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6회 [임시회] 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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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6년 2월 3일(화) 09시 3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2. 2026년도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3. 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6년도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7. 2026년도 (재)전라남도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
8. 2026년도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9. 2026년도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10. 2026년도 (재)전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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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39분 개의)

1. 2026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임시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현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3건의 조례안 심사와 에너지산업국과 문화융성국 그리고 5개 출연기관의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현호 에너지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국장 유현호입니다. 올해는 에너지산업국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에너지산업국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중심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및 해상풍력 확대, RE100 확산, 수도권 전력 포화 그리고 차세대 전력망 핵심 기지 전남 구축 등 전력의 생산과 소비가 전남 안에서 선순환하고, 첨단 산업 유치로 청년이 모이는 성장의 기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에너지산업국은 올해도 에너지 대전환의 선봉에서 전남 대도약의 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재웅 에너지정책과장은 기후에너지부 분산특구이행추진단 회의 참석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숙희 해상풍력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조영진 미래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앞의 1페이지 일반 현황은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간략히 하겠습니다.
2025년 주요 성과입니다.
에너지 대전환을 이끌 도 핵심 사업이 정부 정책에 대거 반영되어서 추진 동력이 강력하게 확보되었습니다.
정부의 RE100산단 조성 정책 그리고 차세대 전력망 혁신 기지 전남 구축, 전남 전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을 계기로 전남의 재생에너지 국가 첨단산업 육성과 균형발전을 견인할 핵심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조 원 규모의 1차 ESS 정부 입찰 물량을 전량 낙찰 받았습니다.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산업 유치를 통해 계통 포화 해소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그리고 대규모 태양광 집적화단지 추진, 유휴부지 활용 발전사업 등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3500억 규모의 화순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이 예타를 통과했고, 지난주에 인공태양 부분이 예타 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3.2GW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그리고 민간 해상풍력단지가 상업운전이 하나둘씩 돼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상풍력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비 1조 2000억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유치, 영암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모 등을 통해서, 영광입니다. 영광 미래수소도시 조성 공모 등을 통해서 미래 에너지 산업화 거점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KENTECH은 뛰어난 연구 성과와 인재 양성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쉬운 점입니다.
전남이 직면한, 사실은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어느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시급한 과제는 전력 계통 포화입니다.
단기적으로 ESS 정부 입찰 등을 통해 계통 수용성 확대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올해부터 시작하는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우리 도의 전력 인프라 확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예정되었던 수소특화단지 공모가 해를 넘겼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정부의 기후환경부에서 조직개편이 있고, 그다음에 원전 부분에 대한 재논의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일부 사업 조정이 돼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가지고, 정부 사업 기조에 맞춰 가지고 기업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업무 추진 여건 및 과제입니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산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그리고 햇빛소득마을 확대, 풍력 확대 정책, 분산형 전력망 구축 흐름이 현재 우리 국내외 전력 그리고 산업 전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전남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전남 통합에 대비해서 특별법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 에너지 정책 체계 전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RE100산단 시범단지 유치, 인공태양 연구시설 예타 통과 및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수소시장 확대, 5극 3특 유망 산업 지정에도 적극 대응해 가겠습니다.
1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첨단 기업 유치를 위해서 RE100 전력공급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력망 혁신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RE100 산업단지 시범단지 지정 현재 이 부분은 국회의원님들 입법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개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모델 발굴, 계통포화 해소를 위한 전력망 혁신으로 전력이 산업을 끌어오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통의 수용성 확보 및 전남의 재생에너지를 언제 얼마나 어디에서 공급 가능한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ESS 2차 중앙입찰시장 공모,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 확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대응을 통해 전력 인프라 선제 구축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6, 17페이지 부분입니다.
에너지밸리를 중심으로 전력망 기술, 직류산업 분산에너지 플랫폼을 수출 산업 구조로 육성하고, 도내 에너지 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분야의 R&D 실증, 인력 양성, 기업 지원 등 4개 분야에 232억 원을 투입하고 도내 에너지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도 확대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8, 19페이지입니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도 통합 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양 법을 병행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소득마을 매년 100개소, 5년간 500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솔라시도의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상반기 중 혈도 간척지를 착공하고, 산이·부동지구 집적화단지 지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동부권과 서부권의 간척지를 활용한 신규 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도민 체감형 에너지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스 안전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촌에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주택·상업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도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화순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 예타 통과에 따른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를 상반기에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립탄광박물관 건립도 화순군과 함께 적극 건의해 가겠습니다.
23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발전단지, 항만 기자재, 인력 양성을 연계한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목포신항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적기 건설을 위해 해수국과 공동 대응하고, 해남 화원산단 해상풍력 전용 공용부두 개발 국고 지원도 지속 건의해 가겠습니다.
발전사-기자재사 간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고, 앵커기업 유치로 목포, 해남 일원에 해상풍력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지정도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영광 낙월 발전단지를 준공하고, 신안 우이, 영광 안마 그리고 대규모 발전단지가 순차적으로 조기 착공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풍법 시행 전에 집적화단지 7.3GW 지정을 추진하고,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시군별로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육상 및 해상 풍력 보급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관협의회를 통한 이익공유 방안 협의, 주민 설명회를 통한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특히 육상풍력단지 확대에 동부권 발전 허가 물량을 확대하고, 상반기 중 시군별 계획입지 수요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KENTECH을 중심으로 에너지 AI 인재 양성과 창업 기반을 강화하고, 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 사업 등을 통해 미래 인재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KENTECH이 정부 출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대학 재정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국가 청정수소산업 주도권을 선점하겠습니다.
서부권과 동부권을 연계한 공급체계 구축으로 수소산업 전주기의 생태계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작년에 기후환경부, 그러니까 산업부 때 공모했던 게 조직개편 하고 기후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일단은 조금 이 정책 내용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맞춰서 기업 유치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사업을 8월에 예타 통과 목표로 과기부, 핵융합연구원, 나주시와 원팀을 꾸려가겠습니다.
현재 인공태양 부분은 가장 큰 과제가 2년 내에 부지를 조성해서 적기에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0페이지입니다. 고출력 레이저 및 전파 산업 육성을 통해 전남을 미래 에너지 기술 중심지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전남과 광주가 서로의 강점을 살려 에너지와 AI 산업이 집적된 국가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미래 100년 대부흥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산업국은 국가 에너지 대전환과 전력망 혁신을 선도하는 정책 추진으로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메카 전남의 위상을 공고히 해 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올 한 해 무엇보다도 더 큰 성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간담회에서 정한 대로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유현호 국장님 이하 에너지산업국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가 지금 전남하고 광주 통합 관련한 큰 이슈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지금 관심이 이제 그쪽으로 쏠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동안에 진행해 왔던 거나 그리고 놓쳐서는 안 될 것이 꼭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과정에서 보면 꼭 어딘가가 빈 것이 있거나 놓쳐버린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서도 늘 일선의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은 꼼꼼히 그걸 잘 챙기셔야 된다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8쪽에 보면 먼저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30GW 보급 목표로 지금 정책 역량에 대한 부분을 총동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100GW입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총용량을 지금 얼마 목표로 세우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30GW.
30GW는 어디로 지금 분산돼 있습니까?
지금 시군 자료는, 죄송합니다. 태양광 28GW, 풍력 30GW로 해서 지금 풍력 부분은 해안가 쪽에 많고요. 태양광은 전반적으로 지금 분산돼 있습니다.
풍력 해양 쪽에 어느 어느 쪽으로 나뉘어 있어요?
가장 많은 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안 쪽하고 그리고 완도, 그다음에 영광, 고흥, 그다음에 여수 쪽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여수 쪽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수가 9GW로 계획을 하고 그렇게 발표를 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동안에 민간 주도로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술적으로 서구 유럽에서도 그런 사례는 있었는데 계통선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동의를 받아내는 과정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좀 지연이 되거나 늦춰지거나 아니면 어떨 때는 벽에 부딪혀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사실은 여수 해상 지역의 민간 주도하는 쪽은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됐다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5개 메이저급 회사들이 각각 이렇게 섬 지역을 그냥 일종의 표현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계측기를 심을 때 점령하다시피 이렇게 그냥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의 갈등도 인근 도서 지역하고도 갈등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이래서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전체 해상 풍력을 공공 주도로 그냥 바꿔 버려라, 이런 주장을 저도 한 5, 6년 전에 이렇게 펼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이미 계약 관계가 돼 있고 투자자들은 그런 투자가 이미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할 수는 없었다. 이제 이러면서 사실 좀 더 늦춰져 버린 것이 있었어요. 늦춰진 데다가 윤석열 정권이 이 계통망 확보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정책도 세우고 그래서 좀 늦춰졌는데 지난해 다행히 이제 공공 주도로 3GW 설립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집적화단지를 말씀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간략히 보고 좀 해 주세요.
우선은 제가 그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얼개로 들은 이야기는 여수 지역에 지금 쭉 지나온 이렇게 한 10여 년간 과정에서 업계와 주민들 간의 이런 관계, 그다음에 먼저 선점 비슷하게 보이는 그 업체에서 한 것들 부분에, 또 계통 부분에 계통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이 여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였고 그래서 작년에 해상풍력법을 만들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기로는 공공 주도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집적화단지의 개념이 나와서 그 부분을 정치화시켰고 그다음에 예비지구라는 걸 지정을 해서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구조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 부분을 해주는 예비지구로 된 부분에서 하는 것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개념 정리가 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 쪽 이야기는 지금 민간 부분에서 계통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은 이후 공사가 안 되면 일단은 정리되는 과정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새롭게 정리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렇게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작년 연말쯤에 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어떤 용역 조사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 결과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건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요? 그 결과 보고서 아직 안 나왔어요, 혹시?
지금 올 12월까지 해서 25개월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까지 결과 보고서가 나오는 걸로 이렇게 용역은 추진이 된 것 같은데?
2024년 1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5개월로 지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갖고 있는 보고자료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수에 있는 공공주도 집적화단지 센터도 방문을 했었고 이야기를 들어 봤었는데 지금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전력 계통망 이 부분 때문에 늦춰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지역의 관심사는 공공형이라면 과연 그런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복잡하지 않을 거다 이거예요. 왜, 이거는 공공형 형태에서 이익이 또 공동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그런다면 훨씬 더 주민들이나 시민들도 박수를 치고 환영할 수도 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수국가산단이 지금 석유화학 경제 침체로 인해서 모든 부분은 지금 에너지원을 어떻게 확보하냐, 에너지 비용을 얼마큼 절감하냐 이 이야기로 지금 집중이 되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풍력이든 이런 대안 에너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수산단의 이 부족분 에너지 문제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수국가산단도 전체는 아니겠지만 이제 RE100 형태의 산업 대전환도 추진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랬었을 때 그 에너지원의 가장 첫 출발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공공주도형 해상풍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과연 그런 부분으로까지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그 계산을 예를 들면 정책적으로 세워 놓고 로드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방향이 있는지를 궁금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우선은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개발 사업에 관련된 용역을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녹에연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기본계획 수립되는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부 해상풍력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체계도 많이 잡혀져 있고 진척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동부권 같은 경우도 지금 빨리 세워 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동부권에 지금 제조업이 서부권이 예를 들면 데이터 산업이나 AI 산업으로 4차 산업형이 자리 잡는다면 동부권에 지금 제조업이 철강과 석유화학이 이렇게 침체되는 분위기에서 결국은 이것을 다시금 살려내는 것은 에너지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에너지원을 많이 확보를 할수록 산단의 대전환은 유리하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추세에 맞는 RE100 전환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지금 빨리 제대로 세우고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용역에 대한 걸 다시 파악해 가지고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에는 올해 상반기에 어떡하든지 해서 예비지구 신청을 지금 하겠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진행 상황을 정리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 더 간단하게 더 물어보는 것은 지금 RE100 있잖아요. 혹시 국장님, 복합형 RE100 산업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념을 제가 아직 익숙지 않아서 한번 개념을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우리가 RE100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만 보면 그냥 순수한 어떤 이런 의미로 보는데 복합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대안에너지의 형태를 활용하는 부분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여수 석유화학산단하고 광양 철강산단 이 부분에 이제 산업 대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점도 왔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이 제조업 공단이든 이쪽도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방금 에너지를 예를 들면 단일 하나에 의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안에너지 있잖아요. 대안형 재생에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전체적인 걸 어떻게 보고 있냐라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재생에너지 지금 아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생에너지 우리 우리 태양광, 풍력 말하지 않습니까? 그 외의 다른 것을 또 말씀하시는 건지?
그 이외에 혹시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방안이 있냐고요, 지금.
지금 현재는 그게 이제 주력이고요. 뭐 여러 가지 지열이든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 에너지원들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경제성 부분이 지금 아직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또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현재는 주력이 풍력과 태양광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라서요.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도 원자력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오잖아요. SMR 알죠?
예.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은 지금 어떻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이제 새 정부 들어서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존의 5년 전에 수립했던 11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원자력 2기 부분이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정부에서 그걸 그대로 하겠다라고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 안에 이제 소형 SMR 이야기가 시범적 케이스로 지금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게 상용화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른 이야기 같고요. 이게 실증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는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새로 한번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올해 중에 구체적인 플랜을 이야기하겠다라고까지는 지금 이야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던지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에너지가 곧 이제 산업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너지 자원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정책이 사실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다가 또 다시 정권이 바뀌면 원자력도 충분히 좋은 에너지다 이렇게 이렇게 왔잖아요.
그 부분은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런 원자력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념적인 것보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공무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이야기를 뭐 틀렸다 맞았다 이걸 따지려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정책이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일관성 안에, 종합적인 이 에너지 정책 안에 예를 들면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자리를 각각 잡고 추진이 돼 왔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저희들도 그렇게 희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수나 전남 동부 지역의 에너지 정책을 봤었을 때 어느 때 보면 갑자기 그냥 화력발전 중심으로 해서 환상망을 구축해야 모든 것이 다 풀릴 것 같고 그거 세우면 그냥 에너지난 해소된다 그랬어요, 여수산단.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345㎸ 다 환상망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후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라남도 차원에서 뭐 통합이 되든 어쨌든 간에 전남 동부권의 제조업 산업의 기반을 되살릴 수 있는 것은 에너지가 가장 중심적인 해결 난제니까, 과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을 바로 세워 주라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눈치를 주시는 것 같아서.
