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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7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9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6년 3월 4일(수) 10시 1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개선의 건
- 2.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3. 전라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전라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6.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7.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8.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17분 개의)
1.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개선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개선의 건과 조례 2건과 여성가족정책관실 등 3개 실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숙경 부위원장이 2월 26일자로 사직을 함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제12대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개선코자 합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박선준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선준 위원님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2.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박선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제397회 임시회를 맞아 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도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이후에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과 상반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예산 5785억 4800만 원 대비 17억 500만 원이 증가한 5802억 5300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7434억 8700만 원 대비 27억 8500만 원이 증가한 7462억 7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세목별로 구분해보면 세외수입은 18억 2300만 원이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200만 원이 증가한 5046억 560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300만 원이 증가한 737억 7400만 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4억 1800만 원이 감소했고,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7억 8400만 원이 증가했으며, 기금은 3억 3600만 원이 증가한 총 7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액 10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8500만 원이 증가한 7462억 7300만 원으로 우리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1조 1031억 원의 6.7%를 차지합니다.
이를 성질별로 나눠보면 경상이전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등 민간이전 8억 5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영유아 보육료 등 자치단체등이전 19억 7900만 원이 증액된 총 7430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선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등 부속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금 등 변경사항을 반영해 올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 조신석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 부분은 생략드리고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18억 2300만 원, 보조금 5046억 56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737억 7400만 원으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 확정내시가 반영되어 기정예산 대비 7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0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변경 사항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다양한 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전남 여성 일자리박람회 지원 50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3억 790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5억 9300만 원 등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감액사업으로는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13억 7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2억 87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2억 3300만 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전반적으로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전에 미반영 국비보조 사업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필수사업비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정책관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46명 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신령스러운 빛의 고을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1928번 전라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고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추가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복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기존 전몰군경의 유족 및 순직군경의 유족에서 전상군경,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국가를 위해 신체적 희생을 감내하신 전상군경과 특수임무 유공자분들의 헌신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의 굳건한 토대이며, 우리 사회가 마땅히 기억하고 끝까지 보답해야 할 고귀한 정신적 가치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실질적인 예우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 조신석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은 박원종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타 광역지자체에서도 이미 특수임무부상자 및 공로자와 전상군경을 대상자로 포함하여 예우하고 있는바, 본 개정안은 전국적인 보훈 선양 추세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의향 전남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여 지역 내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는 예상되나 개정안에 중복 지급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관련 통계를 반영한 연차별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한다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보답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4시 25분)
4. 전라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이 의원 등 41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김정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927번 전라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전라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와의 중복으로 조례 운영에 혼선과 예산·사업 중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체계를 관계 법령과 정책 방향에 맞게 정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중심으로 목적과 추진 체계를 명확히 하고 계획수립부터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전라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전라남도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정책대상과 방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유치사업자, 선도의료기관, 유치 전문인력 등 핵심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도지사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5년마다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에는 목표·추진전략, 유치 기반 조성,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 품질관리, 전문인력 육성, 홍보·국제협력 및 민관협력, 실태조사·통계관리 및 성과평가, 재원조달 및 연차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지원사업과 집행수단을 구체화하여 다국어 안내·통역 등 편의지원,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육성,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해외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선도의료기관 지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관리,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그리고 중앙행정기관·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전라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간 중복으로 인한 혼선을 해소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은 김정이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의료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며, 또한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와의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최근 타 자치단체들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경쟁적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로 전담기구 설치, 다국어 코디네이터 배치, 해외 마케팅 거점 확보 등을 통해 유치 채널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우리 도의 특화자원을 적극 활용한 차별화 전략이 시행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4시 32분)
5.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지 증진에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비지원 사업비 증감에 따른 도비 부담액 등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시급히 추진할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올해 기정예산 2조 5457억 원 대비 58억 원이 감액된 2조 5398억 원입니다.
