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7회 [임시회] 1차 농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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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6년 3월 4일(수) 14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안
2. (재)남도장터 공공위탁 사무 재계약 사전 보고의 건
3. 2026년도 제1회 해양수산과학원 추가경정예산안
4. 2026년도 제1회 농업기술원 추가경정예산안
5. 2026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추가경정예산안
6. 2026년도 제1회 농축산식품국 추가경정예산안
7.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8. 2026년도 제1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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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6분 개의)

1. 2026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공무원,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 새해 맞아서 첫 회의죠, 올해? 업무보고 한 번 하고 첫 예산. 두 번째.
아무튼 올 한 해도 새로운 마음으로 잘 출발해서 7월 1일 통합시가 출범하면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 농수산위원회 소속된 우리 국장님들 이하 직원님들은 절대로 우리 농수축산 관계된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열심히 잘 만들어서 전남시대보다는 통합시대에는 더 활기찬 우리 전남 농수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업무보고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1건의 출연안 심사 및 남도장터 위탁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과 2026년도 제1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예산 중에 2026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 제출 전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절차가 누락된 채 예산안에 반영되어 긴급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고 적법한 심사를 하기 위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출연안을 예산안보다 우선하여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안설명 전 법정 사전 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안을 먼저 제출하게 된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영채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일정이 매우 촉박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출연금 예산에 대하여 도의회 사전 의결을 받지 못하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절차상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향후에는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9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전남 수산업 발전과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전라남도 해양수산국 소관 의안번호 제1930호,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안 상정 이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출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10월 전복 산업 위기 극복 5대 방안을 수립·발표하고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3자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복 산업 회복을 위한 지원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번 출연금은 이러한 지원책의 연장선으로 현장의 경영 위기를 완화하고 전복 산업 회복을 위한 핵심적인 지원 방안입니다.
출연금 규모는 도비 5억 원으로 전복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 등으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규모·영세 전복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운영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출연금 10배수인 총 50억 원 규모의 특별 보증이 가능하며, 담보 부족 등으로 인해 금융 이용이 어려운 어가에 정책자금 및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매출액 5억 원 미만 또는 가두리 시설량 300칸 이하의 영세 전복 양식어가를 중심으로 우대보증을 적용하여 금융 접근성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안은 경영 위기에 처한 전복 양식어가의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고 전복 산업의 재도약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6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안
2026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안 검토보고서
박영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출연안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출연안에 대해 해양수산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사실은 우리 농수산위에 소속된 위원님들께서 출연에 대한 동의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점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는 인지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3분)

2. (재)남도장터 공공위탁 사무 재계약 사전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남도장터 공공위탁 사무 재계약 사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덕규 농축산식품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유덕규입니다.
지금부터 (재)남도장터 공공위탁 사무 재계약 사전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국내외 농수축산물 온라인 판매망 구축사업이며 수탁기관은 우리 도 출연기관인 (재)남도장터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도 사업으로 1년이며, 소요예산은 도비 16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먼저 남도장터와 시군몰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연합시스템 운영에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으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통합 마케팅으로 매출을 극대화하여 지속 가능한 상생 운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라이브커머스 전용관 운영 3억 6000만 원입니다. B2B 거래 물류비 지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의 판로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ESG 경영 트렌드에 발맞춰 입점 업체에 친환경 포장재를 지원하고 상세 페이지 제작을 돕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 농가의 온라인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남도장터는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우선에 두는 도 출연기관인 만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기관입니다. 아울러 온라인 유통 분야의 전문 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업성과 역시 매출액과 입점 업체 수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재단법인 특성상 예산과 회계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책임 있는 사업수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위탁·대행 관리위원회 심의에서도 예산 절감 효과와 공공적 가치 실현이 높게 평가되어 남도장터 공공위탁에 대해 적합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남도장터가 우리 농축산물을 제값 받고 팔아주는 전국 최고의 공공 유통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조언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재)남도장터 공공위탁·대행 추진 보고
유덕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3. 2026년도 제1회 해양수산과학원 추가경정예산안