ESS 중앙입찰시장 이거 있죠? 이게 그러면 아까 7개 시군이라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에 지금 배정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게 저기…….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다음, 최근에 제가 목포시 부시장님하고 TF 회의를 다녀왔어요, 햇빛소득마을 관련해서. 이게 전남에 500곳 설치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예, 정부가 2500개 해서 저희 최대한 500개 하겠다고 지금…….
그런데 지금까지 아마 입지 후보지들 보면 대부분 다 농촌이잖아요. 그렇죠?
예, 농촌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도시형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업의 취지도 그게 맞고,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 유휴부지, 그다음에 주차장, 그다음에 옥상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도시형 모델들을 개발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목포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그 사업 발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빨리 가고 그다음에 실질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예비 사이트를 스크린한 후에 시군 한전과 직접 공동으로 그 가능성 부분을 찾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계통 여유 물량이 없어서 목포시 같은 경우는 물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는 ESS하고 지금 결합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ESS에 되더라도 결국은 계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ESS만 갖고 하는 부분은 좀 애로가 있죠.
아니, 정부에서도 그 계통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ESS를 같이 물리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라,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계통이 물려져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도시형 모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달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촌 같은 경우는 영농형 태양광, 그다음에 신안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 이래서 말 그대로 이제 연금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많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지만 도시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당연합니다.
이게 지금 1㎿를 설치하면 한 15억, 16억 정도 들어가고, 제가 보니까 연 환산 소득이 한 2억에서 3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다. 그렇죠?
예.
예를 들면 구양리 모델 같은 경우는 매달 1000만 원씩 그 마을에 마을버스를 돌리거나 무료 급식을 시행하거나 이런 걸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도시형 모델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시가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국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녹에연이 지금 컨설팅 하잖아요.
예.
농촌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입지 발굴하고 예를 들어 이거 물리는 데. 그런데 녹에연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잘 협의를 해 달라, 이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올해 언제 공모했습니까?
공모는 지금 이제 정부가 중앙의 행안부에 추진단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6월을 전후로는 공모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 걸 세팅을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출하기 위해서요.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우리 해상풍력 지원부두 이거는 지금 목포신항에, 그러니까 두 선석을 더 건설을 해 달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그…….
현재 매립하고 있는 데를 매립 마무리 지어 가지고 해주라는 뜻입니다.
이걸 언제까지 해주라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용어는 생각 안 나는데 이게 지금 각 항만에 대해서 5년 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목포 해양항만청에서요. 이 계획에 반영을 해서 가게끔 하는 양동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지금 2030년까지는 저희가…….
2030년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배후단지가 몇 만 평 나와요?
(집행부석을 보며) 지금 저희가 총 몇 만 평이죠?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 수소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큰 큰 축은 생산기지는 영광에 두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수소산업 관련은 이제 여수, 순천, 광양 이 중심으로 두겠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지금 도의 계획은?
저희 계획 부분이 일단 생산에 유리한 지역과 그다음에 소비지가 몰려 있는 지역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완벽한 구조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해상풍력 가지고 하는 거고, 지금 핑크수소 생산은 국책사업으로 원전과 더불어서 지금 하는 내용이죠?
예, 기본적인 기업들의 구도는 그렇습니다, 현재.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영광 청정수소와 여수·광양산단 연계 배관망 구축이 2026년에서 2031년까지예요.
정부가 작년에 그런 모델을 한번 제시를 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광에서 광양까지 배관망 깔려면 몇조가 들어갈 텐데 그 관련해서 지금 기본 용역을 한 게 있습니까?
기본 용역은 아니고 정부에서 이렇게 공모를 내고 이 산출 근거에 보면 약 한 7000억에서 1조 정도 이렇게…….
배관망 까는 데 7000억에서 1조밖에 안 들어요?
예, 그 정도로…….
영광에서 거기까지 배관망을 까는데?
예, 그렇게 지금 이제 산정을 했더라고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건 기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현실성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절실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트럭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운송비 부담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고 배관망을 통해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는 하죠.
방금 그 부분에서 최선국 위원님, 제가 잠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게 정부나 저희 추산 아까 그 비용은 아니고요. 이 부분을 하고 싶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러이러한 정도의 비용이 든다라고…….
저도 업체한테 물어봤는데…….
작년에 공모할 때 제안했던 내용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저도 업체한테 물어봤을 때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추산을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렇게 별도로 다시 계획이 수립돼야 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칭찬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우이 풍력 물어봐야지. 우이 풍력은 이거는 지금 중부발전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컨소시엄에 중부발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 REC는 포함이 되고 이거를 공공 주도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과 관련된 수익의 일부분이 새로 만들어지는 특별시에 귀속이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그게 공공주도형이라기보다는 일부 참여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기업이 들어갔다거나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남도가 이 지분에 참여합니까?
아닙니다. 전남도가 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현재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합 특별법이라든지 별도 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해결이 돼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추진된다라는 그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이 같은 경우는 기본 구조가 지금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거 할 때에는 이제 법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고 하면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 이런 부분도 직접 지분 참여 이런 게 가능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쉽게 이야기하면 전남 도로 귀속될 수 있는 잉여금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고맙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우리 목포공고 마이스터고 지정과 관련해서 해상풍력과가 정말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인력 양성을 위해서 힘써 주신 우리 국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 전해 올립니다.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 준비해서 하신 부분이라서요. 저희는 기본적인 이렇게 지원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옥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옥현입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제 앞으로 할 건데요. 실질적으로 전남의 우위는 재생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걸림돌이 만약에 있다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건데요.
그러나 보면 그러니까 잠재량이나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인프라는 있는데 쉽게 말해서 계통 포화, 자꾸 이야기되고 있는 인허가 지연, 그다음에 주민 수용성을 포함한 민원들, 그다음에 투자 불확실성 이런 어떤 구조적인 병목 문제들이 해소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걸림돌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이 계통 포화에 대한 문제 이거를 전남도는 단기나 중장기 과제를 제시하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정부와 한전을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또는 정량적인 그런 근거 자료가 있는지?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 남도일보하고 이렇게 기자 대화를 했을 때 한전 탓만 하지 말고 어떻게 뭐 교통 여건 개선을 그냥 단지 기다리지만 말고 우리가 용역이라도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해 가지고 그거를 정부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사님도 에너지국에다가 그걸 검토를 지시한 바 있는 것 같은데 자체 분석, 연구용역 추진 결과 또는 뭐 추진 계획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계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 지금 여건에서 각종 이렇게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이렇게 취합해서 정부에 저희의 이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이런 과정을 지금 해 오고 있는 부분인데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아까 잠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통이라고 소위 말하는 변전소 부분에 대해서 총량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기술적으로 조금 더 확보해 들어갈 영역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차 전력 수급 계획이 지금 수립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요청할 것들을 현재 다시 지금 올해 과제로 뽑아내는 용역을 별도로 작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는 과정을.
그것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정부나 한전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양에서 조금 조금씩 늘려나가는 기술적으로 풀어내는 과정을 점진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도 현재 조건하에서 계통 부분을 조금 더 열어주고 조금 더 열어주고 이런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믹스가 되면서 현재의 장애물들을 그래도 조금씩은 헤쳐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그마한 용역을 한번 해 보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언제쯤, 뭐 예산은 얼마를 가지고?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저희들 그 과제 용역이 있는 그 비용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정부나 산업부, 한전을 움직일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이렇게 조금 열어주고 조금 열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열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량 분석한다든가 정책 대안이 거기다 담아진다든가 뭐 비용편익분석이 같이 동반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객관적인 정량적인 어떤 데이터를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로 되고 있는 게 이제 허수 알 박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도를 보면 광주·전남 지역의 허수 사업자로부터 총 387㎿ 회수가 됐어요, 용량이.
그런데 이 중에 전남 것이 아마 161.8㎿에 달하는 것으로 언급이 됐는데 전남 관할 소재 또는 전남 소재 발전사업 중에서 계약 체결은 하고 2년 이상 미착공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사업 이게 지금 현재 몇 건이나 되며 지연 사유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수치는…….
있을 겁니다. 제가 사실은 미리 좀 자료를 드렸습니다.
지금 도 기준 중에 1∼3㎿에 1005개의 지금 발전사업 중에 560개가 상업 운전을 미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560개, 남아있는 게요?
예.
그러면 그 사유는?
크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업체에서는 계통이 아직 물리지 않았다, 그다음에 아직 이렇게 준비가 덜 돼 있다, 자금 준비가 덜 돼 있다, 이런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받아 놓고 아직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꽤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전에다 정비 기준을 좀 더 강화시켜서 아예 그분들을 회수를 해야 다른 실제 하고 있는, 하고 싶은 분들이 지금 못 하는 거잖아요. 장벽이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비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정비 속도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그다음에 상시 점검 체계도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전과 요구하거나 협의하고 계시죠?
그 부분은 저기 정부에서 작년 12월 달에 대책 내놓은 부분이 현재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알 박기 형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안 되는 부분들은 정리하고 가겠다라고 그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우리 전남도 정부나 한전과 함께 그 부분들은 점검을 같이 나서야 되겠죠. 그래야 실제적인 이쪽이 재생에너지의 허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생에너지 잠재량만 놓고 보면 명실상부 전국 최상위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들 계통이나 저장이나 송배전이나 수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풀리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에서 말하는 에너지 허브 이거는 그냥 구호에 그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전 탓이나 뭐 이런 탓만 안 되고 있다, 늦다 이러지 말고요. 실제적으로 이거를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를 설득해서 관철을 시키고 하는 이제 그런 방안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몇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수 사업자들 정비하는 문제, 그다음에 ESS 확대하는 거, 그다음에 노후 송전선로도 교체해야 될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해안 초고압 직류 송전 조기 구축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분산에너지 특화단지를 국비 지원해서 단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에너지국에서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이런 에너지 쪽 사업을 통해서 전남의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러는 데 마중물 역할 아니면 선도적인 역할을 에너지국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는 아마 이런 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지금 주신 과제들이 저희가 해야 될 것을 다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 이렇게 처음 해보는 것들이라 조금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꼭 이렇게 좋은 모양의 모델들을 한두 개씩이라도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익숙한 거는 편하죠. 그러나 발전에는 그렇게 그다지 좋지 않지만 처음 해보는 거는 설렙니다. 그 설레는 만큼 더 큰 미래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옥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안 출신 최미숙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먼저 우리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햇빛소득마을 조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매년 100개소 해서 5년에 500개소.
지금 보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햇빛마을 공고가 빠르면 4월 말에서 6월에, 5월쯤에 나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몇 개 마을이나 지금 공모에 신청이 돼 있습니까?
지금 이제 최대한 끌어모아서 정부가 2500개 한다니까 저희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연 일단 100개 이상은 해보겠다 해서 연 100개씩을 지금 잡아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저희가 부지 물색을 해서 시군에서 받은 부지를 가지고 시군들이 한전 시군에 직접 가서 계통이라든지 조건 부분을 확보되는지를 지금 현재 전부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아 가지고 공모 나오면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 같은 경우는 전남에는 유휴지나 무휴지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ESS 연계 구축망으로 해서 이제 거의 전남에는 뭐 이제 계통 포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태양광 설비나 투자를 하려면 우리 정부에서 융자를 얼마 해주나요? 85% 해주나요?
지금 현재에는 15%로 지금 하고 그다음에 별도 보완 대책으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게 지역소멸기금을, (집행부석을 보며) 15% 맞죠?
융자 부분.
소멸기금을 여기에 넣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룰을 터주라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그게 될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이런 부분도 도시는 모르겠지만 농촌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융자 부분에서도 조합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담보로 해서 하는데 담보 부분에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태양광 융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도가 높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태양광을 하고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이렇게 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깊숙이 고령인들까지는 이해하기가 그렇게 소통이나 그런 게 깊이 안 되더라고. 거기에는 이제 금융이나 계통적으로 해서 따르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종합적으로 좀 관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성공적인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추진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100개소를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 사업을 했을 때 꼭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전남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이런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가 되고 있는 업무보고 25쪽입니다. 여기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상풍력을 하다 보니까 부유식 풍력에 관련돼 갖고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자재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완벽한 체계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사례를 보니까 울산 해역에서는 12조 규모로 추진되었던 귀신고래 프로젝트가 이게 사업성 불확실로 결국 청산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 하나 있고요.
예.
에퀴노르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은 REC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최종 불발되어 가지고 5년간 입찰 참여 제한을 받게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신안에서는 해상풍력을 우리 저기 흑산도, 가거도 쪽에는 바다가 깊지 않습니까? 해상풍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유식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주식을 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는 그런 자재나 그런 기준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지금 최미숙 위원님께서 신안이 지역구시라서 풍력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동해안 쪽에서 하려고 하는 부유식 부분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상업화로 나올 수 있을 만큼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경제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게 상업용으로 지금 못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업계에서 확보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상풍력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미래 사업이라고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기술이나 이런 것이 아직까지는 완결체는 되지 않았더라고요. 어제인가 오늘 아침인가 보니까 해상풍력의 그 탑이 몇 미터인가요, 높이가?
해상풍력 위로 올라가는 거요?
위로 올라간 거. 부유식 말고 지주식 타워.
그거 저기 바람개비까지 하면 한 250m까지 나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보셨구먼. 거기 하나가 휘어져 갖고 무너졌더라고요.
저는 못 봤습니다.
우리가 타워나 그거 몇 년 정도 갑니까, 유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30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계속 유지보수는 하는데요.
바닥에다 세웠을 때는 바닷물이 짜지 않습니까? 그럼…….
하부 구조물이요?
예.
