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6회 [임시회] 4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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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6년 2월 4일(수) 13시 3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2. 전남도립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6년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4. 2026년도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
5. 2026년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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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7분 개의)

1. 2026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 한 건을 심사하고, 인구청년이민국에 이어서 인재육성교육국, 청소년미래재단,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순으로 4개 부서가 금년 한 해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이민국장 윤연화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6회 임시회를 맞이해 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구청년이민국은 위원님들의 열정에 힘입어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자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체감형 인구 정책인 인구 대전환 시즌 2, 생활인구 생생생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해 출산율 증가와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활력 전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 최종민 과장입니다. (인사)
청년희망과 정혜정 과장입니다. (인사)
이민정책과 진미선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우리 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3쪽, 2025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우리 도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개별 사업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정주인구와 생활인구를 함께 아우르는 전남형 인구 전략으로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확보하였고, 2025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1.11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관심, 준비, 정착 단계별 맞춤 지원 체계를 구축해 연 4만 명 수준의 귀농어귀촌 인구를 유치하고 있으며, 체류형지원센터 확대와 전남형 새뜰하우스 운영을 통해 단기 유입이 아닌 실질적 정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청년정책은 청년친화헌정대상 종합대상 수상, 청년친화도시 선정, 청년센터 개소로 전남 청년정책이 종합 정책 모델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6년부터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중장기 방향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특화 비자와 광역형 비자 사업을 통해 지역 산업과 연계된 외국인 인재 유입 기반을 마련하고, 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와 안심병원 운영 등으로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 여건도 함께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을 토대로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출생지표 반등 등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 악화로 인한 자연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남 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 사업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6쪽, 2026년 여건과 과제입니다.
부처 동향입니다. 올해 10월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대비해 인구감소지역 지정 취지에 맞게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는 등 합리적 기준 마련이 실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부처별 282개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법무부에서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확대와 올해 하반기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정식 제도화로 출입국과 이민 정책이 유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수도권 집중 심화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지방소멸 위험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5년이 경과했음에도 인구 감소 흐름의 뚜렷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국면은 기존 관리 중심 대응을 넘어 지역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책 전환의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주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고자 인구 이동성과 유동성을 반영한 생활인구 중심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남은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4.8배에 달하고 중장년층 생활인구 순 유입이 지속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생활인구 정책과 귀농어귀촌 전략을 연계한 지역 활력 제고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의 회복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자 출생기본소득의 지속적 지급과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임신·출산 전주기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늦은 결혼과 고령 임신 출산에 따른 난임 증가에 대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8쪽입니다. 청년층의 고용 여건 악화와 지역 간 소득 격차 확대는 수도권으로의 청년 유출을 가속화하고 있어 지역산업 수요에 기반한 단계별 인력 양성, 채용 근속으로 이어지는 정책을 통해 청년 정착을 유도하면서 위원회의 청년 위원 위촉 비율을 확대해 정책 전반에 청년의 의견을 전략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출입국·이민 정책 기조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비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유학생의 취업·숙련 비자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전남에 필요한 외국 인재의 장기 체류와 가족 단위 정주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유치와 부서 합동 TF 운영을 통해 노동, 산업안전, 보건·의료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중심 대응 역량을 지속 확충할 계획입니다.
9쪽, 2026년 업무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역점시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생활인구 생생생 프로젝트로 지역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연결, 유입, 성장을 통해 월 1000만 명 이상의 생활인구가 머무는 활력 전남을 실현하고자 20개 핵심 과제, 100대 사업으로 구성된 생활인구 생생생 프로젝트 인구 대전환 시즌 2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출산율 1.5명 회복을 위한 임신·출산 맞춤형 서비스 확대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에 전라남도 시군 출생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생애주기별 기본소득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 운영 하고, 임신·출산·육아 통합 플랫폼인 전남아이톡 서비스를 고도화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용 편의를 돕겠습니다.
15쪽, 귀농어귀촌 올인원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어귀촌인의 초기 주거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자 농어촌 빈집과 유휴시설을 활용해 추진된 만원 세컨하우스는 지역 여건에 맞춘 빈집 리모델링형과 단지형으로 구성한 새뜰하우스로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16쪽, 전라남도 청년희망기금입니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강화와 도내 정착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00억 원의 청년희망기금을 조성·운영하겠습니다.
청년희망기금으로 창업을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7쪽, 고립·은둔 청년 치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년 실업으로 인한 고립과 은둔 상태의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하도록 도내 고립·은둔 청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시군 공모를 통해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8쪽,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숙련 비자 확대·신설입니다.
전남에 필요한 외국인이 장기 체류하고 가족 단위로 정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인재 정착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를 대폭 확대하고, 전문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공모 선정하는 한편, 도내 산업농공단지와 유학생 취업을 연계해 숙련인력 비자 전환을 적극 돕겠습니다.
19쪽,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젊은 외국인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행정통합에 대비해 광주시의 여건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한 도시형 이민 비자를 추가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포용으로 완성하는 전남의 품격, 외국인 주민 맞춤형 종합지원입니다.
관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외국인 주민 종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TF를 본격 운영하고,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변호사협회, 전남도 MOU 체결 등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어서 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인구정책과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회복하고, 월 1000만 명의 생활인구가 머무는 활력 넘치는 전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결, 유입, 성장의 3대 전략을 통해 관계, 체류, 정착으로 이어지는 생활인구 생생생 프로젝트 100대 과제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인구영향평가제를 정착시키고, 인구전략 추진센터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을 살리는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시군 공모사업을 추진해 전남 체류형 모델을 발굴·확산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도내 청년층 수요를 반영한 생활 및 정주 지원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기금 규모 확대와 한시성 폐지 등 기금 법률 개정을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부부에 대한 전방위 지원 체계 확립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임신 성공률을 높여 저출생 극복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29∼30쪽입니다. 954만 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됨에 따라 우리 도가 그들의 새로운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체험,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소득, 지역 융화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귀농어귀촌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정착과 농촌 활력 제고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33쪽, 청년희망과 소관입니다.
청년희망과는 더 나은 교육과 일자리 기회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는 청년 유출을 최소화하여 청년인구 50만 명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산·학 협력을 통한 지역 특성화 산업 발전을 위해 산학 협력 취업 패키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특화 인재를 육성해 청년과 지역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청년 희망 일자리, 청년 근속 장려금, 청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의 고용 안정과 맞춤형 취업 전략을 지원하겠습니다.
35∼36쪽입니다. 문화복지 카드와 결혼축하금 지원 등 청년 맞춤형 행복 시책을 확대하고, 청년 노동자와 사업자 전월세 주거비 지원과 희망디딤돌통장 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겠습니다.
37쪽입니다. 청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청년 소통·교류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하고, 위원회별 청년 위원을 20% 이상으로 위촉해 도정 전반에 청년의 참여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38∼39쪽입니다. 전남형 청년마을과 청년비전센터 등 청년 거점공간 구축을 통해 청년 주도형 소통·교류 공간을 확대하고, 청년 공동체 활동을 통한 청년 유입을 도모해 청년도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민정책과 소관 43∼44쪽입니다.
광역형 비자 내실화와 지역 특화형 비자 확대를 통해 외국인 숙련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 증가 추세에 적극 대응해 비자, 일자리, 생활, 사회통합을 아우르는 전남형 이민외국인 통합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해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장기 체류 비자 전환, 맞춤형 상담, 한국어 교육을 연계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더불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와 언어 통합 지원 콜센터 운영으로 체류·생활 고충을 신속히 해소하고,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과 이동진료 확대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 외국인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위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임시 보호 쉼터 운영으로 긴급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생활·산업 현장 중심의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배움터를 확대해 사회 적응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가별 커뮤니티 활성화와 자조모임,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늘리고, 세계인의 날 행사와 인식 개선 캠페인으로 내외국인 상호 이해와 포용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46쪽, 외국인 밀집 지역을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으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다문화 가족의 정착 주기와 자녀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안정적 동행을 이어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일반 도민과 다문화 가족 간 다양한 교류 활동 지원으로 지역사회 통합 및 포용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이민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인구청년이민국은 전남의 미래를 책임지는 인구 기반을 착실히 다져 가고 있습니다.
결혼,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과 정주인구에서 체류형 생활인구로 연착륙하는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를 실행함으로써 AI·에너지 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지속 가능한 전남 만들기에 동참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안해 주신 고견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윤연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인구청년이민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소멸대응기금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기초계정이 있고 광역계정이 있고 그렇죠?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가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하고 있는데요. 평가는 매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등급 배분을 통해서 지원액이 약간 차등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보니까 기초계정은 평가를 하고 광역계정은 평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단체에서 기초계정을 갖다 쓴 것은 상당히 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긴밀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문제는 광역계정이란 말이에요, 광역계정.
광역계정이 평가를 안 받아요, 지금까지. 소위 이야기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쓰는 광역계정이. 소위 이야기해서 그냥 지금까지 이런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돼 버리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어디다 써도 지금까지 의회에서나 무슨 말을 하고 말지 지금 무슨 제재가 없었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쓰여지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사실상 평가를 안 받았잖아요, 광역계정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을 어디다 써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군에서만 평가를 받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배분할 때에는 이제 중앙의 어떤 일정의 절차를 거치기는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절차 없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절차라도 있어야죠. 그런데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뭔가 다르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행안부의 지침도 업무계획이 보니까 성과 중심의 균형성장 지원체제라고 해서 이제는 그 대응기금을 전면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지금 주안점으로 보고 있냐면 인구 유입 정책 성과 위주로, 그렇죠?
우리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그 점에 대한 어떤 대응책은 있습니까?
일단 2025년하고 2026년에 기금사업 평가 기준이 약간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2등급 체제로 그 배분을 하다 보니까 우수와 양호를 하면서 그 급별로 이제 편차가 상당히 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는 우수, S, A, B로 4개 등급을 하면서 이제 등급별로 지급 격차도 조금 더 완화가 됐고 하는데 그쪽의 평가 기준 항목에 보면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이라든지 인구감소지수 이런 걸 보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녹아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하고…….
우리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체계가 좀 바뀌었을 거예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인구 유입 효과가 있는 정책으로 전환을 지금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가점 부분에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가점을 둔다는 것은 유도를 방향을 그쪽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향성이 좀 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현 체제보다는 계정 체제는 인구 유입 효과를 하는 데 기금 사용을 평가를 주겠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정주인구와 체류인구를 묶는 생활인구 개념으로 일단은 공모사업도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고, 또 이제 프로그램 중앙에서 평가지표 가점 30점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인구 유입 목적과 부합하는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지, 또 중장기적으로 봐서 지속 가능한지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평가지표에 맞게끔 시군과 2월 중에 저희가 이제 업무 워크숍을 통해서 올해 인구정책을 어떻게 갈 건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건의를 좀 하고 있습니까?
건의는 계속하고 있고 이번에 통합특별시 특별법에도 이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관련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예전에 계속 읍면동을 추가로 해야 되는 도농복합지역에 대한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말씀 주셨고 저희도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특별법의 특례에도 반영을 해서 다른 시도도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도가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그 특별법을 보니까 특례는 안 들어가 있고요. 일반 우리 특별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읍면동을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명기를 해놨어요, 특별법안에.
그러니까 아마 특별법이 특별시가 발족이 되면 자연스럽게 도농복합지역의 읍면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저희가 해야 되고 저희가 먼저 그 부분을 필요에 의해서 이제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서 그 조항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라든지 그쪽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일단은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연하죠. 지금 이제 법안이 발의가 돼서 올라갔으니까 행안부 심사, 또 법사위 심사, 그다음에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처리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인구감소지역 요즘 일단 아까 인구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기금의 어떤 사용도 앞으로는 우선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의 도농복합지역 읍면을 위해서 조금 어드밴티지를 주셔야 된다. 앞으로는 큰 불균형 속에 있었던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 개선 건의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을 비롯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비 인구감소지역 지정이라든지, 또 인구감소지역 지정 범위를 읍면동까지 포함을 해 달라. 그리고 도농복합지역 별도 기금 재원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을 저희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기존대로 해서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 이걸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광역기금 사용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이런 데에다 세밀하게 녹여 써야 되고, 인구활력지역이라고 있죠? 이게 뭡니까, 인구활력지역?
