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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9회 [임시회] 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제39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6년 6월 10일(수) 14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6년도 제2회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3. 2026년도 제2회 전략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4. 2026년도 제2회 에너지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5. 2026년도 제2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6. 2026년도 제2회 문화융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7. 2026년도 제2회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8.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9. 2026년도 제2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4시 04분 개의)
1. 전라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승철 의원 등 16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라는 치열한 여정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분들께는 축하를 드리고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위원님들께는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우리 경관위는 고물가·고금리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도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어느 위원회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발로 뛰어왔습니다.
전남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혜를 모았고 글로벌 관광·문화도시의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열정과 헌신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우리 경관위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책임감과 품격, 의정활동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으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2대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도민을 위해 일하는 사실상 마지막 상임위 회의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혜와 혜안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건과 소관 실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이십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영암 출신 신승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985번 전라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조문은 상위법에 이미 규정된 사항을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조정 거부 사유 또한 주민의 분쟁조정 신청 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상위법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한편 도민이 보다 폭넓게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자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조문의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2항부터 안 제4조의 3항까지 조문 중 상위법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간결히 정비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거부 사유를 삭제함으로써 분쟁 당사자들이 보다 폭넓게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위원회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분쟁 해결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개정 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도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자율성을 높여 보다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점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14시 12분)
4. 2026년도 제2회 에너지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99회 임시회를 맞아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 국고지원사업 변경 내용과 정부 추경 대응 및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 여건으로 미처 반영 못 했던 필수경비를 편성하기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2026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57억 원이 증가한 4010억 76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고보조금 2537억 5000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국고보조금 11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008억 7500만 원이 증가한 5793억 9100만 원입니다.
소관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2978억 7500만 원이 증가한 3509억 2900만 원으로 지역 특성 살리기 공모사업 2억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2854억 79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1억 3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단개발과는 기정예산 대비 30억이 증가한 342억 4600만 원으로 율촌산단 정배수장 현대화사업 20억 원, 세풍산업단지 2단계 내부간선도로 개설사업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투자유치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정부 추경의 핵심 사업으로 속도감 있게 집행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투자유치국은 계획 중인 역점 시책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전략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정부 추경 국비 증액 사업인 지역산업 위기대응 지원사업과 차세대 면역치료 기술 신약 개발 및 추진 사업 등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지방비 의무부담분을 세출예산에 포함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101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46억 3500만 원보다 22억 2900만 원이 증액된 768억 6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기반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14억 7400만 원을 증액한 187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에 11억 7400만 원 증액하였고, 조선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1억 원, 성장사다리 비R&D자율기획 사업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우주신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내역이 없는 130억 3600만 원입니다.
연구바이오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7800만 원을 감액한 375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메가시티 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사업 2억 6700만 원, 차세대 융합 면역치료 원천기술 개발 4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과학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2억 2500만 원, 지역특화주력산업 바이오헬스케어 소재산업 육성지원 6000만 원은 국비 확정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국가 면역치료 혁신센터 지원 5억 1000만 원은 후속사업인 차세대 융합 면역치료 원천기술 개발 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AI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1400만 원을 증액한 18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목포대·순천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에 3억 원, 인공지능 기업 방문 및 회의자료 작성 등에 일상경비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화학철강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1900만 원을 증액한 57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정부 추경에 따라 지역산업 위기대응 지원사업 5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과 지역현안 해결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제 시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에너지산업국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99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 맞춰 에너지 분권 실현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에너지 정책 추진에 아낌없는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확정·변동된 국고지원 사업 도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해상풍력 산업 육성 및 에너지 신산업 기반 구축 등 재생에너지 정책의 적기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편성했습니다.
에너지산업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과제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에너지산업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26년 76억 2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경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안은 2026년 본예산 345억 1700만 원보다 12억 5100만 원을 증액한 357억 6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에너지정책과는 2026년 본예산보다 6억 9900만 원을 증액한 208억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으로 녹색에너지연구원 출연금 2억 원,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실증프로젝트 4억 7900만 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20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했습니다.
해상풍력과는 2026년 본예산보다 5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8억 43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내역으로는 해상풍력 유지보수 전용 CTV 국산화 기술개발 5억 원,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공공주도형 통합 관리체계 구축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미래에너지산업과는 2026년 본예산보다 200만 원을 증액한 120억 5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으로 SMR구축 협의체 운영 및 전문가 자문수당 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고 전라남도의 미래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언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고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유현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 전략산업국 그리고 에너지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상임위 소관 모든 부서의 추경예산 심사를 마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일자리투자유치국, 전략산업국, 에너지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7. 2026년도 제2회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영주 국장님, 이길용 국장님 그리고 장영철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정말 우리 위원들이 발로 열심히 뛸 수 있었고 여러분들 덕택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상임위가 마지막이어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회 문화융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회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주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99회 임시회를 맞아 지역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항상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27억 4400만 원보다 24억 5600만 원이 감액된 1002억 8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87억 2500만 원보다 14억 400만 원이 감액된 2573억 21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호우피해복구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전남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10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3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42억 5000만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2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1000만 원입니다.
2026 전남 섬 방문의 해 운영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개발과는 기정예산보다 17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542억 4600만 원입니다.