그건 더 오래 가는 것들입니다, 하부 구조물들은.
우리가 처음 했는데 어떻게 오래 간지 어쩐지 알고 있습니까?
그건 저기 설치할 때 들어가는 것의 기본적인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굉장히 두꺼울 텐데 그게 휘어져서 다 날개가 날아갔더라고, 사람 저기 안 해도. 그런데 우리가 바닷물이 아무리 스텐이나 저기라고 하지만 자재가 좋은 거라고 하지만 염전에 바다에서 쓰면 짠 염도가 있지 않습니까, 2%가. 그러니까 그것이 스며 들어가는데 그걸 보면서 과연 저게 안전할까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아, 예.
그런 부분도 신안에서 부유식 같은 것은 많이도 하지만, 바다가 많기 때문에 많이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갖고 진짜 선도적인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깊이 20년, 30년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잘 살피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품은 지금 우리 국내 부품은 몇 %나 들어갑니까?
일단은 저기 퍼센트라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하부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하부 구조물은 우리 도내에 있는 현대스틸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올라가는 타워 이런 것들은 국내에 우리 기업들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이제 제조는 국내에서 하고요. 위에 올라가는 터빈이라고 하는 나셀은 국내 것도 있고 해외 것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올 때는 해외에서 갖고 온 것은 얼마 쓰지도 못해가지고 우리가 작은 가정에서 쓰는 저온저장 냉장고만 봐도 환풍기인가 그걸 보면…….
돌아가는 거요?
국내 것은 한 5년 돼도 고장이 안 나요. 그런데 중국산이나 저기 뭐 어디 산은 한 1년, 2년 돼도 고장이 나더라고. 그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갖고…….
블레이드들은 대부분 다 제조는 한국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터빈이라고 하는 나셀 그거 이제 국내산도 있고 대형은 아직 국내에서 못 만드는 것들은 해외에서도 들어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 해상풍력이나 이게 이제 시작한 지가 한 10년 이렇게 남짓돼서 그러는데 저희 신안 같은 경우는 바다가 많기 때문에 또 거기에 여객선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려도 되더라, 오늘 그 사고 저기를 보면서 많은 배나 이런 여객선들이 지나다니는데 혹시라도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굉장한 큰 사고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바다의 다리라든지 철 구조물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다 소금 성분에 방어하는 이렇게 처리를 해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부 구조물이 10, 20년짜리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또 국장님들이 계속 계셔야 되는데 지금 6개월 다니다가 또 국장님이 바뀌시고 또 이제 사고가 혹시라도, 사고가 없다 그러면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때는 또 국장님이 바뀌어버리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질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상풍력이 신재생에너지가 전남에 이제 대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부분에서 꼭 전남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사소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 이렇게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우리 에너지산업국장님, 에너지산업국이 생긴 것이 언제 조직 개편이 됐었죠?
지금 제 기억에 지사님 두 번째 시작할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2022년도 지금 거의 4년이 돼 가네요. 전국에 에너지산업국이라는 곳이 있어요,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있었나요?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22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전라남도가 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지사님도 그 말씀을 하시대요. 에너지산업국이 전국에 거의 최초인데 지금은 다른 시도와 별반 차이가 없다. 거기에 공감하시나요? 동의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더 포지션을 크게 잡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너지산업국은 도민 희망 고문국이냐…….
저는 에너지산업국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나 이런 거 대비해서 그래도 그러한 일부 부정적인 평도 있지만 그것을 들으면서 해 온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원래 부서 이름이 동력자원부였고요. 그리고 국가가 다 가지고 있는 구조하에서 없는 권한을 우리가 이 업무를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것을 좀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 새롭게 해나가는 과정이라 그만한 시간과 어려움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영농형 태양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들을 어찌 보면 전라남도가 국가를 주도해 가고 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쭉 얘기를 우리 업무보고를 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은연 중에 계통도가 없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계통도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지금 안 된다라는 표현이죠.
그게 이제 주어진 조건이기는 하지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계통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돼 왔던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한전에서 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년 전에 있었던 것과 거의 비슷한 상황임에도 우리 지역의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에너지산업국에 초지일관 주구장창 요구했던 거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파악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계통 부분 때문에 진행 안 된다고 하신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모델 부분을 선도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제가 일부 전해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전남 농업·농촌의 현실을 대전환을 시킬 수 있는 것은 결론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일정 수준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 중에 지금 현실적으로 영농형 태양광도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전라남도는 미리미리 사전 준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2가지예요. 계통도가 없습니다. 아직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럼 특별법 통과되면 그때 시작하면 17개 광역시도하고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고 본 위원은 계속 그 부분을 그래서 지적을 한 거예요.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금 현재 한 6월 달을 예상을 하고 있죠?
어떤 지금 특별법을…….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이 6월 달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국정 과제에서도 대통령께서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농림수산부입니까? 농림수산부에서 농지를 8년 임대했던 것을 2023년까지로 확대하겠다라고까지 발표가 이미 났죠?
지금 농림부는 이견은 있지만 그런 쪽으로 해 가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보고회에서 그렇게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는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해도 본 위원한테 리포트가 오지를 않아요. 그렇죠?
예.
답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만 외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언제 리포트를 제출해 주실 거예요?
저희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측면들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일이고 반드시 우리 전남의 농업·농촌의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이 부분에 에너지산업국이 중차대한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계통도가 없다. 특별법이 통과가 안 돼서 못 합니다. 어쩝니다. 그러려면 에너지산업국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도민들에게 더 이상은 희망 고문을 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계속 그냥 애드벌룬만 띄어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것들을 담보해낼 수 있는 사항들을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된다, 그걸 강조합니다.
예.
또 지금 전남형 영농형 태양광을 본 위원은 주장을 했어요. 계통도가 없으면 ESS를 통해서라도 시범사업들을 진행해라. 전남형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전력을 생산해서 팔고 농민들이 그걸 토대로 해서 재정적인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농형 태양광을 만들어 줬으면 이제는 콜라보를 좀 형성하세요, 농정국하고도. 어떤 형태로 해줘야 되냐면 영농형 태양광을 하면 대농가들이 좀 불편해해요. 대농가들이 대개가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터라든가 커다란 기계들을 농기계를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작업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영농형 태양광 단지에는 요즘은 트랙터라든가 콤바인이라든가 심지어는 드론까지도 수도작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논을 갈고 모를 심고 농약을 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전부 다 기계화되게 자동화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어요.
예.
인공위성을 통해서 GPS를 찍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입력시켜주면 트랙터가 자동으로 운전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또 드론이 자동으로 농약을 살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물들을 건드리지도 않고 그런 안정성들을 담보할 수 있게끔 우리 전남에서는 한 발 앞서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에너지산업국뿐만이 아니라 농정국하고 이미 지금 그런 트랙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합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겠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전남형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다라고 정부에도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들이 된다면 충분하게 농가 소득도 증대되고 우리 식량 생산도 원활하게 되고 일거양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15% 정도 소출은 떨어집디다, 음영 효과에 의해서 연구를 해 보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지금 20%에서 30% 정도를 감산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일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 측면들을 얘기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햇빛소득마을이라는 말씀을 지금 보고를 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햇빛소득마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대규모는 아니고요. 일단은 정부에서는 한 500㎿, 아니 500㎾, 1㎿ 이렇게 작은 단위로 마을에서 유휴부지나 또는 한계농지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하는데 지역의 일부 자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마을에서 그 소득을 사용하는 구조로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해서 큰 용어상으로는 햇빛소득마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잠깐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기도의 어디 구양리 마을 사례라든지 이렇게 몇 개 마을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마을들 사례들에 이렇게 각각 독특한 것들 그 유형들을 이렇게 모아봐야 되는 구조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햇빛연금, 바람연금 이런 부분들은 주민 참여형이 돼야 됩니다. 같이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지역민들한테 철저하게 이익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대원칙하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에너지 정책 중에서 햇빛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물론 지금 100개소에서 500개소까지를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에 대한 구체성들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체성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냥 선언적 내지는 희망적인 어떤 측면으로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소득의 테이블을 만들 수 있겠는가, 소득 테이블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돼야 되겠죠. 우리들은 1㎿를 했을 때하고 500㎾를 했을 때하고 300㎾를 했을 때하고 다양한 어떤 그런 시뮬레이션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것을 주문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 도내 영농형 태양광을 간척지만 활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영농형 태양광 간척지 활용 대규모 단지 조성 이 측면을 말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간척지가 있는 곳에 우리 전남의 농업·농촌이 크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농촌의 대전환을 이루고자 하는 측면 때문에 영농형 태양광을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특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또 그만큼 지금 여러 세미나를 열어가면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고 설명을 하고 있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육답에도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돼야지만 소규모 마을 단위가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건 주민 참여형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이것도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은 26페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육상풍력 공공주도 계획입지 발굴 뭐 해가지고 육상풍력도 해상풍력에 이어서 육상풍력도 얘기를 했는데 이 영농형 태양광 물론 영농형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민 참여형이 되기 때문에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소 민원이 없을 수 있는데 지금 육상풍력에 대해서는 민원들이 좀 있죠?
예, 민원이 있는 데도 있고 또 민원 부분을 의외로 이렇게 넘어서면서 요구하는 데도 있고 약간 이렇게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러죠.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부단체장으로 나갔을 때도 아마 이것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됐던 사항들 경험하셨죠?
예, 승주.
그러죠? 지자체마다 이격거리가 다 틀려요, 지금 조례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지금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사안인데요. 지금 발전사업 허가는 잠재적인 사업권이고요. 실제 이게 사업으로 가는 것은 개발행위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이격거리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나오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저희는 이게 일관된 룰 부분이 좀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또 그렇게 하는 한쪽의 견해도 있지만 오히려 시군이나 일선에서는 이 부분이 이격거리 부분이 10년, 20년 논란을 거치면서 시군마다 또는 지역마다 일정 정도의 룰을 가지고 돼 있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이걸 질문할 때는 그때는 우리 전라남도가 분산에너지 특구가 안 됐을 때. 지금은 이제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전라남도 전 지역이 그렇죠?
예.
그렇다면 분산에너지 특구가 지정이 돼 있는 그 분산에너지 특구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에너지산업국이죠?
예.
에너지산업국에서는 어떠한 입장이냐는 것을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분산에너지 특구를 100%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또한 그 부분은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분산에너지 특구는 지역 특성에 맞게끔 소규모로 분산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이격거리 부분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관된 룰보다는요.
전라남도가 대원칙을 가지고 가야 돼요. 지금 대원칙을 가져가야 될 사항이 아까 대원칙이 뭐였어요? 철저하게 주민 참여형이 돼야 된다. 주민 참여형이 됐을 때 그 이격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 참여형으로 하면서 태양광 부분은 거의 이격거리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선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지금 그런데 이격거리는 몇 미터로 둬야 된다, 어째야 된다, 그 이격거리가 있어요.
예, 시군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법률하고…….
주민참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하고 이해충돌이 되는데.
주민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더 완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없게 해 가는 방식으로 조절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어떤 그 부분들을 제한을 두기 위해서 이격거리를 두고 그랬기 때문에 주민 참여형으로 했을 때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분산에너지 특구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RE100 산단이라든가 우리 분산에너지 특구라든가 재생에너지 하면 전라남도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모든 것들을 몰아가고 있잖아요.
예.
정부에서도 아, 재생에너지 하면 전라남도 최고야,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우선은 단적으로 현재의 가동 중인 재생에너지의 양이 저희가 압도적으로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또 정부의 정책 변화 또한 우리 지역의 애로 부분이 나가면서 되고 있는…….
지금 수상태양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수상태양광 입법예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수상태양광에 대해서 별도로 입법예고…….
지금 입법예고 중일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중인데 주암댐이 수상태양광에 대해서 아마 수자원에서 우리 지역구 김문수 국회의원께서 수자원에다가 이 부분들도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라라고 해서 수자원에서도 지금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것이 한 500㎿ 정도의 발전량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 수상태양광에 대한 입법예고가 지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라남도에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들이 있어야 될 건데 그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아까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 말씀하신 수상태양광 입법 부분은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특별법 하는 과정에서 김문수 의원님 쪽에서 그것을 특별법안에 반영을 해주라는 요구는 있었었습니다.
그리고 수상태양광은 지금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주암댐이 상수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은 이제 환경부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저희들은 지역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돼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 이런 재생에너지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지금 순천시라든가 우리 동부권 정치권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RE100 반도체 산단 이 부분들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형성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산업국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셔야 된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에너지산업국의 어떤 입장들 정리해서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2. 2026년도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규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 황규철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녹색에너지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원장 황규철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전남 에너지산업과 연구원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열 경영전략실장입니다. (인사)
송승헌 녹색에너지실장입니다. (인사)
박지훈 풍력산업실장입니다. (인사)
정인성 에너지신산업실장입니다. (인사)
김춘성 분산에너지특구사업단장입니다. (인사)
이동욱 성과확산산실장입니다. (인사)
황우정 인재육성실장입니다. (인사)
신양숙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5년 말 기준 과제 계약직을 포함하여 1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2024년에서 2025년까지 가장 많은 인력이 충원되어 있습니다. 2026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본예산 기준으로 414억 원이며, 신규 사업 수주에 노력하면 올해 말까지 최종 예산 규모는 55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와 향후계획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기획 분야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2024년 수립한 R&D 10개년 로드맵에 따라 혁신 성장 3차년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으며, 실증 중심의 R&D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고 2024년부터 2025년 연속으로 중대형 과제를 다수 수주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RE100·분산 에너지 활성화 지원센터를 통하여 전남형 분산 에너지 모델 개발 및 RE100 실현을 위한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남의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7월에 목포 해상풍력 플랫폼 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현재 풍력산업실 인력이 상주하여 해상풍력 집적화와 기자재 운영 기술 고도화에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연구원에서 추진할 중대형 국책 과제의 전략적 기획을 위해 에너지 전문가 기획단을 운영하였습니다. 태양광 풍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대표 연구자와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기획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였고 2기 기획단의 성공적 운영을 바탕으로 3기 기획단 출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대응 TF를 구성하여 RE100 산단특별법, 에너지 기본소득 이슈 등에 대응하였고, 주요시책 및 현안에 대한 공식 보고를 통해 중앙정부와 원활히 소통하였습니다.
