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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제39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6년 6월 10일(수) 10시 30분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9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39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전라남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4.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 6. 전라남도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7.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8.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제도 개선 및 구조 개혁 촉구 건의안
- 9. 과수 저온이해 지원 및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 10.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45분 개의)
(10시 45분)
(10시 46분)
(10시 47분)
3. 전라남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전라남도의 찬란한 여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역사적 길목에서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지난 민선 8기 4년은 도민의 더 나은 삶, 도민의 더 나은 미래, 오직 도민의 더 나은 행복만을 바라보며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전라남도의회는 매서운 채찍과 따뜻한 격려로 그리고 혜안이 담긴 대안으로 도정이 나아갈 길을 더없이 환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그렇게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의회’가 있었기에 과거 전국 최하위에 머물던 전남 경제를 중위권까지 끌어올렸고 거듭된 위기 속에서도 민생을 든든히 지켜냈습니다.
미래 100년을 열어갈 첨단산업의 기틀을 마련했고 우리 문화예술과 관광의 매력을 한껏 드높였습니다. 나아가 전남·광주 행정통합이라는 역사적 과제도 마침내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신 덕분에 지난 4년이 참으로 든든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고유가·고환율·고금리 장기화로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불과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역시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총 재정 규모는 13조 857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44억 원이 늘었습니다.
먼저 민생회복과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자리·경제 분야에 303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28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고용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1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수축산업 분야에 83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의 ‘농어민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방침에 발맞춰서 323억 원을 선제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먹거리와 깨끗한 바다를 지키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수산직불제’에 17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안전·SOC 분야에 5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포장·미개통 지방도 정비’에 19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가 불안과 요금 동결로 운수업계 경영난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시외버스 재정지원’에 20억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 세대를 키우고 전남의 매력을 더하는 인구·청년, 문화·관광 분야에 29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육아와 문화, 건강과 소통 공간을 한곳에 모아서 여러 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세대어울림 복합 커뮤니티 조성’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업 육성과 창업의 마중물이 되는 ‘전남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비’로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한 예산입니다.
상징물 개발과 도로표지판 정비 등에 3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새로운 출발에 차질이 없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꿈이 모여 현실이 되고 오늘이 쌓여 역사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민선 8기 4년 우리는 위대한 도민과 함께 매일 꿈꾸고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더 큰 전라남도’라는 대역사를 썼습니다. 이제 그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길목에서 이번 추경안이 도민의 삶을 지키고 통합특별시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유종의 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 뜻을 헤아려 주시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전라남도의 대도약에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앞날에 언제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0시 54분)
4.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이라는 역사적 대전환의 문턱에서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남의 모든 학생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남교육청은 모든 정책의 중심을 학생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지역을 넘어 세계와 공생하는 글로컬 인재 양성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일궈온 소중한 결실들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동시에 ‘전남·광주 교육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은 전남의 생태·문화적 자산과 광주의 교육 인프라를 결합하여 대한민국 K-교육을 선도할 초광역 교육 생태계를 완성하는 융합의 과정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의 핵심 시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통합 이후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확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통합 이후에도 차질 없이 이어가고 더욱 고도화할 핵심 교육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를 완성하고 미래형 교육환경을 초광역으로 확장하겠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주도적 배움을 키워내는 참된 교실은 통합 이후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교육의 본질입니다.
이를 위해 수업 대전환을 선도해 온 ‘2030교실’을 전면 확대하고, AI 문해력과 인문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 및 스마트교육 인프라를 고도화하겠습니다.
통합 이후에는 광주의 첨단 AI 인프라와 전남의 풍부한 수업 연구 역량을 결합하여 시공간의 제약과 언어장벽이 없는 통합 2030교실 모델을 개발하는 등 통합특별시를 디지털교육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기초학력 책임교육과 심리·정서 지원을 확대하여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히 살피겠습니다.