전남 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광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2억 원, 호우피해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32억 3300만 원이 감액된 886억 6500만 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3억 원,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사업 3억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42억 5000만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비 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은 겸허한 마음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제12대 전라남도의회에서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문화융성국장 이길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99회 임시회를 맞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융성국 소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22억 6200만 원보다 3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125억 8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07억 4100만 원보다 16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224억 3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 디지털 콘텐츠 지원사업 3억 원,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2400만 원 총 3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686억 7000만 원보다 11억 원이 증액된 697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3억 원, 남도소리울림터 운영 1억 원, 영호남 문화예술 화합대축전 개최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산업과는 기정예산 143억 300만 원보다 5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지역 디지털 콘텐츠 지원사업 3억 9000만 원, 공공디자인 업무추진 1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립도서관은 기정예산 35억 300만 원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된 35억 2700만 원이며, 문학상주작가 지원 사업 2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귀한 의견과 제안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문화융성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9회 임시회를 맞아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기업도시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억 7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경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07억 100만 원 대비 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6800만 원입니다.
증액 내역은 2025년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저탄소 미래차 부품 시제작 기반 구축 사업비 도비 매칭 금액 2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업 내역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12대 전라남도의회에서 보여주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항상 보람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그때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이렇게 의결한 데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어차피 이게 천년사가 2022년도에 편찬이 완료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시민단체에서 이의 제기해 가지고 추진 과정에서 지금 금년까지 4년이 연장돼 가지고 지금 관리해 오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도 여기에서 이쯤 되면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렇게 과정을 보게 되면 3개 시도가 협의해 가지고 지금 대규모 재정을 30억 가까이 투입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또 35개 단체하고 각 시도 의회에서 또 이의를 제기하셔 가지고 우리 편찬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부는 반영했고 또 일부는 불가피하게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 자료를 만들었고 또 이제…….
즉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의회에서 결의문까지 채택을 해서 할 정도면 국장님이 한번 봐보셔야 돼요. 우리 전임 국장님 저한테 호되게 한 번 질책당한 적이 있었어요, 봐봤냐라고 하니까 자신 있게 답변을 못 해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봐보시면 느낄 거예요.
‘아, 이건 완전 소설책이네!’ 소설책도 팩트에 입각한 소설책이 되지 않는다면 더 문제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뭘 요구했습니까? 전라남도의 생각은 어쩌냐?
전라북도나 광주광역시나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 새끼가 똥장군 메고 장에 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장님, 재정이 28억이 들어갔든, 100억이 들어갔든, 1000억이 들어갔든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길이라면 과감하게 그것은 갈아엎어야 됩니다. 불태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선조들께서 피를 흘리면서 호남의 정신을 지키려고 했고 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단 한 톨만이라도 훼손이 된다면 그것은 분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됨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28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쩌니까 과감하게 파괴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가 살펴야죠.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이의 없다라고 과거에 답변하셨죠? 그랬죠?
아니, 단순한 오탈자 정도는 수정을 할 수 있어요. 1만 페이지가 넘는 대역사서인데 왜 오탈자 정도가 없겠어요?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단적인 예를 누누이 들어줬죠? 서정주가 우리 호남인들이 추앙해야 될 대상인가요? 우리 호남은 ‘약무호남(若無湖南) 시무국가(是無國家)’라고 했어요. 호남이 없으면 이 나라도 일제에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어요. 물론 그때는 일제 제국시대가 아니라 그 전이었지만 그런데 술 익는 마당마다 어쩌고저쩌고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친일 인명부 사진에 올라가 있는 인물을 어떻게 우리 전라도 천년사에다가 그렇게 인물을 올릴 사람이 없습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준 거예요, 지금 이거 수십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가 공훈록에 버젓이 우리 호남인들의 위대함을 거기다 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공훈록은 제켜버리고 마음대로 갖다 써 제켜놨어요. 그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국가 공훈록이 그렇게 쉽게 거기에 기재될 거라고 봅니까? 그렇게 적은 학자들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거기에 동조를 하고 왜 거기에 미적미적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전라남도 입장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전라남도가 존속할 수 있는 거 2026년 6월 30일까지밖에 아니잖아요? 그전에 마무리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이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전라남도 입장, 광주나 전북이나 그건 차후 문제고 전라남도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세요.
추가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국·문화융성국 그리고 기업도시 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과 의결은 잠시 후에 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관광체육국·문화융성국·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증·삭감 등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증·삭감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2분)
9. 2026년도 제2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2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을 위해 애써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성실히 임해 주셔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9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 신의준
- O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신승철
- <일자리투자유치국>
- 국장 서은수
- 일자리경제과장 선준식
- 중소벤처기업과장 김형성
- 산단개발과장 양시봉
- <전략산업국>
- 기반산업과장 곽부영
- 연구바이오산업과장 권종은
- AI산업과장 음영규
- <에너지산업국>
- 국장 유현호
- 에너지정책과장 조재웅
- 해상풍력산업과장 박숙희
- 미래에너지산업과장 조영진
- <관광체육국>
- 국장 최영주
- 관광과장 오미경
- 관광개발과장 박 호
-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권
- <문화융성국>
- 국장 이길용
- 문화예술과장 최병남
- 문화산업과장 임철순
- <기업도시담당관>
- 담당관 장영철
- 수석전문위원 강영애
- 속기공무원 변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