인구활력지역을 저희가 여기에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객관적 지표로 활용은 안 하거든요. 한 번 더 제가 알아보고 말씀을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할 말은 많으나 올해 처음 업무보고고 그래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행간의 뜻을 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이 없을 때가 무섭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뭐 또 질의 없습니까? 그냥 끝낼까요?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도 정영균 부위원장님께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물어보셨잖아요. 이게 매년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돈은 액수 자체는 4년 연속 최다로 전남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집행률에 대해서 항상 문제 제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문성, 부위원장 정영균과 사회교대)
그래서 항상 대답은 뭐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이라든지 운영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겠다.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와 대답이 똑같아요. 그러면 올해는 뭔가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쟁점 사항 두 번째로 그게 들어가 있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뭐냐? 광역기금의 80%가 일단 인프라 사업인데 처음에…….
대답은 다 알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대답이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끝날쯤 됐습니다.
“건의하겠다. 문제가 있어서 건의하겠다.” 여기에서 매년 똑같은 답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건의를 이렇게 몇 년째 했으면 뭔가 좀 올해는 달라지는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한 3년여가 지났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 마무리돼 가는 수순이라 똑같은 상황은 되풀이되지는 않을 거고 처음에 사업 선정을 할 때부터 준비 절차에 대한 그 행정 절차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지 보고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더 신중히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일단은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 수순이라서 예전과 똑같은 방식의 되풀이는 안 될 거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건의를 하려면 건의도 확실하게 해서 정말 제도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는 건데 매년 같은 건의를 하고 있다, 이 정도 선에서 머물러서 올해도 또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물론 잘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1% 이하가 한 3개 시군 되고 12개의 군이 50%를 밑돈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돈은 많이 확보하고 그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가 이런 부분은 함께 건의만 할 뿐 아니라 집행을 높일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이 최대 확보, 최대 집행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2025년에 기초기금이 한 20% 미만이 4군데더라고요. 구례, 장흥, 강진, 장성인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어느 정도 행정 절차상에서도 계획이라든지 방향성이 정해졌기 때문에 현장을 분기별로 집행을 점검도 하고 저도 현장 가서 시군 그 실무진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되풀이되면서 귀한 어떤 우리 정부의 돈들이 잠들어 있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고립·은둔 청년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추진 방법에 시군 3개소 공모 선정을 한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3개 시군에 있는 고립·은둔 청년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거냐 이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과연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일단은 행감 때 우리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시고 저희도 인근 시도의 어떤 필요성 부분들 때문에 일단 시범으로 해보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계적인 거는 있고, 광주 같은 경우도 실제 이 부분이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부족하지만 올해는 그래도 저희가 도비 100%가 아니고 일정 부분은 시군의 참여도 필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표하는 지역이 있어서 일단 공모를 통해서 3개를 좀 해보고 내년 이후에는 이거를 전체를 확대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할 거고, 어차피 이제…….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기를 고립·은둔 청년 찾아내는 것은 발굴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3개 시군을 공모하더라도 그 3개 시군에서 집중적으로 뭐 이런 청년들이 있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림을 그렇게 그렸어요. 도 청년센터가 있으니까 거기 센터 중심으로 하고 시군의 청년센터가 발굴을 해서 도 청년센터가 이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22개 시군에서 이 발굴에서부터 함께해 나가는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공모 선정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효율적일까라는 의문이 좀 있고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22개 시군 전체에 확대하기 위해서 우선 한번 해본다 하면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의문은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공간적인 제한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군 청년센터에서 전문 상담사를 고용해서 그 권역 안에 있는 청년들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하는 부분이 우리는 더 맞다고 일단은 생각을 했고요.
저희 도 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이와 별개로 찾아가는 마음돌봄 지원사업은 금년에 할 겁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아니,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나 뭐 이런 거는 저도 공감하고 저도 이제 요구한 사항이긴 한데 이게 3개소 공모 선정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그런 고민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구체적인 건 혹시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위원님께서 먼저 저희보다 더 깊이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6쪽 생활인구 관련해서 한번, 생활인구가 여기 보니까 등록인구 플러스 체류인구라고 나와요.
등록인구가 뭔가요?
주민등록을 두거나 여기에 등록외국인, 서류상도 전남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등록인구라는 것은 등록외국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과…….
주민등록을 뒀다면 저도 주민등록을 전남에 두고 있는데 그러면 저도 생활인구인가요?
그렇죠. 플러스예요, 생활인구가 등록인구 플러스 체류인구. 올 1회 이상 3시간 돼 있는 체류인구 플러스 저나 위원님처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전남 도민도 생활인구에 다 들어간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여기에서 생활하는 부분이라 폭넓은 의미입니다, 생활인구는.
그러면 여기 403만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등록인구가 70이라고 나와서 이거는…….
인구감소지역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개 군만. 지금 현재는 행안부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만 생활인구 자료를 통계를 관리를 하고 그것만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6개는 제외예요. 그래서 그…….
그러면 체류인구의 통계는 어떻게 내나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카드 사용이라든지, 또 통신사 그 부분이라든지 어떤 정해진 몇 가지 지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제공을 해 줍니다, 그 통계 수치를 별도로.
행안부에서 제공해 준 통계에 의해서 이렇다?
예, 그래 가지고 전국 순위를 빼고 그렇게 보면 이제 축제 시기별로 체류인구가 확 달라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관광인구하고…….
또 다르죠, 관광인구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이 체류인구를 카드라든지 통신사라든지 이렇게 통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알려준다, 통계를 내준다. 그런데 이렇게 주로 생활인구가 많은 다른 이게 축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전남을 관광하러 오는 인구를 따로 이것을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관광인구와 개념이 약간 다른데 일단 체류인구는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내가 영광에 가서 거기에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3시간 반 놀다 왔으면 제가 이제 거기 체류인구로 잡히거든요.
그런데 저도 명확하게 그거를 우리 직원들하고도 관광인구가 어떻게 되냐 했는데 관광인구는 약간 이런 개념 부분이 조금 더 없는 거죠. 연인원 개념으로 보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여기 가서 10번 돌아다니면 내가 10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뭐죠. 뭐 5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거지에서 살다가 일주일에 며칠은 시골이라든지 이런 걸 찾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체류, 생활인구라고 저는…….
그 속에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좀 더 폭넓죠. 1일 3시간이기 때문에 더 많이 잡히는 관광지 문체부에서 활용하는 부분은 519개 주요 관광 지점에 대해서 관광지식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입장권이라든지 계측기를 통해서 그 잡히는 인원만, 거기만 그러니까 덜 잡히죠, 관광지 중심이라.
그러면 생활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나요?
그래서 전년도에 약간 우수 사례로 해서 화순이 화순파크골프장이 87홀이어서 전국에서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관외인구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입장료가 8000원이면 50% 4000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더라고요, 일단 8000원을 받고.
그러면 저도 개인적으로 가봤는데 능주가 원래 상권이 완전 침체돼 죽었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만에 갔는데 거기 막 웨이팅을 하는 거예요, 식당 그런 데가. 그 화순파크골프에서 나오는 읍에 들어가는 그 지점이.
그러면서 능주에 있는 로컬푸드 하는 하나로마트에서 하는 거기도 상당히 인구가 많고, 왜냐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을 4명이 가면 3만 2000원, 1만 6000을 돌려받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쓰게 되는 거잖아요, 지역사랑상품권을 50%로 주니까.
그러면 관외 이용객이 거의 65%로 분석을 했고 저희가 생활인구 때문에 시군 직원들하고 워크숍을 할 때 우수 사례로 발표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영광도 파크골프 무료로 해요. 무료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 하는데 화순은 군에서 운영을 하지만 그 돈을 수입을 전체로 세입을 처리하느니 50%만 받고 50%를 돌려주니까 가서 예를 들면 로컬마켓 가서 장을 보는데 2만 원어치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몇 배를 쓰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장흥 같은 빠삐용 집 그런 데도 기존에 있던 그거를 활용해서 오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생활인구 공모사업을 올해 많지는 않지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역을 찾아오는 인구를 늘리자. 그래서 경제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 하겠다.
돈 좀 쓰고 가는 인구들이 늘어나게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인구정책과에도 청년 사업이 있고, 청년희망과에도 청년 사업이 있고…….
인구정책과에 청년……. 아, 그게 약간 청년하고 신혼부부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구정책에서도 청년을 유입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있고 청년희망과에서는 뭐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 플러스 일자리까지 있고 그리고 등 이런 청년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라든지 다른 실국에서도 이게 청년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청년 사업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어디가 주라고 생각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청년 일자리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제가 행감 할 때나 예산 심사를 할 때 보니까 청년의 일자리 관련한 사업들이 많이 줄었어요. 줄었어요.
그 줄어든 이유가 실제 계획했던 것만큼, 그러니까 일자리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실제 그것을 활용한 그 성과들이 낮았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또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도 청년 일자리 관련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일자리 관련한 사업들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창업 관련한 또 그런 청년들 사업도 있고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특히 또 국가에서 하는 거, 도에서 하는 거, 시군에서 하는 거 이렇게 중복된 내용들이 많다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청년 관련해서는 집중적으로 한 곳에서 전체적인 것을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원님 그 말씀이 맞고요. 예를 들면 인구정책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행계획을 하는데 인구청년이민국이 총괄을 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업무들은 어쩔 수 없이 거의 다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아까 인구정책과의 신혼부부, 청년 그 부분은 실은 청년희망과로 우리 국내에서는 그래도 저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냐,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또 인력 부분 때문에 저희가 놔뒀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 관련해서 오히려 특화된, 뭐 국까지는 아니겠죠. 국이 되는지 과가 되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청년의 일자리, 청년의 복지, 청년의 교육 뭐 이런 등등의 오히려 청년 집중으로 해서 분화돼 가지고 맡아야 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중복되기도 하고 너무 분산되어 있어서 그런 생각을 저는 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어서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예전에는 인구청년정책관 준국으로 하면서 그 안에 청년지원팀만 있다 보니까 일자리도 일자리투자유치국에 있고 또 다른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인구청년이민국을 만들면서 청년희망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청년정책을 모두 총괄하기에는 저희가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부서는 전체가 다 나눠, 예를 들면 문화예술 파트도 있는 거고, 인재육성 파트에 교육 파트도 있고, 또 일자리 부분은 우리가 이쪽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투자유치 쪽에 일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를 한 지붕 아래에다 두는 건 상당히 물리적으로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다만 기본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중복이 되거나 누락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든지 또 어떤 거기 자문기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잡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거를 한 과에서 하는 부분은 사실은 쉽지는 않다. 이를테면 장애인 업무에 대한 장애인 체육대회를 장애인복지과에서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청년사업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조직 체계에 대한 것도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을 예를 들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든지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필터링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도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청소년 포럼을 제가 다녀왔어요. 그래서 나름 그 안의 제안된 내용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허황되지 않고 이게 실현 가능하고 그리고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을 특별히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중에서 광역 시군센터 간 정례 협의체 구축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 팀장님이 한 6개월 하다가 가셔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곧 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청년센터…….
아니요. 센터가 아니라 이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청소년상담지원협회에서…….
이거는 혹시 인재육성교육국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마는?
아니요. 김경연 팀장님께서…….
그러니까 그쪽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이 뒤에 오면 약간 참았다가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다시 남았잖아요. 지금 청년 사업들 대부분 보면 청년센터도 그렇고 대부분은 소재지 중심에 있는 청년들 대상으로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읍면에 보면 대부분 읍면 청년회가 다 있거든요. 혹시 읍면 청년회 활성화를 위한 고민은 하시나요?
읍면 청년회라고 하는 그런 청년 협의체 부분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할 건지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저희가 있어서 한 102개 정도를 시군 통해서 하고 있는데, 청년회를 어떻게 활용할지 부분인데 솔직히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지금 이제 지역소멸 이야기 나오는데 시군에 가 보면 읍내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살고 그 나머지는 이제 특히나…….