전라남도와의 협력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슈페이퍼 발간 등 정책 브리프를 시범 운영하였고 해상풍력·분산특구 대응자료 지원과 인공태양, 청정수소 특화단지 기획 등 전라남도의 핵심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시군 맞춤형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술 혁신 분야입니다. ODA 사업을 통하여 해외 진출 기반을 확충하였을 뿐 아니라 해상풍력 기자재와 선박의 국산화로 해상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의 표준 모델을 개발 확산하여 햇빛소득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농축산 폐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및 자원화 기술 솔루션을 확보하여 농가 소득과 자원 순환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규제자유특구 인프라를 활용해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였고 독일 프라운호퍼 아헨공대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제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성과 확산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햇빛소득마을 정책 모델을 마련하고 확산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익 공유형 VPP 모델을 개발하여 시군 에너지 부서 대상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제2회, 제3회 전남 영농형 태양광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햇빛소득마을 정책TFT에 참여하여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제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민 에너지 복지와 인식 제고에도 가시적 성과를 냈습니다. 여수·나주·해남·진도·완도 등 총 6개 지자체에 총 2149개소의 태양광·태양열 설비를 설치 지원했습니다. 컨설팅과 대토론회를 통해 재생에너지 공영화와 이익 환원 모델을 확산했습니다. 또한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 BIXPO와 같은 큰 대회 행사를 추진하여 에너지 신산업의 정책 확산 및 도민 인식 제고에 앞장섰습니다.
더하여 에너지 기술과 공유대학 사업을 주관해 호남권 8개 대학과 함께 전력계통, ESS, 수소 에너지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 중에 있으며, 전남 에너지 기업 지원을 통해 30개사 84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전남형 에너지 분야 일자리 DB를 다년간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에너지 기업으로 취업 연계와 지역 정착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아쉬운 점입니다. 지난 1, 2년간 저희는 역대급 과제 수주 성과를 달성했으나 이를 수행할 핵심 연구인력 확보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68명이고 현원은 64명으로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어 추가 증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현행 보수 체계는 타 기관에 비해 경쟁력이 다소 낮아 우수 인재 유치와 장기근속에 불리한 상황입니다. 신입 초임과 중간 관리자 간 보상 격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정책 기획 분야에서 우리 연구원은 30년까지 전남형 햇빛소득마을을 다수 조성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도내 재생에너지 설비의 위치, 용량, 가동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2026년 말까지 구축하고 연구원 내 태양광 발전소 통합운영센터를 2026년 3월까지 완성하여 통합 관리와 신산업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서남권 에너지 혁신 성장 벨트를 중심으로 솔라 시도 연계 종합 공급 전략을 수립하고 RE100 지도 작성, 입지 규제 개선 및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술혁신 분야에서 우리 연구원은 중대형 국책과제 기획과 수행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여기에 분산형 전력망 기반의 에너지 자립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AI 기반 수요 예측 에너지 관리 기술을 확보하고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 영농형 태양광 표준 모델 및 도민 참여형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차세대 전력망 및 선도 실증모델 구축을 위해 국내 최초 중저압 직류 연계 실증 인프라를 2026년 9월 본격화하고 해외 공동 R&D를 통해 기술 경쟁력과 성장 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성과확산 분야에서는 전남 영농형 태양광 포럼을 지속 운영하여 햇빛소득마을, 에너지 기본소득 연계 모델을 계속 발굴하겠습니다. 경영혁신 분야에서는 정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정책·사업 기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본부 체제로 개편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 기관 비교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보수 체계 개선도 병행하여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역대급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내일 예정된 환경일보, 환경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6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 수상은 우리 연구원 전 직원의 땀과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도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 덕분입니다. 늘 함께해 주신 도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녹색 전환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규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정한 대로 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허락해 주신 우리 윤명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남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전남 100년의 어떤 먹거리 산업을 창출해 나가는 데 최선두에서 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황규철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전남 도민들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먹거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과 우리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지금 영농형 태양광 포럼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 포럼에 대한 어떤 방향성들을 정립해 가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에너지산업국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들이 이제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에너지산업국에서는 주되게 간척지에만 영농형 태양광을 하겠다라고 오늘 보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염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전남의 농업농촌이 변하기 위해서는 육답(논)도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소규모 마을 단위에서 주민 참여형으로 해서 수익들이 창출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농업농촌의 어떤 변화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실질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주십사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지금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어떤 측면들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햇빛소득마을도 매뉴얼이 정확히 나와줘야 돼요. 마을 대상지가 선정이 됐으면 그 선정된 마을 대상지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하고, 조합들은 어떤 형태로 할 것이고, 또 1㎿일 때는 수익 창출이 어느 정도 되고, 또 500㎾일 때는 어느 정도 되고, 300㎾일 때는 어느 정도 되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제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매뉴얼화돼서 나와줘야지만 되는데 닥쳐서 하면 안 된다. 미리 매뉴얼 돼서 매뉴얼화가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보고가 올라오지를 않고 있어요. 아직 더 진행을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고가 올라와 줘야지만 “아,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걸 하고, 또 도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햇빛소득마을이 될 경우에는 이런 혜택들이 주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 뭐 이런 구체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 해 버리면 과연 우리 에너지산업국이 하는 방식, 희망 고문 형태로 갈 것인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구체화를 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일단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는 올 한 6월 달 정도에 특별법이 시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행이 되면 바로 시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 초안은 저희가 작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도하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햇빛소득마을도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금년에 100개 정도가 지금 추진이 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저희 전남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들을 말씀하신 매뉴얼을 이제 작성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TF를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TF에서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매뉴얼을 작성해서 시군에서 바로 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마음은 급한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는 만만디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체감적으로 느껴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좀 더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주십사라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 조합해서 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우리는 주되게 우리 전남은 다른 은행보다는 농협이 각 단위농협까지도 다 산재돼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 금융 컨설팅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또 이런 부분들이 저리의 국가의 어떤 정책사업과 어떻게 매칭을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조금 전에 제가 에너지산업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남에는 댐이라든가 저수지도 많아요. 심지어는 우리 최미숙 위원님께서 부양식 태양광 얘기도 말씀 주시고 풍력발전도 말씀을 주시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돼야 된다.
그리고 특히 수상 태양광 같은 경우에 댐의 수상 태양광 같은 경우 입법예고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단적인 예로 우리 순천에 있는 주암댐 같은 경우에는 500㎿ 정도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요. 0.5GW죠. 그러니까 작은 이거 용량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육상 태양광을 에너지산업국에서 보고를 했는데 육상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민원적인 요소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주민 참여형으로 했을 때 육상 태양광에 대한 이격 거리라든가 그런 민원 해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나와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 버리면 주민들하고 서로 괴리가 나는 형국이 돼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우리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철저하게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게 주민참여형인데 그런 구조로 사업 구조가 짜질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에게도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부분.
또 조례 부분도 좀 걸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아마 데이터들을 제시해 줘야 될 거예요. 에너지산업국에서 실행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백데이터를 만들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 감사드립니다. 태양광의 이격 거리가 있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태양광발전 시설이 유해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도로로부터 0m, 주택으로부터 100m 이런 것들이 지금 있고, 또 각 지자체별로 이제 천차만별로 있는데 이것이 그러한 유해시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하면 태양광발전 시설이 전혀 유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자파라든가 그런 데이터, 이제 유해적인 측면으로는 자연 경관적인 어떤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연 경관적인 측면에 대한 어떤 측면들은 그걸 감내하고 우리가 어떤 햇빛연금을 받자, 그런다면 주민들이 그렇게 동의가 된다면 진행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측면들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포럼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영농형 태양광을 진행했을 때 지금 우리 농민회 쪽에서는 약간 반대 의견도 있죠.
그래서 최대한도로 그런 부분들도 수용을 해서 어떤 측면들을 해결을 해줘야 될 것인가도 방향 제시가 돼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다 모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정책이 사업으로 활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미 의원 등 34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효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경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박경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887번 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K-컬처 열풍과 새 정부 출범 이후 콘텐츠 국가 전략산업화가 추진되는 등 콘텐츠산업에 대한 문화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중앙 집권적 자원 배분과 하향식 전달 체계로 이루어졌던 콘텐츠 관련 정책이 문화 분권을 위한 중앙과 지역의 수평적 협력 모델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콘텐츠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2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안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는 문화콘텐츠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 교류 등에 관한 지원사업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남도의 풍부한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이 활성화되고 국제교류 확대로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문화융성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박경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4.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옥현 의원 등 12명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조옥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도립도서관은 도민의 독서인문교육을 뒷받침하는 핵심 공공 인프라로서 지식정보의 축적과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의 학습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적·폐기 도서 중에는 내용과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교육 활용 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못한 채 관리상의 한계로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도서관이 보유한 도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도민의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하고 지식자원의 사회적 공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서 기증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4조의2에서는 도지사가 독서인문교육 강화와 지식자원의 공유를 위하여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도서를 기증할 수 있도록 도서 기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도서관 자료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도민 누구나 지식자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재정 부담 없이 도민의 독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입니다.
아울러 도서의 순환과 공유를 통해 지식자원의 공공적 가치를 높이고 전라남도의 독서 인문교육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옥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문화융성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조옥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5.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효석 문화융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은 남도의병의 발자취와 숭고한 희생을 널리 알리고자 건립된 박물관으로 오는 2월 24일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향전남의 자긍심인 박물관의 역할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도민 참여 확대 및 관람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는 홍보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박물관의 인지도를 높이고 더 많은 도민이 남도의병 역사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의 개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제38조 홍보 지원 등 조항의 신설입니다.
이를 통해 박물관 인지도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및 대외 협력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박물관 개관에 맞춰 우리 도의 의병 역사를 널리 알리고 박물관이 도민에게 사랑받는 공공문화시설로서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정비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문화융성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3분)

6. 2026년도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효석 문화융성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융성국장 강효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전라남도가 문화를 미래 트렌드로 창출하고 우리 도민들이 더 품격 있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 주신 고견과 정책 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융성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병남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김지호 문화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임철순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박중환 남도의병역사박물관개관준비단장입니다. (인사)
김옥경 농업박물관장입니다. (인사)
조병섭 도립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지호 도립미술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문화융성국 주요업무 추진상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문화융성국은 3과, 1단, 3사업소, 18팀에 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국 소관 예산은 2006억 원이고, 출연기관으로는 전남문화재단, 한국학호남진흥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핵심 현안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13쪽,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서남권 문화관광 허브 육성을 위해 2022년부터 시작한 목포 법정 문화도시는 올해 사업이 완료되며, 순천과 진도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2차 연도 12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주 화남 스페이스 부지 등 노후화된 폐산업시설 6개소를 개보수해 문화예술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K-노벨문학센터 설립을 위한 설립 타당성 용역비를 정부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센터를 전남에 유치하여 전남을 K-노벨문학의 메카로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14쪽, 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통한 문화 격차 해소입니다.
일상 속 문화 접근성 확대 및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구석구석 문화배달과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확대해 나가고, 4월에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과 연계해 남도만의 특색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을 준비하겠습니다.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2만여 명에게 올해 1만 원이 인상된 15만 원의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하고, 청년문화예술 패스카드는 이용 금액 증액 및 연령 상향 등 확대 시행 하여 계층별 문화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문화예술 패스카드에 영화 관람이 추가됨에 따라 이용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5쪽,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자생적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입니다.
지난 문체부 공모사업에 K-Art 창작자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서부권의 청년 예술인을 위한 거점형 창작 공간 1개소를 마련하여 청년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단체활동 지원, 예술인 복지 플랫폼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실시한 전남예술인 실태조사를 분석하여 전남예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예술인의 자립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지역 문화예술 행사 및 전통문화 공연 대중화입니다.
시군 대표 공연예술제,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등 지역 대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고, 민속예술축제, 강강술래 및 아리랑 경연대회, 지역 출신 명인·명창 초청 공연 등을 통해 전통 공연예술을 전승·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7쪽, K-수묵 글로벌 확산 기반 구축 및 국내외 전시 확대입니다.
수묵작품 전용전시 및 복합문화공간 기능을 갖춘 전남수묵비엔날레 아트센터 건립 사업은 건축 기획 용역 중이며 금년 착공을 목표로 사전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수묵 특별전을 개최하여 예향남도의 위상을 강화하고 수묵에 대한 세계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예향남도 생활문화 진흥 및 종가문화 활성화입니다.
도내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전시, 공연, 체험, 교육 등 특색 있는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종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7억 원을 투입하여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 고택·종갓집 활용 사업, 남도고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남도 종가음식 전시, 종가 고택 보수정비 학술대회 등도 병행하여 종가 문화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자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마한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및 세계화입니다.
지난 12월 함평 마산리 고분군이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신규로 선정되었으며, 나주, 해남은 연내 착공 예정입니다.
마한 고도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마한 옹관고분군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에 따른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비교우위 자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입니다.
여수, 고흥, 무안 등이 포함된 한국의 갯벌 2단계는 7월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누정·원림 및 향약에 대한 연구조사를 강화하고, 남해안 일대의 공룡 화석지는 최근까지의 조사연구 성과를 보완하여 재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탁월한 가치를 지닌 우리 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호 체계와 국제 브랜드 구축을 위해 세계유산 확대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국가·도 지정유산 확대 및 지역주민 상생 강화입니다.
잠재 가치를 지닌 우수 자원을 발굴하고 국가 및 도 유산으로 지정하여 그 가치를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광주·전남 역사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학생운동 유산의 공동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 몇 지역 활성화를 위해 국가유산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담양 보리암 국제명상센터, 구례 사성암 불교문화체험관 등 종교문화시설 건립도 적기에 추진하여 K-불교의 가치 확산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국가유산 보수정비입니다.