둘째, 전남학생교육수당의 성과를 확고히 하여 보편적 복지 모델로 승화시키겠습니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한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첫해 8만 2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었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생의 선순환을 증명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중학교 1, 2학년 학생에게 매월 5만 원씩 확대 지급하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이 수당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학생교육수당’을 통합 교육청의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시책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교육 복지 프로그램과 전남의 학생교육수당을 조화롭게 융합해서 대한민국 교육 복지의 새로운 표준을 확립하겠습니다.
셋째, ‘교육발전특구’를 내실화하여 지역에 정주하는 글로컬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첫해 7개 시범지역을 시작으로 올해 총 21개 지역으로 교육발전특구를 확대하여 지자체·대학·기업과의 협력 기반을 다졌습니다.
전남·광주 교육통합은 교육발전특구의 외연을 넓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남의 맞춤형 직업교육 시스템을 광주의 산학협력 인프라 및 대학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겠습니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광역 단위의 ‘글로컬 K-교육허브’를 구축하여 호남권 전체의 인재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와 연대의 교육공동체를 공고히 하고 교직원 복지와 행정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성공적인 통합은 교육공동체의 신뢰와 참여 속에서 가능합니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통합 교육행정의 핵심 가치라는 인식 아래 교육비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통합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여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교직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사 확충을 포함하여 주거 안정 도모 등 통합 이후에도 교직원들의 역량과 복지 혜택이 저하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인사제도와 능동적 행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남교육의 핵심 사업들을 중단 없이 이어가고 다가오는 통합 교육청 시대를 선제적·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미래 투자 예산입니다.
전남교육이 다져온 소중한 자산들은 통합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더욱 단단하고 견고한 결실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전남의 아이들이 더 넓은 무대 위에서 세계를 향해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이 민생경제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 교육 현장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련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가중된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어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과 광주의 교육행정 통합을 위한 초기 비용을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기금전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10억 원이 증액된 4조 94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4770억 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141억 원, 기금전입금 10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호기심과 관심, 질문이 이어지고 깨달음의 탄성과 배움의 기쁨으로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터전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IB프로그램 운영 등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모든 학생의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통해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탄탄·도약 프로젝트를 비롯한 기초학력지원 사업에 7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방과후·늘봄교실 운영에 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AI‧디지털 교육 강화를 위해 AI중점학교 운영 등 스마트교육 활성화 지원에 10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질문과 성찰을 통해 삶을 주도하는 글로컬 독서인문교육에 15억 원을 반영하여 AI시대에 필요한 고차원적 사고력을 갖춘 자기주도형 인재를 육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우수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위해 특별교부금 284억 원과 지자체 전입금 30억 원을 포함한 총 3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남의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교육 생태계를 견고히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정신과 더불어 튼튼한 체력을 기르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활기찬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16억 원, 체육시설 개선에 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아침 간편식’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예산도 담았습니다. 현장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 대상 학교를 69개교 추가 확대하고자 1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성공적인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비 17억 원을 포함하여 총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출범할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가중된 학교 현장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를 학급당 50만 원씩 인상하는 등 총 38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통학 편의 지원 79억 원, 맞춤형 특수교육 운영 36억 원,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23억 원 등 민생 안정과 고유가 대응 사업에 총 5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제반 실정을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주요 교육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아이들이 더 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항상 기쁨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1시 07분)
(11시 08분)
(11시 08분)
(11시 09분)
8.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제도 개선 및 구조개혁 촉구 건의안(조옥현 의원 등 36명 발의)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986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제도 개선 및 구조개혁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용자의 부담분으로서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무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사학 운영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 다수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학교별 편차 또한 매우 큰 실정입니다.