면 단위에는 점점 축소되고 소멸 위기가 훨씬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도 청년회가 나름의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도나 군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소멸 지역의 청년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까지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청년협의체가 시군별로 다 있는데 그쪽 부분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건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화신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우리 2025년에 추진한 청년특화구역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12월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이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작년 4월에서 12월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남청년아카데미라든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시군 관계자, 또 시군청년센터 그런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었고요.
그러면서 파트별로 해서 의견들을 들어 온 과정도 있고 그리고 현장 벤치마킹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특화구역 그 부분이 개념이 조례는 일단은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조금 손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광양 디자인거리라든지 순천 청춘창고, 또 전북 김제의 여기가 핫하게 떠오르는 죽산거리나 광양시 남도상회, 또 다른 타 지역까지 해서 이런 부분들도 보면서 일단은 기존의 유사한 청년비전센터나 친화도시 이런 부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특화구역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용역을 하면서 소규모 공청회는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 중에서 청년특화구역 조성 관련돼서 청년들과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좌우지간 일단 제가 와서 정식으로 한 것만 해도 한 4번 했었고 현장 갈 때도 같이 가서 이야기를 했었고, 또 이제 다시 할 겁니다.
다시 한다고요?
조금 더 그러면…….
조금 더 풀어서 광범위하게.
그러면 이렇게 요구사항이나 이런 거에서 핵심 쟁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앞으로 보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농촌형과 도시형을 해서 조례에는 그렇게 담아져 있는데 저희는 또 고민하는 시점이 동부, 서부, 농어촌 지역만 할 건지, 만약에 특별시로 통합이 됐을 때 도시형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저희가 다시 추가적으로 지금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여기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들은 내용을 담을 거고, 이제 일자리와 주거 공간 부분들, 창업 그걸 어떻게 담아낼지 사실은 고민이고 예산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현재는 예산은 안타깝게도 반영 못 했고 특례 부분에다가 일부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일부 담긴 했는데 마지막까지 이 부분은 사실은 쉽지가 않고 특별시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정적인 준비 과정을 최대한 촘촘히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용역이 끝나서 실행 단계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네요?
용역은 사실 했는데 이게 5000만 원이 꼭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 많은 내용을 담기에는 사실 역량도 부족하고 이게 일단은 계획된 시간도 12월 18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용역과 별개로 우리 행정에서 추가적인 부분들을 많이 좀 더 고민하면서 구체화, 실효성 있게 가기 위해서 다듬어 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필요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드리고, 또 특히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존의 청년거리 그리고 청년공간, 또 도심형·농촌형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지금까지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청년특화구역이라는 것을 가지고 용역을 또 하셨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획이나 실행 그리고 예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당면 현안 업무 중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입니다.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런데 올해 안에는 어떻게 실행이 됩니까?
시작을 어떻게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지금 전반기에는 아마 실행이 어려울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잘해서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드러나서 청년 관련된 사업 정책이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섣부른 결혼보다는 성공적인 결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업무보고 36쪽에 보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전국 최초로 도입했잖아요. 그래서 결혼 초기의 부담을 덜어 주는 일정 부분 역할을 해 오셨는데 이게 지금 결혼축하금이 사실은 49세를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청년이.
그러면 우리가 전라남도 청년 관련 조례를 보면 청년이 45세 이하거든요. 그러면 49세로 한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 이거를 2020년에 인구청년정책관으로 있을 당시에 제가 발제를 했었고 저도 제안은 그때 당시에는 저희 도 조례에 청년이 39세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 단위는 45세고 군 단위는 49세까지 있었는데 지사님하고 최종 정책 결정하는 단계에서 지사님께서 요새 결혼이 만혼 추세라 늦어지는데 49세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변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다 하셔서 이거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많이 넓혔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있었네요. 이거 200만 원 주는데 사실은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상품권으로 주는 겁니까, 200만 원? 계좌이체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지역상품권으로 나누어 주는지?
계좌로 그러니까 현금으로 줍니다, 현금성, 계좌로.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나 이렇게, 요즘은 지역상품권으로 거의 대부분 주니까 이제 기름을 넣고 이런 건 좋은데 받는 사람들은 또…….
제한이 되죠, 사용에.
이게 좀…….
처음에 이걸 200을 제가 정해 둔 이유는 웨딩포토 찍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쓸 수 있도록 상징적이다 하면서 200만 원을 결정을 했던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요긴하게 쓰여지더라고요.
제가 받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0만 원이 굉장히 큰돈인 거예요, 본인들한테. 그래서 되게 고마워하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외국인 1명이 우리나라 이렇게 되면 지금 또 바뀌었던데 그거는 어떻게…….
예전에 외국인도 혼인신고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비자라든지 발급이 안 되고 준비, 중간에 정착하는 기간이 넘다 보니까 오버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결혼비자발급일로 변경을 하면서 이거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책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혼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해서 한다는 건 전남도에 6개월 살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결혼기념일 이후로 결혼 그날 신고일 이후로 6개월이면 상당히 청년 부부 결혼을 배려해 준 거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6개월 경과해서 신청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국인은 6개월 이상 거주를 한 49세 이하 청년 부부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예전에 혼인신고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요건 충족이 안 돼서 못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비자발급일로 기준을 하는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용을 하는 쪽으로 바꿨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년 6개월인데 그걸 한 2년 정도로 더 늘려주면 어떨까, 왜냐하면 내국인은 결혼 혼인신고일에서 6개월 이후부터 신청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6개월은 이제 사실 내가 다른 지역에서 살았는데 결혼하려고 전남에 왔어요. 이제 결혼을 했어요, 전남으로 와서. 그래 가지고 이제 혼인 집도 마련하고 뭐 어쩌고 이러다가 6개월을 전남에서 6개월이 경과 시간이 안 됐어, 아직. 그러면 신청을 못 했다가 더 있다가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6개월이 경과해야 되니까.
그래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일반 내국인 하는 6개월 경과된 날부터 1년 6개월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우리 내국인들은 최대한 배려해 가지고 외지에서 살다가 여기 와서도 6개월 이상 돼서 신청을 하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다른 지역에 살다가도 이곳에 와서 6개월이라는 기간을 배려해 준 거구나 그랬는데…….
외국인도 아까 그런 피치 않는 사정들이 있어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나는 그게 조금 더 넓어지면 어떨까, 외국인에 대해서. 앞으로는 계속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결혼해야 될 상황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왜냐하면 제가 결혼한 그 사람들을 보니까 왔다갔다하면서 굉장히 시간도 소요되고 쉽지 않더라고요, 서류하고 막 이런 게.
그래서 이제 비자발급일로 했기 때문에…….
괜찮은 건가요?
이제 못 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고 저희가 또 다른 거보다 조금 더 약간 관대하게 했던 부분이 6개월 경과하고 1년 6개월인데 도내 이동하는 부분은 봐주자 해 갖고 풀었어요, 처음부터. 예를 들면 무안에 있다가 화순으로 가더라도 도내에 있으면 주자, 도비도 같이 주기 때문에 이제 타도로 가면 대상은 안 되지만.
저도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이걸 그 얘기를 할 때 이해를 시켰던 게 정말 배려해 준 거다 6개월 이후부터 신청하라는, 결혼 막 해 가지고 여기 와서 다른 지역에 왔다가 전남에서 결혼해 갖고 막 집 얻어서 사는데 지금 신청해 가지고 딱 해 버리면 6개월 여기서 살아야 되는 그 조건이 안 되면 너희들 못 받잖아…….
그래서 시군도 이제 공동으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시군하고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경과 규정을 두고 대신에 1년까지도 넓히겠다, 1년 6개월까지. 그렇게 이제 연 거거든요.
제가 이 기간을 두고도 되게 전남에서 너네들한테 배려해 준 거다 그 얘기했더니 애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기간이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그 기간 넘으면 내가 신청하면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6개월이라는 게 너네 청년 부부들을 되게 배려해 준 거라고 전남에서 이렇게 배려해서 하는 정책이다 그러니까 그러냐면서…….
6개월보다는 이제 1년 6개월까지 보는 게 청년들을 배려한 거고 청년문화복지 카드는 저희가 2년 거주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보다는 훨씬 얘는 더 진입 장벽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설명을 해 줬더니 그러냐면서 그래서 외국인들도 조금 지금 바뀌었으니까 1년 반이면 엄청 긴 기간…….
다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더 하겠습니다.
애들이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설명을 해 줬는데. 그리고 문화누리복지 카드도 25만 원 쓰려고 하면 영화 몇 번 보고 이렇게 하면 없다고 하는데 25만 원을 벌려고 생각을 해 봐라 얼마나 힘든 일이냐 그런데 이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25만 원이면 너희들이 문화를 누리는 데 쓴다면 아껴서 쓰고 책도 사서 보고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돈은 충분하다 내가 설명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되게 고맙고 또 밑에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하는 것도 얼마나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선생님으로 채용돼서 청년들이 와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지 그럴 확률 얼마만큼 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한데 그것들도 다 잘 활용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꿈사다리 공부방도 이제 2020년부터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우리 청년 업무라기보다는 지역아동센터 자체는 보육을 담당하는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하는데 단지 저희는 청년들의 일경험을 위해서 약간 징검다리 같은 사업의 의미로 해서 이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그래도 상징적으로 가져가는 사업이고 작년에 비해서 일부 줄였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여성가족정책관의 고유업무로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 유지는 하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일단은 가져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담긴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인구 흐름을 바꾸는 성과로 이어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 정착, 지역 일자리 연계, 생활 기반 지원 정책은 단기 실적 중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주 효과로 이어지는 데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고 외국인 이주 정책 역시 단순 인력 수급을 넘어 지역사회의 정착과 공존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을 만큼 인구청년이민국은 전라남도 인구 정책의 큰 방향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2. 전남도립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남도립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우리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전남도립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지역대학 경쟁력의 약화 등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대학 간 통합을 통한 구조개혁 및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립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의 통합은 지역 고등교육 체계 개편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 전환점으로 지난해 5월 교육부 통합 승인 후 올해 3월 1일 통합 국립목포대학교로 출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통합 이후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성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통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의 책무, 지원계획,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통합대학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제4조부터 7조까지는 통합대학의 지원계획 수립·시행 또 전담기관의 지원 등 통합대학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와 9조는 통합대학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통합대학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공무원의 파견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통합대학에 대한 공유재산 등 무상사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강종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립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 검토 의견, 제정 취지, 주요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고 5쪽, 종합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도립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통합대학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제정 취지가 충분히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부가 2025년 5월 28일 국·공립대 통폐합 승인 시 2030년까지 기존 전남도립대학교에 지원하던 인건비·운영비·학생복지비 등 재정 지원 유지를 조건부로 승인함에 따라 지원 근거 마련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립대학 설치·운영은 원칙적으로 국가 사무에 해당되나 통합대학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통합대학 출범 초기의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보완적 지원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지원이 상시적 재정 부담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지원 범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고, 도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지원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조례안 제6조제3호의 교육 및 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는 건축물 신축·증개축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통합대학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 연구 활동의 연속성을 위해 전라남도 소관 공유재산인 전남도립대학교 교지·교사를 무상 사용하도록 교육부가 조건부 승인함에 따라 도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5년 동안 지원해야 하나, 그 이후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13조의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대부는 공유재산의 유지·관리 및 손실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경우 재정적 부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용 조건과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답변에 앞서 수정동의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남도립대와 국립목포대의 통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대학의 안정적인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한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도 재정의 건전성과 지원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제5조 지원사업 중 교원 유치 및 시설 확충을 지원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합대학 출범일에 맞추어 시행일을 2026년 3월 1일로 수정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는 존치 필요성이 없어 부칙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방금 정영균 부위원장으로부터 이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영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67호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인재육성교육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종철 국장님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남도립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이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1분)

3. 2026년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2026년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인재육성교육국 직원은 지역인재 육성 지원, 지역대학 동반성장, 국립의대 신설 국정과제 반영 등 전남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인재 양성, 지역대학 육성 또 통합국립의대 신설 등 당면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가면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이라는 행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 영역 조정 등 새로운 정책 방향 수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변함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운 희망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사)
김세연 대학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신준수 의대설립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일반 현황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는 2025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또 7쪽, 8쪽부터는 2026년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인재육성교육국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인재육성과 소관으로 13쪽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인재육성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인재육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면서 전라남도의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새싹 인재 분야는 과학·예능영재키움, AI 비전캠프 등 초중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아울러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했던 청소년 항공캠프를 신규 사업으로 확대해 추진코자 합니다.