총 531건에 1189억 원을 투입해서 국가유산 보수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시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수정비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국가유산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143억 원을 투입하여 재난방지시설 구축과 유지관리를 지원하여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소중한 우리 유산을 온전히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목조 문화유산에 대한 방염포 구입 지원 등 11개 시군에 대해서 36건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국가유산 활용 확대 및 안정적 전승 기반 강화입니다.
지역유산으로 문화 콘텐츠를 창출하는 국가유산 야행 등 5개 사업에 41억 원을 투입하여 공연, 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억 원을 투입하여 세계유산 보존·활용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단절 위기 무형유산의 안정적인 전승 기반 강화를 위해 도 무형유산 보유자 지원금을 20만 원 상향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고유문화가 단절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승·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인문정신문화 진흥 및 역사 인물·사건 가치 재조명입니다.
지역의 역사 인물·사건의 가치 조명, 홍보 등을 통해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국제학술대회 개최, 동학농민 전쟁사를 발간하는 등 동학농민혁명의 선양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촬영에서 산업으로, 전남 영상콘텐츠 생태계 조성입니다.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와 시군 전남 영상기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로케이션 및 본촬영을 착실히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도영화제 시즌3의 사전 붐업 조성을 위해 프레 행사를 추진하고, 문화 소외지역 대상 찾아가는 영화관도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남 배우 양성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 배우를 발굴하고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전통공예 기반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전남 공예창작지원센터 운영 지원, 전라남도 공예품 대전 개최, 우수 공예품 판로 지원, 한중 도자기박람회 교류 등을 통해 도내 공예인과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세계도자문화엑스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엑스포 개최를 위한 사전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글로벌 문화산업 메카 K-디즈니 조성입니다.
웹툰·애니 클러스터는 올해 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2028년까지 300억 원을 투입하여 순천 원도심 일원에 조성되는 K-디즈니 인재양성 거점기관 조성사업을 본격 착수하였으며, 콘텐츠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1·2호 문화콘텐츠 전략펀드에 이어 3호 전략펀드 운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소 문화콘텐츠 기업의 초기 성장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4쪽, 문화콘텐츠 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 및 창·제작 육성 사업입니다.
콘텐츠 기업 육성 및 인력 양성 등을 위해 72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기반형 콘텐츠 코리아 랩, 문화콘텐츠 창업보육센터, 콘텐츠기업 기업지원센터, 목포 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등을 운영·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망 기업들의 센터 입주를 유도하고,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강화하여 지역 콘텐츠산업 생태계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과 우수 콘텐츠 발굴 및 확산입니다.
사업비 54억 원을 투입하여 전남 대표 콘텐츠 육성을 위한 지역 특화 및 실감형 콘텐츠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된 문화콘텐츠를 문화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전남다운 매력 경관 조성 및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지역의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경관 자산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랜드마크 발굴을 위한 남도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합니다.
상반기에 사업 대상지 시군을 공모로 선정하고 남도만의 차별화된 매력을 담은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공공디자인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흥 등 3개소에 공공디자인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보행친화거리를 만들고, 30개의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브랜드 디자인 개선 및 마케팅 개발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옥외 광고 문화 정착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옥외 광고물 게시 시설 설치 및 간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상시관리구역 운영과 시기별 정비 활동으로 불법 광고물 근절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도의병역사박물관개관준비단 소관입니다.
41쪽,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입니다.
의향전남의 랜드마크가 될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이 2월 24일 개관 행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은 전시 관람 중심만이 아닌 전시 관람, 교육과 체험, 체류와 여행이 어우러진 체류형 박물관으로 운영 모델을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관 행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 의병정신 확산을 위한 남도의병 자료 발굴 및 선양입니다.
현재까지 총 3085점의 남도의병 유물을 수집하였으며, 학술대회 및 의병 자료 조사 등 남도의병 선양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박물관을 운영하고, 초중고 및 공무원, 교사들을 위한 의로운 역사를 배우는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의 교육의 허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름 없는 남도의병들이 남긴 고귀한 뜻을 담은 박물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박물관 소관입니다.
45쪽, AI시대 농경유산 디지털화입니다.
농경 관련 국가문화유산을 DB로 구축하고, 전통 농경문화에 대한 전시, 학술, 연구, 조사 등 활동을 다각화하여 박물관의 전문성과 도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46쪽, 다양한 콘텐츠 추진으로 도민 열린 참여 공간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경문화 전통민속 체험행사로 특색 있는 16가지의 행사를 준비해서 농가 월령별 풍성한 체험 및 학습 공간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경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농경문화 해설사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도서관 소관입니다.
49쪽, 대표 도서관 역할 체계 확립 및 강화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를 통해 공공도서관 운영 품질을 제고시키고, 시군 공공도서관과 상생협력 사업 추진으로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등을 운영하여 도민에게 언제나 열려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도민의 독서문화 생활화 확산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반영하여 도서 1만 5000권을 확충하고, 전남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첫 책 선물 꾸러미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명사초청 도민강좌, 독서의 달 운영 등을 통해 독서문화 활성화 및 저변을 확산시키고 격차 없는 독서복지 구현을 위한 독서 취약계층 서비스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입니다.
53쪽, 도민 향유 및 미술 담론 공유를 위한 기획전시 개최입니다.
개관 5주년을 맞아 도민 문화 향유 증대를 위해 허달재 초대전, 해외 작가 초대전, 최첨단 융복합 전시 등 10회의 수준 높은 기획작품 전시를 준비하고 있고, 또한 남도 수묵의 세계화를 위해 중국 상하이 교류전, 한불 수교 140주년 교류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54쪽, 공공미술관 가치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소장품 수집입니다.
올해는 18억 원의 사업비로 미술사적인 가치가 높은 근현대 미술의 대표 작품 등 우수 작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구입 시에는 지역 작가 작품도 구매함으로써 지역 작가를 육성하는 데도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융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효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정한 대로 조옥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희, 부위원장 박경미와 사회교대)
목포 출신 조옥현입니다.
제가 그동안 주로 질문했던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도 지정 목조문화재 관련해서 관리나 어떤 점검 이런 게 필요하다 했는데 올해 이제 업무보고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맛이 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립국악단의 정원과 현원의 갭에 대한 문제를 자꾸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한 가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거 같은데 위원장님,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좀 부탁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병남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023년도 이후에 도립국악단에서 정년퇴임 및 퇴사한 직원분들이 있죠?
예.
몇 분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두 분에서 세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도립국악단의 단원이라고 하면 굳이 구분을 하자고 하면 공연 단원과 사무 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퇴임하거나 퇴사하신 분들이 어느 쪽이신가요?
공연 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현재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다면 그쪽의 사무 단원분들은 사무 단원대로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공연 단원은 공연 단원대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쪽도 저희들이 소외시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분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조례상에 맞지 않은 근무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맞지 않은 그 사무분장보다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운전원이라든지 그리고 의상이라든지 소품을 담당할 인원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정원 사무분장의 TO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분장이라든지 정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만 봐도 빨리 이거는 바꿔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 발의를 하려고 했더니 이거는 인사권에 관련된 문제여서 집행부 발의라고?
예.
언제 하실 겁니까?
저희가 일단은 발의는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하고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작년에 위원님께서 저하고 또 사무처장님이랑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4명 정도 사무 단원을 늘리는 걸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그 사이에 공연 단원 노조들이 저희한테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현재 자기들이 공연 단원에 결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4명 정도를 사무 단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해서 노조위원장은 동의를 했지만 단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재고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 중인 부분들을 일단 저희들이 스톱을 하고 사무 단원하고 공연 단원에 대한 적절한 인원 조정을 다시 한번 재단 측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인원 4명을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공연 단원을 늘려서 사무 단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갈 것인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현재 상태에서 부족한 거는 사무 단원보다는 공연 단원인 것이 확실한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먼저 충원이 돼야 되는 것 또한 우선순위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다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공연 단원을 충원함에 있어 바로 공연 단원으로 정식 단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임 단원으로, 즉 정식 단원이 아닌 비상임 단원으로 일정 기간 채용을 해서 단합이라든지 또 개인의 역량들을 좀 평가를 해보자는 단원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단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진위 파악은 여기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 논외로 하기로 하고 과연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 제대로 뽑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고민되는 지점이긴 한데요.
도립국악단 설립 목적이 저는 그렇게 봐요. 문화 소외 지역, 그러니까 도서 지역이라든가 농어촌이라든가 이런 데의 도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 가장 큰 거죠.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사무직이든 공연단이든 둘 다 소중한 건데 사실은 원래 본연의 목적에는 공연 단원의 확충이 더 우선시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조례 개정을 해서 전체의 인원을 늘려 주는 것은 차후의 문제라고 하면 그리고 그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현재 부족한 공연 단원에 대한 충원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피로감이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럼에 따라서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됐건 뭐가 됐건 여러 가지가 따라올 수 있고 결국은 도민의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부족한 현원에 대한 충원 올해 상반기 내로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현실적인 지금 현재 내의 조례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다툼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 5명 정도의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무재단하고 또 사무 단원 감독이랑 저희들이 진행하는 거로 일단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될까요?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는 몇 년을 기다려 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쯤에는 저도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찌 보면 저의 마지막 업무보고일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속기록에 남겨 놓습니다.
예.
그다음에 전남도하고 국악단 공연 단원 간에 법적 다툼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지금 현재 다툼의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5시간 근무 체제하에서 연장근로, 즉 업무시간이 끝난 이후에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소위 연장근로라고 하는 초과근무 인정을 해 주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5시간으로 볼 것이냐 8시간으로 봐서 그걸 인정해 줄 것이냐 그런 다툼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5시간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대체휴무나 연장근로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다, 이런 판결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2026년 1월 8일 대법원 판결이죠.
예, 맞습니다.
더 이상 법정 다툼의 여지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시행해야 되는 것이죠.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기에 ‘다만’이 왜 달립니까?
판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8시간 근무제로 지금 급여가 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 부분들을 대법원 판결 그대로 저희들이 인용을 하되 8시간 근무 체제하에 산정된 급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부분들을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또 생기겠네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8시간으로 인정하고 급여가 나왔는지, 5시간이 맞는 걸로 하고 했는지 서로의 이견이 또 생길 수 있네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을 뭐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를 하나 야기시키는 것 같은데 그것 또한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지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분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노조에 관련된 분들은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그런데 그분들도 이제는 계약서 작성을 할 수 있겠네요,왜 그러냐면 5시간으로 인정이 되니까? 그분들이 주로 쟁점으로 거부했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도 5시간이 돼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과거에 2021년도의 계약서를 보면 거기에는 현재 지금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8시간이 대법원 판결로 맞지 않으니 5시간으로 수정해서 계약을 다시 다 해야 되지 않냐? 그게 맞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분들이 어떤 직함이나 이런 데에서 배제돼서도 안 되겠죠.
그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현실적 고려가 아니라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국가기관에서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려 줬는데 그게 없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배제가 돼서는 안 된다.
다만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민법상에는 근로계약은 체결하도록 돼 있는 게 기본적인 법리입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 체결을 하는데 5시간 기준 해서 근로계약 체결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렇게 하라는데 하여튼 법적인 검토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하여튼 더 이상의 불협화음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내부를 들여다보면 공연 단원과 사무 단원의 상생 관계가 필요한 건데 때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조정을 해 줄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 사실은 감독기관이 둘이다라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어찌 보면. 양쪽에서 다 발 벗고 나서고 양쪽에서 다 도와주려고 하면 정말 좋을 텐데 지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양쪽 다 내가 아닌 거야 하고 핑퐁 하는 느낌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재단은 재단대로 예술과는 예술과대로 서로 내 일이라는 심정으로 이건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2분만 더 주세요.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또 챙겨야 할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소속 단원의 평가 체계의 문제 여기에도 허점은 없는지, 부족함은 없는지 다시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 알고 계실 테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립국악단이 공공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그 기능이 확대돼야 되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도민 참여형 문화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도민들에게 가까운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도민의 삶과 도민의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작품화하고 그런 것들이 전남의 구석구석에서 공연이 됐을 때 훨씬 더 도민 체감형 어떤 공연이 되지 않을까? 그를 통해서 비로소 공공형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일 겁니다, 사실은. 준비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전남의 도립국악단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녹여 내는 그런 국악단이다라는 그런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의 제안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악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광주·전남 통합이 되면 어떤 구조가 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까지라도 우리 것들을 완벽하게 해 놓고 그러고 나서 통합의 테이블로 나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얘기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국장님이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국악단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과 문화예술과와 이원적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판단을 요구하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님 항상 평소에 관심 갖고 이렇게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 유념해 가지고 저희가 그 의견들 잘 수렴해 가지고 말씀하신 공공형 플랫폼 운영을 지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현원 부족 문제도 신속히 충원해 주시고요, 상반기 내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도정질문장에 나가지 않기를 저도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옥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병역사박물관을 체류형으로 하신다는 부분은 참 잘하신 부분 같아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뒤에 원래 있던 유스호스텔을 말 그대로 의병, 이름도 의병 유스호스텔로 이렇게 해서 거기가 아시다시피 약간 외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와서 여러 가지 뭐 교육청이랑도 협의하고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체류하면서 몇 박 며칠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머물렀다 갈 수 있는 그런 체류형 박물관을 운영 모델로 그렇게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교육청과의 협조가 가장 제가 보기에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청이 말 그대로 의 교육 전남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지역 얘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통합 특별법을 보니까 우리 눈에 띄는 게 두 가지가 보여요. 문화진흥지구, 문화지구 지정과 관련된 특례 이 부분이던데 국장님, 이거 의미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물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뭐 내가 보기에는 큰 이변은 없을 것 같아요.
문화진흥지구는 지금 여러 가지 공유재산 특례라든가 세금 특례 이런 게 혜택이 있는데요. 우리가 투자 뭐 촉진지구랑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한 10개소, 열몇 개 이렇게 지정돼 있는데 지정된 지가 가장 최근에 지정된 게 한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실익이, 물론 있으면 뭐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실익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문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그랬을 때…….
