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397회 [임시회]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9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6년 3월 4일(수) 14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촉구 건의안
- 2.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3.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4.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5.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6.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3시 53분 개의)
1.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촉구 건의안(최명수 의원 등 44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서동욱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금일 자로 사직하시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안상현 도민안전실장님과 최민철 소방본부장님,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6건으로 소방본부 소관 건의안 1건, 추가경정예산안 3건 및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행정 여건 변화에 대비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질의하신 사항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위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손남일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부위원장 손남일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남은 농어촌·산간 지역의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그리고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의 대형화라는 이중고 속에 지역사회 안전 대응에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110여 년간 지역의 안전을 지켜온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나 만 65세라는 일률적인 정년 기준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대원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인구 감소로 신규 대원 모집마저 어려워지면서 전남의 경우 정원 대비 부족 인원이 26.9%에 달하는 등 지역 안전망의 심각한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높아진 노동 가능 연령과 지역 실정에 밝은 대원들의 숙련도를 고려할 때 단순히 연령이라는 형식적 잣대로 이들의 헌신을 중단시키는 것은 지역 안전 역량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일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년 70세 상향 법안은 단순한 연령 완화가 아니라 고령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무너져가는 지역 안전망을 지켜내기 위한 필수적이고도 현실적인 조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 정년을 만 70세로 연장하고 숙련된 대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최명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최명수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남일, 위원장 최명수와 사회교대)
(13시 59분)
4.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2026년 기정예산액 1769억 7200만 원 대비 744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514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6년 기정예산액 3545억 3800만 원 대비 998억 3800만 원이 증액된 4543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은 본예산 대비 18억 2200만 원 증액된 232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 4억 원,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는 본예산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44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지반탐사 지원사업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는 본예산 대비 978억이 증액된 4266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104억 원, 호우피해 복구비 713억, 지방하천 정비사업 도 전환사업 150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본예산 대비 101억 500만 원이 증액된 526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방사능방재 훈련 지원금 3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억 800만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94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시군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80억 4000만 원, 예비비 11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에서 근무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3400만 원 증액한 5531억 43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교부액 확정 증감액을 반영 기정예산 대비 23억 4200만 원 감액한 806억 9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기정예산 대비 2억 1700만 원 증액한 42억 25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2025년 세입예산 초과 수납액을 반영한 순세계 잉여금 5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20억 4300만 원 증액한 4666억 200만 원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2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감액한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재원 대체 등 17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을 성질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4억 3400만 원 증액한 980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등 3억 6700만 원, 의료지도 의사 운영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는 증감없이 각각 4549억 7100만 원, 1억 원입니다.
4쪽 세출예산을 조직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부는 4945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2개 소방서 및 119특수대응단은 증감없이 585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남소방본부 예산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소방본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늘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9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634억 72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등은 총 42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총 16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5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5800억 5500만 원입니다.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계획과는 기정예산보다 65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213억 9400만 원, 도로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200억 원이 증액된 1854억 8200만 원, 건축개발과는 기정예산보다 52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470억 1600만 원, 토지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890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3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381억 1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변경예산과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 건설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4시 15분)
5.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손남일 위원님께서 맡아주시고 소위원회 위원은 저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위원님들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남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6.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손남일입니다.
소위원회에 상정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첫째, 제출된 예산안의 형평성·필요성 여부, 둘째, 낭비성·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셋째, 산출근거의 정확성, 중복·과다 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과 최종 협의한 사항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남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부터 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