성장 인재 분야는 지역 인재의 안정적인 역량 개발을 위해 으뜸인재, 대학생 벤처창업 원정대, 연구인재 역량 강화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취약계층 온라인학습플랫폼 수강 지원 사업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다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글로벌 인재 분야는 국제적 감각과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리더 육성을 위해서 글로벌 문화체험캠프, 해외유학생 또 산업인재 현장연수 등 맞춤형 글로벌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평생 인재 분야에서는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 또 산업인재 현장연수 커뮤니티 또 경제마당 등 도민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특화형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문해교육센터 운영 등 디지털 문해, 문해교육 또 평생교육 이용권을 통해서 평생학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올해 10월에는 여수세계섬박람회에 연계하여 평생학습 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국내외 교류 행사 또 청소년 어울림마당,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등을 통해서 청소년의 잠재된 역량을 한층 키워나가고 청소년 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문화의 집 2개소를 건립하고 9개소의 청소년 수련원 등 기능 보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취약 청소년 자립 및 학교 밖 청소년 성장 지원입니다.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청소년 안전망을 더욱 탄탄하게 구축하면서 상담 치유와 회복 또 사후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위기 취약계층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교육 참여 수당을 지급하여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활성화하고 또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맞춤형 자립·취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계속 힘써 나가겠습니다.
17쪽,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다자녀가정 체험학습비 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 도와 도교육청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학생들이 균등하고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습 환경 격차를 위해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서 지역 및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역에서 배우고 함께 머무는 교육발전특구 운영 강화입니다.
전남은 그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시군별 전략산업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취·창업과 연계하여서 청년층의 지역 정착 효과를 높이고 교육발전특구 지원 사업에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재정 지원 조건을 완화해 나가고 지역교육혁신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7년도의 본지정 평가에 대비해서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학정책과 소관 보고입니다. 21쪽입니다. 글로컬대학 집중 육성입니다.
4년 차에 접어든 국립순천대는 스마트팜,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우주·첨단소재 등 3대 특화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대학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흥글로컬 지산학캠퍼스 지원센터를 신축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단계별 육성을 위한 강소지역 기업 육성 사업 등에 도비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3년 차 글로컬대학 국립목포대학교는 친환경·무탄소 선박 또 그린해양에너지 산업 혁신 등 글로벌해양특성화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캠퍼스명소화 또 교육환경 개선 등 인프라 구축과 지역 기업 창업 지원 등 프로젝트에 도비를 지원 강화하겠습니다.
국정과제 서울대 10개 만들기입니다. 22쪽입니다.
전남의 국·공립대학교 통합을 적극 추진해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적극 대응코자 합니다. 국립순천대와 목포대 통합은 올 2월 중에 아마 교육부의 대학통합 승인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통합대학교가 신규 거점 대학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국회에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성과 중심의 전남RISE 운영입니다. 전남RISE 1차년도인 추진사업은 18개 대학, 52개 과제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하면서 성과 중심의 RISE 체계를 정착시키고 교육부 연차평가에 충실히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 교직원·대학생 대상으로 하는 실전 AI역량교육, 전 도민 대상 AI 기본교육 등 분야별 맞춤형 AI 교육도 대학과 함께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남RISE 위원회에도 경제·산업 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는 지역수요 기반 맞춤형 인재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24쪽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역인재 육성입니다.
지역 수요 맞춤형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전남RISE와 연계하여 글로벌 지역인재 육성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대학과 함께 글로벌 인재 허브센터 또 권역별 한국어센터, 해외 유학센터를 운영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국내 적응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대학 입학 전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의대설립추진단 27쪽입니다.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신설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대·순천대 양 대학이 통합대학교 국립대 의대 추진에 합의했고 전남도는 정부에 통합대학교 국립의대를 최종 추천했습니다.
범도민 결의대회 또 국회토론회를 통해서 의대 설립의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통합의대 공동준비위원회를 출범해서 정부, 국회 등을 대상으로 건의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 우리 전라남도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의대 설립에 적극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이라는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목포대·순천대의 대학통합이 지난 1월 16일 양 대학 구성원 투표를 통해서 최종 찬성 의견을 도출했고요. 교육부 통폐합 심사안의 대통합 요건을 맞춰서 지금 최종 교육부하고 통폐합 심사 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양 대학의 자율성·독립성이 보장되는 유연한 대학통합이 통합한 후에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포함하여 거점 대학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회에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의대 총정원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추계한 결과를 토대로 2월 중에 아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규모를 확정하게 됩니다. 지난 4차 보정심의위에서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이라고 하는 정원 100명을 심의·논의하면서 전남 통합국립의대에 확실히 배정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대 배정 및 예비 평가·인증 신청을 위한 국립의대 신설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면서 통합국립의대 개교 절차 간소화 또 시설 예산 등 국회에 지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통합국립의대 적기 신설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통합이라든지 의대 정원 배정 또 거점 대학 육성 등을 위해서는 적극 홍보해 나가면서요. 저희들이 올해 안에 국회하고 교육부를 집중적으로 또 의대 병원을 관할하는 복지부에 집중적으로 건의하고 홍보 활동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31쪽에 역점 시책 추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통합의대 신설을 위해서 전남광주특례에 이렇게 포함을 시켰는데요. 당초 전남도와 광주시가 합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는 저희들 제출한 법안에는 있었는데요. 최종 법안의 내용에는 국립의대 신설이라든지 부속병원이라든지 거점 대학 구성에 관한 그런 내용이 발의된 법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국립의대 신설이라든지 부속병원이라든지 거점 대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님뿐만 아니라 국회 행안위 위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초광역권 RISE 협력으로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연간 800억 원을 투입해서 초광역 사업 공모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동향이 있습니다. 행정통합을 앞둔 광주시와 함께 AI, 미래모빌리티, 재생에너지의 호남권역 성장엔진산업 공동 과제를 발굴해서 초광역 RISE 공모에 적극 대응토록 하고요.
또 우리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타 권역과 함께하기 위해서 북극항로 개설을 위한 해양산업 인재양성 등 그 관련된 분야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교육기관 설립입니다. 35쪽입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국제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과 또 외국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서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외국교육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 또 유치활동을 적극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국내 최대 청소년 축제 제22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가 5월 개최됩니다. 오는 5월 여수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축제인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우리 정부·지자체·도·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서 체계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6년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강종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편하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통합특별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원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1극 체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 그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전국 5극으로 좀 활용도를 높이자 균형발전을 하자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교육에서도 그런 문제가 똑같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교육에서도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이미 진작부터. 그래서 이제 수도권 집중화의 그림자가 뭡니까? 지방 소멸이죠?
지방 소멸을 들여다보니까 또 거기의 지방대학교가 쇠퇴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벚꽃 피는 순으로 지방대가 문을 닫는다, 그런 말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지방 소멸에서 왜 지방대학교 경쟁력이 나오느냐 이 지방 소멸을 들여다보니까 지방대 쇠퇴가 그 원인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더라. 교육의 문제가, 그렇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방대학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지방대학 육성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 육성책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지방대학교 지원 그 재정의 4조 원 중에 2조 원을 우리 지방정부한테 주고 2조 원은 교육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2조 원은 지방정부한테 지금 교부를 해 가지고 다시 대학에다 지금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그런 체계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틀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이게 맞습니까, 이 방향이?
저희들 이제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고등교육법이 2024년도까지는 교육부에서 직접 관할을 했고 2025년도부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RISE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남광주 통합 특례를 하면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가 돼 가지고 지역에서 직접 바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방법이 좋겠다라는 그런 교육재정에 대한 그런 분야가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제가 왜 국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제가 모 국립대학교 간담회를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 대학교에서 상당히 좀 불만이 있어요. 제도를 개선해 달라. 그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 이원적으로 지원받는 게 자기들은 불편하다는 이야기예요. 한쪽은 교육부로 받고 또 한쪽은 우리 지방정부로부터 이렇게 보조금 형식으로 교부를 받다 보니까 불편하다. 거기 이 제도를 개선해 주고 일원화시켜 달라. 지금 현재 이원화 체계를 일원화시켜 달라 이렇게 지금 저한테 그때 간담회에서 그렇게 제도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것을 대학이 물론 이원적으로 지원받으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행정적으로. 충분히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게 지방대학 육성, 지방대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비로 일원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냐 아니면 지방정부하고 이런 모든 지방의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어떤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게 맞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말씀하신 지역정부하고 같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각 가지고 있는 그 지역마다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산업에 맞게끔 인재를 양성하고 또 그 인재가 바로 산업에 투입되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것은 교육부에서 일괄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방정부를 통해서 지방예산을 더 투입해서 확대시켜서 하는 방법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RISE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대학 교육을 육성하라는 비수도권 대학 육성 정책이란 말이죠.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우리 지방정부의 교육국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또 대학교육, 대학 당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시대정신이고 어떤 큰 흐름이다. 교육 정책에 대한 어떤 큰 정책이다. 이런 흐름이다. 이런 것을 인식을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저희 물론 가장 큰 것은 재원의 확대가 가장 1번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RISE 예산을 받으면서 그전에는 교육부에서 하다가 작년에 그 RISE를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지방에서 받는 첫해였는데요. 각 대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육부에서의 그런 예산 지원 규모하고 지방에서 예산을 지방비를 보태 가지고 하는 그 예산 보면 예산이 더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받는 데에서는 좋다고 말하고 예산을 적게 받은 데는 약간 그 교육부에 직접 받은 게 더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가장 큰 것은 행정 절차를 떠나서 그 지역에 맞게끔 또 대학이 갖고 있는 강점에 맞게끔 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재원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인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RISE 예산을 태울 수밖에 없는 그 예산밖에 없기 때문에…….
국장님, 재원 확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인재육성교육국에서 어떤 정책적 방향성 또 논리 개발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대학교를 그런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했던 방향으로 했을 때 불만이 상당히 고조가 될 것 같아요.
지방정부하고 맞춰 가지고 지역의 현실에 맞게끔 지방대가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은 이제 우리 인재육성교육국의 몫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돈은 편하게 받고 예산은 편하게 쓰고 싶고 자기들은 그 양반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이제 국가사무 국가직이라는 이유 하나로 지방정부하고는 그냥 돈 주는 것이야 나쁘지 않지만 간섭은 하지 마라, 일체 간섭…….
일체 그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저희들한테도.
그런데 이제 그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재육성교육국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논리력, 논리 개발이 좀 부족하다. 그렇고 그런 논리 개발이 없이는 우리가 이 교육사업을 성공적으로 주도해 나가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래서 대학하고 있으면 우리 기획처 또 사업단의 단장님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그걸 계속 소통하면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이 더 고민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사업성 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좀 하고 인센티브 제도도 좀 더 활용을 하시고 그 말은 뭐냐 쉽게 이야기해서 지원을 이원화 받는다는 것은 자기는 싫다 이 말이에요. 일원화를 좀 시켜 달라 이것은 거점 대학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을. 그렇죠?
물론 거점 대학 만들어 주면 좋죠. 지역마다 다 하나씩 순천이고 목포고 다 해 주면 좋죠. 그렇지만은 그럴 수는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재육성교육국에서 조금 지금 또 특별시 또 지방정부는 더 커지지 않습니까?