세출은 올해 기정예산 2조 9743억 원 대비 73억 원이 증액된 2조 981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항목별로 구분해보면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58억 8300만 원이 감액된 2조 5398억 18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된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은 사회복지과 2억 6500만 원 증액, 노인복지과 136억 8300만 원 감액, 장애인복지과 2억 8800만 원 증액, 건강증진과 61억 9900만 원 증액, 감염병관리과 7억 6600만 원 증액, 식품의약과 2억 8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58억 8300만 원이 감액된 2조 5398억 18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등 1100만 원이 증액된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올해 기정예산 9742억 7700만 원 대비 72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조 9815억 3500만 원입니다.
과별 규모는 사회복지과 6624억 9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7859억 8900만 원, 장애인복지과 3605억 3700만 원, 건강증진과 1107억 6500만 원, 감염병관리과 335억 9800만 원, 식품의약과 282억 3500만 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물건비는 1600만 원 증액된 81억 800만 원, 경상이전은 115억 6300만 원 감액된 2조 8453억 9400만 원, 자본지출은 88억 500만 원이 증액된 334억 100만 원, 내부거래는 100억 원 증액된 937억 2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부서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보훈단체 복지 지원, 그냥드림 푸드마켓 지원 등 10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6624억 9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초연금 지원 등 138억 4600만 원이 감액된 1조 7859억 89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활동지원 가산급여,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등 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605억 3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사업, 목포시 의료원 장비 현대화 등 92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107억 6500만 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 등 7억 6800만 원이 증액된 335억 9800만 원입니다.
식품의약과는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지원 등 4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82억 3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7200만 원이 증액된 6268억 98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이자수입, 자치단체간부담금, 과징금, 국고보조금 등 전입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잉여금은 2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5억 3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의료급여 비용지급, 의료급여 업무 일반운영 등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2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8억 84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2%가 감액되었고 세출은 0.2%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2조 5398억 18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1100만 원으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예산이 확정내시가 반영되어 기정예산 대비 58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지난해 정리추경 이후에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예산변경 사항과 공공의료인프라 및 필수의료 강화,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보건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그냥드림 광역 및 기초푸드마켓 지원 3억 6000만 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사업 80억 원,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지원 1억 3100만 원 등이 추가 계상하였으며, 감액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원 137억 74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4억 5500만 원,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8700만 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각 6268억 9800만 원으로 세출은 정부의 국고보조금 2억 750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1억 1800만 원 등이며, 세입은 세출 부문에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 잉여금 2억 7200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금번 추경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전에 미반영된 국비보조사업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필수사업비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이게 위원님, 설명드리면 취약지 지원사업은 사실은 4개 시군에 하는 거거든요, 고흥, 진도, 완도, 신안. 그렇게 해서 당초에 2억 4300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 사업내용으로 보시면 취약지 지원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요, 심리상담바우처는 건강증진과 그리고 산모·신생아 지원은 인구정책과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떤 업무의 전문성 때문에 심리상담바우처 사업인데 이거는 건강증진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3000만 원은 여기서 분리돼서 건강증진과 예산으로 별도 편성이 돼서 그 업무의 전문성을 키워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6.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97회 임시회를 맞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 국고지원사업 변경내용과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재정여건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법정·의무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26년 환경산림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5억 4600만 원이 증가한 8501억 39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림재해대책비 43억 8700만 원, 섬숲경관복원 설계 및 시공 19억 1900만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18억 5000만 원,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지원사업 12억 36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9억 4300만 원, 산불대책비 8억 원, 녹색복지공간조성 7억 3000만 원,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5억 2600만 원,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3억 1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서부권 공립등산학교 조성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3억 5400만 원이 증가한 1조 1304억 8600만 원입니다.