일부 학교법인은 법정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법인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학교법인이 부담하지 않은 미납분을 교육청과 국가 재정이 매년 반복적으로 보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의 확대, 미래교육 투자에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교육예산이 학교법인의 책임을 메우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립학교 운영에 따르는 법적 책임이 국민의 세금으로 전가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학교법인의 책임의식을 약화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 학교법인에게는 오히려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학 운영 전반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교육의 최종 책임 주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일부 사립학교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재정지원 역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원은 어디까지나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여야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까지 국가가 대신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는 단순히 개별 학교법인의 재정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사학의 공공성과 책임성, 교육재정의 형평성 그리고 국민이 교육제도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예산은 학교법인의 책임을 대신 메우는 데 쓰여서는 안 되며, 교육의 본래 목적과 맞게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 그리고 미래교육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무상·의무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국가가 사용자 부담금을 직접 부담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되 학교법인의 자구 노력과 경영 개선을 전제로 한 조건부 지원체계를 확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로 세우고 교육재정의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한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1시 14분)
9. 과수 저온피해 지원 및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최명수 의원 등 28명 발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989번 「과수 저온피해 지원 및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도로서 특히 전남지역 배는 오랜 재배 역사와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지역 농업경제를 지탱해 온 핵심 농산물입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과수 개화기와 수정기에 우박, 이상저온, 서리, 집중강우 등 이상기상이 반복되면서 과수농가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4월 전남 순천, 영암, 나주를 비롯한 배 주산지에서는 배꽃 개화와 수정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에 우박과 급격한 기온 하락, 강우가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신고배를 중심으로 심각한 착과불량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곧 수확량 감소와 농가소득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과수 농업에서 개화기와 수정기는 한 해 생산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농업재해는 단순한 일시적 피해가 아니라 농가의 연간 경영 전체를 흔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다행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 과수 착과불량 피해를 「농어업재해대책법」상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정밀 피해조사와 피해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 점은 현장 농가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재해 인정과 일시적인 복구비 지원만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기후 위기로부터 과수농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과수 개화기 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농가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장기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착과량 감소가 향후 농작물재해보험의 평년착과량 산정에 불리하게 반영될 경우 피해 농가는 올해의 재해 피해뿐만 아니라 향후 보험 보장기준 하락이라는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과수농가가 반복되는 이상기상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품종별 저온피해 대응기술 보급, 방상시설과 미세살수 장치 지원 등 재해예방시설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수 저온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특정 작물 재배 농가를 돕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전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고 기후위기 시대에 농가 경영의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는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기상재해로 인한 착과량 감소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기준 산정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재해 감소분을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즉시 개선하고, 또한 기후위기가 농업 전반을 위협하는 상시적 위험임을 직시하여 저온피해 대응기술 보급과 방상시설 지원 등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11시 18분)
10.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6월 11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경미한 자구나 오류정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2일 금요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11시 1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제39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희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형석 전서현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한춘옥
2. 제39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희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형석 전서현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한춘옥
8.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제도 개선 및 구조개혁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형석 전서현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9. 과수 저온피해 지원 및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형석 전서현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10.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형석
전서현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 이 철, 신의준, 차영수, 김정이
- 임지락, 최무경, 박종원, 이현창
- 나광국, 김인정, 김주웅, 정길수
- 정 철, 정영균
- <도청>
- 도지사 김영록
- 행정부지사 황기연
- 도민안전실장 안상현
- 동부지역본부장 주순선
- 소방본부장 최민철
- 농업기술원장 김행란
-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 감사관 최광식
- 인구청년이민국장 윤연화
- 인재육성교육국장 박종필
- 관광체육국장 최영주
- 정책기획관 손명도
- 자치행정국장 강종철
- 대변인 이상용
- 보건복지국장 정광선
-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 건설교통국장 문인기
- 전남광주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 강효석
- 문화융성국장 이길용
- 인재개발원장 고미경
-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 도민행복소통실장 강경문
-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 <교육청>
- 교육감 김대중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문태홍
- 교육국장 김영신
- 행정국장 이선국
- 사무처장 위광환
- 의사담당관 진종석
-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문형
-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김정주
-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조신석
-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강영애
-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 농수산수석전문위원 윤두환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정래
- 특별수석전문위원 최은주
- 의사팀장 김태경
- 속기공무원(검수) 이영미