문화지구라는 것은 위원님, 광주 쪽에서 이번에 이제 군공항 이전이라든가…….
그러니까요.
그린벨트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대부분 광주나 또 우리 K-디즈니 같은 순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이 집적된 지역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문화지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두 곳들은 아주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자 그랬을 때 그렇다면 국장님, 서부권에서는 그러면 어디가 이런 조건들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얼른 생각해 보면 우리 예를 들어서 목포 지금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갓바위 쪽의 복합문화예술…….
그렇죠. 갓바위 문화지구일 것 같아요.
그런 데가 떠오르고 이를테면 해남, 강진의 어느 일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번 특별법이 삼각 축의 균형발전을 모토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로도 이런 부분들을 저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갓바위 문화지구와 관련해서 상당히 난맥상이 좀 있어요.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려고 제가 운을 뗐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잘 챙겨 주십시오.
하여튼 그 사업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사업 같습니다. 저희가 올 상반기 때는 지금 사업비가 확보 안 돼 가지고 하반기 때 그 용역을 할 겁니다, 1억 정도 저희가 지금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림을 그려 가지고…….
그 용역이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시겠다라는 거죠?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그러니까 갓바위 문화지구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립하겠다는 거죠?
저희가 크게 세 꼭지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전문성 있는 이런 검토를 통해서 그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계획을 갖다가 그걸 가지고 정부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세 가지 정도라면 생각나시는 게 어떤 거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쪽의 현 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수묵아트센터가 들어오면서 그쪽을 조금 어느 정도 스케일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정비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그쪽을 예술인 마을이라든가 레지던시, 뭐 예술인 타운 그런 개념이 있고요.
마지막은 입암산이라든가 바다 전경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산해진미 뭐 이렇게 예술정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 방향을 잡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상업지구가 포함이…….
예,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걸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 그러면 수립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반기가 아니라 추경입니까, 하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 때요?
예, 이것은…….
관련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기본 구상.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번에 물 들어왔을 때, 왜냐하면…….
이 사업은 저희가 새 정부 우리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을 두고 충분히 단위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필요한지 말씀드렸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각종 AI센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뭐 외국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이 지역에서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달라. 그래서 우리 전남 수묵비엔날레 아트센터도 아주 국제적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장기적 포석으로 이 문화지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에 대해서 애정이 각별하신 우리 강효석 국장님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합 때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융성국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융성국장님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 문화융성국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좀 정립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의병 박물관이 곧 개관을 한다고 하는데 준비가 잘 돼 가십니까?
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학농민혁명사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어때요? 내가 가보지를 못했어요, 아직.
한번 시간 되시는 대로 오십시오. 좀 개관 전이라도 저희가 좀…….
자신 있게 펼칠 수 있겠어요?
예, 저희 근대 쪽에 한말의병 들어간 초입에다가 바로 별도의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전남의 어떤 우리 남도 의병의 역사가 한눈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반드시 넣으라고 했고 또 수고하신 우리 공직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전남과 광주가 통합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문화융성국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해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어떤 그런 통합의 시너지를 만들어 줘야 될 것이고 거기에 앞서서 더 정체성 확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 줘야 돼요.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제대로 안 돼 버리면 통합이 어떤 인위적인 통합밖에는 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 정체성에 관한 사항 본 위원이 이번 임시회의 개회식 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들어보셨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탁월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갈수록 사회성이 더 커지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또 말씀을 주세요. (웃음)
정체성을 명확히 해주는 사항이 광주 정신 5·18 민주화운동 그래 놨어요. 광주 정신이라는 게 뭔가, 5·18 민주화운동이 하늘에서 갑자기 역사 배경 없이 떨어진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우리 남도 을미, 정유 의병부터 시작해서 동학농민혁명, 광주학생운동, 여순 그리고 5·18 이렇게 그 맥이 이어온 겁니다. 저항의 역사가 그 저항의 정신이 맥을 이어온 겁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 분연히 떨치고 일어났던 그 정신들이 살아나 있기 때문에 5·18까지 내려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특히 전남과 광주는 원래는 하나였잖아요. 1986년 전두환 독재 정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그것이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 속에서는 우리가 좀 그런 정체성에 대한 것들이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 정신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통합 정신에 그게 담기지를, 목적에 명확하게 그게 담기지를 못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를 본 위원이 한 건데 거기에 동의하시죠, 우리 국장님?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좋아요. 5·18과 그런 저항, 민주 정신이라든가 의식 그걸 광주 정신이라고 한다면 대동 정신과 광주 정신은 함께 우리는 가야 될 일이다. 우리 전남이 정신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대동 정신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재명 국민주권 시대 정부는 대동 정신을 주 국정의 목표로 삼고 구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동학농민혁명이다.
특히 우리 전남 지역에서 2차 항일 투쟁을 했던 2차 동학농민전쟁의 전장터가 전남 거의 모든 곳이 전장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잖아요. 그 측면들을 적극적으로 좀 우리는 되살릴 필요가 있다. 업무보고에서 그 이면에 동학농민 전쟁사를 발간하시겠다라는 말씀 보고도 들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고 제언했던 내용들이 업무보고에 실어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동학농민 유적지에 대한 발굴들 작년에도 지금 유적지 발굴들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디테일하게 유적지 발굴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유적지를 발굴함으로 해서 동학농민 전쟁사의 스토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이 더 진행이 됐으면 하는 입장,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실은 작년에 아버지가 11월 달에 작고하시기 전에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의식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런데 한번은 컨디션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만 아버지의 외할아버지였죠. 외할아버지의 묘소를 증언을 해주고 해 가지고 그때 다시 찾아가서 보니까 이장됐던 장소를 확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리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학농민 전쟁사를 기억하고 어렸을 때 들었던 부분들을 구술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연세가 그렇게 다 고령들일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주면 실감 나는 그런 역사 유적의 어떤 발견 내지는 우리가 채굴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좀 임해 주십사라는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유적지를 지금 문화유산 조사들을 지원하고 체계적 효율적으로 지정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서도 본 위원이 지금 몇 군데를 또 거론도 했었고 하는데 좀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 관리 내지는 지정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말씀하셨을까요?
고흥이라든가 뭐 몇 군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워낙에 발굴조사 연구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빠트리지 않고 이렇게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먼저 이렇게 들어왔다든가 더 중요성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문화자원과에서 잘 이렇게 리스트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관심이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만간에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10대 문화 유적지 선정을 했죠? 2024년도에 했나요?
10대 문화 유적지요?
고흥 만경암이라든가 그랬죠?
예,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확인을 해? 국장님을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거 뭐라고 하죠?
(「항일독립유산.」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항일독립유산.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한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10대 항일독립유산지를 선정을 했잖아요. 그중에 만경암이 들어 있는데 그 만경암의 전투를 이끌었던 의병대장이 신 ‘성’자 ‘구’자 할아버지예요. 신 ‘성’자 ‘구’자 대장님인데 의병대장인데 거기에 보면 충의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헌장 사업을 해야 될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살펴서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자꾸 앞이 ‘신’자가 들어가서 미안한데 기 작년에 주장을 했던 또 제언을 했던 부분 신여량 장군 지금 보물 부분은 어떻게 됐죠?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사안인데 계속 지금 광주박물관 쪽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만나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더군다나 전남·광주가 통합이 됐을 경우에 물론 광주박물관이 국가시설이죠?
그렇습니다.
국가시설이지만 그 지역으로 이관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대여 형식을 빌리더라도 지역에 보관해서 지역에서, 지역에 박물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 간 거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그렇습니다. 그 논리에 대해서 부정은 않습니다, 그쪽에서. 그런데 이제 오래된 박물관의 그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깨뜨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논리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부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발 빠르게 그것도 임해 주십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독립운동사는 언제 정도에 지금 편찬이 들어갑니까?
독립운동사는 저쪽 보건복지국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동학농민 전쟁사.
그것은 저희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하도록인 게 어느 정도라는 걸, 빨리라는 게…….
예, 곧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저희가 하여튼 그 용역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데를 갖다가 물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많이 좀 도와주시면…….
예, 응원합니다. 그리고 전라도 천년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제 전남·광주가 통합되기 전에 이것은 매듭짓고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광주하고 저희하고 문제가 아니고 전북하고 문제인데요. 저희가 그때 말씀 주신 대로 강하게 저희 의견을 갖다가 피력을 했고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과거 고대사 부분도 포함해서 특히 문제가 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근대 4권의 그 부분들 저희가 다 적시해 가지고 의견을 갖다가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전달을 했고요. 이런 부분을 수정 보완을 해달라 그렇게 지금 다시 한번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정 보완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 수정 보완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있는 자료도 활용하지 못한 우리 전라도 천년사인데 역사서로서의 한계도 있는 것 같고 의향 전남의 정체성을 담는 데도 실패했어요. 그런다면 이것은 폐기를 과감하게 주장해야 된다. 다른 데도 모르고 우리 전라남도라면 이 부분은 강력하게 폐기를 주장해야 돼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어떤 뭐 위원님께서는 폐기까지 말씀을 하시지만 그 부분은 좀 더 어떤 공론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업이 상당히 지금 오래됐고요. 그리고 그게 전라도 천년을 기념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인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그리고 저희 생각에는 이게…….
아니 제가 이 부분을 지금 2년에 걸쳐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어요. 왜곡·누락을 시켜버렸던, 의도성이 있게끔 왜곡·누락을 시킨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제 도려내고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하게 요청을…….
그러니까 수정의 범주를, 그 안 봤어요, 그때 국장님? 그 페이지가 무려 몇 페이지였어요? 수정을 정오표를 만들어 놓은 게 도대체 몇 페이지였어요?
폐기라 한다면 그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게 지금 30권이 넘는 분량인데 그걸 어떻게 몇십억이 들어서 한 걸 갖다가…….
근대 4권은 전면 폐기돼야 돼요.
근대 4권만 말씀하시는…….
근대 4권…….
필요하다라면 전면 개정에 준하는 그런 수정을 요구하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것을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위원이 문제 제기하고 해서 다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것이 그 문제 제기가 아, 그게 팩트였고 맞구나 인정됐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제 문제 제기된 부분들을 저희가 그대로 수정을 요구를 한 지금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내려지나요?
이게 아무래도 전북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주관 기관에서는 이제 사업이 사실상 종료가 된 상태이고 다 이제 발간이 됐기 때문에 또 새롭게…….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의 입장을 명확하게 커밍아웃 선언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절교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폐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때 검증단에서 검증했던 부분들을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다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다 보완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도 위원님 말씀하신 폐기 수준하고 거의 일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이 있어요? 답이 왔어요? 공문 왔어요?
아직까지 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답도 없고 결론은 이러다가 이제 스멀스멀 관심 없고 그냥 그러면 세상으로 이제 튀어나오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은 저희가 동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한 적 없으면 어차피 그건 폐기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발간을 못 하는 게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창고에 쟁여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폐기하라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 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자, 국장님 전라남도에 내려와 있죠?
그렇습니다, 예.
내려와 있잖아요. 내려와 있으면 그거 과감하게 폐기하는, 전라남도 부분을 폐기하세요.
그러니까 근대 4권…….
우리 전라남도부터는 폐기하겠다.
근대 4권 부분을 갖다가 폐기해야겠죠. 수정 보완 발간되면 그 부분은 이제 새로운 책으로 대체를…….
아니 수정 보완 발간되든 안 하든 간에 일단 폐기해야 돼요. 역사서로서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소설도 팩트에 근거한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삼류 소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팩트에 근거하지 않는 소설을 써놨는데 그게 삼류 소설 아닙니까?
그 작업 자체가 워낙에 방대한 작업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면 수정 보완하는 게 상식적인 어떤 대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대 4권을…….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가 다 잘못됐으면 그것은 폐기를 해야겠지요.
아무리 좋게 보려고 그래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뛰어넘어 버렸잖아요. 그건 알잖아요.
그것을 보완할 수 있겠죠. 정오표 해가지고 다 예를 들어서…….
그 정오표를 붙여가지고 그걸 국장님 그 사고방식이 참…….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아니 그러니까 정오표가 본 페이지만 해버리는데 그걸 정오표를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어떤 수준이 되면…….
그리고 교묘하게 비틀어 놓은 거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해도 이것은 비틀어 놨다라고, 왜 이렇게 썼지, 그거 못 느꼈습니까,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들을 갖다 다 저희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느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수정 보완을 할 거예요? 다 빼야 되는데.
저희가 다 지적해 가지고 주신 말씀들을 갖다가 다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폐기 수준의 수정 보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수정 보완 같은 폐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정 보완을 근대 4권만큼은 폐기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한 페이지 한 줄 정도면 수정 보완할 수가 있어요. 서너 줄이라도 보완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한번 봐보세요, 전체가. 그런데 어떻게 그걸 정오표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겠냐, 명색이 관찬사의 성격을 띤 역사서인데 이것은 내 얼굴에 침 뱉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 부분은 여하튼 간에 제 생각에는 위원님 하신 어떤 말씀 취지하고 제가 답변하는 취지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액션을 해라, 저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전라도 부분 내려온 부분 과감하게 폐기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하세요.
예, 사실상 저희가…….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이거 발간할 수 없다. 어쩐다라고 전라북도에서 하면 그걸로 끝내면 되는 것이고.
예, 그렇게 잘 저희가…….
아니 서로 더 튼튼하게 하려고 3개 시도가 함께해 보자라고 한 건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왜곡·누락을 시켜버리면 그거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을 잘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하신 말씀 취지와 같게 저희가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거에 우리 국장님 바뀌기 전 국장님하고도 엄청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요, 국장님이 오셔서도 지금 여기에 지금 벌써 한 서너 차례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거의 100분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도돌이표가 계속 돈다면 이건 국장님께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조금 다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액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행정적인 조치가 나와 줘야죠.