권한도 더 커지고 자치분권도 더 커집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지방정부의 어떤 교육 정책에 의해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물론 좋은 성과, 내용, 방향성을 잡았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이 전제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백약도 무효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대학 당국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도 하시고 해결책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연일 전남도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더 훨씬 활동 많이 하시고 더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희 비정규직들은 우리 정규직들 잘 모시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기가 곧 끝나가요, 지금.
그래도 항상 저희들은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거두절미하고 지금 국립의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행정통합 한다고 해 갖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분위기가 어수선할 텐데 이제 우리가 지금 대학통합을 해서 전남도에 이제 국립의대를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었잖습니까?
지금 이제 기존에 우리 도립대하고는 목포대하고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순천대하고 목포대 통합은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천대하고 지금 목포대하고 통합은 지금 거의 매주 한 번씩 교육부에서 각 직원을 불러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날 그동안에 진행해 왔던 또 교육부에서 제시했던 그런 학과 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내용들을 보완하라고 하는 그 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이번에 이번 주에 마지막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라는 것이 있고 교육부에서는 가급적이면 2월 말 안에 그런 대학통합 결정을 하는 수순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반발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발은 어디든지 간에 찬성과 반대는 다 있는 것입니다. 순천도 물론 학생들 보면은 반틈 이상은 찬성했지만 또 그만큼 나머지는 반대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반대 의견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전담 국장님으로서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은 2월 말…….
2월 말 안에 아마…….
불과 지금 한 20일밖에 남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대학통합과 관련된 것이 아마 작년 12월부터 매주 한 번 내지 2주에 한 번씩은 계속 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양 대학하고 교육부하고.
그 진행하고 진행하고 진행하고 그런 과정이 계속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에도 제가 우리 국장님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실은 우리가 지금 전남도에 의대를 설립하자고 했지. 실은 대학통합을 하자고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제 통합을 해서 그렇게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그러면은 그 통합을 하게 되면은 국장님 생각에는 그럼 우리는 신입생을 몇 년도에 받을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당초에는 2027년도 개교를 목표로 해서 정부에 건의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아까 제가 먼저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 20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가지를 거의 확정적인 결정을 아마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가 정부에서 당초에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이 2029년도였습니다. 2029년도인데 이것도 2030년도로 이렇게 뒤로 연기했고 저희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이게 그 의대 정원 100명을 하는 것도 저희들은 2027년, 2028년 이렇게 늦어도 개교를 시켜 달라고 그랬는데 정부에서는 2030년을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간이 너무 늦으니까 2028년도에 개교될 수 있도록 지금 보건복지부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건의, 그러면 이제 거기 개교를 하려면은 거기에 맞게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져야 될 텐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논점이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립대이기 때문에 국가직 공무원의 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가르칠 교원.
그러니까요.
교원 확보를 위해서 먼저 정원 TO도 맡아야 되고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시설 기자재 확보가 필요합니다. 기자재 확보 그러면 이게 이제 예산 확보가 되는데 그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서 기획예산처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신입생 최소 100명 이상을 유치하겠다고 지금 하셨죠?
그러면 국장님 보시기엔 딱 100입니까? 100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아니면 100도 어렵습니까?
거기는 딱 숫자가 그 보건정책의료심의위원회에서는 딱 숫자가 100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이 의사 출신 분들한테 이 숫자 100의 의미를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최대 200명, 최소 100명을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 100명의 의미를 한번 다시 의사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판단해 보니까 일반 대학교의 최소 규모가 40명입니다. 의대가 40명 정도 됐는데요. 100명을 주겠다는 것은 100명을 이렇게 하겠다는 뜻은 엄청난 큰 의미가 있다. 숫자가 엄청 크다라는 그 의미를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100이라는 숫자는 전남의 의료가 취약하기 때문에 개선해 보고자 하는 정부의 그런 의지이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또 궁금한 게, 자, 어떻게 보면 3개 대학을 통합해 놨잖아요, 이제. 3개 대학을 통합했는데 주도적으로 목포대하고 순천대인데 그러면 의대는 어떻게 유치, 아니, 어디에 유치하신다고요?
의대는 그렇습니다. 양 대학이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요, 학사 문제기 때문에. 양 대학에서의 의견은 대학 본부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또 의대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대학 본부가 엇갈리는 식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A학교에 대학 본부가 있으면 B대학교에 의대가 있고, B대학교에 대학 본부가 있으면 A대학교에 의대가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논의가 자연스럽게 전부터 됐어야 됐는데 계속 뒤로 미루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뒤로 미뤄서 싸움 날 일은 또 뒤에 가서 해결하라고 하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단일 학교에 단일 의대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처음부터 이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이다음 제2의 의대 유치할 그런 가능성까지 다 우리가 없애버렸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 싸움만 디지게 할 일만 또 남겨놨다, 분란의 씨앗을. 그야말로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란의 씨앗을 분쟁의 나무로 키워버린 거예요. 앞으로 싸움 않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저기 본부하고 의대하고 서로 떨어져 있으면 그것이 또 원활하게 잘 되겠습니까, 이격거리가 있는데? 사람이 신도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많아요.
근데 지금 의대를 확보한다는 것이 각 지역마다 지금 의대를 다 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때 의미 있게 봤던 것이 의대 없는 지역하고 공공의대 딱 2군데만 보정심에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게 논의된 것이 2037년까지의 그런 의사 수를 가지고 논의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다음에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2037년 지나서 한 2038년도에 다시 이 논의를 또 하게 됩니다.
광주에 의대가 몇 개 있습니까?
광주는 전대, 조대 2개가 있습니다.
아니, 행정통합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 통합시에 의대 2개 생겨버렸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항에 마지막 법안 발의에는 빠졌습니다마는 그전에 저희들이 썼던 조항이 있습니다. 문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었던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에’, ‘전남 관할구역에’ 이렇게 명칭을 해야 예를 들면 다른 타 시도에서도 ‘아, 전남은 없었지.’라고 하는 그런 대명제가 됩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게 국장님이 꼭 잘못하고 계셔서 제가 여쭤본 건 아니고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신경 쓰셔서 차질 없도록 마음먹은 대로 의대를 꼭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최종 법안에 빠져서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 국회의원님뿐만 아니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말하고요. 저희 지사님께서도, 지사께서도 지금 계속 국회하고 중앙당에 있는 고위 분들하고 건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모정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오미화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예, 하십시오.
작년에 전라남도 청소년 포럼 혹시 이거 알고 계시죠? 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협회가 전라남도하고 같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정책 의제로 담아서 같이 포럼을 했던 거거든요. 혹시 보고받지 않으셨습니까?
건수만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받지 못했고요.
예, 해서 현장에서 몇 가지 제안한 것들이 있어요. 제안한 것 중에 어떤 것들은 예산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도청, 도교육청, 도경찰청 및 22개 시군센터 간 정례협의체를 만들자라는 것이 제안이 됐어요.
아시겠지만 시군에서는 시군센터, 상담복지센터가 시군에 있는 지원청이라든지, 경찰서, 복지기관 등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청소년안전망을 기반으로 통합사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의 대응이라든지 실행력은 분명히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이것의 어떤 결과로 정책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제도개선에까지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그래서 광역 단위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김경연 팀장님이 계셨잖아요.
곧 내일모레 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른 데로 가셨더라고요.
예, 승진해서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인계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다시 제가 파악 한번 해 보고요. 아까 청소년안전망하고 관련된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실제 그걸 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경찰청이나 교육청하고, 또 시군하고 우리 필수 연계기관이라 해서 경찰청, 교육청, 또 청소년 관련 시설 센터 그런 곳 있고, 보호관찰소라든지 고용노동청…….
제가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 협의회하고 이번에 교육청의 담당부서하고 잠깐 얘기를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마다 그때에 맞춰서 이렇게 각각 하는 거 말고 전체적으로 같이 광역협의체를 해서 시군 단위 협의체에서는 직접적인 현장대응, 그리고 통합사례, 그리고 광역 단위에서는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어떤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제도개선, 그리고 어떤 대응 기준 이런 것들을 좀 통일화하자 이런 제안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거는 현장의 목소리인 만큼 필요성에 의해서 제기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포럼이 포럼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진행이 있는 건지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포럼은 저희들이 계속 올해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따 청소년미래재단 업무보고 하면 그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겁니다마는.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직접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광역 단위에서의 그런 협의가 좀 미비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냥 짧게 이거에 대해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제안이 된 거잖아요, 포럼에서.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 안고 하려고 지금 뭘 진행을 하고 있느냐.
6월에 저희들이 MOU 체결…….
제가 듣기로는 이걸 제안하신 분한테 들었는데 아직 전혀 그 포럼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들어서…….
예, 그래서 포럼이 포럼으로 끝나면 어떡하겠습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포럼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 계획을…….
합니다. 하는데요.
그런데 그전에 저희들이 도 청소년안전망이라고 하는 그런 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 도뿐만 아니라 교육청, 경찰청, 또 병원, 감찰소, 노동부 이렇게 이것이 편성이 돼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된 거니까 과연 그거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걸 따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전혀 얘기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포럼이 포럼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잖아요.
유사, 유사 있는 것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미화 위원님, 그거 이따 미래재단 할 때 질문할 사항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이건 정책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팀장님이 바뀌어서 이게 멈춘 것인지, 아니면 아까 진행할 거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안 할 거라면…….
진행하고요. 일단은 관련된 아까 안전망 관련된 그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유사성을 한번 봐보면서 더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내에 그런 관련 기관과 MOU를 체결하든지 그런 정책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미래재단 원장 공모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년 다 돼 가시거든요.
저희들이 잠시 후에 또 청소년미래재단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중에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적합자가 없어서…….
아, 또 적합자가 없어서.
예, 1차, 2차, 3차 동일한 사람들이 계속 지원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과정에서도 여러 인사, 원장추천위원회에서도 그 말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것을 다시 4차 공모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업무보고에는 지금 현재 이미 갔기 때문에, 공모를 한다는 저기 돼 있는 게 있는데요. 행정부지사가 내일모레 옵니다. 내일 취임을 하니까요. 거기 이사장이 행정부지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4차 공모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생 많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2주 전에 여수캠퍼스 가서 한번 간담회를 잠깐 했죠.
저희가 지금 대학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때 협약서라든가 그런 걸 다 봤을 겁니다마는 협약서에서는 아주 이렇게 모든 걸 다 서로 상생해 가지고 서로 간에 양쪽이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돼 있는데 거즘 대부분이 빠졌단 말입니다, 아마 그걸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마는.
이게 그때 협약서 맺은 게 교육부장관도 그때 다 사인을 하고 양쪽 시도지사도 다 하고 양쪽 총장은 물론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연관된 시라든가, 아니면 그런 분들도 전부 다 들어가서 다 했는데 이게 참 서로 간에 신뢰를 갖고 하는 게 참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보완해 가지고 발전해야 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한쪽은 규모가 좀 크고 한쪽은 좀 작은 지역에서,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게 같이 비등한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교육 보면 여수 쪽은 특수화된 그런 부분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안 살려주고 그냥 일반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냥 한쪽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모든 걸 빼앗고 그냥 가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향후에 통합을 3개잖습니까, 엄밀하게 보면. 도립대학교하고 목대하고 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대학에서는 교수님들이야 통합대학교 교수님들이 되면 좋겠죠. 국립대학교 교수님들은 좋겠죠.
