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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8회 [임시회] 1차 농수산위원회
제39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6년 4월 21일(화) 11시 2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섬지역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 긴급 고유가 대비 농어업 경영 안정 대책 수립 보고의 건
(11시 42분 개의)
1. 전라남도 섬지역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42명 발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건의 조례안 심사와 중동전쟁에 따른 긴급 고유가 대비 농어업 경영 안정 대책 수립 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섬지역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목포 출신 의원 최정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962번 전라남도 섬지역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남도는 풍부한 섬과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그 가치가 충분히 발굴되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과 휴양을 병행하는 워케이션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기업과 근로자가 업무공간을 벗어나 지역 관광지에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휴양연계관광은 단기 체류에 그치는 기존 관광과 달리 체류 기간이 길고 소비 규모도 크며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매우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전남도의 섬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도지사가 섬지역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섬지역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는 해당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타 지자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남도의 섬은 청정한 자연, 고유한 문화, 느림의 미학이 살아 숨 쉬는 삶의 터전이자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은 섬이 가진 이 모든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도시의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전남의 섬에서 일하고 쉬면서 지역에서 소비하고 교류한다면 이는 곧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풍부한 자원을 갖추고도 뒷받침할 제도가 없어 그 가능성을 온전히 펼치지 못했던 전남 섬 지역에 비로소 정책적 근거와 방향을 부여하는 조례가 될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해양수산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채 국장님, 의견 따로 있으십니까?
(11시 47분)
2. 긴급 고유가 대비 농어업 경영 안정 대책 수립 보고의 건
해양수산국장 박영채입니다.
해양수산국 고유가 대비 해양수산 분야 대응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동향입니다.
지금 중동사태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어서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3월 대비 50% 이상 급등해서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세유로는 수협중앙회와 정유사 간 월별 계약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면세유 수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대응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 분야 14개 사업 596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추경 반영 사업과 연계한 고유가 대응 사업을 신속 집행하겠습니다.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은 153억 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연근해어선과 양식장 등에 면세유 기준가격 초과분 70%를 지원하고 어선어업 경영자금 85억 원을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사업과 노동력 절감장비 지원 사업, 수산 정책보험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지역 교통비 부담 완화와 섬 주민 생활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금 26억 원을 도내 연안화물선 399척에 지원하고 국가보조항로 결손 보상금 49억 원을 도내 연안 여객선 78척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섬 주민 여객선 운임과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 지원,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섬 지역 생필품 물류비 지원 사업을 신속히 집행을 통해서 섬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업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수산물 소비촉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상생 캠페인과 가정의 달 전복·민물장어 소비촉진, 수산물 긴급 소비 촉진 등에 4억 6000만 원을 긴급 지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정부 추경에 반영 안 된 면세휘발유 유가 연동 보조금은 추경에 반영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언론에 요즘 좀 부정적인 언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박람회가 건축물 많이 짓고 그런 사업이 아니라 일단 전시시설 텐트를 쳐서 우리 국제행사는 2개월 사용하기 위해서 텐트 위주로 지금 시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텐트를 빨리 시설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텐트는 한 5월 말에서 6월 말경에 6월 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박람회장 가보면 그런 건물 같은 게 안 서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민들의 염려, 걱정, 지금 현재 상황 이것을 전라남도 수산물 생산액과 생산량을 비교를 한다면 과연 이것 가지고 어민들의 그런 어려움을 충족시킬 수는 있는가, 100% 다는 충족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요구는 충족을 시켜줘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국비 반영액이 313억이면 도비는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국가에서 그냥 그 비율 대비해서 주는 예산만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전라남도가 특별히 우리 어려운 어가들을 위해서 도비로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로 그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시 이후에 하면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6월 임시회에서 추경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히 논의가 돼서 적어도 전라남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빚을 내더라도 그게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긴급 현안 질의를 요청했고 그것이 안 된다면 아무 의미 없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특히 지금 통합시장 후보로 되신 분은 거의 농업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농수산업, 축산업 그 얘기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패널들이 물어보면 좀 끼워 넣는 방법으로 이런 형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 앞으로 미래 전남 농업의 방향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심히 걱정이 된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전라남도가 6월 추경에서 반드시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지금 12대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이 난관을 극복하는 데.