액션을 저희들 했죠. 그래서 다 검토해 가지고 그걸 검증단에서 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아니 전라북도의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뭐 있어요? 폐기하든지 말든지 그냥 놔둬 버리는 거죠. 우리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강한 액션을 취해야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훈계를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폐기해 주세요. 폐기해 주세요. 사정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우리부터 액션을 취하라 이 말이에요.
저희가 사정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강하게 저희 입장을 갖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달을 해서 뭐 할 거냐고요. 반응이 있어요?
의사를 전달해야지 어떻게 저희가 가서…….
그러니까 의사를 전달을 해서, 왜 이렇게 우리 전남이 바보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의사를 전달을 했으면 반응이 없으면 거기에 강력한 어떤 조치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조치도 못 하고 전남이 전북에 뭐 책잡힌 거 있습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투자 비율이 틀린가, 절대적인 지분을 쥐고 있는가?
그런 것은 없고요.
없지요, 당연히.
고대사 부분도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우리 전남도에서 추가로 근대사 부분을 또 제기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근대사 부분이 왜 정리가 안 됩니까? 예산 이 광주시에서 확보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일단 하고 그리고 근대사 부분도 정리해 나가자 이렇게 저희가 단계적으로 지금 얘기를…….
근대사 부분은 명확하게 국가보훈부 공훈록을 통해서 증명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증명이 돼 있잖아요.
누락된 부분들 다 전달을 했습니다.
누락되고 왜곡시키고 심지어는 독립운동 이름도 틀려버려요. 이름 석 자도 틀려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역사서인 관찬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한심스러운 일이죠. 지금 계속 도돌이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해가 바뀌었으면 그게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단호한 입장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피해적인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전남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단호하게 저희 입장을 밝혔고요. 피력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단호하게 밝혔는데 상대가 말을 씹어버리면 그다음 단호함은 뭐예요? 우리가 일대일 경우에 어떻게 합 니까, 대개? 우리 국장님은 굉장히 순하게 커오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말을 두 번, 세 번 했는데도 씹어버리면 어렸을 때는 바로 주먹다짐 들어갔어요. 왜, 나의 억울함 그리고 불합리함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거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두 번, 세 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했다. 그럼 강력하게 항의해야죠. 어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그럼 액션을 취하세요.
예.
과감히 우리 전라남도 부분 그것부터 폐기하세요. 다른 두 시도에서 폐기하든지 말든지 우리 전라남도부터 폐기해 놓으면 본인들도 멋쩍을 것 아닙니까? 강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봐서는 만만디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랑 강하게 대응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응을 강하게 하지를 못하니까 지금 강하게 대응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뭘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행정기관이 어디서 이렇게 무슨 퍼포먼스를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떤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퍼포먼스 해야지 왜 안 해요? 폐기해야 되는 거 폐기하는 것이 퍼포먼스입니까, 그대로 폐기하겠다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떤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그게 안 되면…….
기한을 박아서 공문 보내세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 피력이 되지 않는다면 본 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폐기처분 하겠노라고 입장 보내세요. 지사님이 그렇게 못 하게 합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 부분 이것 때문에 더 이상은 논란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우리 공동체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체성을 형성 하는데 어찌 그것을 아무 말 않고 그냥 참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밥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정체성 훼손, 자존감은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역사고 우리들의 조상들이 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집행부도 최대한 그런 입장에서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저희가 직접 주관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디고 2개 시도하고 이렇게 계속 조율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자라면 우리 신민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 부분하고 다르지 않다,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다 하니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저희도 의원들끼리 다 네트워크 안 하겠어요? 그런데 별로 그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를 못 하고 있어요, 다른 타 시도는.
예, 더 잘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3월 넘기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우리 신민호 위원님께서 앞에서 그냥 강하게 말씀하셔서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이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33페이지 보면 콘텐츠 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 육성한다고 해서 K-디즈니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순천에 지금 순천시 원도심 일원에 지금 300억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사실 순천에는 원도심권이 많이 지금 침체가 돼 있습니다. 고령화도 많이 돼 있고 신도시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청년들도 다 유출이 돼서 어려운 가운데 지금 우리 K-디즈니 인재 양성기관이 조성된다고 해서 지금 많은 업체들도 입주를 하나둘 하고 있고 청년들도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기대감에 상당히 부풀어 있습니다. 이 K-디즈니 인재 양성기관이 조성이 되고 앞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다 아시겠지만 이제 가장 큰 효과라고 한다면 국장님 뭐가 어떤 효과가 가장 나타날까요?
아무래도 우리 순천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지역에 이렇게 새로운 콘텐츠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집적화되는 인프라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인력 문제를 이구동성으로 기업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갖다가 정부에 건의해서 작년에 이렇게 된 건데 이 부분을 지금 내려와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앞으로 이전 기업들하고 좀 상의를 해 가지고 가장 최적화된 모델을 구축해서 거기에 물론 대학들도 애니메이션 웹툰과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제 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바로 이렇게 기업에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나중에는 해외에서도 일부 지금 오노코리아 이런 데랑도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와서 교육을 받고 해서 이렇게 인력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의 젊은 이렇게 콘텐츠 인력들이 와서 자리를 잡고 기업들이 더 계속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어떤 밑그림을 그린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잘 돼야 됩니다. 특히 우리 순천 같은 경우도 동부권에서는 가장 인구가 그래도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매년 대학만 졸업하면 70%가 넘게 지금 도시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사업으로는 이렇게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주하거나 일자리 찾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서 우리 순천에서 일자리를 찾고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우리가 보면 건물을 신축하고 종합 제작 장비 구축하는 데 지금 300억이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 시설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그다음에 장비 유지비라든가 그런 자립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은 조성이 될까요?
이 사업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두 동을, 교육시키고 이제 기숙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크게 두 동을 짓고 그다음에 장비 구축이라든가 스튜디오를 만드는 이런 내용으로 하는데 물론 지금 기본계획을 세워봐야지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데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순천시에서. 거기서 조금 운영을 어떻게 좀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잘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대도 크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국장님 뭐가 우려가 되냐, 여기 지금 기업들이 앵커 기업들이 몇 개나 지금 입주돼 있습니까? 몇 개나 지금 여기 순천에 와 있죠, 지금요?
지금 한 30개 가까이 지금 우리 시내 쪽 중앙동 쪽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개 정도요?
예.
그러면 인력들도 많이 같이 내려왔을 겁니다, 인재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순천의 청년들이 인재 양성을 해서 거기의 일자리를 찾는다는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그 입주기업들이 기존의 사업들을 운영했던 사업들인데 대도시 수도권에서 다 전문인력들이 와버리면 과연 우리 지역의 인재는 채용이 과연 몇 %나 되고 인력 창출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조건이 명시가 좀 돼 있고 채용을 했을 때 우리 지역 인재를 몇 %는 채용을 한다, 그런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오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우선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 이제 계획으로 보자라면 30여 개 기업들이 데이터상 보면 한 560명 정도 이렇게 인력들을 갖다가 고용을 하고 있는데 절반, 절반 됩니다. 지금 데리고 오는 인력이 절반, 현지 채용이 추가 고용식으로 현지에서 절반 해가지고…….
200명이 넘게끔 우리 전남의 인재들이…….
예, 한 280명, 70명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그 기업들 얘기를 저도 들어보면 물론 그 핵심 인력들은 같이 와야겠죠. 하지만 현장 투입 인력들은 거의 그 현장에서 이렇게 공급을 안 해주면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이라든가 인건비 부담…….
아무래도 대도시에서 청년들이 이쪽으로 오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인재 양성 거점기관 조성사업을 갖다가 건의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가면 갈수록 이게 자리를 잡으면 잡을수록 현지 채용이 더 많아질 걸로 그렇게 저희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지 채용도 중요한데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돈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인재 양성을 해놨어요. 전문인력을 양성을 했는데 다시 유출이 돼 버려, 어느 정도 커리어가 쌓여가지고 대도시로 가버려, 이런 문제도 반대로 생길 수가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이렇게 인재를 양성을 해 놓으니까 다 커리어 쌓아가지고 순천에서 어느 정도 있다가 대도시로 가버리면 인력 유출이 돼 버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도 필요하고 모니터링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현실입니다. 우리 지역에 콘텐츠 기업이 많은 건 아니지만 방금 꼭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기업체 대표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좀 쓸만하게 키워 놓으면 다 서울로 가버린다. 그걸 어떻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또 간 만큼 또 지역에 올 수 있는 구조도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지역에서 충분히 그 인력들을 갖다가 교육시키고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 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있어요. 앵커 기업 중에서 가장 큰 업체가 이게 순천에 들어온다고 약속은 사실 했어요, 협약. 그렇지만 아직 여러 가지 인터넷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재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의 우려가 크고 또 수의계약 부분에서 문제가 상당히 발생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 사업들이. 그래서 이 사업을 주최는 우리 순천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전라남도에서 이 사업을 좀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앞전에 발생됐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이 규모가 상당히 큰데.
예.
이 앞전에 감사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전남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는 발생이 됐다고 봅니다.
저희도 같이 순천시랑 면밀하게 같이 보고 있고요. 사실 그런데 기업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억지로 강제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부터 순천시랑 이렇게 어떻게 협약이 돼 가지고 진행돼 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개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것도 사실이지만 하여튼 간 저희가 계속 같이 보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계속, 거의 도에서 도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앵커 기업이 가장 큰 기업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개는 거의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개 기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마도 봄쯤에는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제 준비를 마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 기업이 와가지고 실제로 지역에서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또 지원할 일 있으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콘텐츠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에 와서 거주도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또 페이퍼컴퍼니식으로 보면 그렇게 운영되는 업체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협약이라는 게 또 그러잖아요. 말만 거창하게 해버리고 실질적인 구체적인 어떤 투자계획이라든가 추진계획은 없으면서 알맹이 없는 그런 업무 협약만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부분은 우리가 가장 우리 지역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문인력을 양성을 하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그 부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순천이, 우리 지역이, 전남이 관광으로 이어지고 소비로 이어지는 그런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융성국에도 각별한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문드릴게요. 페이지 18페이지 보면요. 남도의 특색있는 생활문화 예술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요. 여기 지역 작가 전시 지원을 위한 도청하고 동부청사 갤러리 운영하겠다 했고 여기에 공모를 통한 지역 작가, 예술단체, 대학생 졸업작품 뭐 500여 점 전시를 추진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전시회 하실 때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수준 높은 작품을 저기 작가분들이 또 계시니까 같이 포함해 가지고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같이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묵의 저변확대를 위한 남종화 및 전통서예 아카데미가 금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디서 합니까? 지역이 어디인가요?
이게 지금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예, 그런 거 같네요.
이게 아마 곡성, 진도 쪽인가요? 진도입니다. 진도인데 이 부분은 좀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여기에서 대놓고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진도는 1000만 원 정도도 되나 보네요. 조금 금액이 왜냐하면 이거 하시고 나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지역별로 서예 관련해 가지고…….
예, 지금 이제…….
서예 작품이나 서예 글 잘 쓰시는 분들이 지역마다 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22개 시군으로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저희가 이 사업은 처음 하니까 한번 모니터링을 잘 해가지고 잘하면 좀 더 도와드리고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 딱 한 번 해서 신규로 1000만 원 넣으셨다는 게 조금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시면요, 22페이지에 보면 세계유산 잠재자원 조사·연구 및 가치정립에 김 양식어업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지역이 그러면 어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지역을 이렇게 염두에 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서남해안에 광범위하게 김 양식 어장이 있기 때문에…….
서남해안.
등, 그다음에 이제 최초에 했던 우리 김시식지 광양 태인도라든가 이런 데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디를 찍어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등’ 이게 들어갔다는 말씀 듣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 광양에 김 양식 최초 하면 김시식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무형문화유산 가치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발굴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무형문화재 신청을 했다고 해서 곧 될 거라고는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김 양식어업 해가지고 무형문화유산 차기 신청 대상 공모 대응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으셨는데 우리 김시식지 관련해서는 어디까지가 되어 있는지 자료 혹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한국의 기독교 선교기지 유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8개 지자체 목포, 순천, 광주 남구, 대구 중구, 청주, 공주, 진주, 김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 지역에 선정되는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어떤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최초로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왔던 지역을 중심으로 했는데 다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지자체별로 이렇게 협의가 된 지자체 중심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에는 구례에도 기독교 선교 유적 관련해서 유서 깊은 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구례에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쪽도 한번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건의드립니다.
예, 저희가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례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도 여러 번 이렇게 이제 지정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계셔서요. 좀 알아보시고…….
구례를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아보시고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많지만 빨리 끝내라는 말씀 때문에 이만 접도록 하고요. 다음 뭐 궁금한 점은 따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예.
다른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7. 2026년도 (재)전라남도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

8. 2026년도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은영 대표님과 이인용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전라남도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남문화재단 김은영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 소개만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인사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예.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은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전라남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향후 계획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뜻깊은 자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실현하고 전남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에 대해 많은 관심, 애정 어린 조언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남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섭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임진호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인사)
강기문 문예창작팀장입니다. (인사)
강수정 생활문화팀장입니다. (인사)
김은정 지역문화팀장 직무대행입니다. (인사)
서선숙 공연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곽명숙 국가유산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조용안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입니다. (인사)
김형수 수묵비엔날레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최방주 수묵비엔날레사무국 준비단장입니다. (인사)
진양자 수묵비엔날레사무국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문정금 수묵비엔날레사무국 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산업진흥원 이인용 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만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복길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오경문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사)
육현수 콘텐츠진흥본부장입니다. (인사)
이광호 ICT융합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전라남도문화재단, 관광재단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어떤 명절상여금 성격의, 소위 말해서 차례상을 지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성격의 비용을 지급하거나 그러지를 않죠?
예, 명절휴가비가 없습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좀 그 부분들은 우리 미풍양속에 최소한 추석 중추절과 설 명절은 조상을 모시고 가족 간에 단란하게 지내라는 어떤 의미잖아요, 그러죠?
예.