좋겠지만 이게 대학이라는 게 일반 청년들이 있게끔 하는 활성화할 수 있게끔 상당히 매개체가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역이 좀 활력소를 찾고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크던데 이게 향후에 통합을 3개 대학이 통합을 해서 어떻게 진행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례를 봤을 때는 통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각 대학별로 이렇게 총장들이 각각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장들이 각각 있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투표를 해서 투표를 자기들이 해가지고 총장을 뽑고 그렇게 해가지고 총장들이 이제 어떠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대학별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1개 대학에서 총장이 딱 하나 있고 나머지는 임명해 버리면 이게 임명된 부총장들은 전혀 입김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학 발전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돼버리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향후에 상당히 그런 걸 잘 염두에 둬야 되겠다 생각이 들던데 각 대학이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각 대학을 이렇게 총장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2주 전에 그때 같이 갔을 때도 현실을 제가 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에 대학은 거의 대부분이 1인 대학의 유형이었을 겁니다. 큰 대학 대 작은 대학의 통합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일명 그런, 대등한 통합이라고 하지만 대등한 통합이 아닌 흡수 통합이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표총장님이 거기 캠퍼스 총장을 임명하다 보니 그 대학의 그런 그전부터 가지고 있던 강점이라든지 그런 특성화된 분야가 많이 쇠퇴해 나가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순천대와 목포대, 목포대와 순천대가 이렇게 통합할 때는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게 큰 규모에 큰 규모, 둘 다 큰 규모의 대학이 가기 때문에 캠퍼스에 있는 총장이 상당히 필요하겠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래서 이것을 대학의 대표총장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임명해 주는 그런 한다면 그 대학의 자율성이라든지 독립성 그런 걸 좀 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에서 그걸 계속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뭐, 그게 기초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지 각 대학별로 이게 본인들이 대학의 특성을 살려 나가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대학을 키워나가려고 그런 것이지 일방적으로 총장 한 분이 계셔 가지고 임명을 해 버리면 양쪽 대학은 거의 소멸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앞으로 또 청년인구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념을 해야 되겠다 싶은데 앞으로 잘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가서 봤다시피 전남대하고 여수대학이 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은 저희들이 광주 전대에 대해서 상당히 제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통합을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는 이게 우리 의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저번에 발전방향에 대한 용역을 분명히 한다고 안 합디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챙겨 보시고, 다음 회기 3월 회기 이때라도 발전방향에 대한 그런 자료를 좀 갖고 와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할 수 있게끔, 사전에 보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여수캠퍼스를 특성화시켜서 부경대처럼 키워나갈 건가를 발전방향을 좀 받아서 거기에 충분히 담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싶거든요.
근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처한 그런 상황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대이다 보니 라이즈 예산을 담당하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렇게 추진한 것이고, 그 외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학사구조라든지 그런 내용을 이렇게 요구를, 요청할 수 있지만 내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대학교에서는 매우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이렇게 침해한다, 아무리 행정기관이지만 침해한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 가서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발전방향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 방향을 빨리 만들어 주라, 그래서 우리도 도의회에 가서 전남대학교 본부에서 이러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그 약속을 말했던 것처럼 진행하는 과정을 이렇게 한다 그 말씀 드리고, 또 그때 말씀 논의되었던 대학 시설물의 노후된 대학 시설물 그런 거에 대해서도 혹 전남대학교나 여수캠퍼스가 말 못 한다면 우리한테 그 건의 자료 주라, 그러면 우리가 교육부를 상대로 해서 건의를 해 나가겠다, 그런 걸 역할을 도움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부에 있는 그런 걸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저희들이 힘에 부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야 국립대학교가 힘이 좀 세서 그런 거고 지자체하고 별로 연관이 없어서 그랬던 거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글로컬부터 시작해 가지고 라이즈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것 지역하고 연관돼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 앞으로는 많은데 우리가 그리고 일본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보더라도, 일본 같은 데 가서 보더라도 지금은 지역이 통합하고 하더라도 지역하고, 산업체하고, 대학하고 이렇게 집적화돼 있으면서 서로 발전될 수 있게끔 서로 항상 이렇게 거버넌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구조가요, 가서 보면.
얼마 전에 저도 갔다 왔습니다. 일본을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 지역을 같이 발전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어느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서로의 어떤 최대한 관련 기관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을 서로 발전시킬 건가를 갖다가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하는 그런 장이 마련돼 있고 그런 공간이 항상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정한 집적화 센터가 전부 다 마련돼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대학이면 대학, 아니면 관이면 관 이게 아니고 서로 지금은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도, 작용이 된다고 이렇게 싶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광역 특별 이렇게 우리가 전남·광주시가 되면 충분하게 역할이 되겠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서로 상생하고 지역과 같은 좋은 자원을 갖다가 활용해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대학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해 줬으면 좋겠고 발전방향을 한번 받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제안해야 될 건 제안하고 압박해야 될 건 압박해야 되겠다고 싶거든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최대한 역할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시고 전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도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간과하고 일방통행 했던 거에 대해서 제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3월이나 되어서 다시 한번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하시죠.
저희들이 전남대 본부에다가 그런 부분을 전달하겠습니다.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국장님한테도 이야기했다시피 지사님한테도 한번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여수캠퍼스를 방문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걸 한번 듣고 발전에 대한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대안도 마련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논의 일정이 지금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구정 전에 가신다 한 겁디까, 일정 잡아서. 일정 잡아서 가신다고 지사님께서도 안 그럽디까.
지금 계속 일정이, 일정이 계속 막 바꿔지다 보니까 지금 그러고…….
이제 공청회도 끝났지 않습니까. 공청회도 끝났기 때문에 그런 일정을 좀 잡아서 꼭 그렇게 하는 걸로 건의하시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통합을 하면서 저도 이 업무를 갖다가 4년간 이렇게 보고 대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고, 대학이 전부 다 거기에 박사들만 있고 전문가들만 전부 다 있다 보니까 지역성장에 얼마나 역할을 하는가 이렇게 좀 봐지더라고요. 글로컬이라든가 라이즈 산업을 하면서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가 있겠다고 싶고, 저번에 가서 일본 산업시찰 가서 보면서도 대학이라는 게 지자체하고 연관돼서 상당히 이게 지역 산업이라든가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구나 이걸 많이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남도에서도, 이제 통합시가 되겠습니다마는 통합시에서도 대학하고 연관사업을 통해서 성장산업을 발굴할 수 있게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봐 지더라고요. 그렇지 않던가요?
예, 그렇게 꼭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이 서로 발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재육성은 단기간 성과로 드러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경쟁력으로 축적되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정책의 연속성과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재육성교육국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우리 지역의 각종 인재육성교육 지원사업이 단순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산·학 모델을 발굴해서 도내에서 배우고, 취업하고, 정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4. 2026년도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

5. 2026년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종철 청소년미래재단 원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원장 직무대행 강종철입니다.
먼저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396회 임시회에서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청소년미래재단은 지역 청소년 상담, 또 보호, 긴급구조, 활동지원 등 전남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이 더욱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6년도에도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전남의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국내외 교류, 또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등 다양한 청소년 참여활동을 추진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를 이끌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또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재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청소년미래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철원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인사)
이윤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인사)
김진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춘복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사)
대유민 청소년성문화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6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7쪽에서 9쪽까지는 2025년 주요성과와 11쪽은 2026년 목표 추진전략입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 청소년미래재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소년 상담정책 기반조성 강화입니다. 전라남도 상담복지센터는 광역기관으로서 22개 시군 센터를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 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설명회와 상담복지센터 회의 운영 등 운영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센터별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실태조사와 상담 연구를 통해서 도내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성장지원입니다.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1388 청소년전화, 마음건강지킴이 버스 등 현장 중심의 상담을 추진하고 위기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자해 집중심리클리닉 및 종합심리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찾아가는 청소년동반자 및 지역사회 긴급대응체계 등을 통해서 상담·치유서비스를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현장 중심의 청소년 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청소년 활동 현장 역량 증진을 위해서 청소년 지도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과 청소년 기관의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활동 정책 수립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 참여활동을 강화하고 금융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특화 청소년 활동 정책지원 확산입니다. 청소년 활동 정책 수행 인프라 관리를 위해서 청소년수련시설 평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도와 교육청, 청소년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행복성장협의체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참여위원회, 또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문화제, 국내 교류 등 다양한 청소년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및 교육, 직업체험, 자립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진로 및 적성검사, 기술훈련, 직장체험 및 인턴십 등으로 연결되는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서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 및 자립지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으로 우리 지역의 고립·은둔 청소년이 심리적 사회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 운영입니다. 완도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에게 즐겁고 소중한 수련경험 제공을 위해서 다양하고 유익한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 증가 및 환경변화에 맞춰서 학교 연합 수련활동을 확대 추진하고 청소년을 위한 북콘서트를 비롯해서 도서지역과 청소년복지기관 등 찾아가는 수련활동으로 지역사회 협력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전라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완도에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들의 건전 성 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심리상담치료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위해 고유사업을 확대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혁신경영 실현입니다. 재단의 경쟁력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2026년도에 종료되는 재단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경영평가 개선을 위해서 경영혁신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건강관리, 또 동아리 활동 지원을 적극 지원하면서 재난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통해서 도민과 소통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시책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원장 공모입니다. 좀 전에 인재육성교육국 할 때도 질문답변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3차 공모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합격자가 없음을 통보받아서 지금 현재에 있습니다.
지금 4차 공모가 진행을 할지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부지사 취임이 내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이사장이 확보가 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려서 4차의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대한민국 제22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입니다. 성평등가족부에서 전라남도, 또 여수시 주최하게 됩니다. 여수에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우리 재단은 재생에너지, 디지털 기술 체험 등 청소년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행사를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행사대행사 선정, 체험부스 운영기간 모집, 홍보 등 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제시해 주신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에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각급 교육청을 비롯한 곳에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27쪽입니다.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성평등가족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되어 올해 7월부터 이렇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전절차를 추진해서 하반기부터 고립·은둔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청소년미래재단에서 한 4∼5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그 공모사업에 된 성과입니다. 올해부터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강종철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범희승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범희승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제396회 임시회를 통해 인평원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인평원은 지역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는 도민 중심 교육을 바탕으로 미래인재 양성과 평생 성장지원에 더욱 힘쓰며 선도적 플랫폼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평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영희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고영봉 전남학숙관장입니다. (인사)
배용석 전남RISE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인평원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성과, 2026년 목표와 추진방침,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인평원은 1사무처, 1학숙,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처 현원 16명, 전남학숙 18명, RISE센터 20명입니다. 현재 인재육성기금은 총 547억 원입니다.
6쪽입니다. 2026년 인평원 예산은 1498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 기능과 7쪽 연혁, 8쪽 전남학숙 운영현황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 올리겠습니다.
9쪽 2025년 주요성과입니다. 도민의 전 생애주기 맞춤형 성장의 길 전라남도 인재육성 고속도로를 통해 초·중·고 및 학교 밖 청소년 964명을 발굴하여 창의융합형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였고, 미래기술, 첨단산업, 창업 등 분야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미래인재 1216명을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마인드와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맞춤형 연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 간 평생학습 격차 해소와 기회 불균형 완화를 위한 찾아가는 평생학습 사업을 통해 52명이 취업하였고, 30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찾아가는 디지털미디어 문해교실 67회 차를 신규 추진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인원과 사용기간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하였고 평생교육 성과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은 핵심 장학금 중심으로 개편하였고 지역인재의 정주를 위한 장학금을 신설·확대하였습니다.
지난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여 취약계층 안전관리, AI 산업안전, 도시재생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전략적 과제 발굴 및 리빙랩을 구현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추진 체계 즉 RISE 고도화를 위해 지역과 대학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52개 단위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RISE 사업 참여대학 18개 대학에 사업비 712억 원을 교부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RISE 동반성장 기반 구축 및 성과 공유 확산입니다. 광주·전남 초광역 협력 업무 협약과 전략 세미나를 통해 동반성장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산업단지 인재양성 협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갈 전남의 18개 참여대학교와 함께 전남 RISE 비전 선포 및 추진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역 인재의 요람인 전남학숙은 입사생의 장학 취업지원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노후시설 개선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하여 최고의 면학 환경 조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13쪽, 2026년 목표와 추진 방침입니다.