그리고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우리 해양수산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해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확실히 이게 6월 추경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솔직한 얘기로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긴급 현안 질의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현재 전라남도 집행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알아야 12대 의회가 끝나기 전에 우리 농어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긴급 현안 질의를 가졌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고 국장님께서도 충분하게, 마지막입니다.
전라남도의회의 마지막 6월 추경이 있다면 그게 추경이 되는 겁니다. 그 추경은 충분하게 세워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사님께 분명히 전달해 드리시고 떠나시기 전에 확실히 농어민을 위해서 충분한 또 전라남도민을 위해서 충분한 추경이 완성돼서 편성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행란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촌진흥 사업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농업기술원의 중동전쟁 위기 대응 영농 현장 지원에 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개발된 기술 중에 즉시 적용이 가능하고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기술을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기술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향은 저희가 준비를 하였으나 농식품국에서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자료로 대신을 하고 분야별 지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 분야별로 생산비 절감 기술 21개를 저희는 선정을 하여 기술개발 시범사업 현장 지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로는 6건으로 온실 수직 유동 확산형 순환팬 등 시범 사업이 있고 사료 분야는 농부산물 활용 한우 TMR 자가 배합사료 제조 등 9건입니다.
비료 분야는 시설원예 수경재배 배액 재사용 등 6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지원 세부 추진 내용으로 시범사업은 43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구사업으로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 등의 연구를 지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과제로 광투과형 패널을 활용한 유리온실 에너지 절감 기술을 현재 150억 원을 제안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증 사례를 저희 자료에 그림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을 하여 온실 난방비 10%가 절감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활용지도를 위해서 중앙과 지방 전문가 그룹의 현장 진단과 기술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의 경우 전남 최초로 국가공인 씨수소 2두를 선발하였는데 이 씨수소의 경우 한우 사료 효율과 도체중이 기존 대비 2배 이상 높은 씨수소를 개량한 결과이며 향후 정액 공급 등으로 축산 경영비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분야별 절감 기술 교육 및 현장 실천을 위해서 교육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토양 분석에 기반한 비료사용처방서를 활용하여 농업인들이 적정시비를 함으로써 경영비도 절감하고 환경오염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장 적용 기술 세부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전남 수산업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로 수산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김문수 위원장님과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학원 대책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유류비 상승에 의한 양식·어선어업 위축으로 수산물 생산 감소, 수급 불안, 소비자 가격 상승 등 연쇄적인 문제 발생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먼저 양식 배합사료 구매 자금 110어가에 130억 원, 수산업경영인 50명에게 185억 원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먼저 대출한 어업인들은 대출 자금에 대한 상환 기간 연장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로 어장관측정보시스템 강화입니다.