4. 2026년도 제1회 농업기술원 추가경정예산안

5. 2026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추가경정예산안

6. 2026년도 제1회 농축산식품국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효율적인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해양수산과학원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농업기술원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회 농축산식품국 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7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지혜를 주신 덕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양수산과학원은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격려와 응원에 힘입어 수산 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며 2026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8100만 원으로 8.06%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3억 900만 원이 증액된 196억 3400만 원으로 7.14%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2억 9000만 원보다 9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수산어업행정지원 2억 4900만 원, 귀어학교 운영 4200만 원으로 총 2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뱀장어 인공종자생산 연구시설 기반 확충 3억 원, 노후 기술지도선 대체건조 4억 원 총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3억 2500만 원보다 13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국고보조사업은 수산어업행정지원 9200만 원, 귀어학교 운영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기술지도선 주기관 구입 3억 원, 뱀장어 인공종자생산 연구시설 기반확충 3억 원, 노후 기술지도선 대체건조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수산어업행정지원 1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추가 교부와 올해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남은 의사일정도 보람차게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6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김충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란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행란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제1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전남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억 5700만 원이 증액된 318억 1500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0억 1100만 원이 증액된 649억 56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으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등 7억 6100만 원 증액, 한우젖소개량지원 4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7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사업으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8400만 원, 중소규모형 밭농업기계화 공동영농확산 6억 원, 지역 현안 연구개발 협력 과제 2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감액사업은 한우젖소개량지원 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4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제1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6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김행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채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영채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남 해양수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514억 2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7억 8100만 원이 증액된 5569억 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보조금은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29억 6700만 원, 연근해어선감척 28억 5000만 원, 청정어장 재생사업 25억 원, 해양보호구역관리 21억 원 등 194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해양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10억 6000만 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4억 4500만 원 등 28억 76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65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25년 국고 추가분을 지정재원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근해어선감척사업 115억 7000만 원,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10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125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근해어선감척사업 115억 7000만 원, 연근해어선감척 40억 7100만 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36억 300만 원 등 353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15억 9000만 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5억 200만 원 등 23억 57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329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양식어업인 경영안정 금융지원 확대 5억 원,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지원 3억 원, 섬 박람회 랜드마크 조성 3억 원 등 19억 3400만 원을 증액하고 해양레저스포츠대회 개최지원 1억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8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와 양식어가의 경영안정, 중앙부처 예산 확정 통보를 반영하여 계상하였음을 감안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다양한 정책 제안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영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유덕규 농축산식품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유덕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7회 임시회를 맞아 도민의 행복을 위해 농업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 본예산 편성 이후 농식품부 예산 확정과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른 국고사업 예산 변동사항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혜와 고견에 귀 기울이며 농업·농촌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69억 2600만 원이 증가한 1조 1295억 66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로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063억 900만 원이 증가한 1조 1261억 75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배수개선 596억 1000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60억 9100만 원, 농업 AX 혁신 구축 72억 5000만 원,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62억 7200만 원, 농업재해대책비 49억 7700만 원 등 1112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16억 4600만 원, 벼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 10억 5200만 원, 가공시설현대화사업 6억 5500만 원, 경관보전직불 3억 4400만 원 등 49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생계안정자금과 소득안정자금으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25억 9700만 원이 증가한 1조 5311억 41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조 2242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11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주요 증감내역으로 배수개선 596억 1000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367억 6000만 원, 농업 AX 혁신기반 구축 85억 2500만 원,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69억 1600만 원, 농업재해대책비 47억 9300만 원, 조사료생산지원 38억 1900만 원 등 1374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19억 7500만 원, 벼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 12억 1000만 원, 가공시설현대화사업 7억 5400만 원, 경관보전직불 4억 1300만 원 등 63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3029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주요 증감내역으로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114억 원, 농업 AX 혁신기반 구축 1억 5000만 원, 소득안정자금 5000만 원, 생계안정자금 3300만 원 등 117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 2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지원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농가 경영 안정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안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유덕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4건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고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님 이 추경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요즘 우리 농촌을 돌아보면 양파 시세가 상당히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농민들이. 밭떼기도 안 되고 또 저온저장고에 저장되어 있는 양파 가격이 너무 하락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걸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현재 시장에서 포전 거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벌써 고흥이나 이쪽에서는 조생양파가 출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양파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너무 많이 들어오고요.
