게 열리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좀 사례를 심도 있게 보셔 가지고 활용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지난해부터 지금 플랫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금년 4월부터 실시를 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충분하지는 않지만 1차적으로 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만 한 59억 정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활용을 해 가지고 일단은 1차 연도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 보고 반응이라든가 호응도를 봐서 좀 내용이 변경이 필요한 것 있으면 변경해서 좀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지역에 못지않게 이런 부분도 좀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나오는 말인데 이제 그 하굿둑을, 그러니까 어찌 됐든 농수든 그런 공업용수하고 농업용수 그런 지원 차원으로 하굿둑이 건설이 됐는데 이걸 건설함으로 인해서 심각한 오염이잖아요, 수질 오염. 그게 지금 1981년도에 건설이 됐는데 이게 말 그대로 환경이, 수생태 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생태 복원의 필요성은 있는데 전남도에서는 이 부분이 왜 늦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가 이거 관심 있어서 좀 보긴 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둑 4대강처럼 해 가지고 이게 환경이 너무 파괴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랑 같이 연계해서 강이 흐를 수 있는 그거를 했더라고요. 정확하게 제가 독일의 어디 지역인지는 제가 다큐를 그냥 잠깐 봤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죠? 선진지 견학이라 하나요?
영산강이라는 국가하천을 이제 해수 유통을 통해서 재자연화 글자 그대로 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전라남도의 명확한 방침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영산강은 맑은 하천으로 되돌려놔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그동안 많이 건의를 했었어요. 정부 측에다도 건의를 했었는데 이해관계가 조금 엇갈립니다.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하굿둑을 개방을 해야 된다. 개방을 해서라도 이걸 정화 작업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 보를 막아 가지고 농업용수를 활용하는 인근 지역의 농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해수가 유통이 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농사를 지으라는 얘기냐. 그런 것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걸 유통시키기는 쉽지가 않고 사실상의 단계별로 시뮬레이션을 거치면서 5㎞, 10㎞ 이상으로 이렇게 좀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2034년까지 해서 한 10개년 정도로 400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1차적으로 해수 유통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도 한번 시행을 해 보고 하굿둑 개방 실증이나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저희 전라남도에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가지고 가장 좀 효율적이고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맑은 물 그거를 하는 건데 저는 제가 그렇게 뭐 환경을 위해서 나름 또 최선을 다해서 환경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농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대안책을 제시해서라도 영산강의 수계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환경이 계속해서 악화되면 이게 사람한테, 우리가 다 감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의 그런 불편함이나 그런 것들은 좀 차치하고 미래를 위해서, 차후를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양보할 거는 하고 그래야 되는 지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남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물론 농사를 짓는 분들의 그런 어려움이나 불편함은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근데 그런 것 또한 같이 환경도 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이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기후 위기라는 말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에서 좀 주민들에 대한 그런 홍보 차원 그런 것도 좀 병행을 하시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기차는 보통 보면 공공주택, 아파트에다가 많이 의무적으로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아파트는 개인성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여기다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파트 주차가 주차들이 지금 차들이 주차난이, 부족한데 의무적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 업자들이 전기 충전기는 업자들이 돈 벌어 가는데 의무적으로 아파트에다가 또 설치하라고 하니까 정부에다 건의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충분히 합니다,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도내도 마찬가지예요. 업자들이 지금 돈 벌어가지 않습니까, 전기 충전기요. 근데 이게 공간은 어딥니까? 우리 도청사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설치만 해놓고 돈 벌어 가는 거예요. 이거 기름도 남의 땅에다가 주유소 만들어 놓고 돈 벌어 가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이것도 자기들 할 때 어떤 특정 구역 만들어 갖고 설치하셔야 돼요.
예, 좀 해 주시고요.
4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2026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공공분야 목조건물 활성화하는데 이 목조건물을 무안, 장성, 강진, 완도 이 시골에다가 거의 다 해 놨어요? 그렇죠? 그것도 서부권에만, 거의. 고흥도 하나 붙여주고 우리 존경하는 박선준 위원 계시는데 그쪽에도 하나 붙여주고 팔령산 있고 그러니까 좀 해 주고 이 대도시에다가도 이런 것 하나 해 주면, 왜 그러냐면 탄소중립 한다는데 관광객들 많이 와 갖고 구경하고 전시회 비슷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도시에도 이런 거 해 놓으면 목조건물이 괜찮더라 하는 것도 인식을 가지면 미래세대들이 보고 자기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전부 다 시골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에 그런 걸 좀 설치하고 운영하게끔 해 놓으면 여러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자기들도 다음에 갔을 때 돌아갔을 때 자기들 다른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군 단위를 갖다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곳에다가 해 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 왜 그러냐면 국비·도비만 하면 지자체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자기들이 돈을 내놔야지 투자를 해야지 지자체도 관심을 가지고 더 할 수 있게끔 하니까 그런 거 좀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거지만 지자체 단체장들이 좀 관심을 가지게끔 자기들 자기 돈이 들어가야지 좀 더 관심을 가집니다. 남의 돈만 갖고 있으면 별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관심 가지게끔.
열심히 하셨는데 이런 것 좀 해 주셔야 될 거고 어차피 통합되면 또 이게 예산이 헝클어질 겁니다. 어찌 될랑가. 그래서 잘, 안 되게끔 예산 계획 세워놓은 건 잘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 김정섭 국장님이 하실 일이에요.
(14시 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