거기에 조상을 기리라는 어떤 뜻도 있는데 그 부분들이 최소한의 어떤 비용일지라도 좀 지급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물론 이제 연봉제니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중심의 어떤 행정, 정책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 너무 그냥 경직돼 있다.
자꾸 그 금액 다소 얼마 안 되는 금액일지라도 그렇게 해서 복리증진을 기할 수 있는 길이라면 훨씬 더 사기진작이 돼서 어떤 도민들에게 더 많은 행정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형태도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도 이렇게 명절 때 참 아쉽고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도 또 이렇게 전국에 광역문화재단이 17개 문화재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사실 전국의 어디나 비슷한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지급현황을 보면 기본급의 60%, 50% 그렇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복리후생 차원에서 법령이나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조금 이렇게 총인건비 안에서 도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추후에라도 개선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침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요.
예, 그래요. 정녕 우리 남도는 역사적으로도 대동세상을 표방하고 살아왔습니다. 또 나라가 어려웠을 때 분연히 떨쳐 일어섰던 것도 호국에 대한 그런 의의 정신도 강했고요. 또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최소한 모두가 서로 어울려서 더불어 살아가는 대동세상 구현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까이에서 하나하나 실천을 해 갔을 때 우리 관에서 그렇게 한다면 민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권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면 전체적으로 도민의 삶이 바뀌어 나가는 과정들이 될 거다 그런 측면 속에서 관광문화재단도 얘기했고 우리 전라남도문화재단 대표이사께도 그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력하게 집행부와 좀 상의를 해서 이 부분들이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반영이 돼서 행정도 좀 따뜻하게, 우리 또 직원들도 이거 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크게 뭐 생활이 달라지고 어쩌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 그럼 우리 대표이사님도 적극 공감하는 걸로 알고…….
예, 강력하게 반영되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맨날 출연기관, 출자·출연기관들 그냥 쓴소리만 많이 했어요. 쓴소리도 들을 때는 들어야죠.
그러지만 출자·출연기관들이 제대로 정립된다면 우리 전남은 굉장한 발전들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에,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직접 맞닥뜨려서 임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좀 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노력하는 직원들 큰 어떤 보상은 되지 않겠지만 약간의 어떤 위로는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기관장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얘기를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 말은 지금 집행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보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정보문화진흥원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자료 18쪽이요. 업무자료 18쪽 보시면 2025년의 추진성과에 보면 추가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글로벌 소프트론칭 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사업인가요?
2024년도 업무성과에 따라서 1억 85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저희 진흥원이 받았습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 예산으로 전남도 내에 있는 지역 게임 업체들이 국내보다는 국외에 나가 가지고, 특히 동남아 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그와 관련해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현지에 가서 게임을 현지화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각각 전시회에 참여해서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서 그 게임업체들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고 그와 관련해서 수혜기업이 한 4개 사, 그다음에 소프트론칭 4건을 했었고, 구글 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 그러니까 그 게임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운로드까지 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을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 성과들이 세계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29쪽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2024년 대비 2025년 SW교육 인원은 목표성과가 있잖습니까. 이것이 감소됐는데 줄어든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저출생, 인구유출로 해가지고 초·중·고 학생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흥원도 기존에 초등학교 단계에서 단기적으로 AI 관련된 교육을 시켰었는데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교육방향을 바꿔 가지고 실생활에서 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기존 4차시에서 8차시 교육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건수보다는 내실에 충실하게 업무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바뀌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건수 면에서는 좀 차이가 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남은 이렇게 지리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고 도서벽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저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보다 그런 정보화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들을 대상으로, 특히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특수학교, 섬마을학교, 작은학교, 그다음에 원도심학교, 아동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이용해서 직접 저희가 찾아가서 청소년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교육받는 저기가, 연령층이 있잖습니까.
예.
교육받고 나면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받는 입장에서 다른 교육을 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직접 교구재를 이용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 보면 일자리 창출에 139명, 신규강사 양성교육에 20명, 고급강사 양성교육 57명 이렇게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이것을 연속해서 강의를, 아니, 양성을 합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그냥 끝납니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강사를 계속 양성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찾아가면서 교육을 할 수 있게,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교육에 관계된 수당도 나오는 사항이니까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사업비가 꽤 많네요.
예, 맞습니다.
지자체비도 들어가네요, 시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참여 지자체가 나주시하고 전남교육청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 관련돼서는 도비, 시비가 들어가 있는 경우고요, 나머지 교육은 전남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육이나 접근성이 좀 어려운 취약지 있잖습니까. 그런데다 섬지역은 더더군다나 어려운데 이런 것도 이런 사업들도 취약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섬지역까지 찾아가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분명한 성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는 섬지역 같은 경우는 또 교통문제가 어렵죠?
예, 맞습니다.
그래도 요즘 AI, ICT 이러다 보니까 전혀 이런 부분에 접촉을 못 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7쪽이요. 이 부분도 AI 융합 지능형 농업생태계 구축사업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5개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다년간 있습니다.
시비는 없네요.
예, 국비하고 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로 합니까, 아니면 저기로 합니까?
공모로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하면 농업에 도움이 됩니까?
실제적으로 지역 내에 있는 농업 관련 스타트업 기업하고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 AI나 데이터 기반 컨설팅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 지자체가 전북특별자치도하고, 익산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전북, 광주, 전남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개 사가, 여기는 연구를 합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가지고…….
기술개발을 하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농업인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기술을 가지고 농업인에게 적중한다 이 말씀이죠?
예, 혜택을 주는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보면 올해 3차년으로 이제 중반에 접어들었네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5개년 사업인가요?
예.
이 부분에서도 5개년 사업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되긴 되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농업에, 요즘 농업이 이제 고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AI 농업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내실 있게, 그냥 성과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더 관심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오늘 보고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전라남도문화재단과 전남정보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빠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지 않고 다음 의사일정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출연기관 직원 여러분은 조속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라남도문화재단·(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계 직원 퇴장)
((재)전남바이오진흥원·(재)전남테크노파크 관계 직원 입장)
(16시 40분)

9. 2026년도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10. 2026년도 (재)전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의 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소개는 이어서 하기 때문에 소개를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전남바이오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전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남바이오진흥원 윤호열 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만 하시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열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인사말 정도는 괜찮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일 전남바이오진흥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윤호열 원장입니다.
여태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평소 전남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고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진흥원 전 직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또 위원님들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지역 바이오산업 도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진흥원 간부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완길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사)
전남도 파견 서기관입니다.
손동식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전남도 파견 사무관입니다.
서동삼 바이오의약본부장입니다. (인사)
서동삼 본부장님은 아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처음 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진흥원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학성 그린바이오본부장입니다. (인사)
박희연 해양바이오본부장은 지금 건강상 이유로 병가 중이어서 정우혁 센터장이 현재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인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나머지 부분 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전남테크노파크 오익현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만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테크노파크원장 오익현입니다.
2025년 한 해 우리 전남도뿐만 아니라 경관위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많은 관심, 격려 이렇게 보내 주셔서 저희들 전 직원들 합심해서 많은 역할들을 우리 전남도 발전을 위해서 수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년 올해도 저희들이 계획했던 바 그렇게 차근차근 더욱 열심을 내서 우리 전남 지역산업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그런 재단 테크노파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참석하신 간부님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관 기업진흥본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명수 주력산업본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조세형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장승규 행정지원본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김종갑 경영전략기획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저희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질의 주신 내용 코멘트 내용들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기관장님들이 그동안에 정말 어떻게 나름대로 우리 전남바이오진흥원 윤호열 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에 고생하셨다고 치하드립니다.
또 우리 윤호열 원장님께서 제가 특히 좀 이렇게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거는 높이 정말 제가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조직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로 묶는 데 그 역할을 크게 하셨고 조직개편이 진짜 어려운 일을 큰일을 해내셨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이제 떠나시지만 그래도 이거를 쭉 이어가야 할 텐데 도대체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짧게 소견을 좀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다음에 원장님이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청문회를 통해서, 그래서 좀 한번 여쭤봅니다.
일단 저희 자료 준비를 했는데 1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진흥원 자체가 과거에 센터별로 독립 분열돼서 운영을 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재정적인 안정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에 보시면 실제 전남바이오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수입구조 자체를 보면 제일 상단에 보이는 용역 형태의 수입에 의존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는 그런 구조로 해서 실제 어떤 지자체 출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벤치마킹을 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용역 부분을 상당히 줄이고 관리 부처의 정책사업, 그다음에 생산설비는 공공형 CDMO 이렇게 재정 부분을 재편을 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현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위원회에서도 꼭 열심히 도와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광주·전남이 아주 여러 가지 빠르고 지금 현재 통합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현재 여기에서 6개 센터가 통합이 되면 광주·전남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병아리도 눈, 코, 귀, 입이 다 있습니다, 코끼리도 눈, 코, 귀, 입이 있고.
그러면 전남바이오진흥원도 그런 어떤 통합 이후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프라라든지, 예를 들어 시스템이라든지, 또 재정의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매우 지금 열악한 상태기 때문에 심각하게 조금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시스템도 좀 통합을 하는 부분이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하나 시스템을 작년에 벌써 구축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예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어떻게든 시스템이 연결이 돼야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여태까지 6개, 굳이 이야기하면 6개의 똑같은 센터가 역할이 있었잖습니까?
예.
그걸 다시 풀어서 1개의 커다란 새로운 레고처럼 재조합을 하는 거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업무 재편도 일어나고 해야 되니까 직원들의 불편함은 반드시 따릅니다.
따르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조금 격려를 해 줄 수 있도록 주위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도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재정적으로 조금 안정화를 해 줘야 직원들이 그런 어떤 통합된 부분에서 잘 적응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메가사이즈의 프로젝트들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메가사이즈의 프로젝트들을 추진을 하는 것을 도하고 스케줄을 잘 짜면 진흥원이 어느 정도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소규모에서 벗어나서 전략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테크노파크는 광주도 있고 전남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바이오산업진흥원은 우리 전남만 있죠?
현재…….
전국으로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전국에는 제가 정확히 세어보지는 못했는데 전국에 바이오클러스터가 25개쯤 됩니다. 25개쯤 되고 현재 전남바이오진흥원은 그 규모로서는 전국에서는 가장 큽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관들은 50명에서 100명 정도 기관들이 다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개략 생각할 때는 50개쯤 될 것 같아요.
전국에 한 50개쯤 내외로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같은 경우 테크노파크의 일부가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바이오 부분에서는 좀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번에 통합도시가 되면 많이 조금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바이오산업이라든지, 특히 첨단, 첨복단지, 그죠. 첨단복합단지 그 부분은 광주하고 통합으로 하는 거라서 현재 광주·전남 특별시가 되면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진흥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기대를 하시고, 또 지원도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거는 좀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좀 하시라 이런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원장님, 깊이 있는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TP 원장님 오익현 원장님은 지금 이제 우리가 통합 관련해서 어차피 2개의 기관을 따로따로 두는 것보다 하나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언젠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근무환경 여건이 좋은 데로 통폐합이 되다 보면 광주로 이렇게 다 쏠림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 전남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정말 너무나 소외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거기에 대비하는 우리 원장님만의 뭔 방안이 있는지요.
저는 걱정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다고 그래가지고요. (웃음)
예. (웃음)
근데 이걸 통합의 의미는 상당히 크게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통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검토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이 광주·전남 각각의 산업적인 환경 여건이 일단 정확하게 분석이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광주·전남 TP가 각각 그런 경영의 전략 부분이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당연히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행정입니다. 조직의 운영에 대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조직의 그런 특성, 기능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게 1차적으로 끝나면 저희들이 중기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또 중기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간을 두고 아마 한 3월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진행을 좀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잘 면밀하게 따져서 진행을 해 볼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산업구조가 우리 전남하고 광주하고 분명히 다른 점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우리 전남 지역의 우리 기업들이 소외를 받을까봐 그래서 걱정이 돼서 물어본 겁니다. 하나도 걱정을 안 하신다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장내웃음)
예, 전반적으로 고민을 좀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 전주기 지원 기반구축 사업도 있잖아요, 광주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 전남만이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되고 산업구조가 우리 쪽이 강한 것은 강력하게 밀고 나가서 저는 광주에 있는 TP가 우리 전남으로 통폐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할 것은 깊이 구해 가지고 우리가 밀고 나갈 것은 밀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또 나중에 얘기를 좀 더 합시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너무나 두 분이 잘하셔 가지고 아무도 안 계시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나 혼자 질의했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오늘 보고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전남바이오진흥원과 전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길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임시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에너지산업국>
국장 유연호
해상풍력산업과장 박숙희
미래에너지산업과장 조영진
<문화융성국>
국장 강효석
문화예술과장 최병남
문화자원과장 김지호
문화산업과장 임철순
도립도서관장 조병섭
도립미술관장 이지호
농업박물관장 김옥경
남도의병역사박물관개관준비단장 박중환
O 기타 참석자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원장 황규철
경영전략실장 박종열
녹색에너지실장 송승헌
풍력산업실장 박지훈
에너지신산업실장 정인성
분산에너지특구사업단장 김춘성
성과확산실장 이동욱
인재육성실장 황우정
감사실장 신양숙
<(재)전라남도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은영
사무처장 정명섭
기획경영팀장 임진호
문예창작팀장 강기문
생활문화팀장 강수정
지역문화팀장 직무대행 김은정
공연장운영팀장 서선숙
국가유산연구소장 곽명숙
국제수묵비엔날레사무국장 김형수
국제수묵비엔날레준비단장 최방주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이인용
감사실장 박복길
경영지원실장 오경문
콘텐츠진흥본부장 육현수
ICT융합본부장 이광호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원장 윤호열
경영기획본부장 양완길
바이오의약본부장 서동삼
그린바이오본부장 이학성
안전감사실장 손동식
<(재)전남테크노파크>
원장 오익현
기업진흥본부장 이정관
주력산업본부장 김명수
미래산업본부장 조세형
행정지원본부장 장승규
경영전략기획실장 김종갑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속기공무원(검수) 이 환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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