현재 전남 연안 해역에 110개소 설치·운영 중인 어장관측시스템을 순차적으로 160개소까지 확대 설치하고 어업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항목도 개선하여 보다 좋은 해양환경 정보제공으로 안전한 조업 활동과 자연재해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동전쟁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가 R&D사업 확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AI 기반 어장환경 분석 기술개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국가 R&D사업 7건을 신청하여 현재 6건이 선정되어 284억 원 연구 예산을 확보했으며 나머지 1건도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사업 확대를 통하여 수산현장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해결하고 앞으로는 유류비 저감 기술개발 사업 등 국가 R&D사업 신청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중동사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한 양식 신품종 확대 개발 및 어선어업 소득향상을 위한 확대 방류를 통한 자원 조성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학원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유덕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28일 발발한 중동사태의 장기화로 국내 에너지와 물류 전반에도 큰 차질이 발생하며 농축산 분야에도 경영비 상승 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 9일 중동 상황 비상경제 대책 TF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모니터링과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 분야 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주신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대안은 농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동사태 농정 분야 대응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 동향, 분야별 대응상황,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의 지속된 상승으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도 중동사태 대비 유종별로 23.5%에서 34.9% 급등하였습니다. 농협과 정유사 간의 계약으로 수급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이며 농협에서는 자체 면세유 보조에 전국 총 250억 원 중 전남에 45억 원을 최대 배정하여 4월 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은 전년 대비 요소비료는 8.8%, 복합비료는 6% 인상하였으나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사업을 통해 인상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주요 비료업체와 농협 재고를 점검한 결과 7월까지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수준으로 파악되었고 남해화학 등 국내 비료 생산업체에서는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필름은 지역 농협과 농자재 업체 등에서 사전 재고 물량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전년 대비 7.3% 인상되었으나 농번기 수급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중동사태가 하반기까지 장기화될 경우 물량 부족과 가격 인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동 상황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 농어민 공익수당 1561억 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215억 원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하였습니다.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면세유 등 필수 농자재 4건에 대해 인상 차액 지원을 선제적으로 정부에 건의하였고, 특히 시설원예 분야 난방료 면세율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일 국무총리 방문 시에 농번기에 대비하여 면세유 지원 대상을 농기계까지 확대해 주도록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건의하여 정부 추경에 확대 반영되었습니다. 또 도 자체로 식품제조업체 가동률 제고를 위해 지원을 하였는데 도내 식품기업 36개 사에 포장재를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중기부 공모와 aT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남도장터 할인 기획전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정부 추경에 확보된 지원 사업은 농식품부 계획에 따라 조속히 시행하면서 중동사태의 장기화로 유류비 급등 시 자체 지원을 검토하고 화학비료를 완효성·유기질 비료로 전환하기 위한 지도도 도와 기술원, 농협 합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특산물 소비 촉진과 동향 관리 함께 정부 추경에 미반영된 농업용 필름에 대한 지원 건의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진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마 지원 같은 경우는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잘 하시고 계시리라 믿고 있는데 보면 우리 농산물 가격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올랐다가 사태가 잠잠해지면 다시 가격이 떨어지곤 하는데 원자재 가격은 꼭 한 번 오르면 이게 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시에 그런 방안도 언제 사태가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동시에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미리서 농림부하고 협조를 한다든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먼저 건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좀 챙겨주셔 가지고 이 사건이 지났을 때도 이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같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해수국이 오전에 했습니다마는 실은 4개국이 한꺼번에 모여서 우리 농어업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국가가 해주는 것보다 전라남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위기 속에.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듣고 또 앞으로 전라남도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어서 사실은 긴급 현안 보고를 가졌습니다.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국가 예산을 요구한 것 외에 부담 비율 외에는 거의 반영을 않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라남도가 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인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혀 녹아들어 있지 않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수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월 추경이 있다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부에 요구했던 것 이상의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피부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라남도가 무엇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예산으로밖에 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국가 추경이 결정됐으므로 농민들에게 전달이 빨리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성립전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축산 같은 경우는 사료 원가 상승이 이후가 문제입니다. 