2026년 목표는 전남의 미래인재와 도민의 평생성장을 지원하는 선도 플랫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7쪽부터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와 소통의 지속가능경영 실현입니다. 업무 전문성 강화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AI 역량을 포함하여 직급별, 직무별 전문성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문가 초청 교육과 부서 간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전사적인 직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정기적인 소통주간 신설 운영 등 조직 내 다방향 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도민 참여 기반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SNS 채널과 웹진, 도민기자단 등을 적극 운영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전라남도 인재육성 고속도로 내실화입니다. 올해는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AI 대전환시대에 필요한 기본 교육을 확대 강화하고 전라남도 해외유학생은 AI·에너지·데이터 등 지역 핵심산업 분야의 인재를 중점 발굴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소양 제고를 위한 디지털 새싹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대학 등 전문 기관과 협력을 바탕으로 과학영재키움, 노벨, AI 비전캠프, 섬드림캠프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과 미래 핵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능영재키움과 문학아카데미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성장인재 발굴 및 역량 계발 지원을 위해서는 잠재력 있는 으뜸인재를 발굴·육성하고 도내 대학생의 벤처·창업, 역량강화 대학원생의 공동연구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선배 멘토링을 운영하고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 중학생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 직업계 고등학생 대상 글로벌 마이스터현장연수, 대학생 CES 국제박람회 참관 지원 등을 추진하고 해외 유학생 및 산업인재 글로벌 현장 연수를 통해 대상별 특성에 맞는 글로벌리더를 육성하겠습니다.
평생인재를 위한 도민 맞춤형 평생학습 추진을 위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를 지원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마당을 개최하는 한편, 산업인재 현장연수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연수생 간 지속적인 평생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4260명의 평생학습 취약계층에게 1인당 평생교육이용권 35만 원을 지원하고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과 문해교육센터 운영 등을 통해 도민의 평생학습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0쪽, 전남인재 지역정착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장학금 지원을 위해 지역 인재의 성장 및 지역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 제도를 지속 발굴하고 특히 도내 대학 재학생 대상 취업 장려 장학금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장학금은 전남인재, 전남정착, 특별지정 등 3개 분야 1400여 명에게 16억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학 수기 공모전을 통해 수혜자의 성장 사례를 발굴하고 도민과 함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후원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지역인재 양성의 요람, 활력 넘치는 전남학숙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면학 환경 조성을 위해 모의 훈련과 안전의 날 운영 등으로 시설물 개선 및 유지 관리를 체계화하고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입사생 지도 및 취업·진로 지원 강화입니다. 입사생은 AI 접근성 확대를 위해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 구독료 지원을 확대하고 자격·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취·창업 특강 등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 진출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홍보단을 신설하여 온라인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건강한 녹색식단 제공과 철저한 보건위생 관리를 통해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지역-대학 상생협력 총괄 지원체계 고도화입니다. 올해는 초광역 공동과제 발굴과 성과중심 홍보를 통해 RISE 산업 인지도를 제고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2026년 전남 RISE 추진방향 및 세부전략을 수립하고 대학의 특성화 분야와 전남의 지역 산업을 긴밀하게 연계하여 지역-대학-기업 그리고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정책 방향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026년 사업추진 방향 및 주요내용을 수립할 예정이며 특히 교육부 업무 계획 중 5극3특 초광역 정책 방향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AI 대전환 초 혁신 전남 실현을 위해 인재 양성 교육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2월까지 2026년 전남 RISE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5대 프로젝트 GRAND 단위 과제 운영 고도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동반성장 및 초광역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상시 운영하고 동반성장 프로젝트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전남 RISE 성과 모델로 정착시키는 한편, 초광역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전략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기획하여 안정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략홍보 본격 추진입니다. 전남 RISE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도민·학생·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도민체감형 홍보전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군 및 유관기관으로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RISE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대학생이 주도하는 전남 RISE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RISE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SNS 및 뉴스레터 등 참여형 홍보를 병행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남 RISE 성과 확산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홍보 콘텐츠 발굴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ISE 성과창출을 위한 평가 환류입니다. RISE 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도와 사업 추진 과정을 평가하고 환류하여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과 대학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율성과지표 달성도 사업 추진체계, 예산 집행·관리의 적정성, 성과확산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하는 도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교육부 연차 점검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우수사례 발표 및 전시, 성과공유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평원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범희승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범희승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잠깐만 원장님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죠?
1498억 7900만 원이지 않습니까? O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범 희 승
예.
자, 그런데 거기에 대행사업비가 무려 91.4%예요, 대행사업비가. 자, 그러면 지금 주로 대행사업 하는 건 어디가 몫이 큽니까?
RISE사업단이 저희 인평원 내에 들어와 있는데요. RISE센터에 저희 인평원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RISE 사업비가 다 대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RISE…….
센터가 저희 인평원 소속이고요.
거기가 지금 얼마인가요?
1200억이요.
거의 대부분을 거기서 차지하구만요.
아니, 하도 여기 대행사업비가 커서 금액이 뭔지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전남학숙 있죠, 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거기 우리 입사 정원이 원래는 312명이에요. 그런데 현재 입사한 현원이 176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남학숙 관장 고영봉 관계 기관석에서, 방학 중…….)
방학 중이라고 그랬어요?
예, 방학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방학이 끝나면 다시…….
(전남학숙 관장 고영봉 관계 기관석에서, 저희들이 모집을 네 번…….)
전남학숙 관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저희들이 학생 모집을 4번에 걸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1학기 그다음에 여름방학 2학기 그다음에 겨울방학. 학생들이 방학 중에는 거의 다 집으로 귀가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보통 알바하는 학생들이라든가 또는 계절학기 받는 학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상 한 150명에서 뭐 그 정도 수준 정도가 남아서 방학을 지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3월에 신규 학생들을 모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신입생은 172명을 모집 중입니다. 140여 명은 계속 재사하겠다는 의사를 저희들이 원서를 받아놓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학생들 신규 172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3월에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는?
정원은 다 찼습니다.
찼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작은 새로운 신입생들을 모집해가지고 정원을 차고 시작하는데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군대 간 학생들이라든가 취업한 학생들 그다음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학생들 그다음에 또 학숙 위치 때문에 등하교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퇴소하는 비율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면서 학생들 숫자가 저희들이 수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조금 완만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이렇게 봐보면 위치가 상당히 애매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치도 그런데 지금 건물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산뜻한 분위기가 나질 않아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말씀드려도 한 20년 된 건물이라서…….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무엇을 한다고 해도 어떤 예산 대비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재작년에 한 12억 들여서 저희들이 생활실 욕실 같은 걸 리모델링을 했고 지금 작년에는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외부에 있는 창호 교체 공사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외양이라든가 외관 같은 것도 다소 나아질 수 있고…….
창호는 제가 안 가봐서 그런데 이중창입니까?
예, 이중창으로 이번에 행안부 예산을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중창을 다 가시는 거예요, 밖에만 가시는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152개소를 지금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 민원이 욕실하고 창호 부분이 제일 많았었는데 우선 급한 것으로 해가지고 재작년과 작년에 걸쳐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전부 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거주 여건은 상당히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위치상의 애매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불편을 겪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지속적인 재사율이 좀 다소 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실은 그 시간도 돈이거든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어떤 돈도 아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축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것도 한번 염두를 꼭 해 주십시오.
예,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들 의사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진행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뭐 아직은 이건 전혀 생각에 불과합니다마는 예컨대 광주시하고 전남도가 통합이 된다고 보면 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예전보다는 다소 전향적인 시점에서 좀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가 이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분께서 그런 역할들을 꼭 잘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인재육성교육국장님, 오늘은 직무대행으로 이 시간에 또 여기 앉아 계십니까?
저는 항상 느끼는 건데 이렇게 직무대행 하시는 분들은 직무를 대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월급도 그것까지 다 받으시면 좋을 텐데 그건 또 아니라고 해요.
조금이라도 달라고 해보시지 그래요.
작년에 말씀하면서도 부끄러운 얘기였습니다마는 재단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원장 확보된 인건비, 절약된 인건비 가지고 다른 행정 소요 경비를 좀 충당하는 물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원장 직무대행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미래재단에 관련된 것이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제가 죄송스럽고요. 그래도 원장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좀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사님한테 가셔서 이렇게 계속하시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청소년미래재단 원장님께서 지금 공석이셔서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1차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면접에 두 분이 합격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이분들이 불합격됐어요.
우리 생각에는 면접을 합격하면 합격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왜 불합격이 됐죠?
원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 주면 거기에서 선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임명권자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경우를 보기 위해서 더 우수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되면 어떤 그분들의 주관적인 의사가 개입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냥 면접까지 다 통과했는데 ‘아, 그냥 보기 싫어. 해 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볼 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원장 추천위원회라든지 의사결정 할 때는 다른 여러 가지 조합적인 요인을 많이 봅니다.
그다음에 2차 공모에는 어차피 응모는 8분이 하셨는데 서류에서만 두 분 합격하시고 면접에는 합격자가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지금 3차 공모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현재는 어느 상황입니까?
13명이 왔는데요. 응모했는데 서류 심사에는 몇 분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원장 추천심의위원회에서 적합자 없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면접 합격자가 또 없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면접 자체도 없었습니다. 아, 면접 6명 있었습니다, 6명.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서 적합자가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적합자 없음이요, 면접에서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계속 원장님 대행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부지사님 말씀하신 이사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의 관계가 좀 미묘한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선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원장을 하게 되면 보통 임기가 2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은 연장 가능하고요.
예, 한 번은 연장 가능한데 이것을 하는 게 맞냐라는 그 검토를 신중하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사장하고 같이 판단해서 그다음에 4차 공모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판단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모를 추진하라면 4차 공모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거 이후에 한다면 제가 뽑기 전까지는 제가 원장 직무대행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놓고 좀 고민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공백을 메꿔서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어떤 청소년미래재단 일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도 이렇게 잘 해오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행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신 위원님.
범희승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께서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 때 국민신문고에 올라왔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요.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연말에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요. 연초에 바로 조직 재편을 해서 지금 업무 분리를 하고 공간도 분리한 상황으로 지금 업무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조직개편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임시회 자료에는 없던데요.
아직 지금 이사회를 통과를 안 했는데 우선 지금 업무를 분리해서 조직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어떻게 분리하셨습니까?
아예 직장 내 괴롭힘에 당사자와 피해자는 완전히 다른 조직으로 이렇게 둘로 쪼갰고요. 그리고 아예…….
어떻게 팀을 나눴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부를 아예 재배치해 가지고요. 그 피해자들하고 가해자하고는 같은 공간에 근무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꽤 들 텐데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차피 있는, 새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 재배치였고요. 공간은 새로운 공간을 하나 저희들이 도의 협조를 받아서 사무실을 하나 더 임대를 해서 따로 분리를 하였습니다.
그 조치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직 지금 계속 이야기 중이고요. 지금 드러난 다른 반응은 없으나 계속 직원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어떤 사항일까요?
업무 분리와 조직개편 그리고 서로 공간 재배치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한 수긍하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지금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 그대로 이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또 그렇게 분리 조치했다 해도 불편한 사항이 있지 않았을까하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계속 관찰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센터의 많은 직원들이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는데 센터가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많은 신경을 쓰고요. 직원들하고 같이 업무 하나하나를 같이해 나가도록 간부들하고 또 원장 본인도 직접 같이 뛰고 있습니다.
이번 징계 조치가 혹시 가해자를 조직적으로 보호하는 결과는 아닐까 또 생각해 보시진 않으셨습니까?
그 점을 항상 이제 우려가 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그때 가장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였고요. 징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징계 결과를…….
지금 2개월 감봉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까?
사실 RISE센터 업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들이 굉장히 업무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사에게 또 힘든 그런 일들을 겪다 보면 의욕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이런 본인들의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무너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조치를 또 경험 삼아 이 조치를 하셨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저도 이러한 부분에 계속 눈여겨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원장님. 청소년미래재단 원장 때문에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반복된 공모 실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적격자가 없어서라고 대답하신…….