거기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도 우리 도청 앞에서 정부에 건의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같이 정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비가 자주 오고 그러다 보니까 양파 작황도 별로 안 좋고 또 시세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걱정하는데 어떤 대책을 좀 준비도 하시고 마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가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4개 실·국의 예산을 보면 우리가 예산안을 통과한 지 겨우 두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된 예산들이 상당히 실·국별로 있습니다. 이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농정국 같은 경우에도 노후농기계 폐차 19억, 벼건조 저장시설 사업 12억,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7억 5000, 경관보전, 경관보전은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과 두 달도 안 됐는데 감액된 예산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사유인지 각기 실·국별로 찾아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먼저 농정국장님!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가 보조 사업인데요. 항상 저희가 전년도 기준 해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 예산이 감액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 편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예산 편성 확정 이후에 농식품부에서 확정 통보가 와 가지고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가피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국비 확보에 노력을 여러분들이 안 하신 것 아니오? 그래서 이게 줄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벌써 한 달 좀 넘었는데 예산이 아무리 조정되어 온다고, 조정되어 오기 이전에 예산 확보 노력을 잘 하셔서 국비가 감액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정국장님!
예.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 사업이 또 감액이 됐어요. 이건 도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비. 지방비가 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이억 몇천씩이나 감액이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거는 예산실에서 사업비 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산실에서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건 의원사업비입니다.
예산실이고 어디고 조정이 돼서는 안 될 사업인데?
의원사업비입니다.
아니 의원사업비라면 더더욱 그렇잖아요.
그래서 편성은 저희한테 되어 있지마는…….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 부분은 지방비이기 때문에, 국비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 의견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반쯤만 동의합니다, 전체 완전 동의는 아니고. 왜 그러냐면 국비 확보에 대한 예산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특히 농수축산업 예산은 국비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절대로 조기에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확보돼서 우리 농어민들한테 돌아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 방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하고 이건 별도로 한번…….
노후농기계 같은 경우는 신청량이 부족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금액이 많잖아요, 벼건조 저장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미질 개선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특별한 시설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이런 시설을 통해서 미질을 담보하고 또 그 미질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고 품질을 향상시켜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시설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절대로 이런 사업들은 국비 확보를 절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년에는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년차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혹시 해양수산국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은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예, 그랬더라고요.
15억 9000만 원 있는데요. 이건 해남군에서 재정 부담이 좀 크다. 그다음에 지방 시·군의회에서, 군의회에서 좀 반대를 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지방비 부담을 못 한다고 지방의회에서 포기를 한 겁니까?
예.
그럼 당초 왜 이런 사업들을 시군이 신청을 했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당초에는 열정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도 추진도 지연되고 하면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국비가 반납되면 페널티를 우리 전라남도가 받아서 해양수산국 예산을 확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걸 우리가 잘 검토하셔서 국비사업은 신중하게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반납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군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 저희들이 의견 조회도 하고 했는데 타 시군도 없고 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포기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예로,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는데 네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뒤에도. 방금 우리 신안군에서 그랬더라고요. 정원진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군에서 예산 못 해 가지고 부족해서 뭐하면 페널티를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산 확보해 가지고 못 쓰고 페널티를 전라남도가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어민들의 피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많이 수고를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당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원장님 혹시…….
저희도 크지는 않지만 가축 개량, 씨수소 개량지원 사업이 45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게 작년 가내시에서, 가내시 금액에서 국비가 확정내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각 도에 그런 감액을 동일하게 하면서 450만 원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우개량 사업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예. 기존에 가내시 할 때는 경기도가 포함이 안 됐었는데 경기도가 추가로 포함이 되면서 일률적으로 각 도에서 예산을 감액을 하다 보니까 400…….
이게 400만 원이면 작은 예산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개량사업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특히 한우 농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 예산들인데 이런 개량사업에서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그만큼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이 비록 작은 액수지만 중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반환이 아니, 확보하는 데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해양과학원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은 전부 증액 사업입니다.
없더라고요. 하여튼 수고들 하셨고 또 새로 오신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생략하겠습니다.
(14시 44분)

8. 2026년도 제1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1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1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출연안이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국장 박영채
해운항만과장 박근식
섬해양정책과장 박태건
친환경수산과장 전창우
수산유통가공과장 손영곤
<농축산식품국>
국장 유덕규
농업정책과장 김현미
친환경농업과장 김영석
식량원예과장 정원진
농식품유통과장 박상미
축산정책과장 김성진
동물방역과장 이영남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지영
종자관리소장 김재천
<농업기술원>
원장 김행란
기술지원국장 박용철
친환경농업연구소장 고숙주
농촌지원과장 박관수
<해양수산과학원>
원장 김충남
운영지원과장 문인식
남부지부장 이영진
동부지부장 김두용
서부지부장 이경식
O 기타 참석자
<(재)남도장터>
경영지원실장 이병석
사업총괄본부장 김민경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윤두환
속기공무원(검수) 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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