소관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5200만 원이 증가한 777억 8600만 원으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사업 1억 원, 기후위기 재난대응 교육 강화 5000만 원,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 2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후대기과는 기정예산 대비 24억 3200만 원이 증가한 1212억 8500만 원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지원사업 12억 3600만 원, 전기버스 보급 5억 6700만 원,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5억 2600만 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1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자원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5800만 원이 증가한 6359억 4300만 원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 9억 4300만 원,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 3억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산림자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92억 9700만 원이 증가한 1573억 800만 원으로 산림재해대책비 57억 300만 원, 섬숲경관복원 설계 및 시공 21억 6500만 원, 산불대책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휴양과는 기정예산 대비 27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189억 3300만 원으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18억 5000만 원, 녹색복지공간조성 7억 3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서부권 공립등산학교 조성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연구원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원이 증가한 171억 4500만 원으로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사업 2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3500만 원이 증액된 6억 91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잉여금 3억 3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수질오염총량관리 및 연구용역비 등 국고예산과 예비비 3억 3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산림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지원 사업비 변경과 도민이 행복한 환경·산림복지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환경산림국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대안을 적극 반영하여 환경과 산림 가치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8501억 3900만 원, 세출 1조 1304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135억 4600만 원, 세출은 183억 5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159억 9300만 원, 지방교부세 2억 원, 보조금 8328억 31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억 1500만 원으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 확정내시가 반영되어 기정예산 대비 122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25년도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2025년도 국고 추가분 3억 1500만 원, 산불대책비 2025년 특별교부세 추가분 8억 원 등 11억 15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예산변경사항과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계층 안전확보 및 기후위기 대응, 산림조성 및 재해대책 등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3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조 1304억 8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지원사업 12억 3600만 원, 산림재해대책비 재선충병 57억 300만 원, 섬숲경관복원 설계 및 시공 21억 6500만 원이 각각 순증되었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사업은 25억 원으로 100%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서부권 공립등산학교 조성사업비 1억 4000만 원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각 6억 91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3억 5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연구개발비 2억 8500만 원 증액, 예비비 5000만 원이 순증된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전에 미반영된 국비보조사업과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재정여건에 따라 미반영된 필수사업비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요, 무장애나눔길이라 해가지고 이게 휠체어 타시는 분들뿐 아니라 유아차 이동하는 분들 또 노인 어르신분들 특히 그리고 또 이게 모두가 편한 길을 만들기 위한 그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를 가서 보면 이게 무장애나눔길인가 하는 데가 여러 곳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휠체어나 유아차가 이동하기 편하게 돼 있기는 한데 너무 단차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 부분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짚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은 무장애나눔길인데 실질적으로 다녀보면 전혀, 불편한 지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7억 3000만 원이 그냥 기존에 나눔길을 관리하는 차원인지, 장흥은 신규로 하는 거죠?
특히 장흥 같은 경우에는 신규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해요. 이미 예산 투입해서 만들어놨는데 어찌 됐든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의 교육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를 그냥 단순히 눈짐작으로 아, 이 정도면 괜찮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휠체어를 이동하시는 분들이 모니터링단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그거든요. 어차피 이 무장애나눔길을 하면서도 모니터링단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BF 인증을 받기 위한 그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례로 여기 도청 앞에 화장실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가보셨어요?
(15시 35분)
7.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박선준 부위원장을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 후 계수조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8.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소위원장 박선준입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기준은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첫째, 제출된 예산안의 형평성·타당성 유무, 둘째, 낭비성·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셋째, 산출근거의 정확성, 중복·과다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3개 실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 O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원종
- <여성가족정책관>
- 정책관 유미자
- <보건복지국>
- 국장 정광선
- 사회복지과장 김승희
- 노인복지과장 이현숙
- 장애인복지과장 나소영
- 건강증진과장 이남희
- 감염병관리과장 나만석
- 식품의약과장 차은령
- 〔동부지역본부〕
- <환경산림국>
- 국장 김정섭
- 환경정책과장 배성진
- 기후대기과장 최재화
- 수자원관리과장 박승영
- 산림자원과장 강신희
- 산림휴양과장 문미란
- 산림연구원장 오득실
- 수석전문위원 조신석
- 속기공무원(검수) 이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