저희들이 청소년미래재단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좀 더 큰 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하고 또 아니면 도내에 있는 여러 청소년 기관·단체하고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최적의 적합하신 분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아까 모정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응모하신 분들 대부분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좋으신 훌륭하신 분들인데요. 저희들이 좀 더 높은 격의 인적 자원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없어서 그랬고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같이 응모했던 분들이 계속해서 응모를 하다 보니 아, 이게 보이지 않는 자존심 싸움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나요? 제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제 좀 더 역량 있는 분을 이렇게 모셔서 청소년미래재단이 중앙하고도 소통되고 좀 원활하게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마음이었다는 거는 이제 알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청소년 어쩌면 중요한 일에 1년 가까이 공석인 상태는 좀 그렇잖아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조속 조치를 하셔서 빠른 결론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이긴 아까 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청소년미래재단의 그걸 생각하면 공석인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겠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청소년 미래재단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관련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써주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따끔하게 받아들이고요. 미래재단에서 일을 하면서 누락됨이 없이 뒤에 계신 우리 센터장님, 실장님과 같이 직원, 동료들과 같이 협업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듣기 전에는 너무 자격 요건을 너무 세게 하나 뭐 저 나름대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이걸 조건을 개선하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 아, 이렇게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래도 좀 더 청소년미래재단이 내실 있게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각도로 신중하게 그걸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청소년수련원 완도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성문화센터 너무 열악하고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보고 개선을 요구했는데 아마 작년에 예산이 반영돼서 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반영해서 저희들이 성립 전부터…….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전남에 네 군데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 세 곳도 이렇게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조금 한번 쭉 그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분들도 우리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막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어떻게 예산은 어렵지만 그래도 성문화센터 교육이라고 하면 그래도 환경도 좋고 완도에 가서 저희들 보고 놀랬습니다. 저희 위원장님이랑 다 갔었는데 와, 이런 데서 어떻게 아이들하고 교육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 세 군데도 우리 원장님 신경 쓰셔가지고 환경도 개선해주고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을 써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해 주시고 또 그런 내용을 예산부서에다 말해서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됐는데요. 아까는 시군 성문화센터와 관련된 내용을 좀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전라남도 성문화센터에 도 단위의 그런 역할을 좀 해달라. 예를 들면 우리 상담복지센터나 우리 활동센터에 보면 이 도에 시군으로 연계해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여기 뒤에 계십니다마는 대유민 성문화센터장님이 시군 성문화센터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반응이 좀 나옵니다.
그중에 가장 첫 번째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 것이 도는 이 전에 처우개선을 통해서 이제 호봉제 적용을 하는 쪽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군에도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걸 좀 해달라고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했는데 시군에서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금방 전서현 위원님 말씀처럼 시군에 있는 성문화센터에서 왜 도만 그런 혜택을 받고 시군은 안 되냐 시군이 더 열악하던데라는 것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설립 자체가 시군이 먼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험이, 경력이 아마 시군이 더 위에 있다고 보고 또 회장님을 하게 되면 도하고 시군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상위 개념이 도에 대한 상위 개념이 아니라 동등한 그런 관계 기관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군하고 잘 원활하게 원장님 소통하셔서 그걸 좀 가능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되더라도 왜냐면 청소년 교육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그 환경도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개선이 돼야 도에서 좀 이렇게 더 마음을 많이 써주십시오. 시군 위주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군에 대한 청소년성문화센터와 관련된 뿐만 아니라 청소년지도자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처우가 좀 되어야만 좀 있어야만…….
맞습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청소년미래재단 가서 우리 직원, 동료들하고 이야기할 때가 솔직히 사업 하나를 안 하더라도 직원들에 대한 그런 처우는 좀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맞습니다. 저번에 청소년지도자협회에서 제안서를 이렇게 두껍게 가지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7∼8분이 오셨는데 건의 좀 해달라고 저희 당에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강문성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모임을 가져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 그런 부분에 지금 인지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아마 처우 개선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와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원장님 그런 부분에 이렇게 정말 마음을 쓰셔가지고 저희들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된다면 그래서 청소년 교육에 대한 거 그런 성문화 또 여러 가지에 대해 정말 그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청소년미래재단 지도사들하고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아까 오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담당 사무관이 이번에 승진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청소년지도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성평등가족부에 우리 가면서 그게 아마 최근 5년 동안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말하고 그때 성평등가족부 장관 오셨을 때도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처우를 좀 개선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인건비에 대한 처우가 낮다 보니까 지도사에 대한 그런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이걸 올리는 게 첫 번째고요. 아까 시설도 점차 점차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원장님, 이제 그런 부분에 이렇게 해주시면 그 사람들이 성의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방금 성문화센터를 전서현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다른 여타 성문화센터에서도 이번에 예산 배분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불만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심사숙고해가지고 배분할 수 있게끔 하고요.
우리가 저번에 완도를 가봤습니다마는 완도 같은 경우는 워낙 격오지다 보니까 그걸 지금 다른 여타 지역으로 빼면 어때요, 나주나 이런 데로?
그건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나주 이런 데로 빼는 게 낫지. 거기서 뭔 가서 보니까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도 힘들 것 같고 나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커버가 되고 또 목포권에서도 커버가 되고 동부권 두 개 있고 나주 같은 데가 지금 시 단위인데 없다면서요.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청소년수련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가 가서 보더라도 접근성이 있고 애들이 좀 있을 만한 데가 있어 주는 게 좋은 것이지 거기는 보니까 장소가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깊이 있게 고민 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좀 하시고 우리 청소년들 수련원에 가면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지금 학교 같은 데서도 방과 후 학습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하고 좀 겹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기존에 뭐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양하게 했던 프로그램이 지금은 조금 위축되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차피 있는 것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도 배정을 해주고 그게 필요하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전에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저희 지역은 제가 와서 보고 지역에 우리 청소년문화원을 많이 변화를 시켜줬거든요. 예산이라든가 이걸 좀 필요한, 요즘 청소년들 눈높이가 엄청 높아졌지 않습니까?
엄청 높아졌는데 거기 보다 조금 더 앞서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지 거기보다 뒤처지게끔 하면 애들이 거기 가겠습니까, 안 가지?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어차피 책임성 있게 공직자들이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 놨다. 우리 기관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이용자들이 잘 좀 사용하고 거기를 가서 뭐라도 좀 배우고 가서 가보고 싶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나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저희들도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 사업을 올해 9개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해년마다 숫자를 계속 늘려서 해야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현재 젊은 학생들, 청소년들의 눈높이는 탁 트인 데라든지 아니면 있더라도 빡빡하게 과밀된 데가 아니라 여유 공간이 있는 데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분위기도 좋은 분위기를 찾고 막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같은 데도 보면 요즘 얼마나 시설 개선을 잘 해가지고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조금 더 본인들이 새로운 문화도 좀 배우고 새로운 경험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런 공간도 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새로운 것도 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끔 분명한 거는 조금 더 시설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요즘 뭐 카페 같은 데도 얼마나 좋습니까? 카페 같은 데도 그렇게 좋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뭐 한 2000년도 아니면 1900년도 뭐 이렇게 시설을 갖춰 놓으면 이건 진짜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개선해서 청소년들이 조금 더 좋은 시설에서 애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좀 좋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군하고 협의를 강하게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그게 국비가 50%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개발하게끔 만들고요. 그렇게 좀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애들이 그래도 뭐 자기들이 사업을 하거나 나중에 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꿈을 길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어떤 꿈을 갖고 본인들이 비전을 갖고 어떤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서 본인들도 그런 꿈을 가지려고 그러겠죠. 예를 들면 저런 의사가 된다든가 변호사가 된다든가 그런 친구들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스포츠스타가 되는 친구들도 있겠고 문화·예술을 하고 싶어 하는 애들도 있겠고 다른 사업을 갖다가 열심히 좀 해가지고 경제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애들한테도 그런 꿈을 좀 갖고 본인들만 나중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본인이 성장했으면 그 성장한 만큼 지역사회에다가 또 환원하면서 지역사회가 같이 성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마음가짐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애들한테 역량 개발도 해주고.
저희들이 멘토링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남도학숙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멘토링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도 더 세심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시군하고 협조를 하십시오. 강하게 푸싱을 해 주시고요, 시군하고. 그리고 저번에 RISE 사업 있지 않습니까? RISE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한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지역사회하고 홍보가 좀 될 수 있게끔 일단 RISE 사업을 하는 게 궁극적인 거는 대학을 성장시키고 그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의 산업도 육성시키고 하는 게 주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 대학에다가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을 이렇게 지원하고 지역을 특성화시켜서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또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니까 인근 대학으로 와라. 우리 대학으로 와라. 이렇게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참 좋겠다라고 싶은데 학생들이 요즘 뭐 웬만하면 다 대학을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지방대학을 안 오고 본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대학 그렇지 않으면 창업이 잘 되면 창업이 잘 되는 그런 학교, 과 이런 데를 찾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홍보를 적극적으로 RISE에서도 어떤 홍보 영상을 만들든가 아니면은 학교, 고교 가서 홍보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들 초빙해가지고 어떤 교육을 홍보를 시켜주든가 그것도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전부터 계속 그렇게 지적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교육부하고 같이해가지고 교육부에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연계되는 사업을 하나 시범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땄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사업도 시작하고 또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은 대기업 아니면 거기하고 조인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공기업이면 공기업 이런 데하고 조인을 시킨다든가 해가지고 일단 우수 학생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우수 학생들이 와서 지역 대학에 좋은 실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 와서 그 지역에 좋은 데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함으로써 그래야지 또 지역이 또 발전할 수 있게끔 하니까 이왕에 하는 RISE 산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으면 좋겠고 또 대학을 나눠먹기식 하지 마시고 나눠먹기식 하면 진짜 그거는 안 될 것 같고 확실하게 특화를 시켜서 지방대학에서 하려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확실하게 특화를 시켜서 산학 연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취업에 강한 대학을 만든다든가 이걸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번에 장학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외지에 나가는 학생들보다는 지역에 들어오는 학생들 오히려 그게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전에 말씀을 주셔서…….
어차피 지역에 있는 대학을 성장시키는 사업을 많이 하는데 실력 좋은 학생들이 지역 대학을 와야지 그 지역에서 인재가 또 커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원래 지역 정착 장학금을 더 신설·확대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지금 대학이 다들 힘든데 그나마 학생들 한 명이라도 유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장학금도 지역에 우수 학생들이 오면 그 학생들한테 지급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어느 대학 나왔더라? 어디 뭐 순대 나왔다더라 어디 뭐 나왔다더라 목대 나왔다더라 아니면 어디 나왔다더라 이렇게 나중에 취업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전남에 있는 그나마 이런 장학금을 갖다 저 어디 서울에 있는 유수의 대학 간다고 해가지고 그런 데다가 주면 그런 학생들이 물론 뭐 거기 가서 성장을 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뭐 지역에서 정착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을 조금 더 육성하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이렇게 봐서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전남학숙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방에 몇 명씩 있습니까, 학생들이?
2명씩 있습니까?
예전에 저는 언젠가 한번 우연치 않게 가볼 기회가 있어서 가보고 가끔 이렇게 지나가면 봅니다마는 지금은 지나가면서 보면 환경이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환경이 좋아진 것 같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런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가 학생들이 가까운 데 있으려고 그러겠죠. 시내 가까운 데 있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이 용이할 수 있게끔 그거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셔틀버스를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시도 통합 이야기는 아까 우리 관장이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뭐 지하철 가까운 데 하고 또 다른 광역교통망하고 연계 이런 쪽으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잘 해주셔야지 또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대학생들이나 해가지고 지역을 또 이끌어가는 그런 인재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할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종철 원장 직무대행님, 범희승 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소년미래재단은 전남 청소년이 지역 안에서 꿈을 키우고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전남 교육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부 조기 교육 기조에 부합하도록 실효적인 전략을 마련해서 보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실현 계획을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인구청년이민국>
국장 윤연화
인구정책과장 최종민
청년희망과장 정혜정
이민정책과장 진미선
<인재육성교육국>
국장 강종철
희망인재육성과장 강석운
대학정책과장 김세연
의대설립추진단장 신준수
O 기타 참석자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원장 직무대행 강종철
행정지원실장 최철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윤조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김진희
청소년수련원장 이춘복
청소년성문화센터장 대유민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범희승
사무처장 심영희
전남학숙 관장 고영봉
전남RISE센터장 배용석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김정주
속기공무원(검수) 이 환
속기공무원 송영석
속기공무원 고하영
속기공무원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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