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이민국장 윤연화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6회 임시회를 맞이해 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구청년이민국은 위원님들의 열정에 힘입어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자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체감형 인구 정책인 인구 대전환 시즌 2, 생활인구 생생생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해 출산율 증가와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활력 전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 최종민 과장입니다. (인사)
청년희망과 정혜정 과장입니다. (인사)
이민정책과 진미선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우리 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3쪽, 2025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우리 도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개별 사업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정주인구와 생활인구를 함께 아우르는 전남형 인구 전략으로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확보하였고, 2025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1.11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관심, 준비, 정착 단계별 맞춤 지원 체계를 구축해 연 4만 명 수준의 귀농어귀촌 인구를 유치하고 있으며, 체류형지원센터 확대와 전남형 새뜰하우스 운영을 통해 단기 유입이 아닌 실질적 정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청년정책은 청년친화헌정대상 종합대상 수상, 청년친화도시 선정, 청년센터 개소로 전남 청년정책이 종합 정책 모델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6년부터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중장기 방향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특화 비자와 광역형 비자 사업을 통해 지역 산업과 연계된 외국인 인재 유입 기반을 마련하고, 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와 안심병원 운영 등으로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 여건도 함께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을 토대로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출생지표 반등 등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 악화로 인한 자연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남 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 사업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6쪽, 2026년 여건과 과제입니다.
부처 동향입니다. 올해 10월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대비해 인구감소지역 지정 취지에 맞게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는 등 합리적 기준 마련이 실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부처별 282개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법무부에서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확대와 올해 하반기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정식 제도화로 출입국과 이민 정책이 유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수도권 집중 심화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지방소멸 위험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5년이 경과했음에도 인구 감소 흐름의 뚜렷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국면은 기존 관리 중심 대응을 넘어 지역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책 전환의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주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고자 인구 이동성과 유동성을 반영한 생활인구 중심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남은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4.8배에 달하고 중장년층 생활인구 순 유입이 지속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생활인구 정책과 귀농어귀촌 전략을 연계한 지역 활력 제고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의 회복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자 출생기본소득의 지속적 지급과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임신·출산 전주기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늦은 결혼과 고령 임신 출산에 따른 난임 증가에 대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8쪽입니다. 청년층의 고용 여건 악화와 지역 간 소득 격차 확대는 수도권으로의 청년 유출을 가속화하고 있어 지역산업 수요에 기반한 단계별 인력 양성, 채용 근속으로 이어지는 정책을 통해 청년 정착을 유도하면서 위원회의 청년 위원 위촉 비율을 확대해 정책 전반에 청년의 의견을 전략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출입국·이민 정책 기조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비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유학생의 취업·숙련 비자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전남에 필요한 외국 인재의 장기 체류와 가족 단위 정주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유치와 부서 합동 TF 운영을 통해 노동, 산업안전, 보건·의료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중심 대응 역량을 지속 확충할 계획입니다.
9쪽, 2026년 업무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역점시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생활인구 생생생 프로젝트로 지역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연결, 유입, 성장을 통해 월 1000만 명 이상의 생활인구가 머무는 활력 전남을 실현하고자 20개 핵심 과제, 100대 사업으로 구성된 생활인구 생생생 프로젝트 인구 대전환 시즌 2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출산율 1.5명 회복을 위한 임신·출산 맞춤형 서비스 확대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에 전라남도 시군 출생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생애주기별 기본소득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 운영 하고, 임신·출산·육아 통합 플랫폼인 전남아이톡 서비스를 고도화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용 편의를 돕겠습니다.
15쪽, 귀농어귀촌 올인원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어귀촌인의 초기 주거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자 농어촌 빈집과 유휴시설을 활용해 추진된 만원 세컨하우스는 지역 여건에 맞춘 빈집 리모델링형과 단지형으로 구성한 새뜰하우스로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16쪽, 전라남도 청년희망기금입니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강화와 도내 정착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00억 원의 청년희망기금을 조성·운영하겠습니다.