지금 소값이 조금 올랐는데 올라서 소득을 챙겨볼까, 소득을 좀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식의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 보니까 훨씬 더 축산농가에게는 압박감을 주는, 농업인들에게는 압박감을 주는 현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통 비용 상승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최소한 축산 사료 같은 경우는 사료비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 정도는 정부가 해줘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과학원 같은 경우도 어민들에게 대출되어진 자금들을 이자 이차보전 정도는 전라남도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 우리 농업인들에게 나가 있는 국가 예산 그 지원된 내용들은 최소한 이런 위기 속에서는 전라남도가 이자 이차보전은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편성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6월 예산이 추경이 편성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 그런 노력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차례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 특히 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마는 기술개발을 통해서 항구적으로 이런 유가 위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시기를 통해서 추경에 예산도 반영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각기 한번 답변들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농정 분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면세유 관련해서 이번에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그다음에 난방유까지만 면세유 혜택이 되는데 그 외에 예초기랄지 건조기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농가당 보니까 배정량이 이앙기 같은 경우는 129리터 정도 되는데 농가당 1만 8000원이 이렇게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농가당 1만 8000원이면 이제 모아놓으면 그 금액은 많지만 개별로 봤을 때는 너무 행정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서 좀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농가 체감도가 너무 낮아서 이거는 검토만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 자체사업으로 또 우리 비닐 포장재가 식품에서 많이 올라가지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1억 4000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자부담으로 시군비 없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에 도비 50%, 자부담 50%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사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무기질비료는 농가가 할인된 가격으로 해서 농협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데 제 말씀은 예산이 현재 편성된 범위 내의 것은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추가 편성이라는 건 내년에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전남광주통합시 때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6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있다고 하니 그 예산에 담으라는 거예요. 전라남도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 예산에 담아서 농업인들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는 뜻으로 지금 사실은 이 자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만약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실질적으로는 전라남도가 지금 이 어려움 속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여기서 보고하는 자료 끝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6월 말까지이니 6월 달에 추경이 있다고 하니 그 안에 전부 다 예산을 담으라, 빚을 내서라도.
그래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축산, 어민들에게 마지막 전라남도가 부여해야 할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사실은 마련한 거예요.
그냥 건의를 하세요. 2조의 빚을 내더라도 마지막 전라남도 농어민을 위해서, 전라남도민을 위해서 전라남도가 무엇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전남광주통합 얘기가 나왔을 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광주의 사례를.
광주시는 43억인가 광주시의회 리모델링 한다고 43억을 편성했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럼 우리 전라남도는 뭐 했을까요?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내용이에요. 송두리째 전라남도가 통째로 광주시로 넘어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걸 막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전라남도민이었잖아요?
40여 년 동안 여러분들이 전라남도민하고 함께 살아온 공직자입니다. 그 중요한 시기예요. 그 중요한 시기에 해수국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통합시장 후보로 민주당 후보로 결정된 후보는 농어업에 관해서 얘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이 계획을 갖고 나와서.
그럼 과연 앞으로 전남 농어업의 미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40년 전에 광주가 도청 소재지였을 때 또다시 전라남도 서남권이 농어업이 소외되는 그런 현상으로 되돌아갈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그걸 여러분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4년 있다 가든지 8년 있다 가든지 가면 끝나지만 그걸 사명감으로 갖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야 농어민들이 소외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가슴속에 사명감으로 가져야 돼요. 김문수만 가져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마지막 6월에 전라남도 예산 편성 마지막 기회예요, 추경.
그걸 확보하고 담보하지 못하면 똑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통합이 되더라도. 농어업에 대해서 과연 통합된 의원들 중에 몇 명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걸 그냥 지긋이 아예 통합하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저는 40년 전에 전라남도의 농업을 봤잖아요? 농어업 환경을 봤던 사람이고 그렇게 자라왔고 쭉 자라온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특별하게 변한 거 없습니다. 경제가 나아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나아졌을 뿐이에요. 특별하게 전라남도 농수산 정책이 달랐나, 다른 정부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비스무리하게 갑니다. 왜 전라남도만의 특화된 사업들을 못 만들어 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00년도 초에 제가 군의원을 하면서 그때 당시 6차산업을 얘기했던 사람이 김문수입니다, 농업이 살아나려면.
그때요, 농림부 장관이고 농정국에 있는 사람 아무도 6차라는 말도 쓰지도 않았어요. 작은 군의원 1명이 “내가 농림부 장관이었다면 나는 6차산업을 실시하겠다.”라고 군정질의했던 사람이에요, 25년 전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이라니까요. 전라남도가 마지막 사라지잖아요, 이제.
(13시 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