청년희망기금으로 창업을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7쪽, 고립·은둔 청년 치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년 실업으로 인한 고립과 은둔 상태의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하도록 도내 고립·은둔 청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시군 공모를 통해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8쪽,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숙련 비자 확대·신설입니다.
전남에 필요한 외국인이 장기 체류하고 가족 단위로 정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인재 정착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를 대폭 확대하고, 전문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공모 선정하는 한편, 도내 산업농공단지와 유학생 취업을 연계해 숙련인력 비자 전환을 적극 돕겠습니다.
19쪽,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젊은 외국인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행정통합에 대비해 광주시의 여건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한 도시형 이민 비자를 추가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포용으로 완성하는 전남의 품격, 외국인 주민 맞춤형 종합지원입니다.
관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외국인 주민 종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TF를 본격 운영하고,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변호사협회, 전남도 MOU 체결 등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어서 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인구정책과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회복하고, 월 1000만 명의 생활인구가 머무는 활력 넘치는 전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결, 유입, 성장의 3대 전략을 통해 관계, 체류, 정착으로 이어지는 생활인구 생생생 프로젝트 100대 과제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인구영향평가제를 정착시키고, 인구전략 추진센터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을 살리는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시군 공모사업을 추진해 전남 체류형 모델을 발굴·확산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도내 청년층 수요를 반영한 생활 및 정주 지원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기금 규모 확대와 한시성 폐지 등 기금 법률 개정을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부부에 대한 전방위 지원 체계 확립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임신 성공률을 높여 저출생 극복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29∼30쪽입니다. 954만 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됨에 따라 우리 도가 그들의 새로운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체험,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소득, 지역 융화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귀농어귀촌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정착과 농촌 활력 제고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33쪽, 청년희망과 소관입니다.
청년희망과는 더 나은 교육과 일자리 기회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는 청년 유출을 최소화하여 청년인구 50만 명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산·학 협력을 통한 지역 특성화 산업 발전을 위해 산학 협력 취업 패키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특화 인재를 육성해 청년과 지역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청년 희망 일자리, 청년 근속 장려금, 청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의 고용 안정과 맞춤형 취업 전략을 지원하겠습니다.
35∼36쪽입니다. 문화복지 카드와 결혼축하금 지원 등 청년 맞춤형 행복 시책을 확대하고, 청년 노동자와 사업자 전월세 주거비 지원과 희망디딤돌통장 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겠습니다.
37쪽입니다. 청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청년 소통·교류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하고, 위원회별 청년 위원을 20% 이상으로 위촉해 도정 전반에 청년의 참여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38∼39쪽입니다. 전남형 청년마을과 청년비전센터 등 청년 거점공간 구축을 통해 청년 주도형 소통·교류 공간을 확대하고, 청년 공동체 활동을 통한 청년 유입을 도모해 청년도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민정책과 소관 43∼44쪽입니다.
광역형 비자 내실화와 지역 특화형 비자 확대를 통해 외국인 숙련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 증가 추세에 적극 대응해 비자, 일자리, 생활, 사회통합을 아우르는 전남형 이민외국인 통합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해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장기 체류 비자 전환, 맞춤형 상담, 한국어 교육을 연계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더불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와 언어 통합 지원 콜센터 운영으로 체류·생활 고충을 신속히 해소하고,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과 이동진료 확대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 외국인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위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임시 보호 쉼터 운영으로 긴급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생활·산업 현장 중심의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배움터를 확대해 사회 적응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가별 커뮤니티 활성화와 자조모임,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늘리고, 세계인의 날 행사와 인식 개선 캠페인으로 내외국인 상호 이해와 포용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46쪽, 외국인 밀집 지역을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으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다문화 가족의 정착 주기와 자녀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안정적 동행을 이어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일반 도민과 다문화 가족 간 다양한 교류 활동 지원으로 지역사회 통합 및 포용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이민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인구청년이민국은 전남의 미래를 책임지는 인구 기반을 착실히 다져 가고 있습니다.
결혼,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과 정주인구에서 체류형 생활인구로 연착륙하는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를 실행함으로써 AI·에너지 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지속 가능한 전남 만들기에 동참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안해 주신 고견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